언론보도
| 손병화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주민 안전 직결된 노후 하수관 중장기 대책있나”[송파타임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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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0.02.25 | 조회수 | 935 |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손병화 송파구의원(석촌, 가락1, 문정2동)은 25일 송파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땅 꺼짐 현상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는 30년 된 노후 하수관이 송파구 전체 하수관의 70%를 차지한다”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이 걸린 만큼 중장기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송파구 관내 설치된 하수관 총 656㎞ 중 30년 이상 된 것이 461㎞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 461㎞ 중 서울시가 80.8㎞(17%), 송파구가 380.2㎞(83%)를 관리하고 있다. 하수관 수명이 20~30년이라고 본다면 지금 송파구 땅 밑에 있는 하수관은 대부분 교체 시기가 지났다 하겠다. 환경부는 땅 꺼짐 현상 예방을 위해 지난해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73억원을 전국 지자체에 지원해 지난 연말까지 노후 하수관 3103㎞를 정밀 조사했다. 환경부가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을 정밀 조사하는 이유는 노후 하수관이 지반 침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지반 침하 발생 사례를 보면 하수관 손상 40.2%, 상수관 손상 18.7%, 굴착공사 부실 5.3%로 하수관 손상이 가장 큰 원인이다. 송파구에 주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된 하수관 관리 대책이 있기는 하나? 송파구는 이미 교체되고 폐기돼야 할 하수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며, 땜질식 임시 처방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송파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에 이어 2번째로 관로 연장이 길지만 청소예산은 22번째로 꼴찌 수준이다. 관로 연장이 비슷한 강남구가 30억3000만원을 쓰는 반면, 송파구는 6억4000만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청소 예산을 가장 적게 책정해놓고 하수관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하수관로 정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얼마나 주민 안전과 재산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017년 방이동 202-8 개량공사 등 5건 21억5000만원, 18년 거여동 564-12 개량공사 등 4건 17억원, 19년 동남로 2길 개량공사 등 5건 24억원, 20년 오금로 31길 개량공사 등 5건 26억원을 요구했지만 매년 편성은 한 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문화예술 사업의 경우 19년 107억6000만원에서 올해 176억6000만원으로 68억9000만원 증액됐다. 복지 지원도 좋고, 체육시설 지원도 좋고, 문화예술 지원도 좋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함께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30년 이상된 461㎞의 하수관 교체는 당장 올해나 내년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매년 30억원씩 투입해도 30년 이상이 걸리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제라도 주민의 안전과 재산이 걸려있는 노후 하수관로 교체 사업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송파구가 특별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중·장기 사업으로 계속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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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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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화 의원 5분 자유발언, 노후 하수관 중장기 대책[구민신문]](/images/board/file.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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