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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화 결산검사 책임위원, 송파구의회 본회의에 심사 보고/ “지난해 48건 12.3억원 전용… 예산 전용 최소화해야”[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2.06.08	조회수	1240
송파타임즈 2022년 6월 8일 수요일 송파구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책임위원인 손병화 송파구의원(석촌, 가락1, 문정2동)은 8일 송파구의회 제29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심사 보고를 통해 지난해 48건 12억3000만원의 예산 전용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할 것을 송파구에 권고했다. 손병화 의원은 결산 검사 보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예산 전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난해 48건 12억3300만원, 20년 56건 16억2400만원, 19년 58건 15억3200만원의 예산 전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 내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전용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을 존중해 이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의회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손병화 의원은 또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2년 이월금액이 예산 현액 대비 3.8%(483억8800만원)로 전년도 대비 4억4100만원 증가했다”며,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기간·집행예산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당해연도 편성된 사업예산은 당해연도 내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권고했다. 손 의원은 이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일자리사업이 20년 참여인원이 400%, 21년 290% 각각 증가했으나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에 불과하고 단순 노동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공공 일자리사업은 지속성·효과성을 고려해 양적 확대만이 아닌 민간 일자리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참신한 사업을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이와 함께 “성인지 예산 대상이 되는 사업 선정 기준을 개선해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제외하고, 성인지적 접근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재편성하는 등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손병화 의원은 수범 사례로 현금성 예금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통한 1억5100만원 수입 증대, 송파구-하남시 하천 유지용수 공급 개선사업 협약 및 공사 시행에 따른 240억원 예산 절감, 감일남로 및 동남로 일대 차량진입로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로 7400만원 세원 발굴, 법인 세무조사로 취득세·재산세 누락 세원 발굴에 따른 19억6000만원 세입 증대 등을 꼽았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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