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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화 의원 5분 자유발언, 송파구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 하수관에 대한 중장기 대책은 있는가[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0.03.03	조회수	1272
토요저널 2020년 3월 3일 화요일 6면 손병화 의원은 송파구에 설치된 지하 하수관은 총 656km 중 30년 이상 된 곳이 461km로, 전체 연장 중 70%나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기관별 현황은 송파구가 535.2km로 82%를 차지하고, 서울시가 120.8km로 18%를 관리하고 있는 3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 관리현황을 보면, 총 연장 461km 중 서울시 80.8km로 17%를 관리하고, 송파구청이 380.2km로 8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 수명이 2~30년이라고 본다면, 거의 대부분 교체 시기가 지나 송파구의 주민 안전과 직결된 이런 노후 하수관에 대하여 과연 중장기 대책은 무엇이냐? ▶환경부는 땅 꺼짐 현상의 예방을 위해, 작년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국고 73억 원을, 전국 지자체에 지원하여 지난 연말까지 노후 하수관 3,103km를 정밀 조사하여, 5년간 지반침하 발생 사례를 보면, 가장 큰 원인이 하수관 손상으로 나타나 땜질식 임시처방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지 않도록 송파구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서울시 25개 구 중 강남구에 이어 2번째로 관로 연장이 길며, 이에 비해서 청소예산은 ▶25개 구 중에 22번째로 서울시 꼴찌 수준으로 관리의지를 따져 물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하수관로 정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17년 방이동 202-8 개량공사 등 5건 21억5천만 원, 2018년 거여동 564-12 개량공사 등 4건 17억 원, 2019년 동남로 2길 개량공사 등 5건 24억 원, 올해에도, 오금로 31길 일대 개량공사 등 5건 26억 원을 요구하였지만, ▶매년 편성은 한 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송파구는 문화예술 사업으로, 전년도 107억6천만 원에서, 올해 176억6천만 원으로 68억9천만 원이 증가했다며,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화합, 그리고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라도 문화예술의 발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민의 안전과 재산이 걸려있는 하수관로 사업을 송파구가 특별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중·장기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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