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거름망 신규설치 관련 예산마련 촉구 및 제안

― 이 하 식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민선 8기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기타 지역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식 위원장입니다.

어느 새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바야흐로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가을의 시작이 오기까지 불과 1개월 전,

8월 초 여름철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도권 피해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 강남3구의 경우,

‘목숨 건 퇴근’ 이라고 묘사할 만큼

이틀 간 400mm를 상회하는 강수량으로 인해

심각한 재난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송파구 문정동 화훼마을의 경우,

탄천수위 상승으로 인해

건물 40여개 동 침수는 물론 63세대의

이재민 발생 등의 피해가 있었으며,

강남구 및 서초구의 경우 폭우로 인한

우수관의 압력으로 맨홀 뚜껑이 열린 상황에서,

행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찰나에

맨홀에 빠지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같이 수도권 및 강남 3구에서 주로 발생하는

상습 침수피해의 발생원인을 검토한 결과,

대표적으로 배수구 역할을 하는 빗물받이의 침수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빗물받이는 도로 위 빗물 등을

하수도관으로 흘려보내

호우로 인한 침수를 막아주고

도로나 주택침수를 예방하는 소형배수시설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빗물받이가

제대로 설치 및 유지관리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변에 위치한 빗물받이의

부적절한 설치 및 소홀한 관리는

기반시설의 기능훼손은 물론,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가 하수구 속

가스 등과 결합하여 화학반응 유발 및 배수를 막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빗물받이 설치는 물론,

관리의 필요성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구정 질문의 목적 역시,

현재까지 언급한 침수의 대표적인 발생원인인

빗물받이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으로,

다음의 세 가지에 대한 구정 질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송파구에서 진행하는

‘불량맨홀 정비 및 빗물받이 증설・정비 관련하여

추진현황(예산 집행률 등) 및

예산대비 실적 등에 관한 현황 제시

둘째, 맨홀 및 빗물받이 관련

현재까지의 정비 및 설치 방식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계획안 제시

셋째, 내년도 2023년 본 의원이 제안하는

‘맨홀 거름망’의 신규설치 및 정비 관련

예산 마련 촉구 및 재원 마련 조달 방안 등

추가대책(안) 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첫째, 현재 송파구에서 진행하는

‘불량맨홀 정비 및 빗물받이 증설・정비 관련

추진현황 등’ 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송파구에 설치된 빗물받이는 3만 5백여개소,

맨홀의 경우 1만 3천여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시 내 빗물받이의 경우,

자치구 평균인 약 2만여 개소에 비하면

송파구의 빗물받이 시설이 서울시 지자체와 비교 시

평균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빗물받이 노후도 측면에서

서울시 전체 빗물받이 중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

약 65%에 이르러 노후화 또한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빗물받이가 노후화됐다고 해서

반드시 물고임 현상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이로 인한 파손이나 성능저하가

도로배수에 지장을 초래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송파구에서 현재 진행 중인

맨홀 및 빗물받이에 관한

예산 및 주요 업무 현황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2년 주요 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과의 경우 <도로기반 시설 관리> 중,

도로 ’불량맨홀 정비‘는 약 150여개소로,

전체 총 31건 약 134억원 중

구비 약 2억 5천만원을

예산안으로 계획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치수과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 수해예방 사업> 관련하여

‘관내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약 300여개소에 대해

총 39건 약 63억원 중, 구시비 및 구기금 포함한

약 6억 1천만원을 계획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도 전체 예산 중,

약 900억 가까운

‘수해방지 치수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올해 침수피해 문제를 야기한 바 있는데,

송파구 역시 치수를 담당하는

해당부서의 전체 예산 대비

불충분한 예산 확보 등으로 자칫 침수피해의

사전적 예방에 소홀할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과연 맨홀정비 및 빗물받이 증설과 정비에 관해

송파구에서 과연 적절한 예산으로

재해예방에 힘쓰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2년 대비 ’맨홀 및 빗물받이 설치 등’에 대해

현재 사업집행률 등 추진현황과

예산대비 실적 등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맨홀 및 빗물받이’ 관련

현재까지의 정비 및 설치 방법에 관한 의견과

향후 계획안 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맨홀 및 빗물받이’ 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근거해

집행부가 생각하는

설치 및 정비방식에 관한 의견은 무엇이며,

이에 기반한 향후 송파구의 침수피해 대책 중 하나인

‘맨홀 및 빗물받이 설치 등’ 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즉, 기존 설치방식의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방식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과

내년도 설치방법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집행부가 구상하는

향후 계획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2023년 맨홀 하단 빗물받이인 ‘맨홀 거름망’의 신규설치 및 정비와 관련하여

해당 예산 마련 촉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구정질문에서 집행부에 제안하는

빗물받이 쓰레기통인 ‘맨홀 거름망’은

기존에 계획 및 실행하고 있는

단순한 맨홀 정비 및 개선에 그치지 않고,

배수구 및 맨홀 하단에 설치해 쓰레기를 걸러주고

빗물은 하수구로 빠져 나가는 형식의 거름망입니다.

이는 우천 시 빗물이 측구 수로관으로 빠져

침수나 도로 지반 침하 현상을 막고,

빗물에 쓸려 내려간 담배꽁초 및 오물 등이

거름망에 걸러질 뿐만 아니라,

햇빛과 공기 순환으로 인해

악취 유발을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환경 보호 등 그 효과도 극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맨홀거름망’은 전국 지자체 중,

부산 남구, 중구, 부산진구를 비롯해

수도권 내 수원 영통구, 경기 시흥시,

인천 서구 가좌울 공원 상가 일대 등에서

맨홀 하단 빗물받이 시공을 통해

많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제작 시에도

배수구나 맨홀모양 및 크기에 맞춰

여러 형태로 맞춤 제작이 가능하며,

5m × 4m, 약 20m2 면적 대비

평균적으로 개 당 21만원 가량 소요된다는 점에서

현재 송파구 ‘22년 예산안 기준인

개 당 85만원 소요되는 ‘빗물받이 증설’과

개 당 65만원 소요되는 ‘빗물받이 정비’와 비교 시

저렴하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맨홀 거름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청소 시

연 1~2회 정도 청소해야 하므로

공공근로자 채용을 통한 인력 활용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삼조 그 이상의 활용 및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도시 침수예방 및 환경보호를 위한

‘맨홀 거름망’ 설치는

지자체 등 도로 침수의 근본적 해결은 물론,

시민의 일상생활 불편 최소화 측면에서

설치의 필요성이 더욱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구정질문을 통해

향후 23년 신규 예산 편성 시

본 의원이 제안한

빗물받이 쓰레기통인 ‘맨홀 거름망’ 신설에 대한

해당 예산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집행부는

‘맨홀 거름망’을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내년도 추가 설치 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대책(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7만 송파구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품격 높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거듭 촉구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및 제안사항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서>

■ 먼저 불량 하수맨홀 및 빗물받이 정비‧증설 추진 현황입니다.

○ 우리구에서는 현재 1만 3천여개의 하수맨홀과 3만여개의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초 서울지역 집중호우 시, 맨홀과 빗물받이 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는 없었습니다.

○ 다만, 맨홀과 빗물받이는 차량통행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안에 쓰레기가 쌓일 때가 많아 그때그때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이에 우리구에서는 정비업체와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연중 불량 시설물을 점검 교체하고 쓰레기를 치워주는 등 맨홀과 빗물받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총 8억 9천만원으로, 불량맨홀에 2억 5천만원, 빗물받이는 6억 4천만원입니다.

○ 본 예산은 올 한해 동안 불량맨홀 168개, 빗물받이 215개를 정비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불량맨홀 159개, 빗물받이 141개를 정비 완료하여 공정률은 79%이며, 예산집행률은 약 82%입니다. 연말까지 당초 계획물량을 모두 정비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하수맨홀 및 빗물받이 관련 문제점 및 향후 계획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하수맨홀과 빗물받이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빗물받이에 각종 오물과 담배꽁초, 토사와 낙엽이 쌓여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 또한, 주택가 골목길 빗물받이에는 빗물받이 덮개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례도 있어 집중호우 시 도로 및 저지대 주택에 침수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지대, 하천변 등 침수취약지역에 기동 순찰반 및 정비업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를 청소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 직원과 통․반장들을 빗물받이 책임관리자로 지정하여 불법 덮개를 꾸준히 제거하고 있습니다.

○ 특히, 맨홀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추락방지 시설도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하수맨홀과 빗물받이로 인한 각종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맨홀 거름망’ 신규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종 오물과 담배꽁초, 토사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혀 침수피해를 입고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맨홀 거름망’은 빗물받이 안에서 쓰레기를 걸러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맨홀 거름망’의 이물질을 제대로 제거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배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설치사례를 분석해보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보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