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식 위원장입니다.

가을의 한가운데인 중추절, 추석을 목전에 두고 제305회 임시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지난여름은 기록적인 폭염, 홍수 등 이상 기후 현상을 피부로 경험하였던 계절이었습니다.

전에 없던 자연재해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보며, 기후위기대응의 시급함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에 기여하는 송파구가 되길” 이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려 합니다.

먼저 ‘유출지하수’가 무엇인지 생소하실 의원님들을 위해 간략한 영상을 하나 시청하겠습니다.

(영상시청)

유출지하수란 건물을 짓거나 지하철을 놓으면서 지하공간이 개발될 때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뜻합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55%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2050년에는 세계 도시인구 비율이 68%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합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81.5%가 도시에 거주하며, 2050년에는 그 비율이 86.2%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시사하는 바는, 제한된 공간에서 수평적 도시 확장은 한계에 도달하였고, 수직적 도시화가 지속될 것이며,

이는 지하 공간 개발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지속적 발생 또한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22년 7월,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버려지던 유출지하수를 활용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핵심 수자원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나 유출지하수라는 용어 자체도 아직 생소할뿐더러, 지하수를 수자원이라 여기는 대중적 인식이 매우 미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송파구는 과거 석촌호수 물빠짐 현상 이슈로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있었던 자치구이기에 유출지하수의 관리 및 활용에 있어 더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에 유출지하수와 관련하여 세 가지의 주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출지하수 발생량 및 이용량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는 연간 1억 4,000만 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팔당댐 저수용량인 2억 4,000만 톤의 6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일평균 발생량은 38만 톤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터널, 지하철 역사 등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양의 물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이용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용 신고량은 일 23.4만 톤, 즉, 발생량 대비 61%의 비율이지만, 신고량 중 83.4%를 차지하는 19.5만 톤이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실제 도로 살수, 청소·조경 용수로 활용되는 양은 일 3.9만 톤, 고작 10%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매년 가뭄으로 애를 먹고 있는데, 소중한 수자원인 지하수가 이렇게나 많이 버려지고 있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대부분 이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송파구 사정은 어떤지요?

송파구 전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일 평균 발생량과 이용량, 이용량 중 하천유지용수 방류량, 일 평균 발생량 대비 이용량 비율에 대해 직접 설명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전국 수치를 비추어 볼 때 송파구도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유출지하수의 비중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송파구청의 입장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출지하수 관리체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환경부의 ‘유출지하수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입니다.

절차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및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준치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되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 이후에도 지하수가 계속 유출된다면 유출지하수 이용 계획을 수립·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 계획 제출 이후 이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지자체에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신고 또는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송파구청에서는 유출지하수 미신고 및 이용계획 시행 여부 등 개선명령 또는 행정처분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단속 및 조치하고 있는지요?

또한, 유출지하수 신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을 분명히 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되는데, 송파구에서는 지하공간 개발 인·허가시 신청자에게 유출지하수 신고 및 활용에 대한 안내 내지는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앞서 언급한 과거 석촌호수 물빠짐으로 인한 싱크홀 발생 이슈 등을 감안하여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별도의 모니터링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 유출지하수 관리·활용에 관한 송파구청의 구정운영 방향을 묻겠습니다.

결국, 유출지하수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핵심수자원으로 재탄생시킴에 있어서의 요지는 유출지하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유출지하수 관련 제도적 개선 방향성에 관해 묻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려면 인센티브 도입 및 지원서비스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시설물에 부여되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는 무엇이고, 지하시설물 설계자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요?

내년부터 30가구 이상의 민간아파트에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와 발맞춰 유출지하수 이용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면 유출지하수 이용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가 아닌,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반영한다면 지하수 활용을 위한 설비비용도 절감하고, 이용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하시설물 설계자들은 신고의무만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지원서비스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센티브의 범위와 교육·홍보 등 지원서비스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출지하수 활용 방향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출지하수를 단순히 조경용수, 청소용수로 활용함이 가장 일반적지만 냉·난방 에너지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환경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출지하수 활용 공모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2차 시범사업 대상지였던 부산교통공사는 19개 지하철역에서 유출지하수를 활용하여 승강장 냉방 등에 활용했습니다. 

유출지하수를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히트펌프를 통해 열교환 한 후 그 에너지는 냉·난방에 활용하고, 히트펌프를 통과한 지하수는 다시 땅으로 유입되는 방식이며,

이는 지속가능한 물 순환을 위한 최적의 방식이라 여겨집니다.

실제로 부산교통공사 사례의 경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존 터보냉동기 대비 41.4%의 에너지 절감율을 보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도 롯데타워나 아산병원 등 유출지하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대형건물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공모 등 유출지하수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UN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오르면 태풍이 반복돼 연간 손실액이 최대 17조원에 달하고, 2050년에는 어류 생산량이 절반으로 감소해 어민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상기후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예측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지하수’가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치구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미하다 여길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서부터 법 개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움직임에 대비하여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선도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이 드린 질문에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며, 송파구청이 부디 적극적인 자세로 유출지하수 활용에 힘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송파구 전역에서 버려지고 있을 유출지하수 영상을 시청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

■ 먼저, 유출지하수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구에서는 매일 평균 23,300톤의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매일 발생하고 있는 유출지하수 중 14,300톤의 지하수가 하천유지용수, 건물용수, 조경용수 등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발생량 대비 이용률은 61%입니다.
○ 이용 비중은 하천유지용수가 90%로 가장 높으며, 건물용수 6%, 수경시설·조경용수 4%입니다.
○ 발생된 유출지하수를 100%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전에 지하수 발생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현재 환경부에서 유출지하수를 소수력 발전과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 환경부와 적극 협조하여 유출지하수 사용 사업에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유출지하수 관련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하수법에 의거해서 일정량 이상의 지하수가 공사 중 유출될 때에는 그 발생량을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공사 완료 이후에도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될 때는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서를 수립하여 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구는 유출지하수가 미신고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신축공사장 중심으로 유출지하수 발생량 조사 점검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구에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한 시설은 총 18개소이며, 최근 5년간 과태료나 개선명령 조치 등 행정처분한 시설은 없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단속이나 사후조치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전에 유출지하수 관련 내용을 철저히 안내‧홍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구는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건축공사장 지하수 관리방안」을 건축허가 안내문에 첨부하여 유출지하수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사장에 유출지하수 발생에 따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유출지하수가 미신고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 우려하신 지반침하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하수 보조측정망 11개소를 운영하여 지하수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월 평균 수위를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지하수 수위 변동 폭은 연도별 1m 이내로 안정적인 수치임을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매년 우리구 모든 도로에 대해 노면하부 공동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탐사 결과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복구조치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유출지하수 활용 인센티브와 홍보체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2022년부터「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유출지하수를 청소, 조경 용수로 활용하거나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 우리구 차원에서도 유출지하수의 중요성과 이용가치에 대한 홍보활동을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유출지하수 발생 건축물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유출지하수 활용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우리구 유출지하수 이용률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