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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서호 휴게시설 임대 만료 불구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9.11.26 조회수 1363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서호 휴게시설 임대 만료 불구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형대)는 26일 송파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 형식의 공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도시건설위는 20일부터 25일까지 서면 감사를 벌였다.

이서영 의원은 북위례지구 호반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대해 업체 측이 불복해 송파구에 재심의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또 공원 정비 전산화 추진 실적과 용역 설계 시 주민 의견을 어느 단계에서 수렴하는 지 질의했다.

조용근 의원는 송파구가 소유·관리하는 공공미술작품이 110개가 있으나, ‘송파구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장조차 없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위례지구 분양가 심의와 관련한 논란, 제100회 전국체전에 대비한 꽃길 조성시 수의계약한 이유 등에 대해 질의했다.

손병화 의원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행정차량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리가 제대로 안돼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를 적발했다며, 도시관리국 소관 차량의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또한 송파대로 제2지구단위계획이 당초보다 축소 결정된 이유, 대형 점포의 보도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적은 이유 등을 물었다.

김희숙 의원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안전 진단, 대형 점포의 적치물 정비, 범죄 예방을 위한 공원 내 CC-TV 설치 문제 등을 질의했다.

김호재 의원은 지난 10월 말 임대차가 종료된 석촌호수 휴게시설인 더 다이닝호수와 고고스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 1200만원을 6월 추경예산안에 올린 이유를 묻고, 현재 타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 이들 2개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가 타당했는지를 따졌다. 또한 서호 ‘아트 갤러리’ 개관 전에 2개 시설을 아트 스페이스로 이용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0억원이 상정됐다며, 유관 부서와의 협조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박인섭 의원은 오금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과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은 연계 추진해야 할 사안임에도 미래전락국과 도시관리국으로 업무가 분장돼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같은 국으로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내년 총선 관련 정치현수막이 난무하면서 민간 불법 현수막 근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종합 매뉴얼을 만들어 단속할 것으로 주문했다.

이배철 의원은 잠실 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에서 국제 설계 공모 등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치를 했음에도 수권소위 심의에 올리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상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송파구에서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따른 주민 반발, 방이동 운동장 유보지의 내년 실효에 따른 대책 촉구,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에 대한 특단의 근절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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