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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5분자유발언 6명 의원 출격…아동학대 예방 등 대안 제시/재산세 공동과세 60% 인상 철회 강력 촉구[시정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1.02.18 조회수 1713
송파구의회 5분자유발언 6명 의원 출격…아동학대 예방 등 대안 제시/재산세 공동과세 60% 인상 철회 강력 촉구[시정신문] - 1
시정신문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17면


송파구의회(의장 이황수)는 지난 16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희의에서 6명의 의원들이 5분발언을 나섰다.

심현주 의원을 필두로 박인섭, 이배철, 손병화, 윤정식, 김호재 의원들이 각각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발언했다.



심현주 의원은 ‘아동학대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심 의원은 “아동학대 시스템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며 “아동학대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전담팀의 역할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인섭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율 60%인상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동과세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한다면 200억원 이상의 예산 감소로 인해 2021년도 송파구 재정의 어려움이 처해짐은 물론 결국 재산세를 납부하는 송파구민에게 이러한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면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할 수 있다.결코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완화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배철 의원은 “불법현수막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가지고 관리하며, 지정게시대만을 활용해 광고물을 게시하도록 하는 관리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인접 구청, 정당, 사회단체, 행정부서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손병화 의원은 ‘삼표레미콘 공장 송파 제정착 반대'를 주장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손 의원은 “삼표레미콘은 풍납동에 자리하고 최근까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라면서 “송파구는 보상 문제와 이전문제로 삼표산업과 또 한 번 심한 갈등을 겪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의지 표명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정식 의원은 ‘송파구 장지동은 버려진 곳인가'에 대한 주제로 발언했다. 윤 의원은 “장지동에는 일반적인 대형마트, 병원, 극장, 체육문화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은 없고 미관 저해하는 장지동 주민센터 및 장지천 악취, 외곽순환도로 소음과 먼지등 있다”면서 “소외된 장지동은 인근지역의 투자와 개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에,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송파를 위해 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투자와 지원을 요청한다”고 이야기했다.


김호재 의원은 ‘불법행위에 기한 세금낭비 대책' 관련 주제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지방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종교시설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를 면제하고 있다”면서 “송파구청은 2015년 7월과 9월, 종교 건물과 토지에 대해 약 1억36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 및 징수했다. 위와 같이 위법한 경위로 부과/징수된 재산세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는 종교단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송파구청이 전부 패소했다”전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구청장 등은 그 임무에 명백히 위배되는 불법행위를 통해 징수한 재산세를 제외하더라도 송파구민의 혈세 약 5680만원을 허무하게 낭비했다”며 “본 의원은 고심 끝에 지난달 25일 송파경찰서에 전 구청장 등을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발 조취했으며 현행 법령을 모두 위반한 정책은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고, 나아가 구민의 세금까지 낭비했다면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시정일보(http://www.sij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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