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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정열 의원, “오랜 세월 인내한 풍납동 주민에게 정당하고 현실화된 보상대책 마련을...”5분자유발언[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753
송파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정열 의원, “오랜 세월 인내한 풍납동 주민에게 정당하고 현실화된 보상대책 마련을...”5분자유발언[토요저널] - 1
토요저널

2021년 11월 2일 회요일 6면


[전문공개]


제목 : 오랜 세월 인내한 풍납동 주민에게 정당하고 현실화된 보상대책 마련을...


존경하는 이황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출신 김정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랜 세월 인내한 풍납동 주민에게 정당하고 현실화된 보상대책 마련”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풍납동은 5·8호선의 더블 역세권의 입지로 올림픽대로와 고속도로진입이 수월한 서울 동부권역의 최고의 교통 요충지이며 한강공원과 올림픽공원의 여유도 누릴 수 있는 천혜의 지역입니다.

풍납동에는 고대 도시 한성백제의 숨결이 살아있는 국가지정문화재 풍납동 토성이 있습니다.
1963년 사적 11호로 지정되었으며,1999년 재건축 부지에서 유물과 유적이 발견되어 2000년 국무회의에서 풍납동 토성 내부 보존·관리가 결정되었습니다.

2000년 수도 서울의 역사를 선언하는 중요한 고대사 연구 자료이자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소중한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가치가 높아진 반면, 풍납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분아래 수많은 불편과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여야만 했습니다.

문화재 보존과 지역 개발이라는 가치의 대립은 주거환경을 점차 악화시켰고 문화재로 인한 건축규제는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지가변동률을 살펴보면, 신천동이 15.7%로 가장 높고, 송파구 평균은 11.9%이나, 풍납동은 8.6%로 송파구에서 가장 낮은 지가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보상가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공시지가는문화제 복원․정비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낮은 보상가로 인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핵심지역 발굴을 위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가를 내세우며 인근 지역에 비해 낮게 책정된 보상가로 주민들이 이주하기를 원하지만 현재 측정된 보상가로는 인근 자치구인 강동구는 커녕 하남시로 이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불편함과 차별을 감내하여 왔고, 국가정책으로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만 하는 주민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풍납동 주민이 최소한 인근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상가를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잠실지역을 따라 한강변에 위치한 점을 감안하다면, 송파구 평균에 해당하는 보상액 또는 인근 지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상가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문화재 복원·정비사업이라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었으니「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 즉, 문화재로 인한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지난 2002년에 풍납동 토성 보존·관리 계획이 최초로 수립된 이후 두 번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풍납동 내에서도 권역이 나뉘고 보상대상이 변경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송파구는 문화재청과 서울시에 풍납동 주민들의 고통을 적극 알리고 보상가 현실화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하며,

풍납동 주민들이 한성백제시대 왕궁터에 거주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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