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토요저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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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14.12.17 | 조회수 | 885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토요저널] - 1](/attach/bbs/press/044a4e10a469022c5c46cc1cbb20af6410612e6ff123fa57142d68bba8b3b2cf.jpg) 2014년 12월 17일 수요일 7면 일자리지원담당관 롯데그룹과 함께하는 주민취업 박람회 개최 관련 전체 채용인원 5,132명 중 송파구민은 465명으로 채용이 저조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롯데와 체결한 MOU가 비록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이행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총괄 부서로서 인건비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등 예비비의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의회 담당 업무 추진 부서로서 7대 의회가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6대 의원이 위원회에 속해 있거나, 소관 위원회가 바뀌었는데도 개선되지 않은 위원들이 선임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체적인 위원회 정비 및 선임을 통합적으로 요청하여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통합기금 총괄 부서로서 실적이 저조한 기금을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제2롯데월드타워 신축 관련 롯데로부터 직접 방이시장에 보상한 64억원의 지원금액이 인근 및 동종 업종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통대란 및 환경문제로 직접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송파구민 전체를 위해 쓸 수 있는 기금으로 받아 공공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및 지역발전기금 신설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소통 및 교류 공간으로서 만남의 장소 운영과 배송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예산을 투입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산출을 비교하여 예산 투입 여부를 결정할 것과 구비를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면, 그 이익의 일부분을 반드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무1·2과 계속되는 국내외 경기침체 속에서 2014년도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2015년도 예산 기준으로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처음으로 50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구 세입확대를 위한 다양한 체납세 징수방안 마련과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행정 담당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 기상청 기기 납품업체(케이웨더 주식회사)와 MOU를 체결하여 고가의 미세먼지 측정기를 내년에 관내에 설치함으로써 구 예산을 절감하고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민관 협력의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클린도시과 자원순환공원 내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등 사례를 참고하여 민자사업 유치는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잘 검토하여 구 재정이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 폐기물의 타 자치구 반입과 처리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구 처리비용 단가를 낮추고, 타 자치단체 처리비용을 높여 우리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 사회복지체계 전반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금액 보다 전달 중간에서 소요되는 인건비 등이 더 크다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 대하여는 지역아동센터 복지 지원비 전달에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많아 전달사고의 개연성이 상존하므로 필요하다면 구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서 전달상의 위험요소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송파실벗뜨락 및 송파시니어클럽 위탁 사무와 관련해서는 위탁운영 초기부터 인사, 재무회계, 시설관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2015년 5월 계약기간 만료로 다시 위탁할 경우에 이러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장은 전년도 감사기간 지적했던 시정 요구 사항들이 사안별로 검토되어 시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인 점을 보면서, 본 위원회에서 시정 요구 하거나 제안한 사업들이 검토되어 시행될 것이라는 생각에 2015년도 송파구정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특히, 맑은환경과의 고가의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위한 MOU 체결의 모범사례가 전 부서에 확산될 수 있기를 바라며, 몇가지 수범사례를 칭찬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는 지방세입이 줄어드는 반면 복지사업 확대 등 세출요인은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23억원을 확보하여 17개 주민밀착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클린도시과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전국경진대회”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고, 청소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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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구의회 항공소음조사특위 현장방문 제2롯데월드-지하철 9호선 공사장 안전 당부[송파신문] | 송파구의회 | 2015.01.29 | 1330 |
![구의회 항공소음조사특위 현장방문 제2롯데월드-지하철 9호선 공사장 안전 당부[송파신문]](/images/board/file.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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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항공소음 측정장소 부적정”송파구의회 항공소음조사특위 업무보고[송파신문] | 송파구의회 | 2015.01.29 | 1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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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송파구의회 항공소음ㆍ안전특위 롯데월드타워ㆍ9호선 공사장 안전점검 [시정신문] | 송파구의회 | 2015.01.22 | 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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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송파구의회 롯데월드몰·지하철 9호선 현장방문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서울동부신문] | 송파구의회 | 2015.01.20 | 1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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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특위 롯데 현장방문 [토요저널] | 송파구의회 | 2015.01.19 | 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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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송파구의회 특위, 롯데타워등 방문 현장점검 [신아일보] | 송파구의회 | 2015.01.19 | 1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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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송파구 풍납1동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 [구민신문] | 송파구의회 | 2015.01.19 | 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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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소음측정망 부적정… 장소 이전 건의 송파구의회 항공소음특위, 업무보고-현장방문 [송파타임즈] | 송파구의회 | 2015.01.15 | 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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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송파구의회 15일 롯데월드타워 현장방문 [시민일보] | 송파구의회 | 2015.01.14 | 1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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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토요저널] | 송파구의회 | 2014.12.17 | 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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