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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송파구의원,“국제수사공조, 청소년 성교육 강화”/ \\\'디지털 성범죄, 강력한 처벌로 근절\\\'[시정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0.04.02 조회수 228
나봉숙 송파구의원,“국제수사공조, 청소년 성교육 강화”/ \\\
시정신문

2020년 4월 2일 목요일 17면

송파구의회 나봉숙 의원이 3월31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강력 처벌’에 관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나봉숙 의원은 “요즘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제작, 공유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성 착취 촬영물을 불법으로 제작·유포하고 많은 가입자들이 함께 보며 공유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이번에 밝혀진 조주빈 사건은 그 형태가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텔레그램 n번방’에 가입한 유저가 26만명으로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 가상화폐인 암호화폐로 결제, 신분 은폐와 자금 세탁까지 병행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체계 안에서 치밀하게 진행되는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절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나 의원은 “지난 3월23일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이 발의됐는데 입법부는 현재 청와대 등 관계요로에 올라와 있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될 수 있도록 여야 없이 강력한 대응과 시급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및 유사 범죄로 아동 및 미성년자의 인격권과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악랄한 범죄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발본색원해 범법자는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추방될 수 있도록 일벌백계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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