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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100세시대 노인복지정책 철저 준비” [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6.05.26 조회수 714
나봉숙 “100세시대 노인복지정책 철저 준비” [송파신문] - 1
송파신문

2016년 5월 26일 목요일 5면

2015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3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2.9%이며, 2050년에는 38.2%나 돼 OECD 국가 중 1위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OECD국가 평균 노인 고용률 12.3%에 반해 한국의 노인 고용률은 무려 29%나 된다.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이며, 독거노인의 43.7%가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파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은평구와 노원구에 이어 서울 자치구 중 3번째로 많은 6만8000여명이고, 이중 독거노인이 1만1900여명이 된다. 80세 이상 어르신이 1만2000명을 넘어섰고, 100세 이상도 207명이나 된다. 그야말로 100세 시대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상황에서 송파구가 100세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상징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잘 한다고 내세울 수 있는 송파구만의 특색있는 노인복지정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현재 송파구는 노인복지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조례 조차 없다. 서울 20개 자치구가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인데 송파구에는 노인복지 조례가 없다. 노인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송파구도 노인복지와 관련해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복지정책이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집행되도록 하고, 제반 사업이 융합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조례만 만든다고 해서 노인복지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 제정과 창의적인 노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집행부의 남다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송파구 어르신들이 근심 걱정없이 노후를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포함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개발과 강력한 추진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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