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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IC 관련 송파구 대응 적절했나” 나봉숙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6.08.29 조회수 946
“탄천IC 관련 송파구 대응 적절했나” 나봉숙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16년 8월 29일 월요일

나봉숙 송파구의원(거여1, 마천1·2동)은 26일 송파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따른 탄천나들목 구조변경과 관련한 반대 시위와 반대 현수막 게시의 배후에 송파구청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하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민감한 지역현안을 침소봉대하거나 주민 불만을 부추겨 선동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서울시는 지난 8월10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계획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제1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함으로서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을 본격화했다. 저는 2015년 7월 제231회 정례회에서 올림픽대로로 유입되는 탄천 동·서측 도로 지하화 및 진입램프 이전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등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해줄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잠실운동장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송파구의 대응전략’에 대해 구정 질문한 바 있다.

그러나 탄천나들목 구조 변경과 관련해 송파구에서 빚어지는 작금의 상황은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저는 서울시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오히려 서울시가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간과하는 우를 범했음을 강하게 질타한다. 쟁점을 보면 서울시가 입안단계에서 탄천나들목 일부 폐쇄안을 제시했는데 송파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송파구는 시가 계획수립 단계에서 송파구 안을 미반영했다는 주장이다.  

송파구가 직능단체 및 지역주민을 동원해 경연이라도 하듯 거리와 골목마다 천편일률적인 탄천나들목 관련 현수막을 내걸게 하고, 또 시청 앞에서 항의 반대시위를 종용했다면 이는 과거 관제데모를 연상케하는 부분으로, 송파구가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여러 단체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돈을 들여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누가 믿겠는가. 송파구가 배후에서 현 상황을 부추겼다면 시의적절하고 타당했느냐는 지적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과정이 정당화 될 수 없다. 소속 정당이나 이해득실을 떠나 정도를 지키는 지역주민의 대변자 원칙, 정도에 위배 되는 것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의회상을 우리 모두 지켜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다른 의도를 가지고 민감한 지역현안을 침소봉대하거나 주민들의 불만을 부추겨 선동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보완대책과 추진방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우선 안심시킨 후 파트너를 설득,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행정관청의 역할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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