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송파구의 노인복지정책의 현주소는? [서울동부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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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16.05.25 | 조회수 | 695 |
서울동부신문 2016년 5월 25일 수요일 2면 ▲나봉숙 의원(거여1동·마천1·2동)=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높아 수년째 한국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에 OECD에서 조사한 65세 이상 노인 고용지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상황은 매우 좋지 않고, 갈수록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OECD국가 평균 노인 고용률이 12.3%인데 비해 한국의 노인 고용률은 무려 29%를 차지해조사 대상국 중 2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노인학대, 치매 등 노인 질환, 고독과 우울증 등 이제 노인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노인문제 해결에 주체가 따로 있을 수도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과 민간부문이 모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송파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은평구와 노원구에 이어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은 6만 8천여 명이고 그 중 독거노인도 1만 1,892 명이나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파구는 100세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나? 현재 구는 노인복지의 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조례 조차 없다. 모든 정책은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집행돼야 하며 정책과 사업의 지속적 시행을 보장, 지원하고 제반 사업이 융합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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