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나봉숙 의원, \\\"3모녀 동반자살 이후 후속조치 무엇인가\\\" [송파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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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14.04.03 | 조회수 | 1572 |
송파신문 2014년 4월 3일 목요일 5면 “3모녀 동반자살 이후 후속조치 무엇인가” ― 나봉숙 의원(거여1, 마천1·2동)= 본 의원은 지난 217회 임시회 때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정책에 사각지대는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통해 법과 제도, 행정력의 영향권 밖 사각지대에서 변변한 밥 한끼 못 먹고 병석에서 신음하는 주민들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는지 잘 살펴봐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다. 석촌동 3모녀 자살사건과 관련, 구청장으로서 고인과 유가족은 물론 67만 송파구민에게 공개적으로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번 사건이 복지행정 담당 직원의 부족에서 비롯된 불가항력적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지, 그리고 현재 송파구의 복지행정지원시스템은 정상 작동되고 있다고 보는지 밝혀달라. 복지지원제도 및 관련 규정에 대해 지금까지 구민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홍보해왔으며, 구청과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들의 확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수준 유지, 직무 연수, 개별능력 평가체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가. 자살사고 이후 송파구가 취한 후속조치는 무엇이며,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지침 하달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발굴 접수된 건수는 얼마나 되나. 정부가 연일 쏟아내고 있는 조령모개식 정책들이 기존에 정립된 체계나 규정 등과 상충돼 보완, 정비할 부분은 없는지,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대책이 될 것인지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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