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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대상 묻지마 범죄 증가 안전대책 촉구 [시정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6.06.23 조회수 847
여성대상 묻지마 범죄 증가 안전대책 촉구 [시정신문] - 1
시정신문

2016년 6월 23일 목요일 15면

송파구의회 구정질문 7명 의원 나서

송파구의회(의장 임춘대)는 지난 20일 제2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성자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먼저 △이성자 의원은 ‘여성이 안전한 도시, 송파가 되어야 한다’라는 안건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과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를 적용한 사례와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나봉숙 의원은 ‘위례신도시 구유토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이유와 대응방안’이라는 안건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담당공무원에게 결정적인 귀책사유 유무와 판결금 중 일부라도 변상책임의 소재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물었다.

또한 △윤영한 의원은 ‘정신질환자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안건으로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 여부와 어떤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되는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교육을 알리는 홍보방법과 교육내용은 무엇인지, 등록된 중증정신질환자 상담과 처리 결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치료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효과를 본 대표적인 프로그램과 중증질환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성공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다.

또 △유정인 의원은 행정동명으로 인한 혼란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대중교통 문제 등에 여러민원에 대해 합리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각 지자체간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협상통로가 될 민ㆍ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갈등해소 방법에 대해 물었다.

△김순애 의원은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원 안내판에 부착된 QR코드 방치 여부, 철거된 채 2년째 방치된 공원내 놀이시설 5개소는 재설치 계획, 놀이시설의 재질이나 규격에 대한 기준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문윤원 의원은 ‘국책 사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인접지역 종상향 대책’, ‘동남권 유통단지 주거시설 입주에 따른 초등학생 통학로 확보대책’ 등에 대해 거여2동과 마천동의 1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을 현 실정에 맞게 2종이나 3종으로 상향해 줘야한다는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물었으며, 행정구역은 문정2동으로 학군은 장지동 소재 문덕초등학교의 주변 10차선도로와 주변 공사차량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상채 의원은 ‘석촌호수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석촌호수에 십수년간 사용한 약품명과 원료성분이 무엇인지, 여름철이면 발생하는 석촌호수 주변의 녹조 발생원인과 대책방안, 석촌호수 생태계와 수질조사는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고 있는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질조사를 실시한 내용에 대한 추진시기, 횟수 등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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