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공원 등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를 확충해나가자 [구민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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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16.03.28 | 조회수 | 548 |
![공원 등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를 확충해나가자 [구민신문] - 1](/attach/bbs/press/e583f6fb755857e50d13fb9cca9fefafd101eaa4af989f7668951017d198f130.jpg) 2016년 3월 28일 월요일 4면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마천1.2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장 나봉숙 의원입니다. 훈훈한 바람결을 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다시금 우리들 곁 가까이로 찾아왔습니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집 근처 근린공원이나 유원지,공연장으로 나들이하거나 백화점,쇼핑몰을 찾는 등 가족단위 또는 개별적인 외출이 부쩍 늘어나는 시기이지만 외출간 자주 이용하게 되는 필수 편의시설인 공중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불편함과 애로를 겪는 경우가 허다하며 특히 기저귀보관대가 여자화장실에 편중설치 돼있다보니 아빠를 따라 나들이에 나선 영유아와 어린이들의 용변처리에 많은 불편을 토로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속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점을 개선해보고자 ‘공원 등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를 확충해나가자’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내용과 관련한 법률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과거 제정 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유아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대하여 일체 언급이 없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로서 기저귀교환대 설치가 규정 되어있을 뿐이었으나 일정규모 이상의 남자화장실에도 여자화장실과 똑같이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10년 2월 4일 공포 되고 동년 5월 4일부로 시행하기에 이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동 법률 제7조의 2 2항에 ‘공중화장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으며 동법 제16조에는 국가 및 지자체는 화장실 개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린공원, 공연장,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항만여객시설, 공항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반드시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교환대를 설치 운영하도록 명확히 명시 되어있습니다. 관광 및 출장차 이웃나라 일본을 다녀온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의 모든 남자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나 유아거치대가 비치 돼있어 무척 인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백화점 화장실에 가봐도 기저귀교환대가 여자화장실에만 설치 돼있어 싱글대디가 아기를 안고 외출 한 번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도 결여 되어있음을 쉽게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과 우리나라의 단적인 사례를 비교해보더라도 남성들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환경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관심을 갖고 행정적으로 배려하는데서 비롯 됨을 보고 배워야합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는 공원화장실 기저귀교환대의 설치실태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관할지역 내에 산재해있는 총 33개소의 공원화장실 중에서 여자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가 설치 된 곳이 전체의 61%인 20개소이며 반대로 남자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가 설치 된 공원은 전체의 33%인 11개소에 불과하고 남녀화장실 모두 동시에 설치 되어 있는 곳은 8개소로 전체의 24%로 아주 저조하며 남녀화장실 모두 기저귀교환대가 미설치 된 공원도 전체의 1/3 수준인 11개소나 되는 것만 보더라도 행정의 난맥상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래들어 육아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하는 남성 가장들이 꾸준히 늘고있는 추세를 보더라도 육아문제는 여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한다는 고정관념이 점차 옅어져가고 있으며 집 근처 근린공원에서 아빠와 어린이가 편하게 산책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는 등 육아와 연관있는 편의시설, 놀이시설 등이 일상생활의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 및 영유아 육아관련 정책을 가까운 곳, 작고 쉬운 것부터 부단히 개발, 개선하여 젊은세대 부부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중점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손질하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맞벌이부부 증가, 부부간 역할바뀜 및 가사노동 분담 사시사철 가볍고 부담없는 빈번한 야외활동 및 가족단위 취미활동과 스포츠 레저활동의 증가추세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고 시대적, 사회적 트렌드를 선도해나갈 수 있는 선진행정의 강력한 실천이 시급히 요구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며 적기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구민이 만족할 때까지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또 벤치마킹하는 송파구가 되기를 희망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고 겨우내 움추렸던 어깨를 활짝 펴고 두 팔 벌려 크게 기지개를 켜며 다정다감한 이웃사촌들과 더불어 좋은 계절 새봄을 한껏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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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 | 송파구의원들 5분발언·구정질의 줄이어,박춘희 구청장 “구민행복 초점 공약이행에 만전” [신아일보] | 송파구의회 | 2016.03.23 | 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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