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호 재 송파구의원]

1.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방식을 보다 상세화하자

2. 공중케이블 정비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전기통신사업자 관리를 위한 TF팀 운용 방안 강구

 질문에 앞서 코로나19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송파구는 코로나19 첫 확진환자가 올해 2월5일에 발생하면서 9월1일 기준 256명에 달합니다. 이는 같은 날 기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은 확진환자가 발생한 “A등급 지역” 자치구입니다.

그렇다면 타 자치구보다 더욱 코로나19 확산에 있어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처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첫 확진환자 발생 이후부터 일정기간까지 확진환자의 동선을 상세 공개하다가 6월 30일 질병관리청의 ‘확진환자 동선 조사 및 공개 기준의 권고’ 발표 이후 상세공개를 하지 않고, 예컨대 ‘삼전동 약국A’ 형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등 사생활보호와 지역사업자의 상권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A등급 위험군 지역에 속한 우리 송파구민들께 막연한 불안감을 드리는 것 또한 삼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관내 확진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지역사업자의 상권유지도 고려하면서 현금거래 내지 아이쇼핑으로 파악이 불가한 접촉자와 우리 구민 스스로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확진환자의 동선을 “삼전동 약국A” 형태의 표시에서 “지번” 또는 “지번 부근” 형태로 공개하거나, 현재의 공개정도와 이에 불안한 구민들과의 괴리감을 좁힐 수 있는 보다 상세한 공개방식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질문에 앞서 잠시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2020년 기준 49.6%의 아파트단지와 50.4%의 기타 주택단지 형태로 주거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사진들은 현재 기타 주택단지 중 일부인 잠실본동과 삼전동, 석촌동의 일부 공중케이블 모습입니다.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공중케이블의 문제점을 공감하실 줄 압니다.

이와 같은 공중케이블의 난립문제는 2000년대부터 방송통신서비스 보급 및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이에 정부는 민·관 협력체를 통해 한전·방송통신사업자의 자율정비를 추진하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이후 2015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정비사업자의 법적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도 2008년 4월 제155회 임시회에서 원내선 의원님을 시작으로 이후에도 몇 분의 선배의원님들이 관내 공중케이블 정리의 필요성을 주장하신 바 있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정부소관부처, 다수의 국회의원들까지 공중케이블 정리 사업에 대한 주장을 해왔으나 현실은 위에서 보신 사진과 같이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힘 있는 분들이 주장하고 노력해도 그 성과가 미미한 것을 왜 일개 구의원이 다시 언급하고 구정질문까지 하는지 의아해하실 분도 계시리라 짐작합니다.

구의원이기에 앞서 어린 자녀를 둔 아빠로서 늘어진 공중케이블을 누가 이기나 서로 뛰어 잡아당기며 천연스레 해맑게 놀고 있던 아이들을 보면서 ‘별 수 없으니 당연하다’는 푸념으로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제안과 동시에 질문 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공중케이블 정비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조례로 위임하지 않아 구청에서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가 효과가 없는 실정이므로 위 법에 관한 개정을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 정부소관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개진 및 요구하여 주시고, 우리구 안에서는 TF팀을 운용하여 꾸준한 관리 및 개선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을 통해 서울을 이끄는 송파에 걸맞은 선도적인 공중케이블 관리 우수 지자체로 나아가길 제안합니다.

위 제안에 대한 의견과 기타 공중케이블 정리에 대한 청장님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업체 리클린의 운영 및 음식물처리 관련 현황과 악취개선에 대하여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과 박경래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조용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박성수 구청장님께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내 위치한 음식물류폐기물업체 리클린의 운영 및 송파구 음식물처리 관련 현황과 악취 민원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헌릉로 793 소재 자원순환공원은 부지면적 35,700㎡, 건축물 40,073㎡로 2011년 12월에 준공되어, 중앙지원센터 등 직영시설 4개동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업체인 리클린과

재활용품선별 및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탁 중인 KC에코사이클에서 각1개동씩 민자시설로 2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송파구와의 협약에 의하여 ㈜리클린에서 건축물 및 기계설비를 투자하고 2012년 4월부터 2032년 3월까지 20년간 운영하며, 이후 우리구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순환공원이 들어선 이후, 인접지역에는 ‘악취’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구청에서도 다각도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리클린에서 악취저감을 위해 업체 재원을 투입하여 사료화 공정시설과, 기타 시설공정 추가를 통한 개선 중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해결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리클린의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과 향후 음식물류폐기물 시설의 운용에 대해 송파구에서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내에 음식물류폐기물시설은 2019년 기준으로 구직영인 도봉구, 서대문구와

민간위탁 운영인 동대문구, 송파구, 강동구 등

5개소의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 2019년 1월부터 시설운영 중단 중인 서대문구, 2020년 6월부터 시설운영중단 중인 강동구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시설은 동대문구, 도봉구, 송파구 3개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3개소를 기준으로 음식물 일처리용량을 살펴보면 동대문구가 일 98톤, 도봉구가 일 150톤이며,

송파구가 민간위탁한 리클린이 일 515톤으로 가장 많으며,

리클린은 서울시내 8개구(종로,중구,성동,광진,강남,서초,송파,강동)의 음식물을 대부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송파구와의 협약 시점에 비교하면 일처리용량이 450톤에서 515톤으로 늘어난 상황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일처리 용량을 늘리면서,

8개구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며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을 민간위탁을 주었다는 이유로 너무 도외시하면서 리클린이 운영을 하게 했고,

거기에 대한 송파구의 안일한 관리감독이 악취문제를 키웠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리클린의 일처리용량은 515톤인데 실제 일처리 용량은 얼마인지?

리클린과의 협약 당시 일처리용량보다 건조기를 3기에서 5기로 추가하며, 가동시간을 일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해주면서까지 타구 반입의 증가를 허용하며 일처리용량을 늘린 사유와

향후 음식물류 처리물량의 감소계획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리클린은 송파구를 포함하여 약 8개구의 음식물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를 제외한 타구의 음식물류 처리비용은 송파구보다 얼마를 더 받고 있는지?

타구 음식물류 처리비용은 송파구와 리클린이 어떻게 분배하고 있는지? 송파구의 이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리클린 관리감독 상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리클린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입니다.

작년 경찰은 리클린을 폐수무단방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예가 있습니다.

이는 송파구에서 불시점검과 야간점검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 있습니다.

음폐수 처리결과물, 악취관련 송파구의 관리감독 방식은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음폐수 용량 및 초과여부에 대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악취문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공원 인접지역 주민들이 악취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은 구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주민간담회를 거치면서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대한 대책을 찾고,

처리시설 정비를 하고는 있다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취측정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합니다.

현재 서울보건환경연구원 등 기관에서 정기·수시

실시하는 악취측정 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악취측정은 불시점검이 아니라,

운영업체와 일정 협의 후 측정을 나간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러한 측정방법에 대해 과연 주민들이 신뢰를 하고, 측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배출탑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리클린은 배출탑관 높이를 40미터에서 12미터로 낮추었습니다.

리클린은 배출탑관의 높이가 낮아지면

악취 확산 감소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악취확산이 감소되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주민들의 체감 또한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전문위원에 따르면

배출탑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악취 희석이 빨리되고 대기 중에 확산이 잘 되어 인접지역에 악취 영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높이 조정이 구청과 협의해서 이루어졌는지?

협의 하에 이루어졌다면 조정에 동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배출탑관의 조정과 악취측정기 설치위치에 대해 구청의 입장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다음은 위탁 운영이 끝나는 2032년 이후

송파구의 직영 운영과 시설이전 및 지하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와 리클린과의 계약만료는 2032년으로

앞으로 12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는 이 기간 동안에는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국비, 특교 등을 투입해 시설개선을 통한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난제를 안고가게 합니다.

도봉구에서는 구직영을 하고 있고,

서대문구 2019년 1월부터 시설운영 중단,

강동구는 2020년 6월부터 시설운영을 중단하여, 동대문구와 송파구만이 민간위탁 운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음식물폐기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은 필요하다면

공공화되어야 하고, 송파구는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공공화와 지하화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남센터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처리시설’을 지하화로 건립 중이며, ‘난지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하화로 건립예정 중입니다.

몇 개의 광역단위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송파구는 이를 참고해 처리시설의 공공화와 지하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위탁운영 기간이 끝나는 2032년 이후 직영운영 등 공공화와 시설이전, 지하화의 필요성에 대해

송파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방지법 제2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파구는 수년째 이어지는 주민들의 악취민원 관련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시책을 준비하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처하는 납득할 만한 자체적인 노력을 했습니까?

주민들과의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간담회,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시설개선,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측정결과,

어려운 환경 하에서 활동 중인

주민감시단에 대한 선입견,

이러한 것들이 악취의 고통 속에서 개선점을 찾고자 힘겹게 노력하는 인접주민들의 마음에

더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송파구청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들은 송파구의 어떠한 정책보다도 최우선시되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섭 송파구의원]

송파구 ‘한예종’ 반드시 유치하여야 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문정1동 박인섭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구의 역점사업인 한예종 유치를 송파구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박성수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예종 유치는 우리구의 문화적 잠재력을 높이고 관광도시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찬스입니다. 아울러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구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한예종 유치에 꼭 성공해야 한다는 그러한 굳은 각오로 질문드리겠습니다.

3~4년 전,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송파구를 비롯해서 고양시, 인천, 과천, 노원, 종로 등 각 지자체에서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발벗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자체 중에 우리 송파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예종 유치에 성공하는 도시는 많은 성장 발전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열정을 가지고 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2017년에 캠퍼스유치 TF팀을 만들었고 3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동료의원들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 우리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제 마음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TF팀 구성, 범구민유치추진위원회 발족, 주민설명회, 토지주 면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서울시 도시계획과 방문 등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또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도 귀가 따갑도록 의논했다는 것을 준비과정에서 느꼈습니다.

얼마 전 해당국장님과 통화하고 가슴 깊이 와닿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인도 잠이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이 자리에 청소년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할까봐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도시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토지 무상제공해 주겠다. 학교를 이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만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게 핫이슈입니다.

과연 우리 송파구에는 어떤 천혜의 조건들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살펴봤습니다.

이곳 방이동이 42만㎡ 정도 되는데요. 전체를 다 필요로 하는 건 아니고 약 30% 이하인 12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그린벨트이고 아울러 생태공원도 있습니다. 또 상단부에는 보전산지도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지키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우리 송파구 입장에서는 금싸라기같은 땅입니다. 이제 개발할 만한 곳은 오직 이 이 한 곳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가 여기에 한예종을 유치해서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께서도 그런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그린벨트입니다. 서울시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걱정할 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 학교가 사실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는 다시 복원해서 쓰면 됩니다. 우리 송파구가 개발할 때 건물 들어오는 부분만이라도 바꿔서 건물 짓고 자연 그대로 이용한다면 캠퍼스 유치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린벨트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TF팀에서는 지난 7월 유치단을 만들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간부들이 모여서 서로 회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부지는 참 좋은 곳입니다. 지하철 2호선, 3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SRT 수서역 등 지방에서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교통의 사통팔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어떤 지장물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성백제시대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이 있고, 80만㎡가량의 올림픽공원에 미술관 등 많은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존경하는 정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잠실종합운동장 부지 종합개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4조 원 이상을 들여서 그곳에 국제적인 시설들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를 우리구에 유치한다면 앞으로 잠실종합운동장 부지에서 많은 국제적 행사들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강남4구에는 대학교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체육대학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학교를 유치한다면 체육대학교와 같이 합쳐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도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관계자들의 생각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인서울이에요. 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학교 관계자, 학부모, 기타 문화 관련 전문가들 모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송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여러 가지 토지 보상이나 국유지 공유 문제라든지 이전 관련 복구지원비 등 여러 가지 제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반드시 한예종을 유치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우리 68만 송파구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TF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잘했지만 미진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캠퍼스 유치에 대해서 홀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TF팀에 가서 확인해 보니 팀장 겸직을 하고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겸직해서 이 업무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업무의 중요도로 보면 겸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직원들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큰 경각심을 가진 것 같지 않아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업무 많아서 바쁜 것 알고 있습니다만 이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인데요. 우리는 그 어렵다던 법조단지 이전하는 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운 거 해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예종 이전과 관련해서 주관부서인 문체부에서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금년 12월이면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조건이 붙으면서 경쟁유치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구청장님과 시의원 여섯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세요. 가장 문제된다는 그린벨트는 시의원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의원 여섯 분 전부 구청장님과 같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 국회의원 세 분 계시는데 모두 막강한 분들입니다. 국회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입니다. 또한 우리 송파구에는 구청장 역임하신 분들도 상당 수 계시고, 장관 역임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플레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믿고 의견을 들으세요.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송파구가 한예종을 꼭 유치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도시를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12월에 용역 결과 발표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구청장님께서 유치에 필요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하실 수 있죠? 정말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숙 의원]

서울특별시에서 추진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관련 잠실운동장 일대, 탄천, 한강변 정비 및 탄천보행교 신설사업에 대하여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바른 보도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역 발전에 열정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일 년 중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가을을 알리는 추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시간

코로나19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약사항들이 활발히 추진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송파구는 으뜸가는 도시가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2014년 4월부터 2025년 12월로 예정된 서울특별시에서 추진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관련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탄천, 한강변 정비 및 탄천보행교 신설사업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핵심공간도시전략수립” 용역 완료

(2018)가 되었는데 어떤 정책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이용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강남구보다 송파구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며, 우리구의 개발방향성 제시 및 실현방안 마련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 행정협의회 “핵심부서”로 참여하여 서울시의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등 중요회의 참석, 사업계획 경과 공유, 의견조율로 송파구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였는데 송파구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잠실종합운동장 주변 개발과 연계한 올림픽로, 신천맛골 등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숙 송파구의회]

송파구 체비지 상황은 잘 이해하고 있는가?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약 9개월여 긴 시간을 코로나19로 인해 힘드신 구민여러분께 작년에는 아빠찬스로 나라가 어지럽고,

5월은 92세의 위안부 할머니 폭로로

시민단체인 정의연의 기부금 관련 부실회계와 쉼터 고가 매입 등의 수많은 회계관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민들과 학생들이 한푼두푼 용돈모아 먼 길도 마다 않고 수요집회 참석하여 할머니들 쓰시라고 드린 기부금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마음이 참 많이 씁쓸해지던 5월 이였습니다.

그렇게도 국민을 힘들게 하고도 지금 이순간까지도 대한민국 건강한 남자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위해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눈물로 지새우는 엄마, 아빠 마음을 후벼 파는 뉴스가 연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법치· 국방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이 시기에 구민 여러분께, 어떤 위로의 말씀도 드릴수가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오늘 제280회 임시회를 통해 박성수 구청장께 송파구 체비지 상황은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는 가락지구와 잠실지구의 경우 1968년경부터 “구획정리사업 예정지”로 지정하여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장기간 지속되어 타 지역의 지가 상승에 따른 상대적인 손실을 많이 본 지역이며

구획정리사업 시행시 올림픽 운동장부지(1,760,531㎡) 전체면적의 2.6% 까지도 체비지로 지정하는 등 여타지역에 비해 감보율 68.3%로 과다하게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서울시는 사업비 충당을 목적으로 체비지를 과다하게 지정하는 등 사업을 무리하게 계획하여 추진한 결과 송파구지구만 많은 체비지의 발생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92년 5월 26일에는 송파구 체비지환수 구민대책위원회가 발족되어

92년 6월 7일 송파구내 구획정리사업 이익 잉여금을 법에 따라 즉시 사업지역으로 환원 투자할 것을 요구하며 706명의 서명 날인 받았고

9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와 협상중 입니다. 그 결과 2001년 4월 7일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 시행 결과 서울시로부터 (여기 있는 이 서류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보면)

“가락잠실 사업지구 내 미 매각 체비지중 구·동 청사와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는 자치구에 귀속조치 할 것이며 구획정리 사업과 관련있는 미진사업 및 다소의 주민복지시설사업에도 특별회계에서 투자운영 할 것입니다.”라는 공문을 받았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2001년 6월 15일 토지주 및 송파구민의 요구대로 조례 제11조2가 제정되어

2003년 7월 송파구청장이 시장에게 건의하여 “도시개발조례 제11조2에 따라 자치구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를 단계적으로 귀속시켜 달라”고 하여 시장이 수락을 하여

2004년 송파구 체비지 6필지(13,498.7㎡)를 1차 무상이관

2007년 1필지(560.4㎡)를 2차 무상이관 하였으며

2012년 3월 2일 5필지(3,390.8㎡)를 3차 무상이관 하고

2017년 4월 28일 1필지(508.7㎡)를 4차 무상이관 받은 상태입니다.

송파구 체비지환수 구민대책위원회가 송파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24필지 체비지 무상이관을 위하여 2000년 1월 28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후 도시개발법 제정 및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체비지 내에서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체비지를 현물로 충당할 수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발생이익금의 사용제한 관련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한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서울시에 대한 설득 논리를 개발하여

송파구민들께서 오랜시간 공익우선의 사명감으로 체비지 환수를 위하여 노력하신 점에 송파구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여 송파구의회에서도

송파구가 점유하고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체비지를 무상이관 받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2019년 8월 27일 제8대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관련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2020년 8월 26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한 질문 하겠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체비지 24필지 중 1994년 8월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구민회관과 송파구의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26년이란 세월이 지나다보니 매년 보수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구민회관 보수비용이 9억6백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또 내년부터 얼마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지 알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송파구의회 또한 1994년 10월 사용승인을 얻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이 또한 구민회관처럼 2010년부터 현재까지 보수비용이 5억3천여만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수비용은 무한대로 소요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많은 예산이 사용되는 구민회관과 구의회가 체비지란 이유로 신축을 할 수가 없다고 하니 그동안 박성수 구청장께서는 체비지 무상이관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송파구 예술문화회관을 짓는다 하여 용역비용으로 1억여 원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만 송파구 자체 토지가 없는 관계로 아직도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제안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전근린공원 지하 주차장은 삼전주민 모두와 지역구 구의원들의 오랜숙원 사업으로서 이제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연면적 9,695㎡로 지하 3층 주차면수 270면, 사업비 405억 이였으나

서울시의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수정 요청으로

최종은 연면적 9,075㎡, 지하2층 주차면수 169면, 사업비 178억으로 건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구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걸로 믿고 예산에 비해 사업타당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견을 드리자면 구민회관과 구의회를 포함하여 송파구 복합문화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도 효율적이라 생각하여 제안을 드리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송파구의회에서는 체비지환수 관련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에 구청장은 거여동 20-6외 1필지 거여어린이집 신축을 위하여 가락동 80-6의 구유지 188㎡를 서울시에 교환 작업을 하여 현재 거여 어린이집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거여어린이집 노후와 관련하여서는 동료의원이 제272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구청장의 답변은 “무상사용 동의를 서울시로부터 반드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구민들과 약속을 어기고 2020년 6월 12일 제277회 회기중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가결시켰습니다.

참 아이런하게도 거여동 20-6 토지의 공시지가는 642만 원이고 상업지역인 가락동 토지의 공시지가는 1,295만 원인 두 배의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복지 상임위원회 위원 누구하나 질의한 의원이 없이 아주 깔끔하게 가결되었습니다.

송파구민이 의원한테 권한을 주었다면 상업지역의 금싸라기 송파구 땅을 질문 한마디 없이 가결시키는 것이 정말 구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77회 회기때는 송파구의회 체비지환수 관련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이었습니다. 어떤 의도로 앞서 동료의원 구정질문 답변에는 무상이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금싸라기 땅을 교환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송파구 소유 가락동 토지와 서울시 소유 거여동 토지를 송파구의회 체비지환수 관련 특별위원회가 활동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시급한 사항이였기에특별위원회에 한마디 의견 조율도 없이 교환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해주십시오.

또한, 부지교환시 가락동 구유지는 약 26억 원 거여동 체비지는 약 40억 원으로 결정되고 교환차액인 14억 원은 지난달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 편성시 없었던 매입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납부한 것인지 답변 해 주십시오.

송파구의회 체비지환수 관련 특별위원회와 민간 체비지위원회가 십수년간 무상으로 이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 교환 방식으로 하셨으니

앞으로도 남아있는 체비지 24필지를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처럼 교환 또는 유상으로 체비지를 구매하실 생각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타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율이 높아 많이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박성수 구청장께서는 본인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