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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혜숙 의원 5분 발언 “송파구의회 예결특위 위원 구성 잘못됐다”[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1.11.21 조회수 745
송파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혜숙 의원 5분 발언 “송파구의회 예결특위 위원 구성 잘못됐다”[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21년 11월 21일 일요일

[전문공개]

제목 : 2022년도 예산결산위원 구성은 제대로 되었는가?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 삼전동 출신 이혜숙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는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과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서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은 제가 참으로 하기 어려운 말씀을 할까 합니다.

 

지방의회 운영은 의장에게 모든 권한이 쏠려 있습니다.

의회의 살림살이부터 시작하여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까지

의장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의장이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개인의 사심으로 의장 활동을 한다면 그 의회는 구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고,

감사를 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집행부와 협작을 한다면

피감기관인 집행부로부터도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8대 송파구의회에서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20188월부터 추경 예산을 6번이나 하였고,

결산검사를 3번 하였으며,

 

의원들이 예산 편성 권한은 없지만, 결산을 하여 낭비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예산심의는 3번을 하였습니다.

8대에 총 12번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심의가 8대에 마지막 예산심의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의원 분들이 예산심의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어이없게도 이번에 예산심의 신청하신 분들에 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는 참 황당한 일을 하셨습니다.

역대 선배님들께서는 여·야 조율 후 의장님께서 선임을 하였고,

8대 초에 합의 시에도 여·야 조율 후 선임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의회는 의장의 권한이 막강하여도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위원의 선임 및 개선) 3항은 특별위원을 선임할 경우,

전체 의원에게 사전 공지 후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조에 4항에는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3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강제 규정으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의장님

의장님은 의사팀 직원을 통하여 전체 의원에게 공지하신 거 아닙니까!

 

예결특위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의향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114일까지 의사팀에 유선 또는 문자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의사팀 직원이 전체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113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조례에 있는 대로 공지 후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의장님 사심대로 예결위원을 선임하시면 되겠습니까!

 

혹시 의장님!

저번 가락동 체비지 땅 중간에 있는 송파구 땅을 서울시에 매각할 때 도와준 대가로 예결위원으로 선임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또한 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 시, 존경하는 박경래 부의장님이 인사말에 끝까지 도와줘서 고맙다 하는 보은 인사로 예결위원을 선임하시는 거는 아니시겠죠?

 

존경하는 이황수 의장님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제발 사심으로 예결위원을 선임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예결위원 선임에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

어제 저희 신청한 예결위원들이 박경래 부의장님한테 수없이 전화를 하였고 문자도 남겼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조율할 시간을 주시고

조율된 다음에 예결위원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선배 의원님들과 앞으로 후배 의원님들께 오점을 남기질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의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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