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는 17일 제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 5명이 나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정명숙 의원이 국제교류복합지구 이용 관광객들이 강남구보다 송파구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야구장의 한강변 이전과 탄천보행교 신설 등 주요 공간과 동선이 강남구로 편중된 문제점이 있다”며 “송파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실현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구체적 방안으로 올림픽주경기장부터 종합운동장사거리까지 최단 이동거리를 고려한 주출입구 추가 설치, 지하보도를 활용한 통합적 공간 개발, 방문객과 주민 여가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아시아공원 정비, 신천맛골 특성화, 새마을시장과 잠실역 상권까지 연결되는 발전축 설정을 통한 성장전략 마련 등을 제시했다.



“도시미관 해치는 공중케이블 개선 TF팀 운용 필요”


김호재 송파구의원


―김호재 의원(삼전, 잠실3동)= 송파구는 코로나19 첫 확진환자가 올해 2월5일 발생하면서 9월1일 기준 256명에 달한다. 이는 서울 25개 구 중 두 번째로 많은 확진환자가 발생한 A등급 자치구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처를 위해 확진자 동선 공개를 하는데, 상세 공개를 하지 않아 불안해하는 주민이 많다. 물론 확진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지역사업자의 상권 유지도 고려해야 하지만, 현재의 ‘삼전동 약국A’에서 ‘지번 부근’ 형태로 좀 더 상세한 공개방식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2000년대부터 방송통신서비스 보급 및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중케이블의 난립 문제는 도를 넘고 있다. 정부는 민·관 협력체를 통해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15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정비사업자의 법적 의무가 됐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공중케이블 정비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조례로 위임하지 않아 구청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가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법 개정을 서울시와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송파구에 TF팀을 운용해 꾸준한 관리 및 개선을 유도해 줄 것을 촉구한다. 공중케이블 정리에 대한 구청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

△박성수 송파구청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정보와 이동경로에 대한 정확한 공개로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와 제3자의 경제적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기에 정보공개 범위는 역학적 이유와 법령상 제한, 확진자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 구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지침’에 의거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적한대로 거미줄처럼 얽혀있거나 끊어진 공중케이블은 도시의 흉물로 미관을 저해하고 구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구는 한전·KT·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공중선정비협의회를 구성해 순차적으로 공중케이블을 정비하고 있다. 현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정명령권과 같은 실질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정비 요구가 강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공중선 관리권한을 지자체로 확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구는 공중케이블 관리 권한 위임문제를 구청장협의회 논의 안건으로 제출하고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공동 대응해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또 정비 필요지역 발굴과 사후 관리, 제도 개선, 지중화 로드맵 수립 등 공중케이블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를 위해 TF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다.


“8개 구청 음폐물 처리 ‘리클린’ 악취 저감대책 없나”


조용근 송파구의원


―조용근 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 송파구 장지동 자원순환공원 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업체인 (주)리클린은 송파구와 협약을 통해 2012년 4월부터 32년 3월까지 20년간 운영한 뒤 시설을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다. 리클린 가동 이후 악취 관련 민원이 계속 돼 왔고 있고, 이에 업체 측도 악취 저감을 위해 사료화 공정시설과 기타 시설 공정 추가를 통한 개선 중이라고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시설은 구 직영인 도봉구·서대문구와 민간 위탁인 동대문구·송파구·강동구 등 5개소가 있다. 이중 2019년 서대문구가 운영을 중단했고, 올해 6월부터 중단 중인 강동구를 제외하면 동대문구, 도봉구, 송파구 3곳만 음식물류폐기물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처리용량은 동대문구 일 98톤, 도봉구 150톤, 송파구 515톤이다. 리클린은 현재 종로·중·성동·광진·강남·서초·송파·강동 8개 구의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다. 송파구와 협약 시점의 일 처리용량 450톤에서 515톤으로 늘어나면서 악취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리클린 가동시간을 일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하면서 타구 반입의 증가를 허용하며 일 처리용량을 늘린 사유는 무엇인가? 송파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구의 음식물류 처리비용은 송파보다 얼마를 더 받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 지난해 폐수 무단방류 협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현재 음폐수 처리 결과물 및 악취 관련 송파구의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리클린 주변 주민들이 악취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동안 시설 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변한 게 없다. 악취 측정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한데, 개선방안이 있는 지 답변해 달라.

또한 리클린은 배출 탑관 높이를 기존 40m에서 12m로 낮췄다. 전문가들은 배출탑관이 높아질수록 악취 희석이 빨리되고 대기 중 확산이 잘 돼 인접지역의 악취 영향이 줄어든다고 한다. 탑관 조정을 구청과 협의해 했는지, 협의 하에 했다면 조정에 동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달라. 위탁 운영이 끝나는 2032년 이후 직영 운영 등 공공화와 시설 이전, 지하화의 필요성에 대해 송파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 달라.

△구청장= 지난 2012년 민자 유치로 조성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인 리클린은 서울지역 공공처리시설 중 가장 큰 규모인 515톤이다. 1일 평균 처리량은 372톤으로, 처리용량의 7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 허가 당시 일 처리용량은 450톤이었으나, 2018년 2월 서울지역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문제를 고민하던 서울시에서 리클린의 가동시간을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일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것을 허가했다. 서울시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타구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기는 어렵다. 시설 가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는 방지시설을 더욱 강화해 저감할 예정이다.

리클린의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하루 최대 700톤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됐으며, 현재 음폐수와 응축수를 포함해 일 최대 400톤, 일 평균 300톤 가량의 폐수를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다. 2019년 6월 경찰 수사 이후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처리효율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수질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배출허용기준 이내임을 확인했다. 구는 점검횟수를 연 1회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7월부터 매월 해당시설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와 최종 방류구 수질오염도 자가 검사 결과를 제출받아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악취 측정은 송파구에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연구원에서 불시에 방문하여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앞으로 악취측정 횟수를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늘리고, 별도로 민간 측정업체에 월 1회 측정을 의뢰해 측정기관을 다변화함으로써 측정방식과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실시간 악취정보 확인을 위한 악취측정기 설치에 대한 정책 건의가 있어 주민들과 협의해 부지 경계선에 설치했고, SNS을 통해 매일 그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위탁 운영기간 종료 후 계획과 관련, 장기적 관점에서 시설 지하화나 현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시설 운영이 종료되는 2032년까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 진단을 추진하고, 악취 방지시설을 개선해 악취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 또 서울시,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설 이전과 지하화·현대화 등 광역처리시설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장기적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송파구 이익 극대화 방안은”


정명숙 송파구의원


―정명숙 의원(비례대표)= 2014년 4월부터 2025년 12월로 예정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관련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와 탄천·한강변 정비, 탄천보행교 신설사업 등에 대해 질문하겠다. 우선 지난 2018년 핵심공간 도시전략 수립 용역이 완료됐다.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이용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강남구보다 송파구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지? 송파구가 구상하는 개발 방향 및 실현방안에 대해 말해 달라.

송파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과 관련 서울시 행정협의회에 참여해 기본계획 수립 실시 설계 등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의견 조율을 통해 송파구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했다고 밝혔는데, 송파구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답해 달라. 또한 잠실종합운동장 주변 개발과 연계한 올림픽로, 신천맛골 등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달라.

△구청장=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 가운데 공공기여로 추진되는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탄천·한강변 정비 및 탄천보행교 신설, 탄천동로·올림픽대로 지하화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민간 투자로 잠실운동장 일대에 진행되는 MICE 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5월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 7월부터 탄천·한강변 정비사업 착공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은 송파의 미래지도를 바꾸는 큰 사업이지만, 야구장 이전과 탄천보행교 신설 등 주요 공간과 동선이 강남구로 편중돼 있어 방문객들이 강남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구는 용역을 통해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활력 유입을 통한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실현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방문객을 송파구로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올림픽주경기장부터 종합운동장사거리까지 최단 이동거리를 고려한 주출입구 추가 설치, 지하보도를 활용한 통합적 공간 개발, 방문객과 주민 여가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아시아공원 정비, 신천맛골 특성화, 새마을시장과 잠실역 상권까지 연결되는 발전축 설정을 통한 성장전략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체비지, 무상양여 대신 교환- 유상 매입할 것인가”


이혜숙 송파구의원


―이혜숙 의원(삼전, 잠실3동)= 가락·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체비지와 관련, 송파구는 지난 1992년부터 체비지환수구민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서울시에 무상 이관을 줄기차게 요구해 오고 있다. 2001년 4월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에서 서울시는 문서를 통해 ‘가락·잠실지구 내 미매각 체비지 중 구·동 청사와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는 자치구에 귀속 조치하고, 구획정리사업과 관련 있는 미진사업 및 다소의 주민복지시설사업에도 특별회계에서 투자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파구는 이를 근거로 ‘도시개발 조례에 따라 자치구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를 귀속시켜 달라’고 요구, 2004년 송파구청 등 6필지를 시작으로 07년 1필지, 12년 5필지, 17년 1필지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13필지를 무상 이관받았다. 현재 송파구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 24필지에는 1994년 준공된 구민회관과 송파구의회가 포함돼 있다. 구민회관이 노후화 돼 2010년부터 현재까지 9억여원이 보수 비용으로 사용됐다. 송파구의회도 5억3000여만원이 소요됐고,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지 모른다.

매년 많은 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구민회관과 구의회가 체비지란 이유로 신축조차 할 수 없다. 구청장은 송파예술문화회관 건립을 위해 용역비용으로 1억여원을 사용했는데, 아직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삼전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 사업을 구민회관 및 구의회를 포함해 송파구 복합문화시설로 건설하면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송파구의회 체비지환수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조율없이 체비지인 거여동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가락동 구유지를 서울시와 교환했다. 구청장은 남은 체비지 24필지를 무상 양여를 받는 대신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처럼 교환이나 유상으로 구매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달라.

△구청장=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서울시 소유 체비지는 현재 45필지 3만7000㎡이며, 송파구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는 22필지 2만 5000㎡이다.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송파구청과 12개 동 주민센터 등 13필지 1만8000㎡ 체비지를 서울시로부터 이관 받았다. 구는 점유·사용하고 있는 체비지 무상 이관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자치구 간 형평성을 이유로 체비지 매각 방침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다.

구는 체비지 이관을 위해 ‘도시개발 조례’의 ‘체비지를 현물로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기 위해 시의원 발의를 준비 중이다. 또한 체비지에 대해 타 자치구도 동일한 현안을 갖고 있는 만큼 자치구간 연대를 통해 구의회 등 공공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체비지를 무상이관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 무상이관 방침 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구민회관과 구의회 건물은 1994년 준공돼 건물 노후화 매년 시설 보수비용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구민회관·구의회 부지는 서울시 체비지로 서울시 외에는 영구 시설물 축조가 금지돼 송파구에서 자체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서울놀이마당 부지에 건립 예정인 송파문화예술회관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고,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이후 중앙투자 심사를 거쳐 2022년 설계 공모와 용역을 시행하고, 23년 착공해 26년 준공할 예정이다.


“한예종 유치위해 송파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박인섭 송파구의원


―박인섭 의원(가락2, 문정1동)=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송파 유치는 송파구의 문화적 잠재력을 높이고 관광도시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3~4년 전 성북구에 위치한 한예종이 이전을 발표하자 송파구를 비롯 고양, 인천, 과천시와 노원, 종로구 등 각 지자체에서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한예종 유치가 해당 도시의 성장 발전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열정을 가지고 뛰고 있다고 생각한다.

송파구는 2017년부터 캠퍼스유치팀 구성, 범구민유치추진위원회 발족, 주민 설명회 개최 및 토지주 면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과 방문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다른 도시에서 ‘토지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등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으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송파구도 이전 관련 복구지원비 등 여러 제안들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인데, 학교 건물 짓고 자연 그대로 이용한다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송파구는 지하철·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 풍부한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한예종 재학생들의 ‘인 서울’ 욕구 등으로 최고의 유치 경쟁력을 갖고 있다. 주관부서인 문체부는 12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다고 한다.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치 TF팀을 보니 팀장과 직원이 겸직을 하고 있어 깜짝 놀랐다. 겸직해서 이 업무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또 지역구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용역 결과에 대비해 유치 논리 개발 등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달라.

△구청장= 구는 민선7기 출범 직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구정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경쟁도시의 파격적인 지원방안에 대응해 160억 상당의 훼손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기금 관리조례’를 개정했고, 롯데문화재단·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민관 문화예술 인프라 지원 협약,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국회의원·서울시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방이동 한예종 유치 부지는 경쟁 7개 후보지 가운데 한예종의 6개 원이 모두 이전할 수 있는 서울시내 유일한 대규모 부지이다. 또한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와 편리한 교통, 향후 확장 가능성, 지역의 글로벌 입지 등을 고려할 때 한예종 미래비전에 가장 부합하는 최적의 장소라고 자부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부정적인 서울시에 개발제한구역 기능을 상실했고, 수차례 공공주택 대상 부지로 거론되는 등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점, 도시숲 조성을 검토하는 서울시로서는 오히려 한예종 유치가 가장 합리적 대안일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

여러 도시가 유치전에 뛰어드는 이유는 한예종 입지가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한예종 유치는 송파구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이다. 구청장인 제가 최일선에서 열심히 뛰겠지만, 의원 모두 원팀이 되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예종 이전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중 이전 부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기간 지역주민과 전문가,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해 유치 논리를 개발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한예종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