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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일본 경제보복 조치 규탄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윤영한 “일본의 대 한국 경제보복 조치 규탄”[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9.08.12 조회수 1997
송파구의회, 일본 경제보복 조치 규탄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윤영한 “일본의 대 한국 경제보복 조치 규탄”[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송파구의회는 12일 제268회 임시회를 열어 윤영한 행정보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윤영한 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 사법기관이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나라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수출에 대한 규제 및 포괄적 수출우대 자격인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 일본에 대해 송파구의회는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사죄하고 청산하기는커녕 수출 규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경제적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자유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세계경제를 교란하는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보복을 가해 국제규범을 무너뜨리고 자유무역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는 양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해온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고 경제 전쟁 선전포고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정당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경제 전쟁의 정당화 근거로 삼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과거 식민지로 여겨 종속 국가로 오판한데서 기인한 오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경제보복 조치 철회 등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송파구의회는 일본정부에 대해 우리나라 대법원의 정당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수용과 진심어린 사죄, 우호적 한일관계는 물론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 및 백색국가 배제 등 경제보복 조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정치·경제적 입장 차이를 떠나 하나로 뭉쳐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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