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층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더불어 석촌호수 및 방이동 일부 상업지역이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2009년 재정비한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이면부 상업지역은 관광특구에 걸맞는 개발 사례가 없었다. 1500㎡ 이상의 공동 개발의 경우 다자간 협의나 자금 조달,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최근 5년간 건축허가 건수가 전무했다.

잠실관광특구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개발 규모를 낮추거나, 도로사선 제한 폐지 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경미한 증축 등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번거로움과 시간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달라.

답변:

△ 구청장= 잠실 관광특구내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은 특구 지정 3년 전인 2009년 2월 재정비 됐다. 숙박·위락시설 위주의 비정상적 개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 주거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상업기능을 유도하기 위해 숙박 및 위락시설을 용도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대지를 묶어 개발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현재 밀집되어 있는 모텔과 유흥시설을 용도전환하려는 목적으로 재정비됐다.

관광특구가 위치한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 고시이후 변화된 여건에 따라 대응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특구 지정으로 방이동 상업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이 완화돼 복합용도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지고, 50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도가 제외되는 효과도 있다. 또 특구내 사업자 우선 융자,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특구 공모사업 지원 등 재정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사항 중 단순한 것은 빠르게 반영 조치하고, 중·장기적인 개선사항은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