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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피해 보상대책 마련 절실” [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7.05.01	조회수	1611
송파타임즈 2017년 5월 1일 월요일 6면 통상적으로 도시 개발이 가속화되고 공항 주변이 도심화 되면서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항공소음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군용비행장이 위치한 대구․수원․광주 등에서 진행돼 주민 승소로 기지 이전이 추진되거나, 이전한 경우도 있다. 성남 서울공항에 진입하는 모든 비행기가 송파구 상공을 착륙을 위한 경로로 삼고 있어 송파구민들이 항공소음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서울공항이 송파구에 위치하지 않아 기지 이전법에 근거한 이전 요청도 요구할 수도 없다. 송파구민들이 항공소음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물론 건강권, 학습권, 재산권 등의 침해를 받고 있으나 군사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30년을 경과해 재건축 시기가 도래했으나 재건축시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돼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 받고 있다는 점이다. 항공소음에 대한 대책으로 선진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항공기 소음방지 관련 법규 제정 및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소음 방음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소음 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제도 시행과 저소음 항공기 운항 유도 등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서울비행장에서도 항공기 운항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공항 이전, 야간비행 억제, 항공기 운항 횟수 감축,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 고도제한 완화 등의 피해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중인 ‘군사기지 피해 지원법’ 통과와 40년 전 비행항로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공군에  비행항로 변경을 강력히 요청한다.
첨부	언론보도 09.JPG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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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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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대책 마련 절실” [송파타임즈]	송파구의회	2017.05.01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