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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 공공주택단지 도로 폐쇄 잘못” 박인섭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6.02.17 조회수 899
“오금 공공주택단지 도로 폐쇄 잘못” 박인섭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16년 2월 17일 수요일

박인섭 송파구의원(가락2, 문정1동)은 16일 송파구의회 제2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오금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기존 도로를 폐쇄하고 1700여세대가 들어서는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구청은 공공주택사업이 송파 발전의 저해요인이 아니라 바람직한 도시 형성과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오금 공공주택사업은 오금동 99 일원에 SH공사가 보금자리주택을 건설을 하는 사업으로, 2014년 7월 보상 완료후 수용절차를 거쳐 착공됐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3개 단지에 임대 1070여 세대, 분양 650여 세대 등 총 1700여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건축중인 1단지와 2단지, 2단지와 3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어 해당 사업지구 이면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간선도로인 위례성대로까지 무리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1단지와 2단지 사이는 성내천이 관통하고 있으나 성내천 양측으로 도로와 보도가 개설돼 있어 성내천으로 인한 단절의 불편함을 보완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송파구의 도로 존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012년 말 2단지 성내천 동측 도로를 폐지하는 것으로 지구 계획을 고시했다. 폐지된 도로 부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성내천은 자연형 하천으로 그 자체로 훌륭한 수변공원이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로를 폐지하고 새로운 수변공원을 추가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이해되지 않는다.

송파구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도로 폐지에 대한 내용과 이유를 별도로 통보받았는지, 일방적인 국토부의 결정에 구청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사업 시행을 누가 하든, 지구계획 승인을 누가 하든 송파구에 들어서는 시설이고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구청은 권한이 아니라고 손 놓고 먼 산만 바라봐서는 안된다.

오금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해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가고 있다. 송파구도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공공청사와 복지시설․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더구나 도로는 한번 건설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시설이다. 공공주택사업이 송파 발전의 저해요인이 아니라 바람직한 도시 형성과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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