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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 공공주택지구 도로폐지 결정에 대하여 [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6.02.23	조회수	993
토요저널 2016년 2월 23일 화요일 7면 오금 공공주택사업은 오금동 99번지 일원이 2012.7.6.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어 SH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7.21 보상완료후 수용절차를 통하여 착공되었으며 2016년 사업이 완료되면 3개단지에 걸쳐서 임대 1,070여세대와 분양 650여세대를 합해서 총 1,700여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는 자연녹지 지역이지만 앞으로 공동주택이 건립되면 거주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교통체계 또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사업추진 이전의 도로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1단지와 2단지 사이, 또 2단지와 3단지 사이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해당 사업지구 이면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간선도로인 위례성대로까지 무리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1단지와 2단지 사이는 성내천이 관통하고 있으나 성내천변 양측으로 각각 도로와 보도가 개설되어 있어서 성내천으로 인한 단절의 불편함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 9월,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안)에 대하여 송파구에 협의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성내천변 양측 도로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일방통행체계에 맞는 차량 진출입 계획을 수립할 것과 성내천변 양측 기존 도로를 반드시 존치시킬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존 도로는 협의내용과 같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12.12.21. 국토교통부는 송파구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단지쪽 성내천 동측도로를 폐지하는 것으로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이후 별다른 추가 조치 없이 성내천 동측도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폐지된 도로부지는 수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협의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성내천은 자연형 하천으로 그 자체로 너무나 훌륭한 수변공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도로를 폐지하고 기존의 수변공원인 성내천과 바로 연결되는 그 부지에 새로운 수변공원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수시로 말씀하시지만, 송파구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한창 진행 중으로 거주인구와 유동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약 40만대의 어마어마한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주민불편을 외면한 성내천변 동측도로의 폐지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구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도로폐지에 대한 내용과 이유를 별도로 통보받았는지, 일방적인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구청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업 시행을 누가 하든 지구계획 승인을 누가 하든 우리 송파구에 들어서는 시설이고 우리 송파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또한 우리 송파구가 지역여건을 가장 잘 아는 곳입니다. 송파구의 권한이 아니라고 손 놓고 먼 산만 바라봐서는 안됩니다. 보다 철저하게 검토 분석하고 관계부처에 보다 설득력있게 설명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요구와 주장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금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해서 정부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공공청사와 복지시설, 주민편의시설도 확충해야 하고,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일입니다. 더구나 도로는 한번 건설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공공주택사업이 우리구 발전의 저해요인이 아니라 바람직한 도시 형성과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조속히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송파구가 각종 개발사업들을 통해서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2012.12.21. 국토교통부는 송파구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단지쪽 성내천 동측도로를 폐지하는 것으로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습니다.이후 별다른 추가 조치 없이 성내천 동측도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폐지된 도로부지는 수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협의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성내천은 자연형 하천으로 그 자체로 너무나 훌륭한 수변공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도로를 폐지하고 기존의 수변공원인 성내천과 바로 연결되는 그 부지에 새로운 수변공원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수시로 말씀하시지만, 송파구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한창 진행 중으로 거주인구와 유동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약 40만대의 어마어마한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주민불편을 외면한 성내천변 동측도로의 폐지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 구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도로폐지에 대한 내용과 이유를 별도로 통보받았는지, - 일방적인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구청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업 시행을 누가 하든 지구계획 승인을 누가 하든 우리 송파구에 들어서는 시설이고 우리 송파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또한 우리 송파구가 지역여건을 가장 잘 아는 곳입니다. 송파구의 권한이 아니라고 손 놓고 먼 산만 바라봐서는 안됩니다. 보다 철저하게 검토 분석하고 관계부처에 보다 설득력있게 설명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요구와 주장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금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해서 정부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공공청사와 복지시설, 주민편의시설도 확충해야 하고,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일입니다. 더구나 도로는 한번 건설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공공주택사업이 우리구 발전의 저해요인이 아니라 바람직한 도시 형성과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조속히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송파구가 각종 개발사업들을 통해서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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