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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의원 구정질문= 오금로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지정안 폐지해야[서울 동부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9.03.26	조회수	496
서울 동부신문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5면 ▲박인섭 의원(가락2동·문정1동)=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지정(안) 폐지 관련해 △실효성 없는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지정(안)은 폐지돼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경관지구 폐지와 관련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오금동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지정에 따른 재건축의 어려움과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오금로 방이동고분 주변 경관지구는 3개 지구 중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미 7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위해 준비 중에 있어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7개아파트 중에서도 성동구치소 앞 현대APT는 대지가 협소해 재건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관지구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돼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박성수 송파구청장=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지정’은 지난 2018년 7월 발표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재정비’ 중에 송파구 노선은 없었다. 서울시에서는 규제를 푼다고 하면서 문화재보호법과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에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를 지정하여 오히려 중복규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규제를 풀고자 하는 정부정책에도 역행하고 특히,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실효성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지정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해당 지구가 지정된다면 백제고분로와 오금로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이 불가능하거나 재건축시 커다란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된다. 구는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3개 노선에 대한 지구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오금로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는 7개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있으며 이중 6개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 노후화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재건축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계획대로 오금로에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가지정된다면 토지이용 활용도 저하 및 정비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 등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예상되며, 특히 현대 5, 6차아파트 단지 일부는 재건축시 기존 세대수보다 더 적은 세대수로 건축돼 건축규모도 관련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 예상된다. 따라서 구는 주민들의 재산권익 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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