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글보기,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송파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구정질문-답변 요지 “공공임대 전환 성동구치소 민원 해결 협의체 구성 필요”[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1.12.03	조회수	608
송파타임즈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송파구의회는 3일 제290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박성수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벌였다. 박인섭 의원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과 관련, 당초 민간분양에서 공공임대 전환 추진에 따른 송파구민들의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구청장과 국회의원·시의원·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서울시, 성동구치소 개발 주민의견 무조건 수용하라” 박인섭 송파구의원 ―박인섭 의원(가락2, 문정1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과 관련, 가락본동·오금동 등 지역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려는 서울시에 수개월째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2만3000여 평의 성동구치소 부지를 개발하는 서울시와 SH공사가 당초 600세대의 민간분양 아파트 공급을 발표했다가 최근 민간 분양을 공공분양·임대로 전환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성동구치소 주변 지역주민들은 현수막 홍보와 차량 시위, 길거리 서명운동 등을 펼치며 강력 항의하고 있다. 저도 서울시 관계자를 만나 대안을 제시하고, 송파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때 ‘주민의견 무시하는 성동구치소 개발 반대, 공공분양·임대 건립 백지화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저는 서울시의 행정 신뢰에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다. 시는 공동주택 용지를 민간 매각을 통해 분양주택 600세대를 건립할 계획을 분명히 밝힌 바 있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민간분양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와서 토지부 임대주택 운운하며 공공분양·임대로 전환을 검토한다니, 주민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서울시는 구민을 상대로 기만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구청장께 제안한다. 송파구 출신 국회의원 3명과 서울시의원 6명, 주민대표와 구청장이 함께 모여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했으면 한다. 구청장은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임할 것인 지 답변해 달라. 강남구청장은 삼성동 서울의료원 개발과 관련 행정소송까지 하겠다고 한다. 송파구청장도 강력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   △박성수 구청장=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은 40여년간 기피시설을 견뎌온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고, 서울시는 수년간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개발계획안을 마련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획을 바꾸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주민 신뢰에 위배되는 일이다. 송파구는 서울시에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책임있는 정책으로 구민 의견이 반영된 당초 계획대로 부지 개발을 이행해 달라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다. 성동구치소 개발 사업이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개발 사업으로 인해 교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송파구 주민들의 삶이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주민 의견이 정책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주민대표들과 항상 소통·협력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지위 향상 청사진은 무엇인가” 정명숙 송파구의원 ―정명숙 의원(비례대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올해 9월 제정된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송파구의 사회복지사 처우는 타 자치구와 비교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타 구와의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를 말씀해 달라. 또 해당 조례에 의거해 현재까지 어떠한 처우 개선과 사업을 진행했는지 밝혀달라. 구청장께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청사진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주기 바란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확보해 더 나은 복지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가 이뤄지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박성수 구청장= 송파구는 취약계층 돌봄 등으로 격무에 지친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해 쉼, 치유, 회복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또한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종사자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다. 처우 개선은 자치구 조례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 구는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 이제 막 처우 개선을 시작해 나가는 단계로, 앞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현황을 조사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지난해 5월 ‘송파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민‧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했으며, 심리 안정을 위해 온라인 스트레스 자가진단을 실시해 찾아가는 심신케어 및 전문가 심층상담을 지원했다. 또 처우개선비를 신설해 구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1인당 3만원 상당의 위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과수당·출장비 부정수령, 제도 개선방안 마련해야” 이배철 송파구의원 ―이배철 의원(방이2, 오륜동)= 지난 9월 한겨레신문 1면에 ‘송파구 공무원들의 수상한 출장’이란 제목으로 초과근무 실태 분석기사가 실렸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 부당수령 등의 사례가 발견될 경우 2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는 등 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송파구 감사 결과를 보면 송파구 전체 공무원의 85%에 해당하는 1263명이 출장시간 4시간 미만 출장을 4시간 이상 다녀 온 것으로 출장시간을 부풀려 2억6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 환수했다. 민선7기 들어서도 서울 자치구 평균 초과근무가 35시간인데 비해 송파구는 53.8시간(153.7%)이며, 자치구 평균 관내 출장이 12회인데 비해 송파구는 26.1회(217.5%)로 2배를 넘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언론 보도 관련 부서별 초과근무와 관내 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업무성격별로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관행적인 대기성 근무로 초과근무 부풀리기, 1일2회 쪼개기 출장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특정부서의 4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20시간, 특정인은 월 179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했고, 특정 부서의 관내 출장의 경우 1일 2회 출장 등 월 최대 17일간 출장 및 부서 전원이 출장비 상한액을 수령한 사례도 확인했다.    구청장에게 묻는다. 자치단체장의 임기 말 나타나고 있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관련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쪼개기 출장으로 출장여비 과다청구 실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송파구의 자체 감사결과 어떤 문제점이 나왔고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도출된 것은 무엇인가, 부서 업무특성에 따른 초과근무 및 관내 출장이 많은 부서의 업무분장·인력충원 등의 업무과중 해소책 마련과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달라.   △박성수 구청장= 지난 9월 수당 부정수령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지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수당 부정수령이 있다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 감사에 앞서 복무기강 확립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수당 지급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부정수령의 여지가 있는 지급 방식에 대해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초과근무수당은 대리 입력 방지를 위해 카드 사용을 금하고 지문만을 이용토록 변경했으며, 근무 중 이석 방지를 위해 중간 지문 방식을 도입했다. 출장여비는 허위 출장 의혹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출장시간에 관계없이 현장사진을 첨부한 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부적절한 제도 개선을 건의해 현실에 맞는 지급 기준을 토대로 의혹없이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해 나가겠다. 건전한 공직생활 풍토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 강화와 함께 부정부패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최근 음주운전, 성 비위, 갑질, 수당 부정수령 등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강화됐다. 송파구도 향후 비위 행위자 처벌 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첨부	언론보도 25.JPG [72]

언론보도글목록,각항목은번호,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파일로 구분됨 제목 클릭시 상세페이지로 이동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
1332	송파구의회, 2021년도 마지막 정례회 마무리[서울 동부신문]	송파구의회	2021.12.21	5298
1331	송파구의회, 2021년도 마지막 정례회 마무리[전국매일신문]	송파구의회	2021.12.21	3857
1330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박인섭 “구민 안전위해 건축안전센터 확대 설치해야”[송파타임즈]	송파구의회	2021.12.21	506
1329	송파구의회, 1조641억원 규모 2022년도 예산안 의결/예결위, 71건 17억9000만원 삭감-19건 17억9000만원 증액[송파타임즈]	송파구의회	2021.12.20	5555
1328	송파구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23건 조례·규칙 제정[송파타임즈]	송파구의회	2021.12.20	4672
1327	송파구의회, 2022년도 예산 1조 641억 5400만원 확정등 마지막 정례회 마무리[구민신문]	송파구의회	2021.12.20	5978
1326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박인섭 의원 구정질문 및 답변, 성동구치소 개발 주민의견 조건없이 수용하라![토요저널]	송파구의회	2021.12.07	487
1325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박인섭 의원 구정질문 및 답변, 성동구치소 개발 주민의견 조건없이 수용하라![서울 동부신문]	송파구의회	2021.12.07	538
1324	송파구의회, 제8대 의회 마지막 ‘날선’ 구정질문/성동구치소 개발·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공직기강 확립 등[전국매일신문]	송파구의회	2021.12.06	558
1323	송파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구정질문-답변 요지 “공공임대 전환 성동구치소 민원 해결 협의체 구성 필요”[송파타임즈]	송파구의회	2021.12.03	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