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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재⋅박인섭 의원 공동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통과/송파구민 모두 자전거보험 가입 지원[시정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0.08.27 조회수 515
이문재⋅박인섭 의원 공동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통과/송파구민 모두 자전거보험 가입 지원[시정신문] - 1
시정신문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15면


송파구의회 이문재 의원, 박인섭 의원이 공동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25일 제2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서 구민전체가 자전거 보험 가입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관계 법령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구와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의 근거를 가지고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공공자전거 이용자에 한하여 보험 가입이 가능했던 규정을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정비(안 제16조의2제1항) △보험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르도록 규정 개정(안 제16조의2제2항) 등을 담고 있다.

이문재 의원, 박인섭 의원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전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구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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