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정1동, 가락2동 박인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관련하여 여러 정책을 검토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차원의 정책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접근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지면을 통해서, 각종 통계를 통해서 잘 알고 있고,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인구절벽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30년 후 어떻게 될까? 50년 후는 또 어떻게 변할까? 100년 후에는 인구절벽으로 인하여 재앙의 수준에 이르는 어려움이 닥칠 거라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구감소 도미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소비위축과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다시 결혼 및 출산 감소로 연결되는 축소균형의 악순환 고리로 빠져들었다.”라고 합니다.

통계청 추계,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국가 중 최하위이고, 2025년에 65세 이상이 1,000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출산율과 사망률에서도 균형의 추가 맞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년에 30만명 정도 출산하고, 30만명 이상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역전현상입니다.

낙태건수도 1년에 120~150만 정도 된다고 하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전국적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은퇴자 증가와 함께 노동력 부족, 사회 활력 감소, 경제성장률 하락 등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말입니다.

지역경제 침체로 인구유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 또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는 듣고 보기는 하는데 무엇 하나 마음에 와 닿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만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되었든 그렇구나하고 지나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의 가정에서 ‘아가야 어서와, 많이 힘들었지’라는 책을 저와 제 아내가 읽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입니다.

(참고자료 제시)

아시다시피 유명한 베이비박스 이야기입니다.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신 차리자며 제 스스로 자책을 하고 좀 더 공부하고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이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다룬 내용이지만 5분발언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 구청 담당부서와 수차례 통화하고 만나서 폭넓은 이야기도 나누고 지금까지 우리구 정책을 화두에 올려놓고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정책들이 세워지고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 참으로 어려운 부분인 것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서 지난 2018년 출마하실 때도 이와 관련, 24시간 아동 안심 돌봄서비스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공약을 내걸고 지금까지 공약을 이행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심을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다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관련 사업에 대하여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구에서는 50여개 사업으로 예산 1,770억이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규모도 그렇지만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으로 느끼는 체감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들을 좀 더 촘촘히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에서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인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지원 등에 대하여 우리구만의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따라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박성수 구청장님 표의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다른 예산을 좀 아끼고 균형 있는 예산을 세워서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 만큼은 우리 송파구가 방아쇠 역할, 마중물 역할을 한다면 먼 훗날 ‘앞서가는 송파, 명품 송파’가 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