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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절실 [서울동부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7.04.26	조회수	1240
서울동부신문 2017년 4월 26일 수요일 5면 ▲박인섭 의원(가락2동·문정1동)= 항공소음으로 인한 피해소송은 군용비행장이 위치한 대구, 수원, 광주 등 여러 도시에서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승소로 인해 기지이전을 추진 중에 있거나 이전을 했다. 그러나 송파구의 경우는 서울공항이 송파구에 위치하지 않아 기지이전법에 근거한 이전 요청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송파구 주민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건강권, 학습권, 재산권 등의 침해를 받고 있으나 군사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함은 물론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더 심각한 것은 송파구 주거지역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30년을 경과해 재건축 시기가 도래했지만 재건축시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돼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항공소음에 대한 대책으로 선진국들의 경우 1960년대부터 항공기 소음방지 관련법규 제정 및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소음에 대한 방음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소음 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제도 시행과 저소음 항공기 운항유도 및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서울비행장에서도 항공기 운항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공항 이전, 야간비행억제, 항공기 운항 횟수 감축,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 고도제한 완화 등 우리 주민들을 위한 피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첨부	언론보도 10.JPG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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