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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시비 3억원 교부 막았다” 서울시 편성 관광정보센터 운영비, 교부 불가 변경 박인섭-유정인 구의원, 5분발언 통해 강력 비판[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5.02.04	조회수	1403
송파타임즈 2015년 02월 04일 수요일 서울시가 지원키로 한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비 3억원을 돌연 교부 불가 통지해, 지난해 6월 준공된 센터가 개관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건물.   서울시가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비로 지원키로 결정한 교부금 3억원을 지난해 12월31일자로 교부 불가 통지, 송파구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지난해 6월 준공된 센터가 개관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의 교부 불가 방침 변경이 송파구 출신 모 서울시의원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박인섭 송파구의원은 4일 개회된 송파구의회 제2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송파구가 지난해 6월 서울시 예산에 반영된 관광정보센터 보조금 3억원을 4차례에 걸쳐 교부 요청했고, 서울시는 지난해 12월4일 시비 3억원 교부하겠다고 한 뒤 이틀 후 6일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시비 보조금 교부 취소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송파구가 12월23일 다시 교부금 독촉 공문을 보내자, 서울시는 2014 회계연도가 폐쇄되는 12월31일 센터가 관광객 주요 이동변경에서 벗어나고, 관광객 주요 동선과 거리가 있으며, 잠실역 지하광장에 이미 서울시 관광안내소가 운영 중이란 이유로 최종적으로 불가 통지를 해왔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심사숙고 끝에 예산을 편성해 교부하기로 결정해 놓고 돌연 연말에 보조금 교부 불가 통지를 함으로써 송파구는 주민에게 한 개관 약속을 어기게 됐고, 구 자체 예산 편성 등의 대안 마련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잘못된 취소 대상의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송파구 출신 시의원이 서울시에 교부하지 말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해당 의원은 송파구민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외부 재원을 지역구에 유치해야 할 시의원이 교부를 방해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유정인 의원도 이날 5분발언을 통해 “지난 1월26일 거여2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한 주민이 서울시비 3억원 미교부와 관련해 질문하자 박춘희 구청장이 ‘원래 3억원이 서울시에서 내려오기로 했던 건데 어느 시의원이 못 내려보내게 했다’라고 답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송파구 예산을 볼모로 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일이 개인적 정치적 야망으로 인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다 여의치 않으니까 몽니를 부리는 것인지, 본인의 존재감을 확대하려는 일련의 수순인지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며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해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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