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글보기,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구정질문= 불법현수막 대책마련 시급 - 박인섭 의원 [서울동부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5.10.07	조회수	1515
서울동부신문 2015년 10월 7일 수요일 5면 ▲박인섭 의원(새누리당·문정1동·가락2동)= 송파구 도시 전체가 온통 불법현수막으로 도배돼 있는 현실이다. 주요 사거리 교차로마다 30~40장씩 매달려 있다. 여기에 공공현수막까지 거들고 있다. 곳곳에 무분별하게 훼손된 현수막, 찢어져 거리에 나뒹구는 현수막들 때문에 도시미관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됐다. 하루에 수거되는 분량이 무려 600~700장에 달하고, 행정차량 서너대 분량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불법현수막은 그저 도시미관을 해치고, 생활공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 보행과 생활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에 따라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나아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불법현수막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세입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지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하고, 게시대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란다. 한편, 절차상 사업기간이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현수막 광고내용을 보면, 마치 단기간에 처리가 될 것처럼 구민들의 눈을 가리는 느낌이 든다.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지만 말고 건축주와 사업시행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시기 바란다. 원탁회의라도 열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구는 ‘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 조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령개정’을 지난해 10월과 올 8월 2차례에 걸쳐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앞으로도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상위법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 △구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수막 광고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구에서도 합법적인 현수막 설치 확대방안으로 내년도에 저단형 지정게시대의 시범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게시대 사용료 인상에 대한 부분은 향후 관련법 개정 시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대부분의 불법현수막이 신축 건축물의 분양 광고인만큼, 개발사업의 사업승인, 허가, 지구단위 심의단계에서부터 건축주와 사업시행자에게 불법현수막 설치와 과대광고를 하지 않도록 관련 인허가부서에서 사전에 행정지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으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법현수막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민피해를 예방하겠다.
첨부	언론보도 14 .jpg [55]

언론보도글목록,각항목은번호,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파일로 구분됨 제목 클릭시 상세페이지로 이동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
242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 현장방문 [송파신문]	송파구의회	2015.11.05	1669
241	송파구의회 현장의정, 도시건설위, 9호선 공사장 주민불편 살펴 재정복지위, 롯데百 기업윤리 이행 당부 [시정신문]	송파구의회	2015.11.05	1914
240	송파구의회 도시건설委, 지하철9호선 공사현장 방문 지반침하 예방·공기단축방안 강구 요청 [시민일보]	송파구의회	2015.11.04	1768
239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지하철9호선 공사현장 방문 주민불편 해소 촉구 [토요저널]	송파구의회	2015.11.03	1697
238	구의회 도시건설위, 재건축 현장방문 [송파신문]	송파구의회	2015.10.08	1673
237	구정질문= 불법현수막 대책마련 시급 - 박인섭 의원 [서울동부신문]	송파구의회	2015.10.07	1515
236	임춘대의장, ‘중대초등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토요저널]	송파구의회	2015.10.07	1148
235	송파구의회, 9명의 날카로운 구정질문을 끝으로 제233회 임시회 폐회 [구민신문]	송파구의회	2015.10.05	1692
234	송파구의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수정가결 [시민일보]	송파구의회	2015.10.01	1894
233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주민불편 없는 개발사업 위한 감시행보 [구민신문]	송파구의회	2015.09.28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