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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박인섭의원 5분자유발언, ‘송파구 잠실관광특구와 관광정보센터 개관 지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5.02.04	조회수	1228
토요저널 2015년 02월 04일 수요일 안녕하십니까? 박인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 잠실관광특구와 관광정보센터 개관 지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6일 롯데월드몰 개장 후, 국내외 관광객이 우리 송파구에 물밀 듯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1월 9일자 경향신문에서는 「명동거리를 꽉 채우던 중국인이 관광객, 즉 「요우커」들이 잠실로 몰려오고 있다」고 보도되었고, 11월 12일자 연합뉴스에서는「제2롯데 개장 한달, 360만 명 몰렸다.」고 보도 된 바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석촌호수에 모습을 드러낸 거대 오리 조형물인 “러버덕”을 보기 위해 500만 명의 인파가 다녀갔다고 합니다. 또한 11월 6일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석촌동고분군 등 “한성백제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듯 잠실관광특구 지역에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손님맞이 대비가 필요했고, 그래서 「송파관광정보센터」를 개관하려고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6월 23일 예산 반영된 시비보조금 3억을 교부요청 하였는데, 서울시에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승인과 관광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부를 보류하였고, 지난 11월 4일 우여곡절 끝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구의회에서 가결되어 집행부에서는 11월 12일 서울시에 교부를 재요청하고, 12월 1일과 12월 23일에도 계속하여 독촉공문을 보냈음에도 교부를 하지 않다가 2014년 회계연도가 폐쇄되는 12월31일에서야 부랴부랴 교부 불가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비는 구 자체 예산으로도 편성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바람직한 행정행위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앞을 내다보는 미래예측성이 확고해야 하고, 행정수요자인 시민과 구민 및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하능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비보조금의 미교부 결정통지를 보면, 이와 같은 바람직한 행정행위와는 거리가 아주 먼 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일방적인 교부불가결정의 이유를 보면, 관광객의 접근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석촌호수변에 위치하여 관광객의 이동반경에 벗어났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송파를 찾는 주요관광객의 동선은 현재는 롯데지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향후 송파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이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123층 롯데월드타워와 가장 가까운 지상부에 개관하는 것이며, 관광정보 안내를 현 관광객 이동 반경에 머무르지 않고 송파 전 지역으로 관광객 동선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지상부 최요충지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객의 동선이 롯데백화점-롯데월드몰-롯데월드- 잠실지하상가로 이어지는 실내이동이 많아 야외 석촌호수쪽에 송파관광정보센터와는 거리가 멀고, 잠실역 지하광장에 이미 서울시에 운영하는 관광안내소가 있으므로 송파관광정보센터에 추가적으로 시 예산에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판단된다는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만, 지하광장 중심의 롯데를 찾는 일부관광객을 대상으로 시 관광안내소가 자리 잡고는 있으나 이는 대부분 롯데를 찾는 관광객의 내부 동선안내에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판단으로 보이며, 이제 관광정보센터는 전략적으로 SNS(온라인) 중심의 고급관광정보의 생산과 보급을 담당해야 하고, 확장성 있는 안내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관광객이 선호하는 지상부 공간에 센터를 자리 잡게 한 것으로 압니다. 특히 더욱 당황스런 사실은, 교부불가 시점이 공교롭게도 2014. 12. 31자라는 점과 송파구에 대한 의견청위와 견해를 묻는 어떠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 한 장으로 불가통지를 보낸 것은 행정 도의와 절차를 무시한, 취소 대상의 행정해위 일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무소불위의 갑의 행태를 보이는 기관과 어떻게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을 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센터의 설립운영은 송파구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당초 이러한 자료를 심사숙고 검토 후 예산도 편성하고 교부하기로 결정해 놓고는, 돌연 연말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보조금 교부불가통지를 한다면 당연히 송파구로 하여금 주민과의 개관 약속을 저버리게 하고 더 나아가 자체 예산 편성 등의 대안마련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던 사실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나쁜 행정사례로 기록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에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면 얼마든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로 인한 책임과 처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구 관광정보센터는 외국인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즐겨 찾게 될 잠실관광특구 지역과 국내․외관광 랜드마크가 될 「123층 롯데월드타워」 준공에 대비하여 하루빨리 개관을 하여야 합니다. 설득력 있는 예산 미교부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예산을 교부하지 않은 서울시는 송파구민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행정감사 시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우리구 지역 출신 시의원 한 분이 교부를 금지시켰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교부를 금지시킨 해당 의원은 송파구 주민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시의원이라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외부 재원을 출신 자치구에 유치하는 노력이 마땅하나 이처럼 교부를 방해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것임을 지적합니다. 조속 개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반복되지만 준비한 차트로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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