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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의원 “거마뉴타운사업 정상 추진 9구역 가운데 4곳 불과” [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5.04.09	조회수	3237
송파신문 2015년 4월 9일 목요일 4면 ― 박인섭 의원(가락2, 문정1동)= 거여·마천 뉴타운 고시 이후 지난 9년간의 개발 진행상황을 보면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내 9개 구역 중 마천1·3구역은 소송 패소로 구역이 취소됐고, 거여3·마천5구역은 촉진구역도 지정하지 못한 채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마천2구역은 구역 해제되는 등 5곳은 개발의 첫 삽도 뜨지 못 한 채 구역이 해제되거나, 정식 개발이 가시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존치관리구역으로 머무르고 있다. 진척이 된 구역은 관리처분 총회까지 마친 거여 2-2구역과 거여 2-1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마천 4구역, 마천시장 등 4곳 뿐이다. 마천1구역은 사업방식의 기준이 되는 건물노후도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재정비촉진계획이 취소됐으나, 대법원 판결 패소 이후 재건축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구역 재지정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어서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업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천3구역 또한 건물 노후도 기준 불충족으로 촉진 계획이 취소됐지만, 재지정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비가 서울시에서 배정돼 재개발 방식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구청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마천2구역의 경우 뉴타운 반대 민원 30% 충족으로 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조치 계획이 수립중이지만 향후 신도시의 대표적 중심상권 예정지역이라는 점에서 뉴타운 광역개발이 흠집나지 않도록 현명한 대안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마천4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공공관리자금을 받아 올해 조합설립 승인을 위한 동의서 징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차질 없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거여 3구역과 마천 5구역은 실태조사 이후 존치관리구역으로 고시돼 신속히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속한 촉진구역 고시를 열망하고 있다. 구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 마지막으로 거여, 마천뉴타운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하는 ‘송파균형발전대책본부’ 발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은 생각은 무엇인가. △ 구청장= 마천1·3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정비구역이 취소됐다. 마천3구역의 경우 올 연말까지 재지정을 목표로 용역을 수행 중이고, 마천1구역도 서울시와 협의해 정비구역으로 재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주민 30%이상이 반대해 정비구역이 해제된 마천2구역은 당장 전면적인 재개발이 불가능하나 마천역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위례신도시 개발로 경전철까지 환승토록 계획되어 있어, 마천역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위례신도시의 배후 중심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천4구역은 2012년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14년 추진위원회가 승인돼 올 상반기 조합설립 인가를 목표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이 뉴타운 추진에 찬성하고 있어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거여 새마을·마천성당지역은 2013년 주민 30%이상이 뉴타운사업에 반대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향후 여론이 변해 주민 70% 이상 요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시와 협의해 재정비촉진계획 등을 수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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