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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구민 재산권 침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해제”[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0.02.25 조회수 431
박인섭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구민 재산권 침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해제”[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박인섭 송파구의원(가락2, 문정1동)은 25일 송파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지난해 백제고분로·오금로 일부를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로 신규 지정, 구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중복 규제되는 경관지구 지정 해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서울시는 송파구와 구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백제고분 인근과 백제고분로변 0.6㎞, 풍납토성 인근, 올림픽로변 1㎞, 방이고분 및 오금공원 인근 오금로변 1.5㎞를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로 지정했다.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로 지정된 3개소는 이미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존 및 관리되고 있는데도 추가로 지정돼 중복 규제하고 있다. 이는 지구 지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상당히 불합리한 행정규제이다.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는 도로변 양측 18m에 대해 건축물 높이를 6층 이하로 제한, 구민의 사유재산권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 재건축 등 개발의 어려움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특히 역세권 활성화가 필요한 오금역 주변은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으로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다.

또한 오금로 주변에는 이미 11층 이상 7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입지하고 있으며, 아파트 노후화로 인해 현대5차아파트 등 6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가락동 현대5·6차아파트 단지는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로 인해 건축규모가 축소되면서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한 실정이다. 이렇게 구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경제에 부정적 작용을 하는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는 바로잡아야 한다.

이와 함께 개롱역 교차로에서 오금역까지 오금공원 주변은 방이고분과 900m 이상 거리가 있으며, 주변에 삼성래미안아파트 건축으로 보존보다 주변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는 도시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개롱역 교차로에서 오금역까지는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며, 현대5·6차아파트 등과 성동구치소 개발을 포함하는 오금역 주변 개발로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송파구는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합리적 도시관리가 되도록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해제 및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송파구의회도 주민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만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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