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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7.07.06	조회수	1469
송파신문 2017년 7월 6일 목요일 3면 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해결방안 조치 1.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가락극동· 삼환가락·가락1차현대 아파트 관련 세부 추진대책에 대해 2. 가락극동 외 2개소 단지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에 따른 용역비 지급 및 성과품 적정여부 등에 대해 재검토하고 문제점이 있을시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3. 재건축 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서울시 등 관련부서간 원활한 협의추진 등) 업무과다에 비례한 재건축팀 인원 추가 배치 및 TF팀 구성 용의는?    구청장 ■ ‘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현재 우리구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단지 22개소와 단독주택지 3개 지역을 포함한 총 25개 지역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기존 서울시의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이 맞춤형 도시재생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도시 공간구조의 왜곡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건축가 자문 실시 등 과도한 필터링 제도와 공공시설 등의 공익적 요구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약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가락극동외 2개 아파트의 세부추진 현황과 구역지정에 따른 용역비 지급 및 성과품 적정여부’에 대하여 가락극동 외 2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은 2015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4월에 정비구역지정을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6월에 개최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도시맥락 및 광역적 차원의 계획을 공공건축가를 활용하여 검토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자문’을 받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올해 6월까지 모형도를 제작하는 등 약 10여 차례에 걸쳐 공공건축가 자문을 받아 6월 14일 서울시 도시계획 소위원회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와 송파구, 공공건축가의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7월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3개 단지에 대한 용역은 착수일 기준 15개월로 계약되었으며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 등으로 약 8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도록 용역비의 10%는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비록, 사업성을 차지하는 용적률 및 층수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공건축가 자문이 예정보다 다소 늦어졌으나 우리구에서 요청한대로 서울시 및 공공건축가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재건축 사업의 증가에 따른 재건축팀 인원 추가 및 TF팀 구성’에 대하여 그 동안 유예되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구의 재건축 관련업무는 주거재생과 재건축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팀장을 포함하여 4명이 원활한 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내 재건축 단지가 30개 지역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별 재건축 진행상황과 재건축팀의 업무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력보강 내지는 별도의 TF팀 구성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언론보도 11.JPG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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