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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박인섭 의원 구정질문 및 답변, 성동구치소 개발 주민의견 조건없이 수용하라![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1.12.07	조회수	488
토요저널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6면 [전문공개] 성동구치소 개발 주민의견 조건 없이 수용하라!! ― 박 인 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문정1동 박인섭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에서 수개월째 반복되고 있는 성동구치소 개발 집단민원 관련해서 「주민의견 조건없이 수용하라」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구청장님과 우리 송파구민이 지혜를 모아 서울시로부터 결단을 이끌어 내야 하는 절대절명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한주 동안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말도 되고, 내년 선거도 있고 해서 바쁘실 겁니다. 계속되는 성동구치소 개발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더 더욱 힘드신 줄 압니다.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의 의견이 꼭 관철되어야 합니다. 주민과의 약속이 꼭 지켜져야 합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질문전에 가락2동, 문정1동, 오금동, 가락본동 주민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드실텐데 송파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위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화면 부탁드립니다. (구치소 도면) 성동구치소는 1977년도에 건립되어 약 40년간 가락동에 존치하다가 지난 2017년에 문정지구법조단지로, 이전을 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 중에 있으며, 면적은 약 7만8천 평방미터로 2만3천여평입니다. 이 중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은 노랑색과 진노랑색의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노랑색은 700세대의 신혼부부주택으로 공공분양, 임대입니다. 문제가 되는 진노랑색은 당초 600세대의 민간분양에서 공공분양, 임대로 전환 검토하는 과정으로 당초 주민과의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민원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민원과정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화 면 송 출 ① 송파대로, 오금로, 개룡역, 오금역 현수막 현황 ② 차량시위 현황 ③ 주민설명회 사진 ④ 언론보도내용 언론보도, 머니투데이, 강남구 행정소송 ⑤ 길거리 서명 사진 ⑥ 탄원서 주민의견서 사진 ⑦ 서울시 간담회 사진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현수막이 길거리에 매달려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놓았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송파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이 좀 찡합니다. 저도 이렇게 시간을 내고, 비용을 들여서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 행정에 신뢰성을 돌려 노라는 거 아닙니까? 차량으로까지 시위하는 구민들을 보면 마음이 더 아픕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이렇게 차량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표출해야 하는지?...... 보신바와 같이,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나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듣고 계십니까? 보고 계신지요? 주민들, 서울시 행정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신뢰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박성수 구청장님께서도 민원해결을 위하여 적지 않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와 동료의원이신 김형대의원께서도 서울시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건의안 발의 등 주민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287회 정례회때「주민의견 무시하는 성동구치소 개발 반대, 공공분양․임대 건립 백지화」 하라는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임대주택 상위권이고 공동주택개발로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이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주민과의 약속대로 민간분양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저는 서울시의 행정신뢰에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로 끌려갈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에선 공동주택 용지를 민간 매각을 통해 분양주택 600세대를 건립할 계획을 분명히 밝힌바 있고, 그리고, 송파중학교 강당에 주민들 모이게 하여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민간분양 600세대를 하겠다고 주민과의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금년 3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심의도 통과된 바 있고, 또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가결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부 임대주택 운운하며 공공분양․임대로 전환 검토한다니 아무리 주민을 무시해도 이래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몰라도 서울시는 구민들을 상대로 기만행위에 가까운 저급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한번 모아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우리구에 국회의원 3분과, 6분의 서울시의원, 주민대표와 구청장님이 함께 모여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협의체라도 구성하여 해결했으면 합니다. 구청장께서 앞장서주십시오. 본 개발과 관련해서 1만 2,000여명 가까운 주민의견서와 4,000여명 탄원서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묵묵부답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구청장님! 40년동안 어려움을 참고 견뎌준 우리 주민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과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반드시 주민 의견이 조건없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뛰어봅시다. 구청장님께 큰 기대를 해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보신바와 같이, 강남구청장도 삼성동 서울의료원 개발과 관련하여 행정소송까지 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 몇몇 구청장들도 이와 유사한 개발 반대를 위하여 각자의 목소리를 내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도 강력한 용단을 이제 내리셔야합니다. 68만 송파구민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께서 큰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 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수 구청장 답변> 그동안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건의안* 발의, 서울시 방문 등을 통해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먼저, 주민 입장에 서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주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40년 간 기피시설인 성동구치소로 인해인근 주민분들께서는 많은 불편과 피해를 감내해왔습니다. 부지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주민분들은 주변환경 개선과 문화체육복합시설 도입에 큰 기대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개발은 오랜 시간 기피시설을 견뎌온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 성격이 있으며, 서울시는 수년간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획을 바꾸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을 훼손하는 것이고주민 신뢰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책임있는 정책으로 구민 의견이 반영된 당초 계획대로 부지개발을 이행해달라”고 주민 및 우리 구의 입장을 수차례 전달하였으며, 시장 면담도 요청하였습니다. 성동구치소 개발 사업이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개발 사업으로 인해 교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송파구 주민들의 삶이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주민 의견이 정책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시·구의원, 주민대표 분들과 항상 소통·협력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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