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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 뜨거운 감자/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비 3억원을 시의원이 교부금지했다說 진상규명해야 [구민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5.02.09	조회수	1363
구민신문 02월 09일 월요일 송파구의회 제227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가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비를 주기로했다 철회한 사안에 대해 5분발언이 있었다. 박인섭 구의원(가락2-문정1동)은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6월 23일 예산 반영된 시비보조금 3억을 교부요청 하였는데, 서울시에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승인과 관광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부를 보류하였고, 지난 11월 4일 우여곡절 끝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리구의회에서 가결되어 집행부에서는 11월 12일 서울시에 교부를 재요청하고,12월 1일과 12월 23일에도 계속하여 독촉공문을 보냈음에도 교부를 하지 않다가 2014년 회계연도가 폐쇄되는 12월31일에서야 부랴부랴 교부 불가 통지를 하였다”며 “이로 인해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비는 구 자체 예산으로도 편성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되었습니다.행정기관의 바람직한 행정행위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이번 일방적인 교부불가결정의 이유를 보면, 관광객의 접근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석촌호수변에 위치하여 관광객의 이동반경에 벗어났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송파를 찾는 주요관광객의 동선은 현재는 롯데지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향후 송파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이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123층 롯데월드타워와 가장 가까운 지상부에 개관하는 것이며, 관광정보 안내를 현 관광객 이동 반경에 머무르지 않고 송파 전 지역으로 관광객 동선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지상부 최요충지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며  관광객의 동선이 롯데백화점-롯데월드몰-롯데월드- 잠실지하상가로 이어지는 실내이동이 많아 야외 석촌호수쪽에 송파관광정보센터와는 거리가 멀고, 잠실역 지하광장에 이미 서울시에 운영하는 관광안내소가 있으므로 송파관광정보센터에 추가적으로 시 예산에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판단된다는 사유를 들고 있지만, 지하광장 중심의 롯데를 찾는 일부관광객을 대상으로 시 관광안내소가 자리 잡고는 있으나 이는 대부분 롯데를 찾는 관광객의 내부 동선안내에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판단으로 보이며, 이제 관광정보센터는 전략적으로 SNS(온라인) 중심의 고급관광정보의 생산과 보급을 담당해야 하고, 확장성 있는 안내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관광객이 선호하는 지상부 공간에 센터를 자리 잡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시의 교부불가 시점이 공교롭게도 2014. 12. 31자라는 점과 송파구에 대한 의견청위와 견해를 묻는 어떠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 한 장으로 불가통지를 보낸 것은 행정 도의와 절차를 무시한, 취소 대상의 행정해위 일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무소불위의 갑의 행태를 보이는 기관과 어떻게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을 펼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다. 송파관광정보센터에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면 얼마든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로 인한 책임과 처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송파구 관광정보센터는 외국인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즐겨 찾게 될 잠실관광특구 지역과 국내?외관광 랜드마크가 될 「123층 롯데월드타워」 준공에 대비하여 하루빨리 개관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행정감사 시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우리구 지역 출신 시의원 한 분이 교부를 금지시켰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교부를 금지시킨 해당 의원은 송파구 주민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시의원이라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외부 재원을 출신 자치구에 유치하는 노력이 마땅하나 이처럼 교부를 방해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유정인 구의원(거여2-장지동)은 “2012년 송파구 잠실지역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석촌호수주변에 송파관광정보센터를 새로 지은 후 운영을 못하고 있는 바 이유는 서울시에서 내려오기로 한 운영비 3억원의 예산이 최종 취소처리 되었다는데, 그 이유에 대해 작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발언되었던 부분을 발췌?인용해 모 시의원이 그 예산을 홀딩해 놓고 있어서 사실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일개 시의원 개인의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그 시의원이 소속해 있는 그 정당의 공식적인 당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인지 분명히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고 계신 게 있나요?”하고 기획예산과장에 물었고, 그 이유는 그 당시 송파구 예산을 가지고 벌어졌던 그런 일련의 일들이 어떤 당론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이 아님을 밝히고, 그 서울시 예산 3억원을 못 받게 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회의에서도 동료 예결위원도 “이 3억원은 서울시 예산서에 없던 돈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예결위 때 예결위원님들한테 송파구의 진 모 의원이 송파구 관광센터 인력비다, 이러니 좀 도와주라 이래가지고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막말로 로비를 해서 3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돈이 1년 내내 안 내려왔던 거예요. 그랬더만 그 의원께서 저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최 모 의원이 내려 보내지 말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이다.”라고 하며 사태의 진위를 확인했던 것이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발언을 통해 “지난 1월 26일 거여2동에서 있었던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어느 주민이 이문제의 질문을 하자 박춘희 구청장이 ‘원래 3억원의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오기로 했던건데 어느 시의원님이 못 내려보내게 했다고 합니다.’ 라는 말과 ‘송파구에 여덟분의 시의원이 계신데 그 분들중 한분이십니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원래 서울시에서 내려오기로 했던 3억원의 관광정보센터 운영비가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인데 만일 최모 시의원이 못 내려보내게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본의원이 알고있는 내용과 틀리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어느 한 두사람 때문에 송파구에 집행될 예산이 휘둘려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책임 소재나 원인분석을 하고 앞으로 대책을 미리 마련을 하든지, 송파구 예산을 볼모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개인적으로 정치적 야망으로 인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몽니를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존재감을 확대하려는 일련의 수순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한 번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발언들에 대해 모 시의원은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송파관광정보센터는 관광정보센터 30여평에 식당이 190평으로 특혜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며 시 전문가들이 현장을 답사해 위치부적절과 계약기간등의 문제로 예산배정을 안한 것으로 공무원의 판단에 의한 결정이며 시의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일”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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