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보건소,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보건소,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579쪽, 쾌적한 보건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에 2억 2,000만원 증가한 요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산출근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건강관리센터 가구를 제작·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3,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584쪽, 송파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위원회 수당 같은데요. 안전도시 추진 관련에 대해서 토론한 내용과 간담회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 585쪽,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8,000만원 증가한 내용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587쪽,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2,350만원 증가한 요인 설명해 주시고요.
593쪽 보건위생과입니다.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지원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에 1,704만원 감액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 648쪽,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에 1억 3,8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산출근거에 공공운영비 유지보수 내역 8,3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661쪽, 전년 대비 1,000만원 삭감된 요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보니까 2014년에 시비 100%였던 것 같은데 2015년도에 구비로 전환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동아리 강사료 384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759쪽입니다. 예방접종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에 3,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765쪽 의료관광 사업지원 관련해서 외국인환자 발굴한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무관리비 홍보인쇄물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홍보인쇄물 제작을 해서 어떻게 배포하는지 과정도 구체적으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579쪽, 쾌적한 보건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에 2억 2,000만원 증가한 요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산출근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건강관리센터 가구를 제작·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3,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584쪽, 송파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위원회 수당 같은데요. 안전도시 추진 관련에 대해서 토론한 내용과 간담회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 585쪽,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8,000만원 증가한 내용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587쪽,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2,350만원 증가한 요인 설명해 주시고요.
593쪽 보건위생과입니다.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지원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에 1,704만원 감액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 648쪽,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에 1억 3,8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산출근거에 공공운영비 유지보수 내역 8,3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661쪽, 전년 대비 1,000만원 삭감된 요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보니까 2014년에 시비 100%였던 것 같은데 2015년도에 구비로 전환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동아리 강사료 384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759쪽입니다. 예방접종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에 3,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765쪽 의료관광 사업지원 관련해서 외국인환자 발굴한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무관리비 홍보인쇄물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홍보인쇄물 제작을 해서 어떻게 배포하는지 과정도 구체적으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79쪽에 보면 민원실 환경조성에 내용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뒷장을 보시면 맨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 시민건강관리센터 가구류 제작·구매가 신규로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비 2억 2,000만원 증액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87쪽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시스템 운영을 보면 밑에 손상연감 발간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 해주시고 뒷장에 지역사회 안전 취약성 안전관리수준 진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594쪽에 보면 안전수호천사 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목적에 보면 관내 주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활동비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지불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48쪽 건강증진과, 여기도 아까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2억 2,500만원에서 1억 3,8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661쪽 건강산책로 조성인데 시비가 중단된 사유와 신규 개발지역 3개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731쪽, 건강명품클럽회원제 운영이 있는데 뒤쪽에 클럽업무추진비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김정자 위원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79쪽에 보면 민원실 환경조성에 내용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뒷장을 보시면 맨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 시민건강관리센터 가구류 제작·구매가 신규로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비 2억 2,000만원 증액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87쪽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시스템 운영을 보면 밑에 손상연감 발간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 해주시고 뒷장에 지역사회 안전 취약성 안전관리수준 진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594쪽에 보면 안전수호천사 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목적에 보면 관내 주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활동비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지불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48쪽 건강증진과, 여기도 아까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2억 2,500만원에서 1억 3,8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661쪽 건강산책로 조성인데 시비가 중단된 사유와 신규 개발지역 3개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731쪽, 건강명품클럽회원제 운영이 있는데 뒤쪽에 클럽업무추진비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연일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팀장들 고생 많습니다.
569페이지 안전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WHO에 인정받고 송파구가 안전도시로써 상당히 명성도 많이 알려졌는데 이제는 안전담당관이 우리구에 별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계속 사업을 하기는 적절치 않다 생각하고, 또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99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해서 가천대학교에 5억을 주면서 위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시기가 되면 예산을 감액해야 하는데,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5억을 들이면서 위탁을 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624페이지, 잠실야구장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해가지고 연구하는데 1,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5쪽부터 계속 금연문제로 구에서 금연자원봉사대 활동비, 강사료, 지도원 활동비,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해서 국·시비, 구비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 또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0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2페이지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새마을에 지원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방역소독 한다고 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억대 이상 나가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한 군데에 맡아서 제대로 해야지. 소독하는 것도 이원화 되어 있으면 되겠느냐? 자치안전과에서는 지원하지 말고 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자치안전과의 방역예산을 감액하든지, 자치안전과로 넘기면 보건소 예산을 감액하든지 하지. 해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팀장들 고생 많습니다.
569페이지 안전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WHO에 인정받고 송파구가 안전도시로써 상당히 명성도 많이 알려졌는데 이제는 안전담당관이 우리구에 별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계속 사업을 하기는 적절치 않다 생각하고, 또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99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해서 가천대학교에 5억을 주면서 위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시기가 되면 예산을 감액해야 하는데,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5억을 들이면서 위탁을 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624페이지, 잠실야구장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해가지고 연구하는데 1,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5쪽부터 계속 금연문제로 구에서 금연자원봉사대 활동비, 강사료, 지도원 활동비,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해서 국·시비, 구비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 또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0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2페이지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새마을에 지원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방역소독 한다고 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억대 이상 나가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한 군데에 맡아서 제대로 해야지. 소독하는 것도 이원화 되어 있으면 되겠느냐? 자치안전과에서는 지원하지 말고 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자치안전과의 방역예산을 감액하든지, 자치안전과로 넘기면 보건소 예산을 감액하든지 하지. 해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579쪽에 쾌적한 보건환경 개선에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도 질의했는데 2억 2,000만원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583쪽 맞춤형복지제도에 보면 시간제계약직에 5×6명, 밑에도 똑같은 시간제계약직이 있는데 왜 분리해 놨는지 궁금합니다.
585쪽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지난번에 문자를 받은 것 같은데 WHO 어린이집 한 곳이 있었죠. 오래 되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장에 간다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7쪽에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시스템 운영 민간위탁에서 1,0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94쪽에 안전수호천사 양성에 보면 수호천사 활동비 20명×5회 해서 200만원인데 활동비 200만원 가지고 양성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595쪽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에 대상자가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97쪽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행사운영비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교육 해서 1회 하고 있고, 또 뒷장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시민합동단속 해서 14회 10명 해서 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10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599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아까 임춘대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금인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602쪽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활동내용을 보면 노인정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도점검 시 시니어감시원과 관계공무원이 함께 동행하나요? 5명이 위생업소 전체를 어떻게 단속하는지 단속 방법, 설명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 669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이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출생가정인데 시행주체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년과 예산이 동일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주세요.
671쪽 난임부부 지원 연령이 만 44세 이하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늘어난 것인지?
675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예산이 41% 삭감됐습니다. 예산이 줄은 사유, 대상자가 줄었는지?
682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도 26% 정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대상자가 감소됐는지, 지원이 줄은 사유?
686쪽 방역소독 사업내용에 보면 디지털 모기계측기 2개소 운영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687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방역 민간용역에 5,100만원은 어디인지?
695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요즘 언론에 보면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되는 것을 봤어요.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130% 증액된 내용과 증액사유?
697쪽 결핵환자 가족검진비 예탁을 했는데 지정의료기관이 어디인지?
698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도 25% 증액됐습니다. 민간공공협력 의료기관 인건비인데 증액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01쪽 감염병관리 FMTPⅡ 교육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의약과 722쪽 임상병리 검사에 민간이전 1억 7,600만원인데 감염병 관련된 위험물 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이성자 위원입니다.
579쪽에 쾌적한 보건환경 개선에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도 질의했는데 2억 2,000만원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583쪽 맞춤형복지제도에 보면 시간제계약직에 5×6명, 밑에도 똑같은 시간제계약직이 있는데 왜 분리해 놨는지 궁금합니다.
585쪽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지난번에 문자를 받은 것 같은데 WHO 어린이집 한 곳이 있었죠. 오래 되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현장에 간다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7쪽에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시스템 운영 민간위탁에서 1,0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94쪽에 안전수호천사 양성에 보면 수호천사 활동비 20명×5회 해서 200만원인데 활동비 200만원 가지고 양성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595쪽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에 대상자가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97쪽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 위생업소 수준향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행사운영비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교육 해서 1회 하고 있고, 또 뒷장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시민합동단속 해서 14회 10명 해서 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10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599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아까 임춘대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금인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602쪽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활동내용을 보면 노인정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도점검 시 시니어감시원과 관계공무원이 함께 동행하나요? 5명이 위생업소 전체를 어떻게 단속하는지 단속 방법, 설명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 669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이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출생가정인데 시행주체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년과 예산이 동일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주세요.
671쪽 난임부부 지원 연령이 만 44세 이하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늘어난 것인지?
675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예산이 41% 삭감됐습니다. 예산이 줄은 사유, 대상자가 줄었는지?
682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도 26% 정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대상자가 감소됐는지, 지원이 줄은 사유?
686쪽 방역소독 사업내용에 보면 디지털 모기계측기 2개소 운영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687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방역 민간용역에 5,100만원은 어디인지?
695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요즘 언론에 보면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되는 것을 봤어요.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130% 증액된 내용과 증액사유?
697쪽 결핵환자 가족검진비 예탁을 했는데 지정의료기관이 어디인지?
698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도 25% 증액됐습니다. 민간공공협력 의료기관 인건비인데 증액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01쪽 감염병관리 FMTPⅡ 교육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의약과 722쪽 임상병리 검사에 민간이전 1억 7,600만원인데 감염병 관련된 위험물 용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소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꽤 있더라고요. 보건소도 보니까 과를 불문하고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반환해야 될 예산사업이 그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왜 반환이 되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 667쪽, 669쪽, 671쪽, 673쪽, 678쪽, 680쪽, 682쪽, 684쪽, 690쪽, 695쪽 이 부분은 구민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통 구민에게 가는 예산이에요. 제가 불러드린 쪽수의 수혜자, 구민들에게 가는 것이니까 수혜자 인원수와 예산금액, 혹시 병원을 간다면 지정병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월요일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601쪽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예산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60명, 1일,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소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꽤 있더라고요. 보건소도 보니까 과를 불문하고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반환해야 될 예산사업이 그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왜 반환이 되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 667쪽, 669쪽, 671쪽, 673쪽, 678쪽, 680쪽, 682쪽, 684쪽, 690쪽, 695쪽 이 부분은 구민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통 구민에게 가는 예산이에요. 제가 불러드린 쪽수의 수혜자, 구민들에게 가는 것이니까 수혜자 인원수와 예산금액, 혹시 병원을 간다면 지정병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월요일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601쪽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예산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60명, 1일,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580쪽 쾌적한 보건환경조성에 보면 에어콘 세척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년에는 30만원으로 11대를 세척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5만원에 33대, 2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세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이가 무려 6배씩 나는 돈을 주고 그동안 해왔는지 의심이 가고, 시민건강관리센터 집기이동 용역에 2,200만원은 무슨 센터를 개관하면서 이동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상임위가 재정 위원이라서 질의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하시고 들어 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긴급보수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해에는 5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긴급보수 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1쪽 고객감동 보건민원서비스 관련해서 582쪽에 보면 팍스서버 유리관리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30만원에 12월 잡혀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585쪽 송파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강화 관련해서 안전도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정례화를 7만원씩 15명, 2회를 했는데 85%는 무슨 적용인지, 왜 85%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85쪽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해서 전년대비 1,480% 증액됐습니다. 586쪽을 보면 국내외 안전도시 연차대회 등록비는 같은 것 아닙니까? 전년에는 60만원에 2회 2명을 했는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등록비가 올랐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시고요. 신청서 번역도 지난번에는 3,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됐고, 국영문 신청서 제작을 저번에는 500만원에 했는데 이번에 1,800만원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실사 사업보고서 및 심포지엄 자료집 제작에 있어서 작년에는 300만원에서 이번에는 1,6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사업보고서 번역 및 제작도 작년에는 150만원에서 10배에 달하는 1,5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심포지엄 자료집 제작 전년 80만원에서 150만원, 단가가 작년에는 1만원에서 갑자기 1만 5,000원으로 올랐어요. 현지 실사 및 심포지엄 동시통역비 전년에는 1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6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일일이 나열하면 힘드니까 자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도 작년에 500만원에서 600만원, 숙박비도 2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식비는 같은데 기타가 있었는데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작년에 별도 독립으로 해놨었어요. 16년 자문비 150만원이 없어졌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지역주민 손상, 밑에 손상연감 발간을 작년에도 했죠. 550만원에서 올해는 1,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안전관리 수준진단 1,900만원 새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취지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0쪽 건강도시 송파 만들기, 건강도시 국내외 컨퍼런스 등록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20만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관련 595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많이 홍보해야 되는데 영업신고증이 작년에 2,000매에서 올해는 1,000매로 됐습니다. 영업이 줄은 것인지, 홍보물을 보면 작년에 50원에 3,000매에서 올해는 100원에 700매로 대상 자체가 3~4배씩 줄어들 수 있습니까?
다음은 건강증진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648쪽 스마트주치의 관련 사무관리 리플렛 소책자를 작년에는 1,000원에 1,000매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1,200원으로 무려 20% 가량 인상됐습니다.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실명확인 서비스 등록비가 신규로 들어 왔는데 갑자기 이런 것을 등록해야 되는지 설명하시고, 작년에 홍보 배너 제작을 5만원에 15개, 75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없어지면서 예산 존속을 위해서 실명등록비를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이 아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 전산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그것이 없어졌죠. 그런데 통신비가 신규로 들어 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7쪽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 관리, 뒤에 668쪽을 보면 임신성당뇨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기형아검사를 올해 2만 2,000원에 500명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는 단가가 반 정도 되는 1만 2,600원이었어요. 400명인데 100명 늘어나면서 단가도 확 올라갔습니다. 단가가 더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87쪽입니다. 방역소독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방역활동업무에 있어서 시책추진비가 줄었네요. 153만원에서 127만원, 활동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703쪽에 산모건강증진센터 보면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550만원, 무슨 비용인지?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지? 취득하면 사양하고 모델, 내구연수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로 주십시오.
다음은 704쪽입니다. 건강증진과 기본경비, 소모품을 작년에 25만원에 두 대에 2회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5만원에 한 대, 그러면서 3회로 늘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가를 건강증진과에서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분을 재량을 부려서 필요하면 단가를 확 늘렸다가 필요 없으면 확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라는 게 원 단가가 있을 것인데 건강증진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다음은 간호사 내근복 자켓 상·하도 보시면 작년에 35만원에 9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15만원에 35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5페이지 금연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를 보시면 금연성공 상품을 사는데 산출이 정확하게 원래는 명수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가가 먼저 들어갑니다. 바뀐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700명에 2만원으로 용품을 샀는데 올해는 5만원에 600명분을 사겠다고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리후렛 책자는 작년에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300만원, 그 다음에 금연소모품 ·홍보물품인데 작년에는 108만원어치를 했는데 올해는 무려 2,234만 4,000원어치를 제작 하신다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연단속원 피복비 동복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도 없었는데 신규로 준다고 합니다. 3만원에 6명, 장갑까지 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금연캠페인은 10만원에 15회에서 20회로 늘었습니다. 금연강사료는 또 20회에서 30회로 늘렸고요. 왜 이렇게 확 늘어나는지? 금연지도원 활동비도 작년에 9명 10일에서 10명 200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 6,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가량 올랐는데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증진과는 전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다 이야기 할 수도 없고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24쪽 방사선촬영 부분을 보면 기타 제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라는 게 원래 비율대로 지급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170만원인데 올해는 270만원 잡혀 있습니다. 증가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3쪽입니다.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기본심사수당이 7만원인데 작년에 11명에서 9명으로 줄었고요. 2회인데 4회, 배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왜 2배 이상 늘어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보면 심사위원회 운영비가 1만원입니다. 작년에는 1만원에 7회인데 올해는 3회로 줄어들면서 2만 5,000원으로 예산존속을 위해서 단가를 올리고 횟수를 줄였습니다. 어떻게 단가가 1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확 늘어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759쪽 예방접종에 보면 예진표가 작년에는 2,000원입니다. 2,500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0원입니다. 70원에 1만부, 무려 몇 배입니까? 작년에 예산을 부풀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예방접종 백신별 안내문, 접종 안내문, 안내 포스터, 이것은 본 위원이 못 찾았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 홍보물 전체로 해서 작년에는 3,000원에 600부로 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그 뒤에 보시면 760쪽에 백신냉장고 100만원에 한 대, 영유아 체중계가 20만원에 한 대, 작년에 없었는데 신규로 유지보수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인플루엔자 보건소인데 작년에는 단가가 8,000원에 8,000건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단가를 7,735원에 숫자도 줄였습니다. 6,000건입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B형간염 소인, B형간염 대인 이것도 통합해서 간염 하나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3,600원에 7,000건이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위아래 다 합쳐도 2,600건밖에 안 됩니다. 7,000건에서 2,600건으로 줄어들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시고요.
●위원장 이정인
김대규 위원님, 질의 많이 남았습니까?
●김대규 위원
아닙니다. 보건지소 남았습니다.
잠깐만요. 의약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65쪽 의료관광 사업지원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의료관광 홍보 인쇄물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단가가 25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73쪽, 작년에는 지소사업 홍보 리후렛 제작이 250원에 3,000매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홍보를 안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본료를 보시면 전기요금 작년에 6,300원에 150㎾를 했는데 올해는 20㎾를 덜 쓰겠다고 축소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도 작년에는 101원에 1만 3,000㎾를 썼는데 올해는 1만㎾를 쓰겠다고, 1/3의 전기를 안 쓰고도 돌아갑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도 마찬가지, 작년에는 250㎡인데 올해는 200㎡이고, 면적도 다 틀립니다. 그 뒤에 보면 엘리베이터 관리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2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1만원입니다. 이것도 관리가 계속될 텐데 1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시설개소를 작년에 800만원을 무슨 개선을 했는지 답변하시고, 올해는 또 1,5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5쪽입니다. 작년에는 만성질환관리 해서 소책자 100만원이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책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6쪽, 마지막입니다. 신체적활동 개선을 위한 집중 재활치료실 운영에서 미세작업 치료도구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작년에 높낮이 조절용 벤치 구입예산이 올라왔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입유무와 구입했으면 사양과 모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중복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 들을 때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할 터이니 중복질의를 꼭 피해주시고 나머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간단하게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만 하셔서 답변할 때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김대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580쪽 쾌적한 보건환경조성에 보면 에어콘 세척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년에는 30만원으로 11대를 세척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5만원에 33대, 2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세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이가 무려 6배씩 나는 돈을 주고 그동안 해왔는지 의심이 가고, 시민건강관리센터 집기이동 용역에 2,200만원은 무슨 센터를 개관하면서 이동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상임위가 재정 위원이라서 질의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하시고 들어 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긴급보수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해에는 5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긴급보수 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1쪽 고객감동 보건민원서비스 관련해서 582쪽에 보면 팍스서버 유리관리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30만원에 12월 잡혀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585쪽 송파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강화 관련해서 안전도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정례화를 7만원씩 15명, 2회를 했는데 85%는 무슨 적용인지, 왜 85%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85쪽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해서 전년대비 1,480% 증액됐습니다. 586쪽을 보면 국내외 안전도시 연차대회 등록비는 같은 것 아닙니까? 전년에는 60만원에 2회 2명을 했는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등록비가 올랐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시고요. 신청서 번역도 지난번에는 3,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됐고, 국영문 신청서 제작을 저번에는 500만원에 했는데 이번에 1,800만원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실사 사업보고서 및 심포지엄 자료집 제작에 있어서 작년에는 300만원에서 이번에는 1,6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사업보고서 번역 및 제작도 작년에는 150만원에서 10배에 달하는 1,5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심포지엄 자료집 제작 전년 80만원에서 150만원, 단가가 작년에는 1만원에서 갑자기 1만 5,000원으로 올랐어요. 현지 실사 및 심포지엄 동시통역비 전년에는 1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6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일일이 나열하면 힘드니까 자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도 작년에 500만원에서 600만원, 숙박비도 2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식비는 같은데 기타가 있었는데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작년에 별도 독립으로 해놨었어요. 16년 자문비 150만원이 없어졌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지역주민 손상, 밑에 손상연감 발간을 작년에도 했죠. 550만원에서 올해는 1,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안전관리 수준진단 1,900만원 새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취지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0쪽 건강도시 송파 만들기, 건강도시 국내외 컨퍼런스 등록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20만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관련 595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많이 홍보해야 되는데 영업신고증이 작년에 2,000매에서 올해는 1,000매로 됐습니다. 영업이 줄은 것인지, 홍보물을 보면 작년에 50원에 3,000매에서 올해는 100원에 700매로 대상 자체가 3~4배씩 줄어들 수 있습니까?
다음은 건강증진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648쪽 스마트주치의 관련 사무관리 리플렛 소책자를 작년에는 1,000원에 1,000매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1,200원으로 무려 20% 가량 인상됐습니다.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실명확인 서비스 등록비가 신규로 들어 왔는데 갑자기 이런 것을 등록해야 되는지 설명하시고, 작년에 홍보 배너 제작을 5만원에 15개, 75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없어지면서 예산 존속을 위해서 실명등록비를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이 아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 전산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그것이 없어졌죠. 그런데 통신비가 신규로 들어 왔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7쪽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 관리, 뒤에 668쪽을 보면 임신성당뇨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기형아검사를 올해 2만 2,000원에 500명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는 단가가 반 정도 되는 1만 2,600원이었어요. 400명인데 100명 늘어나면서 단가도 확 올라갔습니다. 단가가 더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87쪽입니다. 방역소독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방역활동업무에 있어서 시책추진비가 줄었네요. 153만원에서 127만원, 활동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703쪽에 산모건강증진센터 보면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550만원, 무슨 비용인지?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지? 취득하면 사양하고 모델, 내구연수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로 주십시오.
다음은 704쪽입니다. 건강증진과 기본경비, 소모품을 작년에 25만원에 두 대에 2회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5만원에 한 대, 그러면서 3회로 늘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가를 건강증진과에서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분을 재량을 부려서 필요하면 단가를 확 늘렸다가 필요 없으면 확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라는 게 원 단가가 있을 것인데 건강증진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다음은 간호사 내근복 자켓 상·하도 보시면 작년에 35만원에 9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15만원에 35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5페이지 금연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를 보시면 금연성공 상품을 사는데 산출이 정확하게 원래는 명수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가가 먼저 들어갑니다. 바뀐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700명에 2만원으로 용품을 샀는데 올해는 5만원에 600명분을 사겠다고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리후렛 책자는 작년에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300만원, 그 다음에 금연소모품 ·홍보물품인데 작년에는 108만원어치를 했는데 올해는 무려 2,234만 4,000원어치를 제작 하신다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연단속원 피복비 동복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도 없었는데 신규로 준다고 합니다. 3만원에 6명, 장갑까지 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금연캠페인은 10만원에 15회에서 20회로 늘었습니다. 금연강사료는 또 20회에서 30회로 늘렸고요. 왜 이렇게 확 늘어나는지? 금연지도원 활동비도 작년에 9명 10일에서 10명 200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 6,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가량 올랐는데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증진과는 전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다 이야기 할 수도 없고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24쪽 방사선촬영 부분을 보면 기타 제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라는 게 원래 비율대로 지급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170만원인데 올해는 270만원 잡혀 있습니다. 증가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3쪽입니다.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기본심사수당이 7만원인데 작년에 11명에서 9명으로 줄었고요. 2회인데 4회, 배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왜 2배 이상 늘어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보면 심사위원회 운영비가 1만원입니다. 작년에는 1만원에 7회인데 올해는 3회로 줄어들면서 2만 5,000원으로 예산존속을 위해서 단가를 올리고 횟수를 줄였습니다. 어떻게 단가가 1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확 늘어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759쪽 예방접종에 보면 예진표가 작년에는 2,000원입니다. 2,500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0원입니다. 70원에 1만부, 무려 몇 배입니까? 작년에 예산을 부풀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예방접종 백신별 안내문, 접종 안내문, 안내 포스터, 이것은 본 위원이 못 찾았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 홍보물 전체로 해서 작년에는 3,000원에 600부로 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그 뒤에 보시면 760쪽에 백신냉장고 100만원에 한 대, 영유아 체중계가 20만원에 한 대, 작년에 없었는데 신규로 유지보수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인플루엔자 보건소인데 작년에는 단가가 8,000원에 8,000건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단가를 7,735원에 숫자도 줄였습니다. 6,000건입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B형간염 소인, B형간염 대인 이것도 통합해서 간염 하나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3,600원에 7,000건이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위아래 다 합쳐도 2,600건밖에 안 됩니다. 7,000건에서 2,600건으로 줄어들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시고요.
●위원장 이정인
김대규 위원님, 질의 많이 남았습니까?
●김대규 위원
아닙니다. 보건지소 남았습니다.
잠깐만요. 의약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65쪽 의료관광 사업지원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의료관광 홍보 인쇄물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단가가 25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73쪽, 작년에는 지소사업 홍보 리후렛 제작이 250원에 3,000매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홍보를 안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본료를 보시면 전기요금 작년에 6,300원에 150㎾를 했는데 올해는 20㎾를 덜 쓰겠다고 축소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도 작년에는 101원에 1만 3,000㎾를 썼는데 올해는 1만㎾를 쓰겠다고, 1/3의 전기를 안 쓰고도 돌아갑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도 마찬가지, 작년에는 250㎡인데 올해는 200㎡이고, 면적도 다 틀립니다. 그 뒤에 보면 엘리베이터 관리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2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1만원입니다. 이것도 관리가 계속될 텐데 1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시설개소를 작년에 800만원을 무슨 개선을 했는지 답변하시고, 올해는 또 1,5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5쪽입니다. 작년에는 만성질환관리 해서 소책자 100만원이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책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6쪽, 마지막입니다. 신체적활동 개선을 위한 집중 재활치료실 운영에서 미세작업 치료도구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작년에 높낮이 조절용 벤치 구입예산이 올라왔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입유무와 구입했으면 사양과 모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중복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 들을 때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할 터이니 중복질의를 꼭 피해주시고 나머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간단하게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만 하셔서 답변할 때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류승보 위원
김대규 위원님께서 보건소 전반적인 업무를 이 잡듯이 잡아서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빨리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579쪽에서 580쪽까지, 그 다음에 585쪽 국내외 안전도시 같이 해주십시오. 다음 건강증진과 648쪽, 스마트주치의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661쪽 건강산책로 조성 사유를 같이 서명해 주십시오. 663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에 대해서 김대규 위원님이 조목조목 따진 것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667쪽 영유아 임산부, 이것도 김대규 위원님이 했죠. 사유를 같이 해주십시오. 671쪽 난임부부 대상자가 늘었는지 같이 해주십시오. 에이즈 및 성병예방 690쪽, 에이즈 환자가 늘었는지까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695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도 이성자 위원님께서 했는데 같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모건강증진센터 702쪽 김대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743쪽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이것도 김대규 위원님 지적했네요.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747쪽 송파구치매지원센터 증액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9쪽 송파구 치매지원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수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증액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3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증액사유와 사업내용도 같이 설명하면서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755쪽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지원사업 증액사유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9쪽 김대규 위원님이 하셨죠.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사업 765쪽도 김대규 위원님이 같이 했죠. 그런데 저는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분야별로 구분해서 지원하는지 사업지원 집행사항이나 의료기관의 호응도, 현재 업체 수 등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792쪽 노인건강증진사업 해서 16년부터 동아리운영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 때도 호랑이어르신들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실시 여부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쪽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성과는 얼마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김대규 위원님께서 보건소 전반적인 업무를 이 잡듯이 잡아서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빨리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579쪽에서 580쪽까지, 그 다음에 585쪽 국내외 안전도시 같이 해주십시오. 다음 건강증진과 648쪽, 스마트주치의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661쪽 건강산책로 조성 사유를 같이 서명해 주십시오. 663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에 대해서 김대규 위원님이 조목조목 따진 것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667쪽 영유아 임산부, 이것도 김대규 위원님이 했죠. 사유를 같이 해주십시오. 671쪽 난임부부 대상자가 늘었는지 같이 해주십시오. 에이즈 및 성병예방 690쪽, 에이즈 환자가 늘었는지까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695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도 이성자 위원님께서 했는데 같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모건강증진센터 702쪽 김대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743쪽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이것도 김대규 위원님 지적했네요.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747쪽 송파구치매지원센터 증액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9쪽 송파구 치매지원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수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증액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53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증액사유와 사업내용도 같이 설명하면서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755쪽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지원사업 증액사유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9쪽 김대규 위원님이 하셨죠.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사업 765쪽도 김대규 위원님이 같이 했죠. 그런데 저는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분야별로 구분해서 지원하는지 사업지원 집행사항이나 의료기관의 호응도, 현재 업체 수 등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792쪽 노인건강증진사업 해서 16년부터 동아리운영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 때도 호랑이어르신들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실시 여부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쪽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성과는 얼마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5대 이후 보건소 예산서를 이번에 처음 접하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70만 송파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건소 예산이 당해연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5억 9,500여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연령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보건소에서 전부 접종을 했습니다. 제도를 바꿔서 인근 병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와 독감대상자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5쪽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 초청대상국이 어디인지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587쪽은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593쪽 송파다중이 안심보험 지원은 얼마든지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 사업이네요. 보험이 셋째 이상 1,490명의 보험을 계속 넣고 있는데 몇 세까지 계속 보험이 들어가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는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고요.
608쪽입니다. 기타직보수 임기제보수가 있는데 5급 의사 7명, 6급 의사 3명이 있는데 의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밑에 초과근무수당을 보면 5급, 6급은 44시간, 8급, 9급은 62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구축 사업은 여러 분들이 질의하셨는데 감액된 것은 기계를 사고 감액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가 한 달에 700만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53페이지, 보건소에도 기간제 인력을 많이 쓰고 있네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쓰시는 기간제는 어느 정도 의료의 경험이나 자격증 소지자 이런 분들을 기간제로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55쪽을 보시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지자체 보조인데 국시비가 있는데 시비보조가 구비보다 훨씬 적습니다. 시비가 15%, 구 부담률이 35%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산책로는 보건지소 주변 거여동도 한 곳을 조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입니다. 728쪽 암표지자 검진이 있습니다. 4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으로 1,000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35쪽 가정불용의약품 수급 사업이 있습니다. 집에 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약국에 가져가면 약국에서는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보상을 해주는지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65쪽 의료관광사업지원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이 했는데 작년과 금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만 사무실을 쓰는 게 아니고 외부단체가 몇 개소 입주해 있고, 지소 건물배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5대 이후 보건소 예산서를 이번에 처음 접하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70만 송파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건소 예산이 당해연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5억 9,500여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연령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보건소에서 전부 접종을 했습니다. 제도를 바꿔서 인근 병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와 독감대상자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5쪽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 초청대상국이 어디인지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587쪽은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593쪽 송파다중이 안심보험 지원은 얼마든지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 사업이네요. 보험이 셋째 이상 1,490명의 보험을 계속 넣고 있는데 몇 세까지 계속 보험이 들어가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는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고요.
608쪽입니다. 기타직보수 임기제보수가 있는데 5급 의사 7명, 6급 의사 3명이 있는데 의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밑에 초과근무수당을 보면 5급, 6급은 44시간, 8급, 9급은 62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구축 사업은 여러 분들이 질의하셨는데 감액된 것은 기계를 사고 감액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가 한 달에 700만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53페이지, 보건소에도 기간제 인력을 많이 쓰고 있네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쓰시는 기간제는 어느 정도 의료의 경험이나 자격증 소지자 이런 분들을 기간제로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55쪽을 보시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지자체 보조인데 국시비가 있는데 시비보조가 구비보다 훨씬 적습니다. 시비가 15%, 구 부담률이 35%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산책로는 보건지소 주변 거여동도 한 곳을 조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입니다. 728쪽 암표지자 검진이 있습니다. 4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으로 1,000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35쪽 가정불용의약품 수급 사업이 있습니다. 집에 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약국에 가져가면 약국에서는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보상을 해주는지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65쪽 의료관광사업지원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이 했는데 작년과 금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만 사무실을 쓰는 게 아니고 외부단체가 몇 개소 입주해 있고, 지소 건물배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1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해약 환급금이 전년에 비해서 3,5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해약환급금이 늘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3쪽 의약과 세외수입 7,900만원이 감소됐는데 감소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보건지소 24쪽 의료사업수입이 6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사업이 시설 및 부대시설비 2억 8,300만원이 이월됐는데, 580쪽에 보면 시민건강관리센터 공사비가 1억 5,8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 갔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정신보건지원에서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2억 1,800만원 이월됐는데 이월된 것을 책자에서 찾지 못했는데 어느 쪽에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613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정원이 37명인데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가 75명에 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75명은 37명을 빼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나머지 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약과 736쪽입니다. 주민 진료사업인데, 주민진료사업은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이용자수는 3년 동안 어떻게 변동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주민 진료사업은 진료비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 궁금하고, 받으면 받은 금액이 세입쪽에 있어야 되는데 의약과의 세입 부분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받으면 세입 쪽 어느 항목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소입니다. 804쪽 영양 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807쪽 바른식생활클리닉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최은영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1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해약 환급금이 전년에 비해서 3,5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해약환급금이 늘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3쪽 의약과 세외수입 7,900만원이 감소됐는데 감소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보건지소 24쪽 의료사업수입이 6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사업이 시설 및 부대시설비 2억 8,300만원이 이월됐는데, 580쪽에 보면 시민건강관리센터 공사비가 1억 5,8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 갔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정신보건지원에서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2억 1,800만원 이월됐는데 이월된 것을 책자에서 찾지 못했는데 어느 쪽에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613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정원이 37명인데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가 75명에 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75명은 37명을 빼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나머지 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약과 736쪽입니다. 주민 진료사업인데, 주민진료사업은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이용자수는 3년 동안 어떻게 변동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주민 진료사업은 진료비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 궁금하고, 받으면 받은 금액이 세입쪽에 있어야 되는데 의약과의 세입 부분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받으면 세입 쪽 어느 항목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소입니다. 804쪽 영양 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807쪽 바른식생활클리닉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정열 위원
건강증진과 678쪽을 보면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있어서 전년 대비 당해 연도 2,200만원이 삭감되면서 바우처에 2억 3,5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바우처를 지원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건지소 813쪽 보건소 기본경비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 연도에 금액은 865만원 정도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워낙 세부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2시간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의견조율을 위해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김인국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678쪽을 보면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있어서 전년 대비 당해 연도 2,200만원이 삭감되면서 바우처에 2억 3,5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바우처를 지원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건지소 813쪽 보건소 기본경비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 연도에 금액은 865만원 정도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워낙 세부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2시간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의견조율을 위해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김인국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안전도시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안전담당관이 별도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WHO와 관련되는 사항을 재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안전도시사업을 시행한 시점이 2005년도입니다. 그때 당시 안전도시의 개념이라는 것은 풍수해라든가, 재해라든가, 재난, 지진 관련해서 시설물이라든가 건축물 등에 대해서 재난방재 위주의 안전관리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안전사고와 관련되는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WHO에서 보건학적인 개념으로 다치는 것도 하나의 질병이다. 질병이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생활 속의 안전, 그리고 주민 스스로 안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 그리고 의식이라든가 행태를 바꿔보려는 부분들, 또 한 가지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지방정부와 중앙부처, 그리고 NGO들이 안전과 관련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형태의 접근 전략을 도입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담당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 개념도 WHO와 관련되는 이런 내용들, 재난방재와 손상예방이라는 부분들이 같이 합쳐져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국가재난안전처 안전 지수에 보건소와 관련되어 있는 감염병 지수나 식중독 지수, 자살 지수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제는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안전담당관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합쳐져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WHO 관련된 사항들만 하고 안전담당관에서는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궁극적으로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해당부서하고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국·시비 반환금 관련해서 16개 사업 반환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환금 내역을 봤더니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집행잔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많은 부분이 남아 있는 시민건강관리센터와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보건위생과장께서 보고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비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미집행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 결핵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총예산 2억 7,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2억 6,000만원이고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진한 사업은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과 관련해서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500만원만 집행하고 반납해야 할 부분이 1,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인구 대비 목표할당 수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원자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이 정신과 관련된 부분을 상담하는데 상담한 기본 코드가 남아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적으로 정신질환 상담을 받은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꺼려하는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예방접종과 관련한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게 15종이 있습니다. 총 예산은 53억인데 집행액이 46억입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보게 되면 7억 7,000만원이란 돈이 남아 있는데 15개 단위사업으로 쪼개서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일본뇌염과 폐렴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윤원 위원님께서 보건소 예산 중에서 5억 9,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인건비 인상분과 관련해서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와 청사유지관리비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감예방접종과 관련해서 효과와 단점, 장단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집 근처에 있는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효과라고 보기에는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했을 때는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 집 가까운 데에서 접종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단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사서 직접 저희들이 공급했기 때문에 약품수급에 대한 부분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구매를 하고 각 의원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약품을 공급하다 보니까 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예방접종을 하러 왔다가 헛걸음을 하시고 옆 의원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가셔야 되는 혼란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한 대로만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즉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는 예산이 3억 2,000만원, 4만 5,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우처를 하고 나서는 예산이 11억 5,000만원, 접종인원은 1만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 단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안전도시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안전담당관이 별도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WHO와 관련되는 사항을 재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안전도시사업을 시행한 시점이 2005년도입니다. 그때 당시 안전도시의 개념이라는 것은 풍수해라든가, 재해라든가, 재난, 지진 관련해서 시설물이라든가 건축물 등에 대해서 재난방재 위주의 안전관리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안전사고와 관련되는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WHO에서 보건학적인 개념으로 다치는 것도 하나의 질병이다. 질병이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생활 속의 안전, 그리고 주민 스스로 안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 그리고 의식이라든가 행태를 바꿔보려는 부분들, 또 한 가지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지방정부와 중앙부처, 그리고 NGO들이 안전과 관련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형태의 접근 전략을 도입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담당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 개념도 WHO와 관련되는 이런 내용들, 재난방재와 손상예방이라는 부분들이 같이 합쳐져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국가재난안전처 안전 지수에 보건소와 관련되어 있는 감염병 지수나 식중독 지수, 자살 지수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제는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안전담당관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합쳐져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WHO 관련된 사항들만 하고 안전담당관에서는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궁극적으로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해당부서하고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국·시비 반환금 관련해서 16개 사업 반환해야 될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환금 내역을 봤더니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집행잔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많은 부분이 남아 있는 시민건강관리센터와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보건위생과장께서 보고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비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미집행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 결핵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총예산 2억 7,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2억 6,000만원이고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진한 사업은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과 관련해서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500만원만 집행하고 반납해야 할 부분이 1,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인구 대비 목표할당 수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원자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이 정신과 관련된 부분을 상담하는데 상담한 기본 코드가 남아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적으로 정신질환 상담을 받은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꺼려하는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예방접종과 관련한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게 15종이 있습니다. 총 예산은 53억인데 집행액이 46억입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보게 되면 7억 7,000만원이란 돈이 남아 있는데 15개 단위사업으로 쪼개서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일본뇌염과 폐렴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윤원 위원님께서 보건소 예산 중에서 5억 9,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인건비 인상분과 관련해서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와 청사유지관리비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감예방접종과 관련해서 효과와 단점, 장단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집 근처에 있는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효과라고 보기에는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했을 때는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 집 가까운 데에서 접종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단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사서 직접 저희들이 공급했기 때문에 약품수급에 대한 부분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구매를 하고 각 의원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약품을 공급하다 보니까 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예방접종을 하러 왔다가 헛걸음을 하시고 옆 의원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가셔야 되는 혼란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한 대로만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즉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는 예산이 3억 2,000만원, 4만 5,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우처를 하고 나서는 예산이 11억 5,000만원, 접종인원은 1만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 단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억 2,000만원 들어가던 게 11억 5,000만원 들어간다는데 각 지역의 어르신들이 몸도 불편하고 지역 의원에 가서 진료 받는 게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의원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하고 며칠 있다가 보면 병원마다 다 약품이 없다고 써 붙여 놨어요.
이게 보건소에서 관리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11억 5,000만원, 예산이 3~4배 들어간다면 병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 약품을 가지고 진료하고 병원에서 써야 될 약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지금 4배 가량 예산이 들어간다면 어른들이 100%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점은 어디에 있냐면 해당 의원에서 어르신들이 몇 명이 올 지 수요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추측을 해서 우리의원에는 100개만 신청하겠다. 200개만 신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신청한 물량만 복지부에서 일괄구매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예상했던 어르신보다 더 많이 왔을 때 약품이 부족한 현상이 생깁니다. 부족했을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해당 의원에 바로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즉시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 재량을 줘서 충분한 약품을 확보한 다음에 의료기관에 공급을 시켜주고 남아있는 것은 제약회사에 반납하라고 했는데 제약회사에서 반납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할당된 물량만 공급시켜 주고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는 더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루트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진료한 기록은 보건소에서 관리 안 해요?
●보건소장 김인국
사용한 내역과 모든 공급량이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100%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약품 자체를 공급하는 게 보건소에서는 전혀 개입을 안 해요.
●보건소장 김인국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억 2,000만원 들어가던 게 11억 5,000만원 들어간다는데 각 지역의 어르신들이 몸도 불편하고 지역 의원에 가서 진료 받는 게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의원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하고 며칠 있다가 보면 병원마다 다 약품이 없다고 써 붙여 놨어요.
이게 보건소에서 관리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11억 5,000만원, 예산이 3~4배 들어간다면 병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 약품을 가지고 진료하고 병원에서 써야 될 약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지금 4배 가량 예산이 들어간다면 어른들이 100%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점은 어디에 있냐면 해당 의원에서 어르신들이 몇 명이 올 지 수요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추측을 해서 우리의원에는 100개만 신청하겠다. 200개만 신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신청한 물량만 복지부에서 일괄구매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예상했던 어르신보다 더 많이 왔을 때 약품이 부족한 현상이 생깁니다. 부족했을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해당 의원에 바로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즉시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 재량을 줘서 충분한 약품을 확보한 다음에 의료기관에 공급을 시켜주고 남아있는 것은 제약회사에 반납하라고 했는데 제약회사에서 반납을 안 받겠다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할당된 물량만 공급시켜 주고 부족분이 발생했을 때는 더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루트가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진료한 기록은 보건소에서 관리 안 해요?
●보건소장 김인국
사용한 내역과 모든 공급량이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100%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약품 자체를 공급하는 게 보건소에서는 전혀 개입을 안 해요.
●보건소장 김인국 권한이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764쪽에 보면 예방접종을 인근 병원에 하는 거잖아요.
763쪽 뒷장에 보건소 약품비 해서 1억 7,400여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보건소장 김인국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영유아에 대한 BCG라든가, 감염이라든가, 홍역·볼거리·풍진, 그 다음에 소아마비, DTP 이런 파상풍 관련된 부분은 보건소에 와서 맞을 수도 있고 병원에 가서도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맞았을 때는 그 비용을 저희가 대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맞았을 때는 약품 값만 받기 때문에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약품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폐렴과 관련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폐렴 관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의료기관과 바우처를 하고 있지만 보건소도 의료기관으로써 접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764쪽에 보면 예방접종을 인근 병원에 하는 거잖아요.
763쪽 뒷장에 보건소 약품비 해서 1억 7,400여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보건소장 김인국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영유아에 대한 BCG라든가, 감염이라든가, 홍역·볼거리·풍진, 그 다음에 소아마비, DTP 이런 파상풍 관련된 부분은 보건소에 와서 맞을 수도 있고 병원에 가서도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맞았을 때는 그 비용을 저희가 대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맞았을 때는 약품 값만 받기 때문에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약품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폐렴과 관련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폐렴 관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의료기관과 바우처를 하고 있지만 보건소도 의료기관으로써 접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중복질의 성격의 내용은 같이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579쪽에서 580쪽,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과 관련된 공사인데 이것은 보건민원실 관련 공사입니다. 김정열 위원님은 가구제작비 3,000만원만 말씀하셨는데 총괄적으로 관련 공사가 2억 2,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금년도 서울시에서 시민건강관리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에 의해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시비 3억 1,3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하려면 구비가 더 필요합니다. 서울시 설계도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월시키지 않고 구비를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추경반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고, 내년도에 아래 내역과 같이 시설비,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가 2억 2,000만원 정도 필요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산취득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공간이동을 재배치하는데 가능하면 기존에 사용한 가구를 100% 재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간이 좁다 보니까 붙박이장을 제작해야 합니다.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김정자, 이성자, 김대규, 류승보, 최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 지역사회 안전망 예산 178만원의 사업내용을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안전도시위원회 참여수당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는 안전도시 관련 사업에서 사업방향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5쪽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8,546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성자, 김대규, 류승보, 임춘대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셨는데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2004년도부터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해서 2013년도에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에 계속 재공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총괄하고 3차 재공인을 받기 위한 현지실사 관련 사업입니다. 아래 보시다시피 공인신청비용과 현지실사비용, 특히 외빈초청비용은 WHO에서 실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87쪽 손상통계자료시스템 2,9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건도 마찬가지 김정자, 이성자, 김대규,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안전연구기관의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안전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안전도시와 관련해서 100대 사업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현재는 260여개 사업으로 내용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이 증가되었고, 특히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략까지 수립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593쪽 다둥이 안심보험료 감액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출산률이 저하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보험가입 대상자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께서 594쪽 안전수호천사 예산이 200만원인데 이에 대한 사업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손상위험군으로 해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공원 등에 대한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위해요인을 체크하는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2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하면 2만원을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599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예산이 5억인데 예산 감액의 필요성과 사업 재검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국가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지원도 받는데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이나 급식은 전문적인 기관의 현장지도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금년에 현장방문도 오셨지만 굉장히 수요도 많고 수요에 다한 만족도도 많아서 이 예산은 감소시키면 안 될 예산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중복질의 성격의 내용은 같이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579쪽에서 580쪽,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과 관련된 공사인데 이것은 보건민원실 관련 공사입니다. 김정열 위원님은 가구제작비 3,000만원만 말씀하셨는데 총괄적으로 관련 공사가 2억 2,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금년도 서울시에서 시민건강관리센터에 대한 지원계획에 의해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시비 3억 1,3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하려면 구비가 더 필요합니다. 서울시 설계도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이월시키지 않고 구비를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추경반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고, 내년도에 아래 내역과 같이 시설비,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가 2억 2,000만원 정도 필요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산취득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공간이동을 재배치하는데 가능하면 기존에 사용한 가구를 100% 재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간이 좁다 보니까 붙박이장을 제작해야 합니다.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김정자, 이성자, 김대규, 류승보, 최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 지역사회 안전망 예산 178만원의 사업내용을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안전도시위원회 참여수당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는 안전도시 관련 사업에서 사업방향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5쪽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8,546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성자, 김대규, 류승보, 임춘대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셨는데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2004년도부터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해서 2013년도에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에 계속 재공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총괄하고 3차 재공인을 받기 위한 현지실사 관련 사업입니다. 아래 보시다시피 공인신청비용과 현지실사비용, 특히 외빈초청비용은 WHO에서 실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87쪽 손상통계자료시스템 2,9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건도 마찬가지 김정자, 이성자, 김대규,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안전연구기관의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안전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안전도시와 관련해서 100대 사업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현재는 260여개 사업으로 내용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이 증가되었고, 특히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전략까지 수립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593쪽 다둥이 안심보험료 감액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출산률이 저하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보험가입 대상자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께서 594쪽 안전수호천사 예산이 200만원인데 이에 대한 사업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손상위험군으로 해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공원 등에 대한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위해요인을 체크하는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2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하면 2만원을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599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예산이 5억인데 예산 감액의 필요성과 사업 재검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국가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지원도 받는데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이나 급식은 전문적인 기관의 현장지도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금년에 현장방문도 오셨지만 굉장히 수요도 많고 수요에 다한 만족도도 많아서 이 예산은 감소시키면 안 될 예산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춘대 위원
가천대학교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30대35대35로 되어 있으면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매뉴얼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예산이 감액되어야지 가천대학교 용역 줬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공감은 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식약처 집행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게 되는데, 가령 일정한 수준이 된 어린이집 경우에는 지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어린이집을 하면 좋은데 식약처에서는 지원했던 어린이집도 반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시스템이라든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식약처 지급기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춘대 위원
혜택 받는 데만 계속 혜택 받고, 무슨 일이든지 국가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바닥에서 이루어진 일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 이런 매뉴얼을 그때그때 바꿔줘야 시나 정부도 바뀌지, 계속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주면 혜택 받는 데는 받고 못 받는 데는 계속 저렇게 되면 잘못됐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못 받는 데를 순화해서 모바일앱상으로도 하고, 우리구에는 460여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다보니까 점점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가천대학교는 편하게 용역 받아서 돈 번다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행정지도를 확대해서 하고 있지만 자세한 것은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가천대학교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30대35대35로 되어 있으면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매뉴얼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예산이 감액되어야지 가천대학교 용역 줬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공감은 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식약처 집행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게 되는데, 가령 일정한 수준이 된 어린이집 경우에는 지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어린이집을 하면 좋은데 식약처에서는 지원했던 어린이집도 반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시스템이라든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식약처 지급기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춘대 위원
혜택 받는 데만 계속 혜택 받고, 무슨 일이든지 국가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바닥에서 이루어진 일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 이런 매뉴얼을 그때그때 바꿔줘야 시나 정부도 바뀌지, 계속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주면 혜택 받는 데는 받고 못 받는 데는 계속 저렇게 되면 잘못됐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못 받는 데를 순화해서 모바일앱상으로도 하고, 우리구에는 460여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다보니까 점점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가천대학교는 편하게 용역 받아서 돈 번다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행정지도를 확대해서 하고 있지만 자세한 것은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460개 어린이집들이 이 매뉴얼 제공을 받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다 직접 받지 못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현재 몇 개 어린이집이 제공받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5개 이상이면 식품의 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은 120개 정도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8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 어린이집이 그렇고 모바일 등으로 다른 어린이집을 더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583쪽 맞춤형 복지제도에 시간제계약직 근무시간이 주 20시간, 주 35시간이 있어서 상이하다고 하셨는데, 계약직 근무시간 상이하기 때문에 지급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4쪽 안전수호천사 활동비가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질의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5쪽 손 씻기사업 활동대상이 초등학생과 유치원인데 가장 교육효과가 좋은 초등학생이나 유아기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60개 어린이집들이 이 매뉴얼 제공을 받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다 직접 받지 못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현재 몇 개 어린이집이 제공받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5개 이상이면 식품의 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은 120개 정도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8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 어린이집이 그렇고 모바일 등으로 다른 어린이집을 더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583쪽 맞춤형 복지제도에 시간제계약직 근무시간이 주 20시간, 주 35시간이 있어서 상이하다고 하셨는데, 계약직 근무시간 상이하기 때문에 지급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4쪽 안전수호천사 활동비가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질의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5쪽 손 씻기사업 활동대상이 초등학생과 유치원인데 가장 교육효과가 좋은 초등학생이나 유아기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윤원 위원
지금 식당 같은 데 손 씻는 시설을 별도로 해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일반음식점은 설비 기준에 화장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에 그런 설치를…
●문윤원 위원
화장실은 있는데 별도로 손을 씻는 시설을 해놓으면 들어갈 때 다 손 씻고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겠느냐, 주민 아이디어로 하나 들어온 것 있죠. 다시 검토go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법적인 사항이 아니지만 좋은 의견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는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그 계획에 의해서 자체계획도 세우지만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계절별로 점검시기에 따른 단속도 하고 자체 민원 제기된 업소에 대해서 집중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당 같은 데 손 씻는 시설을 별도로 해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일반음식점은 설비 기준에 화장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에 그런 설치를…
●문윤원 위원
화장실은 있는데 별도로 손을 씻는 시설을 해놓으면 들어갈 때 다 손 씻고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겠느냐, 주민 아이디어로 하나 들어온 것 있죠. 다시 검토go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법적인 사항이 아니지만 좋은 의견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는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그 계획에 의해서 자체계획도 세우지만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계절별로 점검시기에 따른 단속도 하고 자체 민원 제기된 업소에 대해서 집중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위생업소시민합동단속반 10명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소속은 송파구이고 위촉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이성자 위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있어요? 단속 나갈 때 공무원이 같이 나가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민관 합동으로 같이 합니다.
다음은 602쪽 시니어감시원의 단속방법과 5명으로 단속이 가능한지 질의하셨는데요. 이 분들은 노인정 등을 방문해서 건강보조식품이나 허위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공무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적지만 효율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601쪽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지킴이 선정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안전지킴이는 60명을 위촉했는데 위촉방법은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학교장 추전을 받아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시민건강관리센터 집기이동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으로 갈음 드리고요. 다만, 시설부대비 긴급보수 1,000만원은 우리 청사가 구 청사와 똑같이 93년도에 개청했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자꾸 일어납니다. 하수, 전기, 설비 쪽 긴급점검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업소시민합동단속반 10명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소속은 송파구이고 위촉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이성자 위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있어요? 단속 나갈 때 공무원이 같이 나가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민관 합동으로 같이 합니다.
다음은 602쪽 시니어감시원의 단속방법과 5명으로 단속이 가능한지 질의하셨는데요. 이 분들은 노인정 등을 방문해서 건강보조식품이나 허위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공무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적지만 효율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601쪽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지킴이 선정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안전지킴이는 60명을 위촉했는데 위촉방법은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학교장 추전을 받아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시민건강관리센터 집기이동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으로 갈음 드리고요. 다만, 시설부대비 긴급보수 1,000만원은 우리 청사가 구 청사와 똑같이 93년도에 개청했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자꾸 일어납니다. 하수, 전기, 설비 쪽 긴급점검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그게 아니고요. 에어콘 세척 유지관리 하는데 전년도에 30만원이었는데 왜 5만원으로 낮아졌습니까?
우리나라 예산은 품목별 예산으로 예산법정주의 채택하죠, 맞죠? 그러면 예산 산출근거를 나열해 보세요. 단가 곱하기 수량 곱하기 단위나 횟수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전년도에는 30만원에 11개를 했는데 왜 5만원에 33대를 했느냐 질의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에어컨 전체가 33대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만 필터까지 교체했고 내년도에는 1대에 5만원씩 전체를 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가 산정방법이 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필터수리 한 전체 11대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하세요. 금년도 것과 내년 예산에 되어 있는 33대에 무엇을 하실 것인지 내역을 제출하십시오. 유리관리 업체 연락처 등 전부 다 제출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제출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나머지는 자료 주신 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팍스서버 유지관리관련 질의하셨는데 팍스서버는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그것을 판독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가 많다보니까 그에 해당되는 비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4쪽 안전도시실무위원회 85% 적용했는데 실무위원회 수당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00%를 잡지 않고 현실적으로 회의에 100%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85% 정도 잡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586쪽 전년대비 산출기초가 많이 다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산출할 때 물가자료를 참고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도 서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서면자료 제출하실 것은 하시고요. 586페이지에 국내외 안전도시 연차대회 등등록비가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연차대회 등록비가 국내하고 국외가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같은 경우에는 WHO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고 국내는 국내에 따른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규 위원
국외는 얼마 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1인당 110만원입니다.
●김대규 위원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 할 것 같으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국내 분들도 계시고 국외 분도 계시고 국외도 유럽이냐 동남아시아냐, 그것을 미리 확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단가를 잡아놓는 겁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 발언취지를 알겠어요? 우리나라는 예산 법정주의, 품목별 예산방식 택하잖아요. 그러면 단가, 수량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들쭉날쭉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재량권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단가 올렸다가 다른 것 깎는척하고 필요 없으면 단가 내리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집행부의 재량행위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석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심포지엄 자료집 제작도 1만 5,000원으로 단가가 50% 인상됐습니까? 제작물량이 80개에 1만원이고 올해는 늘어났으면 싸져야지 왜 1만 5,000원이냐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만 하다보니까 해당 부수가 적었는데, 내년에는 현지실사다보니까 심포지엄 참여자가 많아서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은 행안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WHO 관련 예산은 우리가 예산편성한 다음에 편성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렇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규 위원
외빈초청여비 항공료가 전년에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됐고, 숙박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됐습니다. 별도로 기타가 있었는데 독립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됐는데, 자문비는 어디에 포함되는 건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구청의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큰 사업 부분에서 처음에 이만한 것 항목을 넣어서 발을 들여놓으면 거기에 백이면 백 잡았다가 1년 지나고 그것을 따로 별도로 독립을 시켜서 사업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사무관리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문어발식으로 예산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조직의 존속을 위해서 결국 예산은 삭감이 안 되고 다른 데를 줄이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계속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다음은 590쪽 건강도시 송파만들기 관련 예산이 20만원에서 40만원 증액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건강도시 관련해서 컨퍼런스 회의를 하다보면 등록비가 1인당 2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한 분을 등록했는데 내년도에는 2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건강도시에 가서 우수 사업을 발표하다보니까 WHO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인원을 확대하는 계획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규 위원
금년에는 1명이 아니고 20만원에 4명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80%, 왜 1명이라고 하십니까? 다른 것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다음은 595쪽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영업신고증이 2,000매에서 1,000매로 감소됐는데 영업업소가 주는 게 아니고 기존 인쇄물이 있다 보니까 절약차원에서 내년도에는 1,000매로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단가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시간 많습니다. 추가질의로 제가 물어볼게요. 홍보물도 3,000매에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라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홍보물의 내용이라든지가 다르고 물가자료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자료가 많기 때문에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일단 그 부분 넘어가시고요. 답변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585쪽…
●김대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게 많잖습니까? 제가 질의한 게 많은데 그냥 넘어가시면 안되고요. 598쪽 한 번 보십시오.
공중위생업소 시민합동단속을 1인당 4만원에 17.5회를 했잖습니까? 합동단속을 줄이는 겁니까?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지금 사업별로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김대규 위원
같은 사업입니다.
598쪽이요. 17.5회 합동단속에서 14회로 내년에 줄이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
●김대규 위원
줄이면서 보상액을 1만원씩 인상시킨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
●김대규 위원
그러면 원래대로 행정감독을 정확하게 한다면 5만원으로 늘리고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활동비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시민합동단속비…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단속비용도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김대규 위원
제 이야기는 횟수를 14회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 재량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제 이야기는 시민합동단속을 하려면 올해만큼 내년에도 하려면 보상액이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횟수를 줄여서 맞춰놓은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
●김대규 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합동단속을 하려면 그대로 정확하게 하든지 해야지. 예산에 맞춰서 이것은 줄이고, 이것은 늘리고 그런 경우 없잖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이 정도 해도 충분할 거란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잉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잖습니까? 17.5회라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14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올해 예산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횟수를 줄여도 관계 없으면…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저희들이 일을 할 때 연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하잖습니까? 업무계획대로 하다보면 남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고 단속에 대한 실적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해보니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이 줄어드는 명분이 생기려면 송파구 공중위생업소의 단속실적이 줄어들거나 위생업소의 질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줄어들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 또 답변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된 것 같습니다.
●김대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무슨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업무로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봤을 때 너무 두루뭉술하고 이래서 하나하나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587쪽에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부분도 본 위원이 가만 있었는데요.
그건 됐고, 다 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단가 내용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것은 서면자료 제출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안전도시공인 관련 사업 해서 초청 대상국을 질의하셨는데요. 내년도에 현지실사 관련해서 유럽과 북미 쪽에서 방문할 계획입니다. 물론 내년도 상황 봐서 정상적이면 그렇게 방문할 것 같고, 그때 상황을 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608쪽 기타 임기직 보수에서 5급과 6급의 의사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5급 의사는 일곱 분이고, 6급 의사는 세 분입니다.
또 추가근무수당이 5~6급과 8~9급이 다른데 다른 이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정부 수당규정에 의해서 5~6급 같은 경우는 임기제가 있고, 8~9급 일반직 직원들이 수당을 더 많이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그게 아니고요. 에어콘 세척 유지관리 하는데 전년도에 30만원이었는데 왜 5만원으로 낮아졌습니까?
우리나라 예산은 품목별 예산으로 예산법정주의 채택하죠, 맞죠? 그러면 예산 산출근거를 나열해 보세요. 단가 곱하기 수량 곱하기 단위나 횟수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전년도에는 30만원에 11개를 했는데 왜 5만원에 33대를 했느냐 질의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에어컨 전체가 33대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만 필터까지 교체했고 내년도에는 1대에 5만원씩 전체를 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가 산정방법이 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필터수리 한 전체 11대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하세요. 금년도 것과 내년 예산에 되어 있는 33대에 무엇을 하실 것인지 내역을 제출하십시오. 유리관리 업체 연락처 등 전부 다 제출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제출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나머지는 자료 주신 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팍스서버 유지관리관련 질의하셨는데 팍스서버는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그것을 판독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가 많다보니까 그에 해당되는 비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4쪽 안전도시실무위원회 85% 적용했는데 실무위원회 수당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00%를 잡지 않고 현실적으로 회의에 100%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85% 정도 잡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586쪽 전년대비 산출기초가 많이 다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산출할 때 물가자료를 참고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도 서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서면자료 제출하실 것은 하시고요. 586페이지에 국내외 안전도시 연차대회 등등록비가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연차대회 등록비가 국내하고 국외가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같은 경우에는 WHO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고 국내는 국내에 따른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규 위원
국외는 얼마 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1인당 110만원입니다.
●김대규 위원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 할 것 같으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국내 분들도 계시고 국외 분도 계시고 국외도 유럽이냐 동남아시아냐, 그것을 미리 확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단가를 잡아놓는 겁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 발언취지를 알겠어요? 우리나라는 예산 법정주의, 품목별 예산방식 택하잖아요. 그러면 단가, 수량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들쭉날쭉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재량권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단가 올렸다가 다른 것 깎는척하고 필요 없으면 단가 내리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집행부의 재량행위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석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심포지엄 자료집 제작도 1만 5,000원으로 단가가 50% 인상됐습니까? 제작물량이 80개에 1만원이고 올해는 늘어났으면 싸져야지 왜 1만 5,000원이냐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만 하다보니까 해당 부수가 적었는데, 내년에는 현지실사다보니까 심포지엄 참여자가 많아서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은 행안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WHO 관련 예산은 우리가 예산편성한 다음에 편성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렇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규 위원
외빈초청여비 항공료가 전년에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됐고, 숙박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됐습니다. 별도로 기타가 있었는데 독립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됐는데, 자문비는 어디에 포함되는 건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구청의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큰 사업 부분에서 처음에 이만한 것 항목을 넣어서 발을 들여놓으면 거기에 백이면 백 잡았다가 1년 지나고 그것을 따로 별도로 독립을 시켜서 사업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사무관리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문어발식으로 예산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조직의 존속을 위해서 결국 예산은 삭감이 안 되고 다른 데를 줄이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계속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다음은 590쪽 건강도시 송파만들기 관련 예산이 20만원에서 40만원 증액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건강도시 관련해서 컨퍼런스 회의를 하다보면 등록비가 1인당 2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한 분을 등록했는데 내년도에는 2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건강도시에 가서 우수 사업을 발표하다보니까 WHO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인원을 확대하는 계획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규 위원
금년에는 1명이 아니고 20만원에 4명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80%, 왜 1명이라고 하십니까? 다른 것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다음은 595쪽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 영업신고증이 2,000매에서 1,000매로 감소됐는데 영업업소가 주는 게 아니고 기존 인쇄물이 있다 보니까 절약차원에서 내년도에는 1,000매로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단가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시간 많습니다. 추가질의로 제가 물어볼게요. 홍보물도 3,000매에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라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선
홍보물의 내용이라든지가 다르고 물가자료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자료가 많기 때문에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일단 그 부분 넘어가시고요. 답변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585쪽…
●김대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게 많잖습니까? 제가 질의한 게 많은데 그냥 넘어가시면 안되고요. 598쪽 한 번 보십시오.
공중위생업소 시민합동단속을 1인당 4만원에 17.5회를 했잖습니까? 합동단속을 줄이는 겁니까?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지금 사업별로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김대규 위원
같은 사업입니다.
598쪽이요. 17.5회 합동단속에서 14회로 내년에 줄이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
●김대규 위원
줄이면서 보상액을 1만원씩 인상시킨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
●김대규 위원
그러면 원래대로 행정감독을 정확하게 한다면 5만원으로 늘리고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활동비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시민합동단속비…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단속비용도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김대규 위원
제 이야기는 횟수를 14회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 재량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제 이야기는 시민합동단속을 하려면 올해만큼 내년에도 하려면 보상액이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횟수를 줄여서 맞춰놓은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
●김대규 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합동단속을 하려면 그대로 정확하게 하든지 해야지. 예산에 맞춰서 이것은 줄이고, 이것은 늘리고 그런 경우 없잖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이 정도 해도 충분할 거란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잉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잖습니까? 17.5회라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14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올해 예산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횟수를 줄여도 관계 없으면…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저희들이 일을 할 때 연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하잖습니까? 업무계획대로 하다보면 남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고 단속에 대한 실적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해보니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이 줄어드는 명분이 생기려면 송파구 공중위생업소의 단속실적이 줄어들거나 위생업소의 질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줄어들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 또 답변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된 것 같습니다.
●김대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무슨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업무로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봤을 때 너무 두루뭉술하고 이래서 하나하나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587쪽에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부분도 본 위원이 가만 있었는데요.
그건 됐고, 다 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단가 내용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것은 서면자료 제출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안전도시공인 관련 사업 해서 초청 대상국을 질의하셨는데요. 내년도에 현지실사 관련해서 유럽과 북미 쪽에서 방문할 계획입니다. 물론 내년도 상황 봐서 정상적이면 그렇게 방문할 것 같고, 그때 상황을 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608쪽 기타 임기직 보수에서 5급과 6급의 의사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5급 의사는 일곱 분이고, 6급 의사는 세 분입니다.
또 추가근무수당이 5~6급과 8~9급이 다른데 다른 이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정부 수당규정에 의해서 5~6급 같은 경우는 임기제가 있고, 8~9급 일반직 직원들이 수당을 더 많이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면 소장님까지 의사가 열한 분 계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소장님은 아니고요.
●문윤원 위원
소장님은 의사잖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진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문윤원 위원
열 분이 진료를 하는데 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그것은 분야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다둥이안심보험 해약환급금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다둥이안심보험 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5년 납부, 10년 보장인데 최초연도에는 가입자가 적었습니다. 그 다음해 2008년도에 정상적으로 가입해서 환급금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13쪽 정원은 37명인데 대민활동비 75명을 편성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대민활동비 75명은 보건소 직원들의 포괄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까지 의사가 열한 분 계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소장님은 아니고요.
●문윤원 위원
소장님은 의사잖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진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문윤원 위원
열 분이 진료를 하는데 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그것은 분야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다둥이안심보험 해약환급금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다둥이안심보험 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5년 납부, 10년 보장인데 최초연도에는 가입자가 적었습니다. 그 다음해 2008년도에 정상적으로 가입해서 환급금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13쪽 정원은 37명인데 대민활동비 75명을 편성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대민활동비 75명은 보건소 직원들의 포괄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쾌적한 보건환경조성 해서 아까 뒷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잔항요. 거기 보면 긴급보수를 당해연도에 500만원 했는데 공사 했습니까? 아까 이야기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청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하수라든지, 전기라든지 설비 쪽에 보수가 필요해서…
●류승보 위원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
●류승보 위원
이번에 1,000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무슨 보수를 하려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시민건강관리센터로 옮기면서 그런 보수가 추가로 포함된 겁니다.
●류승보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비용 공사비가 1억 5,800만원이잖아요. 거기에는 왜 이런 것들을 안 넣어요? 왜 따로 분리해요?
좋아요.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 외부파손 유리창 교체 500만원도 공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류승보 위원
어디 깨진 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깨질 것을 걱정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상해서…
●류승보 위원
그러면 위에 2,200만원 집기이동, 물론 2,200만원이 건강관리센터 설치하는데 집기류를 있는 것도 쓰겠지만 이런 것을 왜? 목이 달라서 그런 건가? 관리센터가 보건소 내에 새로 하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1층에서 공간배치를 다시 합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네요?
●보건소장 김인국
대수선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집중관리 할 분을 1층으로 모아서 편익을 증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류승보 위원
본 위원이 의구심이 가는 게 뭐냐면 이렇게 관리센터 공사비 두루뭉술하게 1억 5,800만원이면 앞에 예산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열해서 목만 만들어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냐? 난 그것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아닙니다.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보건위생과 예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보건환경조성 해서 아까 뒷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잔항요. 거기 보면 긴급보수를 당해연도에 500만원 했는데 공사 했습니까? 아까 이야기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청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하수라든지, 전기라든지 설비 쪽에 보수가 필요해서…
●류승보 위원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
●류승보 위원
이번에 1,000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무슨 보수를 하려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시민건강관리센터로 옮기면서 그런 보수가 추가로 포함된 겁니다.
●류승보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비용 공사비가 1억 5,800만원이잖아요. 거기에는 왜 이런 것들을 안 넣어요? 왜 따로 분리해요?
좋아요.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 외부파손 유리창 교체 500만원도 공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류승보 위원
어디 깨진 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깨질 것을 걱정해서…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상해서…
●류승보 위원
그러면 위에 2,200만원 집기이동, 물론 2,200만원이 건강관리센터 설치하는데 집기류를 있는 것도 쓰겠지만 이런 것을 왜? 목이 달라서 그런 건가? 관리센터가 보건소 내에 새로 하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1층에서 공간배치를 다시 합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네요?
●보건소장 김인국
대수선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집중관리 할 분을 1층으로 모아서 편익을 증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류승보 위원
본 위원이 의구심이 가는 게 뭐냐면 이렇게 관리센터 공사비 두루뭉술하게 1억 5,800만원이면 앞에 예산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열해서 목만 만들어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냐? 난 그것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아닙니다.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보건위생과 예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업별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624페이지인데요.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잠실야구장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 모니터링 하는 목적은 야구장 내의 음주수준이라든가 주류판매 및 음주로 인한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불법판매에 대해서 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경기장 내 음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현재 인제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6월부터 8월까지 경기장 내에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8회에 걸쳐서 20명의 조사원이 투입되어서 모니터링을 했고, 내년도에 300만원의 예산이 증가했는데요.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인건비가 금년에 좀 모자랐습니다.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300만원 증가한 부분이고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업별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624페이지인데요.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잠실야구장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 모니터링 하는 목적은 야구장 내의 음주수준이라든가 주류판매 및 음주로 인한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불법판매에 대해서 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경기장 내 음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현재 인제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6월부터 8월까지 경기장 내에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8회에 걸쳐서 20명의 조사원이 투입되어서 모니터링을 했고, 내년도에 300만원의 예산이 증가했는데요.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인건비가 금년에 좀 모자랐습니다.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300만원 증가한 부분이고요.
○임춘대 위원
이것은 송파구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니라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구에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저희가 절주사업에 있어서 2013년도에 절주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고…
●임춘대 위원
절주를 하면 식당이나 술집에 붙여놔야지. 야구장에서 절주하라고 하면 근거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야구장에서는 술도 못 먹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구장이라든가 모든 시설관리를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이것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음주폐해 감소를 위해 전략적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공공장소의 음주와 음주폐해 감소를 위해서 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우리구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야구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시도하는 사례로 선도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춘대 위원
하려면 야구장도 가고 축구장도 하고 다 해야지.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는 여러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하는데 야구장만 하고, 야구장이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도 아닌데 야구장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려면 모든 체육관,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배구장, 농구장 다 하든지…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앞으로 위원님 고견에 맞춰서 다른 장소에도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증액사유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9월부터 지원기준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송파구 보건소에서 할 일이 아니라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구에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저희가 절주사업에 있어서 2013년도에 절주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고…
●임춘대 위원
절주를 하면 식당이나 술집에 붙여놔야지. 야구장에서 절주하라고 하면 근거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야구장에서는 술도 못 먹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구장이라든가 모든 시설관리를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이것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음주폐해 감소를 위해 전략적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공공장소의 음주와 음주폐해 감소를 위해서 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우리구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야구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시도하는 사례로 선도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춘대 위원
하려면 야구장도 가고 축구장도 하고 다 해야지.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는 여러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하는데 야구장만 하고, 야구장이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도 아닌데 야구장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려면 모든 체육관,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배구장, 농구장 다 하든지…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앞으로 위원님 고견에 맞춰서 다른 장소에도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증액사유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9월부터 지원기준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정열 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시술비에 있어서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정해져 있습니다.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있는데 보통 3회까지 가능하고 저소득층은 4회까지 가능합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시술비에 있어서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정해져 있습니다.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있는데 보통 3회까지 가능하고 저소득층은 4회까지 가능합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난임부부, 국·시·구비 비율이 30:35:35잖아요. 대상자들은 송파구민만이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송파구민만입니다.
●류승보 위원
송파구민만 제한적입니까? 타구에서 와서 한 적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없습니다. 다른 구에도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류승보 위원
제가 행보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다른 데에서 예산이 소진되면 우리구에 타구 사람이 와서 한다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의료비 같은 경우는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탄력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구가 예산이 다 소진이 될 경우에 서울시가 다른 여유 있는 구에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국·시·구비 비율이 30:35:35잖아요. 대상자들은 송파구민만이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송파구민만입니다.
●류승보 위원
송파구민만 제한적입니까? 타구에서 와서 한 적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없습니다. 다른 구에도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류승보 위원
제가 행보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다른 데에서 예산이 소진되면 우리구에 타구 사람이 와서 한다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의료비 같은 경우는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탄력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구가 예산이 다 소진이 될 경우에 서울시가 다른 여유 있는 구에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이라고 인정하는 게 송파구에…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주민등록등본을 다 제출받아서…
●이성자 위원
그래도 몇 개월, 몇 년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건 없습니다. 등본상에 거주지가 확인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이라고 인정하는 게 송파구에…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주민등록등본을 다 제출받아서…
●이성자 위원
그래도 몇 개월, 몇 년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건 없습니다. 등본상에 거주지가 확인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관련해서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혹시 난임부부 성공한 예는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38% 성공률이 있고요. 인공수정은 18% 정도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다음은 630페이지입니다. 임춘대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675페이지와 676페이지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대상이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출산과 관련한 의료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고 금년에는 3명에게 330만원을 지원했고요. 지원대상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실적 등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400만원을 감액한 560만원을 편성했고요. 아가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러한 의료비는 부족 시에 서울시가 여유 있는 구에서 탄력적으로 배정해주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혹시 난임부부 성공한 예는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38% 성공률이 있고요. 인공수정은 18% 정도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다음은 630페이지입니다. 임춘대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675페이지와 676페이지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대상이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출산과 관련한 의료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고 금년에는 3명에게 330만원을 지원했고요. 지원대상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실적 등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400만원을 감액한 560만원을 편성했고요. 아가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러한 의료비는 부족 시에 서울시가 여유 있는 구에서 탄력적으로 배정해주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이것은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죠?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18세 이하 청소년입니다.
●임춘대 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사후관리는 다른 의료비지원도 있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있고요.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는 미혼모센터와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대상자가 줄어서 액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예.
다음은 648페이지인데요. 김정열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처음에 예산삭감에 대해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유는 2016년에 대비해서 연구개발비 1억 3,800만원이 구청 예산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2017년에는 그동안에 개발된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사업의 홍보 및 이용 활성화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지보수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해서 시스템 복잡비와 자료처리 등을 위한 단순·보통·복잡 등 3단계로 구분해서 금액을 산출했고요. 스마트 헬스케어존이 관내에 4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상 유지보수율 8%를 적용해서 월 700만원 정도로 산출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배너 및 리플릿 비용인데요. 배너는 금년도에 제작을 해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리플릿은 디자인 변경이 필요해서 제작비작비에 디자인비가 추가되어서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는 실명확인 서비스 및 통신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명확인서비스는 스마트주치의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을 위해서 필요하고, 통신비는 200명으로 해서 스마트주치의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한 인터넷 통신료로써 사업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죠?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18세 이하 청소년입니다.
●임춘대 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사후관리는 다른 의료비지원도 있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있고요.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는 미혼모센터와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대상자가 줄어서 액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예.
다음은 648페이지인데요. 김정열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처음에 예산삭감에 대해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유는 2016년에 대비해서 연구개발비 1억 3,800만원이 구청 예산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2017년에는 그동안에 개발된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사업의 홍보 및 이용 활성화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지보수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해서 시스템 복잡비와 자료처리 등을 위한 단순·보통·복잡 등 3단계로 구분해서 금액을 산출했고요. 스마트 헬스케어존이 관내에 4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상 유지보수율 8%를 적용해서 월 700만원 정도로 산출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배너 및 리플릿 비용인데요. 배너는 금년도에 제작을 해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리플릿은 디자인 변경이 필요해서 제작비작비에 디자인비가 추가되어서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는 실명확인 서비스 및 통신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명확인서비스는 스마트주치의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을 위해서 필요하고, 통신비는 200명으로 해서 스마트주치의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한 인터넷 통신료로써 사업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문윤원 위원
참고로 송파구내 이런 시설이 설치된 병원이 몇 군데 있어요? 일반 개인병원도 이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병원은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48개소가 어디인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참고로 송파구내 이런 시설이 설치된 병원이 몇 군데 있어요? 일반 개인병원도 이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병원은 없습니다.
●김정열 위원 48개소가 어디인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175만원이었죠? 올해도 175만원으로 증감은 없죠? 이것 보십시오. 예산을 맞춘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디자인이 변경되어서 디자인비가 추가된 게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전년도에는 실명확인서비스 등록비가 없었는데 그것이 들어오면서 배너비가 빠지고,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맞추고 55만원으로 딱 맞춘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대규 위원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문윤원 위원님께서 653페이지 건강증진과 기간제 채용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간제는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6명을 대사증후군사업으로 채용하고 있는데요, 채용기준은 채용방침에 의거해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1년 이상의 관련 업무에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175만원이었죠? 올해도 175만원으로 증감은 없죠? 이것 보십시오. 예산을 맞춘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디자인이 변경되어서 디자인비가 추가된 게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전년도에는 실명확인서비스 등록비가 없었는데 그것이 들어오면서 배너비가 빠지고,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맞추고 55만원으로 딱 맞춘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대규 위원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문윤원 위원님께서 653페이지 건강증진과 기간제 채용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간제는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6명을 대사증후군사업으로 채용하고 있는데요, 채용기준은 채용방침에 의거해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1년 이상의 관련 업무에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전문성이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과에 다 있더라고요.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기간제로 채용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렇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통합건강증진사업예산 비율은 현재 복지부와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율로 편성하는 것이고 전국이 비율은 다 똑같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에서 662페이지 건강산책로 관련한 내용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시비 중단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건강산책로는 2014년에 서울시 시범사업 공모로 시작했고 2015년도에는 서울시 시범사업이 중단되면서 구비로 계속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 예산삭감 이유 및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삭감내역에는 게시판 설치비용이 빠졌는데 예산 1,000만원 정도 삭감됐고, 동아리 강사료 384만원은 해당 강사료 8만원으로 걷기동아리 2개소에 각각 24회 운영해서 사용하도록 편성한 부분입니다.
●문윤원 위원
2016년도에 산책로 3개소를 신규 개발한다고 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신규 산책로는 거여·마천 생활권으로 해서 성내천에 조성되어 있고, 문정생활권에는 문정근린공원에 조성되어 있고, 가락생활권으로는 오금공원을 중심으로 신규산책로를 지정 했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전문성이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각 과에 다 있더라고요.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기간제로 채용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렇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통합건강증진사업예산 비율은 현재 복지부와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율로 편성하는 것이고 전국이 비율은 다 똑같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에서 662페이지 건강산책로 관련한 내용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시비 중단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건강산책로는 2014년에 서울시 시범사업 공모로 시작했고 2015년도에는 서울시 시범사업이 중단되면서 구비로 계속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 예산삭감 이유 및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삭감내역에는 게시판 설치비용이 빠졌는데 예산 1,000만원 정도 삭감됐고, 동아리 강사료 384만원은 해당 강사료 8만원으로 걷기동아리 2개소에 각각 24회 운영해서 사용하도록 편성한 부분입니다.
●문윤원 위원
2016년도에 산책로 3개소를 신규 개발한다고 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신규 산책로는 거여·마천 생활권으로 해서 성내천에 조성되어 있고, 문정생활권에는 문정근린공원에 조성되어 있고, 가락생활권으로는 오금공원을 중심으로 신규산책로를 지정 했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임춘대 위원
건강산책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건강증진과에서 하니까 그러네요, 안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서울시 건강증진과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임춘대 위원 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줬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전액 구비니까 송파구에 웬만한데 산책로 안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지원도 안 해주는데 굳이 건강증진과에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건강산책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건강증진과에서 하니까 그러네요, 안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서울시 건강증진과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임춘대 위원 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줬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전액 구비니까 송파구에 웬만한데 산책로 안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지원도 안 해주는데 굳이 건강증진과에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김정열 위원
처음에는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의지대로 한 거죠? 그런데 다시 서울시에서 중단하고 어차피 서울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열 위원
아까 답변내용에 2014년도에는 서울시 100%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말씀하셨고, 서울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할 수 없어서 구비로 전환해서 한다고 답변하신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부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개발된 곳이 있는데 우리는 건강 관련 사업을 하다보니까 건강적인 요소를 추가해서 좀더 좋은 건강한 걷기 좋은 산책로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산책로 주민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이용률 조사한 것은 없고요.
처음에는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의지대로 한 거죠? 그런데 다시 서울시에서 중단하고 어차피 서울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열 위원
아까 답변내용에 2014년도에는 서울시 100%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말씀하셨고, 서울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할 수 없어서 구비로 전환해서 한다고 답변하신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부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개발된 곳이 있는데 우리는 건강 관련 사업을 하다보니까 건강적인 요소를 추가해서 좀더 좋은 건강한 걷기 좋은 산책로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산책로 주민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이용률 조사한 것은 없고요.
○임춘대 위원
산책로 조성한다는 항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하려면 산책을 하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홍보 쪽으로 해야지 건강증진과에서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것은 송파구 실정에 안 맞다, 이 얘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걷기동아리가 2개에 1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걷기동아리가 운영되면서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고,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동아리를 활성화 시킬 것이고요. 코스를 새롭게 지정하면서 게시판에 소비 칼로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게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합니다.
●임춘대 위원
석촌호수를 하루에 10만 명이 돕니다. 동아리 몇 명 걷는 것에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자체가 유명무실하지 않나, 산책로 조성도 그렇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동아리 회원이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석촌호수에는 85명이 매주 2회 운영하고 있고, 풍납동에 33명의 회원이 주 2회 이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걷기연합회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위원장 이정인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예년에 했던 사업이니까 예년에 한 자료를 주세요. 성과가 없는데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이용실적이라든가 동아리 실적 운영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금연 관련 사업인데요. 임춘대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연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매년 금연구역이 증가하고 있고 내년에도 금연아파트라든가 어린이집 경계에서 10m 이내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연구역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간접 흡연피해 민원이 증가하면서 강화측면으로 내년도에는 더욱 더 사업을 강화측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금연실적에 대한 실적을 질의하셨는데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현재 3,047명이고 6개월 성공자는 990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예방교육으로 167회를 실시했고, 흡연자 단속은 2,529명을 했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1만 459건을 점검했습니다.
두 번째는 금연성공 용품 예산 단가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2014년까지 금연성공용품을 타올, 영양제로 지급했는데 2015년도부터는 다른 자치구의 성공용품이 상품권으로 변경되면서 상품권으로 달라는 성공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6개월 성공자에게는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게 됐고, 2016년도 예산편성 이후 변경이 되어서 단가가 2016년도에는 2만원이었는데 17년도에 정상적 단가로 5만원으로 변동된 부분입니다. 2016년 11월 현재 6개월 성공자는 990명이라고 말씀드렸고, 2015년도에 상품권 수령자는 570명이었습니다.
산책로 조성한다는 항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하려면 산책을 하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홍보 쪽으로 해야지 건강증진과에서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것은 송파구 실정에 안 맞다, 이 얘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걷기동아리가 2개에 1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걷기동아리가 운영되면서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고,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동아리를 활성화 시킬 것이고요. 코스를 새롭게 지정하면서 게시판에 소비 칼로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게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합니다.
●임춘대 위원
석촌호수를 하루에 10만 명이 돕니다. 동아리 몇 명 걷는 것에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자체가 유명무실하지 않나, 산책로 조성도 그렇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동아리 회원이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석촌호수에는 85명이 매주 2회 운영하고 있고, 풍납동에 33명의 회원이 주 2회 이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걷기연합회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위원장 이정인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예년에 했던 사업이니까 예년에 한 자료를 주세요. 성과가 없는데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이용실적이라든가 동아리 실적 운영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금연 관련 사업인데요. 임춘대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연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매년 금연구역이 증가하고 있고 내년에도 금연아파트라든가 어린이집 경계에서 10m 이내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연구역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간접 흡연피해 민원이 증가하면서 강화측면으로 내년도에는 더욱 더 사업을 강화측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금연실적에 대한 실적을 질의하셨는데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현재 3,047명이고 6개월 성공자는 990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예방교육으로 167회를 실시했고, 흡연자 단속은 2,529명을 했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1만 459건을 점검했습니다.
두 번째는 금연성공 용품 예산 단가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2014년까지 금연성공용품을 타올, 영양제로 지급했는데 2015년도부터는 다른 자치구의 성공용품이 상품권으로 변경되면서 상품권으로 달라는 성공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6개월 성공자에게는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게 됐고, 2016년도 예산편성 이후 변경이 되어서 단가가 2016년도에는 2만원이었는데 17년도에 정상적 단가로 5만원으로 변동된 부분입니다. 2016년 11월 현재 6개월 성공자는 990명이라고 말씀드렸고, 2015년도에 상품권 수령자는 570명이었습니다.
○문윤원 위원
6개월 끊었다고 담배 끊은 겁니까? 상품권 주고 다음에 다시 피우면 상품권 회수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래서 재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금연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이지 보조제, 약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클린턴이 마약으로 분류했잖아요. 내가 97년도에 담배를 끊었는데 한 대도 안 피웠습니다. 지금 2, 3대 피면 다시 피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마약보다 무섭다고 이렇게 분류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인데 효과는 그만큼 못 따라 가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개월 끊었다고 담배 끊은 겁니까? 상품권 주고 다음에 다시 피우면 상품권 회수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래서 재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금연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이지 보조제, 약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클린턴이 마약으로 분류했잖아요. 내가 97년도에 담배를 끊었는데 한 대도 안 피웠습니다. 지금 2, 3대 피면 다시 피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마약보다 무섭다고 이렇게 분류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인데 효과는 그만큼 못 따라 가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은 흡연을 합니다. 담배값이 많이 인상되었고 1년에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지금 각 기업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흡연실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잠실6동 롯데캐슬 주변에 흡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느냐 조사해 봤더니 그 주변에 SDS가 있고 여러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직접 캠페인도 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찾아가서 이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해라,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 시설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흡연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금연은 참 좋습니다. 흡연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흡연을 하지 않게 되면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강한 푸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연에 그만큼 예산이 들어간다면 사실상 흡연자들을 차단해놓으면 좋은 쪽으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단해놓으면 그만큼 비흡연자들의 건강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 앞에 많은 빌딩들이 있는데 오다보면 와이셔츠차림으로 밖에서 떨면서 수십 명씩 피우고 들어갑니다. 그런 모습 자체도 보기 안 좋거니와 그 직장 내 흡연실을 만들어서 건전하게 유도하는 게 오히려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계속해서 반드시 시설장에 흡연실을 설치토록 개정해 달라,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신경을 써주십시오.
본 위원은 흡연을 합니다. 담배값이 많이 인상되었고 1년에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지금 각 기업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흡연실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잠실6동 롯데캐슬 주변에 흡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느냐 조사해 봤더니 그 주변에 SDS가 있고 여러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직접 캠페인도 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찾아가서 이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해라,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 시설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흡연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금연은 참 좋습니다. 흡연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흡연을 하지 않게 되면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강한 푸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연에 그만큼 예산이 들어간다면 사실상 흡연자들을 차단해놓으면 좋은 쪽으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단해놓으면 그만큼 비흡연자들의 건강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청 앞에 많은 빌딩들이 있는데 오다보면 와이셔츠차림으로 밖에서 떨면서 수십 명씩 피우고 들어갑니다. 그런 모습 자체도 보기 안 좋거니와 그 직장 내 흡연실을 만들어서 건전하게 유도하는 게 오히려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계속해서 반드시 시설장에 흡연실을 설치토록 개정해 달라,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신경을 써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올림픽공원에도 흡연실을 별도로 이동식으로 만들어놓고, 석촌호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도 거기에는 없는데, 조금 전 김대규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강압적으로 피우지 마라, 어떤 건물이나 버스정류소에 제한을 많이 두니까 거기에서 담배를 덜 피우는데 고층건물 옆 공간에 가면 어느 건물이든지 특히 여성분들도 많은데 담배를 피우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지금은 여성들이 더 많이 피웁니다. 남성들은 담배를 줄이는 편인데 여성들은 다이어트에 좋다고 담배를 더 피우는 현상인데, 이것을 홍보위주로 많이 해야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옷도 사주고 신발까지 사줘가면서 단속하는데 저는 이제까지 다니면서 버스정류소나 공원에서 단속해서 효과를 본 게 거의 없다, 홍보를 효과 있게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금연을 한다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위원님 고견대로 저희가 사업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석촌호수 같은 경우도 간접흡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공원 같은 경우는 이동식 흡연장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촌호수 같은 경우 무조건 피우지 마라, 전매청을 없애 버리든지, 전매청 놔두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 전매청도 우리나라 한 기관입니다. 담배는 가게마다 다 팔면서 피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금연 단속하는데 신발까지 사주느냐고 물었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복비하고 장갑을 사줘야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금연단속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에 대해서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하루에도 10건 이상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도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단속을 하다보면 방한복도 필요하고 장갑이나 모자도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피복비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금연 소모품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금연예산이 2억이 증가되어서 금연 소모품을 2015년도에 많이 편성되어서 구매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에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서 소모품 사놓은 것을 금년도 상반기까지 사용했고 2017년도에는 물품을 정상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네 번째는 리후렛 책자 관련한 예산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할 때 상담도 하면서 교육용으로 소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행사운영비하고 캠페인 증가, 지도원 활동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연구역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민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캠페인 활동을 강화해야 하고 시설에 대해서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금연강사료 증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기교육을 통한 흡연자 차단을 위해서 흡연예방 전문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회를 늘려 편성해서 증가했습니다.
민간위탁부분의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에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5명이 있는데 금년에는 사실상 인건비가 동결되어서 지급되었고 내년에는 제대로 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1,000만원을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올림픽공원에도 흡연실을 별도로 이동식으로 만들어놓고, 석촌호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도 거기에는 없는데, 조금 전 김대규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강압적으로 피우지 마라, 어떤 건물이나 버스정류소에 제한을 많이 두니까 거기에서 담배를 덜 피우는데 고층건물 옆 공간에 가면 어느 건물이든지 특히 여성분들도 많은데 담배를 피우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지금은 여성들이 더 많이 피웁니다. 남성들은 담배를 줄이는 편인데 여성들은 다이어트에 좋다고 담배를 더 피우는 현상인데, 이것을 홍보위주로 많이 해야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옷도 사주고 신발까지 사줘가면서 단속하는데 저는 이제까지 다니면서 버스정류소나 공원에서 단속해서 효과를 본 게 거의 없다, 홍보를 효과 있게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금연을 한다면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위원님 고견대로 저희가 사업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석촌호수 같은 경우도 간접흡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공원 같은 경우는 이동식 흡연장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촌호수 같은 경우 무조건 피우지 마라, 전매청을 없애 버리든지, 전매청 놔두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 전매청도 우리나라 한 기관입니다. 담배는 가게마다 다 팔면서 피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금연 단속하는데 신발까지 사주느냐고 물었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복비하고 장갑을 사줘야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금연단속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에 대해서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하루에도 10건 이상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도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단속을 하다보면 방한복도 필요하고 장갑이나 모자도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피복비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금연 소모품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금연예산이 2억이 증가되어서 금연 소모품을 2015년도에 많이 편성되어서 구매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에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서 소모품 사놓은 것을 금년도 상반기까지 사용했고 2017년도에는 물품을 정상적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네 번째는 리후렛 책자 관련한 예산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할 때 상담도 하면서 교육용으로 소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고요.
행사운영비하고 캠페인 증가, 지도원 활동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연구역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민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캠페인 활동을 강화해야 하고 시설에 대해서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금연강사료 증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기교육을 통한 흡연자 차단을 위해서 흡연예방 전문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회를 늘려 편성해서 증가했습니다.
민간위탁부분의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에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5명이 있는데 금년에는 사실상 인건비가 동결되어서 지급되었고 내년에는 제대로 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1,000만원을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이해가 되었고요. 626쪽에 보면 금연표지판 3만 5,000원짜리 500개를 하는데 전년도는 16만 7,000원짜리 100개를 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리후렛 책자 밑에 보면 금연표지판 제작이 같은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이것은 어린이집하고 이면도로와 내년에 금연아파트를 신청해서 지정할 겁니다. 거기에 세우는 표지판입니다.
●김대규 위원
올해는 단가가 16만 7,000원이죠. 내년에 할 것은 3만 5,000원짜리인데 예산은 거의 비슷해요. 70~80만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해놨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금연거리 지정표지판을 대리석으로 하다 보니까 재질이 비싸서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김대규 위원
표기 자체를 앞으로는 자세하게 해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관련해서 피복비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단속한다고 했는데 건수가 있는지? 건수가 있다면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었는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626쪽에 보면 금연표지판 3만 5,000원짜리 500개를 하는데 전년도는 16만 7,000원짜리 100개를 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리후렛 책자 밑에 보면 금연표지판 제작이 같은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이것은 어린이집하고 이면도로와 내년에 금연아파트를 신청해서 지정할 겁니다. 거기에 세우는 표지판입니다.
●김대규 위원
올해는 단가가 16만 7,000원이죠. 내년에 할 것은 3만 5,000원짜리인데 예산은 거의 비슷해요. 70~80만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해놨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금연거리 지정표지판을 대리석으로 하다 보니까 재질이 비싸서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김대규 위원
표기 자체를 앞으로는 자세하게 해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관련해서 피복비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단속한다고 했는데 건수가 있는지? 건수가 있다면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었는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리고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1억 6,000만원을 했는데 구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저희가 인력채용 문제 때문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임춘대 위원
금연클리닉 민간위탁을 한 해만 주면 되는 것이지. 계속 주는 이유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보건소에서 기간제를 채용하게 되면 10개월밖에 쓸 수 없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연속해서 채용을 하고 사업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어서 위탁을 주게 된 겁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도 인원을 쓰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다른 사업에는 있지만 금연에 대해서는…
●임춘대 위원
제 이야기는 금연에 대해서 전체가 3억 1,000만원인데 지금 반 정도인 1억 6,000만원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3억 1,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쓰느냐? 9개월 쓰고 1년짜리 못쓰니까 민간위탁 한다면 나머지는 모자라는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한 거예요? 민간위탁을 해서 인원을 아예 그쪽에서 쓴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민간위탁한 부분은 업체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보건소에서 단속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소모품 비용이고 사업이 일단 구분이 됩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1억 6,000만원은 전부 다 인건비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인건비 사용내역을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내용이 많이 남아 있나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예. 다음은 667페이지에서 668페이지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임신성 당뇨검사에 대한 설명과 기형아 검사에 대한 단가가 전년도에 비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신부 고령화로 인해서 위험요인이 높아지고 있고 태아와 산모의 건강저해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임신초기에 임신성 당뇨검사를 신규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인근 구에서도 임신성 당뇨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구의 산모들이 요구가 있어서 신규로 들어간 것이고요.
기형아 검사 같은 경우는 트리플 검사에서 좀 더 정확도가 높은 쿼드 검사로 변경해서 단가가 높아진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임신성 당뇨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당 수치 재는 겁니까? 4,000원에 500명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예.
다음은 669페이지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시행주체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예산이 교부되면 그 기관으로 예산을 전액 예탁해서 그 예탁금으로 사업대상자인 국민이 행복하도록 바우처 시스템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이 동일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업대상이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2017년도에 가내시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려왔고요.
다음은 678페이지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예산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되는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산 전액을 예탁해서 하는 것이고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근거해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지원대상은 동일한데 2016년 10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내에 비급여항목 중에 일부 검사 및 처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687페이지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디지털 모기측정장소와 민간용역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모기측정장소는 몽촌유수지에 하나 있고 가락근린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민간용역업체 2개소는 동대문 소재의 상명진흥환경과 서초구 소재의 석산마스터기업 두 군데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시책업무추진비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 방침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이고요.
●김대규 위원
활동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와 건강증진과의 방역예산 일원화에 대한…
그리고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1억 6,000만원을 했는데 구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저희가 인력채용 문제 때문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임춘대 위원
금연클리닉 민간위탁을 한 해만 주면 되는 것이지. 계속 주는 이유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보건소에서 기간제를 채용하게 되면 10개월밖에 쓸 수 없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연속해서 채용을 하고 사업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어서 위탁을 주게 된 겁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도 인원을 쓰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다른 사업에는 있지만 금연에 대해서는…
●임춘대 위원
제 이야기는 금연에 대해서 전체가 3억 1,000만원인데 지금 반 정도인 1억 6,000만원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3억 1,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쓰느냐? 9개월 쓰고 1년짜리 못쓰니까 민간위탁 한다면 나머지는 모자라는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한 거예요? 민간위탁을 해서 인원을 아예 그쪽에서 쓴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민간위탁한 부분은 업체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보건소에서 단속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소모품 비용이고 사업이 일단 구분이 됩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1억 6,000만원은 전부 다 인건비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인건비 사용내역을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내용이 많이 남아 있나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예. 다음은 667페이지에서 668페이지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임신성 당뇨검사에 대한 설명과 기형아 검사에 대한 단가가 전년도에 비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신부 고령화로 인해서 위험요인이 높아지고 있고 태아와 산모의 건강저해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임신초기에 임신성 당뇨검사를 신규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인근 구에서도 임신성 당뇨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구의 산모들이 요구가 있어서 신규로 들어간 것이고요.
기형아 검사 같은 경우는 트리플 검사에서 좀 더 정확도가 높은 쿼드 검사로 변경해서 단가가 높아진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임신성 당뇨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당 수치 재는 겁니까? 4,000원에 500명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예.
다음은 669페이지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시행주체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예산이 교부되면 그 기관으로 예산을 전액 예탁해서 그 예탁금으로 사업대상자인 국민이 행복하도록 바우처 시스템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이 동일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업대상이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2017년도에 가내시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려왔고요.
다음은 678페이지입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예산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되는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산 전액을 예탁해서 하는 것이고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근거해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지원대상은 동일한데 2016년 10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내에 비급여항목 중에 일부 검사 및 처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687페이지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디지털 모기측정장소와 민간용역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모기측정장소는 몽촌유수지에 하나 있고 가락근린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민간용역업체 2개소는 동대문 소재의 상명진흥환경과 서초구 소재의 석산마스터기업 두 군데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시책업무추진비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 방침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이고요.
●김대규 위원
활동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와 건강증진과의 방역예산 일원화에 대한…
○이혜숙 위원
지금 방역에 대한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의해서 삭감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혜숙 위원
김대규 위원님이 방역활동이 줄어든 게 아니냐고 했는데 줄어들어야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방역활동을 매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고요.
●이혜숙 위원
어떤 돈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에 있는 돈으로…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런 것은 아니고 덜 쓰는 거죠. 많이 편성해 주시면 활동하기에 좋기는 하지만 구청 사정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와 건강증진과 방역예산 일원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간 860건에 달하는 방역민원 처리를 위해서 방역소독 민간위탁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개소에 대해서 5,100만원 정도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방역단에 지급되는 우리과 예산은 120만원이고요. 이것은 새마을지회에 방진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내려보내는 돈이고요. 새마을방역단에는 차량구입이라든가, 유지관리, 확산제 구매 등의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주고 있고요. 자치행정과하고 우리과의 예산 일원화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지금 방역에 대한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의해서 삭감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혜숙 위원
김대규 위원님이 방역활동이 줄어든 게 아니냐고 했는데 줄어들어야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방역활동을 매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고요.
●이혜숙 위원
어떤 돈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에 있는 돈으로…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런 것은 아니고 덜 쓰는 거죠. 많이 편성해 주시면 활동하기에 좋기는 하지만 구청 사정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와 건강증진과 방역예산 일원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간 860건에 달하는 방역민원 처리를 위해서 방역소독 민간위탁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개소에 대해서 5,100만원 정도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방역단에 지급되는 우리과 예산은 120만원이고요. 이것은 새마을지회에 방진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내려보내는 돈이고요. 새마을방역단에는 차량구입이라든가, 유지관리, 확산제 구매 등의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주고 있고요. 자치행정과하고 우리과의 예산 일원화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은 정화조 위주로 하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정화조 같은 경우는 월동모기라 해서 유충구제를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임춘대 위원
정화조 외에도 하는 곳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취약지역이 관내에 2,000개소 정도 있는데 용역 주는 민간업체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새마을에서 방역하는 것을 옛날에는 정부차원에서 헬기로 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하다가 장독대 사건 때문에 헬기로 안 하고, 또한 요즘은 방역소독제 자체가 인체에 해롭다 해서 일부는 못하게 하고, 또 일부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정화조나 하수구, 유수지에 물이 고여 있는 곳 위주로 모기가 많이 발생하니까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이런 것을 보건소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원화를 하세요.
해마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안전은 안전 쪽으로,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주택과에도 건축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다시피 안전이면 안전 쪽으로, 방역이면 방역 쪽을, 실제로는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협의해서 방역 자체는 보건소로 아예 이관하는 것이 낫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분리해 놓으니까 효율성도 없고 문제가 있으니까…
보건소장님,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일원화 하세요.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은 정화조 위주로 하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정화조 같은 경우는 월동모기라 해서 유충구제를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임춘대 위원
정화조 외에도 하는 곳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취약지역이 관내에 2,000개소 정도 있는데 용역 주는 민간업체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새마을에서 방역하는 것을 옛날에는 정부차원에서 헬기로 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하다가 장독대 사건 때문에 헬기로 안 하고, 또한 요즘은 방역소독제 자체가 인체에 해롭다 해서 일부는 못하게 하고, 또 일부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정화조나 하수구, 유수지에 물이 고여 있는 곳 위주로 모기가 많이 발생하니까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이런 것을 보건소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원화를 하세요.
해마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안전은 안전 쪽으로,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주택과에도 건축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다시피 안전이면 안전 쪽으로, 방역이면 방역 쪽을, 실제로는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협의해서 방역 자체는 보건소로 아예 이관하는 것이 낫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분리해 놓으니까 효율성도 없고 문제가 있으니까…
보건소장님,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일원화 하세요.
○보건소장 김인국
일단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방역소독을 하는 게 필수적으로 해충구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위탁을 준 이유는 과거에는 저희들에게 소독인원이 14명 있었습니다. 전부 다 공익이 배치되어서 정규직원 2명하고 공익 14명이 투입되어 조를 짜서 취약지역에 방역소독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공익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직원 2명과 위탁 준 직원들하고 구역을 나누어서 필수로 해야 될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역단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새마을단체에 교부를 시켜주고 보조금 활동내역으로 방역활동 한 것을 실적으로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목적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내려줬지만 활동내역에 방역이 올라오다 보니까 자꾸 보건소 방역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분들, 보조금을 저희들이 내려줄 수 있는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자체예산을 수립해서 자율봉사단에게 어떤 형태로 지원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특히, 건물 정화조의 경우는 3명 정도가 그냥 건성으로 다녀요. 민간위탁을 주니까 형식적입니다. 어떤 세대에 가서 세대주나 상가 인한테 사인을 받아오든지, 지역에서 보면 건성으로 다닙니다. 왔다갔다하다가 그쳐요. 올해 날씨 더운데 모기 엄청났습니다. 주기적으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지금 임춘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연막소독이 인체에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주로 연막소독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연무소독이고요. 효과의 측면에서 전에는 연막은 전시효과로 뿌옇게 뿌리기만 해서 별로 소독효과가 없고, 요즘은 연무소독으로 해서 물에 모기약을 타서 잔류효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물로 희석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에이즈환자 증가관련 질의를 류승보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에이즈환자는 매년 증가추세가 있고, 작년에 214명에서 금년에 226명으로 늘어났고, 감염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나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95페이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130%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6년도 8월에 결핵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집단시설 종사자의 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되면서 의료비가 증가해서 편성한 것이 있고요.
697페이지에 결핵환자 가족 검진비 예탁 부분에 검진 지정 의료기관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관내에는 서울아산병원과 경찰병원 외 10개소 의원에서 가족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비를 미리 예탁해서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하고 진료하면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공단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698페이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사업 예산이 25%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관 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참여 의료기관은 아산병원이고 전담간호사 1인 증원에 따른 국비 3,300만원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문윤원 위원
결핵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보건소는 55명을 관리하고 있고, 의료기관은 85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김대규 위원님께서 건강증진과 기본경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전자복사기 관리 소모품 내역이 1대가 빠졌다는 질의인데 이것은 복사기가 노후화되면서 파기됐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 간호사 내근복의 경우 2016년도에는 9명으로 내과, 결핵실 등 민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산출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절감차원에서 인원을 줄인 것도 있는데 금년에도 더 정확하게 인원을 산출해서 35명의 간호사 인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일단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방역소독을 하는 게 필수적으로 해충구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위탁을 준 이유는 과거에는 저희들에게 소독인원이 14명 있었습니다. 전부 다 공익이 배치되어서 정규직원 2명하고 공익 14명이 투입되어 조를 짜서 취약지역에 방역소독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공익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직원 2명과 위탁 준 직원들하고 구역을 나누어서 필수로 해야 될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역단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새마을단체에 교부를 시켜주고 보조금 활동내역으로 방역활동 한 것을 실적으로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목적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내려줬지만 활동내역에 방역이 올라오다 보니까 자꾸 보건소 방역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분들, 보조금을 저희들이 내려줄 수 있는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자체예산을 수립해서 자율봉사단에게 어떤 형태로 지원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특히, 건물 정화조의 경우는 3명 정도가 그냥 건성으로 다녀요. 민간위탁을 주니까 형식적입니다. 어떤 세대에 가서 세대주나 상가 인한테 사인을 받아오든지, 지역에서 보면 건성으로 다닙니다. 왔다갔다하다가 그쳐요. 올해 날씨 더운데 모기 엄청났습니다. 주기적으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지금 임춘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연막소독이 인체에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주로 연막소독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연무소독이고요. 효과의 측면에서 전에는 연막은 전시효과로 뿌옇게 뿌리기만 해서 별로 소독효과가 없고, 요즘은 연무소독으로 해서 물에 모기약을 타서 잔류효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물로 희석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에이즈환자 증가관련 질의를 류승보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에이즈환자는 매년 증가추세가 있고, 작년에 214명에서 금년에 226명으로 늘어났고, 감염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나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95페이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130%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6년도 8월에 결핵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집단시설 종사자의 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되면서 의료비가 증가해서 편성한 것이 있고요.
697페이지에 결핵환자 가족 검진비 예탁 부분에 검진 지정 의료기관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관내에는 서울아산병원과 경찰병원 외 10개소 의원에서 가족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비를 미리 예탁해서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하고 진료하면 거기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공단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698페이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사업 예산이 25%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관 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참여 의료기관은 아산병원이고 전담간호사 1인 증원에 따른 국비 3,300만원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문윤원 위원
결핵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보건소는 55명을 관리하고 있고, 의료기관은 85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김대규 위원님께서 건강증진과 기본경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전자복사기 관리 소모품 내역이 1대가 빠졌다는 질의인데 이것은 복사기가 노후화되면서 파기됐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고, 간호사 내근복의 경우 2016년도에는 9명으로 내과, 결핵실 등 민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산출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절감차원에서 인원을 줄인 것도 있는데 금년에도 더 정확하게 인원을 산출해서 35명의 간호사 인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대규 위원
간호사 내근복이 전년도에는 자켓 상하 쓰리피스로 35만원으로 9명이었고 거기에 0.7% 적용했죠? 그런데 올해는 같은 옷인데 왜 15만원으로 됐느냐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작년에는 금액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산출해 보니까 15만원이면 구입할 것 같아서 산출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산출할 때는 간호사 내근복에 대한 부분 시장조사를 합니다. 예상 명수와 예상단가에 의해서 총액을 산정하는데 1차적으로 예산과에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총액에 대한 부분들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줄어드는 부분이 발생하면 결정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다시 또 내근복에 대한 산출기초부터 시작해서 단가를 산정하다보니까 총액에 맞춰서 단가가 왔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한 것은 정상적인 시장조사 가격에 의해서 단가를 산출해서 인원수를 책정해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최종 확정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내근복의 재질과 종류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예산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약간 플러스된 것뿐인데 전년도에는 9명에서 이번에는 35명으로,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단가 곱하기 수량인데 단가는 여기에서 정하기 나름이라면 우리가 여기에서 심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7만원에서 5만원으로, 복지는 낮아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금액으로 나쁜 신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 내용 더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감염병관리 FMTP 교육은 매년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인재대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인데, 감염병과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신속한 업무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교육이고, 현재 인재대학에서 하고 있고 국비 100%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건강증진과 예산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간호사 내근복이 전년도에는 자켓 상하 쓰리피스로 35만원으로 9명이었고 거기에 0.7% 적용했죠? 그런데 올해는 같은 옷인데 왜 15만원으로 됐느냐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작년에는 금액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산출해 보니까 15만원이면 구입할 것 같아서 산출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산출할 때는 간호사 내근복에 대한 부분 시장조사를 합니다. 예상 명수와 예상단가에 의해서 총액을 산정하는데 1차적으로 예산과에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총액에 대한 부분들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줄어드는 부분이 발생하면 결정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다시 또 내근복에 대한 산출기초부터 시작해서 단가를 산정하다보니까 총액에 맞춰서 단가가 왔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한 것은 정상적인 시장조사 가격에 의해서 단가를 산출해서 인원수를 책정해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최종 확정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내근복의 재질과 종류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예산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약간 플러스된 것뿐인데 전년도에는 9명에서 이번에는 35명으로,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단가 곱하기 수량인데 단가는 여기에서 정하기 나름이라면 우리가 여기에서 심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 7만원에서 5만원으로, 복지는 낮아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금액으로 나쁜 신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 내용 더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감염병관리 FMTP 교육은 매년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인재대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인데, 감염병과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신속한 업무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교육이고, 현재 인재대학에서 하고 있고 국비 100%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건강증진과 예산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과장님께서 자료 주신 702쪽 산모건강증진센터 자산취득비 내용, 산모건강증진센터가 몇 년 됐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2014년도…
●이혜숙 위원
내용에 아기침대, 청소기, 건조기 이런 것을 산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사양을 보면 오래 됐고…
●이혜숙 위원
2014년도에 개원했는데 어떻게 오래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쌍생아들 입소를 받고 있는데 쌍생아 입소 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구매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내구연수 9년짜리를 추가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자료 주신 702쪽 산모건강증진센터 자산취득비 내용, 산모건강증진센터가 몇 년 됐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2014년도…
●이혜숙 위원
내용에 아기침대, 청소기, 건조기 이런 것을 산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사양을 보면 오래 됐고…
●이혜숙 위원
2014년도에 개원했는데 어떻게 오래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쌍생아들 입소를 받고 있는데 쌍생아 입소 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구매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내구연수 9년짜리를 추가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의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김정열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방접종 3,700만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성인대상 B형간염, 장티프스, 유행성 출혈열 등 유료접종에 드는 비용인데 작년에 1만 3,570건 접종했고 올해는 1만 1,630건 접종해서 1,927건이 감소한 이유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환자를 발굴한 내용과 홍보인쇄물 배부과정을 질의하셨습니다. 외국인 환자 발굴은 외국인 진료등록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을 실제 진료한 실적을 말하는 것이고 작년에 7,554명 진료했습니다. 1위가 중국 2,215명, 2위가 미국 1,873명, 3위가 카자흐스탄 504명,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러시아 등 상위 5개 국에서 전체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인쇄배부는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팸투어 행사할 때 배포하고,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매년 개최하는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전시회 등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께서 731쪽 관광명품클럽 회원제 업무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강명품클럽 회원제는 보건소 진료 검사파트인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건강증진센터, 1차진료과 등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운동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의 협조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진료 및 검사실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상병리검사 폐기물 처분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는데, 의료폐기물은 보통 혈액 묻은 솜이나 주사 침, 채변봉 그런 것들은 보건소와 계약된 의료폐기물 전문업체에서 1주일에 한 번씩 전량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4쪽 방사선촬영 기타 제수수료 1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피복비가 추가된 겁니다. 의료기사, 임상병리 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피복비를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삭감됐던 부분이고 올해는 그것이 반영되어서 100만원 올라간 부분입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김정열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방접종 3,700만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성인대상 B형간염, 장티프스, 유행성 출혈열 등 유료접종에 드는 비용인데 작년에 1만 3,570건 접종했고 올해는 1만 1,630건 접종해서 1,927건이 감소한 이유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환자를 발굴한 내용과 홍보인쇄물 배부과정을 질의하셨습니다. 외국인 환자 발굴은 외국인 진료등록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을 실제 진료한 실적을 말하는 것이고 작년에 7,554명 진료했습니다. 1위가 중국 2,215명, 2위가 미국 1,873명, 3위가 카자흐스탄 504명,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러시아 등 상위 5개 국에서 전체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인쇄배부는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팸투어 행사할 때 배포하고,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매년 개최하는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전시회 등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께서 731쪽 관광명품클럽 회원제 업무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강명품클럽 회원제는 보건소 진료 검사파트인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건강증진센터, 1차진료과 등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운동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의 협조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진료 및 검사실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임상병리검사 폐기물 처분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는데, 의료폐기물은 보통 혈액 묻은 솜이나 주사 침, 채변봉 그런 것들은 보건소와 계약된 의료폐기물 전문업체에서 1주일에 한 번씩 전량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4쪽 방사선촬영 기타 제수수료 1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피복비가 추가된 겁니다. 의료기사, 임상병리 사, 방사선사, 치위생사 피복비를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삭감됐던 부분이고 올해는 그것이 반영되어서 100만원 올라간 부분입니다.
○김대규 위원
수수료인데 피복비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의약과장 김경선
기타 제수수료에 조금 더 들어가서 방사선 피복선량측정비부터 3번이라고 쓰여 있는 것부터 3번이 725쪽까지 나오는데 거기 맨 마지막에 피복비 100만원이 나옵니다.
●김대규 위원
제가 볼 때 제수수료는 아닌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인국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는 의 복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쪽 항목에 넣은 겁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다음은 743쪽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위원회는 정신질환자들이 퇴원 청구를 하거나 처우개선을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때 보통 위원회를 열게 되는데 내년부터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의 권익보장, 인권강화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위원회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서 4회로 잡은 것이고, 심사위원 11명에서 9명으로 바뀐 사유에 대해서는 정신보건법에 위원 수가 5명에서 15명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위촉을 하는데 작년에 11명 정도 예상을 해서 한 것인데 올해는 2년째이다 보니까 작년에 9명을 위촉했고 그 위원 그대로 9명이 된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9명으로 4회를 해서 예산을 존속할 의도는 아니죠?
●의약과장 김경선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더 늘리고 싶은데 더 늘리면 인권 강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심사위원회 초과심사수당은 새로 생긴 것인데 법적으로 새로 생긴 겁니까?
●의약과장 김경선
심의할 안건이 조금 있으면 되는데 2시간이 넘을 경우에는 3만원을 추가해 주거든요. 추가할 경우에 대비해서 올려놓은 금액입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전년도에는 심사위원회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초과가 없었는데 이번에 4회로 늘렸는데도 초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은데요.
●의약과장 김경선
정신보건법이 내년에 개정되어서 정신질환자 인권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한 달 안에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그 다음에 운영비가 1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것은 심사위원회 할 때 사무용품 구입 및 회의할 때 다과 같은 것 소요되는 금액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런데 횟수는 줄이고 금액은 늘렸네요.
●의약과장 김경선
금액은 작년에 없었고요.
●김대규 위원
심사위원회가 많아지면 사실상 올라가야 할 텐데 금액을 늘리고 횟수를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의약과장 김경선
그 다음에 759쪽 예방접종에 예진표가 작년에 2,000원이었고 올해는 70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작년에는 묶음으로 계산해서 50만원 배정된 것이고 올해 70원은 낱장으로 계산해서 70만원으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예방접종 백신 안내문 포스터가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있는 이유는 독감 위탁사업이 예전과 다르게 대상자들에 대해 접종기간, 접종장소 등이 다양해지면서 홍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 홍보 강화가 필요해서 넣은 항목입니다.
다음은 백신냉장고와 영유아 체중계 신규 예산편성, 유지보수비 신규 예산편성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백신냉장고가 3대 있는데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2008년, 2010년 이런데 2003년 것은 노후 되어서 올해도 공공운영비로 지출한 바 있고 해서 유지보수에 필요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백신비를 8,000원에서 7,735원으로 줄인 이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작년도에 백신단가가 안 나온 상태에서 8,000원으로 올린 것은 높게 올린 것 같습니다. 올해 단가가 7,510원입니다. 그래서 7,510원에서 내년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7,735원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일반운영비 759쪽에 예방접종 예진표가 작년에는 2,000원이었는데 이게 70원으로 내려갔어요. 갑자기 1/20 이상 떨어집니까?
●의약과장 김경선
2,000원은 묶음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 70원은 낱개로 계산한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765쪽에 홍보인쇄물이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홍보 리후렛은 영어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역비용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이 된 것이고 올해는 국문판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을 산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센터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요. 치매지원센터 임금상승 3.6% 및 호봉상승으로 인한 증액과 공공임금 상승 관리비용 등 운영비 증액으로 반영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복지수당이 1,800만원에서 2,28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치매환자 수는 작년에 405명 관리했고 올해는 45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암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과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가암검진은 5대 암에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등에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9,000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는 인구증가로 검진비 등의 증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내년도 20세 이상 인구가 62만 2,000명으로 추정함에 따라서 인구증가분과, 복지부 국가암 종합계획에 의하면 내년에는 폐암 CT촬영을 도입할 신규 도입할 예정이고요. 또한 유방암 초음파, 조직검사도 지원하게 되어서 세밀하게 검사종류가 확대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증액사유는 저희가 2016년 10월말 현재 예탁금 잔액이 1억 2,200만원이고 236명을 지원했는데 향후 발생되는 집행예정액이 부족하다고 예측되어서 내년도 예산액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치매관리비 등록자 수 증액사유에 대해서도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치매유병율 증가로 인해 추정 치매환자 수가 작년 6,671명에서 7,10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것이고, 올해는 320명 지원하였는데 내년에는 343명 지원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류승보 위원님께서 765쪽에 의료관광사업 지원현황과 업체 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대부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지원을 의료기관에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참여 의료기관은 현재 51개소입니다. 주로 아산병원에서 주도하고 있고 전체 환자 유치실적의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8쪽에 암표지자 검사 등에 1,000명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되는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예산은 실적근거에서 예측치를 잡기 때문에 대부분 1,000명 내외입니다. 암표지자가 1,100명, 갑상선 검사가 1,300명, 풍진검사가 870명, C형간염 1,240명 검사를 했고요. 예측지로 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다음은 가정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735쪽 가정 불용의약품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생활폐기물로써 소각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수거한 폐의약품은 보건소로 운반해서 분기당 1회씩 소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올해 4회 해서 7,600kg을 소각한 바 있습니다. 약국은 환경오염 예방 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이고 별도로 보상은 없습니다.
수수료인데 피복비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의약과장 김경선
기타 제수수료에 조금 더 들어가서 방사선 피복선량측정비부터 3번이라고 쓰여 있는 것부터 3번이 725쪽까지 나오는데 거기 맨 마지막에 피복비 100만원이 나옵니다.
●김대규 위원
제가 볼 때 제수수료는 아닌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인국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는 의 복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쪽 항목에 넣은 겁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다음은 743쪽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위원회는 정신질환자들이 퇴원 청구를 하거나 처우개선을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때 보통 위원회를 열게 되는데 내년부터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의 권익보장, 인권강화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위원회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서 4회로 잡은 것이고, 심사위원 11명에서 9명으로 바뀐 사유에 대해서는 정신보건법에 위원 수가 5명에서 15명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위촉을 하는데 작년에 11명 정도 예상을 해서 한 것인데 올해는 2년째이다 보니까 작년에 9명을 위촉했고 그 위원 그대로 9명이 된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9명으로 4회를 해서 예산을 존속할 의도는 아니죠?
●의약과장 김경선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더 늘리고 싶은데 더 늘리면 인권 강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심사위원회 초과심사수당은 새로 생긴 것인데 법적으로 새로 생긴 겁니까?
●의약과장 김경선
심의할 안건이 조금 있으면 되는데 2시간이 넘을 경우에는 3만원을 추가해 주거든요. 추가할 경우에 대비해서 올려놓은 금액입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전년도에는 심사위원회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초과가 없었는데 이번에 4회로 늘렸는데도 초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은데요.
●의약과장 김경선
정신보건법이 내년에 개정되어서 정신질환자 인권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한 달 안에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그 다음에 운영비가 1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것은 심사위원회 할 때 사무용품 구입 및 회의할 때 다과 같은 것 소요되는 금액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런데 횟수는 줄이고 금액은 늘렸네요.
●의약과장 김경선
금액은 작년에 없었고요.
●김대규 위원
심사위원회가 많아지면 사실상 올라가야 할 텐데 금액을 늘리고 횟수를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의약과장 김경선
그 다음에 759쪽 예방접종에 예진표가 작년에 2,000원이었고 올해는 70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작년에는 묶음으로 계산해서 50만원 배정된 것이고 올해 70원은 낱장으로 계산해서 70만원으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예방접종 백신 안내문 포스터가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있는 이유는 독감 위탁사업이 예전과 다르게 대상자들에 대해 접종기간, 접종장소 등이 다양해지면서 홍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 홍보 강화가 필요해서 넣은 항목입니다.
다음은 백신냉장고와 영유아 체중계 신규 예산편성, 유지보수비 신규 예산편성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백신냉장고가 3대 있는데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2008년, 2010년 이런데 2003년 것은 노후 되어서 올해도 공공운영비로 지출한 바 있고 해서 유지보수에 필요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백신비를 8,000원에서 7,735원으로 줄인 이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작년도에 백신단가가 안 나온 상태에서 8,000원으로 올린 것은 높게 올린 것 같습니다. 올해 단가가 7,510원입니다. 그래서 7,510원에서 내년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7,735원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일반운영비 759쪽에 예방접종 예진표가 작년에는 2,000원이었는데 이게 70원으로 내려갔어요. 갑자기 1/20 이상 떨어집니까?
●의약과장 김경선
2,000원은 묶음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 70원은 낱개로 계산한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765쪽에 홍보인쇄물이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홍보 리후렛은 영어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역비용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이 된 것이고 올해는 국문판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을 산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센터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요. 치매지원센터 임금상승 3.6% 및 호봉상승으로 인한 증액과 공공임금 상승 관리비용 등 운영비 증액으로 반영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복지수당이 1,800만원에서 2,28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치매환자 수는 작년에 405명 관리했고 올해는 45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암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과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가암검진은 5대 암에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등에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9,000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는 인구증가로 검진비 등의 증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내년도 20세 이상 인구가 62만 2,000명으로 추정함에 따라서 인구증가분과, 복지부 국가암 종합계획에 의하면 내년에는 폐암 CT촬영을 도입할 신규 도입할 예정이고요. 또한 유방암 초음파, 조직검사도 지원하게 되어서 세밀하게 검사종류가 확대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증액사유는 저희가 2016년 10월말 현재 예탁금 잔액이 1억 2,200만원이고 236명을 지원했는데 향후 발생되는 집행예정액이 부족하다고 예측되어서 내년도 예산액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치매관리비 등록자 수 증액사유에 대해서도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치매유병율 증가로 인해 추정 치매환자 수가 작년 6,671명에서 7,10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것이고, 올해는 320명 지원하였는데 내년에는 343명 지원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류승보 위원님께서 765쪽에 의료관광사업 지원현황과 업체 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대부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지원을 의료기관에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참여 의료기관은 현재 51개소입니다. 주로 아산병원에서 주도하고 있고 전체 환자 유치실적의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8쪽에 암표지자 검사 등에 1,000명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되는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예산은 실적근거에서 예측치를 잡기 때문에 대부분 1,000명 내외입니다. 암표지자가 1,100명, 갑상선 검사가 1,300명, 풍진검사가 870명, C형간염 1,240명 검사를 했고요. 예측지로 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다음은 가정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735쪽 가정 불용의약품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생활폐기물로써 소각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수거한 폐의약품은 보건소로 운반해서 분기당 1회씩 소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올해 4회 해서 7,600kg을 소각한 바 있습니다. 약국은 환경오염 예방 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이고 별도로 보상은 없습니다.
○문윤원 위원
제가 왜 질의했느냐면 추진근거에 보면 가정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거든요.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법이나 조례에는 아직 제정이 안 되었죠?
그러니까 약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를 걱정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각 집에 기간이 지난 약이라든지, 감기약 같은 것은 몇 번 먹고 나으니까 안 먹고 보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불용의약품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그리고 765쪽 의료관광 작년도와 금년도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 유치실적은 7,170명이고 올해는 7,554명으로 전년 대비 384명 증가했습니다.
●문윤원 위원
홍보를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실적이 좋네요. 병원은 그 대신 돈을 벌잖아요.
●의약과장 김경선
주로 아산병원 실적이 많습니다.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마지막으로 최은영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7,900만원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작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록에 따른 면허세가 새로 생겨서 수입이 예상되어 잡은 금액인데 구청 세무행정과 면허세 수입으로 이관, 편성되었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두 번째, 영아 인플루엔자 2억 1,800만원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영아 인플루엔자는 올해 10월에 6개월에서 12개월 된 영아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사업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신규 도입이 되었습니다. 10월에 도입이 되고 예산교부가 조금 늦게 된 것인데요.
이 사업기간이 올해 10월 4일에서 2017년 1월 30일까지로 2016년에서 2017년도에 걸쳐서 시행되고 있고 예방접종 후에 위탁의료기관의 청구신청, 보건소의 심사, 지급까지 3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36쪽에 주민의료사업에 대해서 이용방법과 이용인원, 진료비를 받으면 세입 쪽 어느 항목에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65세 이상 진료비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65세 이하일 경우에는 진료비가 1,100원이고, 약을 처방할 경우 500원 받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내과가 올해 3만 1,000명, 한방과가 6,900명, 치과 2,000명 해서 총 3만 9,900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주민진료사업 세입은 21쪽에 보건위생과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에 의료사업 수입으로 6억 5,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의약과 예산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질의했느냐면 추진근거에 보면 가정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사업 계획에 의해서 하거든요.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법이나 조례에는 아직 제정이 안 되었죠?
그러니까 약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를 걱정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각 집에 기간이 지난 약이라든지, 감기약 같은 것은 몇 번 먹고 나으니까 안 먹고 보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불용의약품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그리고 765쪽 의료관광 작년도와 금년도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 유치실적은 7,170명이고 올해는 7,554명으로 전년 대비 384명 증가했습니다.
●문윤원 위원
홍보를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실적이 좋네요. 병원은 그 대신 돈을 벌잖아요.
●의약과장 김경선
주로 아산병원 실적이 많습니다.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마지막으로 최은영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7,900만원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작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록에 따른 면허세가 새로 생겨서 수입이 예상되어 잡은 금액인데 구청 세무행정과 면허세 수입으로 이관, 편성되었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두 번째, 영아 인플루엔자 2억 1,800만원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영아 인플루엔자는 올해 10월에 6개월에서 12개월 된 영아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사업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신규 도입이 되었습니다. 10월에 도입이 되고 예산교부가 조금 늦게 된 것인데요.
이 사업기간이 올해 10월 4일에서 2017년 1월 30일까지로 2016년에서 2017년도에 걸쳐서 시행되고 있고 예방접종 후에 위탁의료기관의 청구신청, 보건소의 심사, 지급까지 3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36쪽에 주민의료사업에 대해서 이용방법과 이용인원, 진료비를 받으면 세입 쪽 어느 항목에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65세 이상 진료비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65세 이하일 경우에는 진료비가 1,100원이고, 약을 처방할 경우 500원 받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내과가 올해 3만 1,000명, 한방과가 6,900명, 치과 2,000명 해서 총 3만 9,900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주민진료사업 세입은 21쪽에 보건위생과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에 의료사업 수입으로 6억 5,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의약과 예산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김영호
보건지소장입니다. 연일 예산심의 하시느라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보건지소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히 지소운영비 기본경비예산 1,200만원 정도가 오히려 감액된 예산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773페이지 홍보비 삭감 부분인데 올해 2016년은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고 내년에는 사업별로 홍보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빼게 된 겁니다.
전기요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소에 와보셨겠지만 외벽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신 문윤원 위원님과 유정인 위원님의 관심으로 내년에는 옥상에 태양열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과에 구비 3,300만원, 시비 3,3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량하고 엘리베이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엘리베이터는 22만원에서 21만원으로 조정했고, 시설개선비 올해 사용한 것은 건물 단열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비상계단 수리를 했고, 내년도 1,500만원 사용계획은 지하 기계실 보수, 그리고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무실 옆에 테라스가 나무로 되어 있는데 거의 썩어서 내년에 보수를 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소책자 예산 신규사항은 2016년에는 리후렛으로 통합을 했는데 2017년에는 리후렛과 소책자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예산만 따로 구분한 것이지. 벌도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796페이지 자산취득비 내용은 지소 4층에 장애인 재활치료실이 있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장애인 재활치료기구로 작업치료 및 평가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하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건강교실인데 이것은 작년에 류승보 위원님이 제안을 해서 했습니다.
어르신들 126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했고, 올해도 각 동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있고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800페이지 건강실천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에게 건강정보와 건강관리교육을 통해서 생활실천 습관을 형성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1:1 전문가 상담, 초등학교 건강체험교실, 배쏙쏙운동 지도교실이라든지 만성질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지소건물 외부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드렸지만 전부 구립위탁시설입니다. 지소가 1층과 5층, 4층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건강증진센터라든지 구립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단체는 없습니다.
●문윤원 위원
자료로 됐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영호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소 세입부분 경상적경비 중에2,500만원인데 3,200만원으로 증액한 사유, 저희가 예상을 한 겁니다. 작년에 메르스로 인한 이용자 감소 해소 분도 있고, 지소가 홍보를 많이 해서 지소 인지도가 상승해서 내년에 이용자가 증가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양플러스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미만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식품을 제공한다든지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맞춤영양교육, 또 가정을 방문해서 보충식품 보관 및 이용상황을 모니터링 해서 어린이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807페이지 바른 식생활 클리닉 운영은 주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 효과적인 조리체험교육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식생활 실천을 도와주고 생애주기별, 질환별 영양교육 및 상담, 올바른 간식 선택법 등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13페이지 보건지소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삭감 내용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인데 사무관리비는 전자복사기 소모품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한다고 해서 그렇게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감소는 차량유류비 단가 인하 등 예산절감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신체적 활동 개선을 위한 집중 재활치료제 운영 중에서 올해 16년도 예산에 높낮이 조절용 벤치 3종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보건지소장 김영호
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보건지소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호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꼭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보건지소장입니다. 연일 예산심의 하시느라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보건지소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히 지소운영비 기본경비예산 1,200만원 정도가 오히려 감액된 예산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773페이지 홍보비 삭감 부분인데 올해 2016년은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고 내년에는 사업별로 홍보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빼게 된 겁니다.
전기요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소에 와보셨겠지만 외벽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신 문윤원 위원님과 유정인 위원님의 관심으로 내년에는 옥상에 태양열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과에 구비 3,300만원, 시비 3,3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량하고 엘리베이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엘리베이터는 22만원에서 21만원으로 조정했고, 시설개선비 올해 사용한 것은 건물 단열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비상계단 수리를 했고, 내년도 1,500만원 사용계획은 지하 기계실 보수, 그리고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무실 옆에 테라스가 나무로 되어 있는데 거의 썩어서 내년에 보수를 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소책자 예산 신규사항은 2016년에는 리후렛으로 통합을 했는데 2017년에는 리후렛과 소책자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예산만 따로 구분한 것이지. 벌도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796페이지 자산취득비 내용은 지소 4층에 장애인 재활치료실이 있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장애인 재활치료기구로 작업치료 및 평가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하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건강교실인데 이것은 작년에 류승보 위원님이 제안을 해서 했습니다.
어르신들 126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했고, 올해도 각 동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있고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800페이지 건강실천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에게 건강정보와 건강관리교육을 통해서 생활실천 습관을 형성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1:1 전문가 상담, 초등학교 건강체험교실, 배쏙쏙운동 지도교실이라든지 만성질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지소건물 외부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드렸지만 전부 구립위탁시설입니다. 지소가 1층과 5층, 4층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건강증진센터라든지 구립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단체는 없습니다.
●문윤원 위원
자료로 됐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영호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소 세입부분 경상적경비 중에2,500만원인데 3,200만원으로 증액한 사유, 저희가 예상을 한 겁니다. 작년에 메르스로 인한 이용자 감소 해소 분도 있고, 지소가 홍보를 많이 해서 지소 인지도가 상승해서 내년에 이용자가 증가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양플러스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미만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식품을 제공한다든지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맞춤영양교육, 또 가정을 방문해서 보충식품 보관 및 이용상황을 모니터링 해서 어린이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807페이지 바른 식생활 클리닉 운영은 주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 효과적인 조리체험교육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식생활 실천을 도와주고 생애주기별, 질환별 영양교육 및 상담, 올바른 간식 선택법 등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13페이지 보건지소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삭감 내용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인데 사무관리비는 전자복사기 소모품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한다고 해서 그렇게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감소는 차량유류비 단가 인하 등 예산절감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신체적 활동 개선을 위한 집중 재활치료제 운영 중에서 올해 16년도 예산에 높낮이 조절용 벤치 3종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보건지소장 김영호
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보건지소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호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꼭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주거재생과 30쪽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참고로 과가 다르다보니까 알고 싶은게 많지만 몇 가지만 요약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구체적 내역이 없으니까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3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이것도 같이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고요.
131쪽도 마찬가지로 증액 9억 2,200만원인데 증액된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재건축지역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재건축 지역이 몇 곳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61쪽 자문단 운영관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자문위원 수당도 1년에 53건인가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 91쪽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여기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맨처음 시작할 때 문자로 오라고 했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한 번도 문자도 안 오고 연락도 안 왔어요. 그래서 회의가 없는가 했어요. 1년에 한두 번 하는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6회를 했는데 그 동안 한 번도 연락을 못 받았는데 빠진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95쪽 디자인대상 응모, 각 구에서만 응모를 하나요? 아니면 일반인도 대상이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응모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 107쪽 석촌시장인접 집단 노점 일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노점관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관리 정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 기본경비 108쪽입니다. 109쪽에 보면 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각 과 인원 27명이 꾸준히 12개월 지원됐는데 전부 출장을 다 나가는 것인지, 출장확인서류가 있죠.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전년도에 비해 360만원 감액된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 139쪽 어린이가 안전한 봉우리공원 조성이 있는데 봉우리공원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신규사업 같은데 어린이 놀이기구 정비하는 것은 여성보육과도 있고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뒤 건강공원으로 거듭나는 모슬공원 조성도 신규사업 같은데 따로따로 운영을 해야 되나요?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41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도 공원시설물 정비 및 보수로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149쪽도 공원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2,800만원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입니다.
주거재생과 30쪽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참고로 과가 다르다보니까 알고 싶은게 많지만 몇 가지만 요약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구체적 내역이 없으니까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3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이것도 같이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고요.
131쪽도 마찬가지로 증액 9억 2,200만원인데 증액된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재건축지역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재건축 지역이 몇 곳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61쪽 자문단 운영관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자문위원 수당도 1년에 53건인가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 91쪽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여기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맨처음 시작할 때 문자로 오라고 했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한 번도 문자도 안 오고 연락도 안 왔어요. 그래서 회의가 없는가 했어요. 1년에 한두 번 하는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6회를 했는데 그 동안 한 번도 연락을 못 받았는데 빠진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95쪽 디자인대상 응모, 각 구에서만 응모를 하나요? 아니면 일반인도 대상이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응모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 107쪽 석촌시장인접 집단 노점 일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노점관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관리 정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 기본경비 108쪽입니다. 109쪽에 보면 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각 과 인원 27명이 꾸준히 12개월 지원됐는데 전부 출장을 다 나가는 것인지, 출장확인서류가 있죠.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전년도에 비해 360만원 감액된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 139쪽 어린이가 안전한 봉우리공원 조성이 있는데 봉우리공원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신규사업 같은데 어린이 놀이기구 정비하는 것은 여성보육과도 있고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뒤 건강공원으로 거듭나는 모슬공원 조성도 신규사업 같은데 따로따로 운영을 해야 되나요?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41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도 공원시설물 정비 및 보수로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149쪽도 공원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2,800만원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
질의는 아니고, 칭찬 한 마디 하고 가려고요. 집행부 분들께서 행감이나 예산심의까지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서울신문을 보니까 현수막 관련해서 불법현수막 재판 결과 건설사에 우리가 승리를 했더라고요. 액수는 1억 5,000만원 정도 되지만 앞으로는 송파구가 세수확대도 그렇고 주변이 많이 좋아질 것 같다,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칭찬 한 마디 하고 가려고요. 집행부 분들께서 행감이나 예산심의까지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서울신문을 보니까 현수막 관련해서 불법현수막 재판 결과 건설사에 우리가 승리를 했더라고요. 액수는 1억 5,000만원 정도 되지만 앞으로는 송파구가 세수확대도 그렇고 주변이 많이 좋아질 것 같다,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주거재생과 31쪽 아파트 단독주택정비수립계획 금년도 예산이 1억 9,500만원이었는데 9억 2,200여만원 증감해서 시비 50대 구비 50으로 해서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문제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 구비, 시비 50대50 매칭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35쪽입니다. 정비사업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해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뒷장 37쪽을 보면 정비사업 공공 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용역비가 구비, 시비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3억 1,100만원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38쪽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 하단에 보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10명, 2회에 한다고 했는데 참석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50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해서 노후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에 전년도에도 7억, 금년도에도 7억이 책정됐습니다. 공동시설물 유지관리비 송파구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7억으로 공동주택을 다 지원할 수 있는지, 다른 것은 다 인상했는데 이것은 왜 인상을 안 하는지, 송파구 아파트에서 세금도 많이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고모집 해서 시비 30%, 구비 70% 해서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 아파트 동대표 회장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파트 동대표 회장님들은 아파트 동대표에서 30만원 내지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00만원 책정됐다가 내년도 예산은 2,200만원으로 400만원 정도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87쪽 체비지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해서 효율적인 체비지 위탁관리를 증대하기 위해서 했는데 전년도 예산은 4억 7,1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4억 9,900만원으로 2,700만원 증가됐습니다. 하단에 보면 인건비, 경비, 성과금이 있는데 성과금은 어디를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송파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3억을 책정했습니다. 밑에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송파구 도시발전기본용역비 3억 신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입니다. 소통과 배려의 골목길 경관개선사업 600만원 유지보수비 4개소가 어디인지 장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인공조명 빛환경 관리사업 금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8,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도 연구용역비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정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103쪽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지금 노점상들 때문에 공무원들 애로사항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락시장에서 영업하다보니까 애로점이 많은데 전년도하고 예산액은 똑같은데 하단에 보면 임대료 화물차 5만원, 5시간, 2일, 지게차 4만원, 5시간, 2일이 있는데 뒷장에 보면 가로정비 노점상 단속해서 1억 4,500만원 책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107쪽입니다. 석촌시장 인근 집단노점 일제정비 해서 금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4억 3,000여만원을 새로 책정했습니다. 밑에 보면 집단노점상 일제정비 철거하는데 8,400만원, 집단노점상 정비 및 사후 관리 해서 3억 4,581만원이 별도로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108쪽 도시계획 및 기본경비 해서 도시계획과 업무에 필요한 기본경비 내역이 전년도 예산 2억 700만원여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1억 7,0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5,600만원이 증감된 사유를 보면 기본행정수용비, 전문도서구입비, 유지관리비가 쭉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요. 109쪽에 보면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30만원씩 27명 해서 12개월로 9억 7,000여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117쪽입니다.
건축 관련 민원처리 해서 전년도 예산은 3,200여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6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건축위원회 수당 해서 7만원×13명×2회×12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1,900여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당 주는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건축과 기본경비 건축행정실시 해서 다음 장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서 30만원씩 21명, 12개월로 7,560만원이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139쪽입니다.
아까 김정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가 안전한 봉우리공원 조성인데 이 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밑에 보면 1개소를 어린 이놀이터 교체 및 공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송이공원에 보면 사각정이 있었는데 그 사각정 하나가 무너져서 사람이 안 다친 게 천만다행인데 여기를 가 보셨는지,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시설유지비가 어디어디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산책로포장 및 휴게시설 확충 해서 2억 3,0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보수 해서 두 군데가 들어갔는데 혹시 송이공원이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어제도 예초기 문제 때문에 공원정비 장비보강사업 해서 하단에 보면 동력예초기 56만원 해서 4대, 동력분무기 100만원 해서 1대, 동력체인톱 130만원 1대 해서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어제 예초기 문제 때문에 1시간 이상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지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 2,540여만원이 새로 편성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매칭사업도 정부나 시에서 1~2년 도와 주다가 안주고 구로 떠미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 지금 밤에 이동하는 소나무 차를 단속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금년 예산에 없었는데 이것도 국비·시비·구비 해서 1,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해서 흰불나방 등 병해충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구비는 2,4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금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7,000여만원이 새로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입니다. 수목 병해충 방제 해서 금년도 예산이 3억 8,9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2억 4,000만원으로 1억 4,900여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178쪽입니다. 나무심기 및 가꾸기 사업 해서 179쪽을 보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산재보험 해서 5대 보험이 있습니다. 지금 보험 하나가 늘어서 5대 보험을 직원들한테 해줘야 하는데 5대 보험료가 오를 건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입니다. 198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DB 암호화 해서 금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000만원을 새로 책정했습니다. 기계를 하나 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쪽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해서 도로명주소를 2~3년째 하다 보니까 새로 다 개편한 것 같은데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늘어났어요. 도로명주소가 활성화가 잘 안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주거재생과 31쪽 아파트 단독주택정비수립계획 금년도 예산이 1억 9,500만원이었는데 9억 2,200여만원 증감해서 시비 50대 구비 50으로 해서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문제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 구비, 시비 50대50 매칭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35쪽입니다. 정비사업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해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뒷장 37쪽을 보면 정비사업 공공 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용역비가 구비, 시비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3억 1,100만원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38쪽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 하단에 보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10명, 2회에 한다고 했는데 참석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50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해서 노후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에 전년도에도 7억, 금년도에도 7억이 책정됐습니다. 공동시설물 유지관리비 송파구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7억으로 공동주택을 다 지원할 수 있는지, 다른 것은 다 인상했는데 이것은 왜 인상을 안 하는지, 송파구 아파트에서 세금도 많이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고모집 해서 시비 30%, 구비 70% 해서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 아파트 동대표 회장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파트 동대표 회장님들은 아파트 동대표에서 30만원 내지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00만원 책정됐다가 내년도 예산은 2,200만원으로 400만원 정도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87쪽 체비지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해서 효율적인 체비지 위탁관리를 증대하기 위해서 했는데 전년도 예산은 4억 7,1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4억 9,900만원으로 2,700만원 증가됐습니다. 하단에 보면 인건비, 경비, 성과금이 있는데 성과금은 어디를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송파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3억을 책정했습니다. 밑에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송파구 도시발전기본용역비 3억 신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입니다. 소통과 배려의 골목길 경관개선사업 600만원 유지보수비 4개소가 어디인지 장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인공조명 빛환경 관리사업 금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8,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것도 연구용역비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정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103쪽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지금 노점상들 때문에 공무원들 애로사항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락시장에서 영업하다보니까 애로점이 많은데 전년도하고 예산액은 똑같은데 하단에 보면 임대료 화물차 5만원, 5시간, 2일, 지게차 4만원, 5시간, 2일이 있는데 뒷장에 보면 가로정비 노점상 단속해서 1억 4,500만원 책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107쪽입니다. 석촌시장 인근 집단노점 일제정비 해서 금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4억 3,000여만원을 새로 책정했습니다. 밑에 보면 집단노점상 일제정비 철거하는데 8,400만원, 집단노점상 정비 및 사후 관리 해서 3억 4,581만원이 별도로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108쪽 도시계획 및 기본경비 해서 도시계획과 업무에 필요한 기본경비 내역이 전년도 예산 2억 700만원여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1억 7,0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5,600만원이 증감된 사유를 보면 기본행정수용비, 전문도서구입비, 유지관리비가 쭉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요. 109쪽에 보면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30만원씩 27명 해서 12개월로 9억 7,000여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117쪽입니다.
건축 관련 민원처리 해서 전년도 예산은 3,200여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6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건축위원회 수당 해서 7만원×13명×2회×12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1,900여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당 주는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건축과 기본경비 건축행정실시 해서 다음 장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서 30만원씩 21명, 12개월로 7,560만원이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139쪽입니다.
아까 김정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가 안전한 봉우리공원 조성인데 이 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밑에 보면 1개소를 어린 이놀이터 교체 및 공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송이공원에 보면 사각정이 있었는데 그 사각정 하나가 무너져서 사람이 안 다친 게 천만다행인데 여기를 가 보셨는지,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시설유지비가 어디어디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산책로포장 및 휴게시설 확충 해서 2억 3,0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보수 해서 두 군데가 들어갔는데 혹시 송이공원이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어제도 예초기 문제 때문에 공원정비 장비보강사업 해서 하단에 보면 동력예초기 56만원 해서 4대, 동력분무기 100만원 해서 1대, 동력체인톱 130만원 1대 해서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어제 예초기 문제 때문에 1시간 이상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지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 2,540여만원이 새로 편성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인데 매칭사업도 정부나 시에서 1~2년 도와 주다가 안주고 구로 떠미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 지금 밤에 이동하는 소나무 차를 단속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금년 예산에 없었는데 이것도 국비·시비·구비 해서 1,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해서 흰불나방 등 병해충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구비는 2,4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금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7,000여만원이 새로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입니다. 수목 병해충 방제 해서 금년도 예산이 3억 8,9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2억 4,000만원으로 1억 4,900여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178쪽입니다. 나무심기 및 가꾸기 사업 해서 179쪽을 보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산재보험 해서 5대 보험이 있습니다. 지금 보험 하나가 늘어서 5대 보험을 직원들한테 해줘야 하는데 5대 보험료가 오를 건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입니다. 198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DB 암호화 해서 금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000만원을 새로 책정했습니다. 기계를 하나 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쪽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해서 도로명주소를 2~3년째 하다 보니까 새로 다 개편한 것 같은데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늘어났어요. 도로명주소가 활성화가 잘 안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안전망 강화 방범용 CCTV 설치예산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지 정해졌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안전망 강화 방범용 CCTV 설치예산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지 정해졌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셔서, 제가 사실상 40여개 적었는데 다 하셨으니까 답변을 하실 때 같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딱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쪽 봐 주십시오. 주거재생과 기본경비 관련해서 2016년에 승합차 12인승 구매를 3,000만원 주고 구매하겠다고 하셨는데 용도는 무엇이며, 구매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봉우리공원 관련해서 올해 1억 5,000만원에 공원환경개선을 1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질의 나왔죠? 답변 같이 듣고요. 올해 예산에 공원출입구 개선 및 분수대 설치를 2,700만원을 1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설치가 되었는지, 했으면 어디에 했는지, 몇 개소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141쪽 봐 주십시오. 16년에 보면 산책로 포장 및 정비보수 해서 4,000만원에 1식 어디에 했는지? 그 다음에 운동시설 설치 2,000만원, 공원포장 정비 2,000만원 어디에 했는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20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보면 통합형 도로명판 설치가 있습니다. 현수식 도로명판을 20만원에 50개를 하겠다고 했고, 올해 예산은 20만원에 35개를 기존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과 겹치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벽면형 도로명판이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어요. 예산이 없는데 벽면형은 6만원짜리 50개를 다 설치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성내천 자전거길 기초번호판 5만원짜리 40개도 설치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답변하실 때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앞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셔서, 제가 사실상 40여개 적었는데 다 하셨으니까 답변을 하실 때 같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딱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쪽 봐 주십시오. 주거재생과 기본경비 관련해서 2016년에 승합차 12인승 구매를 3,000만원 주고 구매하겠다고 하셨는데 용도는 무엇이며, 구매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봉우리공원 관련해서 올해 1억 5,000만원에 공원환경개선을 1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질의 나왔죠? 답변 같이 듣고요. 올해 예산에 공원출입구 개선 및 분수대 설치를 2,700만원을 1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설치가 되었는지, 했으면 어디에 했는지, 몇 개소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141쪽 봐 주십시오. 16년에 보면 산책로 포장 및 정비보수 해서 4,000만원에 1식 어디에 했는지? 그 다음에 운동시설 설치 2,000만원, 공원포장 정비 2,000만원 어디에 했는지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20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보면 통합형 도로명판 설치가 있습니다. 현수식 도로명판을 20만원에 50개를 하겠다고 했고, 올해 예산은 20만원에 35개를 기존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과 겹치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벽면형 도로명판이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어요. 예산이 없는데 벽면형은 6만원짜리 50개를 다 설치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성내천 자전거길 기초번호판 5만원짜리 40개도 설치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답변하실 때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여기 와서 과장님 두 분을 처음 뵙는데요. 7월에 오신 건가요? 전에는 부임하시면 한 바퀴 돌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 여러 번 오셨을 텐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만 아시는 것 같고 다른 상임위원회 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먼저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세입 부분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쪽에 보면 주택관리과에 건축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전년도에 없던 예산 8억 5,500만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단속을 강화해서 수입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8쪽에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억 5,0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에서 이쪽으로 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 10쪽에 보면 마천1동 1-44번지에 일반부담금 1억 6,4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79쪽입니다. 소통과 배려의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을 유영수 위원님께서는 장소가 어디인지 질의하셨고요. 저는 예산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에 예산을 들여서 경관개선사업을 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풍납초등학교 옆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예산을 많이 들여 사업을 해서 처음에는 깔끔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흉물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철판 세운 것도 우리가 볼 때 녹이 슬 것 같아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금방 녹이 날 것 아니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바닥에 녹물이 뻘겋게 흘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원래 이런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철판을 설치했는데 녹슬어서 방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미지 손실은 구청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심은 것들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돈 들여서 해놓은 것이 흉물이 되고 있다.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기왕에 설치해놓은 경관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입니다. 147쪽에 유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원정비 장비보강에 보면 예초기 말씀하셨는데 동력예초기는 56만원, 자주식예초기는 55만원, 그런데 역사문화재과에서 토성을 관리하는데 쓰는 예초기는 35만원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다른지,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것인지? 모델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 중에 산림자원보전 예산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 일반병해충 방제 해서 신규예산으로 1억원이 넘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이런 사업을 안 한 것인지, 신규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여기 와서 과장님 두 분을 처음 뵙는데요. 7월에 오신 건가요? 전에는 부임하시면 한 바퀴 돌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 여러 번 오셨을 텐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만 아시는 것 같고 다른 상임위원회 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먼저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세입 부분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쪽에 보면 주택관리과에 건축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전년도에 없던 예산 8억 5,500만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단속을 강화해서 수입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8쪽에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억 5,0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에서 이쪽으로 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 10쪽에 보면 마천1동 1-44번지에 일반부담금 1억 6,4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79쪽입니다. 소통과 배려의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을 유영수 위원님께서는 장소가 어디인지 질의하셨고요. 저는 예산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에 예산을 들여서 경관개선사업을 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풍납초등학교 옆길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예산을 많이 들여 사업을 해서 처음에는 깔끔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흉물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철판 세운 것도 우리가 볼 때 녹이 슬 것 같아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금방 녹이 날 것 아니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바닥에 녹물이 뻘겋게 흘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원래 이런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철판을 설치했는데 녹슬어서 방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미지 손실은 구청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심은 것들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돈 들여서 해놓은 것이 흉물이 되고 있다.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기왕에 설치해놓은 경관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입니다. 147쪽에 유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원정비 장비보강에 보면 예초기 말씀하셨는데 동력예초기는 56만원, 자주식예초기는 55만원, 그런데 역사문화재과에서 토성을 관리하는데 쓰는 예초기는 35만원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다른지,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것인지? 모델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 중에 산림자원보전 예산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 일반병해충 방제 해서 신규예산으로 1억원이 넘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이런 사업을 안 한 것인지, 신규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제가 상임위원회 때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70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불법현수막 법적으로 해서 승소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택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현수막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으셨어요.
여기 광고물정비 단속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금 160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다섯 분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뒷장에 보면 수거보상 해서 민간인들이 불법현수막을 가져오면 보상해주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불법 현수막 때문에, 지금 현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 몇 군데가 송파구 전역에 있긴 하지만 외곽에 있고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몇 개 안 된다고 해서 작년에 저단형이라고 해서 예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끝날 무렵에 그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미처 그것을 못 여쭤 봤습니다. 왜 사업을 하지 않고, 불용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박효석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음은 이춘복 주거재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때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70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불법현수막 법적으로 해서 승소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택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불법현수막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으셨어요.
여기 광고물정비 단속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금 160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다섯 분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뒷장에 보면 수거보상 해서 민간인들이 불법현수막을 가져오면 보상해주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불법 현수막 때문에, 지금 현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 몇 군데가 송파구 전역에 있긴 하지만 외곽에 있고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몇 개 안 된다고 해서 작년에 저단형이라고 해서 예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끝날 무렵에 그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미처 그것을 못 여쭤 봤습니다. 왜 사업을 하지 않고, 불용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박효석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다음은 이춘복 주거재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주거재생과장 이춘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쪽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시관리국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는 2,090만원이고, 전년도 2,120만원에서 3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추진은 960만원, 주거재생과 업무추진비는 480만원, 도시건설위원회 업무협력 340만원 그리고 재건축 집단민원대책 업무추진비가 1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유관기관 업무협의가 1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산정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시책업무추진비 총액 한도를 통보하면 총액범위 안에서 업무의 성격이나 중요도, 업무량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세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과 유영수 위원님이 중복질의하셨는데 31쪽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전년도 대비 9억 2,2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매칭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정법 개정 이전에는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을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법령이 바뀌면서 공공기관에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2015년 작년도에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초과이득환수제가 2017년까지 유예가 됐었는데 2018년도부터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이 가속도가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각 단지 내에서 재건축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데가 총 22개 단지입니다. 그 중 19개 단지는 2020년까지는 초과이득환수제 이런 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주문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비계획수립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에는 가락삼익, 삼환가락, 가락극동, 가락1차 현대아파트 총 4개 단지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됐습니다. 용역비는 13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16년도에는 가락상아1차 1억 9,500만원이 편성되어서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양3차, 오금현대, 가락프라자 총 3개 단지가 정비계획수립 용역 대상입니다. 하지만 가락프라자의 경우에는 주민제안으로 우리들한테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락프라자는 별도 주민들이 용역비를 부담하고 한양3차와 오금현대 2개 단지에만 용역비 11억 1,700만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재건축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안전진단 비용은 주민이 부담해서 시행하고 거기에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 입안을 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다 주세요.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관련해서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에서 용역비가 내년도에 3억 2,800만원 정도 증액됩니다.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비사업 공공관리를 하게 된 배경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빚었고 부정 등이 노출됐기 때문에 공공이 개입해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공공관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곳이 총 다섯 곳입니다. 가락1차현대와 삼환가락, 가락극동, 가락삼익맨션, 가락상아1차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서울시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3월 이전에는 구획지정이 다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후 추진위원회가 바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가 늦게 구성되면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구역지정된 게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장미1·2·3차에 대해서만 추진위 구성을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1쪽 주거재생과 기본경비 중 작년에 승합차 구매 3,000만원이 집행됐는지 여부와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스타렉스 12인승을 구입했습니다. 경는 2,758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사용용도는 아시다시피 거마지구 재개발사업이 추진동력이 붙어서 지금 철거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사업도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나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장 현장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가 단계별로 입주하는 단계에서 거리도 멀고 주민민원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협력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주민 민원사항 해결, 환경순찰 용도로 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승합차 구매에 도움을 주셔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규 위원
이전에는 차량이 없었나요?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주거재생과가 분과가 되다 보니까 별도 차량은 없었습니다. 현장에 긴급투입될 사항에도 차를 빌려서 타고가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복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삼종 주택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장 이춘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쪽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시관리국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는 2,090만원이고, 전년도 2,120만원에서 3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추진은 960만원, 주거재생과 업무추진비는 480만원, 도시건설위원회 업무협력 340만원 그리고 재건축 집단민원대책 업무추진비가 1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유관기관 업무협의가 1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산정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시책업무추진비 총액 한도를 통보하면 총액범위 안에서 업무의 성격이나 중요도, 업무량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세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과 유영수 위원님이 중복질의하셨는데 31쪽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전년도 대비 9억 2,2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매칭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정법 개정 이전에는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을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법령이 바뀌면서 공공기관에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2015년 작년도에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초과이득환수제가 2017년까지 유예가 됐었는데 2018년도부터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이 가속도가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각 단지 내에서 재건축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데가 총 22개 단지입니다. 그 중 19개 단지는 2020년까지는 초과이득환수제 이런 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주문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비계획수립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에는 가락삼익, 삼환가락, 가락극동, 가락1차 현대아파트 총 4개 단지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됐습니다. 용역비는 13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16년도에는 가락상아1차 1억 9,500만원이 편성되어서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양3차, 오금현대, 가락프라자 총 3개 단지가 정비계획수립 용역 대상입니다. 하지만 가락프라자의 경우에는 주민제안으로 우리들한테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락프라자는 별도 주민들이 용역비를 부담하고 한양3차와 오금현대 2개 단지에만 용역비 11억 1,700만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재건축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안전진단 비용은 주민이 부담해서 시행하고 거기에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 입안을 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다 주세요.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관련해서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에서 용역비가 내년도에 3억 2,800만원 정도 증액됩니다.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비사업 공공관리를 하게 된 배경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물의를 빚었고 부정 등이 노출됐기 때문에 공공이 개입해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공공관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곳이 총 다섯 곳입니다. 가락1차현대와 삼환가락, 가락극동, 가락삼익맨션, 가락상아1차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서울시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3월 이전에는 구획지정이 다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후 추진위원회가 바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가 늦게 구성되면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구역지정된 게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장미1·2·3차에 대해서만 추진위 구성을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1쪽 주거재생과 기본경비 중 작년에 승합차 구매 3,000만원이 집행됐는지 여부와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스타렉스 12인승을 구입했습니다. 경는 2,758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사용용도는 아시다시피 거마지구 재개발사업이 추진동력이 붙어서 지금 철거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사업도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나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장 현장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가 단계별로 입주하는 단계에서 거리도 멀고 주민민원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협력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주민 민원사항 해결, 환경순찰 용도로 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승합차 구매에 도움을 주셔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규 위원
이전에는 차량이 없었나요?
●주거재생과장 이춘복
주거재생과가 분과가 되다 보니까 별도 차량은 없었습니다. 현장에 긴급투입될 사항에도 차를 빌려서 타고가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복 주거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삼종 주택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부위원장님께서 61쪽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운영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운영의 목적은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 등에 대해서 발주시 해당분야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공사나 용역의 필요성, 시기의 적합성 및 규모, 소요비용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문비용은 1인당 10만원이고,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기준 53건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구비 매칭비율은 3대7입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50쪽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올해 7억이었는데 내년도 7억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7억으로 187개 공동주택단지를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태부족합니다. 당초 2004년도 최초 100억에서 구 예산사정으로 점차 감소되어 2011년, 2012년 10억원, 13, 14, 15년 8억, 급기야 올해는 7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내년 예산도 올해와 같은 7억을 제출했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만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부위원장님께서 61쪽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운영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운영의 목적은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 등에 대해서 발주시 해당분야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공사나 용역의 필요성, 시기의 적합성 및 규모, 소요비용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문비용은 1인당 10만원이고,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기준 53건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구비 매칭비율은 3대7입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50쪽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올해 7억이었는데 내년도 7억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7억으로 187개 공동주택단지를 충분히 지원하기에는 태부족합니다. 당초 2004년도 최초 100억에서 구 예산사정으로 점차 감소되어 2011년, 2012년 10억원, 13, 14, 15년 8억, 급기야 올해는 7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내년 예산도 올해와 같은 7억을 제출했습니다. 예산은 부족하지만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협의라고 되거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인 받아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입대위 의결로 사업을 선정하면 해당 동 지역 주민센터에 공문을 통보하면 해당 동장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가서 설명 드리고 사인을 받아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는 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공동체 활성화사업 예산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1,050만원 정도가 감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 4,900만원은 구비 70%만 계상된 금액이고, 전년도 예산 5,950만원은 시비, 구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내년도 실제 시비 2,100만원을 포함하면 총 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감액된 것은 아닌데 올해는 가내시 금액이 안 내려와서 내년도 예산에 부득이 시비 표기를 못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시·구비 포함된 것으로 표현되고 내년도 예산은 구비만 되어 있어서 감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소가 아니고 1,0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64쪽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460만원 감소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사업비도 시·구비 3대7 매칭사업인데 올해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1개 단지에 4명이 5일 동안 나가서 1인당 20만원씩 해서 5일간 실태조사 하는데 400만원쯤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 해에 8개 단지를 하면 3,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예산이 좀 남아서 내년도 예산은 구비부담금 3,200만원에 70%인 2,24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협의라고 되거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인 받아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입대위 의결로 사업을 선정하면 해당 동 지역 주민센터에 공문을 통보하면 해당 동장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가서 설명 드리고 사인을 받아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는 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공동체 활성화사업 예산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1,050만원 정도가 감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 4,900만원은 구비 70%만 계상된 금액이고, 전년도 예산 5,950만원은 시비, 구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내년도 실제 시비 2,100만원을 포함하면 총 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감액된 것은 아닌데 올해는 가내시 금액이 안 내려와서 내년도 예산에 부득이 시비 표기를 못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시·구비 포함된 것으로 표현되고 내년도 예산은 구비만 되어 있어서 감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소가 아니고 1,0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64쪽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460만원 감소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사업비도 시·구비 3대7 매칭사업인데 올해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1개 단지에 4명이 5일 동안 나가서 1인당 20만원씩 해서 5일간 실태조사 하는데 400만원쯤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 해에 8개 단지를 하면 3,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예산이 좀 남아서 내년도 예산은 구비부담금 3,200만원에 70%인 2,24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원래 작년에는 외부전문가 수당이 21만 1,000원 아니었습니까? 수당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수당 20만원은 대가는 아니고 서울시공동주택과 방침사항인데 25개 구정 전부 2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작년에는 전체 21만 1,000원으로 다 계상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작년에는 서울시 공문이 21만 1,000원으로 해서 다른 구청도 다 21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4일로 계산했고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예.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난번 했던 8개단지가 어느 단지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아닙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7쪽 세입분야입니다.
주택관리과 이행강제금이 전년도에는 제로인데 2017년도 예산 8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세입예산 과목분리에 따라 2016년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었던 것이 분리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과징금 따로, 이행강제금이 따로 분리되는 사유로 인해서 주택관리과에는 223-01인 과징금 과목이 없어지고 223-02 이행강제금 과목만 남아서 세부내역에 표기를 못하고 합계에만 금액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이행강제금은 7억 3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8억 5,500만원이고요.
원래 작년에는 외부전문가 수당이 21만 1,000원 아니었습니까? 수당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수당 20만원은 대가는 아니고 서울시공동주택과 방침사항인데 25개 구정 전부 2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작년에는 전체 21만 1,000원으로 다 계상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작년에는 서울시 공문이 21만 1,000원으로 해서 다른 구청도 다 21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4일로 계산했고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예.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난번 했던 8개단지가 어느 단지죠?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답변 다 하셨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아닙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7쪽 세입분야입니다.
주택관리과 이행강제금이 전년도에는 제로인데 2017년도 예산 8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세입예산 과목분리에 따라 2016년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었던 것이 분리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과징금 따로, 이행강제금이 따로 분리되는 사유로 인해서 주택관리과에는 223-01인 과징금 과목이 없어지고 223-02 이행강제금 과목만 남아서 세부내역에 표기를 못하고 합계에만 금액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이행강제금은 7억 3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8억 5,500만원이고요.
○노승재 위원
과장님, 그 아래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은 전년도에 8억에서 5억으로 3억이 감액되었거든요. 그것도 같은 부분입니까?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아닙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은 과태료인데요. 최근에 위례신도시하고 하남미사지구 분양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 줄어들어서 내년 예산을 3억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 8쪽에 건축과 이행강제금 2억 5,521만 5,000원도 같은 이유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0쪽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추진비가 255만원에서 240만원으로 15만원 정도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예산절감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전단지, 현수막, 벽보, 명함 등을 수거해왔을 때 주민들에게 소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거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주 대상입니다. 보상금액은 벽보 50원, 전단지 30원, 명함류는 10원씩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사업을 올해 시행하지 않는 이유와 시행하지 않는다면 예산이 불용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단형 지정게시대는 송파구 관내에 14개소에 70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기간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디지털광고대행 전자게시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단형 지정게시대를 2,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면에 보통 15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2단 1조로 하면 6~7개소 정도만 설치할 수 있는데 첫째, 도시미관 저해로 사업을 하지 않고 내년에 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전자게시대로 대체할까 합니다.
예산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이 불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추후 필요한 사업에 다시 이 돈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 아래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은 전년도에 8억에서 5억으로 3억이 감액되었거든요. 그것도 같은 부분입니까?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아닙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은 과태료인데요. 최근에 위례신도시하고 하남미사지구 분양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 줄어들어서 내년 예산을 3억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 8쪽에 건축과 이행강제금 2억 5,521만 5,000원도 같은 이유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0쪽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추진비가 255만원에서 240만원으로 15만원 정도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예산절감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전단지, 현수막, 벽보, 명함 등을 수거해왔을 때 주민들에게 소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거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주 대상입니다. 보상금액은 벽보 50원, 전단지 30원, 명함류는 10원씩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사업을 올해 시행하지 않는 이유와 시행하지 않는다면 예산이 불용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단형 지정게시대는 송파구 관내에 14개소에 70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기간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디지털광고대행 전자게시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단형 지정게시대를 2,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면에 보통 15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2단 1조로 하면 6~7개소 정도만 설치할 수 있는데 첫째, 도시미관 저해로 사업을 하지 않고 내년에 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전자게시대로 대체할까 합니다.
예산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이 불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추후 필요한 사업에 다시 이 돈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아까 저단형이 70여개라고 했어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70면입니다. 한 개에 5면씩 할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단형이? 큰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는 저단형을 이야기한 것이고, 작년에 예산을 심도 있게 몇 시간을 했었어요.
담당과장님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불법현수막이 너무나 난무하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도 그렇고 미화에도 그러니 저단형으로 해보겠다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세입부분에서 과태료가 33억 정도 줄었는데 지금도 불법광고물은 정치, 행정 모든 것을 망라하고 미사지구요. 온 동네 보세요. 탄천 주변에 보세요. 미사지구 현수막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저단형이 환경미화에 저해된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25개 구 중에 은평구, 성동구, 강동구, 관악구, 노원구, 강서구, 금천구, 구리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286군데를 하고, 그리고 한 번 보세요. 제가 오죽 했으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겠습니까?
(자료사진 제시)
이렇게 저단형이 되는 겁니다. 아주 깔끔하게…
그런데 터무니없이 환경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안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불법현수막이 숱하게 나와 있어요.
공무원들께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도 그것을 마다하고 안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구도 잘된다고, 보세요. 다 잘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은평구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직원 분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 때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터무니없이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보지도 않고 어떤 압력에 의해서 안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타구 보시고 정말 우리구가 안 맞다. 이럴 때는 안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아직도 불법현수막은 난무하고, 제가 누누이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대형건설업체들은 너무 많이 걸어서 단속을 해야겠지만 영세한 분들은 현수막 하나 가지고 분양을 합니다. 그런 분들도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런 분들은 현수막 없이 어디에 분양광고를 내고 어떻게 분양을 합니까? 집 몇 채 지어서 파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드릴 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도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삼종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를 좀 얻어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차례인데 이인수 토지관리과장이 청사 행사관계 때문에 가셔야 된다고 해서 먼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저단형이 70여개라고 했어요?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70면입니다. 한 개에 5면씩 할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단형이? 큰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는 저단형을 이야기한 것이고, 작년에 예산을 심도 있게 몇 시간을 했었어요.
담당과장님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불법현수막이 너무나 난무하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도 그렇고 미화에도 그러니 저단형으로 해보겠다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세입부분에서 과태료가 33억 정도 줄었는데 지금도 불법광고물은 정치, 행정 모든 것을 망라하고 미사지구요. 온 동네 보세요. 탄천 주변에 보세요. 미사지구 현수막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저단형이 환경미화에 저해된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25개 구 중에 은평구, 성동구, 강동구, 관악구, 노원구, 강서구, 금천구, 구리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286군데를 하고, 그리고 한 번 보세요. 제가 오죽 했으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겠습니까?
(자료사진 제시)
이렇게 저단형이 되는 겁니다. 아주 깔끔하게…
그런데 터무니없이 환경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안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불법현수막이 숱하게 나와 있어요.
공무원들께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도 그것을 마다하고 안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구도 잘된다고, 보세요. 다 잘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은평구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직원 분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 때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터무니없이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보지도 않고 어떤 압력에 의해서 안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타구 보시고 정말 우리구가 안 맞다. 이럴 때는 안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아직도 불법현수막은 난무하고, 제가 누누이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대형건설업체들은 너무 많이 걸어서 단속을 해야겠지만 영세한 분들은 현수막 하나 가지고 분양을 합니다. 그런 분들도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런 분들은 현수막 없이 어디에 분양광고를 내고 어떻게 분양을 합니까? 집 몇 채 지어서 파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드릴 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도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백삼종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삼종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를 좀 얻어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차례인데 이인수 토지관리과장이 청사 행사관계 때문에 가셔야 된다고 해서 먼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8쪽 신규사업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DB 암호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국토부에서 개발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DB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며,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입니다.
201쪽 도로명 주소사업 예산 사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3,305개의 도로명시설물 설치 유지관리비와 골목길 보행자를 위한 현수식 도로명판 설치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쪽 현수식 도로명판 설치 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보행자를 위한 골목길 도로명 안내시설물을 현수식으로 50개 설치하고자 합니다.
금년까지 보행자를 위한 골목길 안내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내년에는 특히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설치예산 1,200만원은 현수식 개당 20만원씩 35개 700만원, 벽면형 개당 6만원씩 50개 300만원, 성내천 자전거길 기초번호판 개당 11만 5,000원씩 22개 2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쪽 일반부담금 마천동 1-44 1억 6,400만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동 1-44번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으로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된 토지입니다. 2016년 8월 24일 3억 2,900만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중 구 수입분인 1억 6,400만원을 세입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납부기간은 6개월로 2017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세입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벽면형 도로명판은 올해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다 붙였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벽면형 도로명판은 지금까지 많이 설치를 했고요. 지금부터 설치하는 것은 특히 필요한 지역에 현수식으로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아까 노승재 위원님께서 처음 보는 과장이 두 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제가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결위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석훈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장용수입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참고로 저는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금년 7월에 사무관으로 진급을 했고요. 7월 18일자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를 명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8쪽 신규사업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DB 암호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국토부에서 개발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DB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며,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입니다.
201쪽 도로명 주소사업 예산 사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3,305개의 도로명시설물 설치 유지관리비와 골목길 보행자를 위한 현수식 도로명판 설치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쪽 현수식 도로명판 설치 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보행자를 위한 골목길 도로명 안내시설물을 현수식으로 50개 설치하고자 합니다.
금년까지 보행자를 위한 골목길 안내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내년에는 특히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설치예산 1,200만원은 현수식 개당 20만원씩 35개 700만원, 벽면형 개당 6만원씩 50개 300만원, 성내천 자전거길 기초번호판 개당 11만 5,000원씩 22개 2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쪽 일반부담금 마천동 1-44 1억 6,400만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동 1-44번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으로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된 토지입니다. 2016년 8월 24일 3억 2,900만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중 구 수입분인 1억 6,400만원을 세입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납부기간은 6개월로 2017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세입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벽면형 도로명판은 올해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다 붙였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벽면형 도로명판은 지금까지 많이 설치를 했고요. 지금부터 설치하는 것은 특히 필요한 지역에 현수식으로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정석훈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아까 노승재 위원님께서 처음 보는 과장이 두 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제가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결위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석훈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장용수입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참고로 저는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금년 7월에 사무관으로 진급을 했고요. 7월 18일자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를 명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도시계획과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송파구 디자인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과거에 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30~50건 정도의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2104년부터 도시계획디자인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심의건수가 급감했습니다.
공공시설물로 해서 5억 미만만 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심의가 1건도 없었고, 금년도에 송파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재정비 관련해서 자문회의만 두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그때 자문위원회에 일곱 분 정도, 본 위원회 위원은 스물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 일곱 분, 위촉직 열다섯 분인데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추천하신 분들은 대부분 전문가, 교수님이라든가 관련분야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못 드렸고, 내년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연락을 드릴 테니까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의견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대상 응모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경관디자인 관련해서 가끔 공모를 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1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2014년도에는 대한민국경관대상,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했는데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그래서 2005년부터 1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세 차례에 걸쳐 응모한 실적이 있고 금년도에는 응모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앙정부나 어떤 기관에서 이런 공모가 나오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100만원을 미리 확보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일반인이 참석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석촌시장 집단노점 일제정비 관련해서 김정자 위원님하고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7월에 와보니까 우리과에서 제일 크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석촌시장 노점 정비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과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사례는 없었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거기에 147개 노점이 있는데 금년 10월하고 11월 중에 10개는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시기를 내년도로 잡고 있느냐면 시영아파트가 2018년도에 입주 예정이고요. 그 도로가 7~8m 폭인데 2m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 있는 노점을 그대로 놓고 확장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로는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차량 및 주민통행에 필요한 도로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 도로를 노점상들이 상점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영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민 및 차량통행이 많아질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일제정비를 해서 도로기능을 확보하고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4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철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약 1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2억 8,000만원 정도는 철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했는데 또 노점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철거보다도 유지 관리하는데 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보를 해서 그 자리에 다시 또 노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거 이후에는 약 9개월 동안 관리할 것이고, 처음에는 인원을 30명 정도 투입을 하고 주로 관리예산은 인건비입니다. 30명으로 3개월, 15명으로 3개월 이렇게 인건비를 들여서 그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철거비용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송파구 디자인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과거에 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30~50건 정도의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2104년부터 도시계획디자인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심의건수가 급감했습니다.
공공시설물로 해서 5억 미만만 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심의가 1건도 없었고, 금년도에 송파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재정비 관련해서 자문회의만 두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그때 자문위원회에 일곱 분 정도, 본 위원회 위원은 스물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 일곱 분, 위촉직 열다섯 분인데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추천하신 분들은 대부분 전문가, 교수님이라든가 관련분야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못 드렸고, 내년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연락을 드릴 테니까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의견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대상 응모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경관디자인 관련해서 가끔 공모를 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1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2014년도에는 대한민국경관대상,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했는데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그래서 2005년부터 1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세 차례에 걸쳐 응모한 실적이 있고 금년도에는 응모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앙정부나 어떤 기관에서 이런 공모가 나오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100만원을 미리 확보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일반인이 참석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석촌시장 집단노점 일제정비 관련해서 김정자 위원님하고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7월에 와보니까 우리과에서 제일 크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석촌시장 노점 정비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과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사례는 없었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거기에 147개 노점이 있는데 금년 10월하고 11월 중에 10개는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시기를 내년도로 잡고 있느냐면 시영아파트가 2018년도에 입주 예정이고요. 그 도로가 7~8m 폭인데 2m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 있는 노점을 그대로 놓고 확장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로는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차량 및 주민통행에 필요한 도로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 도로를 노점상들이 상점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영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민 및 차량통행이 많아질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일제정비를 해서 도로기능을 확보하고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4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철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약 1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2억 8,000만원 정도는 철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했는데 또 노점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철거보다도 유지 관리하는데 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보를 해서 그 자리에 다시 또 노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거 이후에는 약 9개월 동안 관리할 것이고, 처음에는 인원을 30명 정도 투입을 하고 주로 관리예산은 인건비입니다. 30명으로 3개월, 15명으로 3개월 이렇게 인건비를 들여서 그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철거비용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
과장님, 노점상들이 쉽게 과장님 생각처럼 물러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요. 거기에 노점상전국연합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순수하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한 번 잘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점상들이 쉽게 과장님 생각처럼 물러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요. 거기에 노점상전국연합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순수하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한 번 잘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103쪽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 1억 4,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사업위치를 보면 집단노점 지역 등 송파구 전 지역을 민간대행사업비 1억 4,500만원까지 편성해서 용역까지 줘서 가로정비도 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예.
●류승보 위원
여기에 조금 더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득불 예민한 석촌시장사업을 별도로 빼내서 TF팀을 결성하는 것처럼 해서 노점상들을 자극을 줘서 집행부나 구청에 더 예민한 반응이 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감안하고, 노점상들하고 대표자회의가 구성됐다고 하니 대표자들과 충분히,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아무리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하지만 거기가 개발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개발되면 도로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시켜서 TF팀을 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모양새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왕 단속 용역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해서 전체적으로 송파구 전 지역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여기가 생긴지 30년, 40년 됐는데 사실상 철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도 철거하려고 추진했다가 주민들 반대로 못 했는데 그때 이유는 시영아파트 공사 때 철거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대표자회의를 구성했고 현재 1회 개최했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이고 소통은 계속 할 겁니다. 왜 여기에 넣어서 분란을 일으키냐는 의미도 있으신데 어떻게 보면 우리구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1억 4,500만원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4,500만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어떤 예산이냐면 가로정비팀에서 일상적으로 7명이 전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 부족한 시장지역이나 지하철역 주변에 상습적으로 고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노점을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초에 용역전문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그 인력을 고정배치, 합동단속할 때 철거 내지는 노점상 철거할 때 같이 합니다. 4명이 계약되어 있어서 1년 동안 운영하는 대부분 인건비로 1억 4,500만원이 되겠고, 석촌시장 철거는 별도예산을 확보했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거기에는 우리구 의지가 담겨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1억 4,500만원은 우리구 전체 순찰에 한계가 있어서 고정배치 내지는 합동단속에 필요한 인력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과 유영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109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만원, 27명, 12개월로 했는데 30만원의 근거는 1일 출장을 나가면 2만원을 받게 됩니다. 20일 중 15일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과 업무는 경관업무에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도시계획업무, 도시관리계획수립 업무, 가로정비업무 등 대민하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과 소통해야 되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그러면 왜 15일이냐, 15일은 나가는 일수로 정산해 주고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적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약 15일 정도 나가는 것으로 작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일수로 예산을 편성했고, 나중에 정산개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예산이 360만원 줄었는데 금년도에는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확보할 때는 27명이었는데 조직개편되면서 인원 2명이 전략과로 갔기 때문에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체비지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련해서 인건비, 경비, 성과금이 늘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건비 기준이 정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기준이 있어서 그때는 6,030원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 송파구 생활 임금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 조례에서는 인건비를 7,513원 적용하도록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이 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성과금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성과금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구에서 하는 주차장, 도서관, 하천, 문화회관 등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체비지에서 12억 정도의 예산수입이 발생하고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현장직원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근무직원이 있는데 그 인원은 사전에 보고드린 대로 주차장, 도서관, 하천, 문화회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체비지 관리시설에 대한 포지션 2명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800만원을 적용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03쪽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 1억 4,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사업위치를 보면 집단노점 지역 등 송파구 전 지역을 민간대행사업비 1억 4,500만원까지 편성해서 용역까지 줘서 가로정비도 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예.
●류승보 위원
여기에 조금 더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부득불 예민한 석촌시장사업을 별도로 빼내서 TF팀을 결성하는 것처럼 해서 노점상들을 자극을 줘서 집행부나 구청에 더 예민한 반응이 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감안하고, 노점상들하고 대표자회의가 구성됐다고 하니 대표자들과 충분히,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아무리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하지만 거기가 개발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개발되면 도로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시켜서 TF팀을 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모양새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왕 단속 용역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해서 전체적으로 송파구 전 지역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여기가 생긴지 30년, 40년 됐는데 사실상 철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도 철거하려고 추진했다가 주민들 반대로 못 했는데 그때 이유는 시영아파트 공사 때 철거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대표자회의를 구성했고 현재 1회 개최했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이고 소통은 계속 할 겁니다. 왜 여기에 넣어서 분란을 일으키냐는 의미도 있으신데 어떻게 보면 우리구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1억 4,500만원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4,500만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어떤 예산이냐면 가로정비팀에서 일상적으로 7명이 전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 부족한 시장지역이나 지하철역 주변에 상습적으로 고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노점을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초에 용역전문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그 인력을 고정배치, 합동단속할 때 철거 내지는 노점상 철거할 때 같이 합니다. 4명이 계약되어 있어서 1년 동안 운영하는 대부분 인건비로 1억 4,500만원이 되겠고, 석촌시장 철거는 별도예산을 확보했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거기에는 우리구 의지가 담겨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1억 4,500만원은 우리구 전체 순찰에 한계가 있어서 고정배치 내지는 합동단속에 필요한 인력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과 유영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109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만원, 27명, 12개월로 했는데 30만원의 근거는 1일 출장을 나가면 2만원을 받게 됩니다. 20일 중 15일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과 업무는 경관업무에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도시계획업무, 도시관리계획수립 업무, 가로정비업무 등 대민하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과 소통해야 되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그러면 왜 15일이냐, 15일은 나가는 일수로 정산해 주고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적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약 15일 정도 나가는 것으로 작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일수로 예산을 편성했고, 나중에 정산개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예산이 360만원 줄었는데 금년도에는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확보할 때는 27명이었는데 조직개편되면서 인원 2명이 전략과로 갔기 때문에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체비지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련해서 인건비, 경비, 성과금이 늘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건비 기준이 정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기준이 있어서 그때는 6,030원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 송파구 생활 임금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 조례에서는 인건비를 7,513원 적용하도록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이 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성과금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성과금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구에서 하는 주차장, 도서관, 하천, 문화회관 등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체비지에서 12억 정도의 예산수입이 발생하고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현장직원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근무직원이 있는데 그 인원은 사전에 보고드린 대로 주차장, 도서관, 하천, 문화회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체비지 관리시설에 대한 포지션 2명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내년도에 800만원을 적용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성과금에 대해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책정하잖아요. 이것이 얼마, 이렇게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기본 연금 월액에 130%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구의 경우에는 최대 130%까지 성과금을 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타구는 어떤 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도시발전기본계획 관련 3억원 예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경우에는 2030서울플랜,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서울시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구 경우에는 2020발전기본계획도 있는데 이것이 2000년도 수립되었을 때의 계획은 주로 송파대로, 석촌호수변 등을 위주로 계획한 것이고, 현재 그런 큰 계획이 없다는 게 문제였고 그것을 담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데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송파구의 경우에는 마천국민임대주택사업, 위례신도시, 문정도시개발, 동남권유통단지 등 이런 계획을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단일 건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내용으로 접근하기 어렵더라고요. 잠실종합운동장 주변의 경우에도 단일 건으로 전략과에서 대처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규모 이적지 성동구치소라든지 중앙전파관리소, 올림픽아파트 밑 운동장부지 이런 큰 건들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 중앙정부, 타 기관 등에 요구해야지 단일 건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우리구 전체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3억의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과금에 대해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책정하잖아요. 이것이 얼마, 이렇게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기본 연금 월액에 130%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구의 경우에는 최대 130%까지 성과금을 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타구는 어떤 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도시발전기본계획 관련 3억원 예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경우에는 2030서울플랜,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서울시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구 경우에는 2020발전기본계획도 있는데 이것이 2000년도 수립되었을 때의 계획은 주로 송파대로, 석촌호수변 등을 위주로 계획한 것이고, 현재 그런 큰 계획이 없다는 게 문제였고 그것을 담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데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송파구의 경우에는 마천국민임대주택사업, 위례신도시, 문정도시개발, 동남권유통단지 등 이런 계획을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단일 건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내용으로 접근하기 어렵더라고요. 잠실종합운동장 주변의 경우에도 단일 건으로 전략과에서 대처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규모 이적지 성동구치소라든지 중앙전파관리소, 올림픽아파트 밑 운동장부지 이런 큰 건들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 중앙정부, 타 기관 등에 요구해야지 단일 건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우리구 전체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3억의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류승보 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송파도시발전기본계획을 문정지구부터 동남권, 종합운동장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연구용역비 3억을 했는데, 도시전략과도 보니까 거의 흡사한 사업이에요. 거기에도 도시전략 용역추진 2억을 편성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같이 되는 사업들인데 과가 다르다보니까 도시전략은 도시전략대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용역을 하고, 틀은 다를 것으로 봐요. 여기는 세부적인 게 들어갈 수 있겠고 깊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야 될 것은데…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도시전략과는 우리구 발전추진단이 생기면서 과가 신설됐는데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과에서 하던 업무가 전략과로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잠실운동장 주변이라든지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전략과에서도 단일 건으로 그때그때 서울시와 상대하다 보니까 대처가 어렵더라고요. 거기에도 하는 용역이 있고 우리도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전략과에서 하는 용역과 저희 용역은 용역자체를 중복해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략과에서 한 계획이 나온다면 그 계획은 우리가 받아서 기본계획에 넣을 것이고, 거기에서 안된 계획은 우리가 담아서 줄 겁니다.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고 용역이 전혀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대로 중복되지 않게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최소한 도시계획과와 도시전략과가 같이 힘을 합해서 TF팀을 짜서 서울시와 대응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궁극적인 것은 송파구 도시발전이잖아요. 과가 다르다고 여기에서 용역하고 저기에서 용역해도 되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우리는 10년, 20년 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전략과는 지금 당장 급한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과 노승재 위원님께서 골목길 경관개선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어디에 했느냐, 여기는 거여동 주민센터앞 골목과 2013년도에는 풍납1동 풍납로 21길, 2014년도에는 문정1동 문정로5길, 2015년도에는 마천2동 성내천로 21길에서 매년 1개소씩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했고, 2016년도에도 하려고 했는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못 했는데 이 사업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주민들에 대한 효과가 커서 내년도 예산요구는 못 했지만 편성을 해주신다면 집행했으면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제일 큰 주안점을 두는 게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입니다. 4개소에 대한 관리비가 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집행을 우리구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 했고, 부족한 것은 구청에 돈을 50만원 줘서 필요한 곳에 관리해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구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최소한을 가지고 최대효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예산이 올라가면 충분히 사업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송파도시발전기본계획을 문정지구부터 동남권, 종합운동장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연구용역비 3억을 했는데, 도시전략과도 보니까 거의 흡사한 사업이에요. 거기에도 도시전략 용역추진 2억을 편성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같이 되는 사업들인데 과가 다르다보니까 도시전략은 도시전략대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용역을 하고, 틀은 다를 것으로 봐요. 여기는 세부적인 게 들어갈 수 있겠고 깊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야 될 것은데…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도시전략과는 우리구 발전추진단이 생기면서 과가 신설됐는데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과에서 하던 업무가 전략과로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잠실운동장 주변이라든지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전략과에서도 단일 건으로 그때그때 서울시와 상대하다 보니까 대처가 어렵더라고요. 거기에도 하는 용역이 있고 우리도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전략과에서 하는 용역과 저희 용역은 용역자체를 중복해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략과에서 한 계획이 나온다면 그 계획은 우리가 받아서 기본계획에 넣을 것이고, 거기에서 안된 계획은 우리가 담아서 줄 겁니다.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고 용역이 전혀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절대로 중복되지 않게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최소한 도시계획과와 도시전략과가 같이 힘을 합해서 TF팀을 짜서 서울시와 대응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궁극적인 것은 송파구 도시발전이잖아요. 과가 다르다고 여기에서 용역하고 저기에서 용역해도 되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우리는 10년, 20년 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전략과는 지금 당장 급한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과 노승재 위원님께서 골목길 경관개선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어디에 했느냐, 여기는 거여동 주민센터앞 골목과 2013년도에는 풍납1동 풍납로 21길, 2014년도에는 문정1동 문정로5길, 2015년도에는 마천2동 성내천로 21길에서 매년 1개소씩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했고, 2016년도에도 하려고 했는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못 했는데 이 사업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주민들에 대한 효과가 커서 내년도 예산요구는 못 했지만 편성을 해주신다면 집행했으면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제일 큰 주안점을 두는 게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입니다. 4개소에 대한 관리비가 6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집행을 우리구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 했고, 부족한 것은 구청에 돈을 50만원 줘서 필요한 곳에 관리해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구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최소한을 가지고 최대효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예산이 올라가면 충분히 사업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중요한 것이 관리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흉물이 되어 있어요. 직접 챙겨보시고, 그 당시에 5,000만원 이상 들인 사업인데 500만원을 들여도 그것보다 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합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관리를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인공조명 빛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빛 환경관리는 빛공해방지법이 2013년도에 제정됐고 거기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졌고,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이 2015년도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방지법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거기에는 빛 반사 허용기준 준수여부 조사, 조명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이 구청장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현재 빛이 나가는 간판을 일제 조사해야 됩니다. 일제조사 비용이 5,000만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용역을 줘서 실시하려고 예산을 요구했고, 휘도계라고 해서 측정 장비인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필요한 겁니다. 허용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이 규정이 맞는지, 이 장비구입예산이 3,000만원으로 해서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비 4,000만원, 구비 4,000만원으로 총 8,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우리구 4,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억 4,500만원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정자
정석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관리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흉물이 되어 있어요. 직접 챙겨보시고, 그 당시에 5,000만원 이상 들인 사업인데 500만원을 들여도 그것보다 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합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관리를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인공조명 빛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빛 환경관리는 빛공해방지법이 2013년도에 제정됐고 거기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졌고,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이 2015년도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방지법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거기에는 빛 반사 허용기준 준수여부 조사, 조명 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이 구청장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현재 빛이 나가는 간판을 일제 조사해야 됩니다. 일제조사 비용이 5,000만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용역을 줘서 실시하려고 예산을 요구했고, 휘도계라고 해서 측정 장비인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필요한 겁니다. 허용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이 규정이 맞는지, 이 장비구입예산이 3,000만원으로 해서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비 4,000만원, 구비 4,000만원으로 총 8,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우리구 4,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억 4,500만원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정자
정석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규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117쪽 건축 관련 민원처리에서 건축위원회 수당 산출근거와 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는 122쪽 국내여비 중 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출장여비도 우리구 공통사항입니다. 조금 전 도시계획과장께서 여비산출 근거와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8쪽 건축과 세입예산 중에서 이행강제금이 전년도에 제로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주택관리과에서 충분히 설명 드렸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117쪽 건축 관련 민원처리에서 건축위원회 수당 산출근거와 위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는 122쪽 국내여비 중 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출장여비도 우리구 공통사항입니다. 조금 전 도시계획과장께서 여비산출 근거와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8쪽 건축과 세입예산 중에서 이행강제금이 전년도에 제로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도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주택관리과에서 충분히 설명 드렸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최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는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물론 우리구 관내에 주로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이나 셉테드 등으로 이 예산을 활용하려고 구상하고 있고, 공모를 통해서 사업 대상지를 정할 것이고,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 대상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는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물론 우리구 관내에 주로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이나 셉테드 등으로 이 예산을 활용하려고 구상하고 있고, 공모를 통해서 사업 대상지를 정할 것이고,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 대상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
잠깐만요. 116쪽을 보시면 작년에는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지금은 다 빠졌거든요. 특별검사원 수당 작년에 32만 5,000원에 270건, 이런 식으로 원래 산출근거는 다 쓰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다 빠졌어요. 내년에는 다 넣도록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사유를 설명을…
●김대규 위원
아니, 산출근거가 원래 나와야 되잖아요. 내년에는 다 넣으라고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116쪽을 보시면 작년에는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지금은 다 빠졌거든요. 특별검사원 수당 작년에 32만 5,000원에 270건, 이런 식으로 원래 산출근거는 다 쓰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다 빠졌어요. 내년에는 다 넣도록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사유를 설명을…
●김대규 위원
아니, 산출근거가 원래 나와야 되잖아요. 내년에는 다 넣으라고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정석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장용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 질의하신 부분은 한 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139쪽 어린 이가 안전한 봉우리공원 조성, 이게 신규사업인지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같은 건으로 유영수 위원님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일단 위치가 가락본동이고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신 모슬공원하고 합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의도 하셨는데 모슬공원은 거여2동에 각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부분이라서 합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1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유영수 위원님이 중복 질의하신 부분이 있고, 김대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24개 공원의 연간단가사업이 되겠고요. 공원마다 민원이라든가 노후된 시설물을 그때그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이공원에 철거된 정자도 2017년도에는 이 예산사업으로 정비가 될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2016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산책로 포장은 문정공원하고 백토공원, 굴렁쇠 어린이공원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구 공원 유지관리에 예산이 감액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요. 구 공원 유지관리 앞쪽에 보면 공원정비 장비보강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128개소를 다섯 군데로 나누어서 구역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차량이 없어서 인력이 이동이라든가, 물건을 실어 나를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블캡을 하나 보강하면서 유지관리예산을 일부 깎고, 장비보강에 일부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구 예산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 질의하신 부분은 한 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139쪽 어린 이가 안전한 봉우리공원 조성, 이게 신규사업인지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같은 건으로 유영수 위원님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일단 위치가 가락본동이고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하신 모슬공원하고 합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의도 하셨는데 모슬공원은 거여2동에 각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부분이라서 합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1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유영수 위원님이 중복 질의하신 부분이 있고, 김대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24개 공원의 연간단가사업이 되겠고요. 공원마다 민원이라든가 노후된 시설물을 그때그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이공원에 철거된 정자도 2017년도에는 이 예산사업으로 정비가 될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2016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산책로 포장은 문정공원하고 백토공원, 굴렁쇠 어린이공원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구 공원 유지관리에 예산이 감액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요. 구 공원 유지관리 앞쪽에 보면 공원정비 장비보강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128개소를 다섯 군데로 나누어서 구역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차량이 없어서 인력이 이동이라든가, 물건을 실어 나를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블캡을 하나 보강하면서 유지관리예산을 일부 깎고, 장비보강에 일부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구 예산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150쪽에 보면 구 공원 유지관리와 같은 맥락에서 전기설비 안전점검 검사 수수료, 공원등이 있잖습니까? 2만원에 500개인데 작년에는 1만 1,180원인데 왜 갑자기 2만원으로 산정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끝나기 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단가 부분인데 이러면 반 이상 차이가 나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복된 부분은 앞에 갈음을 하고요.
다음에 장비보강에 대해서는 노승재 위원님하고 같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먼저 노승재 위원님이 자주식예초기하고 동력예초기의 단가차이를 질의하셨고 어떤 기종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자주식예초기는 밀고 가면서 풀을 깎는 기계가 되겠고요. 동력예초기는 등에 메고 하는 기계인데 자주식예초기 모델은 독일 알코 516VS-A라는 제품이고요. 제품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하고…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150쪽에 보면 구 공원 유지관리와 같은 맥락에서 전기설비 안전점검 검사 수수료, 공원등이 있잖습니까? 2만원에 500개인데 작년에는 1만 1,180원인데 왜 갑자기 2만원으로 산정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끝나기 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단가 부분인데 이러면 반 이상 차이가 나는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복된 부분은 앞에 갈음을 하고요.
다음에 장비보강에 대해서는 노승재 위원님하고 같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먼저 노승재 위원님이 자주식예초기하고 동력예초기의 단가차이를 질의하셨고 어떤 기종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자주식예초기는 밀고 가면서 풀을 깎는 기계가 되겠고요. 동력예초기는 등에 메고 하는 기계인데 자주식예초기 모델은 독일 알코 516VS-A라는 제품이고요. 제품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하고…
○노승재 위원
기종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 자주식은 밀고 가는 겁니까? 동력예초기는 어깨에 메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깨에 메고 하는 게 역사문화재과에서 받았는데 그것도 기종이 여러 가지 있겠죠. 모델명을 메모를 해서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주식 모델이고요. 등에 메고 하는 것은 미쓰비시 TB43S라는 것인데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나무재선충병, 이게 산림 병해충과 관련해서 166쪽부터 뒤에까지 나오는 건데요.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관리지침, 그러니까 국가보조금 집행 정부관리지침이 금년에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작년까지는 통합해서 편성되던 사업이 세목으로 구분이 된 겁니다. 올해 예산이 3억 8,800만원인데요. 내년도 예산은 3억 8,900만원, 예산은 전혀 변동이 없고 편성지침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심기에 5대보험이 삭감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요. 5대보험의 요율이 바뀌었습니다. 산재보험료가 작년에는 4.8%였는데 내년도에는 2.589%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되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도 같이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종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 자주식은 밀고 가는 겁니까? 동력예초기는 어깨에 메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깨에 메고 하는 게 역사문화재과에서 받았는데 그것도 기종이 여러 가지 있겠죠. 모델명을 메모를 해서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주식 모델이고요. 등에 메고 하는 것은 미쓰비시 TB43S라는 것인데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나무재선충병, 이게 산림 병해충과 관련해서 166쪽부터 뒤에까지 나오는 건데요.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관리지침, 그러니까 국가보조금 집행 정부관리지침이 금년에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작년까지는 통합해서 편성되던 사업이 세목으로 구분이 된 겁니다. 올해 예산이 3억 8,800만원인데요. 내년도 예산은 3억 8,900만원, 예산은 전혀 변동이 없고 편성지침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심기에 5대보험이 삭감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요. 5대보험의 요율이 바뀌었습니다. 산재보험료가 작년에는 4.8%였는데 내년도에는 2.589%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되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도 같이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잠깐만요. 녹지과에 예초기가 모두 몇 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가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구체적으로 차량처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대규 위원
내구연수가 9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물론 내구연수는 다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통상 몇 년 정도 써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보통 3년 정도 되면 바꾸어야 됩니다.
●문윤원 위원
그런데 녹지과 자산취득비에 734만원이 잡혀서 예초기, 체인톱, 분무기 등 자산을 취득하는데 계속 연마다 2~3대를 사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한 번에바꾸는 것이 아니고 고장난 순서대로 매년 조금씩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예초기는 주로 하절기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3~4년밖에 안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개인적으로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용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는데 저희는 워낙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녹지과에 예초기가 모두 몇 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가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구체적으로 차량처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대규 위원
내구연수가 9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물론 내구연수는 다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통상 몇 년 정도 써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보통 3년 정도 되면 바꾸어야 됩니다.
●문윤원 위원
그런데 녹지과 자산취득비에 734만원이 잡혀서 예초기, 체인톱, 분무기 등 자산을 취득하는데 계속 연마다 2~3대를 사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한 번에바꾸는 것이 아니고 고장난 순서대로 매년 조금씩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예초기는 주로 하절기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3~4년밖에 안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개인적으로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용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는데 저희는 워낙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유영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송이공원 사각정이 무너져서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그 건물 한 번 가보셨습니까? 다 부식이 되어서 비도 안 왔는데 무너졌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수 위원
그것 좀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내년에 이 예산으로 새로 하나 정비를 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송이공원 사각정이 무너져서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그 건물 한 번 가보셨습니까? 다 부식이 되어서 비도 안 왔는데 무너졌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수 위원
그것 좀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내년에 이 예산으로 새로 하나 정비를 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아까 139쪽에 질의한 것을 못 들은 것 같은데, 공원 출입구 개선 및 음수대 설치를 올해 하겠다고 했는데 2,700만원 했는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설명을 빼먹었습니다.
공원 출입구는 수정어린이공원에 했고, 운동시설 설치는 우리구 공원 34개소에 교체를 했고 음수대는 반딧불 어린이공원에 설치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용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139쪽에 질의한 것을 못 들은 것 같은데, 공원 출입구 개선 및 음수대 설치를 올해 하겠다고 했는데 2,700만원 했는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설명을 빼먹었습니다.
공원 출입구는 수정어린이공원에 했고, 운동시설 설치는 우리구 공원 34개소에 교체를 했고 음수대는 반딧불 어린이공원에 설치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용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교통과 224쪽입니다. 교통안전 수준향상을 위한 전년도 예산이 1억 9,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증액해서 2억 1,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2,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0쪽 교통과입니다.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 해서 전년도 예산은 1,086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637만 2,000원입니다. 1,500여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장에 보면 자전거안전교육 강사료 성인 자전거 안전교실 해서 20만원×5회×13회 해서 1,7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262쪽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해서 주택가 담장과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전년도 예산이 2억 4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억 4,5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송파1동 같은 경우는 주택가가 많은데 주택에 주차장을 700~800만원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1~2년도 안 되어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4,500만원이 증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 같은 맥락인데요. 담장허물기사업 해서 2억 4,000만원에 들어가는 신규조성사업 해서 900만원×20가구 했습니다. 한 집에 9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6쪽 주차장 공유촉진사업 해서 전년도 예산은 1,48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1,012만원입니다. 475만원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해서 전년도 예산이 3억 5,44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억 8,000만원입니다. 2,560만원의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줄 보면 거여고가차도 하부 사용료 해서 1억 3,200만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고속도로가 피해가 많은데 이것을 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8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해서 금년도 예산은 0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500여만원이 새로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부설주차장 합동점검 해서 외부전문가 수당입니다. 18만 6,257원씩 해서 5명, 13일 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6쪽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 해서 전년도 예산이 4억 7,500여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5억 7,700여만원입니다.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 321쪽입니다. 도로점용관리 해서 전년도 예산이 1,9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4,100여만원으로 2,200여만원으로 증감되었습니다. 목적을 보면 도로상 차량 진·출입구 허가 관리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 해서 2,200여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입니다. 관내 불량맨홀정비 해서 금년도 예산은 9,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맨홀보수 해서 80만원×175개로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인가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점검 해서 금년도 예산이 없는데 내년도 예산은 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정밀점검 해서 기계를 사는 것 같은데 7,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333쪽 방이초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해서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방이초등학교 주변에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입니다. 366쪽, 하수도 유지관리 전년도 5,8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4,800만원으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하수도 정비를 많이 해서 삭감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42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3,3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상시 무료점검을 통한 대기 질 개선사업으로 전년도 1,500만원에서 내년도 4,700만원으로 3,200만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466쪽, 청소용품 구매 전년도 예산 4,1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 1억 6,5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이 소형가로청소차를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를 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4쪽 자원순환공원 운영에 전년도 예산 13억 3,7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8,610만원입니다. 4,75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유영수 위원입니다.
교통과 224쪽입니다. 교통안전 수준향상을 위한 전년도 예산이 1억 9,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증액해서 2억 1,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2,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0쪽 교통과입니다.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 해서 전년도 예산은 1,086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637만 2,000원입니다. 1,500여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장에 보면 자전거안전교육 강사료 성인 자전거 안전교실 해서 20만원×5회×13회 해서 1,75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262쪽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해서 주택가 담장과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전년도 예산이 2억 4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억 4,5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송파1동 같은 경우는 주택가가 많은데 주택에 주차장을 700~800만원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1~2년도 안 되어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4,500만원이 증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 같은 맥락인데요. 담장허물기사업 해서 2억 4,000만원에 들어가는 신규조성사업 해서 900만원×20가구 했습니다. 한 집에 9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6쪽 주차장 공유촉진사업 해서 전년도 예산은 1,48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1,012만원입니다. 475만원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해서 전년도 예산이 3억 5,44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억 8,000만원입니다. 2,560만원의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줄 보면 거여고가차도 하부 사용료 해서 1억 3,200만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고속도로가 피해가 많은데 이것을 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8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해서 금년도 예산은 0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500여만원이 새로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부설주차장 합동점검 해서 외부전문가 수당입니다. 18만 6,257원씩 해서 5명, 13일 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6쪽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 해서 전년도 예산이 4억 7,500여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5억 7,700여만원입니다.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 321쪽입니다. 도로점용관리 해서 전년도 예산이 1,9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4,100여만원으로 2,200여만원으로 증감되었습니다. 목적을 보면 도로상 차량 진·출입구 허가 관리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 해서 2,200여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입니다. 관내 불량맨홀정비 해서 금년도 예산은 9,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맨홀보수 해서 80만원×175개로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인가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점검 해서 금년도 예산이 없는데 내년도 예산은 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정밀점검 해서 기계를 사는 것 같은데 7,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333쪽 방이초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해서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방이초등학교 주변에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입니다. 366쪽, 하수도 유지관리 전년도 5,8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4,800만원으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하수도 정비를 많이 해서 삭감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42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3,3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상시 무료점검을 통한 대기 질 개선사업으로 전년도 1,500만원에서 내년도 4,700만원으로 3,200만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466쪽, 청소용품 구매 전년도 예산 4,1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 1억 6,5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이 소형가로청소차를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를 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4쪽 자원순환공원 운영에 전년도 예산 13억 3,7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8,610만원입니다. 4,75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다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료 17쪽 자원순환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금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봉투값을 인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상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9억이 인상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세입 16쪽,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도보다 1억 7,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262쪽 주차관리과입니다. 녹색주차마을조성을 유영수 위원님은 증액사유를 질의하셨고, 현재 4,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308페이지를 보면 주차관리과 보전지출에 보면 시비보조금 4,000만원을 반납하는 데 4,50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286쪽입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 유영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보다 1억원 정도 대행사업비가 인상됐는데 그렇다면 대행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다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료 17쪽 자원순환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금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6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봉투값을 인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상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9억이 인상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세입 16쪽,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도보다 1억 7,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262쪽 주차관리과입니다. 녹색주차마을조성을 유영수 위원님은 증액사유를 질의하셨고, 현재 4,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308페이지를 보면 주차관리과 보전지출에 보면 시비보조금 4,000만원을 반납하는 데 4,50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286쪽입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 유영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보다 1억원 정도 대행사업비가 인상됐는데 그렇다면 대행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교통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민간위탁금 교통량 조사용역에서 120만원, 2회,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4개소인데 1개소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228쪽입니다. 자전거 무료대여소 관리용품도 전년도 5개소에서 4개소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운영물품과 안전장구(안전모 등) 신규로 들어온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을 보시면 유아용 카시트 세척이 전년도 2만원에서 2만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공공운영비도 전년에 전기 비용이 잠실수리센터 및 대여소가 8만원에 5개소에서 갑자기 28만원에 4개소로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전화비용도 전년에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무인경비시스템 유지 300만원이 전년도에 있었는데 시설장비 유지와 홈페이지 유지관리 238만원이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 관련해서 자전거의 날 운영물품이 전년도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송파자전거길 지도 제작이 전년에 없던 품목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31쪽, 성인 자전거 안전교실에 20만원 5일 13회 1,300여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인데 성인에게 자전거교실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강동구청역 주차장 설치 주민참여예산 50만원에 1개소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전년에는 전용도로 등 솔라병표지 및 시선유도봉 정비를 105개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이전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없어지면서 강동구청역 주차장 설치 참여예산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234쪽, 자동차 민원처리 관련 하복에 2명 10만원에 제작하겠다고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또 1명이 있습니다. 총 몇 분인지, 16년에는 하복 2명 했고, 동복 올라왔는데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 및 과태료 징수 238쪽입니다. 작년에 홍보물을 100만원어치에서 갑자기 140만원으로 왕창 늘었습니다. 왜 증가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과태료 쪽을 보시면 공공운영비쪽에 16년에는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관리가 4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전년에는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필요 없는 것인지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6년에 승합차 리스비가 80만원 12개월 잡혔는데 이것이 없어지면서 대체가 된 것인데요. 민원실 다기능 복사기 650만원, 기록물 전산화 전용 스케너 200만원 구입 유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녹색주차마을조성, 263쪽입니다. 시설비쪽을 보면 담장허물기 신규조성을 900만원에 20가구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15가구를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설 후에 만약 이 시설을 같이 지원해서 한 다음에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만약 재건축으로 무효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 확충을 하겠다고 하는데 전년도에는 224만원에서 올해는 190만원으로 줄었는지, 이렇게 되면 확충이 아닌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고요.
267쪽입니다. 모바일앱 사용료가 전년에는 1,200원, 30%, 50면에서 30면으로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유포인트 지급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유휴토지 주차장 관련해서 밑에 보면 유휴토지 주차장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을 전년에도 15개, 올해도 15개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늘어나야 되는데 유휴토지 주차장 유지관리에 아스콘 포장 포수는 3a로 똑같습니다. 보도포장 보수도 5a, 똑같이 잡혀있는데 면적은 변하지 않은 게 이상합니다. 16년 실적은 어디 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은 270쪽입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올리셨는데 확충 지원을 하는데 같이 올라온 것이 의문입니다.
272쪽, 2,000만원에 1개소 부설주차장 시설변경을 했는데 전년과 동일하게 전년은 무슨 변경을 하셨는지, 어디 했는지, 올해는 또 어디에 변경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전년 동일이 또 올라왔습니다. 2,000만원에 1개교 했는데 전년에 어디, 이번에는 어디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274쪽입니다. 거여고가하부 사용료는 인상된 것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휀스 및 담장정비 500만원에 12개소를 올렸죠. 전년에 2개소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전년에 보면 풍납동에 공영주차장 방범CCTV 설치로 3,000만원 책정했었는데 감시카메라, 모니터컴퓨터, 기타 저장장치, 영상 케이블 설치의 설치 유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 정비 1식 단가가 2,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2,0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단가가 바뀌어도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주차시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원에 4건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8건입니다. 매년 하는 것인지? 전년에 8건에서 이번에는 4건 밖에 안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낙찰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278쪽 사무관리비가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수당,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2쪽 시간제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피복비 중에서 구두까지 지급을 하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설명을 해주시고요.
주차단속원 소모품이 1만원 26명에서 7,000원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되면 복지가 축소되는 것 아닌지, 인원은 더 늘어났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매년 제작을 하고 피복도 내구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주정자 단속 장비관리, 휴대폰배터리가 전년에는 3만원에서 3만 3,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네비게이션 30만원 2대, 휴대용 출력기 55만원짜리 5대도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85쪽을 보시면, 불법주정차단속 통합프로그램 단가가 160만원에서 20만원이 상승한 180만원으로 올라온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단속조회 홈페이지 휴대폰 인증 수수료 쪽에 보면 전년에 서버교체가 있었고 CCTV, 음향기기 이전설치, 이런 것들이 1,980만원 잡혀 있었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92쪽입니다. CCTV 수선 및 소모품이 전년에 단가가 10만원에 20대인데 올해는 또 5만원으로 축소되었어요. 이래도 CCTV에 이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인단속 CCTV 성능개선도 단가가 5만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관리 신규설치를 작년에 3만 2,000원인데 올해 3만 5,000원으로 단가가 변경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동설치 및 구조물 정비에서 작년에 400만원에 5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2,000만원에 1대 올라왔습니다. 금액차이가 거의 5배 이상 나는데 요. 작년에는 무정전 전원장치 UPS 교체로 200만원, 비디오카메라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50만원 5대 샀죠. 그 다음에 단속표지판 설치를 8만원에 20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설치 유무를 말씀해 주시고요.
16년에 비디오카메라 쪽에 보면 작년에 CCTV 제어함 교체 100만원 4대 400만원 설치 유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 293쪽입니다. 이게 단가차이가 연단가로 하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40원 했는데 올해 50원 해서 작년에 4만매를 했는데 올해 2만매로 팍 줄었습니다. 위반과태료가 없어지는 건지, 반 이상 줄어든 건지? 고지서도 작년에 1만 5,000매에서 5,000매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안내문도 3만매에서 1만 8,000매로 줄어들었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대규 위원님, 질의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예.
과태료 종합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작년에 340만원이었는데 올해 320만원입니다. 내려간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김대규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교통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민간위탁금 교통량 조사용역에서 120만원, 2회,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4개소인데 1개소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228쪽입니다. 자전거 무료대여소 관리용품도 전년도 5개소에서 4개소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운영물품과 안전장구(안전모 등) 신규로 들어온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을 보시면 유아용 카시트 세척이 전년도 2만원에서 2만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공공운영비도 전년에 전기 비용이 잠실수리센터 및 대여소가 8만원에 5개소에서 갑자기 28만원에 4개소로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전화비용도 전년에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무인경비시스템 유지 300만원이 전년도에 있었는데 시설장비 유지와 홈페이지 유지관리 238만원이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 관련해서 자전거의 날 운영물품이 전년도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송파자전거길 지도 제작이 전년에 없던 품목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31쪽, 성인 자전거 안전교실에 20만원 5일 13회 1,300여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인데 성인에게 자전거교실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강동구청역 주차장 설치 주민참여예산 50만원에 1개소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전년에는 전용도로 등 솔라병표지 및 시선유도봉 정비를 105개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이전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없어지면서 강동구청역 주차장 설치 참여예산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234쪽, 자동차 민원처리 관련 하복에 2명 10만원에 제작하겠다고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또 1명이 있습니다. 총 몇 분인지, 16년에는 하복 2명 했고, 동복 올라왔는데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 및 과태료 징수 238쪽입니다. 작년에 홍보물을 100만원어치에서 갑자기 140만원으로 왕창 늘었습니다. 왜 증가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과태료 쪽을 보시면 공공운영비쪽에 16년에는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관리가 4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전년에는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필요 없는 것인지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6년에 승합차 리스비가 80만원 12개월 잡혔는데 이것이 없어지면서 대체가 된 것인데요. 민원실 다기능 복사기 650만원, 기록물 전산화 전용 스케너 200만원 구입 유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녹색주차마을조성, 263쪽입니다. 시설비쪽을 보면 담장허물기 신규조성을 900만원에 20가구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15가구를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설 후에 만약 이 시설을 같이 지원해서 한 다음에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만약 재건축으로 무효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 확충을 하겠다고 하는데 전년도에는 224만원에서 올해는 190만원으로 줄었는지, 이렇게 되면 확충이 아닌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고요.
267쪽입니다. 모바일앱 사용료가 전년에는 1,200원, 30%, 50면에서 30면으로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유포인트 지급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유휴토지 주차장 관련해서 밑에 보면 유휴토지 주차장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을 전년에도 15개, 올해도 15개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늘어나야 되는데 유휴토지 주차장 유지관리에 아스콘 포장 포수는 3a로 똑같습니다. 보도포장 보수도 5a, 똑같이 잡혀있는데 면적은 변하지 않은 게 이상합니다. 16년 실적은 어디 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은 270쪽입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올리셨는데 확충 지원을 하는데 같이 올라온 것이 의문입니다.
272쪽, 2,000만원에 1개소 부설주차장 시설변경을 했는데 전년과 동일하게 전년은 무슨 변경을 하셨는지, 어디 했는지, 올해는 또 어디에 변경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전년 동일이 또 올라왔습니다. 2,000만원에 1개교 했는데 전년에 어디, 이번에는 어디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274쪽입니다. 거여고가하부 사용료는 인상된 것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휀스 및 담장정비 500만원에 12개소를 올렸죠. 전년에 2개소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전년에 보면 풍납동에 공영주차장 방범CCTV 설치로 3,000만원 책정했었는데 감시카메라, 모니터컴퓨터, 기타 저장장치, 영상 케이블 설치의 설치 유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 정비 1식 단가가 2,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2,0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단가가 바뀌어도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주차시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원에 4건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8건입니다. 매년 하는 것인지? 전년에 8건에서 이번에는 4건 밖에 안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낙찰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278쪽 사무관리비가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수당,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2쪽 시간제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피복비 중에서 구두까지 지급을 하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설명을 해주시고요.
주차단속원 소모품이 1만원 26명에서 7,000원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되면 복지가 축소되는 것 아닌지, 인원은 더 늘어났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매년 제작을 하고 피복도 내구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주정자 단속 장비관리, 휴대폰배터리가 전년에는 3만원에서 3만 3,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네비게이션 30만원 2대, 휴대용 출력기 55만원짜리 5대도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85쪽을 보시면, 불법주정차단속 통합프로그램 단가가 160만원에서 20만원이 상승한 180만원으로 올라온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단속조회 홈페이지 휴대폰 인증 수수료 쪽에 보면 전년에 서버교체가 있었고 CCTV, 음향기기 이전설치, 이런 것들이 1,980만원 잡혀 있었는데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92쪽입니다. CCTV 수선 및 소모품이 전년에 단가가 10만원에 20대인데 올해는 또 5만원으로 축소되었어요. 이래도 CCTV에 이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인단속 CCTV 성능개선도 단가가 5만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무인단속장비 설치 및 관리 신규설치를 작년에 3만 2,000원인데 올해 3만 5,000원으로 단가가 변경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동설치 및 구조물 정비에서 작년에 400만원에 5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2,000만원에 1대 올라왔습니다. 금액차이가 거의 5배 이상 나는데 요. 작년에는 무정전 전원장치 UPS 교체로 200만원, 비디오카메라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50만원 5대 샀죠. 그 다음에 단속표지판 설치를 8만원에 20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설치 유무를 말씀해 주시고요.
16년에 비디오카메라 쪽에 보면 작년에 CCTV 제어함 교체 100만원 4대 400만원 설치 유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 293쪽입니다. 이게 단가차이가 연단가로 하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40원 했는데 올해 50원 해서 작년에 4만매를 했는데 올해 2만매로 팍 줄었습니다. 위반과태료가 없어지는 건지, 반 이상 줄어든 건지? 고지서도 작년에 1만 5,000매에서 5,000매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안내문도 3만매에서 1만 8,000매로 줄어들었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대규 위원님, 질의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예.
과태료 종합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작년에 340만원이었는데 올해 320만원입니다. 내려간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김대규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영 위원
주차관리과 14페이지 과태료 예산액이 작년보다 7억 7,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차관리과 301쪽에 예비비가 191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거여고가하부 사용료가 1억 3,200만원인데 도로과 351쪽에 보시면 지하보도 청소 및 거여고가 사용료 지급에 거여고가 하부사용료가 1억 3,2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가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두 개를 합해서 2억 6,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과 434쪽에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신규로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7,000만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책자 23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침수방지를 위한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238쪽입니다.
침수방지를 위한 예방사업인데 시설비로 침수방지 시설 설치와 시설물 정밀점검 진단용역, 하수암거 보수보강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질의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14페이지 과태료 예산액이 작년보다 7억 7,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차관리과 301쪽에 예비비가 191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거여고가하부 사용료가 1억 3,200만원인데 도로과 351쪽에 보시면 지하보도 청소 및 거여고가 사용료 지급에 거여고가 하부사용료가 1억 3,2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가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두 개를 합해서 2억 6,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과 434쪽에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신규로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7,000만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책자 23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침수방지를 위한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238쪽입니다.
침수방지를 위한 예방사업인데 시설비로 침수방지 시설 설치와 시설물 정밀점검 진단용역, 하수암거 보수보강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질의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2쪽 도로점용관리와 관련해서 점유현황 측량비가 55만원이었는데 갑자기 80만원이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체납관리 압류·말소 촉탁비용 단가가 3,000원이었는데 갑자기 2,000원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3쪽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작년에 토지보상비가 7,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500만원입니다. 어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326쪽입니다. 제설근무직원 및 기동반 작업복 제설작업복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새로 사야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327쪽에 보면 소형살포기를 400만원에 2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소형살포기가 총 몇 대인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16년에는 아스콘포장 320만원이 잡혀 있고 동남로 6길인데 실시 유무를 답변해 주시고,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4쪽 가로등 보수가 작년에 1만 5,775원인데 1만 5,000원이 된 사유, 다음에 가로등 세척 3만 5,700원이었는데 3만 4,0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글러브 세척도 2만 1,000원이었는데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367쪽 자기부담 보험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6회 납입했는데 올해 2회로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자동차세 환경부담금이 작년에 50만원이었는데 올해 7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 밑에 보면 준설기가 있죠. 유지관리 작년에 2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50만원, 착암기 외 3종도 90만원이었습니다. 50만원으로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악취 차단장치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구매하는가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자재관리 쪽에 스텔그레이팅 작년에 120조였는데 80조, 그 다음에 록크하드 120조였는데 80조, 맨홀뚜껑 및 받침이 작년에 90조였는데 50조로 되어 있는데 이래도 지장이 전혀 없는지, 대폭 축소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371쪽에 보면 하수도 준설에 대한 부분인데 교통환경국 쪽 보면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예산이 품목별 예산으로 예산법률주의입니다.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자체가 법입니다. 그런데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차후에는 산출근거를 다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도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2쪽 도로점용관리와 관련해서 점유현황 측량비가 55만원이었는데 갑자기 80만원이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체납관리 압류·말소 촉탁비용 단가가 3,000원이었는데 갑자기 2,000원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3쪽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작년에 토지보상비가 7,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500만원입니다. 어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326쪽입니다. 제설근무직원 및 기동반 작업복 제설작업복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새로 사야 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327쪽에 보면 소형살포기를 400만원에 2대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소형살포기가 총 몇 대인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16년에는 아스콘포장 320만원이 잡혀 있고 동남로 6길인데 실시 유무를 답변해 주시고,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4쪽 가로등 보수가 작년에 1만 5,775원인데 1만 5,000원이 된 사유, 다음에 가로등 세척 3만 5,700원이었는데 3만 4,0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글러브 세척도 2만 1,000원이었는데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367쪽 자기부담 보험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6회 납입했는데 올해 2회로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자동차세 환경부담금이 작년에 50만원이었는데 올해 7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 밑에 보면 준설기가 있죠. 유지관리 작년에 2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50만원, 착암기 외 3종도 90만원이었습니다. 50만원으로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악취 차단장치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구매하는가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자재관리 쪽에 스텔그레이팅 작년에 120조였는데 80조, 그 다음에 록크하드 120조였는데 80조, 맨홀뚜껑 및 받침이 작년에 90조였는데 50조로 되어 있는데 이래도 지장이 전혀 없는지, 대폭 축소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371쪽에 보면 하수도 준설에 대한 부분인데 교통환경국 쪽 보면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예산이 품목별 예산으로 예산법률주의입니다.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자체가 법입니다. 그런데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차후에는 산출근거를 다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치수과 384쪽입니다. 성내천 물놀이장 보행교량 설치 해서 다리를 하나 놓는 것 같은데요. 1억 2,000만원이 새로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별로 조목조목 하지 말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김정자 부위원장님과 함께 오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 준비시간도 30분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답변을 곧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7시가 넘어야 되고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답변은 월요일 오전에 듣는 것은 어떨지?
지금 회의 중에 결정을 내리기 뭐하면 잠깐 정회를 해서 의논하시든지…
●위원장 이정인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에 대한 답변은 월요일 10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치수과 384쪽입니다. 성내천 물놀이장 보행교량 설치 해서 다리를 하나 놓는 것 같은데요. 1억 2,000만원이 새로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별로 조목조목 하지 말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김정자 부위원장님과 함께 오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 준비시간도 30분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답변을 곧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7시가 넘어야 되고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답변은 월요일 오전에 듣는 것은 어떨지?
지금 회의 중에 결정을 내리기 뭐하면 잠깐 정회를 해서 의논하시든지…
●위원장 이정인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에 대한 답변은 월요일 10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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