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9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통환경국)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통환경국)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통환경국)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통환경국)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통환경국)
(10시 05분)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난주에 마쳤고 오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전익문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다음은 김병기 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병기 김병기 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224쪽 교통안전 수준향상 분야 사업비 2,000만원 증액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비로써 보차혼용도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매칭사업비로 우리구에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0쪽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 분야 1,500만원 증액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금년도 1,086만원에서 내년도에 2,600만원으로 약 1,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내용은 자전거 안전교육 강사료가 총 1,750만원으로 1,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은 최근 자전거 안전사고 급증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성인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자전거를 배우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 안전교실을 상설프로그램으로 운영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강사료 1,300만원으로 금년에 없던 것이 추가로 편성 요구된 사항입니다.
또한 사무관리비에서 자전거길 지도제작비는 우리 관내 자전거지도를 2012년도에 1만부를 제작하여 현재 재고가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에 따라서 약 300만원 정도 4,000부 제작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223쪽 민간위탁금 교통량 조사용역비가 작년 96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감액된 것은 어떤 내용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주요 지점의 교통량 변화를 측정하여 교통유발상황을 분석하고 교통대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25개 자치구에서 병행하는 사업으로써 시에서 지정하는 주요지점과 우리구에서 판단하여 신규 대응시설이 추가되어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작년도에는 4개소를 반영했으나 금년도 구 예산사정에 따라서 3개소로 감액 조정함에 따라서 96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교통량 조사용역이 4개소에서 3개소로 줄었는데, 1개소는 교통량 해소가 됐다고 봐서 줄어든 겁니까?
○교통과장 김병기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에 요구할 때는 같은 수준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사업비도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1개소는 어디죠?
○교통과장 김병기 매년 건축허가가 나고 교통흐름에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할 때 지점을 그때그때 선택해서 단가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자전거수리센터 운영비에서 관리용품비가 30만원, 5개소에서 4개소로 감액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관리용품비는 자전거대여소 4개소와 수리센터 1개소에 필요한 화장지와 비누를 비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잠실대여소의 경우에는 고쳐쓰기센터와 함께 사용하면서 5개소에서 4개소로 통합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자전거 안전장구 교체 및 구매비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최근 자전거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60개 구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유아용 카시트 세척비가 2만원에서 2만 4,000원으로 인상된 것은 시중 세탁 단가를 물가 반영한 것입니다.
229쪽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기, 전화비가 증액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잠실수리센터 이전계획 관련해서 금년에는 제2롯데에서 부담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에 편성은 안 되어 있었고, 전액 롯데에서 부담하다보니 새로 추가로 증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에서 전기요금을 전액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전화비의 경우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계상된 이유는 인터넷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가 금년에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같은 공공요금으로 통합해서 300만원이 추가 된 상황으로 단가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238만원이 금년에는 있었는데 내년도에 편성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잠실나루대여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홈페이지로서 거기에 별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고 접속하기 힘들어서 우리구 홈페이지에 그 기능을 흡수해서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한 기능을 통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과 231쪽 자전거이용분위기 확산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증액 이유에 대해서는 유영수 위원님 질의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이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강동구청역 주차장 설치 예산은 어떤 것이며, 솔라표지병 이전된 것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강동구청역 자전거주차장 설치는 풍납지역 주민이 그동안 자전거 주차할 곳이 없다고 민원을 죽 제기해온 사항으로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제로 주민이 신청해서 심사·반영한 것으로 약 5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으며, 솔라표지병은 금년도 105개에서 100개로 줄여서 1,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자전거번호판 교체소 직원 피복비로 금년도에는 하복비만 2명 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하복, 동복이 따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근무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여름에 한 벌, 겨울에 한 벌로 해야 되는데 예산 표기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38쪽입니다. 자전거 검사 홍보물 비용이 금년도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검사가 들어오고 계속 체납이 증가해서 홍보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쇄물비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40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사설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던 것을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음에 따라서 내년도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대규 위원 특사경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교통과장 김병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우리가 말하는 특사경은 의무보험을 위반하여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관 4명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 분들을 조사하고 송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필요한 통합 전상망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43쪽 공공운영비 중 승용차 리스비가 있었는데 없어진 이유는 사업용차량의 법규위반 단속을 위해서 승합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리스로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직접 구매하여 승합차 구매비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리스비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다기능복사기와 스케너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구매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교통과 예산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224쪽, 과장님께서 지원조건에 전액 구비라고 나왔는데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편성했다고 했는데 다른 장을 보면 편성목별로 보면 구비, 시비로 나왔는데 이것은 전액 구비로 나왔는데 어떻게 매칭사업이 될 수 있는지?
○교통과장 김병기 서울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테니까 구비를 얼마 편성해라, 이렇게 공문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통합 편성해 놓고 그때그때 예산을 반영하는데 우리구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전적으로 서울시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반영할 때 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 안 편성되어 있는지를 우선지원 순위로 참고하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를 편성하면 2, 3억 정도의 사업비를 시비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유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면 시비를 준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김병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병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사안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 노승재 위원님께서 308페이지 녹색주차마을사업 시비보조 반납금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62페이지 사업예산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보존지출의 시비보조반환금 4,000만원은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비만의 집행잔액이 아니고 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5개 사업인 담장허물기사업,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사업,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건축물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사업, 학교 야간개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구비, 시비 5대5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하여야 합니다. 2015년에 12가구 20면에서 2016년에는 14가구 30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금년 사업만료 후 12가구가 신청 접수 중에 있고 이에 따라 내년도 조성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여 4,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김대규 위원님과 유영수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담장허물기 조성사업 이후 1~2년 내 재건축하는 사례가 있는데 회수가능한지와 둘째, 담장허물기 조성 후 몇 년 간 유지관리 해야 되는지 세 번째, 담장허물기 신규조성 20가구 900만원 편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담장허물기조성사업 이후 1~2년 내 재건축 사례가 있는데 회수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주택가에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적은 비용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개인에서 지급하는 사업으로 설치 이후 고의로 주차장 용도변경이나 사용불가 시에는 환수 및 시설물 원상복구 등을 통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등 건축물 신축 시에는 충분한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서 별도의 공사비 회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어 향후 신청 시 1년 내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시설 후 몇 년은 유지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송파구 주차장 설치 조례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5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 내에 그 말씀을 따로 해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1년 이내에 재건축하는 사례의 경우 건물을 짓게 되면 부수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별도 조치는 안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적어도 국비, 시비, 구비를 투입할 때는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편익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례상 5년이라고 하면 재건축을 얘기할 때도 5년을 얘기해야지, 이것은 환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1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런 개념 아닌데요.
○김대규 위원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유지관리는 5년이 되겠고, 신규조성 20가구 9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담장허물기사업 희망 12가구가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15가구보다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20가구로 했으며, 900만원으로 산출한 이유는 1면당 지원 금액 850만원, 2면을 할 때는 기준 1,000만원으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266쪽 주차장공유촉진사업 475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송파구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시행 초기에는 소요예산을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다보니 단순 예상치를 편성했습니다. 2015년, 2016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누적된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한 실적을 통해서 2017년 사업예산에는 홍보분야에 현실적 사항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감소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의 공용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예산 2,500만원 증액사유와 최은영 위원, 김대규 위원님께서 거여고가하부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500만원 증액사유는 거여고가하부 사용 인상액 700만원과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용주차장 18개소 중 건물식 공용주차장 8개소는 건설된지 15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노후화에 따라 잦은 보수대상이 늘고 있고 이에 따른 시설비 1,900만원 등 각각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여고가하부 사용에 대해서는 도로과와 공통사항으로 잠시 후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 김대규 위원님께서 278쪽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사업예산 2,500만원 증액사유와 외부전문가 수당 18만 6,250원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부설주차장 관리에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건축직 직원 3명이 주차장 허가와 일반민원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1만 6,409개소에 25만 2,830면의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위주로 단속할 수밖에 없어서 사각지대 발생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번번이 있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으로 2,000㎡ 미만 건축물 6,776건에 대해서 3개 권역으로 3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효율적 관리를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외부전문가 수당과 홍보물 제작 등에 2,500여만원을 신규편성한 사업에 되겠습니다. 외부전문가수당 18만 6,250원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한 2015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86쪽입니다.
주·정차위반차량 견인대행사업 예산 1억 150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주·정차위반 견인대행사업비 증액사유는 서울시 견인료 부과근거인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 중으로 현재 4만원인 견인대행 수수료가 차량 규모에 따라서 견인료를 차등 부과하게 됨으로써 수수료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주차시설 관리위탁의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 감정평가수수료 건수가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5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2~3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진행절차는 감정평가업체를 통해서 위탁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10개소 가운데 8개소는 2016년에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2017년도 계약을 진행할 공영주차장 2개소와 신규발굴이 예상되는 노상주차장 운영을 대비한 2개소, 이 4개소에 대한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1개 감정평가업체당 수수료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270쪽에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 271쪽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273쪽에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금년도 실적이나 또 2017년 대상지가 어디인지, 또 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은 가락본동 소재 가락6차 현대아파트에 8면을 조성하였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은 3개소에 30면을 조성하였습니다. 3개소에 대한 2017년 대상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에 대하여는 현재도 문의가 계속 있고,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은 방이맛고을 명소화거리 조성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변에 설치된 99면의 거주자 주차구획이 삭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에 방이중학교가 있는데 주차장 조성 지속협의와 다른 학교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3개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주택가 내 부족한 주차장을 한 면이라도 확보하려는 주차관리과의 의중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은영 위원님께서 14페이지 주차관리과 세입 과태료 수입이 전년 대비 7억 7,900만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86조에 따라서 서울시 단속 분에 대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특별시·광역시에서 주·정차 위반단속을 하는 경우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87조의 특례규정 신설 등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6년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서울시 단속 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액이 감소할 것을 예상해서 반영한 사실이 있고요. 결국 시행령 개정은 진행 과정에서 자치구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는 감소 예상분을 제외, 편성하여 증액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신 예비비 55억 9,000만원의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전년 대비 55억 9,000만원이 증가한 내역은 2016년 세입초과액과 세출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50억과 2071년 세입초과 및 집행잔액 예상액 5억 9,000만원을 최소 추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주차관리과 예산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서명호 주차관리과장께서 금번에 예결위에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201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신규요청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먼저 201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신규 증액요청을 하게 되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기계식 주차기 이용 실태조사 용역비 예산을 추가 요구하게 된 사유는 2016년 7월 20일자 기계식 주차기 철거 완화규정이 주차장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를 위하여 조례를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철거완화와 관련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고 선례가 없다 보니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구도 타구의 철거완화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을 많이 해오고 있었으나 최근 철거완화 조항이 생겼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기계식 주차기 철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24일, 자료를 미리 배포해 드린 게 있었는데요. KBS ‘우리 사는 세상’에 우리 관내 취재된 내용이 방송된 이후 철거 관련 민원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번 채관석 위원장님께서도 5분발언 때 기계식 주차장의 개선점을 찾아볼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다양한 민원과 여러 가지 정황상 타 자치구의 철거 완화 관련한 추진사항을 지켜보기 보다는 조례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주민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기계식 주차기 철거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견을 통해서 대안책이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건축 인·허가와 직결된 경우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매우 민감한 부분을 다룰 수 있어서 반드시 관련 전문가를 통한 현장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금번에 조사용역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기계식 주차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기계식 주차기가 몇 대나 있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우리구의 기계식 주차기 현황을 말씀드리면 994개소에 1만 4,791면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 가지 부연 설명드리면 법에 5년이 경과하면 완화규정을 다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4개소에 5년이 경과한 곳이 몇 개인가 분석해 봤더니 994개 중에 925개로 93%가 5년이 다 경과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 지금 기계식 주차기를 설치한 본래의 취지는 건물의 면적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신축한 건물주가 추진한 사업인데 이것을 5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면 주차대란이 일어날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의로 조례를 완화하는 것보다 전문가 집단을 참여시켜서 많은 토의를 거치 후에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과장님, 286쪽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에 대해서 아까 서울시조례가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차종 별로 차등 부과를 한다는 이야기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차종 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렇게 되면 견인된 차주가 부담하는 견인보관소 보관료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인데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견인대행료는 1억원이 올라가고 견인보관료는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견인대행료 1억원은 무슨 말씀이죠?
○노승재 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으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지금 현재는 차종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우리구의 세입이 줄어들 것이 아니냔 말이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세입은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죠.
○노승재 위원 대행료 1억원을 더 지급했는데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대행료는 같이 상쇄되는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이 줄어들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견인해오는 만큼 그대로 나가는 것이니까…
○노승재 위원 견인료가 5억 7,000만원이잖아요. 견인을 해오는 대행업체에 주는 돈이…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4억이 들어왔다면 내년에 5억이 들어와야 수지가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보관료가…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보관료도 들어오는 만큼 또 나가고, 견인료는 10대를 가져오면 10대가 그대로 들어왔잖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그 돈이 나가는 것이니까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저희들이 견인료를 우선 지급을 하고 견인료는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옵니다. 견인당한 차주에게 견인료를 부과해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상이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그것은 아까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조례개정에 따라서 차종 별로 인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종 별로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인상이 될 것이다 해서 20% 정도 더 잡아놓은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을 해오면 월 2회 저희한테 청구를 해옵니다. 일단 견인되어 들어온 것은 세입조치가 되고 월 2회에 걸쳐서 대행업체가 2개소 있는데 거기에서 청구를 해옵니다. 견인해온 만큼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세입이 줄고 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은영 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견인수수료 수입에 증가한 1억을 반영했는지를 여쭤보시는 거거든요. 작년에 3억 4,300만원에서 지금 4억 4,300만원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반영 안 하고 세출에만 반영했는지…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동시에 반영합니다.
○최은영 위원 반영했으면 반영했다고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노승재 위원님 답변 되셨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형상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상 도로과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주차관리과에 질의하신 내용도 도로과에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김대규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께서 거여고가는 주민불편시설인데 왜 2억 6,40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느냐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도로공사와 유상협약을 체결하여 고가하부를 공익 및 주민 편의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협약 당시 연간 사용료를 2억원으로 책정하고 이후 3년 단위로 정부고시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용료 납부는 2020년까지 우리구가 유상협상이 체결된 상태로 무상으로의 변경은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20년 이후에는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계속적인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고도 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전달되어 향후 무상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내역은 도로과 예산에서 50%,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50%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1쪽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관리 예산이 1,900만원에서 4,100만원으로 2,200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에는 계속점용과 일시점용이 있습니다. 점용은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허가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차장 진·출입로와 공사장이 대표적입니다.
이중에서 주차장 진·출입로는 우리구에서 허가받은 시설은 1,643개소입니다. 지난 10월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 진·출입 시설이 있는지 장지동을 샘플 조사한 결과 불법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약 3% 정도 발견되었습니다.
송파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3%면 50개 정도가 추가 적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에 대해서 우선 무단 점용면적을 측량하기 위해 측량비를 22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우편요금 및 차량 진·출입로 전수조사를 위한 유지관리비가 270만원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질의하신 불량맨홀 정비공사 6,000만원 증액사유 및 175개소 위치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구도인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맨홀의 침하 및 노후파손으로 도로와 단차발생 등 사고우려가 있는 불량맨홀을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 추진하는 사업으로 불량맨홀 정비공사 위치는 정해져있지 않으며 매년 맨홀 설치기간과 연2회 해빙기 이후인 3월과 장마기 이후인 8월에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하여 우리구에서 불량맨홀을 우선 정비하고 상수도나 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맨홀 설치기간에 통보하여 확인 후 각 기관 별로 정비비를 부과 징수하여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신규사업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용역은 교량, 지하차도 및 옹벽 등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의 안전한 기능유지를 위한 유지관리 계획 수립과 안전성 평가, 결함 원인분석을 통한 보수·보강 공법제시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활용하고자 시행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용역대상 시설물은 총 19개소이며 그중 일반교량 7개소, 지하차도 및 보도 6개소, 보도육교 3개소 및 옹벽 2개소입니다.
도로시설물은 관련규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정기적으로 점검 및 진단을 하도록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여건으로 인해 2012년 이후 아직까지 정밀점검을 시행하지 못해 시설물 안전과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내년에는 정밀점검용역을 꼭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주었고 서울도 안전지대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지진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 7개소 중 5개소는 30년 이상이 되었고 2개소는 20년 이상이 된 노후시설물로써 전부 건설 당시 내진설계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지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상태로 공용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1억원의 용역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33쪽 방이초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공사에 5,000만원이 증가된 사유와 방이초교 주변은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이초교 주변은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써 노후되고 파손되어 올해 주민참여예산 9,000만원을 확보하여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비구간 중 예산부족으로 전체를 다 못하고 내년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을 확보하여 나머지 구간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22쪽입니다. 도로점용 측량비가 5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와 도로사용료 체납관리 압류·말소 촉탁비용이 3,000원에서 2,000원으로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측량비가 8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확인한 결과 토지 1필지 당 측량비가 측량면적과 공시지가에 따라서 적게는 4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다양하여 평균적으로 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압류·말소 촉탁비용이 2,000원으로 감소한 사유는 일반적으로 등기압류 촉탁비용은 3,000원인데 요즘은 인터넷 등기압류 촉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인터넷 등기압류촉탁 비용은 1,000만원입니다.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등기압류촉탁을 하는 경우도 있어 중간층인 2,000원으로 단가를 정했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 보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 보상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여동 130-38번지 토지에 대해서 작년 5월 31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에 패소함에 따라 미불용지보상금으로 책정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제설작업복과 소형제설장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복은 겨울철 제설대책상황실 근무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까지는 매년 근무복 예산을 편성했으나 우리구 재정여건으로 인해 작년부터는 2년에 한 번으로 작업복 지급계획이 조정되어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에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 소형살포기 4대에 200만원 편성 사유는 자치행정과에서 내년 동 주민센터 행정차량 4대를 신규 구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차량의 소형살포기를 각 대당 50만원씩 이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자산취득비는 동주민센터의 노후된 소형살포기 2대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총 29대의 소형살포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올해 교체한 1대를 제외한 28대가 2004년 이전 구매한 제품입니다. 노후장비를 일체 교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소형살포기를 점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매년 2대씩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방이초교 주변 통학로 조성공사 시설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이초교 주변 학생들의 주통학로는 노후되고 파손이 심해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사업비로 평삭포장과 경계석 측구정비 등 3,120만원, 도막형 포장과 방호울타리 설치비에 1,88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도로과 예산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330쪽 관내 포장도로 유지 보수 부분은 송파구뿐만 아니고 전체 구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있습니다. 포장이라는 것이 가장 가시적이고 행정의 추진을 눈으로 보일 수 있고, 그런데 아스팔트 재포장에 155a에 200만원으로 3억 1,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55a면 평으로 따지면 4,6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4,600평 정도를 1년에 재포장한다면 얼마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4,600평이면 구민회관과 의회 전체를 합한 것의 10개 정도 밖에 안 되는 규모인데 이것을 가지고 송파구민의 욕구에 충족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상 포장도로공사는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서도 55a 정도 하고 유관부서에서 굴착복구하면서 그때 주변의 포장이 안 좋은 데는 전면 복구하면서 하니까 실질적인 포장면적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가시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2배 정도해 주시면…
○김대규 위원 도로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추진해야 될 사업예산치고는 너무 작지 않느냐, 그 예로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포장이 낡았으니까 해 주세요, 이런 지역민원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못 하잖아요?
○도로과장 장형상 할 수가 없죠.
○김대규 위원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되겠습니까? 일단 송파구 예산사정은 다 이해를 하는데 어찌됐건 원인자부담 도로굴착도 하고 주변공사장 준공허가 시 조건부로 도로포장도 맡겨서 다 하면 실제 면적이 많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과의 주 업무인 도로 유지보수 부분에서 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상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 답변을 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많이 시켜줘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329쪽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는 이 예산으로 충분한 건가요?
○도로과장 장형상 과속방지턱 중에서 최고 아쉬운 게 과속방지턱 도색이 내년에 51개가 잡혀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1,811개의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51개씩 1,811개를 하려면 30년에 한 번씩 도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예 과속방지턱이 있는지 없는지 시각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10년에 한 번 정도라도 하려면 3배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700만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아주 환하고 깨끗한 동네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형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성내천 물놀이장 보행교량 설치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성내천 물놀이장은 2004년 개장 이후 12년 동안 매년 20여만명 이상이 찾는 대표적 여름철 도심 속 물놀이장입니다. 현재 성내천 물놀이장 주변에 좌안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설치되어 있지만 어린이들이 징검다리 이용 중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으로 물놀이장 이용 어린이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366쪽 하수도 유지 관리 전년도 예산 5,883만 9,000원에서 4,804만원으로 1,079만 9,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예산은 하수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긴급민원 발생 시 기동반에서 즉시처리를 위하여 유지보수용 장비 보수 및 자재를 구매하는 예산으로 삭감된 예산 내용은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789만 9,000원, 재료비 19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관내 도면구입비 100만원이 삭감되었고, 공공운영비는 준설기 등 장비수리비에서 320만원, 유류비는 단가조정에 따라 209만 9,000원, 자기부담보험금과 자동차세 등에서 2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스틸그레이팅, 록크하드, 맨홀뚜껑에서 1,090만원을 삭감하였고, 하수악취 민원해결을 위하여 하수악취 저감장치를 구매하는 구입비를 900만원 증액해서 총 1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66쪽 김대규 위원님께서 하수도 유지관리에서 자기부담보험금이 6회에서 2회로 감액된 사유와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이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 준설기계 유지관리비에서 준설기가 2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착암기외 3종이 9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 재료비 중에서 스틸그레이팅 120조가 80조로, 록크하드가 120호에서 80호로 변경된 사유와 하수악취 차단장치 900만원 신설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하수도 유지관리 예산중 자기부담보험금은 하수도 시설 및 손괴 등으로 사고발생시 사고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중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보험금으로 회수는 사고발생 추정치입니다. 금년에는 사고발생 건수는 1건이었습니다.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이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 지출액을 감안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준설기와 착암기외 3종의 단가가 변경된 사유는 우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의 수리비를 나열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 대표적인 장비만 예산서에 나열한 것이며, 지출은 수리한 비용만 지출되는데 금년도에 수리비가 적게 지출되어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스틸그레이팅, 록크하드가 감량된 사유는 창고 재고조사 결과 재고량을 반영하여 감량하였으며, 하수악취 차단장치 재료비 900만원이 신설된 사유는 합류식 지역에서 하수도 악취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어 하수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구매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에서 238쪽 시설비 중 침수방지시설설치 시설물 정밀점검진단 용역, 하수암거 보수보강 재해예방 복구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침수방지 시설 설치예산 2억원은 지하주택 침수예방을 위해 우기 전에 침수 우려주택 아홉 주의 동의서를 받아 구에서 무상으로 각 주택에 역지변과 차수판을 설치해주는 사업이며, 시설물 정밀점검진단용역비 5,000만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조에 의거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업무로써 내년도에는 빗물펌프장 2개소에 정밀점검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하수암거 보수보강비와 재해예방 복구비는 도로 공동이나 태풍 및 풍수해 피해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고 피해발생시 하수도 시설의 재난예방 및 긴급 응급복구 등에 긴급히 사용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치수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섭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선섭 환경과장입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42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3,3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우리구 공공시설에 태양광발전소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해서 태양광 패널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전기 배선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평소 상태 등을 점검해서 보강할 게 있으면 보강하려고 100만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400만원과 다음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송파구 보건소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치비가 950만원, 감리비 450만원, 자산취득비 즉 태양광 패널 1,800만원을 예산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43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예산에서 3,205만 9,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장비가 2대가 있는데 2004년도에 구입한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2,000만원, CO, HC 공기과잉률측정기 1,500만원으로 3,500만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사무관리비는 줄여서 3,20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노승재 위원님께서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7,546만 1,000원 감액 편성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2016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와 건물분이 있었는데 건물분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도 환경개선부담금 건물 부분에 대한 체납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과년도 체납분 감소에 따라서 감액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최은영 위원님께서 434페이지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0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신규설치 2,000만원은 위례동 주민센터에 민방위 급수시설을 설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관측망 설치예산 5,000만원은 싱크홀 발생을 예방하고 석촌호수 주변 수위를 관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12개소, 롯데에서 관리하고 있는 2개소 총 14개소의 지하수위를 홈페이지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주로 잠실지역에 편중된 문제점이 있어서 송파구 전체의 지하수위 관리와 관측을 위해서 경찰병원, 송내중학교, 오금동 보금자리아파트 단지 내, 삼전동이나 수원빌딩, 올림픽파크텔 이렇게 다섯 군데에 자동관측망을 설치해서 내년도부터 홈페이지에 관리해서 주민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문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 427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보건지소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구비 3,200만원, 시비 3,200만원으로 5대5로 설치하는데, 다른 데 1개소를 선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정선섭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은 서울시에서 공공건물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실사를 해서 현장을 보고 타당한가 판단해서 결정을 해주면 그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올해 보건지소에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적합하다고 해서 결정된 겁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정관리국장한테 청사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태양광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것은 끝난 사업이네요?
○환경과장 정선섭 그렇죠. 내년도에 신재생에너지 공공시설물에 하는 것은 확정되었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청을 해서 후년에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공공부문도 당연히 앞장서서 해야 하는데 일반가정 쪽으로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안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선섭 가정 쪽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한 번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대규모 빌라라든지 건축물이 생길 때 사전에 가서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생각을 잘 안 하시는가요?
○환경과장 정선섭 저희가 건축사협회에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건축사협회보다도 송파구 내에 관내를 기준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정선섭 건축허가를 낼 때 그 사람들이 옥상에 적극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유도하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 행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건축허가를 낼 지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건축사협회에 공문도 내고 주기적으로 총회가 있을 때마다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건축과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정선섭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선섭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66쪽, 청소용품 구매 전년도 4,100만원에서 1억 이상 증액되었는데 소형 가로차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차 용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 가로차가 8대 있는데요. 이것은 2차선 이상의 41개 노선에 319km를 하루에 청소를 하고 1일 한 차량이 40km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로 변에 있는 2차선 이상 차도의 미세먼지는 다 커버가 되는데 뒷골목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2톤 정도 되는 소형 차량을 구매해서 뒷골목 미세먼지 작업을 시범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자원순환공원에 4억 7,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환경미화원 결원이 12명이었는데 충원하지 않고 기간제로 20명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활용을 해본 바 설명을 드리면 작업능률이 많이 저하되는 편이었고, 현재 환경미화원과의 융화도 어려운 점이 있고, 같은 일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기간제의 불신도 나타날 우려가 있어서 기간제 운영을 폐지한 내용입니다.
그 비용이 자원순환공원 운영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기간제를 폐지하고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4억 3,3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고요. 그 이외에 자원순환공원 공공운영비가 일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노승재 위원님께서 세입 17쪽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6억 1,000만원 증액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세외수입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에는 생활쓰레기 증가가 예측됩니다. 올해는 1일 약 170톤 정도 되는데 내년에 28톤 정도 증가해서 1일 198톤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정비지니스밸리라든지 유통단지, 제2롯데, 신도시 입주물량이 증가함으로써 일차적인 요인이 있었고요. 쓰레기 봉투 값하고 음식물배출에 대한 처리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봉투가격이나 음식물쓰레기 가격이 각 자치구 별로 너무나 편차가 크고 상이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014년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2015년도에 일차적으로 인상을 하고 2017년도에 2차 인상을 하도록 조례개정을 권고해서 우리구도 2015년도에 1차 인상을 했고 2차 인상이 연동해서 인상될 수 있도록 2015년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입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자원순환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아까 답변 과정에서 주차위반 견인대행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견인대행업체에 주는 대행료는 인상이 되는데 제가 보관료라고 해서 혼동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차주들이 부담하는 견인료, 그리고 보관료를 포함해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잘 소통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견인료는 사실 올라가는 거죠? 현재 보면 소형이 4만원에서 4만 5,000원으로 대행업체에 주는 것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소형·중형·대형으로만 구분이 되었거든요. 소형은 승용차, 중형은 25인승 이하 승합, 대형은 대형버스 등 대형차로 되어 있었는데 세분화가 되면서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갔네요.
예를 들면 중형승용차 이천 몇 백cc 되는 것을 중형이라고 하죠. 그게 현재 4만원인데 5만원으로 올라가고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6만원이었는데 8만원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차주들이 부담하는 대행료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던 부분은 그 부분이었는데 보관료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차주가 올라가는 만큼 부담하는 겁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지금 자원순환과 청소원 무기계약직이 몇 명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무기계약직 103명 중에서 결원이 10명 예상되고 있습니다. 1월초에 103명이었고, 2명이 명퇴를 했고, 8명이 퇴직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은 110명으로 했죠. 그러면 몇 명 늘린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103명에서 110명이니까 7명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자체 진단한 내용을 보면 적정인원이 130~140명 정도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원자에 한해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모든 국·소·담당관·추진단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 위원님들 간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요청내용을 배부해드린 양식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해서 사업명 및 통계 목을 1,000원 단위로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2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제6차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후 제7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 자정 지난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1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이정인 김정자 임춘대 노승재 문윤원 이성자 유영수 김대규 이혜숙 류승보 김정열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의회사무국장 ||황대성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보건소장 ||김인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9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통환경국)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통환경국)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통환경국)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통환경국)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통환경국)
(10시 05분)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난주에 마쳤고 오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전익문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다음은 김병기 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병기 김병기 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224쪽 교통안전 수준향상 분야 사업비 2,000만원 증액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비로써 보차혼용도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매칭사업비로 우리구에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0쪽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 분야 1,500만원 증액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금년도 1,086만원에서 내년도에 2,600만원으로 약 1,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내용은 자전거 안전교육 강사료가 총 1,750만원으로 1,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은 최근 자전거 안전사고 급증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성인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자전거를 배우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 안전교실을 상설프로그램으로 운영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강사료 1,300만원으로 금년에 없던 것이 추가로 편성 요구된 사항입니다.
또한 사무관리비에서 자전거길 지도제작비는 우리 관내 자전거지도를 2012년도에 1만부를 제작하여 현재 재고가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에 따라서 약 300만원 정도 4,000부 제작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223쪽 민간위탁금 교통량 조사용역비가 작년 96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감액된 것은 어떤 내용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주요 지점의 교통량 변화를 측정하여 교통유발상황을 분석하고 교통대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25개 자치구에서 병행하는 사업으로써 시에서 지정하는 주요지점과 우리구에서 판단하여 신규 대응시설이 추가되어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작년도에는 4개소를 반영했으나 금년도 구 예산사정에 따라서 3개소로 감액 조정함에 따라서 96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교통량 조사용역이 4개소에서 3개소로 줄었는데, 1개소는 교통량 해소가 됐다고 봐서 줄어든 겁니까?
○교통과장 김병기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에 요구할 때는 같은 수준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사업비도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1개소는 어디죠?
○교통과장 김병기 매년 건축허가가 나고 교통흐름에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할 때 지점을 그때그때 선택해서 단가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자전거수리센터 운영비에서 관리용품비가 30만원, 5개소에서 4개소로 감액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관리용품비는 자전거대여소 4개소와 수리센터 1개소에 필요한 화장지와 비누를 비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잠실대여소의 경우에는 고쳐쓰기센터와 함께 사용하면서 5개소에서 4개소로 통합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자전거 안전장구 교체 및 구매비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최근 자전거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60개 구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유아용 카시트 세척비가 2만원에서 2만 4,000원으로 인상된 것은 시중 세탁 단가를 물가 반영한 것입니다.
229쪽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기, 전화비가 증액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잠실수리센터 이전계획 관련해서 금년에는 제2롯데에서 부담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에 편성은 안 되어 있었고, 전액 롯데에서 부담하다보니 새로 추가로 증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에서 전기요금을 전액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전화비의 경우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계상된 이유는 인터넷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가 금년에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같은 공공요금으로 통합해서 300만원이 추가 된 상황으로 단가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238만원이 금년에는 있었는데 내년도에 편성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잠실나루대여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홈페이지로서 거기에 별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고 접속하기 힘들어서 우리구 홈페이지에 그 기능을 흡수해서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한 기능을 통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과 231쪽 자전거이용분위기 확산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증액 이유에 대해서는 유영수 위원님 질의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이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강동구청역 주차장 설치 예산은 어떤 것이며, 솔라표지병 이전된 것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강동구청역 자전거주차장 설치는 풍납지역 주민이 그동안 자전거 주차할 곳이 없다고 민원을 죽 제기해온 사항으로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제로 주민이 신청해서 심사·반영한 것으로 약 5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으며, 솔라표지병은 금년도 105개에서 100개로 줄여서 1,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자전거번호판 교체소 직원 피복비로 금년도에는 하복비만 2명 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하복, 동복이 따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근무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여름에 한 벌, 겨울에 한 벌로 해야 되는데 예산 표기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38쪽입니다. 자전거 검사 홍보물 비용이 금년도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검사가 들어오고 계속 체납이 증가해서 홍보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쇄물비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40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사설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던 것을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음에 따라서 내년도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대규 위원 특사경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교통과장 김병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우리가 말하는 특사경은 의무보험을 위반하여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관 4명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 분들을 조사하고 송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필요한 통합 전상망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43쪽 공공운영비 중 승용차 리스비가 있었는데 없어진 이유는 사업용차량의 법규위반 단속을 위해서 승합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리스로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직접 구매하여 승합차 구매비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리스비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다기능복사기와 스케너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구매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교통과 예산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224쪽, 과장님께서 지원조건에 전액 구비라고 나왔는데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편성했다고 했는데 다른 장을 보면 편성목별로 보면 구비, 시비로 나왔는데 이것은 전액 구비로 나왔는데 어떻게 매칭사업이 될 수 있는지?
○교통과장 김병기 서울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테니까 구비를 얼마 편성해라, 이렇게 공문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통합 편성해 놓고 그때그때 예산을 반영하는데 우리구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전적으로 서울시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반영할 때 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 안 편성되어 있는지를 우선지원 순위로 참고하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를 편성하면 2, 3억 정도의 사업비를 시비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유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면 시비를 준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김병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병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사안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 노승재 위원님께서 308페이지 녹색주차마을사업 시비보조 반납금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62페이지 사업예산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보존지출의 시비보조반환금 4,000만원은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비만의 집행잔액이 아니고 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5개 사업인 담장허물기사업,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사업,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건축물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사업, 학교 야간개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구비, 시비 5대5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하여야 합니다. 2015년에 12가구 20면에서 2016년에는 14가구 30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금년 사업만료 후 12가구가 신청 접수 중에 있고 이에 따라 내년도 조성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여 4,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김대규 위원님과 유영수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담장허물기 조성사업 이후 1~2년 내 재건축하는 사례가 있는데 회수가능한지와 둘째, 담장허물기 조성 후 몇 년 간 유지관리 해야 되는지 세 번째, 담장허물기 신규조성 20가구 900만원 편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담장허물기조성사업 이후 1~2년 내 재건축 사례가 있는데 회수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주택가에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적은 비용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개인에서 지급하는 사업으로 설치 이후 고의로 주차장 용도변경이나 사용불가 시에는 환수 및 시설물 원상복구 등을 통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등 건축물 신축 시에는 충분한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서 별도의 공사비 회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어 향후 신청 시 1년 내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시설 후 몇 년은 유지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송파구 주차장 설치 조례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5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 내에 그 말씀을 따로 해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1년 이내에 재건축하는 사례의 경우 건물을 짓게 되면 부수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별도 조치는 안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적어도 국비, 시비, 구비를 투입할 때는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편익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례상 5년이라고 하면 재건축을 얘기할 때도 5년을 얘기해야지, 이것은 환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1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런 개념 아닌데요.
○김대규 위원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유지관리는 5년이 되겠고, 신규조성 20가구 9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담장허물기사업 희망 12가구가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15가구보다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20가구로 했으며, 900만원으로 산출한 이유는 1면당 지원 금액 850만원, 2면을 할 때는 기준 1,000만원으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266쪽 주차장공유촉진사업 475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송파구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시행 초기에는 소요예산을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다보니 단순 예상치를 편성했습니다. 2015년, 2016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누적된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한 실적을 통해서 2017년 사업예산에는 홍보분야에 현실적 사항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감소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의 공용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예산 2,500만원 증액사유와 최은영 위원, 김대규 위원님께서 거여고가하부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500만원 증액사유는 거여고가하부 사용 인상액 700만원과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용주차장 18개소 중 건물식 공용주차장 8개소는 건설된지 15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노후화에 따라 잦은 보수대상이 늘고 있고 이에 따른 시설비 1,900만원 등 각각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여고가하부 사용에 대해서는 도로과와 공통사항으로 잠시 후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 김대규 위원님께서 278쪽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사업예산 2,500만원 증액사유와 외부전문가 수당 18만 6,250원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부설주차장 관리에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건축직 직원 3명이 주차장 허가와 일반민원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1만 6,409개소에 25만 2,830면의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위주로 단속할 수밖에 없어서 사각지대 발생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번번이 있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으로 2,000㎡ 미만 건축물 6,776건에 대해서 3개 권역으로 3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효율적 관리를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외부전문가 수당과 홍보물 제작 등에 2,500여만원을 신규편성한 사업에 되겠습니다. 외부전문가수당 18만 6,250원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한 2015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86쪽입니다.
주·정차위반차량 견인대행사업 예산 1억 150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주·정차위반 견인대행사업비 증액사유는 서울시 견인료 부과근거인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 중으로 현재 4만원인 견인대행 수수료가 차량 규모에 따라서 견인료를 차등 부과하게 됨으로써 수수료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주차시설 관리위탁의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 감정평가수수료 건수가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5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2~3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진행절차는 감정평가업체를 통해서 위탁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10개소 가운데 8개소는 2016년에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2017년도 계약을 진행할 공영주차장 2개소와 신규발굴이 예상되는 노상주차장 운영을 대비한 2개소, 이 4개소에 대한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1개 감정평가업체당 수수료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270쪽에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 271쪽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273쪽에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금년도 실적이나 또 2017년 대상지가 어디인지, 또 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은 가락본동 소재 가락6차 현대아파트에 8면을 조성하였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은 3개소에 30면을 조성하였습니다. 3개소에 대한 2017년 대상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에 대하여는 현재도 문의가 계속 있고,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은 방이맛고을 명소화거리 조성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변에 설치된 99면의 거주자 주차구획이 삭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에 방이중학교가 있는데 주차장 조성 지속협의와 다른 학교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3개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주택가 내 부족한 주차장을 한 면이라도 확보하려는 주차관리과의 의중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은영 위원님께서 14페이지 주차관리과 세입 과태료 수입이 전년 대비 7억 7,900만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86조에 따라서 서울시 단속 분에 대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특별시·광역시에서 주·정차 위반단속을 하는 경우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87조의 특례규정 신설 등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6년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서울시 단속 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액이 감소할 것을 예상해서 반영한 사실이 있고요. 결국 시행령 개정은 진행 과정에서 자치구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는 감소 예상분을 제외, 편성하여 증액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신 예비비 55억 9,000만원의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전년 대비 55억 9,000만원이 증가한 내역은 2016년 세입초과액과 세출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50억과 2071년 세입초과 및 집행잔액 예상액 5억 9,000만원을 최소 추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주차관리과 예산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서명호 주차관리과장께서 금번에 예결위에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201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신규요청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먼저 2017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신규 증액요청을 하게 되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기계식 주차기 이용 실태조사 용역비 예산을 추가 요구하게 된 사유는 2016년 7월 20일자 기계식 주차기 철거 완화규정이 주차장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를 위하여 조례를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철거완화와 관련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고 선례가 없다 보니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구도 타구의 철거완화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을 많이 해오고 있었으나 최근 철거완화 조항이 생겼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기계식 주차기 철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24일, 자료를 미리 배포해 드린 게 있었는데요. KBS ‘우리 사는 세상’에 우리 관내 취재된 내용이 방송된 이후 철거 관련 민원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번 채관석 위원장님께서도 5분발언 때 기계식 주차장의 개선점을 찾아볼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다양한 민원과 여러 가지 정황상 타 자치구의 철거 완화 관련한 추진사항을 지켜보기 보다는 조례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주민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기계식 주차기 철거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견을 통해서 대안책이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건축 인·허가와 직결된 경우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매우 민감한 부분을 다룰 수 있어서 반드시 관련 전문가를 통한 현장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금번에 조사용역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기계식 주차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기계식 주차기가 몇 대나 있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우리구의 기계식 주차기 현황을 말씀드리면 994개소에 1만 4,791면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 가지 부연 설명드리면 법에 5년이 경과하면 완화규정을 다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4개소에 5년이 경과한 곳이 몇 개인가 분석해 봤더니 994개 중에 925개로 93%가 5년이 다 경과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 지금 기계식 주차기를 설치한 본래의 취지는 건물의 면적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신축한 건물주가 추진한 사업인데 이것을 5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면 주차대란이 일어날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의로 조례를 완화하는 것보다 전문가 집단을 참여시켜서 많은 토의를 거치 후에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과장님, 286쪽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에 대해서 아까 서울시조례가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차종 별로 차등 부과를 한다는 이야기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차종 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렇게 되면 견인된 차주가 부담하는 견인보관소 보관료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인데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견인대행료는 1억원이 올라가고 견인보관료는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견인대행료 1억원은 무슨 말씀이죠?
○노승재 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으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지금 현재는 차종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우리구의 세입이 줄어들 것이 아니냔 말이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세입은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죠.
○노승재 위원 대행료 1억원을 더 지급했는데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대행료는 같이 상쇄되는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이 줄어들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견인해오는 만큼 그대로 나가는 것이니까…
○노승재 위원 견인료가 5억 7,000만원이잖아요. 견인을 해오는 대행업체에 주는 돈이…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4억이 들어왔다면 내년에 5억이 들어와야 수지가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보관료가…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보관료도 들어오는 만큼 또 나가고, 견인료는 10대를 가져오면 10대가 그대로 들어왔잖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그 돈이 나가는 것이니까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저희들이 견인료를 우선 지급을 하고 견인료는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옵니다. 견인당한 차주에게 견인료를 부과해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상이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그것은 아까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조례개정에 따라서 차종 별로 인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종 별로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인상이 될 것이다 해서 20% 정도 더 잡아놓은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을 해오면 월 2회 저희한테 청구를 해옵니다. 일단 견인되어 들어온 것은 세입조치가 되고 월 2회에 걸쳐서 대행업체가 2개소 있는데 거기에서 청구를 해옵니다. 견인해온 만큼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세입이 줄고 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은영 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견인수수료 수입에 증가한 1억을 반영했는지를 여쭤보시는 거거든요. 작년에 3억 4,300만원에서 지금 4억 4,300만원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반영 안 하고 세출에만 반영했는지…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동시에 반영합니다.
○최은영 위원 반영했으면 반영했다고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노승재 위원님 답변 되셨죠?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형상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상 도로과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주차관리과에 질의하신 내용도 도로과에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김대규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께서 거여고가는 주민불편시설인데 왜 2억 6,40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느냐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도로공사와 유상협약을 체결하여 고가하부를 공익 및 주민 편의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협약 당시 연간 사용료를 2억원으로 책정하고 이후 3년 단위로 정부고시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용료 납부는 2020년까지 우리구가 유상협상이 체결된 상태로 무상으로의 변경은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20년 이후에는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계속적인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고도 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전달되어 향후 무상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내역은 도로과 예산에서 50%,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50%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1쪽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관리 예산이 1,900만원에서 4,100만원으로 2,200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에는 계속점용과 일시점용이 있습니다. 점용은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허가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차장 진·출입로와 공사장이 대표적입니다.
이중에서 주차장 진·출입로는 우리구에서 허가받은 시설은 1,643개소입니다. 지난 10월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 진·출입 시설이 있는지 장지동을 샘플 조사한 결과 불법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약 3% 정도 발견되었습니다.
송파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3%면 50개 정도가 추가 적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에 대해서 우선 무단 점용면적을 측량하기 위해 측량비를 22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우편요금 및 차량 진·출입로 전수조사를 위한 유지관리비가 270만원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질의하신 불량맨홀 정비공사 6,000만원 증액사유 및 175개소 위치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구도인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맨홀의 침하 및 노후파손으로 도로와 단차발생 등 사고우려가 있는 불량맨홀을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 추진하는 사업으로 불량맨홀 정비공사 위치는 정해져있지 않으며 매년 맨홀 설치기간과 연2회 해빙기 이후인 3월과 장마기 이후인 8월에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하여 우리구에서 불량맨홀을 우선 정비하고 상수도나 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맨홀 설치기간에 통보하여 확인 후 각 기관 별로 정비비를 부과 징수하여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신규사업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용역은 교량, 지하차도 및 옹벽 등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의 안전한 기능유지를 위한 유지관리 계획 수립과 안전성 평가, 결함 원인분석을 통한 보수·보강 공법제시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활용하고자 시행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용역대상 시설물은 총 19개소이며 그중 일반교량 7개소, 지하차도 및 보도 6개소, 보도육교 3개소 및 옹벽 2개소입니다.
도로시설물은 관련규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정기적으로 점검 및 진단을 하도록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여건으로 인해 2012년 이후 아직까지 정밀점검을 시행하지 못해 시설물 안전과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내년에는 정밀점검용역을 꼭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주었고 서울도 안전지대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지진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 7개소 중 5개소는 30년 이상이 되었고 2개소는 20년 이상이 된 노후시설물로써 전부 건설 당시 내진설계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지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상태로 공용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1억원의 용역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33쪽 방이초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공사에 5,000만원이 증가된 사유와 방이초교 주변은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이초교 주변은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써 노후되고 파손되어 올해 주민참여예산 9,000만원을 확보하여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비구간 중 예산부족으로 전체를 다 못하고 내년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을 확보하여 나머지 구간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22쪽입니다. 도로점용 측량비가 5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와 도로사용료 체납관리 압류·말소 촉탁비용이 3,000원에서 2,000원으로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측량비가 8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확인한 결과 토지 1필지 당 측량비가 측량면적과 공시지가에 따라서 적게는 4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다양하여 평균적으로 8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압류·말소 촉탁비용이 2,000원으로 감소한 사유는 일반적으로 등기압류 촉탁비용은 3,000원인데 요즘은 인터넷 등기압류 촉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인터넷 등기압류촉탁 비용은 1,000만원입니다.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등기압류촉탁을 하는 경우도 있어 중간층인 2,000원으로 단가를 정했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 보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 보상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여동 130-38번지 토지에 대해서 작년 5월 31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에 패소함에 따라 미불용지보상금으로 책정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제설작업복과 소형제설장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복은 겨울철 제설대책상황실 근무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까지는 매년 근무복 예산을 편성했으나 우리구 재정여건으로 인해 작년부터는 2년에 한 번으로 작업복 지급계획이 조정되어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에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 소형살포기 4대에 200만원 편성 사유는 자치행정과에서 내년 동 주민센터 행정차량 4대를 신규 구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차량의 소형살포기를 각 대당 50만원씩 이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자산취득비는 동주민센터의 노후된 소형살포기 2대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총 29대의 소형살포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올해 교체한 1대를 제외한 28대가 2004년 이전 구매한 제품입니다. 노후장비를 일체 교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소형살포기를 점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매년 2대씩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방이초교 주변 통학로 조성공사 시설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이초교 주변 학생들의 주통학로는 노후되고 파손이 심해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사업비로 평삭포장과 경계석 측구정비 등 3,120만원, 도막형 포장과 방호울타리 설치비에 1,88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도로과 예산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330쪽 관내 포장도로 유지 보수 부분은 송파구뿐만 아니고 전체 구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있습니다. 포장이라는 것이 가장 가시적이고 행정의 추진을 눈으로 보일 수 있고, 그런데 아스팔트 재포장에 155a에 200만원으로 3억 1,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55a면 평으로 따지면 4,6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4,600평 정도를 1년에 재포장한다면 얼마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4,600평이면 구민회관과 의회 전체를 합한 것의 10개 정도 밖에 안 되는 규모인데 이것을 가지고 송파구민의 욕구에 충족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상 포장도로공사는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서도 55a 정도 하고 유관부서에서 굴착복구하면서 그때 주변의 포장이 안 좋은 데는 전면 복구하면서 하니까 실질적인 포장면적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가시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2배 정도해 주시면…
○김대규 위원 도로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추진해야 될 사업예산치고는 너무 작지 않느냐, 그 예로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포장이 낡았으니까 해 주세요, 이런 지역민원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못 하잖아요?
○도로과장 장형상 할 수가 없죠.
○김대규 위원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되겠습니까? 일단 송파구 예산사정은 다 이해를 하는데 어찌됐건 원인자부담 도로굴착도 하고 주변공사장 준공허가 시 조건부로 도로포장도 맡겨서 다 하면 실제 면적이 많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과의 주 업무인 도로 유지보수 부분에서 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상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 답변을 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많이 시켜줘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329쪽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는 이 예산으로 충분한 건가요?
○도로과장 장형상 과속방지턱 중에서 최고 아쉬운 게 과속방지턱 도색이 내년에 51개가 잡혀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1,811개의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51개씩 1,811개를 하려면 30년에 한 번씩 도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예 과속방지턱이 있는지 없는지 시각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10년에 한 번 정도라도 하려면 3배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700만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아주 환하고 깨끗한 동네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형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성내천 물놀이장 보행교량 설치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성내천 물놀이장은 2004년 개장 이후 12년 동안 매년 20여만명 이상이 찾는 대표적 여름철 도심 속 물놀이장입니다. 현재 성내천 물놀이장 주변에 좌안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설치되어 있지만 어린이들이 징검다리 이용 중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으로 물놀이장 이용 어린이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366쪽 하수도 유지 관리 전년도 예산 5,883만 9,000원에서 4,804만원으로 1,079만 9,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예산은 하수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긴급민원 발생 시 기동반에서 즉시처리를 위하여 유지보수용 장비 보수 및 자재를 구매하는 예산으로 삭감된 예산 내용은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789만 9,000원, 재료비 19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관내 도면구입비 100만원이 삭감되었고, 공공운영비는 준설기 등 장비수리비에서 320만원, 유류비는 단가조정에 따라 209만 9,000원, 자기부담보험금과 자동차세 등에서 2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스틸그레이팅, 록크하드, 맨홀뚜껑에서 1,090만원을 삭감하였고, 하수악취 민원해결을 위하여 하수악취 저감장치를 구매하는 구입비를 900만원 증액해서 총 1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66쪽 김대규 위원님께서 하수도 유지관리에서 자기부담보험금이 6회에서 2회로 감액된 사유와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이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 준설기계 유지관리비에서 준설기가 2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착암기외 3종이 9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 재료비 중에서 스틸그레이팅 120조가 80조로, 록크하드가 120호에서 80호로 변경된 사유와 하수악취 차단장치 900만원 신설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하수도 유지관리 예산중 자기부담보험금은 하수도 시설 및 손괴 등으로 사고발생시 사고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중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보험금으로 회수는 사고발생 추정치입니다. 금년에는 사고발생 건수는 1건이었습니다.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이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 지출액을 감안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준설기와 착암기외 3종의 단가가 변경된 사유는 우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의 수리비를 나열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 대표적인 장비만 예산서에 나열한 것이며, 지출은 수리한 비용만 지출되는데 금년도에 수리비가 적게 지출되어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스틸그레이팅, 록크하드가 감량된 사유는 창고 재고조사 결과 재고량을 반영하여 감량하였으며, 하수악취 차단장치 재료비 900만원이 신설된 사유는 합류식 지역에서 하수도 악취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어 하수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구매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에서 238쪽 시설비 중 침수방지시설설치 시설물 정밀점검진단 용역, 하수암거 보수보강 재해예방 복구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침수방지 시설 설치예산 2억원은 지하주택 침수예방을 위해 우기 전에 침수 우려주택 아홉 주의 동의서를 받아 구에서 무상으로 각 주택에 역지변과 차수판을 설치해주는 사업이며, 시설물 정밀점검진단용역비 5,000만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조에 의거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업무로써 내년도에는 빗물펌프장 2개소에 정밀점검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하수암거 보수보강비와 재해예방 복구비는 도로 공동이나 태풍 및 풍수해 피해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고 피해발생시 하수도 시설의 재난예방 및 긴급 응급복구 등에 긴급히 사용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치수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섭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선섭 환경과장입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42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3,3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우리구 공공시설에 태양광발전소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해서 태양광 패널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전기 배선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평소 상태 등을 점검해서 보강할 게 있으면 보강하려고 100만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400만원과 다음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송파구 보건소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치비가 950만원, 감리비 450만원, 자산취득비 즉 태양광 패널 1,800만원을 예산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43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예산에서 3,205만 9,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장비가 2대가 있는데 2004년도에 구입한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2,000만원, CO, HC 공기과잉률측정기 1,500만원으로 3,500만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사무관리비는 줄여서 3,20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노승재 위원님께서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7,546만 1,000원 감액 편성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2016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와 건물분이 있었는데 건물분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도 환경개선부담금 건물 부분에 대한 체납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과년도 체납분 감소에 따라서 감액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최은영 위원님께서 434페이지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0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신규설치 2,000만원은 위례동 주민센터에 민방위 급수시설을 설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관측망 설치예산 5,000만원은 싱크홀 발생을 예방하고 석촌호수 주변 수위를 관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12개소, 롯데에서 관리하고 있는 2개소 총 14개소의 지하수위를 홈페이지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주로 잠실지역에 편중된 문제점이 있어서 송파구 전체의 지하수위 관리와 관측을 위해서 경찰병원, 송내중학교, 오금동 보금자리아파트 단지 내, 삼전동이나 수원빌딩, 올림픽파크텔 이렇게 다섯 군데에 자동관측망을 설치해서 내년도부터 홈페이지에 관리해서 주민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문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 427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보건지소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구비 3,200만원, 시비 3,200만원으로 5대5로 설치하는데, 다른 데 1개소를 선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정선섭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은 서울시에서 공공건물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실사를 해서 현장을 보고 타당한가 판단해서 결정을 해주면 그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올해 보건지소에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적합하다고 해서 결정된 겁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정관리국장한테 청사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태양광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것은 끝난 사업이네요?
○환경과장 정선섭 그렇죠. 내년도에 신재생에너지 공공시설물에 하는 것은 확정되었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청을 해서 후년에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공공부문도 당연히 앞장서서 해야 하는데 일반가정 쪽으로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안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선섭 가정 쪽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한 번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대규모 빌라라든지 건축물이 생길 때 사전에 가서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생각을 잘 안 하시는가요?
○환경과장 정선섭 저희가 건축사협회에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건축사협회보다도 송파구 내에 관내를 기준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정선섭 건축허가를 낼 때 그 사람들이 옥상에 적극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유도하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 행정적으로 어떤 사람이 건축허가를 낼 지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건축사협회에 공문도 내고 주기적으로 총회가 있을 때마다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건축과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정선섭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선섭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66쪽, 청소용품 구매 전년도 4,100만원에서 1억 이상 증액되었는데 소형 가로차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차 용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 가로차가 8대 있는데요. 이것은 2차선 이상의 41개 노선에 319km를 하루에 청소를 하고 1일 한 차량이 40km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로 변에 있는 2차선 이상 차도의 미세먼지는 다 커버가 되는데 뒷골목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2톤 정도 되는 소형 차량을 구매해서 뒷골목 미세먼지 작업을 시범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자원순환공원에 4억 7,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환경미화원 결원이 12명이었는데 충원하지 않고 기간제로 20명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활용을 해본 바 설명을 드리면 작업능률이 많이 저하되는 편이었고, 현재 환경미화원과의 융화도 어려운 점이 있고, 같은 일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기간제의 불신도 나타날 우려가 있어서 기간제 운영을 폐지한 내용입니다.
그 비용이 자원순환공원 운영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기간제를 폐지하고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4억 3,3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고요. 그 이외에 자원순환공원 공공운영비가 일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노승재 위원님께서 세입 17쪽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6억 1,000만원 증액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세외수입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에는 생활쓰레기 증가가 예측됩니다. 올해는 1일 약 170톤 정도 되는데 내년에 28톤 정도 증가해서 1일 198톤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정비지니스밸리라든지 유통단지, 제2롯데, 신도시 입주물량이 증가함으로써 일차적인 요인이 있었고요. 쓰레기 봉투 값하고 음식물배출에 대한 처리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봉투가격이나 음식물쓰레기 가격이 각 자치구 별로 너무나 편차가 크고 상이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014년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2015년도에 일차적으로 인상을 하고 2017년도에 2차 인상을 하도록 조례개정을 권고해서 우리구도 2015년도에 1차 인상을 했고 2차 인상이 연동해서 인상될 수 있도록 2015년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입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자원순환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아까 답변 과정에서 주차위반 견인대행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견인대행업체에 주는 대행료는 인상이 되는데 제가 보관료라고 해서 혼동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차주들이 부담하는 견인료, 그리고 보관료를 포함해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잘 소통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견인료는 사실 올라가는 거죠? 현재 보면 소형이 4만원에서 4만 5,000원으로 대행업체에 주는 것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소형·중형·대형으로만 구분이 되었거든요. 소형은 승용차, 중형은 25인승 이하 승합, 대형은 대형버스 등 대형차로 되어 있었는데 세분화가 되면서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갔네요.
예를 들면 중형승용차 이천 몇 백cc 되는 것을 중형이라고 하죠. 그게 현재 4만원인데 5만원으로 올라가고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6만원이었는데 8만원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차주들이 부담하는 대행료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아까 제가 물어봤던 부분은 그 부분이었는데 보관료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차주가 올라가는 만큼 부담하는 겁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지금 자원순환과 청소원 무기계약직이 몇 명 있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무기계약직 103명 중에서 결원이 10명 예상되고 있습니다. 1월초에 103명이었고, 2명이 명퇴를 했고, 8명이 퇴직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은 110명으로 했죠. 그러면 몇 명 늘린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103명에서 110명이니까 7명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자체 진단한 내용을 보면 적정인원이 130~140명 정도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원자에 한해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모든 국·소·담당관·추진단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 위원님들 간 간담회를 통해 계수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요청내용을 배부해드린 양식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해서 사업명 및 통계 목을 1,000원 단위로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2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제6차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후 제7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 자정 지난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31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이정인 김정자 임춘대 노승재 문윤원 이성자 유영수 김대규 이혜숙 류승보 김정열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의회사무국장 ||황대성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보건소장 ||김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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