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과 강평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과 강평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기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기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교통환경국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소관 핵심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에 의해 교통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의 세입예산 총액은 785억 1,89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72억 329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413억 1,564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2억 1,040만원, 도로과 도로사용료 수입 23억 9,183만원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총 세입은 107억 7,44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예산안 13~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72억 329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8,69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도로사용료 수입, 탄천주차장 위탁사용료 수입과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등 355억 8,888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와 불량맨홀보수부담금 등 15억 5,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지원 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6,193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13억 1,564만원이며, 과태료수입,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90억 8,7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수입과 차량견인수수료 등 101억 4,693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그 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64억 6,2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 등 시비보조금 2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기타회계전입금 등으로 244억 9,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9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1,058억 8,65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45억 7,090만원, 특별회계가 413억 1,564만원이며, 사업성별로 정책사업비 891억 4,273만원, 행정운영비 156억 6,617만원, 재무활동비 10억 8,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17억 1,76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개선안전대책사업 1억 8,571만원, 교통시설환경개선사업 3억 7,000만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6억 1,768만원, 227쪽 자동차건설기계등록 1억 4,974만원, 229쪽 행정운영경비로 3억 9,4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13억 1,564만원으로 전년 대비 90억 8,7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주차장 확충과 관리사업비로 81억 2,402만원, 주차지도 및 관리사업비로 21억 527만원, 예비비로 269억 6,837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0억 7,798만원,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76억 4,06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1,04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사업비로 8억 8,388만원, 도로기능유지강화사업비로 60억 7,737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 7,9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82억 3,18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2,71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시설물 정비와 확충사업으로 21억 8,816만원, 하수‧소하천시설관리 42억 3,774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 6,381만원, 기금전출금으로 10억 4,21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23억 8,273만원이며 전년 대비 1억 3,0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후변화대응사업 3억 4,146만원, 수질오염관리비 2,376만원, 지하수관리 4,549만원, 대기오염관리 3,026만원, 화장실 수준향상 17억 5,346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8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총 445억 9,801만원이며 전년 대비 33억 3,0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81억 8,498만원,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추진 사업비로 168억 5,539만원, 행정운영경비로 95억 5,76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예산안 공통책자 기금별 운용계획안 141쪽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기금은 환경과, 자원순환과, 치수과, 도로과에서 기후변화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총 5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65쪽, 환경과 소관 기후변화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금 2억 1,3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4억 29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6억 2,0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사업비로 1억 4,750만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비로 2억원, 기금예치금으로 2억 7,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자원순환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으로 3억 7,800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어린이 교육용 캐릭터 재활용분리수거함 제작보급,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비 등으로 7,85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3억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역시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880만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7억 4,054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7억 6,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 9,88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6억 6,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으로 5,612만원, 일반회계출연금으로 10억 4,214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10억 9,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예치금으로 9,930만원, 침수방지예방사업비로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3쪽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수입 총액은 40억 8,311만원으로 이자수입 3,784만원, 도로굴착복구비부담금 20억원과 예치금 회수금으로 20억 4,5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비에 30억 5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10억 7,8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병기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교통환경국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소관 핵심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에 의해 교통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의 세입예산 총액은 785억 1,89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72억 329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413억 1,564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2억 1,040만원, 도로과 도로사용료 수입 23억 9,183만원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총 세입은 107억 7,44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예산안 13~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72억 329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8,69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도로사용료 수입, 탄천주차장 위탁사용료 수입과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등 355억 8,888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와 불량맨홀보수부담금 등 15억 5,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지원 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6,193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13억 1,564만원이며, 과태료수입,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90억 8,7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수입과 차량견인수수료 등 101억 4,693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그 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64억 6,2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 등 시비보조금 2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기타회계전입금 등으로 244억 9,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9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1,058억 8,65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45억 7,090만원, 특별회계가 413억 1,564만원이며, 사업성별로 정책사업비 891억 4,273만원, 행정운영비 156억 6,617만원, 재무활동비 10억 8,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17억 1,76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개선안전대책사업 1억 8,571만원, 교통시설환경개선사업 3억 7,000만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6억 1,768만원, 227쪽 자동차건설기계등록 1억 4,974만원, 229쪽 행정운영경비로 3억 9,4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13억 1,564만원으로 전년 대비 90억 8,7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주차장 확충과 관리사업비로 81억 2,402만원, 주차지도 및 관리사업비로 21억 527만원, 예비비로 269억 6,837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0억 7,798만원,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76억 4,06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1,04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사업비로 8억 8,388만원, 도로기능유지강화사업비로 60억 7,737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 7,9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82억 3,18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2,71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시설물 정비와 확충사업으로 21억 8,816만원, 하수‧소하천시설관리 42억 3,774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 6,381만원, 기금전출금으로 10억 4,21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23억 8,273만원이며 전년 대비 1억 3,0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후변화대응사업 3억 4,146만원, 수질오염관리비 2,376만원, 지하수관리 4,549만원, 대기오염관리 3,026만원, 화장실 수준향상 17억 5,346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8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총 445억 9,801만원이며 전년 대비 33억 3,0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81억 8,498만원,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추진 사업비로 168억 5,539만원, 행정운영경비로 95억 5,76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예산안 공통책자 기금별 운용계획안 141쪽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기금은 환경과, 자원순환과, 치수과, 도로과에서 기후변화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총 5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65쪽, 환경과 소관 기후변화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금 2억 1,3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4억 29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6억 2,0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사업비로 1억 4,750만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비로 2억원, 기금예치금으로 2억 7,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자원순환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으로 3억 7,800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어린이 교육용 캐릭터 재활용분리수거함 제작보급,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비 등으로 7,85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3억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역시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880만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7억 4,054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7억 6,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 9,88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6억 6,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으로 5,612만원, 일반회계출연금으로 10억 4,214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10억 9,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예치금으로 9,930만원, 침수방지예방사업비로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3쪽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수입 총액은 40억 8,311만원으로 이자수입 3,784만원, 도로굴착복구비부담금 20억원과 예치금 회수금으로 20억 4,5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비에 30억 5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10억 7,8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병기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호
전문위원 장태호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42조에 따라 제출 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통환경국 세입예산은 785억 1,89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9%가 늘어난 규모이며, 그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413억 1,564만 4,000으로 전년도 대비 28.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58억 8,65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 늘어났으며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8만 4,000원이 증액된 17억 1,764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 등 8개 사업입니다.
주차관리과는 90억 8,752만원 5,000원이 증액된 413억 1,564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기계식주차장 추락예방표시 부착보급 등 2개 사업이며, 증감률이 큰 사업은 녹색주차마을조성 등 13개 사업입니다.
도로과는 10억 1,044만 9,000원이 증액된 76억 4,066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집행 등 3개 사업이며, 증감률이 큰 사업은 도로점용관리 등 12개 사업입니다.
치수과는 4억 2,716만원 증액된 82억 3,184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관내하수도 맨홀초기점검용역 1건이며, 증감률이 큰 사업은 관내하천녹지 조경시설 정비 등 4개 사업입니다.
환경과는 1억 3,033만 8,000원이 증액된 23억 8,273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취약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이며 증감률이 큰 사업은 원활한 환경업무추진 등 13개 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는 33억 3,011만 3,000원이 증액된 445억 9,800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청소차량 대폐차 1개 사업이며, 증감률이 큰 사업은 각종 폐기물 처리 등 9개 사업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환경과 기후변화기금, 자원순환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및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치수과 재산관리기금,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4개과 5건의 106억 6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교통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의 설치목적 등 관련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예산안설명서 어느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호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42조에 따라 제출 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통환경국 세입예산은 785억 1,89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9%가 늘어난 규모이며, 그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413억 1,564만 4,000으로 전년도 대비 28.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58억 8,65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 늘어났으며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8만 4,000원이 증액된 17억 1,764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 등 8개 사업입니다.
주차관리과는 90억 8,752만원 5,000원이 증액된 413억 1,564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기계식주차장 추락예방표시 부착보급 등 2개 사업이며, 증감률이 큰 사업은 녹색주차마을조성 등 13개 사업입니다.
도로과는 10억 1,044만 9,000원이 증액된 76억 4,066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집행 등 3개 사업이며, 증감률이 큰 사업은 도로점용관리 등 12개 사업입니다.
치수과는 4억 2,716만원 증액된 82억 3,184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관내하수도 맨홀초기점검용역 1건이며, 증감률이 큰 사업은 관내하천녹지 조경시설 정비 등 4개 사업입니다.
환경과는 1억 3,033만 8,000원이 증액된 23억 8,273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취약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이며 증감률이 큰 사업은 원활한 환경업무추진 등 13개 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는 33억 3,011만 3,000원이 증액된 445억 9,800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은 청소차량 대폐차 1개 사업이며, 증감률이 큰 사업은 각종 폐기물 처리 등 9개 사업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환경과 기후변화기금, 자원순환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및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치수과 재산관리기금,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4개과 5건의 106억 6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교통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의 설치목적 등 관련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예산안설명서 어느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각 과별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4쪽입니다.
주차관리과 과태료 부분에 전년대비 약 11억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는데요. 이 과태료 부분이 매해 11억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데, 2017년에도 33억 세입이 다 들어왔는지, 그리고 44억을 편성한 게 좀 과다하지 않은 건지, 왜 11억이 증액편성 돼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입니다.
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수요관리 주요사업 237쪽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63% 증액편성 돼 있는데요. 그 내역을 보면 건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3,700건이었는데 2018년에는 6,000건 이렇게 공공운영비 건수가 늘어나게 된 배경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243쪽에 자전거 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에서도 공공운영비의 경우 산출근거에 보면 공공운영비 장소가 전년에는 5개소였는데 올해는 4개소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 변동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4쪽에 교통과 인력운영비 중에서 무기계약직근로자는 1명인 것 같은데 전년대비 예산은 50% 이상 감액이 됐습니다. 다른 데는 별 변동이 없는데 4대 보험료 부담금이 절반으로 편성이 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입니다.
277쪽,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 중 담장허물기사업은 전년대비 줄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도로사업 시설비 중 전년도에 유지보수비는 시·구비가 매칭편성 돼 있는데 여기는 구비만 편성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송파동 생활도로정비는 어떤 내역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에 담장허물기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생활도로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9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운영과 관련해서 시설비에 단가가 도색이나 신설부분에서는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 감액해서 산출을 하셨고요, 삭선 경우에는 전년대비 배 단가를 적용하였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인데요, 주차장 공유촉진사업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주차장 공유포인트 지급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포인트 지급과 관련해서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온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342쪽에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보상사업 관련해서 대상토지가 마천동 1621 외 2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46쪽에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송파대로의 46개 노선에만 위탁을 주었는데, 이제는 그 이면도로에 위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00만원이 편성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입니다.
441쪽에 탄소저감 실천운동 관련해서 주말농장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새롭게 편성된 것 같아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화장실을 신축하는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490쪽에 각종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민간이전금을 보면 민간위탁금에 폐기물처리 처분 부당금과 잔재물수거비가 전에는 편성 돼 있지 않았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이 왜 여기에 편성이 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폐합성수지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산출근거를 보면 굉장히 양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폐기물이나 가로토사 같은 경우에도 단가가 전년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그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2쪽에 재활용품 선별·처리 부분에서도 민간위탁금 산출근거를 보면 선별처리비와 잔재처리비에 물론 단가도 오르는 부분은 물가의 상승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처리하는 톤수를 보면 올해년도 보다 잔재처리비는 배 이상 늘어나고 이런 변동이 있는데 그 변동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입니다.
각 과별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14쪽입니다.
주차관리과 과태료 부분에 전년대비 약 11억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는데요. 이 과태료 부분이 매해 11억 정도씩 늘어나고 있는데, 2017년에도 33억 세입이 다 들어왔는지, 그리고 44억을 편성한 게 좀 과다하지 않은 건지, 왜 11억이 증액편성 돼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입니다.
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수요관리 주요사업 237쪽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63% 증액편성 돼 있는데요. 그 내역을 보면 건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3,700건이었는데 2018년에는 6,000건 이렇게 공공운영비 건수가 늘어나게 된 배경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243쪽에 자전거 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에서도 공공운영비의 경우 산출근거에 보면 공공운영비 장소가 전년에는 5개소였는데 올해는 4개소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 변동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4쪽에 교통과 인력운영비 중에서 무기계약직근로자는 1명인 것 같은데 전년대비 예산은 50% 이상 감액이 됐습니다. 다른 데는 별 변동이 없는데 4대 보험료 부담금이 절반으로 편성이 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입니다.
277쪽,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 중 담장허물기사업은 전년대비 줄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도로사업 시설비 중 전년도에 유지보수비는 시·구비가 매칭편성 돼 있는데 여기는 구비만 편성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송파동 생활도로정비는 어떤 내역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에 담장허물기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생활도로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9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운영과 관련해서 시설비에 단가가 도색이나 신설부분에서는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 감액해서 산출을 하셨고요, 삭선 경우에는 전년대비 배 단가를 적용하였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인데요, 주차장 공유촉진사업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주차장 공유포인트 지급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포인트 지급과 관련해서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온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342쪽에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보상사업 관련해서 대상토지가 마천동 1621 외 2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46쪽에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송파대로의 46개 노선에만 위탁을 주었는데, 이제는 그 이면도로에 위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00만원이 편성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입니다.
441쪽에 탄소저감 실천운동 관련해서 주말농장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새롭게 편성된 것 같아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화장실을 신축하는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490쪽에 각종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민간이전금을 보면 민간위탁금에 폐기물처리 처분 부당금과 잔재물수거비가 전에는 편성 돼 있지 않았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것이 왜 여기에 편성이 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폐합성수지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산출근거를 보면 굉장히 양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건설폐기물이나 가로토사 같은 경우에도 단가가 전년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그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2쪽에 재활용품 선별·처리 부분에서도 민간위탁금 산출근거를 보면 선별처리비와 잔재처리비에 물론 단가도 오르는 부분은 물가의 상승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처리하는 톤수를 보면 올해년도 보다 잔재처리비는 배 이상 늘어나고 이런 변동이 있는데 그 변동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김병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40페이지에 보행안내 교통표지관리가 지금 전년도에 4,700만원인데 1억 3,5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비도 중요하지만 시비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전혀 시비가 없습니다.
또, 246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이라고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도로 관광특구라 해가지고 자전거도로 관광특구 자체가 시비를 거의 50% 이상 받아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했는데 지금 자전거 관련해서 시비가 거의 없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비와 구비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자전거 관려해서 시비가 거의 전무한 이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265페이지에 주차관리시설 위탁관리에 대해서 전년도 1,939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억 5,000만원인데 이렇게 4억 3,200만원이나 증액됐는데 전에도 계속 유지관리 됐던 주차장인데 올해 유독히 증액해가지고 관리하고자 하는 시설의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287페이지에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이라고 해가지고 각 학교의 운동장을 개방했다가 거의 유명무실해 졌는데 지금도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을 했는데 돈을 떠나서 지금 어느 어느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294페이지에 기계식 주차장 추락예방표시 부착보급이라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계식 주차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설치를 꺼려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에 주정차 단속 장비관리가 6,5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장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냥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작년에 6,5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증액해서 유지관리를 하고자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에 우리 지역에 주차관리가 다 돌아가면서 편성되어 있는데 유독히 위례 주차지킴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솔이원두막 확대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인데, 신호등에 몇 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까지 설치할 예정이고, 전번에 김중광 위원이 5분발언도 했는데 설치장소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올해 설치 할 때 무슨 예산으로 이렇게 설치했는지 설치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 송파대로30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가락시장 주변이 보행하는 데 별지장이 없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1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 치수과 관내 하수도맨홀 초기점검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1억 4,000만원을 올해 신규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평상시에 계속 관리해 오던 사항인데 초기점검 용역이라는 단어를 왜 썼고, 또 우리 송파구에 전번에 동공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서울시나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는데 굳이 우리 구비를 전액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치수과 398페이지에 관내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5,140만원이었는데 올해 2,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성내천, 감이천, 장지천, 탄천 해가지고 녹지와 조경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더 추가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438페이지,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1,800만원이었는데 올해 6,8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4페이지, 항공기 소음 민관합동 모니터링 운영에 전의 팀장은 진짜 열정적으로 공항을 왔다 갔다 하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 부분에 팀장이고 담당이고 과장이고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맨날 흐지부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아예 이 팀을 없애버리든 맨날 그 모양이야! 좀 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505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전년도 대비해서 1억 7,900만원이나 거의 2억 돈 되도록 증액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11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처리에 7억 700만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재활용에 관련해서 계속 엄청난 예산을 증액하고, 그 바로 옆에 513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2억 4,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예산을 투입해도 원천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40페이지에 보행안내 교통표지관리가 지금 전년도에 4,700만원인데 1억 3,5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비도 중요하지만 시비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전혀 시비가 없습니다.
또, 246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이라고 여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도로 관광특구라 해가지고 자전거도로 관광특구 자체가 시비를 거의 50% 이상 받아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했는데 지금 자전거 관련해서 시비가 거의 없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비와 구비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자전거 관려해서 시비가 거의 전무한 이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265페이지에 주차관리시설 위탁관리에 대해서 전년도 1,939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억 5,000만원인데 이렇게 4억 3,200만원이나 증액됐는데 전에도 계속 유지관리 됐던 주차장인데 올해 유독히 증액해가지고 관리하고자 하는 시설의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287페이지에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이라고 해가지고 각 학교의 운동장을 개방했다가 거의 유명무실해 졌는데 지금도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을 했는데 돈을 떠나서 지금 어느 어느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294페이지에 기계식 주차장 추락예방표시 부착보급이라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계식 주차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설치를 꺼려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에 주정차 단속 장비관리가 6,5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장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냥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작년에 6,5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증액해서 유지관리를 하고자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에 우리 지역에 주차관리가 다 돌아가면서 편성되어 있는데 유독히 위례 주차지킴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솔이원두막 확대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인데, 신호등에 몇 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까지 설치할 예정이고, 전번에 김중광 위원이 5분발언도 했는데 설치장소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올해 설치 할 때 무슨 예산으로 이렇게 설치했는지 설치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 송파대로30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가락시장 주변이 보행하는 데 별지장이 없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1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 치수과 관내 하수도맨홀 초기점검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1억 4,000만원을 올해 신규로 했는데 이런 부분은 평상시에 계속 관리해 오던 사항인데 초기점검 용역이라는 단어를 왜 썼고, 또 우리 송파구에 전번에 동공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서울시나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는데 굳이 우리 구비를 전액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치수과 398페이지에 관내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5,140만원이었는데 올해 2,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성내천, 감이천, 장지천, 탄천 해가지고 녹지와 조경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더 추가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438페이지,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1,800만원이었는데 올해 6,8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4페이지, 항공기 소음 민관합동 모니터링 운영에 전의 팀장은 진짜 열정적으로 공항을 왔다 갔다 하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 부분에 팀장이고 담당이고 과장이고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맨날 흐지부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아예 이 팀을 없애버리든 맨날 그 모양이야! 좀 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505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전년도 대비해서 1억 7,900만원이나 거의 2억 돈 되도록 증액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11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처리에 7억 700만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재활용에 관련해서 계속 엄청난 예산을 증액하고, 그 바로 옆에 513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2억 4,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예산을 투입해도 원천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중복된 부분은 바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13쪽에 교통과는 전년도에 8,000만원 감액시켰는데도 올해 예산에도 6억 6,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에 세외수입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증액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도 전년도 세입예산에서 13억 200만원이 감액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25억 9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16쪽, 여기도 전년도에 1억 7,900만원이 감액됐는데 계속 세입에서는 올해도 예산이 감액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17쪽,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수수료수입이 1억 2,600만원이 감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가겠습니다.
교통과 233쪽, 일반보상금에 보면 자문회의 등 참석 발표사례도 있고, 수학능력시험장 교통정비, 송파구 교통서포터즈 활동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지도활동사업 예산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마을버스노선 신설에 관해서 타당성 용역을 줬는데 우리 송파구는 마을버스가 없는데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교통불편심의위원회 개최를 지금 12회 했는데 매월 개최를 하는지,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설명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구·시비 매칭인데 예산상에는 구비만 편성 돼 있습니다. 특히 시설비, 부대비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 많이 있죠.
241쪽,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볼라드 신설이나 정비대상지가 송파구 전역인지, 아니면 전역이 힘들면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하는 사업예산인지, 수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같이 공공운영비 부분과 민간위탁금 부분 공공자전거가 저희 조례 개정하는데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자전거안전교육 강사료 부분이고, 여기에 관광해결사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활동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어떤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임춘대 위원님이 하셨는데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데 민간위탁을 주는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공기주입기 교체 예산에 기계식 예산도 있고 태양광 예산이 있는데 기계식과 태양광의 기계장비에 대해서 예산차이는 있겠죠. 왜 이렇게 차별을 두고 예산편성을 따로 하는지.
249쪽, 배상금 민간보상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자산취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특사경 수사관련 일반물품비가 250만원이 돼 있죠. 수사관련 물품이 뭔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녹색주차마을 동료 위원이 했는데 이것도 시·구 매칭 5대 5죠. 그런데 지금 시설비 보면 담장허물기를 전년도에도 했는데 몇 가구나 했고, 지금 생활도로 쪽에서 예산을 늘렸는데 매칭사업이 왜 편성이 안 됐는지.
284쪽,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사업에서 매년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어디에 지원을 했고, 이번에 지원대상지는 지금 정해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부분이 전년도에는 1개소였는데 이번에는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할 것을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것인지, 사업신청을 해야 대상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에 ’16년도에는 신청학교가 없다고 했었는데 현재 ’17년도에는 어느 학교가 신청이 돼서 집행이 되고 새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다른 쪽에서 보니까 거여고가 하부 사용료를 주차관리과에서 다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도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342쪽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보상에 필지별로 ’16년도에는 마천동 3077번지, ’17년도에는 거여동 130-38번지 보상비, 그런데 이번에는 마천동 16217번지 외 2필지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인지, 또 다른 토지보상 할 데가 또 있는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43쪽에 불량맨홀이 전년도에는 175개라고 했는데 맨홀보수가 250개로 되어 있으니까 총개수에 대비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산도 많이 증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 재설대책 추진 증액사유.
348쪽, 전년도에도 과속방지턱의 예산을 증액해 줬습니다. 그런데 정비상태가 전체의 몇 %가 완료됐는지, 이번에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 이것은 처음 사업하는 건데 전년도에 시범사업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각 동의 형평에 맞게끔 그늘막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362쪽, 보안등 신설‧개량, LED등으로 교체하면 더 좋을 텐데 메탈램프 예산만 증액을 해 가지고 하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치수과 394쪽, 이것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초기점검 용역사업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도 수목전지 초화류 및 야생화 식재, 관목류 식재 수량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같은 면적일 텐데 그것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 성과급 생활임금보장 이게 생활임금기준 해가지고 인상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매 년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쪽, 전년도에 이렇게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법정주기가 2년 주기로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안전진단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편성 된 이유.
416쪽, 인건비 증액사유.
환경과 434쪽, 공공운영비 이클레이 연회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쪽, 기후변화 여기도 임춘대 위원님 지적하셨죠. 시‧구비 지원조건인데 시비예산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이것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죠. 없던 인건비가 늘어나고, 농장 조성에 대해서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면적이 넓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 탄소저감실천운동에서 사회보조금 지원을 주부환경협의회에 지원하는데 환경인식제고사업에서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쪽, 신규사업 같은데 구립 경로당 전체에 확대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 하천수질 관리 부분에서 구민 네트워크 재료비나 빗물저금통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시 대비해서 비축물자로 차아염소산칼슘을 전년도에 비치를 했는데 화학전에 대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잘 배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쪽, 대기질 개선 증액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쪽, 민간위탁을 비영리단체 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하는가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 증액사유.
자원순환과 494쪽에 환경미화원 국외견학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6쪽,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집행현황도 매년 이렇게 올라오죠.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것을 보면 매년 구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스마트경고판은 어디에다 설치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시설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동료 위원님 하셨죠. 505쪽에 같이 증액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쪽, 동료 위원님과 같이 듣겠습니다.
515쪽, 증액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 뒤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거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중복된 부분은 바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13쪽에 교통과는 전년도에 8,000만원 감액시켰는데도 올해 예산에도 6억 6,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에 세외수입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증액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도 전년도 세입예산에서 13억 200만원이 감액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25억 9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16쪽, 여기도 전년도에 1억 7,900만원이 감액됐는데 계속 세입에서는 올해도 예산이 감액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17쪽,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수수료수입이 1억 2,600만원이 감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가겠습니다.
교통과 233쪽, 일반보상금에 보면 자문회의 등 참석 발표사례도 있고, 수학능력시험장 교통정비, 송파구 교통서포터즈 활동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지도활동사업 예산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마을버스노선 신설에 관해서 타당성 용역을 줬는데 우리 송파구는 마을버스가 없는데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교통불편심의위원회 개최를 지금 12회 했는데 매월 개최를 하는지,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설명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구·시비 매칭인데 예산상에는 구비만 편성 돼 있습니다. 특히 시설비, 부대비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 많이 있죠.
241쪽,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볼라드 신설이나 정비대상지가 송파구 전역인지, 아니면 전역이 힘들면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하는 사업예산인지, 수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같이 공공운영비 부분과 민간위탁금 부분 공공자전거가 저희 조례 개정하는데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자전거안전교육 강사료 부분이고, 여기에 관광해결사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활동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어떤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임춘대 위원님이 하셨는데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데 민간위탁을 주는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공기주입기 교체 예산에 기계식 예산도 있고 태양광 예산이 있는데 기계식과 태양광의 기계장비에 대해서 예산차이는 있겠죠. 왜 이렇게 차별을 두고 예산편성을 따로 하는지.
249쪽, 배상금 민간보상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자산취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특사경 수사관련 일반물품비가 250만원이 돼 있죠. 수사관련 물품이 뭔지,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녹색주차마을 동료 위원이 했는데 이것도 시·구 매칭 5대 5죠. 그런데 지금 시설비 보면 담장허물기를 전년도에도 했는데 몇 가구나 했고, 지금 생활도로 쪽에서 예산을 늘렸는데 매칭사업이 왜 편성이 안 됐는지.
284쪽,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사업에서 매년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어디에 지원을 했고, 이번에 지원대상지는 지금 정해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부분이 전년도에는 1개소였는데 이번에는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할 것을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것인지, 사업신청을 해야 대상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에 ’16년도에는 신청학교가 없다고 했었는데 현재 ’17년도에는 어느 학교가 신청이 돼서 집행이 되고 새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다른 쪽에서 보니까 거여고가 하부 사용료를 주차관리과에서 다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도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342쪽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보상에 필지별로 ’16년도에는 마천동 3077번지, ’17년도에는 거여동 130-38번지 보상비, 그런데 이번에는 마천동 16217번지 외 2필지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인지, 또 다른 토지보상 할 데가 또 있는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43쪽에 불량맨홀이 전년도에는 175개라고 했는데 맨홀보수가 250개로 되어 있으니까 총개수에 대비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산도 많이 증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 재설대책 추진 증액사유.
348쪽, 전년도에도 과속방지턱의 예산을 증액해 줬습니다. 그런데 정비상태가 전체의 몇 %가 완료됐는지, 이번에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 이것은 처음 사업하는 건데 전년도에 시범사업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각 동의 형평에 맞게끔 그늘막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362쪽, 보안등 신설‧개량, LED등으로 교체하면 더 좋을 텐데 메탈램프 예산만 증액을 해 가지고 하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치수과 394쪽, 이것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초기점검 용역사업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도 수목전지 초화류 및 야생화 식재, 관목류 식재 수량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같은 면적일 텐데 그것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 성과급 생활임금보장 이게 생활임금기준 해가지고 인상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매 년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쪽, 전년도에 이렇게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법정주기가 2년 주기로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안전진단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편성 된 이유.
416쪽, 인건비 증액사유.
환경과 434쪽, 공공운영비 이클레이 연회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쪽, 기후변화 여기도 임춘대 위원님 지적하셨죠. 시‧구비 지원조건인데 시비예산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이것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죠. 없던 인건비가 늘어나고, 농장 조성에 대해서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면적이 넓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 탄소저감실천운동에서 사회보조금 지원을 주부환경협의회에 지원하는데 환경인식제고사업에서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쪽, 신규사업 같은데 구립 경로당 전체에 확대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 하천수질 관리 부분에서 구민 네트워크 재료비나 빗물저금통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시 대비해서 비축물자로 차아염소산칼슘을 전년도에 비치를 했는데 화학전에 대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잘 배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6쪽, 대기질 개선 증액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쪽, 민간위탁을 비영리단체 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하는가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 증액사유.
자원순환과 494쪽에 환경미화원 국외견학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6쪽,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집행현황도 매년 이렇게 올라오죠.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것을 보면 매년 구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스마트경고판은 어디에다 설치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시설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동료 위원님 하셨죠. 505쪽에 같이 증액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쪽, 동료 위원님과 같이 듣겠습니다.
515쪽, 증액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 뒤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거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주 이 잡듯이 다 잡으셔가지고 그래도 뭔가 하나 물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233쪽에 교통환경보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업에 없는 얘긴데, 옛날에 나왔던 민원인데 폐차정리 같은 거는 어떤 과에서 하죠? 도로과인가요, 교통과인가요?
●교통과장 하태훈
폐차 민원사무는 저희가 하고요.
●이성자 위원
처리는 주차관리과요? 그럼 두 과장님, 문제 있습니다.
5단지 옛날부터 지금 거의 2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폐차한 차를 정리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왔었는데 답변만 하시고 저도 오래돼서 어느 부선지 지금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황판단 하셔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예산을 어떻게 융통해 보던지 해서 치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객운수 관련 업무에서 송파구가 전체적으로 타당성조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긴 하지만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수당해 가지고 12회를 하는데 매달 한다는 얘기네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 마을버스 노선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 해가지고 5,000만원인데 이 부분 설명주시고요.
240쪽, 보행안내·교통표지 관리에 전년도 예산대비 183.02% 증감됐어요. 주원인 설명해 주시고, 볼라드 신설 1,000만원, 정비에 7,500만원인데 장소선정은 되었는지 설명 주시고요.
242페이지 자전거 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에 행정감사 때도 수리센터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민간위탁금이 전년대비 2,000만원이 지금 늘었네요. 늘은 사유 설명 주시고요.
244쪽에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강사료가 10만원씩 45회로 되어 있고, 주민 자전거교육도 10만원씩 20회,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데 이 부분 설명 주시고요.
246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에 공기주입기 교체 및 증설에 1,800만원, 기계식 공기주입기 신설이라든지 태양광 공기주입기 교체에서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신설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54쪽에 교통과 인력운영비가 52.24% 감액됐는데 사유 부탁드립니다.
288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전년대비 1억 3,735만원 증감원인 설명 주시고요. 공영주차장 위탁금 반환 3개소에 대한 설명 주시고요.
290쪽, 주차시설 위탁관리에 공영주차장 근무자들의 임기 그리고 근무조건, 그리고 계약직인지 혹시 몇 개월씩 하는지, 한 번 계약을 하면 몇 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지 부탁드립니다.
294쪽, 기계식 주차장 추락예방표시 부착보급이 신규사업인데 설명 주시고요.
주정차 단속 장비관리 300쪽에 전년대비 98.78% 증감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302쪽에 주정차 위반 견인대행에 승합차 이게 중형, 대형인 것 같은데 견인대상 수수료에서 81대는 무슨 의미인지 설명 주시고요.
320쪽에 대우공무원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가산금 했는데 이 부분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341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집행에 측량 및 용역안내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주시고요.
342쪽에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보상, 설명 부탁드립니다.
348쪽,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에 방지턱 16개소, 그리고 과속방지턱 철거 후 재설치 18개소 지금 위치가 확정되어 있는지, 그런데 이게 양면이 있는 게 과속방지턱을 꼭 이렇게 많이 신설해야 되는 건지, 물론 요구는 많이 있겠지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설명 주십시오.
351쪽, 솔이원두막 확대 설치에 올해 늦여름인가 종합운동장 앞에 이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없어졌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개당 250만원인데 내용으로 볼 때는 이게 과연 250만원의 가치가 있을까 생각을 했고, 구청에서 올림픽공원 방향으로 점심 먹으러 가다보니까 그쪽에도 이게 설치되어 있어서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이 액수는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리고 작년에는 몇 개를 설치했는지, 아무리 봐도 예산이 없었는데 무슨 예산으로 설치하셨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352쪽에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347쪽, 352쪽 사업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상히 설명 주시고요.
354쪽, 송파대로30길 보행환경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인데 그리고 신규사업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가락시장역 주변이라고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정비를 해 줘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설명 주십시오.
366쪽, 지하보도 청소 및 거여고가 사용료 지급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도 개선이 안 된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84쪽, 풍수해대책 빗물펌프장의 휴일 특근 매식비 해가지고 지금 펌프장에 10명이 근무하나요? 잠실유수지나 탄천유수지에 보면 살림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항상 볼 때마다 궁금한데 그 부분 설명 부탁합니다.
386쪽, 관내 하수도 준설에 하수도 준설을 매년 하는 것인지 설명 주시고요.
390쪽,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 2구역 해가지고 지금 도로침하 및 동공보수 90개소, 맨홀 정비 17개소 있는데 지금 위치선정이 되어 있는지.
396쪽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던가요, 성내천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과장님 하고 여러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악취시설 방지 이런 것은 되어 있는지 성내천에 갈 일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계속 민원 하시던 분이 요즘은 그런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잘되고 있는지 설명 주시고요.
404쪽, 탄천공영 노외주차장 운영에 위탁운영비가 11억 3,900만원 그러면 주차장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환경과,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에 438쪽입니다. 연구용역비해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용역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요.
442쪽,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에 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정기위원회 35명, 운영위원회 10명, 분과위원회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혹시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설명 주시고요.
44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금액이 가구당 10만원으로 150가구하면 예산이 1,500만원인데 446페이지 지원금을 보면 가구당 5만원, 총 1,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지, 전년도 예산에는 지금 0원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 주십시오.
452쪽, 하천수질 관리 빗물저금통 5개소에 대한 설명 주시고요.
구민환경감시단 하천감시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460쪽, 석면관리에 예산을 보면 381만 3,000원이에요. 내용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석면피해자 요양급여, 특별조위금, 장의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제가 너무 웃긴다, 이 예산으로 뭐를 하신다고 이렇게 쓰셨나 하는 생각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차후를 위해서 해 놓으신 건지, 피해자가 있을 텐데 예산이 너무나 저기 하네요.
각종 폐기물처리 48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9곳하고 업체별 위탁처리비, 반입수수료 보니까 전년대비 14억 4,500여만원이 증감됐어요. 이 부분 설명 주시고, 재활용 운반차량 9개 업체 차량종류 그리고 압착차량 교체하겠다고 하셨는데 계획도 말씀해 주세요.
505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민간위탁금이 1억 7,900만원이 증감됐고, 그러면 61억 9,700만원인데 300% 이상 올랐어요. 이 부분 설명 주십시오.
506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음식물류 수집·운반수수료가 일반주택에서는 리터당 78원, 공동주택에서는 키로그램당 97원, 소형음식점은 리터당 78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내는지 한 번 물어봤더니 키로그램당 130원씩 내고 있대요. 그러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키로그램당 97원에다가 아파트에서 130원 이렇게 합하면 227원인데 약간 이해가 돼서 그러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주 이 잡듯이 다 잡으셔가지고 그래도 뭔가 하나 물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지나가겠습니다.
233쪽에 교통환경보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업에 없는 얘긴데, 옛날에 나왔던 민원인데 폐차정리 같은 거는 어떤 과에서 하죠? 도로과인가요, 교통과인가요?
●교통과장 하태훈
폐차 민원사무는 저희가 하고요.
●이성자 위원
처리는 주차관리과요? 그럼 두 과장님, 문제 있습니다.
5단지 옛날부터 지금 거의 2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폐차한 차를 정리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왔었는데 답변만 하시고 저도 오래돼서 어느 부선지 지금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황판단 하셔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예산을 어떻게 융통해 보던지 해서 치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객운수 관련 업무에서 송파구가 전체적으로 타당성조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긴 하지만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수당해 가지고 12회를 하는데 매달 한다는 얘기네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고, 마을버스 노선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 해가지고 5,000만원인데 이 부분 설명주시고요.
240쪽, 보행안내·교통표지 관리에 전년도 예산대비 183.02% 증감됐어요. 주원인 설명해 주시고, 볼라드 신설 1,000만원, 정비에 7,500만원인데 장소선정은 되었는지 설명 주시고요.
242페이지 자전거 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에 행정감사 때도 수리센터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민간위탁금이 전년대비 2,000만원이 지금 늘었네요. 늘은 사유 설명 주시고요.
244쪽에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강사료가 10만원씩 45회로 되어 있고, 주민 자전거교육도 10만원씩 20회,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데 이 부분 설명 주시고요.
246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에 공기주입기 교체 및 증설에 1,800만원, 기계식 공기주입기 신설이라든지 태양광 공기주입기 교체에서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신설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54쪽에 교통과 인력운영비가 52.24% 감액됐는데 사유 부탁드립니다.
288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전년대비 1억 3,735만원 증감원인 설명 주시고요. 공영주차장 위탁금 반환 3개소에 대한 설명 주시고요.
290쪽, 주차시설 위탁관리에 공영주차장 근무자들의 임기 그리고 근무조건, 그리고 계약직인지 혹시 몇 개월씩 하는지, 한 번 계약을 하면 몇 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지 부탁드립니다.
294쪽, 기계식 주차장 추락예방표시 부착보급이 신규사업인데 설명 주시고요.
주정차 단속 장비관리 300쪽에 전년대비 98.78% 증감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302쪽에 주정차 위반 견인대행에 승합차 이게 중형, 대형인 것 같은데 견인대상 수수료에서 81대는 무슨 의미인지 설명 주시고요.
320쪽에 대우공무원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가산금 했는데 이 부분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341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집행에 측량 및 용역안내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주시고요.
342쪽에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보상, 설명 부탁드립니다.
348쪽,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에 방지턱 16개소, 그리고 과속방지턱 철거 후 재설치 18개소 지금 위치가 확정되어 있는지, 그런데 이게 양면이 있는 게 과속방지턱을 꼭 이렇게 많이 신설해야 되는 건지, 물론 요구는 많이 있겠지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설명 주십시오.
351쪽, 솔이원두막 확대 설치에 올해 늦여름인가 종합운동장 앞에 이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없어졌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개당 250만원인데 내용으로 볼 때는 이게 과연 250만원의 가치가 있을까 생각을 했고, 구청에서 올림픽공원 방향으로 점심 먹으러 가다보니까 그쪽에도 이게 설치되어 있어서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이 액수는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리고 작년에는 몇 개를 설치했는지, 아무리 봐도 예산이 없었는데 무슨 예산으로 설치하셨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352쪽에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347쪽, 352쪽 사업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소상히 설명 주시고요.
354쪽, 송파대로30길 보행환경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인데 그리고 신규사업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가락시장역 주변이라고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정비를 해 줘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설명 주십시오.
366쪽, 지하보도 청소 및 거여고가 사용료 지급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도 개선이 안 된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84쪽, 풍수해대책 빗물펌프장의 휴일 특근 매식비 해가지고 지금 펌프장에 10명이 근무하나요? 잠실유수지나 탄천유수지에 보면 살림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항상 볼 때마다 궁금한데 그 부분 설명 부탁합니다.
386쪽, 관내 하수도 준설에 하수도 준설을 매년 하는 것인지 설명 주시고요.
390쪽,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 2구역 해가지고 지금 도로침하 및 동공보수 90개소, 맨홀 정비 17개소 있는데 지금 위치선정이 되어 있는지.
396쪽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던가요, 성내천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과장님 하고 여러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악취시설 방지 이런 것은 되어 있는지 성내천에 갈 일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계속 민원 하시던 분이 요즘은 그런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잘되고 있는지 설명 주시고요.
404쪽, 탄천공영 노외주차장 운영에 위탁운영비가 11억 3,900만원 그러면 주차장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환경과,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에 438쪽입니다. 연구용역비해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용역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요.
442쪽,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에 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정기위원회 35명, 운영위원회 10명, 분과위원회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혹시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설명 주시고요.
44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금액이 가구당 10만원으로 150가구하면 예산이 1,500만원인데 446페이지 지원금을 보면 가구당 5만원, 총 1,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지, 전년도 예산에는 지금 0원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 주십시오.
452쪽, 하천수질 관리 빗물저금통 5개소에 대한 설명 주시고요.
구민환경감시단 하천감시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460쪽, 석면관리에 예산을 보면 381만 3,000원이에요. 내용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석면피해자 요양급여, 특별조위금, 장의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제가 너무 웃긴다, 이 예산으로 뭐를 하신다고 이렇게 쓰셨나 하는 생각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차후를 위해서 해 놓으신 건지, 피해자가 있을 텐데 예산이 너무나 저기 하네요.
각종 폐기물처리 48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9곳하고 업체별 위탁처리비, 반입수수료 보니까 전년대비 14억 4,500여만원이 증감됐어요. 이 부분 설명 주시고, 재활용 운반차량 9개 업체 차량종류 그리고 압착차량 교체하겠다고 하셨는데 계획도 말씀해 주세요.
505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민간위탁금이 1억 7,900만원이 증감됐고, 그러면 61억 9,700만원인데 300% 이상 올랐어요. 이 부분 설명 주십시오.
506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음식물류 수집·운반수수료가 일반주택에서는 리터당 78원, 공동주택에서는 키로그램당 97원, 소형음식점은 리터당 78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내는지 한 번 물어봤더니 키로그램당 130원씩 내고 있대요. 그러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키로그램당 97원에다가 아파트에서 130원 이렇게 합하면 227원인데 약간 이해가 돼서 그러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중복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하겠습니다.
교통과 234쪽, 여객운수 업무추진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에 5,000만원 증가한 요인이 마을버스노선 신설 용역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과 238쪽, 교통안전 수준향상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에 2,500만원 증가한 요인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과 242쪽, 자전거 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에는 4,100만원 증가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사업내용에 보면 대여소가 3개인데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4개소가 기재되어 있어요. 이 부분 잘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 276쪽, 녹색주차마을조성 관련해서 당해연도에 전년도 비해서 8,700만원 증가한 요인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조건에 보니까 50대 50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총계에 보면 구비가 2억 4,300만원이고, 시비가 9,000만원이에요. 이 비율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녹색주차마을이 언제 사업이 시행됐는지 처음 시행한 부분 언제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과 287쪽,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 개방하고 있는 학교하고, 당해연도 예산액 2,000만원 시설비에 1개소가 잡혀있거든요. 이 1개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 302쪽,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대행업체 관련해서요,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에는 4,100만원이 감액 됐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자료요청인데요, 현재 견인업체가 몇 군데인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주차관리과 307쪽,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에는 5,600만원이 감액 되었네요. 감액된 요인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신규설치 6대가 기재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도로과는 너무 많이 나왔는데 351쪽 솔이원두막 확대 설치에 관련해서요, 저는 설치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60개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다음 환경과 458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에 한 3,650만원 감액 되었네요. 감액된 요인 설명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 506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요,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에 한 2,500만원 감액됐어요. 감액된 요인 설명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 510쪽, EM환경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에 적은 금액이지만 7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EM이 지금 각 동 주민센터로 공급되는 것 같은데 주민센터마다 공급량이 틀린지, 아니면 그 공급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 512쪽, 재활용품 선별·처리와 관련해서요,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에는 한 7억 7,000만원 정도 증가했거든요. 증가한 요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과 515쪽, 자원재활용 적정처리 관련해서요,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에 한 6,600만원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요인 설명해 주시고, 산출근거에 보면 사랑의 손수레 148개 기재되어 있는 부분 근거는 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중복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하겠습니다.
교통과 234쪽, 여객운수 업무추진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에 5,000만원 증가한 요인이 마을버스노선 신설 용역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과 238쪽, 교통안전 수준향상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에 2,500만원 증가한 요인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과 242쪽, 자전거 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에는 4,100만원 증가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사업내용에 보면 대여소가 3개인데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4개소가 기재되어 있어요. 이 부분 잘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 276쪽, 녹색주차마을조성 관련해서 당해연도에 전년도 비해서 8,700만원 증가한 요인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조건에 보니까 50대 50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총계에 보면 구비가 2억 4,300만원이고, 시비가 9,000만원이에요. 이 비율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녹색주차마을이 언제 사업이 시행됐는지 처음 시행한 부분 언제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과 287쪽,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 개방하고 있는 학교하고, 당해연도 예산액 2,000만원 시설비에 1개소가 잡혀있거든요. 이 1개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 302쪽,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대행업체 관련해서요,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에는 4,100만원이 감액 됐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자료요청인데요, 현재 견인업체가 몇 군데인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주차관리과 307쪽,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에는 5,600만원이 감액 되었네요. 감액된 요인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신규설치 6대가 기재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도로과는 너무 많이 나왔는데 351쪽 솔이원두막 확대 설치에 관련해서요, 저는 설치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60개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다음 환경과 458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에 한 3,650만원 감액 되었네요. 감액된 요인 설명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 506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요,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에 한 2,500만원 감액됐어요. 감액된 요인 설명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 510쪽, EM환경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에 적은 금액이지만 7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EM이 지금 각 동 주민센터로 공급되는 것 같은데 주민센터마다 공급량이 틀린지, 아니면 그 공급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 512쪽, 재활용품 선별·처리와 관련해서요,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에는 한 7억 7,000만원 정도 증가했거든요. 증가한 요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과 515쪽, 자원재활용 적정처리 관련해서요,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에 한 6,600만원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요인 설명해 주시고, 산출근거에 보면 사랑의 손수레 148개 기재되어 있는 부분 근거는 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
동료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복된 것은 빼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도로과 15억, 치수과 2건에 10억이네요.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에 교통과입니다. 민간위탁금 자전거이용시설물 유지관리 1억 1,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과 234쪽, 류승보 위원, 김정열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네요.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5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전거 관리 행정차량 구입비로 2,100만원이 편성 돼 있는데 전년도에도 차량 1대를 3,200만원에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276쪽에 녹색주차마을조성 이 부분은 이정인, 류승보, 김정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네요.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2쪽에 유휴토지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이것도 전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사업이 됐는데 이번에는 대상지가 주로 풍납동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5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은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88쪽, 거여고가 이 부분만 보면 화가 나는데 전년도에 1억 3,200만원의 사용료를 냈습니다. 금년에는 1억 1,935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줄어들었네요.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9쪽에 보면 과오납금이 전년도에도 3,000만원, 금년도에도 3,000만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05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아마 공익요원 같은데 인건비가 전액 구비로 지급이 되네요. 이것은 국비가 지원 돼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구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320쪽에 기타직 보수에 보면 시간제9급(마급)은 어떤 직종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 342쪽에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게 아마 옛날에 공부정리가 안 돼 가지고 사도로 관리되고 있는데 아마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치수과 375쪽 재료비에 보면 하수악취차단장치 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이거 해마다 하수빗물받이에 뚜껑을 뜯고 장치를 하고 있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장판 같은 거 잘라서 덮어놓고 비올 때 역류가 되고 하는데 지금 어떤 장치가 개발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381쪽에 무기계약직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1,8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퇴직금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보니까 무기계약직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상용인부인데 녹지과에 4명, 도로과에 5명, 치수과에 4명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네요. 실질적으로 이 인력 가지고 도로관리나 녹지관리나 치수관리가 되는지, 이제 거의 많이 퇴직을 했고 인력이 많이 줄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업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항상 미안하고 인력을 보충을 해 주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채용도 마음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퇴직금이 2억 1,82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퇴직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에 관내 하수도 준설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는 옛날 같지 않고 치산치수가 잘되어 있고 준설토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물량 변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계속 해마다 이렇게 준설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 394쪽, 관내 하수도맨홀 초기점검 용역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룰 하셨는데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 438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용역이라고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41쪽에 시설비 환경농장 관리 등 해가지고 환경농장 화장실 신축, 환경농장 관정 해가지고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460쪽 석면 관리 부분에서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피해자가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국‧시비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피해인정자 8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에는 항상 말씀이 많고 이래서 아직까지도 미결사항이고 또 소송도 진행 중에 있는데 재활용품 선별처리, 수집‧운반, 한국 3R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과제입니다. 금년도 재활용품 선별처리로 7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복된 것은 빼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도로과 15억, 치수과 2건에 10억이네요.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에 교통과입니다. 민간위탁금 자전거이용시설물 유지관리 1억 1,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과 234쪽, 류승보 위원, 김정열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네요.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5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전거 관리 행정차량 구입비로 2,100만원이 편성 돼 있는데 전년도에도 차량 1대를 3,200만원에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276쪽에 녹색주차마을조성 이 부분은 이정인, 류승보, 김정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네요.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2쪽에 유휴토지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이것도 전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사업이 됐는데 이번에는 대상지가 주로 풍납동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5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은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88쪽, 거여고가 이 부분만 보면 화가 나는데 전년도에 1억 3,200만원의 사용료를 냈습니다. 금년에는 1억 1,935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줄어들었네요.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9쪽에 보면 과오납금이 전년도에도 3,000만원, 금년도에도 3,000만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05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아마 공익요원 같은데 인건비가 전액 구비로 지급이 되네요. 이것은 국비가 지원 돼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구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320쪽에 기타직 보수에 보면 시간제9급(마급)은 어떤 직종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 342쪽에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게 아마 옛날에 공부정리가 안 돼 가지고 사도로 관리되고 있는데 아마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치수과 375쪽 재료비에 보면 하수악취차단장치 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이거 해마다 하수빗물받이에 뚜껑을 뜯고 장치를 하고 있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장판 같은 거 잘라서 덮어놓고 비올 때 역류가 되고 하는데 지금 어떤 장치가 개발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381쪽에 무기계약직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1,8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퇴직금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보니까 무기계약직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상용인부인데 녹지과에 4명, 도로과에 5명, 치수과에 4명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네요. 실질적으로 이 인력 가지고 도로관리나 녹지관리나 치수관리가 되는지, 이제 거의 많이 퇴직을 했고 인력이 많이 줄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업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항상 미안하고 인력을 보충을 해 주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채용도 마음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퇴직금이 2억 1,82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퇴직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에 관내 하수도 준설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는 옛날 같지 않고 치산치수가 잘되어 있고 준설토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물량 변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계속 해마다 이렇게 준설을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 394쪽, 관내 하수도맨홀 초기점검 용역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룰 하셨는데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 438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용역이라고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41쪽에 시설비 환경농장 관리 등 해가지고 환경농장 화장실 신축, 환경농장 관정 해가지고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460쪽 석면 관리 부분에서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피해자가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국‧시비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피해인정자 8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에는 항상 말씀이 많고 이래서 아직까지도 미결사항이고 또 소송도 진행 중에 있는데 재활용품 선별처리, 수집‧운반, 한국 3R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과제입니다. 금년도 재활용품 선별처리로 7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23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항간에 계속 나오고 있는 ‘김영란법’에 의해서 많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추진비 내용을 하나 하나 다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이 3억 7,000만원이고 자전거 활성화 사업은 6억이 넘어요.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러면 225쪽에도 나와 있지만 노면표시 정비, 아니면 어린이 보행안전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활성화 사업보다 예산이 오히려 많이 책정돼야 하는데 적은 이유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민원 하나 제기한 것도 있는데 탄천 밑의 도로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호체계 때문에. 본동에서 삼전동으로 가는 방향의 좌회전 차선이 좁아서 직진하는 차도 불편하고, 또 삼전동에서 본동으로 가는 직진차선의 노면이 줄어서 사고도 많고 거기 가보시면 사고표시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거기가 개선된다고 그러면 노면공사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예산에서 지원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수과에 378쪽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탄천공영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저는 다르게, 이번 감사 때도 지적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많은 지적이 있는 가운데도 인건비가 증액됐어요. 오히려 이런 징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건비가 증액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환경과 439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포상금 에코마일리지 평가에 관해 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평가를 하고 나가면 수당도 있는 것 같은데 따로 포상금이 나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정말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또 같은 질의라도 의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23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항간에 계속 나오고 있는 ‘김영란법’에 의해서 많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추진비 내용을 하나 하나 다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이 3억 7,000만원이고 자전거 활성화 사업은 6억이 넘어요.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러면 225쪽에도 나와 있지만 노면표시 정비, 아니면 어린이 보행안전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활성화 사업보다 예산이 오히려 많이 책정돼야 하는데 적은 이유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민원 하나 제기한 것도 있는데 탄천 밑의 도로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호체계 때문에. 본동에서 삼전동으로 가는 방향의 좌회전 차선이 좁아서 직진하는 차도 불편하고, 또 삼전동에서 본동으로 가는 직진차선의 노면이 줄어서 사고도 많고 거기 가보시면 사고표시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거기가 개선된다고 그러면 노면공사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예산에서 지원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수과에 378쪽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탄천공영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저는 다르게, 이번 감사 때도 지적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많은 지적이 있는 가운데도 인건비가 증액됐어요. 오히려 이런 징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건비가 증액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환경과 439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포상금 에코마일리지 평가에 관해 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평가를 하고 나가면 수당도 있는 것 같은데 따로 포상금이 나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정말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또 같은 질의라도 의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열 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로과 249쪽 보시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있어서 예산액이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예산은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예산액으로 민원사항을 다 처리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증가한 부분이 없어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도 392쪽 관내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관련해서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예산 변동사항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 또한 제가 거주하는 곳이 풍납동 자연부락이다보니 도로파손이라든가 빗물받이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이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로과 249쪽 보시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있어서 예산액이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예산은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예산액으로 민원사항을 다 처리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증가한 부분이 없어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도 392쪽 관내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관련해서 전년도와 당해연도에 예산 변동사항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 또한 제가 거주하는 곳이 풍납동 자연부락이다보니 도로파손이라든가 빗물받이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이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사항인데요.
490쪽, 각종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민간한테 위탁금이 나가는 게 있어요. 민간이전 분야에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72억 나가는 게 있죠. 그 사항과 513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관내 8개 대행업체에 나가는 예산이 27억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수집대행방법을 압착차량으로 체제를 바꾸면서 경비가 더 감소될 줄 알았는데 적재량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대행업체의 차량 전체를 다 커버트럭으로 바꿈으로 수집‧운반수수료가 줄어야 되는데 약 10%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증가됐어요. 그 요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테니까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질의가 많아서 한 2시간 반 정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답변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질의한 게 누락되지 않게, 대신 정확하고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모든 부서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없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먼저 하태훈 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사항인데요.
490쪽, 각종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민간한테 위탁금이 나가는 게 있어요. 민간이전 분야에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72억 나가는 게 있죠. 그 사항과 513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관내 8개 대행업체에 나가는 예산이 27억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수집대행방법을 압착차량으로 체제를 바꾸면서 경비가 더 감소될 줄 알았는데 적재량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대행업체의 차량 전체를 다 커버트럭으로 바꿈으로 수집‧운반수수료가 줄어야 되는데 약 10%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증가됐어요. 그 요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테니까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질의가 많아서 한 2시간 반 정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답변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질의한 게 누락되지 않게, 대신 정확하고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모든 부서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없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먼저 하태훈 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교통과장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37쪽,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수요관리 파트에서 일반 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63% 증액됐는데 건수가 엄청나게 증가됐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정 법조단지와 위례신도시 쪽 신축건물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부과건수가 당초 약 3,700여 건에서 6,000여 건으로 2,300여 건이 증가된 데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243쪽 공공운영비 산출근거에서 2개소였다 4개소였다 이렇게 변동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예산 편성하는 방법 상 대여소와 수리센터를 합치다보니 잠실대여소, 거마대여소, 문정‧가락대여소 3개의 대여소와, 마지막 풍납대여소는 폐지가 되기 때문에, 3개와 잠실수리센터를 합쳐서 4개의 장소로 구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잠실대여소와 잠실수리센터는 한 장소에 있지만 모든 수전들이 별도이기 때문에 방법상 별도로 구분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54쪽,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 1명인데 전년대비 50% 감액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명이었다 1명이 전출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사람분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정인 위원
작년에도 1명으로 나왔던데요?
●교통과장 하태훈
중간에 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당초에는 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당초에 한 명이어도 예산은 1년을 기준해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오는 사람 계산해서 2명이 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한 분이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교통과장 하태훈
기타적보수로 별도로 기획과에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2명이었는데 다시 1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이신 거죠?
●교통과장 하태훈
네, 휴직했습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보행안내, 또는 교통표지관리 예산이 시비가 없다라는 말씀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볼라드 정비 예산 중에서 구민참여예산이 금년 7,500만원이 처음으로 계상됐고요, 구도는 교통안전부속물 설치는 시비 지원이 되지 않는 규정 때문에 현재 시비가 없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히, 구청 책임 하에 볼라드는 구도나 시도의 구분 없이 함께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구조시설물은 구도는 구비를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볼라드 지금 새로 설치한 게 전부 다 전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 전부 전기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교통과장 하태훈
전기는 아니고요, 야광 밴드가 붙어있는 겁니다.
●임춘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석촌호수 주변에 설치된 게 석촌호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불이 들어오고, 똑같은 건데 볼라드 개념으로 설치한 것은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거기다가 전기 들어오게 하면 설치비 자체가 비싸니까 띠를 야광으로 해 놓으면 저녁에도 야광이 비치니까 돈도 적게 들고 일석이조가 될 텐데, 어제도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볼라드로 설치한 것은 불이 안 들어오고, 공원에 설치한 것은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교통과장 하태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렴한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 중에 자전거 교통사업 예산이 구비 의존도가 높다라고 말씀 계셨고, 또 시비가 전혀 없다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와 시비 편성을 하면서 탄천1교 부근 접속로 같은 데, 특히 송파에서 강남으로 탄천 다리를 이용해서 넘어갈 수 있는 구베 있는 탄천뚝방에는 자전거를 아주 어렵게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인데요,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현재 약 3억 이상의 예산을 거의 확정적으로 유치했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또 기타 내용으로는 자전거도로 정비 3억 9,000만원 금년 같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교통과장 하태훈
이혜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이 계셨던 잠실본동과 삼전동 사이에 있는 탄천1교라고 하는 교각 하부공간입니다.
●임춘대 위원
그 전에도 자전거는 올라갔는데? 옆에 계단도 있고.
●교통과장 하태훈
계단의 경사가 심한데요, 자전거 바퀴가 올라 갈 수 있는 홈 파여 있는 데로 끌고 올라가는 건데요. 대부분이 불편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자전거를 직접 램프를 타고 차량이 다니는 데로 올라다니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높다 라는 주민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말씀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서울시비와 같이 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내년에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우리 예산이 3억 4,000만원이면 시비는 얼마 받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구비는 집행이 안 되고요,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 시비가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배철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추가 질의는 모았다가…
●이혜숙 위원
잊어버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 도로과와 치수과에 합쳐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삼전동에서 자전거나 사람이 탄천 쪽으로 넘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터널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거라도 뚫어달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계단이 있어서 자전거가 못 간다, 그러면 서울 시비로 3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서울 시비를 받아서 아까 과장님과 예산 좀 정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합동해서 탄천으로 갈 수 있게끔 시비를 좀 더 받아오세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꼭 자전거도로 이런 게 아니고.
●교통과장 하태훈
저희 것만 생각한다는 것은 좀 잘못이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협의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네, 협의를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자전거만 통행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배철
네. 추가질의는 가급적이면 안 나오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 몇 쪽이라는 것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다음에 류승보 부위원장님 질의사항입니다.
세입 13쪽, 전년도에도 8,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금년도 감액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좀 덜 걷힐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줄였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에 따라서 징수교부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내용으로 보면, 과밀부담금을 제2롯데와 파크하비오라는 큰 시설물에서 상당 부분 큰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 주도록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 같은 경우는 금년 2월 9일부터 3년이 되는 2020년 2월 8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액 감면을 받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1년분 전체를 제외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33쪽에 일반보상금 925만원 중 서포터즈 활동비 신규편성에 따른 720만원, 수능시험 교통정리 100만원,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지도활동사업 1,13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130만원은 녹색어머니회 활동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6년째 같은 금액을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능시험 교통통제는 수능당일 새벽에 시험장이랄지 주요 목에서 녹색어머니봉사대와 모범운전자회가 약 90∼100명씩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일 급양비로 드리는 사항이고요. 또 서포터즈 활동비는 금년에 새로 편성된 30명에 대해서 열두 번에 걸쳐서 매회에 한 2만원 정도씩 드리는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쪽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김정열 위원님과 문윤원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총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용역비로서 마을버스노선 신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떤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 오금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수서동 쪽으로, 또 장소를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위례신도시에서 거마지역 쪽으로, 기타 여러 가지 삼전동까지도 검토를 해서 용역에 수행하도록 하겠고요. 그 작업으로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예산은 이미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약간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가 필요한데 상당한 금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류승보 위원
마을버스 신설이잖아요. 그러면 하는 김에 지금 전철역사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동네들이 많이 있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가락2동과 문정1동 사이, 현대아파트, 프라자아파트 가운데 있는 데는 정말 일반버스노선도 별로 없을뿐더러, 저는 다른 동네는 잘 모르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동네를 예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정말 사각지대가 돼 가지고 보통 1.5㎞ 이상 걸어 나와야 전철역사가 있고 그런 데는 타당성조사를 할 때 같이 하지 왜 오금동 일대하고 위례신도시만 합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심의 위원회 이 내용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해 주셨고요. 이 내용도 열두 번 정확하게 심의를 개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택시나 버스 승차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신고나 적발에 의해서 저희한테 온 것을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38쪽, 시설비 부대비용 중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김정열 위원님도 함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금년에는 2억 1,000만원인데 2,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이 유지보수가 그동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2,500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시비는 언제 나와요? 매칭이잖아요. 지원조건을 보면 구비, 시비 같이 안 해요?
●교통과장 하태훈
이것은 구비입니다.
●류승보 위원
지원조건에 시비는 언제 나와요?
●교통과장 하태훈
시비는 포괄예산 중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사업은 구비를 전적으로 집행하는 작은 소로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240쪽입니다.
볼라드는 전액 사업비가 지금 책정돼 있는데 수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나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정말 불량해서 개량해야 되는 물량이 약 1,000여 개에 달하는데요, 전액 구비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모든 서울시 평가나 그런 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에 약 30만원 정도씩을 저희가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250개 정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7,500만원, 또 구비로 별도로 편성된 게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8,5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장소 선정은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장소는 특정하지 않고요,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볼라드를 갖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볼라드가 지역마다 규격이나 색깔이나 재질이 다 다르다. 그런데 이 볼라드는 원래 도로과에서 공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보행도로에 볼라드를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시멘트로 해 놓은 데 부딪히면 불편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저번에 어떤 위원님은 볼라드를 통일해서 같은 모양으로, 같은 재질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교통과 볼라드 설치 7,500만원은 교통과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하태훈
도로과에서 하십니다. 통일된 규격품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대상지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동남로, 송이로 이런 쪽도 좀 할 예정이고요,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님들께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공공운영비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 있으셨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이정인 위원님과 같은 질의 내용이니까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수리센터 운영 위탁 1억 8,500만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1억 8,500만원이 집행되는 것은 그동안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이 됐고요. 주로 3명 정도가 수리를 하면서 지역에 출장해서 이동수리까지 겸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별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볼 때 비효율적인 면도 없지 않느냐 라는 판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 저희가 검토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특히 현장을 찾아가는 방안들, 그래서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해야지 잠실역 3출구 앞을 중심으로 고정해서 하는 것은 이제 시대에 맞지도 않고요, 또 자전거 하나 고치기 위해서 거기까지 자전거를 싣고 온다는 것도 맞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지역에 있는 여러 자전거 수리센터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압니다만 서로가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단순한 품목에 대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1개 업체만이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통제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 업체를 나누어서 한다는 방안이랄지, 아니면 지역을 갈라서 한다랄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래서 2,000만원이 오른 거예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 계셨습니다.
자전거 강사료는 다 비슷비슷한 내용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전거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1회당 한 20분씩 하는데 올해 약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이론과 실기교육을 함께 병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기초 타기교육과 자전거를 타면서 백미러가 없기 때문에 수신호로 앞뒤와 연결해서 신호를 주는 방안이랄지 또는 안전한 통행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전거 정비교육입니다. 사실은 자전거 타는 것 못지 않게 자전거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타시면 큰 사고가 염려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손쉽게 고치거나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약 2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중·고등학교 시범학교랄지 경로당, 또는 운수업계 종사자 등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1,500명 가량 저희가 가서 교육을 시켰고요, 45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류승보 위원
자전거 안전교육을 어디에서 해요?
●교통과장 하태훈
주로 교통안전체험관 마천동에 있는 곳인데요, 그 장소에서 많이 하고요. 특히 찾아가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직접 주민들이나 어린이들 찾아가서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교육을 4명이서 20회를 하고,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한명이 45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럼 안전교육센터에다 위탁을 준 거예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247쪽, 자전거 시설물 민간위탁 유지관리에서 민간위탁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 계셨습니다. 1억 1,000만원인데요, 문윤원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한경쟁입찰로 서울시 지역을 제한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주로 방치자전거 철거랄지 자전거가 서 있는 곳의 문제점들, 또는 청소, 전반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먼저 강구해서 개선을 해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민간위탁 시킨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방치 자전거들을 회수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폐기처분 하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좀 질이 좋은 것은 고쳐서 주민들에게 약 200분 정도에게 나눠드리고요. 나머지는 정말 쓸모가 별로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곳에 모았다가 무게를 달아서 매각 수순을 밟아서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업체선정을 할 때는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승보 위원
그런데 어떤 입찰기준이 있어서 서울시로 넓힌 건가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도 적절하지는 않지만 저희 생각에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왜 별도로 말해요. 같이 해야지.
●교통과장 하태훈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까지도 필요하거나 계약방법 상 문제가 없다면 좀 너무 큰 덩어리로 하다보니까 1개 업체에서 70만이 거하는 지역 전체를 아우르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서 여러 업체나 여러 단체에 이런 부분들을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 특별하게 어떤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기주입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기주입기는 기계식과 태양광과 재래식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기계식 같은 경우는 전기를 끌어서 전기의 힘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기를 인입할 수 있는 곳에 해야 되겠고, 또 태양광은 그렇지 못한 지역, 태양광으로 전기를 대체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기계식은 2대, 태양광은 4대인데요. 장소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그동안 이런 시설이 취약했던 지역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성자 위원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 자전거 많이 갖다놓는 곳에 하셔야 겠죠?
●교통과장 하태훈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삼전사거리나 배명사거리 또는 새로운 9호선이 지나가는 곳, 그런 곳이 현재 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땡큐입니다.
●류승보 위원
주입기는 자전거 거치대나 구민들이 자전거를 보관해 놓는 장소에다가 주입기를 설치를 하는 것이지, 지역별로 따로 따로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가장 많은 자전거가 모이는 곳이 지하철역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드린 말씀입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민간배상이 있었는지, 특히 차량훼손 시에, 24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상금인데요, 차량 번호판을 달다가 사고에 의해서 민원인의 차량을 훼손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1년간 5배 정도 한 2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우려를 저희가 대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에 자동차 관련 자산취득비, 노후 인증기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구마다, 개인마다 인증기가 있는데 민원실 인증기가 오래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한 8대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1대 정도를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 필요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류승보 위원
매년 내구연한이나 노후 돼가지고 총 8대인데 그중에 1대씩 순환교체를 한다 그 얘기죠?
●교통과장 하태훈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252쪽,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련 일반 물품은 무엇이냐, 말씀 계셨고요.
저희가 수사문서를 만드는데 필요 물품들입니다. 특히 지문용 잉크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요, 지문용 잉크가 필요하고요. 또 서식이랄지 범죄 수사자료표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무보험차량 특사경 업무추진비 85만원은 우리 구가 가장 많은 특사경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 또는 시청 특사경팀과 광범위하게 업무협의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33쪽,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지도활동사업 1,130만원 이 내용은 녹색어머니회 활동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234쪽, 여객운수 관련업무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교통불편심의위원회 12번 개최가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류승보 부위원장님도 같은 질의 계셨지만, 마을버스노선 5,000만원 용역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0쪽, 볼라드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중첩이 됩니다마는, 특히 장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42쪽, 2,000만원이 늘어난 자전거 수리센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자 위원
240쪽에 예산이 증감된 부분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183.02%…
●교통과장 하태훈
볼라드로 주민참여예산이 7,500만원 증액이 됐고요, 또 구비가 그와 별도로 볼라드 예산으로 1,000만원이 계상 됐다, 그래서 8,50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6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에서 기계식 공기주입기, 태양광 공기주입기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호선 신설 역사랄지 또 기타 필요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기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답변이 됐고요.
여객운수 관련업무 추진에 따른 연구용역비 5,000만원 설명이 됐고요.
교통안전수준향상 2,5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 4,118만원이 전년대비 증가한 내역입니다. 대여소가 3개였는데 밑에는 4개로 바꿨다 이런 내용인데요, 잠실수리센터와 대여소가 각각 3개, 1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4개라는 것으로 숫자를 맞춰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27쪽, 자전거 민간위탁금 1억 1,000만원 기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불편심의위원회 12번 개최했고요.
257쪽, 물품취득비 2,100만원 자동차 구입비입니다. 전년도에도 저희가 대체취득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객운수 법규위반 차량단속과 관련된 차고요, 이번 것은 방치 자전거랄지 순찰 전반적인 자전거업무팀의 현장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차량 대체취득을 위한 것입니다. 11년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더 이상 활용이 어려워서 1대를 대체취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23쪽, 업무추진비가 많지는 않지만 약간 증액이 됐고,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223쪽 중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업무추진비, 국에 배정된 예산이고, 정액으로 공통적으로 배정이 된 예산입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16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교통환경개선 유관 협의,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저희가 금년도 했지만 내년에 탄천 동측도로 개선사업이랄지 정말 국회나 시의회, 구의회랄지 국토부, 또는 주민대표 분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요. 탄천 동측도로 사업과 광역적 교통체계개선 특히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위례‧신사선이랄지 강남, 서초, 과천 함께 추진하고 있는 위례‧과천선, 또 역명 제정, 특히 뜨거운 감자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복정역 개명이랄지 추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또 마을버스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랄지 정말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교통환경개선 유관기관 협의 425만원 같은 경우는 주로 광역적 교통체계랄지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탄천 동측도로 정상화 추진방안이랄지 마을버스 노선추진에 대해서 집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교통 안전대책 시책추진에 대해서는 학교앞 시간제 교통통제랄지 교통 서포터즈 운영, 교통안전지킴이, 안전지도사 이런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에 집행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관리 업무추진은 과 업무추진인데요,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6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련 지역현안 의견수렴 및 조정은 국에서 총괄적으로 집행이 되는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객운수종사자는 여객운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범운전자랄지 택시관련 업계 또는 버스관련 업계랄지 또는 서울시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는 데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은 주로 교통유발부담금이랄지 교통수요관리, 그에 따른 해당업체나 건물주들 그런 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거나 교육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소통대책 등 간담회 이 부분은 좀 중첩이 됩니다만 모범운전자회랄지 또는 녹색어머니회, 또 자전거 관련된 단체들과 함께 집행이 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일 밑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게 있죠?
●교통과장 하태훈
네.
●이혜숙 위원
있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과장님께서 필요하실 때 간담회비로 조금씩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하태훈
네.
●이혜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교통환경개선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네.
●이혜숙 위원
그러면 425만원가지고 특히나 내년에 현안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올해 도시건설위원회 운영 160만원, 지출이 다 됐나요? 내년에 이 부분을 여기다 추가로 해서 쓰세요. 여기는 안 쓰는데 더 많은 데 써야죠.
●교통과장 하태훈
오늘까지 한 4, 50만원 남은 것으로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선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교통시설 환경개선에서 3억 7,000만원이 교통시설에 들어있는데 자전거는 6억이 넘는다, 사실 불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 같은 경우는 시비로 교통시설을 대부분 다 동부도로사업소에서 해 주기 때문에 물론 되고요. 또는 기반시설이 완비되고, 신도시나 문정지구 같은 경우는 SH나 LH나 또는 서울시에서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주로 주민 서비스 강화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나 대여하는 데 1억 8,500만원이랄지 방치자전거나 자전거거치대 관련해서 1억 1,000만원이 들어간다랄지 이것만 해도 벌써 3억이거든요. 거기에 자전거도로 정비, 교육 이런 것까지 하니까 실제적으로 자전거도로의 시설적인 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주민들의 편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가갔다 이렇게 사업비의 성격을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고가 자주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가셔서 교통개선을 해 주세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 도로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도라고 그러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라도 꼭 개선해 주세요.
●교통과장 하태훈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때문에 먼저 전 단계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저는 못 갔지만 직원 분과 팀장은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1개 차로가 그 부분에 2개 차로를 만들면서 좌회전 하다보니 더 이상 운영의 묘가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봉합적으로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사업비 문제가 아니거든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거기 바닥에 사고 많이 그어져 있는 것 보셨죠?
●교통과장 하태훈
네, 봤습니다. 저는 사진으로 봤는데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배철 네.
교통과장입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37쪽,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수요관리 파트에서 일반 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63% 증액됐는데 건수가 엄청나게 증가됐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정 법조단지와 위례신도시 쪽 신축건물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부과건수가 당초 약 3,700여 건에서 6,000여 건으로 2,300여 건이 증가된 데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243쪽 공공운영비 산출근거에서 2개소였다 4개소였다 이렇게 변동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예산 편성하는 방법 상 대여소와 수리센터를 합치다보니 잠실대여소, 거마대여소, 문정‧가락대여소 3개의 대여소와, 마지막 풍납대여소는 폐지가 되기 때문에, 3개와 잠실수리센터를 합쳐서 4개의 장소로 구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잠실대여소와 잠실수리센터는 한 장소에 있지만 모든 수전들이 별도이기 때문에 방법상 별도로 구분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54쪽,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 1명인데 전년대비 50% 감액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명이었다 1명이 전출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사람분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정인 위원
작년에도 1명으로 나왔던데요?
●교통과장 하태훈
중간에 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당초에는 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당초에 한 명이어도 예산은 1년을 기준해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오는 사람 계산해서 2명이 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한 분이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교통과장 하태훈
기타적보수로 별도로 기획과에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2명이었는데 다시 1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이신 거죠?
●교통과장 하태훈
네, 휴직했습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보행안내, 또는 교통표지관리 예산이 시비가 없다라는 말씀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볼라드 정비 예산 중에서 구민참여예산이 금년 7,500만원이 처음으로 계상됐고요, 구도는 교통안전부속물 설치는 시비 지원이 되지 않는 규정 때문에 현재 시비가 없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히, 구청 책임 하에 볼라드는 구도나 시도의 구분 없이 함께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구조시설물은 구도는 구비를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볼라드 지금 새로 설치한 게 전부 다 전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 전부 전기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교통과장 하태훈
전기는 아니고요, 야광 밴드가 붙어있는 겁니다.
●임춘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석촌호수 주변에 설치된 게 석촌호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불이 들어오고, 똑같은 건데 볼라드 개념으로 설치한 것은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거기다가 전기 들어오게 하면 설치비 자체가 비싸니까 띠를 야광으로 해 놓으면 저녁에도 야광이 비치니까 돈도 적게 들고 일석이조가 될 텐데, 어제도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볼라드로 설치한 것은 불이 안 들어오고, 공원에 설치한 것은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교통과장 하태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렴한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 중에 자전거 교통사업 예산이 구비 의존도가 높다라고 말씀 계셨고, 또 시비가 전혀 없다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와 시비 편성을 하면서 탄천1교 부근 접속로 같은 데, 특히 송파에서 강남으로 탄천 다리를 이용해서 넘어갈 수 있는 구베 있는 탄천뚝방에는 자전거를 아주 어렵게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인데요,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현재 약 3억 이상의 예산을 거의 확정적으로 유치했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또 기타 내용으로는 자전거도로 정비 3억 9,000만원 금년 같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교통과장 하태훈
이혜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이 계셨던 잠실본동과 삼전동 사이에 있는 탄천1교라고 하는 교각 하부공간입니다.
●임춘대 위원
그 전에도 자전거는 올라갔는데? 옆에 계단도 있고.
●교통과장 하태훈
계단의 경사가 심한데요, 자전거 바퀴가 올라 갈 수 있는 홈 파여 있는 데로 끌고 올라가는 건데요. 대부분이 불편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자전거를 직접 램프를 타고 차량이 다니는 데로 올라다니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높다 라는 주민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말씀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서울시비와 같이 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내년에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우리 예산이 3억 4,000만원이면 시비는 얼마 받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구비는 집행이 안 되고요,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 시비가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배철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추가 질의는 모았다가…
●이혜숙 위원
잊어버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 도로과와 치수과에 합쳐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삼전동에서 자전거나 사람이 탄천 쪽으로 넘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터널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거라도 뚫어달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계단이 있어서 자전거가 못 간다, 그러면 서울 시비로 3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서울 시비를 받아서 아까 과장님과 예산 좀 정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합동해서 탄천으로 갈 수 있게끔 시비를 좀 더 받아오세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면 되지. 꼭 자전거도로 이런 게 아니고.
●교통과장 하태훈
저희 것만 생각한다는 것은 좀 잘못이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협의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네, 협의를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자전거만 통행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배철
네. 추가질의는 가급적이면 안 나오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 몇 쪽이라는 것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다음에 류승보 부위원장님 질의사항입니다.
세입 13쪽, 전년도에도 8,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금년도 감액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좀 덜 걷힐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줄였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에 따라서 징수교부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내용으로 보면, 과밀부담금을 제2롯데와 파크하비오라는 큰 시설물에서 상당 부분 큰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 주도록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 같은 경우는 금년 2월 9일부터 3년이 되는 2020년 2월 8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액 감면을 받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1년분 전체를 제외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33쪽에 일반보상금 925만원 중 서포터즈 활동비 신규편성에 따른 720만원, 수능시험 교통정리 100만원,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지도활동사업 1,13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130만원은 녹색어머니회 활동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6년째 같은 금액을 지원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능시험 교통통제는 수능당일 새벽에 시험장이랄지 주요 목에서 녹색어머니봉사대와 모범운전자회가 약 90∼100명씩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일 급양비로 드리는 사항이고요. 또 서포터즈 활동비는 금년에 새로 편성된 30명에 대해서 열두 번에 걸쳐서 매회에 한 2만원 정도씩 드리는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쪽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김정열 위원님과 문윤원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총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용역비로서 마을버스노선 신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떤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 오금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수서동 쪽으로, 또 장소를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위례신도시에서 거마지역 쪽으로, 기타 여러 가지 삼전동까지도 검토를 해서 용역에 수행하도록 하겠고요. 그 작업으로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예산은 이미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약간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가 필요한데 상당한 금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류승보 위원
마을버스 신설이잖아요. 그러면 하는 김에 지금 전철역사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동네들이 많이 있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가락2동과 문정1동 사이, 현대아파트, 프라자아파트 가운데 있는 데는 정말 일반버스노선도 별로 없을뿐더러, 저는 다른 동네는 잘 모르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동네를 예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정말 사각지대가 돼 가지고 보통 1.5㎞ 이상 걸어 나와야 전철역사가 있고 그런 데는 타당성조사를 할 때 같이 하지 왜 오금동 일대하고 위례신도시만 합니까?
●교통과장 하태훈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불편심의 위원회 이 내용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해 주셨고요. 이 내용도 열두 번 정확하게 심의를 개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택시나 버스 승차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신고나 적발에 의해서 저희한테 온 것을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38쪽, 시설비 부대비용 중에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김정열 위원님도 함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금년에는 2억 1,000만원인데 2,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이 유지보수가 그동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2,500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시비는 언제 나와요? 매칭이잖아요. 지원조건을 보면 구비, 시비 같이 안 해요?
●교통과장 하태훈
이것은 구비입니다.
●류승보 위원
지원조건에 시비는 언제 나와요?
●교통과장 하태훈
시비는 포괄예산 중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사업은 구비를 전적으로 집행하는 작은 소로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240쪽입니다.
볼라드는 전액 사업비가 지금 책정돼 있는데 수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나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정말 불량해서 개량해야 되는 물량이 약 1,000여 개에 달하는데요, 전액 구비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모든 서울시 평가나 그런 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에 약 30만원 정도씩을 저희가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250개 정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7,500만원, 또 구비로 별도로 편성된 게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8,5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장소 선정은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장소는 특정하지 않고요,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볼라드를 갖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볼라드가 지역마다 규격이나 색깔이나 재질이 다 다르다. 그런데 이 볼라드는 원래 도로과에서 공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보행도로에 볼라드를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시멘트로 해 놓은 데 부딪히면 불편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저번에 어떤 위원님은 볼라드를 통일해서 같은 모양으로, 같은 재질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교통과 볼라드 설치 7,500만원은 교통과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하태훈
도로과에서 하십니다. 통일된 규격품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대상지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동남로, 송이로 이런 쪽도 좀 할 예정이고요,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님들께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공공운영비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 있으셨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이정인 위원님과 같은 질의 내용이니까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수리센터 운영 위탁 1억 8,500만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1억 8,500만원이 집행되는 것은 그동안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이 됐고요. 주로 3명 정도가 수리를 하면서 지역에 출장해서 이동수리까지 겸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별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볼 때 비효율적인 면도 없지 않느냐 라는 판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 저희가 검토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특히 현장을 찾아가는 방안들, 그래서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해야지 잠실역 3출구 앞을 중심으로 고정해서 하는 것은 이제 시대에 맞지도 않고요, 또 자전거 하나 고치기 위해서 거기까지 자전거를 싣고 온다는 것도 맞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지역에 있는 여러 자전거 수리센터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압니다만 서로가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단순한 품목에 대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1개 업체만이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통제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 업체를 나누어서 한다는 방안이랄지, 아니면 지역을 갈라서 한다랄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래서 2,000만원이 오른 거예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 계셨습니다.
자전거 강사료는 다 비슷비슷한 내용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전거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1회당 한 20분씩 하는데 올해 약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이론과 실기교육을 함께 병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기초 타기교육과 자전거를 타면서 백미러가 없기 때문에 수신호로 앞뒤와 연결해서 신호를 주는 방안이랄지 또는 안전한 통행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전거 정비교육입니다. 사실은 자전거 타는 것 못지 않게 자전거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타시면 큰 사고가 염려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손쉽게 고치거나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약 2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중·고등학교 시범학교랄지 경로당, 또는 운수업계 종사자 등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1,500명 가량 저희가 가서 교육을 시켰고요, 45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류승보 위원
자전거 안전교육을 어디에서 해요?
●교통과장 하태훈
주로 교통안전체험관 마천동에 있는 곳인데요, 그 장소에서 많이 하고요. 특히 찾아가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직접 주민들이나 어린이들 찾아가서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교육을 4명이서 20회를 하고,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한명이 45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럼 안전교육센터에다 위탁을 준 거예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247쪽, 자전거 시설물 민간위탁 유지관리에서 민간위탁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 계셨습니다. 1억 1,000만원인데요, 문윤원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한경쟁입찰로 서울시 지역을 제한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주로 방치자전거 철거랄지 자전거가 서 있는 곳의 문제점들, 또는 청소, 전반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먼저 강구해서 개선을 해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민간위탁 시킨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방치 자전거들을 회수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폐기처분 하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좀 질이 좋은 것은 고쳐서 주민들에게 약 200분 정도에게 나눠드리고요. 나머지는 정말 쓸모가 별로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곳에 모았다가 무게를 달아서 매각 수순을 밟아서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업체선정을 할 때는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나요?
●교통과장 하태훈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승보 위원
그런데 어떤 입찰기준이 있어서 서울시로 넓힌 건가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도 적절하지는 않지만 저희 생각에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왜 별도로 말해요. 같이 해야지.
●교통과장 하태훈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까지도 필요하거나 계약방법 상 문제가 없다면 좀 너무 큰 덩어리로 하다보니까 1개 업체에서 70만이 거하는 지역 전체를 아우르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서 여러 업체나 여러 단체에 이런 부분들을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 특별하게 어떤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기주입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기주입기는 기계식과 태양광과 재래식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기계식 같은 경우는 전기를 끌어서 전기의 힘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기를 인입할 수 있는 곳에 해야 되겠고, 또 태양광은 그렇지 못한 지역, 태양광으로 전기를 대체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기계식은 2대, 태양광은 4대인데요. 장소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그동안 이런 시설이 취약했던 지역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성자 위원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 자전거 많이 갖다놓는 곳에 하셔야 겠죠?
●교통과장 하태훈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삼전사거리나 배명사거리 또는 새로운 9호선이 지나가는 곳, 그런 곳이 현재 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땡큐입니다.
●류승보 위원
주입기는 자전거 거치대나 구민들이 자전거를 보관해 놓는 장소에다가 주입기를 설치를 하는 것이지, 지역별로 따로 따로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가장 많은 자전거가 모이는 곳이 지하철역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드린 말씀입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민간배상이 있었는지, 특히 차량훼손 시에, 24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상금인데요, 차량 번호판을 달다가 사고에 의해서 민원인의 차량을 훼손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1년간 5배 정도 한 2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예산으로 지출한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우려를 저희가 대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에 자동차 관련 자산취득비, 노후 인증기에 대해서 저희가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구마다, 개인마다 인증기가 있는데 민원실 인증기가 오래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한 8대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1대 정도를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 필요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류승보 위원
매년 내구연한이나 노후 돼가지고 총 8대인데 그중에 1대씩 순환교체를 한다 그 얘기죠?
●교통과장 하태훈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252쪽, 특별사법경찰 수사관련 일반 물품은 무엇이냐, 말씀 계셨고요.
저희가 수사문서를 만드는데 필요 물품들입니다. 특히 지문용 잉크가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요, 지문용 잉크가 필요하고요. 또 서식이랄지 범죄 수사자료표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무보험차량 특사경 업무추진비 85만원은 우리 구가 가장 많은 특사경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 또는 시청 특사경팀과 광범위하게 업무협의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33쪽,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지도활동사업 1,130만원 이 내용은 녹색어머니회 활동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234쪽, 여객운수 관련업무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교통불편심의위원회 12번 개최가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류승보 부위원장님도 같은 질의 계셨지만, 마을버스노선 5,000만원 용역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0쪽, 볼라드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중첩이 됩니다마는, 특히 장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42쪽, 2,000만원이 늘어난 자전거 수리센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자 위원
240쪽에 예산이 증감된 부분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183.02%…
●교통과장 하태훈
볼라드로 주민참여예산이 7,500만원 증액이 됐고요, 또 구비가 그와 별도로 볼라드 예산으로 1,000만원이 계상 됐다, 그래서 8,50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6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에서 기계식 공기주입기, 태양광 공기주입기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호선 신설 역사랄지 또 기타 필요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기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답변이 됐고요.
여객운수 관련업무 추진에 따른 연구용역비 5,000만원 설명이 됐고요.
교통안전수준향상 2,5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 4,118만원이 전년대비 증가한 내역입니다. 대여소가 3개였는데 밑에는 4개로 바꿨다 이런 내용인데요, 잠실수리센터와 대여소가 각각 3개, 1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4개라는 것으로 숫자를 맞춰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27쪽, 자전거 민간위탁금 1억 1,000만원 기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불편심의위원회 12번 개최했고요.
257쪽, 물품취득비 2,100만원 자동차 구입비입니다. 전년도에도 저희가 대체취득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객운수 법규위반 차량단속과 관련된 차고요, 이번 것은 방치 자전거랄지 순찰 전반적인 자전거업무팀의 현장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차량 대체취득을 위한 것입니다. 11년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더 이상 활용이 어려워서 1대를 대체취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23쪽, 업무추진비가 많지는 않지만 약간 증액이 됐고,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223쪽 중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업무추진비, 국에 배정된 예산이고, 정액으로 공통적으로 배정이 된 예산입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16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교통환경개선 유관 협의,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저희가 금년도 했지만 내년에 탄천 동측도로 개선사업이랄지 정말 국회나 시의회, 구의회랄지 국토부, 또는 주민대표 분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요. 탄천 동측도로 사업과 광역적 교통체계개선 특히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위례‧신사선이랄지 강남, 서초, 과천 함께 추진하고 있는 위례‧과천선, 또 역명 제정, 특히 뜨거운 감자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복정역 개명이랄지 추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또 마을버스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랄지 정말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교통환경개선 유관기관 협의 425만원 같은 경우는 주로 광역적 교통체계랄지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탄천 동측도로 정상화 추진방안이랄지 마을버스 노선추진에 대해서 집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교통 안전대책 시책추진에 대해서는 학교앞 시간제 교통통제랄지 교통 서포터즈 운영, 교통안전지킴이, 안전지도사 이런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에 집행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관리 업무추진은 과 업무추진인데요,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6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련 지역현안 의견수렴 및 조정은 국에서 총괄적으로 집행이 되는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객운수종사자는 여객운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범운전자랄지 택시관련 업계 또는 버스관련 업계랄지 또는 서울시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는 데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은 주로 교통유발부담금이랄지 교통수요관리, 그에 따른 해당업체나 건물주들 그런 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거나 교육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소통대책 등 간담회 이 부분은 좀 중첩이 됩니다만 모범운전자회랄지 또는 녹색어머니회, 또 자전거 관련된 단체들과 함께 집행이 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일 밑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게 있죠?
●교통과장 하태훈
네.
●이혜숙 위원
있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과장님께서 필요하실 때 간담회비로 조금씩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하태훈
네.
●이혜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교통환경개선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네.
●이혜숙 위원
그러면 425만원가지고 특히나 내년에 현안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통과장 하태훈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올해 도시건설위원회 운영 160만원, 지출이 다 됐나요? 내년에 이 부분을 여기다 추가로 해서 쓰세요. 여기는 안 쓰는데 더 많은 데 써야죠.
●교통과장 하태훈
오늘까지 한 4, 50만원 남은 것으로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선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교통시설 환경개선에서 3억 7,000만원이 교통시설에 들어있는데 자전거는 6억이 넘는다, 사실 불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 같은 경우는 시비로 교통시설을 대부분 다 동부도로사업소에서 해 주기 때문에 물론 되고요. 또는 기반시설이 완비되고, 신도시나 문정지구 같은 경우는 SH나 LH나 또는 서울시에서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주로 주민 서비스 강화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나 대여하는 데 1억 8,500만원이랄지 방치자전거나 자전거거치대 관련해서 1억 1,000만원이 들어간다랄지 이것만 해도 벌써 3억이거든요. 거기에 자전거도로 정비, 교육 이런 것까지 하니까 실제적으로 자전거도로의 시설적인 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주민들의 편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가갔다 이렇게 사업비의 성격을 규정하고 싶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고가 자주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가셔서 교통개선을 해 주세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 도로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도라고 그러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라도 꼭 개선해 주세요.
●교통과장 하태훈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때문에 먼저 전 단계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저는 못 갔지만 직원 분과 팀장은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1개 차로가 그 부분에 2개 차로를 만들면서 좌회전 하다보니 더 이상 운영의 묘가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봉합적으로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사업비 문제가 아니거든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거기 바닥에 사고 많이 그어져 있는 것 보셨죠?
●교통과장 하태훈
네, 봤습니다. 저는 사진으로 봤는데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배철 네.
○이성자 위원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모두 궁금해 하실 거예요.
지금 지하철 9호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내년 초에 시운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역명 개정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버스 알리미 지금 미설치 지역이 139곳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에 그 부탁을 하면 지하철공사가 끝나면 가능하다 라고 전임자 과장께서도 답변하셨거든요. 그런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명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요, 구에서 1차 지명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금일 중으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드리겠고요. 개통은 2018년도 10월로 잡고 있고, 일정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차량 알리미 서비스 BIT랄지 승차대 관련 부분들은 어렵게 지역의원님들, 구의원님들, 또 시의원님들, 또 서울시의 협의를 잘 받아서 약 2억 8,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저희가 터무니없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2억 8,000만원 정도가 차량 알림 서비스 부분에 집행될 것 같아서 그동안 굉장히 어려워했던 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겠고요. 승차대 같은 경우도 송파구 9호선이 지나가는 노선에 1억 9,000만원이 어렵게 편성됐다는 연락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특정지역을 구분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예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통본부장도 노력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지금 언제냐고 하셨지만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그 승차대가 박스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하태훈
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배철 간략하게…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모두 궁금해 하실 거예요.
지금 지하철 9호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내년 초에 시운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역명 개정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버스 알리미 지금 미설치 지역이 139곳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에 그 부탁을 하면 지하철공사가 끝나면 가능하다 라고 전임자 과장께서도 답변하셨거든요. 그런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하태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명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요, 구에서 1차 지명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금일 중으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드리겠고요. 개통은 2018년도 10월로 잡고 있고, 일정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마지막으로 차량 알리미 서비스 BIT랄지 승차대 관련 부분들은 어렵게 지역의원님들, 구의원님들, 또 시의원님들, 또 서울시의 협의를 잘 받아서 약 2억 8,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저희가 터무니없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2억 8,000만원 정도가 차량 알림 서비스 부분에 집행될 것 같아서 그동안 굉장히 어려워했던 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겠고요. 승차대 같은 경우도 송파구 9호선이 지나가는 노선에 1억 9,000만원이 어렵게 편성됐다는 연락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특정지역을 구분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예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통본부장도 노력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지금 언제냐고 하셨지만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그 승차대가 박스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하태훈
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배철 간략하게…
○류승보 위원
네.
245쪽에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에서 사회단체 활동지원을 하잖아요. 236만원인데, 지금 어디에다 지원해요?
●교통과장 하태훈
‘천만인 자전거타기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송파구 지부가 있고요. 그 단체 외에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가 현재는 없습니다. 이 단체에서 이 자금을 가지고 각종 캠페인이나 홍보하는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우리 송파구에서도 이렇게 캠페인을 했어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저는 못 봤는데,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사무실도 얘기해 주세요. 잠실5단지 그 뒷편에 있다고.
●교통과장 하태훈
5단지 뚝방 아래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리고 그 폐기처분 차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배철
그건 다른 과…
●이성자 위원
두 분이 같이 협업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위원장 이배철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교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자 위원
서울시의원께 감사하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BIT 예산.
●교통과장 하태훈
모든 시의원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하태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45쪽에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에서 사회단체 활동지원을 하잖아요. 236만원인데, 지금 어디에다 지원해요?
●교통과장 하태훈
‘천만인 자전거타기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송파구 지부가 있고요. 그 단체 외에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가 현재는 없습니다. 이 단체에서 이 자금을 가지고 각종 캠페인이나 홍보하는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우리 송파구에서도 이렇게 캠페인을 했어요?
●교통과장 하태훈
예,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저는 못 봤는데,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사무실도 얘기해 주세요. 잠실5단지 그 뒷편에 있다고.
●교통과장 하태훈
5단지 뚝방 아래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리고 그 폐기처분 차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배철
그건 다른 과…
●이성자 위원
두 분이 같이 협업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위원장 이배철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교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자 위원
서울시의원께 감사하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BIT 예산.
●교통과장 하태훈
모든 시의원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하태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14쪽, 과태료 부분에 전년대비 11억이 증액 편성된 이유하고, 올해 예산대비 징수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증가 주요원인은 가락시장이라든가 문정 비즈밸리, 가락동 성원상떼빌 아파트 주변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 1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왔고요. 또 CCTV 성능개선 저희가 총 67대를 성능 개선했는데 금년도 11대로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성능개선사업이 완료됐고, 신규설치 8대가 추가로 됐고, 이에 따라 부과건수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한 해 우리 직원들이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현년도는 물론 체납징수액도 전년도 비해서 약 2억원 가량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올해에 준해서 세입이 될 것으로 보고 13억 증액 편성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올해년도 예상한 거는 다 걷혔어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지금 현재는 걷혔습니다.
다음 2017년 예산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33억인데 2017년 10월 현재 40억을 징수했습니다. 적절하게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하고,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277쪽에 녹색주차마을사업 중에 송파동 생활도로 조성은 무엇인지 말씀하셨고요, 또 생활도로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송파동 생활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구는 2004년도 녹색주차마을사업 일환으로 송파동 백제고분로 41길, 45길에 보행자 중심의 생활도로를 조성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조업주차 구간 44면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업주차 구간 내 차량들이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서 상시 무단주차를 하거나 주차차량이 남발하고 일부 상가에서는 해당 구간을 사유지처럼 사용함에 따라서 민원불편이 역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17년 7월에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을 한 번 조사했더니 다수의 상인들이 원래 상태의 복귀를 원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인들 주변의 설문조사하고 그 간에 다수 발생된 민원사항을 종합해 가지고 2018년도에는 백제고분로 45길 내에 조업주차 구간을 거주자우선주차구획 한 25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구획으로 전환을 시키고, 2019년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41길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전에는 주차장으로 썼는데 지금 주차장을 없애겠다는 얘기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처음에는 주차장으로 돼 있던 겁니다. 돼 있던 것을 우리 구의 녹색주차마을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이 두 도로구간을 저희가 생활도로로 조성한 거죠.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또 이 사업 추진이 같이 맞물려서 했는데 2004년도에 했으니까 이제 한 13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동안 많은 병폐가 나타났고, 또 주민들 민원도 많이 제기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주변의 여론도 조사해 보니까 원래 주차구획 운영 시스템으로 원상복귀하겠다는 여론이 많이 돌출되고,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도로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 문의하셨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이 50% 이상 완성된 골목을 대상으로 조성된 생활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쾌적한 주택가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님 말씀 계신 내용입니다, 279쪽에.
●이정인 위원
아니 잠깐, 277쪽에 전에 2017년도에는 생활도로사업 유지보수비가 시·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건 구비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여쭤봤거든요? 생활도로 유지보수비가 2017년도에는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편성돼서 시·구 매칭으로 돼 있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생활도로 유지보수는 서울시에서 대상사업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지원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정인 위원
올해부터 중단된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올해부터 해 가지고 앞으로 생활도로 유지관리는 지원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최소한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우리 보전지출내역에 시비보조금 여기 녹색주차마을 관련해서 4,000만원 반환하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이정인 위원
그 4,000만원 안에 유지보수비도 들어있는 거예요? 허물기 사업의 9,000만원 잔액만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유지보수비도 같이 보내는 겁니까? 섞여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학교주차장 개방사업과 부설주차장 운영하는 그 두 가지 사항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이정인 위원님께서 279쪽에 거주자 주차구획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 단가가 변동된 사유를 문의하셨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색시공방식 변경에 따른 단가 상승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거주자구획 도색을 상온식, 쉽게 말하면 페인트 식으로 했습니다. 시공을 했는데 현재는 융착식이라고 해서 스프레이형, 뿌리는 형태로 다 변형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가변동이 발생되었고, 저희가 전 도로에도 이미 사용되는 차색도색은 융착식으로 시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거단가는 올해 단가계약을 맺은 금액대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281쪽 주차장 공유촉진사업의 일반보상금 공유포인트 지급예산의 산출근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에게 공유된 주차면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공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매일 25면이 1시간씩 공유된다는 가정 하에 산출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간당 1,200원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수입금의 30%는 ‘모두의 주차장’ 모바일 앱 사용료로 지급이 되고요, 50%는 공유자에게 문화상품권이나 비용차감 등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련의 수입금을 배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건데, 이걸로 보면 주차장 공유사업은 하루에 25면이 1시간 동안 사용된 정도밖에 안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한 면에 10시간을 세워놨다 그러면 15면을 사용하고 15면만 공유가 됐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유를 한 시간만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2∼3시간씩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 공유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10명에서 15명밖에 안 된다는 통계죠? 그 얘기인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이정인 위원
그게 공유사업 맞습니까? 엄청나게 돈 들여서 하는데 하루에 10명에서 15명밖에 공유 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공유사업도 열심히 할 거고 이렇기 때문에 주차장 안 만들어도 이런 걸 확대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허울 좋은 공유사업이 하루에 10명에서 15명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온단 얘기잖아요. 그것도 올해 년도보다 내년 년도가 더 활발할 것을 예상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사업이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공유사업은? 올해보다 내년 연도에 더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이정인 위원
그런데 내년 연도가 하루에 10명에서 15명만 사용하는 건데 올해는 얼마나 사용했다는 건지 짐작이 안 되네요.
그건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하고 류승보 위원님 같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65쪽인데요, 주차관리위탁의 시설비에 4억 3,200만원의 증액사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무인요금정산 시스템 도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공영주차장 중에서 마천1, 마천2, 마천3, 천마, 송파동 등 5개 주차장하고, 또 통합관제소인 문정근린까지 6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인력운영이 저희가 22명이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10명으로 감축이 됩니다. 12명이 감축이 되는 인건비 절감요인이 나타나고 있고요. 소요예산은 한 40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는 앞으로 인건비 절감을 통해 가지고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 시설이 전혀 안된 게 아니고 일부는 돼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무인정산 시스템은 돼 있는 게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지금은 관리인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이거는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정기주차만 받을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시간제도 다 가능하죠.
●임춘대 위원
그러면 계산은 누가해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자동화로 다 한다는 거죠.
●류승보 위원
그런데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4, 5억을 들여 가지고 물론 인건비 절감을 시켜주고 거기서 나오는 사고율도 줄고 하니까 좋죠.
그런데 저는 이 돈을 다른 데다 쓰고 그건 민자유치를 시키면 그 이상의 수입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건비 절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다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만드는 돈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든다고 4, 5억을 퍼 붓는다? 나중에 거기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한 것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에 저희가 주차를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돼서 그분이 퇴근하고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늦게 나온다 그러면 주차비를 못 내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그 주차비를 어떻게 정산 하는가요? 주차를 사람들한테 우리 구에서 주차요금을 내라고 날라오나요? 어떻게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를 하나 간단히 들게요. 본인이 돈 정산을 안 하고 나가면 공단에서 저희한테 차적조회 의뢰가 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반대로, 이번에 공단에서 관리하는, 여기도 공단에서 관리하죠, 그렇죠? 그런데 감사 때 문제가 많이 발생됐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으면 우리하고 똑같은 노면이에요. 노면인데, 주차요금을 안내면 집으로 날라 옵니다. 주차요금을 안냈다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중에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일하시는 분이 본인 통장으로 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대납했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처음 듣겠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조금만 더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시설비로 자동화 시스템으로 갖추겠다 라고 지금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자동, 들어올 때 감지를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직원이 없습니다. 무인입니다. 그리고 감지해 가지고 나갈 때는 요금 정산기가 있어요. 정산기에다가 본인이 정산을 하고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무인화가 되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중앙관제시스템에서 콜만 누르면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다 해결을 해 주는 시스템이 그게 무인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맞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리고 국가공기업이나 아니면 국가 산하기관이나 기초자치단체들은 이렇게 큰 예산들을 자비로 하지 않아요. 전부 다 전문업체를 불러서 돈 안 들이고 그 사람들이 위탁관리를 해 주고 최소의 금리나 이런 것을 경쟁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선투자를 해 주고 그 수수료 따가고 우리는 이익금만 다 받아오고 그리고 인건비가 거기서 절약된 부분을 우리는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인력을 다른 쪽에다 쓸 수 있기 때문에 1석 2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 하나도 해 보지도 않고 제가 7대 들어와 가지고 이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송파구청은 자동화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근무자가 24시간 근무를 해요. 이게 무슨 자동화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무인정산 시스템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놨는데요, 지금 강남하고 강동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민자 방식이 아니고 구에서 해 가지고 자동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니까 왜 그 돈 들여가지고 나중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이혜숙 위원
과장님, 석촌역 농협 앞에 있는 게 무인자동화 시스템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이혜숙 위원
그런 거를 지금 설치하겠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우리는 공영주차장 안으로 그것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이혜숙 위원
그 시스템을 여기다 도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따 계수조정 할 때 검토하신 자료를…
●이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제가 공단에 감사 때 물어보니까 공단에서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나중에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확실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배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검토한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주차요금에 관해서 그건 확실하게 내가 만일 주차요금 못 냈으면 집으로 분명히 날라 와야 됩니다. 날라 와 가지고 본인이 내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는 본인이 대납을 했으니까 통장계좌번호를 주면서 내시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아까 무인정산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위원장 이배철
검토된 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다음 진행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287쪽, 류승보 위원님, 임춘대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같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신청 학교가 없다 했는데 ’17년도 어느 학교가 이미 신청했고 또 내년에 추진하는 게 어떤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학교를 개방했습니다. 방이하고 가락초등학교 해가지고 57면 저희가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1개소는 현재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아직도 미정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하고 이성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임춘대 위원
과장님, 지금 방이하고 어디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가락초등학교입니다.
●임춘대 위원
가락 어디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가락초등학교요. 지금 가락1동 주민센터 쓰고 있는데 주차장은 지금 사용하고 있죠.
●임춘대 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없으니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성폭력 때문에 그 다음부터 아예 학교에 차량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운동장 지하를 파가지고 공동주차장을 하면 아주 좋은데 그것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어쨌든 한두 명의 나쁜 사람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학교가 다 성폭력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와 융화를 해서 저녁에는 학생들이 일찍 가니까 퇴근하는 사람들 대고, 아침 일찍 빼는 차량들에 한해서 주차를 하게 되면 엄청난 차량을 많이 주차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유도를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주차문제 때문에 엄청 심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주는 교육경비 개선비가 있죠. 그것을 인센티브로 해서 일괄적으로 줄 게 아니고 개방하는 학교에 그런 부분이라도 타협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조금 나을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전에도 학교지원사업비와 연계해서 학교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가급적이면 추가질의는 다 끝난 다음에 좀 줄여서 해 주셔야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협조 좀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답변이 조금 길어지는 사항은 자료로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잘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94쪽 기계식주차장 추락예방표시 부착보고 신규사업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기계식주차기는 최근에 논란이 많이 일고, 또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해서 용역도 끝냈습니다. 기계식주차기 앞뒷면에 노란색 형광플라스틱 오뚜기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전자의 시인성을 조금 높임으로써 주차할 때 주차면 일탈로 인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고 사전에 안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모든 주차기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20대 미만짜리 기계식주차기에만 앞뒷면으로 오뚜기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과 임춘대 위원님 같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장비관리에 6,500만원 증액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정차단속 장비관리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차량 탑재용 주행형 CCTV 구입비가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장비인 차량 탑재용 주행형 CCTV가 2007년도에 신규로 설치되었는데요, 현재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벌써 11년이 경과되고, 성능저하로 해상도가 낮습니다. 낮다보니까 차량번호판 인식이 안돼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한 단속위치 좌표설정이 필요해서 저희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신 317쪽입니다.
위례주차지킴이 별도예산 편성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요.
위례신도시는 3개 시‧구가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주차질서에 대해서는 옆의 시‧구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주민과 함께 어울려서 주차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순찰도 있는데 3개 도시 맞물린 데에서는 송파구에서 독립적으로 불편신고 스마트 앱도 활용해서 주민을 참여시키고 다양한 주차질서 확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우리가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례를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전에 하던 데 거기다가 쉬운 말로 몇 명을 더해가지고 해야지, 위례라는 단어를 딱 넣어서 너무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집행부 일하는 게 항상 그래요. 어떤 제목만 달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연속이에요. 이게 하던 안 하던 플러스 되면 플러스 됐지 없애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27개 동이 공히 평준화 돼야 되는데 어느 동이고 주차단속 안 해야 될 동이 어디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여기는 아시다시피 개발되다 보니까 현장 보셨지만 주차난 문제가 엄청납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여기도 사람 사는 데고 다 똑 같아요. 주민과 함께 단속하는 그쪽으로 편입시켜요. 이것은 바꿔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저희가 1년 해 보고 다시 정착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중단하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직원 여러분들 다 듣지만, 어디든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이라든지 일을 하면 안돼요. 전부 다 평준화로 공평해야지.
●이혜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삼전동 주민과의 주차단속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거기 큰 도로를 많이 끼고 있어서 주차난이 전쟁터를 방불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류승보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의 사용료 수입과 조성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이 325면 있는데 이중에서 187면이 공영주차장이고 125면이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여성보육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보니까 공영주차장 187면에 대해서 그동안 사용료 수입을 받아왔어야 했는데 2014년부터 재원부족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을 특별회계로 세입조치 못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금년에 새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류승보 부위원장께서 276쪽 녹색주차마을 조성이 50대 50 시‧구 매칭사업인데 담장허물기사업 추진실적과 생활도로사업이 매칭 안 되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담장허물기사업의 추진실적은 12가구에 22면을 조성했습니다. 생활도로에 매칭이 안 된 사유는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도로 관련 사업비를 일체 보조하지 않는다는 시 방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물량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류승보 위원님, 284쪽입니다.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지원 사업을 전년도에는 어디를 했고, 이번에 지원할 대상지는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 중에서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행정허가를 신청하면 5,000만원 이내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한 2개소 있었습니다. 가락극동과 가락현대5차 아파트가 있었는데 주민동의 과정에서 무산돼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주차장 공유사업을 아파트와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사업 안 했네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주민동의 과정에서 2개 단지가 무산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럼 그거 불용처리는 한 거예요? 아주?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럴 예정으로,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잘 찾아보세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류승보 부위원장님하고 문윤원 위원님께서 285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전년도 1개소인데 1개소 증가한 사유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부설주차장 개방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지고 2018년도 신청대상자가 일단은 확보됐습니다. 첫 번째가 가락동 79번지 2호에 소재한 대한전기협회 건물이 있습니다. 한 50면 되는데 저희가 내년 초에 일단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고요. 이런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 아파트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 주차장 공유사업과 연계해서 주차장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자 지원 예산을 1개소 더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가락금호아파트 협의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동 훼밀리아파트도 같이 포함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이성자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시설비 증액사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거여동 기계식주차장 소방시설 소화액제 충전을 위해서 1억 5,000만원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2016년 12월에 송파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점검결과 하론가스 충전미비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금년 5월에 기존 방식대로 가스충전을 마치고 소방시설을 정비했는데 7월에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으나 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하론가스 분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고 원인을 밝히고자 조사를 하는 한편 시공업체에다 하자보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에서는 시공 상 하자가 아님을 이유로 해서 재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론가스 분출로 인해서 부적합 판정 받은 사항에 대해서 계속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소송과는 별개로 2018년 예산에다 소방설비 비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께서 5단지 폐차 정비관련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대형트럭으로 엄청나게 큰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트럭의 무단방치로 오랫동안 이렇게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점 양해말씀 드리고요. 그동안 견인이 어려웠으나 2017년 12월 13일 폐차업체의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업체 선정되면 곧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8쪽, 이성자 위원님, 문윤원 위원님 같이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전년대비 1억 3,700만원 증액사유하고, 위탁반환금 3개소가 어디인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1억 3,700만원의 증액사유는 좀 전 류승보 부위원장님 설명드릴 때 같이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탁반환금 3개소 이 사항은 유지관리에 편성된 일종의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익 등의 사유로 해 가지고 주차장이 폐지될 경우 선납한 위탁금에 대해서 주차면수 및 일수를 계산해서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거여고가하부 사용료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문윤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290쪽, 주차시설 관리위탁의 공영주차장 임기, 근무여건, 몇 개월씩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건 시설공단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받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302쪽입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의 승합자동차 견인대상 수수료 81대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견인료는 서울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서 차등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차종별로 하게 돼있는데, 승합차 81대는 전년도 준해서 견인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고요. 참고로 승합차라면 11인승 이상 차량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320쪽에 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은 6급 이상 대우공무원 중에서 필수요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 주는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월 1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우리 부서 필수요원은 주차행정팀장을 비롯해 가지고 각 팀장 5명하고, 서무계장, 총 6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276쪽에 녹색주차마을사업 중에서 8,780만원 증액사유, 시비 매칭비율, 또 녹색주차마을 시행연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생활도로 유지사업 시설비 9,000만원 증액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시비 매칭비율은 담장허물기사업 물량이 줄어들어서 더이상 생활도로 조성 여지가 없으므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게 돼서 담장허물기만 전년도에 같이 50대 50으로 매칭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은 2004년도에 처음 시행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 현재 개방학교는 어떻게 됐는지 하고, 또 두 번째 시설비 1개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같은 내용인데요, 금년 개방학교는 2개교 되겠습니다. 57면이 지금 조성됐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302쪽에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이 전년대비 4,100만원 감소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또 견인업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는 드리고요.
문정 비즈밸리라든가 위례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는데 견인을 못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도 견인건수가 월 70대 정도 감소가 예상되어서 이번에 840대 분에 대해서 예산 4,100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내용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견인업체가 우리 구에서 두 군데 있는 거 맞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2개소 맞습니다.
●김정열 위원
아까 자료 주신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307쪽, 김정열 위원님 역시 질의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상습지역 무인단속 관련해서 5,600만원 감액요인하고, 시설비 신규설치 6대의 장소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감액사유는 내년에 내구연한을 경과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성능개선이 완료돼서 87대, 노후된 67대의 성능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고요. 신규설치는 저희가 6대 중에서 3대는 우선순위로 해서 확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3대는…
●김정열 위원
어디예요, 세 군데가?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대단위 업무지구라든가 상업지구 이런 데 입주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아니요, 과장님. 아산병원 거기도 상습 불법주차 지역인 거 아시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거기 한 군데도 한 번 해 주세요. 해 주신 데는 요즘에 안 돼요. 그런데 또 한 군데 장례식장 쪽이 아침에…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제가 한 번 위원님 찾아 뵙고 현장에 모시고 가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문윤원 위원님께서 282쪽입니다. 유휴토지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금년도에 예산편성 사유 질의하셨습니다.
풍납동 문화재 보상지에 철거하고 난 후, 또는 기존 사유지에 유휴토지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풍납동은 아시다시피 주차 수급률이 아주 낮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삼표레미콘 부지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189면이 폐지될 예정에 있고요. 내년도에 이러다 보니까 풍납동의 주차환경은 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유휴토지가 그렇게 충분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문윤원 위원
충분하면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좋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열심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역시 문윤원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89쪽에 과오납금 편성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이성자 위원님 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개소요.
문윤원 위원님께서 305쪽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국비지원 해 놨는데 왜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법 제31조 제5항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 법이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320쪽에 기타직 보수에 시간제9급(마급)은 어떤 직종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간제9급(마급)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으로서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한 그 내용도 있고요. 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모든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주차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14쪽, 과태료 부분에 전년대비 11억이 증액 편성된 이유하고, 올해 예산대비 징수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증가 주요원인은 가락시장이라든가 문정 비즈밸리, 가락동 성원상떼빌 아파트 주변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 1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왔고요. 또 CCTV 성능개선 저희가 총 67대를 성능 개선했는데 금년도 11대로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성능개선사업이 완료됐고, 신규설치 8대가 추가로 됐고, 이에 따라 부과건수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한 해 우리 직원들이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현년도는 물론 체납징수액도 전년도 비해서 약 2억원 가량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올해에 준해서 세입이 될 것으로 보고 13억 증액 편성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올해년도 예상한 거는 다 걷혔어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지금 현재는 걷혔습니다.
다음 2017년 예산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33억인데 2017년 10월 현재 40억을 징수했습니다. 적절하게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하고,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277쪽에 녹색주차마을사업 중에 송파동 생활도로 조성은 무엇인지 말씀하셨고요, 또 생활도로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송파동 생활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구는 2004년도 녹색주차마을사업 일환으로 송파동 백제고분로 41길, 45길에 보행자 중심의 생활도로를 조성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조업주차 구간 44면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업주차 구간 내 차량들이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서 상시 무단주차를 하거나 주차차량이 남발하고 일부 상가에서는 해당 구간을 사유지처럼 사용함에 따라서 민원불편이 역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17년 7월에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을 한 번 조사했더니 다수의 상인들이 원래 상태의 복귀를 원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인들 주변의 설문조사하고 그 간에 다수 발생된 민원사항을 종합해 가지고 2018년도에는 백제고분로 45길 내에 조업주차 구간을 거주자우선주차구획 한 25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구획으로 전환을 시키고, 2019년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41길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전에는 주차장으로 썼는데 지금 주차장을 없애겠다는 얘기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처음에는 주차장으로 돼 있던 겁니다. 돼 있던 것을 우리 구의 녹색주차마을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이 두 도로구간을 저희가 생활도로로 조성한 거죠.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또 이 사업 추진이 같이 맞물려서 했는데 2004년도에 했으니까 이제 한 13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동안 많은 병폐가 나타났고, 또 주민들 민원도 많이 제기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주변의 여론도 조사해 보니까 원래 주차구획 운영 시스템으로 원상복귀하겠다는 여론이 많이 돌출되고,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도로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 문의하셨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이 50% 이상 완성된 골목을 대상으로 조성된 생활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쾌적한 주택가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님 말씀 계신 내용입니다, 279쪽에.
●이정인 위원
아니 잠깐, 277쪽에 전에 2017년도에는 생활도로사업 유지보수비가 시·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건 구비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여쭤봤거든요? 생활도로 유지보수비가 2017년도에는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편성돼서 시·구 매칭으로 돼 있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생활도로 유지보수는 서울시에서 대상사업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지원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정인 위원
올해부터 중단된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올해부터 해 가지고 앞으로 생활도로 유지관리는 지원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최소한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우리 보전지출내역에 시비보조금 여기 녹색주차마을 관련해서 4,000만원 반환하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이정인 위원
그 4,000만원 안에 유지보수비도 들어있는 거예요? 허물기 사업의 9,000만원 잔액만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 유지보수비도 같이 보내는 겁니까? 섞여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학교주차장 개방사업과 부설주차장 운영하는 그 두 가지 사항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이정인 위원님께서 279쪽에 거주자 주차구획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 단가가 변동된 사유를 문의하셨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색시공방식 변경에 따른 단가 상승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거주자구획 도색을 상온식, 쉽게 말하면 페인트 식으로 했습니다. 시공을 했는데 현재는 융착식이라고 해서 스프레이형, 뿌리는 형태로 다 변형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가변동이 발생되었고, 저희가 전 도로에도 이미 사용되는 차색도색은 융착식으로 시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거단가는 올해 단가계약을 맺은 금액대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281쪽 주차장 공유촉진사업의 일반보상금 공유포인트 지급예산의 산출근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에게 공유된 주차면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공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매일 25면이 1시간씩 공유된다는 가정 하에 산출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간당 1,200원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수입금의 30%는 ‘모두의 주차장’ 모바일 앱 사용료로 지급이 되고요, 50%는 공유자에게 문화상품권이나 비용차감 등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련의 수입금을 배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건데, 이걸로 보면 주차장 공유사업은 하루에 25면이 1시간 동안 사용된 정도밖에 안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한 면에 10시간을 세워놨다 그러면 15면을 사용하고 15면만 공유가 됐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유를 한 시간만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2∼3시간씩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 공유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10명에서 15명밖에 안 된다는 통계죠? 그 얘기인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이정인 위원
그게 공유사업 맞습니까? 엄청나게 돈 들여서 하는데 하루에 10명에서 15명밖에 공유 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공유사업도 열심히 할 거고 이렇기 때문에 주차장 안 만들어도 이런 걸 확대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허울 좋은 공유사업이 하루에 10명에서 15명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온단 얘기잖아요. 그것도 올해 년도보다 내년 년도가 더 활발할 것을 예상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사업이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공유사업은? 올해보다 내년 연도에 더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이정인 위원
그런데 내년 연도가 하루에 10명에서 15명만 사용하는 건데 올해는 얼마나 사용했다는 건지 짐작이 안 되네요.
그건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하고 류승보 위원님 같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65쪽인데요, 주차관리위탁의 시설비에 4억 3,200만원의 증액사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무인요금정산 시스템 도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공영주차장 중에서 마천1, 마천2, 마천3, 천마, 송파동 등 5개 주차장하고, 또 통합관제소인 문정근린까지 6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인력운영이 저희가 22명이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10명으로 감축이 됩니다. 12명이 감축이 되는 인건비 절감요인이 나타나고 있고요. 소요예산은 한 40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는 앞으로 인건비 절감을 통해 가지고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 시설이 전혀 안된 게 아니고 일부는 돼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무인정산 시스템은 돼 있는 게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지금은 관리인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이거는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정기주차만 받을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시간제도 다 가능하죠.
●임춘대 위원
그러면 계산은 누가해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자동화로 다 한다는 거죠.
●류승보 위원
그런데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4, 5억을 들여 가지고 물론 인건비 절감을 시켜주고 거기서 나오는 사고율도 줄고 하니까 좋죠.
그런데 저는 이 돈을 다른 데다 쓰고 그건 민자유치를 시키면 그 이상의 수입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건비 절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다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만드는 돈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든다고 4, 5억을 퍼 붓는다? 나중에 거기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한 것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에 저희가 주차를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돼서 그분이 퇴근하고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늦게 나온다 그러면 주차비를 못 내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그 주차비를 어떻게 정산 하는가요? 주차를 사람들한테 우리 구에서 주차요금을 내라고 날라오나요? 어떻게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를 하나 간단히 들게요. 본인이 돈 정산을 안 하고 나가면 공단에서 저희한테 차적조회 의뢰가 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반대로, 이번에 공단에서 관리하는, 여기도 공단에서 관리하죠, 그렇죠? 그런데 감사 때 문제가 많이 발생됐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으면 우리하고 똑같은 노면이에요. 노면인데, 주차요금을 안내면 집으로 날라 옵니다. 주차요금을 안냈다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중에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일하시는 분이 본인 통장으로 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대납했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처음 듣겠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조금만 더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시설비로 자동화 시스템으로 갖추겠다 라고 지금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자동, 들어올 때 감지를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직원이 없습니다. 무인입니다. 그리고 감지해 가지고 나갈 때는 요금 정산기가 있어요. 정산기에다가 본인이 정산을 하고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무인화가 되고,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중앙관제시스템에서 콜만 누르면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다 해결을 해 주는 시스템이 그게 무인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맞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리고 국가공기업이나 아니면 국가 산하기관이나 기초자치단체들은 이렇게 큰 예산들을 자비로 하지 않아요. 전부 다 전문업체를 불러서 돈 안 들이고 그 사람들이 위탁관리를 해 주고 최소의 금리나 이런 것을 경쟁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선투자를 해 주고 그 수수료 따가고 우리는 이익금만 다 받아오고 그리고 인건비가 거기서 절약된 부분을 우리는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인력을 다른 쪽에다 쓸 수 있기 때문에 1석 2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 하나도 해 보지도 않고 제가 7대 들어와 가지고 이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송파구청은 자동화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근무자가 24시간 근무를 해요. 이게 무슨 자동화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무인정산 시스템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놨는데요, 지금 강남하고 강동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민자 방식이 아니고 구에서 해 가지고 자동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니까 왜 그 돈 들여가지고 나중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이혜숙 위원
과장님, 석촌역 농협 앞에 있는 게 무인자동화 시스템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이혜숙 위원
그런 거를 지금 설치하겠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우리는 공영주차장 안으로 그것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이혜숙 위원
그 시스템을 여기다 도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따 계수조정 할 때 검토하신 자료를…
●이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제가 공단에 감사 때 물어보니까 공단에서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나중에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확실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배철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검토한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주차요금에 관해서 그건 확실하게 내가 만일 주차요금 못 냈으면 집으로 분명히 날라 와야 됩니다. 날라 와 가지고 본인이 내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는 본인이 대납을 했으니까 통장계좌번호를 주면서 내시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아까 무인정산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위원장 이배철
검토된 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다음 진행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287쪽, 류승보 위원님, 임춘대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같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신청 학교가 없다 했는데 ’17년도 어느 학교가 이미 신청했고 또 내년에 추진하는 게 어떤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학교를 개방했습니다. 방이하고 가락초등학교 해가지고 57면 저희가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1개소는 현재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아직도 미정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하고 이성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임춘대 위원
과장님, 지금 방이하고 어디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가락초등학교입니다.
●임춘대 위원
가락 어디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가락초등학교요. 지금 가락1동 주민센터 쓰고 있는데 주차장은 지금 사용하고 있죠.
●임춘대 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없으니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성폭력 때문에 그 다음부터 아예 학교에 차량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운동장 지하를 파가지고 공동주차장을 하면 아주 좋은데 그것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어쨌든 한두 명의 나쁜 사람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학교가 다 성폭력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와 융화를 해서 저녁에는 학생들이 일찍 가니까 퇴근하는 사람들 대고, 아침 일찍 빼는 차량들에 한해서 주차를 하게 되면 엄청난 차량을 많이 주차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유도를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주차문제 때문에 엄청 심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주는 교육경비 개선비가 있죠. 그것을 인센티브로 해서 일괄적으로 줄 게 아니고 개방하는 학교에 그런 부분이라도 타협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조금 나을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전에도 학교지원사업비와 연계해서 학교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가급적이면 추가질의는 다 끝난 다음에 좀 줄여서 해 주셔야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협조 좀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답변이 조금 길어지는 사항은 자료로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잘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94쪽 기계식주차장 추락예방표시 부착보고 신규사업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기계식주차기는 최근에 논란이 많이 일고, 또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해서 용역도 끝냈습니다. 기계식주차기 앞뒷면에 노란색 형광플라스틱 오뚜기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전자의 시인성을 조금 높임으로써 주차할 때 주차면 일탈로 인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고 사전에 안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모든 주차기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20대 미만짜리 기계식주차기에만 앞뒷면으로 오뚜기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과 임춘대 위원님 같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장비관리에 6,500만원 증액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정차단속 장비관리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차량 탑재용 주행형 CCTV 구입비가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장비인 차량 탑재용 주행형 CCTV가 2007년도에 신규로 설치되었는데요, 현재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벌써 11년이 경과되고, 성능저하로 해상도가 낮습니다. 낮다보니까 차량번호판 인식이 안돼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한 단속위치 좌표설정이 필요해서 저희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신 317쪽입니다.
위례주차지킴이 별도예산 편성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요.
위례신도시는 3개 시‧구가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주차질서에 대해서는 옆의 시‧구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주민과 함께 어울려서 주차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순찰도 있는데 3개 도시 맞물린 데에서는 송파구에서 독립적으로 불편신고 스마트 앱도 활용해서 주민을 참여시키고 다양한 주차질서 확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우리가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례를 별도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전에 하던 데 거기다가 쉬운 말로 몇 명을 더해가지고 해야지, 위례라는 단어를 딱 넣어서 너무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집행부 일하는 게 항상 그래요. 어떤 제목만 달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연속이에요. 이게 하던 안 하던 플러스 되면 플러스 됐지 없애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27개 동이 공히 평준화 돼야 되는데 어느 동이고 주차단속 안 해야 될 동이 어디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여기는 아시다시피 개발되다 보니까 현장 보셨지만 주차난 문제가 엄청납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여기도 사람 사는 데고 다 똑 같아요. 주민과 함께 단속하는 그쪽으로 편입시켜요. 이것은 바꿔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저희가 1년 해 보고 다시 정착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중단하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직원 여러분들 다 듣지만, 어디든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이라든지 일을 하면 안돼요. 전부 다 평준화로 공평해야지.
●이혜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삼전동 주민과의 주차단속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거기 큰 도로를 많이 끼고 있어서 주차난이 전쟁터를 방불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류승보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의 사용료 수입과 조성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이 325면 있는데 이중에서 187면이 공영주차장이고 125면이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여성보육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보니까 공영주차장 187면에 대해서 그동안 사용료 수입을 받아왔어야 했는데 2014년부터 재원부족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을 특별회계로 세입조치 못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금년에 새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류승보 부위원장께서 276쪽 녹색주차마을 조성이 50대 50 시‧구 매칭사업인데 담장허물기사업 추진실적과 생활도로사업이 매칭 안 되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담장허물기사업의 추진실적은 12가구에 22면을 조성했습니다. 생활도로에 매칭이 안 된 사유는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도로 관련 사업비를 일체 보조하지 않는다는 시 방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물량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류승보 위원님, 284쪽입니다.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지원 사업을 전년도에는 어디를 했고, 이번에 지원할 대상지는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 중에서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행정허가를 신청하면 5,000만원 이내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한 2개소 있었습니다. 가락극동과 가락현대5차 아파트가 있었는데 주민동의 과정에서 무산돼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주차장 공유사업을 아파트와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사업 안 했네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주민동의 과정에서 2개 단지가 무산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럼 그거 불용처리는 한 거예요? 아주?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럴 예정으로,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잘 찾아보세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류승보 부위원장님하고 문윤원 위원님께서 285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전년도 1개소인데 1개소 증가한 사유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부설주차장 개방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지고 2018년도 신청대상자가 일단은 확보됐습니다. 첫 번째가 가락동 79번지 2호에 소재한 대한전기협회 건물이 있습니다. 한 50면 되는데 저희가 내년 초에 일단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고요. 이런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 아파트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 주차장 공유사업과 연계해서 주차장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자 지원 예산을 1개소 더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가락금호아파트 협의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동 훼밀리아파트도 같이 포함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이성자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시설비 증액사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거여동 기계식주차장 소방시설 소화액제 충전을 위해서 1억 5,000만원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2016년 12월에 송파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점검결과 하론가스 충전미비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금년 5월에 기존 방식대로 가스충전을 마치고 소방시설을 정비했는데 7월에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으나 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하론가스 분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고 원인을 밝히고자 조사를 하는 한편 시공업체에다 하자보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에서는 시공 상 하자가 아님을 이유로 해서 재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현재 저희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론가스 분출로 인해서 부적합 판정 받은 사항에 대해서 계속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소송과는 별개로 2018년 예산에다 소방설비 비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께서 5단지 폐차 정비관련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대형트럭으로 엄청나게 큰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트럭의 무단방치로 오랫동안 이렇게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점 양해말씀 드리고요. 그동안 견인이 어려웠으나 2017년 12월 13일 폐차업체의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업체 선정되면 곧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8쪽, 이성자 위원님, 문윤원 위원님 같이 질의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전년대비 1억 3,700만원 증액사유하고, 위탁반환금 3개소가 어디인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1억 3,700만원의 증액사유는 좀 전 류승보 부위원장님 설명드릴 때 같이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탁반환금 3개소 이 사항은 유지관리에 편성된 일종의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익 등의 사유로 해 가지고 주차장이 폐지될 경우 선납한 위탁금에 대해서 주차면수 및 일수를 계산해서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거여고가하부 사용료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문윤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290쪽, 주차시설 관리위탁의 공영주차장 임기, 근무여건, 몇 개월씩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건 시설공단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받아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302쪽입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의 승합자동차 견인대상 수수료 81대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견인료는 서울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서 차등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차종별로 하게 돼있는데, 승합차 81대는 전년도 준해서 견인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고요. 참고로 승합차라면 11인승 이상 차량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320쪽에 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은 6급 이상 대우공무원 중에서 필수요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 주는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월 1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우리 부서 필수요원은 주차행정팀장을 비롯해 가지고 각 팀장 5명하고, 서무계장, 총 6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276쪽에 녹색주차마을사업 중에서 8,780만원 증액사유, 시비 매칭비율, 또 녹색주차마을 시행연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생활도로 유지사업 시설비 9,000만원 증액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시비 매칭비율은 담장허물기사업 물량이 줄어들어서 더이상 생활도로 조성 여지가 없으므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게 돼서 담장허물기만 전년도에 같이 50대 50으로 매칭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은 2004년도에 처음 시행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 현재 개방학교는 어떻게 됐는지 하고, 또 두 번째 시설비 1개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같은 내용인데요, 금년 개방학교는 2개교 되겠습니다. 57면이 지금 조성됐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302쪽에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이 전년대비 4,100만원 감소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또 견인업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는 드리고요.
문정 비즈밸리라든가 위례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은 하고 있는데 견인을 못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도 견인건수가 월 70대 정도 감소가 예상되어서 이번에 840대 분에 대해서 예산 4,100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내용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 견인업체가 우리 구에서 두 군데 있는 거 맞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2개소 맞습니다.
●김정열 위원
아까 자료 주신 거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307쪽, 김정열 위원님 역시 질의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상습지역 무인단속 관련해서 5,600만원 감액요인하고, 시설비 신규설치 6대의 장소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감액사유는 내년에 내구연한을 경과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성능개선이 완료돼서 87대, 노후된 67대의 성능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고요. 신규설치는 저희가 6대 중에서 3대는 우선순위로 해서 확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3대는…
●김정열 위원
어디예요, 세 군데가?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대단위 업무지구라든가 상업지구 이런 데 입주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아니요, 과장님. 아산병원 거기도 상습 불법주차 지역인 거 아시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거기 한 군데도 한 번 해 주세요. 해 주신 데는 요즘에 안 돼요. 그런데 또 한 군데 장례식장 쪽이 아침에…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제가 한 번 위원님 찾아 뵙고 현장에 모시고 가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문윤원 위원님께서 282쪽입니다. 유휴토지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금년도에 예산편성 사유 질의하셨습니다.
풍납동 문화재 보상지에 철거하고 난 후, 또는 기존 사유지에 유휴토지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풍납동은 아시다시피 주차 수급률이 아주 낮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삼표레미콘 부지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189면이 폐지될 예정에 있고요. 내년도에 이러다 보니까 풍납동의 주차환경은 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유휴토지가 그렇게 충분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문윤원 위원
충분하면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좋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열심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역시 문윤원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89쪽에 과오납금 편성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이성자 위원님 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개소요.
문윤원 위원님께서 305쪽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국비지원 해 놨는데 왜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법 제31조 제5항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 법이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320쪽에 기타직 보수에 시간제9급(마급)은 어떤 직종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간제9급(마급)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공무원으로서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한 그 내용도 있고요. 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모든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주차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아까 답변주실 때에 녹색주차마을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년도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환하는 보전지출이 있는데 그게 녹색주차마을사업 중에 담장허물기냐, 생활도로사업 부분의 어느 사업에서 불용됐는지를 여쭤봤는데 답변을 녹색주차마을이 아니라 시비보조금 잔액이 다른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325쪽을 보시면 보전지출이 녹색주차마을사업 4,000만원이 반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다른 걸 반환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 그러면 제가 여쭌 거는 그 반환하는 4,000만원 가운데 올해 비용을 보면 담장허물기사업하고 생활도로 유지보수비 사업이 다 시비로 나왔던 거잖아요. 매칭으로. 4,000만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여쭤본 거예요. 담장허물기사업에서 4,000만원이 다 남은 건지 그 비율이 뭐냐고 여쭤본 건데…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좀 바꿔서 김현순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입니다.
아까 답변주실 때에 녹색주차마을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년도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환하는 보전지출이 있는데 그게 녹색주차마을사업 중에 담장허물기냐, 생활도로사업 부분의 어느 사업에서 불용됐는지를 여쭤봤는데 답변을 녹색주차마을이 아니라 시비보조금 잔액이 다른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325쪽을 보시면 보전지출이 녹색주차마을사업 4,000만원이 반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다른 걸 반환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 그러면 제가 여쭌 거는 그 반환하는 4,000만원 가운데 올해 비용을 보면 담장허물기사업하고 생활도로 유지보수비 사업이 다 시비로 나왔던 거잖아요. 매칭으로. 4,000만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여쭤본 거예요. 담장허물기사업에서 4,000만원이 다 남은 건지 그 비율이 뭐냐고 여쭤본 건데…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좀 바꿔서 김현순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환경과장 김현순입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솔이텃밭 기간제근로자 채용 필요성과 1,000만원 화장실 신축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이텃밭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솔이텃밭은 방이동 445-17호 외 1필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가지고 재계약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근 부지를 물색하여 서하남 IC 및 서하남 IC 건너편 하남시 감북동 일대에 2개소를 확보를 해서 3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공공근로 2명을 배치 받아 운영해 왔는데요, 책임감 결여 및 근무시간 조기퇴근으로 경작자로 하여금 다수의 민원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주말농장이 4,770㎡에서 1만 340㎡로 2배 이상 증가가 되고요, 주말농장 장소도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공공근로만으로는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책임감이 부여되는 기간제근로자 1명은 꼭 필요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화장실 신축 1,000만원과 300만원 관정 소요비용에 대해서 류승보 위원님, 문윤원 위원님도 질의 해 주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말농장 면적이 4,770㎡에서 1만 340㎡로 늘어나고,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신규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신축을 하고요. 관정 1개소를 설치‧조성하는 데 소요될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솔이텃밭을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디 다른 데로…
●환경과장 김현순
서하남 IC 입구 그쪽 일부하고요, 지금 운영하는 데 일부하고요, 서하남 IC 그쪽으로 가다보면 우측에 화원도 있고 타이어 가게가 있습니다. 그 뒷 쪽이 되겠고요.
●위원장 이배철
행정구역 상으로는 다 오륜동, 방이동 지역이네요.
●환경과장 김현순
거기는 방이동이고요. 또 한 군데는 하남시 감북동인데요. 서하남 IC 입구 건너편에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예, 알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관정이라는 거는 우물을 판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현순
예.
●문윤원 위원
그다음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현순
이동식 화장실…
●문윤원 위원
이동식 화장실입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예.
●문윤원 위원
고착식이면 법규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볼라했는데 이동식이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화장실은 그러면 방이동 지금 현재 솔이텃밭 운영하는 데 거기다 놓으실 건가요?
●환경과장 김현순
아니요, 신규로 설치할 텃밭에 설치할 겁니다.
●문윤원 위원
이동식 하나에 1,000만원이나 하나?
●환경과장 김현순
지금 기존 텃밭에는 화장실이 설치 돼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아니, 이동식 화장실이 1,000만원이나 가요?
●환경과장 김현순
두 군데를 설치하다보니까요.
●위원장 이배철
두 개소, 다?
●문윤원 위원
아, 두 개소예요?
●환경과장 김현순
예.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예산 중 1,80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증가된 5,000만원은 인벤토리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문윤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정책결정이 필수적입니다. 제2롯데월드 준공과 문정도시개발 사업 마무리, 위례신도시 개발 등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교통난 가중은 물론, 향후 온실가스 발생량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 시대적‧공간적 변화를 반영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마련하고자 송파구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용역사업을 신규로 조성하고자 증액되었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왜냐 하면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연구용역 줘가지고 특별한 성과를 얻기가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차원 아니면 서울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지, 우리 일계 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책하고 용역 준다는 건 약간 어불성설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 어떤 걸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우리 구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위원님의 제안을 존중하고요. 이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용역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 부분을 공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만이 이런 걸 해 가지고 얘기가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김현순
위원님 모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항공기소음 민관합동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소음은 주민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우리 주민이 어느 정도 항공소음에 노출되고 있는지 항공기소음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현재 설치 운영 중인 항공기소음 측정망 위치는 실제 피해주민으로부터 거리가 있어 항공로와 좀 더 가까이 위치한 지점에서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과 함께 항공기소음 측정하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려고 하며, 이에 따른 항공기소음 측정에 따른 항공기소음도를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주민참여활동비이며 신규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항공소음 관련 전임팀장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했는데 현재는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7월 이후 항공소음 관련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서면이 아니라 우리 송파구는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성남공항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민감합니다. 특히, 문정지구나 문정2동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보면 일계 팀장도 있는데 맨날 똑같이 제자리걸음이나 하고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배철 위원장님과 성남공항에 가서 비행단장이라든가 집행부에 강력하게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은 속수무책이고, 1년만 지나면 또 비행단장부터 다 바뀌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되는데, 아니면 아예 집행부에서 이런 거 손 떼면 우리 주민들을 동원해서 서울공항과 직접 해결하든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김현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괜찮으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위가 구성돼서 우리가 의사전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행단이나 정책결정사항은 국방부에 또 공군본부에 다 미루고 자기네들은 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내년 중에 특히 상반기 중에 소음피해에 관한 포럼을 한 번 개최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떤 피해가 있고,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 이런 포럼을 해서 집단민원을 공군본부, 국방부에 제기하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번 반복돼요. 가면 ‘알겠다, 위에 보고하겠다.’ 해놓고 사람들 다 바뀌고, 윗사람들도 바뀌고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민관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포럼을 한 번 계획해 보세요. 4층 대강당에서 우리 주민들 모아놓고 예비역 중장이나 소장들 모시고 그분들의 견해도 들어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시민운동을 해야 될 것인지 포럼을 갖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춘대 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만큼 대책을 안 세워주면 송파구 건물 옥상에 애드벌룬 한 100개만 띠우면 비행기 못 띄우고 못 내려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4대 때도 성남공항 이전 때문에 한 번 추진했는데 공군본부에서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 나름대로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배철
그래서 포럼에서 그런 문제점도 제기하고, 우리가 어떤 실력행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 보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 세외수입이 전년도에도 감소되었는데 올해도 감소되고 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6,647만 5,000원이 감소되었는데요, 2017년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 6억 7,227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인 저공해차량의 증가와 기존 부과차량 폐차 및 멸실 등으로 부과금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사유로 2018년 세입예산액은 5억 579만 9,000원이고, 이중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4만 5,000원입니다. 전년대비 징수교부금은 24.76%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이용부담금은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 증가에 따른 부과대상 감소로 인해 전년도 예산액 7,931만 9,000원 대비 632만원이 감소한 7,299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이클레이(ICLEI)」연회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친환경도시로서의 위상제고 및 지속가능발전정책에 대해 국내외 도시들과 공유하기 위해 우리 구는 올해 2월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인 「이클레이」에 가입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 2월에 가입했으나 회비 미납으로 2015년 2월에 탈퇴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400만원은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5쪽, 주부환경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탄소저감 실천운동과 환경인식제고 지원금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저감 실천운동은 보조금이고, 환경인식제고 1,920만원은 주부환경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탐방 및 자연체험활동을 통해 생활 속의 환경보존 실천활동을 교육으로, 2017년도 운영실적은 총 3개 과정이며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 중‧고등학교, 일반주민 등 전체 2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환경교실, 찾아가는 환경교실, 송파맘들의 클린업 송파를 운영하였습니다.
●류승보 위원
이것을 직접 운영해요?
●환경과장 김현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어디에서 해요?
●환경과장 김현순
‘솔이자연사랑’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 지원사업에서 구립경로당을 전체로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의 경우 국‧시비 지역지원사업으로 남천경로당 1개소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그 이외의 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조사 후 설치가능지역을 확보하여 2018년도 국고 보조금 신청사업 및 서울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구비 외 국‧시비 지원금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경우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제출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사업선정이 되면 국‧시‧구, 70 대 15 대 15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구민네트워크 재료 및 빗물저금통 설치에 대하여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네트워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감시활동, 하천오염 감시, 수환경보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위하여 주민 및 환경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활동을 위하여 교육자료 등 재료비로 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빗물저금통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저금통은 빗물이용문화를 확산하고, 물절약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빗물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에 2톤 미만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해 줍니다. 1개 설치비는 220만원으로 5개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부비축물자 차아염소산칼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아염소산칼슘은 화학전 시 즉시공급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하여 현재 우리 구청 지하2층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차아염소산칼슘은 소독약이며, 현재 구매된 물품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2019년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이 물자를 사용하나요? 전시에 대비해서 그냥 비축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현순
비축하고, 유사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류승보 위원
사용한 적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현순
없습니다. 사용하게 되면 안 됩니다.
●류승보 위원
그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폐기처분하고 다시 또 구매해서 갖다놓고…?
●환경과장 김현순
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겁니다.
다음은 457쪽 대기질 개선 635만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봄철에만 잠깐 나타나는 불청객이 아니라 언제든지 구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자연재난으로 인식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범구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추진을 위해 구민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요령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취약계층에는 일부나마 황사마스크를 구매하여 캠페인 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파구 미세먼지 줄이기 구민 실천단과 함께 분기 1회 이상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쪽,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공개입찰을 통해 전문업체가 관리할 때는 순회 청소에 따른 관리에 한계가 있어 2013년부터 국가유공자환경운동연합 등 화장실 주변 5개 비영리단체에서 위탁관리 중이며, 지역주민이라 수시 청소가 가능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비로 1억 4,058만 3,200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이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자체간 부담금으로 중랑하수처리장에 납부하는 분뇨 등 오니처리비용입니다. 톤당 처리단가가 2017년 5,650원에서 2018년도에는 6,040원으로 인상되었고, 분뇨처리량이 2017년에는 19만 7,300톤에서 22만 3,000톤으로 증가하여 처리수수료 약 1억 3,977만 8,000원이 증가하여 총 16억 1,1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는 정화조 청소자에게 보내는 공공요금입니다. 2017년 4월 우편요금이 30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되었고, 엽서 발송대상이 2016년 1만 1,312건에서 2017년 2,099건으로 증가하여 공공운영비 38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2쪽, 녹색송파위원회 참석수당 중복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녹색송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담당 위원 등 25명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기능에 따라서 자연도시, 송파의제 21, 기후변화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 역할과 기능이 달라 개최시기가 다르므로 수당은 중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베란다형 미니발전소 지원 금액이 10만원에 150가구인지, 5만원에 300가구인지, 전년도 예산은 0원이었는데 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민간 베란다형 태양광 지원사업으로 많은 구민이 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각 가구당 5만원씩 300가구, 1,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의 예산이 0원이 된 사유에 대해서는 2018년 예산이 전년대비 1,5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태양광 민간보조 사업의 경우 시‧구 공동협력사업 일환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고 작년의 경우 예산을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활용 가능한 기금이 소진되어 일반예산으로 신규 편성하면서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자 위원
저도 태양광 미니발전기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월 한 1만원에서 9,000원 정도 세이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장할 만한 사업이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능력발휘 하셔가지고 송파구에 미니발전소 많이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네, 감사합니다. 예산을 좀 넉넉하게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석면관리에 대한 설명과 국‧시비로 지원이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매칭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90대 7대 3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국비와 시비를 요청하여 지급하고 있어 예산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지급대상자는 10명이 있습니다. 2017년 11월 말 현재 총 지급액은 8,600만원 중 국비 7,700여만 원, 시비 600여만 원, 구비 250여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458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비 3,659만 2,000원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비의 경우 환경측정기기 수리비 및 정도검사비, 차량유지관리비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환경측정기기 노후화로 인해 신규장비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편성되어 경유자동차 및 측정용 단속 비디오카메라 1대, 휘발유자동차 일산화탄소 등 측정기 1대를 구입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자산물품취득비가 3,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0만원이 올해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마지막으로 439쪽,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기후변화대응 포상금 300만원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목적은 상‧하반기 동 평가를 통해 탄소줄이기 시민실천운동인 에코마일리지를 동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에 있습니다. 포상금은 최우수 2개동 50만원, 우수 4개동 30만원, 장려 4개동 20만원, 총 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현순입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솔이텃밭 기간제근로자 채용 필요성과 1,000만원 화장실 신축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이텃밭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솔이텃밭은 방이동 445-17호 외 1필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가지고 재계약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근 부지를 물색하여 서하남 IC 및 서하남 IC 건너편 하남시 감북동 일대에 2개소를 확보를 해서 3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공공근로 2명을 배치 받아 운영해 왔는데요, 책임감 결여 및 근무시간 조기퇴근으로 경작자로 하여금 다수의 민원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주말농장이 4,770㎡에서 1만 340㎡로 2배 이상 증가가 되고요, 주말농장 장소도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공공근로만으로는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책임감이 부여되는 기간제근로자 1명은 꼭 필요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화장실 신축 1,000만원과 300만원 관정 소요비용에 대해서 류승보 위원님, 문윤원 위원님도 질의 해 주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말농장 면적이 4,770㎡에서 1만 340㎡로 늘어나고,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신규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신축을 하고요. 관정 1개소를 설치‧조성하는 데 소요될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솔이텃밭을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디 다른 데로…
●환경과장 김현순
서하남 IC 입구 그쪽 일부하고요, 지금 운영하는 데 일부하고요, 서하남 IC 그쪽으로 가다보면 우측에 화원도 있고 타이어 가게가 있습니다. 그 뒷 쪽이 되겠고요.
●위원장 이배철
행정구역 상으로는 다 오륜동, 방이동 지역이네요.
●환경과장 김현순
거기는 방이동이고요. 또 한 군데는 하남시 감북동인데요. 서하남 IC 입구 건너편에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예, 알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관정이라는 거는 우물을 판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현순
예.
●문윤원 위원
그다음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현순
이동식 화장실…
●문윤원 위원
이동식 화장실입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예.
●문윤원 위원
고착식이면 법규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볼라했는데 이동식이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화장실은 그러면 방이동 지금 현재 솔이텃밭 운영하는 데 거기다 놓으실 건가요?
●환경과장 김현순
아니요, 신규로 설치할 텃밭에 설치할 겁니다.
●문윤원 위원
이동식 하나에 1,000만원이나 하나?
●환경과장 김현순
지금 기존 텃밭에는 화장실이 설치 돼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아니, 이동식 화장실이 1,000만원이나 가요?
●환경과장 김현순
두 군데를 설치하다보니까요.
●위원장 이배철
두 개소, 다?
●문윤원 위원
아, 두 개소예요?
●환경과장 김현순
예.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예산 중 1,80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증가된 5,000만원은 인벤토리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문윤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정책결정이 필수적입니다. 제2롯데월드 준공과 문정도시개발 사업 마무리, 위례신도시 개발 등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교통난 가중은 물론, 향후 온실가스 발생량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 시대적‧공간적 변화를 반영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마련하고자 송파구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용역사업을 신규로 조성하고자 증액되었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왜냐 하면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연구용역 줘가지고 특별한 성과를 얻기가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차원 아니면 서울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지, 우리 일계 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책하고 용역 준다는 건 약간 어불성설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 어떤 걸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우리 구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위원님의 제안을 존중하고요. 이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용역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 부분을 공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만이 이런 걸 해 가지고 얘기가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김현순
위원님 모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항공기소음 민관합동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소음은 주민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우리 주민이 어느 정도 항공소음에 노출되고 있는지 항공기소음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현재 설치 운영 중인 항공기소음 측정망 위치는 실제 피해주민으로부터 거리가 있어 항공로와 좀 더 가까이 위치한 지점에서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과 함께 항공기소음 측정하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려고 하며, 이에 따른 항공기소음 측정에 따른 항공기소음도를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주민참여활동비이며 신규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항공소음 관련 전임팀장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했는데 현재는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7월 이후 항공소음 관련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서면이 아니라 우리 송파구는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성남공항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민감합니다. 특히, 문정지구나 문정2동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보면 일계 팀장도 있는데 맨날 똑같이 제자리걸음이나 하고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배철 위원장님과 성남공항에 가서 비행단장이라든가 집행부에 강력하게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은 속수무책이고, 1년만 지나면 또 비행단장부터 다 바뀌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되는데, 아니면 아예 집행부에서 이런 거 손 떼면 우리 주민들을 동원해서 서울공항과 직접 해결하든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김현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괜찮으시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위가 구성돼서 우리가 의사전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행단이나 정책결정사항은 국방부에 또 공군본부에 다 미루고 자기네들은 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내년 중에 특히 상반기 중에 소음피해에 관한 포럼을 한 번 개최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 주민들을 모아놓고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떤 피해가 있고,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은 뭐가 있는지 이런 포럼을 해서 집단민원을 공군본부, 국방부에 제기하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번 반복돼요. 가면 ‘알겠다, 위에 보고하겠다.’ 해놓고 사람들 다 바뀌고, 윗사람들도 바뀌고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민관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포럼을 한 번 계획해 보세요. 4층 대강당에서 우리 주민들 모아놓고 예비역 중장이나 소장들 모시고 그분들의 견해도 들어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시민운동을 해야 될 것인지 포럼을 갖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춘대 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만큼 대책을 안 세워주면 송파구 건물 옥상에 애드벌룬 한 100개만 띠우면 비행기 못 띄우고 못 내려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4대 때도 성남공항 이전 때문에 한 번 추진했는데 공군본부에서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 나름대로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배철
그래서 포럼에서 그런 문제점도 제기하고, 우리가 어떤 실력행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 보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 세외수입이 전년도에도 감소되었는데 올해도 감소되고 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6,647만 5,000원이 감소되었는데요, 2017년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 6억 7,227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인 저공해차량의 증가와 기존 부과차량 폐차 및 멸실 등으로 부과금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사유로 2018년 세입예산액은 5억 579만 9,000원이고, 이중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4만 5,000원입니다. 전년대비 징수교부금은 24.76%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이용부담금은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 증가에 따른 부과대상 감소로 인해 전년도 예산액 7,931만 9,000원 대비 632만원이 감소한 7,299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이클레이(ICLEI)」연회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친환경도시로서의 위상제고 및 지속가능발전정책에 대해 국내외 도시들과 공유하기 위해 우리 구는 올해 2월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인 「이클레이」에 가입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 2월에 가입했으나 회비 미납으로 2015년 2월에 탈퇴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400만원은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5쪽, 주부환경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탄소저감 실천운동과 환경인식제고 지원금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저감 실천운동은 보조금이고, 환경인식제고 1,920만원은 주부환경 활성화를 위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탐방 및 자연체험활동을 통해 생활 속의 환경보존 실천활동을 교육으로, 2017년도 운영실적은 총 3개 과정이며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 중‧고등학교, 일반주민 등 전체 2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환경교실, 찾아가는 환경교실, 송파맘들의 클린업 송파를 운영하였습니다.
●류승보 위원
이것을 직접 운영해요?
●환경과장 김현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어디에서 해요?
●환경과장 김현순
‘솔이자연사랑’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 지원사업에서 구립경로당을 전체로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의 경우 국‧시비 지역지원사업으로 남천경로당 1개소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그 이외의 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조사 후 설치가능지역을 확보하여 2018년도 국고 보조금 신청사업 및 서울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구비 외 국‧시비 지원금이 추가적으로 확보될 경우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제출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사업선정이 되면 국‧시‧구, 70 대 15 대 15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구민네트워크 재료 및 빗물저금통 설치에 대하여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네트워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감시활동, 하천오염 감시, 수환경보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위하여 주민 및 환경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활동을 위하여 교육자료 등 재료비로 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빗물저금통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저금통은 빗물이용문화를 확산하고, 물절약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빗물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에 2톤 미만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해 줍니다. 1개 설치비는 220만원으로 5개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부비축물자 차아염소산칼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아염소산칼슘은 화학전 시 즉시공급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하여 현재 우리 구청 지하2층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차아염소산칼슘은 소독약이며, 현재 구매된 물품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2019년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이 물자를 사용하나요? 전시에 대비해서 그냥 비축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현순
비축하고, 유사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류승보 위원
사용한 적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현순
없습니다. 사용하게 되면 안 됩니다.
●류승보 위원
그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폐기처분하고 다시 또 구매해서 갖다놓고…?
●환경과장 김현순
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겁니다.
다음은 457쪽 대기질 개선 635만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봄철에만 잠깐 나타나는 불청객이 아니라 언제든지 구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자연재난으로 인식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범구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추진을 위해 구민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요령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취약계층에는 일부나마 황사마스크를 구매하여 캠페인 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파구 미세먼지 줄이기 구민 실천단과 함께 분기 1회 이상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쪽,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공개입찰을 통해 전문업체가 관리할 때는 순회 청소에 따른 관리에 한계가 있어 2013년부터 국가유공자환경운동연합 등 화장실 주변 5개 비영리단체에서 위탁관리 중이며, 지역주민이라 수시 청소가 가능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비로 1억 4,058만 3,200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이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자체간 부담금으로 중랑하수처리장에 납부하는 분뇨 등 오니처리비용입니다. 톤당 처리단가가 2017년 5,650원에서 2018년도에는 6,040원으로 인상되었고, 분뇨처리량이 2017년에는 19만 7,300톤에서 22만 3,000톤으로 증가하여 처리수수료 약 1억 3,977만 8,000원이 증가하여 총 16억 1,1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는 정화조 청소자에게 보내는 공공요금입니다. 2017년 4월 우편요금이 30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되었고, 엽서 발송대상이 2016년 1만 1,312건에서 2017년 2,099건으로 증가하여 공공운영비 38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2쪽, 녹색송파위원회 참석수당 중복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녹색송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담당 위원 등 25명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기능에 따라서 자연도시, 송파의제 21, 기후변화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 역할과 기능이 달라 개최시기가 다르므로 수당은 중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베란다형 미니발전소 지원 금액이 10만원에 150가구인지, 5만원에 300가구인지, 전년도 예산은 0원이었는데 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민간 베란다형 태양광 지원사업으로 많은 구민이 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각 가구당 5만원씩 300가구, 1,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의 예산이 0원이 된 사유에 대해서는 2018년 예산이 전년대비 1,5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태양광 민간보조 사업의 경우 시‧구 공동협력사업 일환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고 작년의 경우 예산을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활용 가능한 기금이 소진되어 일반예산으로 신규 편성하면서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자 위원
저도 태양광 미니발전기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월 한 1만원에서 9,000원 정도 세이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장할 만한 사업이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능력발휘 하셔가지고 송파구에 미니발전소 많이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네, 감사합니다. 예산을 좀 넉넉하게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석면관리에 대한 설명과 국‧시비로 지원이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매칭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90대 7대 3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국비와 시비를 요청하여 지급하고 있어 예산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지급대상자는 10명이 있습니다. 2017년 11월 말 현재 총 지급액은 8,600만원 중 국비 7,700여만 원, 시비 600여만 원, 구비 250여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458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비 3,659만 2,000원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비의 경우 환경측정기기 수리비 및 정도검사비, 차량유지관리비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환경측정기기 노후화로 인해 신규장비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편성되어 경유자동차 및 측정용 단속 비디오카메라 1대, 휘발유자동차 일산화탄소 등 측정기 1대를 구입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자산물품취득비가 3,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0만원이 올해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김현순
마지막으로 439쪽,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기후변화대응 포상금 300만원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목적은 상‧하반기 동 평가를 통해 탄소줄이기 시민실천운동인 에코마일리지를 동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에 있습니다. 포상금은 최우수 2개동 50만원, 우수 4개동 30만원, 장려 4개동 20만원, 총 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석면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국‧시비로 지원한다 그랬습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예.
●문윤원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자료에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액 구비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현순
그래서 아까 답변드릴 때 매월 국‧비시 지원을 요청 받아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문윤원 위원
아, 매월 요청을 합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그래서 아까 국비 7,700여만 원, 시비 600만 원, 구비 250만 원 지급됐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윤원 위원
매월 그렇게 신청을 한다 이거죠?
●환경과장 김현순
예.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기 나온 상황을 보고는 제가 좀 웃었어요.
●환경과장 김현순
그럴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환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현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3개 과가 남아있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도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국‧시비로 지원한다 그랬습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예.
●문윤원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자료에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액 구비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현순
그래서 아까 답변드릴 때 매월 국‧비시 지원을 요청 받아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문윤원 위원
아, 매월 요청을 합니까?
●환경과장 김현순
그래서 아까 국비 7,700여만 원, 시비 600만 원, 구비 250만 원 지급됐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윤원 위원
매월 그렇게 신청을 한다 이거죠?
●환경과장 김현순
예.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기 나온 상황을 보고는 제가 좀 웃었어요.
●환경과장 김현순
그럴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환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현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3개 과가 남아있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도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 부당이득금, 토지소송보상금입니다. 류승보 위원장님, 문윤원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질의도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마천동 162-17, 161-3, 182-10입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기부체납 등을 원인으로 해서 도로에 편입이 되었지만 공부가 정리되지 않아서 계속 사유지로 남아있었고, 이것이 소송이 제기되어 우리 구가 결국 패소하여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건들입니다. 이미 부당이득금은 예비비에서 기 지급되었으며 현재 남아있는 보상금, 임료, 수수료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문윤원 위원
도로과장님, 지적도하고 관련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제설예산 증액편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제설예산은 1억 3,700만원이 증액된 6억 2,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제설대책은 구에서 46개 노선을 통해서 1,235개의 노선을 책임지고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주민센터의 경우 여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구 전체를 위탁을 주려면 약 5억 6,700만원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시급한 지역 몇 개소를 선정하여 1억 50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참고로 5개동은 특정동이 아니라 권역별로 또 도로 위주로 위탁을 줄 예정이고, 편의상 5개 동으로 표기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장님께서도 역시 답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이원두막 설치입니다.
류승보 위원장님, 이성자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질의도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이원두막은 올해 13개소 설치했습니다. 설치예산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낙찰차액을 이용하여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추가로 접수된 민원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29개소, 일반민원으로 접수된 곳이 총 10개소 해서 139개소입니다. 이중 약 50% 정도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가격은 개당 250만원입니다. 내년도 설치할 때는 보다 저렴하고 효과가 있는 것을 고려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위치는 첫째 운전자,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 둘째 그늘이 보도에 오도록 하는 것, 셋째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미관이나 우측통행에 도움이 되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는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또 기후변화를 봐 가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게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그래도 깨끗하고 괜찮은데, 겨울에는 접어가지고 다른 데 보관해 놨다가 여름에 더울 때 한시적으로 하면 수명도 길고 오래갈 것인데 지금 한겨울에도 다 설치되어 있고, 또한 때와 장소를 봐가지고 이 원두막은 솔이원두막을 설치할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느티나무 같은 거를 심어놓으면 태풍 같은 게 와도 괜찮고, 만약에 솔이원두막이 태풍 정도 오면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날아다닙니다. 거의 다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이게 아니면 좀 어렵다 싶은 데는 주민들의 땡볕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영구적으로 느티나무나 소나무 침엽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심고, 또 여름에는 꼭 사용하고, 가을 되면 우산처럼 접어가지고 보관해 놨다가 여름에 다시 설치하는 쪽으로 해야지, 저거 바람 조금 세게 불면 다 망가집니다. 이해 가세요?
●도로과장 홍정희
예.
●이헤숙 위원
과장님, 그런데 눈이 많이 올 때는 그 재질이 그렇게 단단해요?
●도로과장 홍정희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이 사실은 분리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거를 접어서 보관할 것인가, 아니면 현 상태로 그냥 둘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접어서 보관하자니 사람들 지나다니는 것에 걸리적거릴 것 같고, 또 우리 구가 설치한 건 다행히도 미관에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아서 현 상태로 일단은 보관하기로 했고요. 내년도 설치될 것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나온다할 것 같으면 그 제품을 선정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는 나무그늘이 많은 게 좋습니다. 그게 제일 좋지만 부적당한 곳은 최소화하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헤숙 위원
이렇게 돼 가지고 눈이 많이 왔다, 눈이 오고 바람이 분다 이러면 지나가는 행인한테 눈이 많이 떨어지고 그럴 텐데…
●도로과장 홍정희
이번에 눈이 왔을 때 저희가 한 번…
●이헤숙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눈이 조금 밖에 안 왔지.
●도로과장 홍정희
많이 왔습니다. 4.5㎝ 꽤 많은 양이거든요.
●이헤숙 위원
아니, 저녁에 왔다가 아침에 거의 녹아버리는 정도였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도로과장 홍정희
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접으면 사람의 걸리적거리는 위치까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이헤숙 위원
접었다, 폈다 하면 그 인건비는 누가 다 할 건데요. 사람이 다 매달려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홍정희
눈이 오게 되면 도로과에서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이 부분 관련해서요.
저희 천호역 쪽에 강동구하고 송파구하고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앞으로 향후 설치할 때 지금 우측통행하죠? 옛날에 좌측통행을 했었는데, 그 통행하는 우측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다음은 송파도로 30길 보도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도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가락시장 맞은편 상떼빌 입구입니다. 가락시장 건너편이고, 구 관리 도로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내용은 보도정비가 약 8.8아르이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10년 이상 된 아주 노후된 시설이고요, 가로수변 주변에 보도블럭, 요철 이탈이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특히 일부 구간에 과거에 고무블럭으로 설치된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 민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요구한 것은 1억 6,000만원인데, 편성된 것은 1억 3,000만원만 편성 돼서 사실 3,000만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집행 시에 다른 예산을 전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편성 공동 15쪽 되겠습니다.
도로과 수수료에 대한 증액 사유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을 시기에는 도로사용료 중에서 기부채납이 있는 경우는 감면한다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롯데 부지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계부서에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조건 또는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면하지 않고 제대로 부과했고, 역시 내년도 예산에도 감면하지 않고 부과한 것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343쪽, 불량맨홀 증액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량맨홀이 약 3만개 정도 있습니다. 매년 정비한 상황을 보면 2016년도에 95개를 했고요, 2017년도에 현재까지 160개 정도를 했습니다. 예산은 최근 3개년 동안 거의 한 1억 정도였고요, 올해 처음으로 1억 5,000만원이었고, 내년에 2억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불량맨홀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보수가 미흡했던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건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해당 기관에 정비토록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기관에서 정비가 지연되고 또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상향 조정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맨홀정비는 해당되는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청구를 하면 해당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류승보 위원
해당 기관이…
●도로과장 홍정희
예를 들면 가스, 한전 이런 거 다 해당되는 기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8쪽, 과속방지턱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현재 1,81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 과속방지턱은 길이가 3.6m 높이를 10㎝, 물론 도로폭에 따라서 조금 가감을 하지만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이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10개를 신규 설치하고, 8개를 재설치했는데 아직 민원이 전체 해소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신규로 16개를 하고요, 재설치 18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과속방지턱 전체를 정비하려면 약 9억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억 400만원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도 같이 답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보안등 신설, 개량 유지보수 360쪽입니다. 또 LED설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안등은 8,72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LED가 올해까지 개량된 것 포함하면 약 2,390, 그다음에 메탈등이 한 6,50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LED가 약 4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메탈이 한 6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사정상 LED 추가 설치는 모두 다 설치하기는 좀 힘들고, 메탈등 위주로 하면서 필요한 곳에 추가로 LED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210등 LED 설치했습니다.
보안등 예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의 같은 경우 약 3억 8,300만원인데요. 강동이 저희보다 적습니다. 그런데도 4억 6,000만원, 그다음에 서초가 5억 5,600만원, 강남이 7억 6,000만원입니다. 보안등 관련되는 예산이 한 3억 2,400만원에서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8월 달 정도 되면 보안등 예산이 거의 소진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이 되면 자동실효가 됩니다. 현재 도로로 결정된 시설 중에 풍납동에 2개소, 거여동에 1개소에 대해서 도로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측량, 또 설계비 2,50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347쪽, 352쪽, 도로시설물과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은 「도로법」을 적용하고요, 도로교통시설물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합니다. 도로시설물은 난간 또 교량, 지하보도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도로교통시설물은 표지판, 안전표지판, 시설유도봉 등 교통시설물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거여고가 사용료 지급을 편성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편성요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도로공사와 10년 장기계약을 맺었고요,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 50%, 우리 과에서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2쪽,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11억 1,7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아스콘 재포장, 요철, 탈락된 도로의 소파보수 또 경계석 측구 정비입니다. 마찬가지로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도 최근 3년 동안 10억 내외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에는 17억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2010년 이전에는 한 30억에서 50억까지도 편성이 된 적이 있습니다.
도로는 도시의 얼굴이고 도시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정수준의 예산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설명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공통 11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문정동 로데오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15억 원이고요, 10월 말쯤에 서울시로부터 교부가 되었습니다. 설계, 심의, 각종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현재 명시이월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 부당이득금, 토지소송보상금입니다. 류승보 위원장님, 문윤원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질의도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마천동 162-17, 161-3, 182-10입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기부체납 등을 원인으로 해서 도로에 편입이 되었지만 공부가 정리되지 않아서 계속 사유지로 남아있었고, 이것이 소송이 제기되어 우리 구가 결국 패소하여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건들입니다. 이미 부당이득금은 예비비에서 기 지급되었으며 현재 남아있는 보상금, 임료, 수수료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문윤원 위원
도로과장님, 지적도하고 관련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제설예산 증액편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제설예산은 1억 3,700만원이 증액된 6억 2,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제설대책은 구에서 46개 노선을 통해서 1,235개의 노선을 책임지고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주민센터의 경우 여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구 전체를 위탁을 주려면 약 5억 6,700만원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시급한 지역 몇 개소를 선정하여 1억 50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참고로 5개동은 특정동이 아니라 권역별로 또 도로 위주로 위탁을 줄 예정이고, 편의상 5개 동으로 표기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장님께서도 역시 답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이원두막 설치입니다.
류승보 위원장님, 이성자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질의도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이원두막은 올해 13개소 설치했습니다. 설치예산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낙찰차액을 이용하여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추가로 접수된 민원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29개소, 일반민원으로 접수된 곳이 총 10개소 해서 139개소입니다. 이중 약 50% 정도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가격은 개당 250만원입니다. 내년도 설치할 때는 보다 저렴하고 효과가 있는 것을 고려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위치는 첫째 운전자,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것, 둘째 그늘이 보도에 오도록 하는 것, 셋째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미관이나 우측통행에 도움이 되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는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또 기후변화를 봐 가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게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그래도 깨끗하고 괜찮은데, 겨울에는 접어가지고 다른 데 보관해 놨다가 여름에 더울 때 한시적으로 하면 수명도 길고 오래갈 것인데 지금 한겨울에도 다 설치되어 있고, 또한 때와 장소를 봐가지고 이 원두막은 솔이원두막을 설치할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느티나무 같은 거를 심어놓으면 태풍 같은 게 와도 괜찮고, 만약에 솔이원두막이 태풍 정도 오면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날아다닙니다. 거의 다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이게 아니면 좀 어렵다 싶은 데는 주민들의 땡볕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영구적으로 느티나무나 소나무 침엽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심고, 또 여름에는 꼭 사용하고, 가을 되면 우산처럼 접어가지고 보관해 놨다가 여름에 다시 설치하는 쪽으로 해야지, 저거 바람 조금 세게 불면 다 망가집니다. 이해 가세요?
●도로과장 홍정희
예.
●이헤숙 위원
과장님, 그런데 눈이 많이 올 때는 그 재질이 그렇게 단단해요?
●도로과장 홍정희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이 사실은 분리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거를 접어서 보관할 것인가, 아니면 현 상태로 그냥 둘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접어서 보관하자니 사람들 지나다니는 것에 걸리적거릴 것 같고, 또 우리 구가 설치한 건 다행히도 미관에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아서 현 상태로 일단은 보관하기로 했고요. 내년도 설치될 것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나온다할 것 같으면 그 제품을 선정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는 나무그늘이 많은 게 좋습니다. 그게 제일 좋지만 부적당한 곳은 최소화하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헤숙 위원
이렇게 돼 가지고 눈이 많이 왔다, 눈이 오고 바람이 분다 이러면 지나가는 행인한테 눈이 많이 떨어지고 그럴 텐데…
●도로과장 홍정희
이번에 눈이 왔을 때 저희가 한 번…
●이헤숙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눈이 조금 밖에 안 왔지.
●도로과장 홍정희
많이 왔습니다. 4.5㎝ 꽤 많은 양이거든요.
●이헤숙 위원
아니, 저녁에 왔다가 아침에 거의 녹아버리는 정도였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도로과장 홍정희
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접으면 사람의 걸리적거리는 위치까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이헤숙 위원
접었다, 폈다 하면 그 인건비는 누가 다 할 건데요. 사람이 다 매달려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홍정희
눈이 오게 되면 도로과에서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이 부분 관련해서요.
저희 천호역 쪽에 강동구하고 송파구하고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앞으로 향후 설치할 때 지금 우측통행하죠? 옛날에 좌측통행을 했었는데, 그 통행하는 우측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다음은 송파도로 30길 보도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도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가락시장 맞은편 상떼빌 입구입니다. 가락시장 건너편이고, 구 관리 도로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내용은 보도정비가 약 8.8아르이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10년 이상 된 아주 노후된 시설이고요, 가로수변 주변에 보도블럭, 요철 이탈이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특히 일부 구간에 과거에 고무블럭으로 설치된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 민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요구한 것은 1억 6,000만원인데, 편성된 것은 1억 3,000만원만 편성 돼서 사실 3,000만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집행 시에 다른 예산을 전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편성 공동 15쪽 되겠습니다.
도로과 수수료에 대한 증액 사유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을 시기에는 도로사용료 중에서 기부채납이 있는 경우는 감면한다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롯데 부지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계부서에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조건 또는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면하지 않고 제대로 부과했고, 역시 내년도 예산에도 감면하지 않고 부과한 것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343쪽, 불량맨홀 증액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량맨홀이 약 3만개 정도 있습니다. 매년 정비한 상황을 보면 2016년도에 95개를 했고요, 2017년도에 현재까지 160개 정도를 했습니다. 예산은 최근 3개년 동안 거의 한 1억 정도였고요, 올해 처음으로 1억 5,000만원이었고, 내년에 2억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불량맨홀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보수가 미흡했던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건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해당 기관에 정비토록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기관에서 정비가 지연되고 또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상향 조정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맨홀정비는 해당되는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청구를 하면 해당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류승보 위원
해당 기관이…
●도로과장 홍정희
예를 들면 가스, 한전 이런 거 다 해당되는 기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8쪽, 과속방지턱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현재 1,81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 과속방지턱은 길이가 3.6m 높이를 10㎝, 물론 도로폭에 따라서 조금 가감을 하지만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이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10개를 신규 설치하고, 8개를 재설치했는데 아직 민원이 전체 해소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신규로 16개를 하고요, 재설치 18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 과속방지턱 전체를 정비하려면 약 9억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억 400만원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도 같이 답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보안등 신설, 개량 유지보수 360쪽입니다. 또 LED설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안등은 8,72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LED가 올해까지 개량된 것 포함하면 약 2,390, 그다음에 메탈등이 한 6,50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LED가 약 4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메탈이 한 6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산사정상 LED 추가 설치는 모두 다 설치하기는 좀 힘들고, 메탈등 위주로 하면서 필요한 곳에 추가로 LED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210등 LED 설치했습니다.
보안등 예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의 같은 경우 약 3억 8,300만원인데요. 강동이 저희보다 적습니다. 그런데도 4억 6,000만원, 그다음에 서초가 5억 5,600만원, 강남이 7억 6,000만원입니다. 보안등 관련되는 예산이 한 3억 2,400만원에서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8월 달 정도 되면 보안등 예산이 거의 소진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이 되면 자동실효가 됩니다. 현재 도로로 결정된 시설 중에 풍납동에 2개소, 거여동에 1개소에 대해서 도로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측량, 또 설계비 2,50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347쪽, 352쪽, 도로시설물과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은 「도로법」을 적용하고요, 도로교통시설물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합니다. 도로시설물은 난간 또 교량, 지하보도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도로교통시설물은 표지판, 안전표지판, 시설유도봉 등 교통시설물 유지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거여고가 사용료 지급을 편성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편성요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도로공사와 10년 장기계약을 맺었고요,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 50%, 우리 과에서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2쪽,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11억 1,7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아스콘 재포장, 요철, 탈락된 도로의 소파보수 또 경계석 측구 정비입니다. 마찬가지로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도 최근 3년 동안 10억 내외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에는 17억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2010년 이전에는 한 30억에서 50억까지도 편성이 된 적이 있습니다.
도로는 도시의 얼굴이고 도시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정수준의 예산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설명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공통 11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문정동 로데오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15억 원이고요, 10월 말쯤에 서울시로부터 교부가 되었습니다. 설계, 심의, 각종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현재 명시이월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차관리과, 교통과, 치수과, 도로과 다 똑같습니다. 도시계획과도 포함되는데 우리 국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도로, 어떤 건축행위 아니면 주택 허가 내가지고 도로를 자를 때 그다음에 원상복귀 할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도로 유지보수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인도에 장애자 점자블록을 비롯해서 보도도 다 망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볼라드 이런 게 전부 불법주차 때문에 쓸데없는 예산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30%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 과장님들이 업무를 공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인도에 있는 불법주차를 확실히 단속해 주고, 또한 도로에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도로 잘라가지고 허가 냈을 때 인입선에 대해서 확실히 원인자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 됐기 때문에 도로 보수해 가지고 새로 싹 아스콘 깔아놨는데 몇 집만 집 지어버리면 그 도로가 완전히 망가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로과, 치수과 지금 여기 4개과 과장님들 계시는데, 특히 담당 팀장님들 업무를 공유해서 내년부터는 불법 주정차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과와 치수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 자를 때 그거 원상복귀 할 때 제대로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차관리과, 교통과, 치수과, 도로과 다 똑같습니다. 도시계획과도 포함되는데 우리 국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도로, 어떤 건축행위 아니면 주택 허가 내가지고 도로를 자를 때 그다음에 원상복귀 할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도로 유지보수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인도에 장애자 점자블록을 비롯해서 보도도 다 망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볼라드 이런 게 전부 불법주차 때문에 쓸데없는 예산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30% 이상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 과장님들이 업무를 공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인도에 있는 불법주차를 확실히 단속해 주고, 또한 도로에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도로 잘라가지고 허가 냈을 때 인입선에 대해서 확실히 원인자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 됐기 때문에 도로 보수해 가지고 새로 싹 아스콘 깔아놨는데 몇 집만 집 지어버리면 그 도로가 완전히 망가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로과, 치수과 지금 여기 4개과 과장님들 계시는데, 특히 담당 팀장님들 업무를 공유해서 내년부터는 불법 주정차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과와 치수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 자를 때 그거 원상복귀 할 때 제대로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홍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344쪽에요, 제설대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 됐어요. 그런데 용품 같은 경우 구청에서 쓰는 용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홍정희
구청에서 다 구매해서 동으로 배부합니다.
●이혜숙 위원
동으로 다 배부가 되나요?
●도로과장 홍정희
동으로 다 배부가 됩니다.
●이혜숙 위원
동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요, 지금 조례에 보면 ‘내 집앞 내가 눈치우기’ 이런 게 있죠? 그런데 눈이 많이 왔을 때 내 집앞 눈치우기를 하러 나와요. 물론 그분들이 빗자루와 장비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앞 코너 부분에 재설함 그러니까 빗자루라든지 삽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주민들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는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송파구에 일반주택이 한 40% 정도 되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한 번 생각해 주세요.
●도로과장 홍정희
좋은 의견이시고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요청하면 다른 예산을 돌려서라도 그렇게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 그렇게 요구하라고 공문도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44쪽에요, 제설대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 됐어요. 그런데 용품 같은 경우 구청에서 쓰는 용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홍정희
구청에서 다 구매해서 동으로 배부합니다.
●이혜숙 위원
동으로 다 배부가 되나요?
●도로과장 홍정희
동으로 다 배부가 됩니다.
●이혜숙 위원
동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요, 지금 조례에 보면 ‘내 집앞 내가 눈치우기’ 이런 게 있죠? 그런데 눈이 많이 왔을 때 내 집앞 눈치우기를 하러 나와요. 물론 그분들이 빗자루와 장비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앞 코너 부분에 재설함 그러니까 빗자루라든지 삽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주민들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는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송파구에 일반주택이 한 40% 정도 되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한 번 생각해 주세요.
●도로과장 홍정희
좋은 의견이시고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요청하면 다른 예산을 돌려서라도 그렇게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 그렇게 요구하라고 공문도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열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 잘 해 주셨는데요,
설명 중에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17억원 정도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그때 비하면 물가상승도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11억원 정도면 몇 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예산을 전년도와 똑같이 반영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항인데 이게 왜 도로과에서는…
●도로과장 홍정희
도로 관련되는 유지보수비가 전반적으로 일단 한 번 삭감된 게 그 다음 해에 증액편성이 안 되고 삭감된 그 상태로 편성된 게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도로과장하면서 직원들과 여러 차례 토론을 해 보면 예산부족을 절대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도로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재호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 잘 해 주셨는데요,
설명 중에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17억원 정도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그때 비하면 물가상승도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11억원 정도면 몇 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예산을 전년도와 똑같이 반영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항인데 이게 왜 도로과에서는…
●도로과장 홍정희
도로 관련되는 유지보수비가 전반적으로 일단 한 번 삭감된 게 그 다음 해에 증액편성이 안 되고 삭감된 그 상태로 편성된 게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도로과장하면서 직원들과 여러 차례 토론을 해 보면 예산부족을 절대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도로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재호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춘대 위원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 문윤원 위원님께서 377쪽 관내 하수도 맨홀 초기점검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상 하수도 맨홀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차도의 평탄성을 향상시켜 구민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며, 하수도 맨홀 초기점검 용역결과에 따라 맨홀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맨홀의 상태평가를 통해 안전등급을 산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 지침, 2016년도에 서울시 도로 상 맨홀정비지침 개정에 따라 법정업무가 되어 반드시 초기점검 용역을 실시해야 되어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이것 지난번에 정부에서, 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안 내려왔어요?
●치수과장 이재호
네, 안 내려왔습니다. 점검비는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특히, 도로과와 치수과는 실질적으로 시도, 구도가 명확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상존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서울 시비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기술직공무원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가락4거리의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 주변에 시 도로와 구 도로를 공사할 때 약간 연계를 시켜서 공사를 시‧구비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하면 시비를 충분히 더 받으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곧이곧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 도로, 이것은 구 도로. 특히, 맨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서울 시비를 받는 게 거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서울시와 많이 공유해서, 맨홀 점검하는 용역에 1억 4,000만원을 우리 어려운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거든요.
●치수과장 이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 예산을 줘서 정비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구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관내 초기점검 용역 하는 자체는 우리 구 도로에 한해서 한다는 얘기죠?
●치수과장 이재호
네, 맞습니다. 시도는 서울시와 다른 지자체에서는 금년부터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그것으로 하고, 우리 구에서 할 계획 등을 자료로 주세요.
●치수과장 이재호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398쪽 관내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에서 하천이 정비가 다 되었는데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변 녹지·조경시설 정비 사업은 20.5㎞에 달하는 성내천 등 4개 하천에 있는 관목류 및 초화류 등 녹지‧조경 수목에 대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훼손 및 유실된 둔치에 식재된 초화류 등 녹지‧조경시설을 적기에 정비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식생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 제공을 위해 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지속적으로 성내천과 탄천제방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의 전지작업과 수목 추가식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득이 하게 예산을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탄천 공영노외주차장 운영에서 성과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급은 탄천 공영노외주차장에 근무하는 15명에 대해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매년 상반기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저도 질의한 부분인데요.
●치수과장 이재호
위원님 것은 나중에 답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혜숙 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매년 공기업 평가기준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공기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대로 우리 평가도 좋지 않았는데 그냥 다 주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이재호
네.
●이혜숙 위원
그게 15명이 아니고 14명이었는데 1명은 퇴직하고 1명은 짤렸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똑같이 편성하면 안 되죠?
●치수과장 이재호
그러면 위원님 답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아까 탄천 공영노외주차장 운영 전년대비 인건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전년대비 기능직3급 2명을 무기 계약직 1명, 기간제 1명으로 변경 운영됨에 따라서 인건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6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대보험료 증가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경영평가에서 다등급 판정을 받아 산출요일에 130%에서 180%로 증액되어 성과급이 증가되어 인건비가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평가하는 게 아닌 건 알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평가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감사한 결과도 안 좋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평가원에서 평가해 가지고 준다고 해서 인건비를 올려주는 겁니까? 다 징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치수과장 이재호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인건비 편성이나 이런 거는 저희 과에서 공영노외주차장이나 하천시설물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30%를 180%로 증액 편성된 것을 150%로 깎아라 뭐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공단에다 위탁을 줬죠. 그러면 치수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게 전혀 없나요? 없고, 그냥 공단에 위탁을 줬으니까 공단에서 알아서 하게끔 놔두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재호
평가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주민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거기로 전달을 해서…
●이혜숙 위원
공단으로 전달해서 공단에서 해결을 하게끔?
●치수과장 이재호
네, 그 역할만 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이번 감사 때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했었는데도 월급을 올려줘야 된다?
●치수과장 이재호
월급을 올려주는 게 아니고…
●이혜숙 위원
성과급이나 평가급이나 월급이나 그렇죠.
●임춘대 위원
진짜 좀 문제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탄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하천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치수과에 포함되고 그런데 과장님은 방금 이혜숙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답변을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묶어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적당히 넘어가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뭐예요? 얘기 안 하려다가 하는데 성과급 7,200만원을 아무 이유도 없이 내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치수과장님이 얘기한건 실무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시스템이 돼 있다는 얘기고요, 공단 평가하는 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감사라든지 이런 내용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잘못된 것도 많은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평가가 잘못된 거예요.
●이혜숙 위원
국장님!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뭐하지만, 평가 그렇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했다는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저희가 그래서 치수과에서 업무위탁을 줬으니까 업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거기 직원이 열네 분이랍니다. 열네 분인데 한 분이 퇴직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도… 그런데도 평가급을 줘야 됩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그거는 사실 내부적으로 그 공단에 대한 평가라든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다른 차원에서…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공단에 다른 분들 평가급을 준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공단의 주차장이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탄천주차장이라 하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그래서 치수과에서 업무위탁을 주는데 공단도 치수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준다는 게…
●이혜숙 위원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치수과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국장님,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감사자료 좀 보셨습니까? 내용을 좀 보셨어요?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자세히 못 봤습니다. 사실 듣기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숙 위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수문 및 빗물펌프장 안전진단을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데 또 예산편성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과 안전점검 대상은 수문 7개소, 빗물펌프장 7개소 등 총 14개소입니다. 14개소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2년마다 격년제로 실시하여 금년에는 수문 5개소와 빗물펌프장 3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수문 4개소와 빗물펌프장 4개소 등 총 8개소에 대한 정밀안전검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편성 한 것 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그러니까 법정주기에 맞춰서 하는데 14개를 분리해서 격년제로 한다 그 얘기죠?
●치수과장 이재호
예, 맞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부위원장님과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증가 사유와 퇴직금에 대한 설명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2억 2,8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치수과에 근무 중인 공무직 직원 중 한 명이 2018년도 내년에 퇴직 예정으로 월 평균임금 465만원에 재직년수 30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공무직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 50%를 하여 퇴직금이 2억 1,8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또한 매년 공무직은 임금협약에 따른 기본급이 3% 정도 인상되며 그에 따른 명절 휴가비 시간외 공무수당 등 모든 수당이 인상되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약 1,000만원 정도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빗물펌프장의 관사에 입주해서 근무자가 살고 있는데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와 특근 매식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빗물펌프장 5개소에서 총 근무인원은 13명이고, 관사에는 11명이 입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사에 입주하는 이유는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의 강우에 신속하게 초등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관사 입주자에게는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관사 입주자에 대한 별도 혜택은 없습니다. 특근 매식비는 수관기간동안 공휴일 및 주말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되는 일식 8,000원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과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준설작업은 몇 년 주기로 하고 있으며, 도시화에 따른 준설도 감소가 되고 있는데 매년 같은 예산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하수관의 총 연장은 644㎞이며, 매년 12월에서 1월까지 송파구 일대 하수관로에 대한 퇴적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준설이 필요한 하수관로가 150~200㎞ 정도이나 확보된 예산부족으로 준설이 시급한 저지대 및 침수발생 예상지역을 우선적으로 약 50㎞에 대한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급한 지역도 약 4∼5년 주기로 준설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관내 하수도 구조물 위치선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은 연초에 연간단가계약을 맺어 주민 민원 및 동공발생 등으로 하수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곳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사전에 위치가 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이성자 위원님께서 성내천 악취 민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의 악취방지를 위해 작년에 마천동 인공폭포 악취저감시설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오륜교, 성내5교, 성내3교에 악취저감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3곳의 악취저감시설의 활성탄을 교체하여 악취발생을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래서 개선됐나요?
●치수과장 이재호
시설은 개선된 게 없고요, 악취를 저감시키는 활성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 이성자 위원님께서 탄천 공영노외주차장 지출이 11억 3,937만원인데 주차장 수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 수입금은 총 22억 7,900만원이며, 금년도는 12월 말까지 수입금 예상은 약 21억 1,900만원으로 사드의 여파로 인하여 작년보다 관광객이 감소되어 면세점 셔틀버스 시간주차 감소 등으로 주차료 수익이 소폭 감소될 예정입니다. 한 1억 6,000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과장님,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이재호
예.
문윤원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사업 2건이 있는데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이동 114-14 일원과 석촌동 211-7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각 5억원씩이 금년도 10월 중순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공사설계, 심의, 발주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하였고, 동절기 공사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가 있고 금년도 사업완료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383쪽, 악취차단장치 종류 및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하수악취차단장치는 18개 업체의 229개 품목이 최저 4만원에서 15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구매하여 사용되고 있는 악취차단장치는 4만 9,900원으로 경제적이고 악취차단 효율이 뛰어난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설치는 주민설치요청 시 현장 확인하여 빗물받이 주변 지하세대 창문, 출입문이 있는 경우와 시장 등 악취가 심한지역에 선택적으로 제한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100% 저감은 안 되고요.
●문윤원 위원
아시다시피 동네 가보면 장판 잘라가지고 막아 놓잖아요, 냄새가 올라오니까.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고 그다음에 낙엽이나 뭐가 쌓이다보면 작동이 안 되더라고. 물론 하는 거는 좋아요. 악취 안 나오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효과가 없으면 돈 들여가 하는 거보다 차라리 장판 덮는 게 안 낫겠나 싶어.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하수도 준설 직접 했잖아요, 인부를 시켜 가지고. 그런데 지금 직접 하는 데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직접도 일부하고요, 주로 많이 있는 게 세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밖에 준설을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흡입 및 세정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김정열 위원님께서 빗물받이 정비할 게 많은데 예산 변동이 없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빗물받이 정비 할 곳이 많아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 재정여건 상 추가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워 금년과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춘대 위원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 문윤원 위원님께서 377쪽 관내 하수도 맨홀 초기점검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상 하수도 맨홀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차도의 평탄성을 향상시켜 구민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며, 하수도 맨홀 초기점검 용역결과에 따라 맨홀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맨홀의 상태평가를 통해 안전등급을 산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 지침, 2016년도에 서울시 도로 상 맨홀정비지침 개정에 따라 법정업무가 되어 반드시 초기점검 용역을 실시해야 되어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임춘대 위원
과장님! 이것 지난번에 정부에서, 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안 내려왔어요?
●치수과장 이재호
네, 안 내려왔습니다. 점검비는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특히, 도로과와 치수과는 실질적으로 시도, 구도가 명확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상존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서울 시비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기술직공무원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가락4거리의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 주변에 시 도로와 구 도로를 공사할 때 약간 연계를 시켜서 공사를 시‧구비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하면 시비를 충분히 더 받으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곧이곧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 도로, 이것은 구 도로. 특히, 맨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서울 시비를 받는 게 거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서울시와 많이 공유해서, 맨홀 점검하는 용역에 1억 4,000만원을 우리 어려운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거든요.
●치수과장 이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 예산을 줘서 정비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구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관내 초기점검 용역 하는 자체는 우리 구 도로에 한해서 한다는 얘기죠?
●치수과장 이재호
네, 맞습니다. 시도는 서울시와 다른 지자체에서는 금년부터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그것으로 하고, 우리 구에서 할 계획 등을 자료로 주세요.
●치수과장 이재호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398쪽 관내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에서 하천이 정비가 다 되었는데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변 녹지·조경시설 정비 사업은 20.5㎞에 달하는 성내천 등 4개 하천에 있는 관목류 및 초화류 등 녹지‧조경 수목에 대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훼손 및 유실된 둔치에 식재된 초화류 등 녹지‧조경시설을 적기에 정비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식생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 제공을 위해 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지속적으로 성내천과 탄천제방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의 전지작업과 수목 추가식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득이 하게 예산을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탄천 공영노외주차장 운영에서 성과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급은 탄천 공영노외주차장에 근무하는 15명에 대해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매년 상반기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저도 질의한 부분인데요.
●치수과장 이재호
위원님 것은 나중에 답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혜숙 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매년 공기업 평가기준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공기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대로 우리 평가도 좋지 않았는데 그냥 다 주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이재호
네.
●이혜숙 위원
그게 15명이 아니고 14명이었는데 1명은 퇴직하고 1명은 짤렸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똑같이 편성하면 안 되죠?
●치수과장 이재호
그러면 위원님 답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아까 탄천 공영노외주차장 운영 전년대비 인건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전년대비 기능직3급 2명을 무기 계약직 1명, 기간제 1명으로 변경 운영됨에 따라서 인건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6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대보험료 증가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경영평가에서 다등급 판정을 받아 산출요일에 130%에서 180%로 증액되어 성과급이 증가되어 인건비가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평가하는 게 아닌 건 알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평가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감사한 결과도 안 좋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평가원에서 평가해 가지고 준다고 해서 인건비를 올려주는 겁니까? 다 징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치수과장 이재호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인건비 편성이나 이런 거는 저희 과에서 공영노외주차장이나 하천시설물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30%를 180%로 증액 편성된 것을 150%로 깎아라 뭐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공단에다 위탁을 줬죠. 그러면 치수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게 전혀 없나요? 없고, 그냥 공단에 위탁을 줬으니까 공단에서 알아서 하게끔 놔두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재호
평가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주민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거기로 전달을 해서…
●이혜숙 위원
공단으로 전달해서 공단에서 해결을 하게끔?
●치수과장 이재호
네, 그 역할만 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이번 감사 때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했었는데도 월급을 올려줘야 된다?
●치수과장 이재호
월급을 올려주는 게 아니고…
●이혜숙 위원
성과급이나 평가급이나 월급이나 그렇죠.
●임춘대 위원
진짜 좀 문제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탄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하천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치수과에 포함되고 그런데 과장님은 방금 이혜숙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답변을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묶어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적당히 넘어가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뭐예요? 얘기 안 하려다가 하는데 성과급 7,200만원을 아무 이유도 없이 내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치수과장님이 얘기한건 실무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시스템이 돼 있다는 얘기고요, 공단 평가하는 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감사라든지 이런 내용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잘못된 것도 많은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평가가 잘못된 거예요.
●이혜숙 위원
국장님!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뭐하지만, 평가 그렇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했다는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저희가 그래서 치수과에서 업무위탁을 줬으니까 업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거기 직원이 열네 분이랍니다. 열네 분인데 한 분이 퇴직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도… 그런데도 평가급을 줘야 됩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그거는 사실 내부적으로 그 공단에 대한 평가라든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다른 차원에서…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공단에 다른 분들 평가급을 준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공단의 주차장이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탄천주차장이라 하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그래서 치수과에서 업무위탁을 주는데 공단도 치수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준다는 게…
●이혜숙 위원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치수과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국장님,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감사자료 좀 보셨습니까? 내용을 좀 보셨어요?
●교통환경국장 김병기
자세히 못 봤습니다. 사실 듣기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숙 위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수문 및 빗물펌프장 안전진단을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데 또 예산편성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과 안전점검 대상은 수문 7개소, 빗물펌프장 7개소 등 총 14개소입니다. 14개소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2년마다 격년제로 실시하여 금년에는 수문 5개소와 빗물펌프장 3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수문 4개소와 빗물펌프장 4개소 등 총 8개소에 대한 정밀안전검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편성 한 것 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그러니까 법정주기에 맞춰서 하는데 14개를 분리해서 격년제로 한다 그 얘기죠?
●치수과장 이재호
예, 맞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부위원장님과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증가 사유와 퇴직금에 대한 설명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2억 2,8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치수과에 근무 중인 공무직 직원 중 한 명이 2018년도 내년에 퇴직 예정으로 월 평균임금 465만원에 재직년수 30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공무직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 50%를 하여 퇴직금이 2억 1,8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또한 매년 공무직은 임금협약에 따른 기본급이 3% 정도 인상되며 그에 따른 명절 휴가비 시간외 공무수당 등 모든 수당이 인상되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약 1,000만원 정도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빗물펌프장의 관사에 입주해서 근무자가 살고 있는데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와 특근 매식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빗물펌프장 5개소에서 총 근무인원은 13명이고, 관사에는 11명이 입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사에 입주하는 이유는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의 강우에 신속하게 초등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관사 입주자에게는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관사 입주자에 대한 별도 혜택은 없습니다. 특근 매식비는 수관기간동안 공휴일 및 주말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되는 일식 8,000원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과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준설작업은 몇 년 주기로 하고 있으며, 도시화에 따른 준설도 감소가 되고 있는데 매년 같은 예산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하수관의 총 연장은 644㎞이며, 매년 12월에서 1월까지 송파구 일대 하수관로에 대한 퇴적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준설이 필요한 하수관로가 150~200㎞ 정도이나 확보된 예산부족으로 준설이 시급한 저지대 및 침수발생 예상지역을 우선적으로 약 50㎞에 대한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급한 지역도 약 4∼5년 주기로 준설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관내 하수도 구조물 위치선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은 연초에 연간단가계약을 맺어 주민 민원 및 동공발생 등으로 하수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곳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사전에 위치가 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이성자 위원님께서 성내천 악취 민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의 악취방지를 위해 작년에 마천동 인공폭포 악취저감시설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오륜교, 성내5교, 성내3교에 악취저감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3곳의 악취저감시설의 활성탄을 교체하여 악취발생을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래서 개선됐나요?
●치수과장 이재호
시설은 개선된 게 없고요, 악취를 저감시키는 활성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 이성자 위원님께서 탄천 공영노외주차장 지출이 11억 3,937만원인데 주차장 수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 수입금은 총 22억 7,900만원이며, 금년도는 12월 말까지 수입금 예상은 약 21억 1,900만원으로 사드의 여파로 인하여 작년보다 관광객이 감소되어 면세점 셔틀버스 시간주차 감소 등으로 주차료 수익이 소폭 감소될 예정입니다. 한 1억 6,000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과장님,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이재호
예.
문윤원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사업 2건이 있는데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이동 114-14 일원과 석촌동 211-7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각 5억원씩이 금년도 10월 중순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공사설계, 심의, 발주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이 부족하였고, 동절기 공사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가 있고 금년도 사업완료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383쪽, 악취차단장치 종류 및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하수악취차단장치는 18개 업체의 229개 품목이 최저 4만원에서 15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구매하여 사용되고 있는 악취차단장치는 4만 9,900원으로 경제적이고 악취차단 효율이 뛰어난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설치는 주민설치요청 시 현장 확인하여 빗물받이 주변 지하세대 창문, 출입문이 있는 경우와 시장 등 악취가 심한지역에 선택적으로 제한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100% 저감은 안 되고요.
●문윤원 위원
아시다시피 동네 가보면 장판 잘라가지고 막아 놓잖아요, 냄새가 올라오니까.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고 그다음에 낙엽이나 뭐가 쌓이다보면 작동이 안 되더라고. 물론 하는 거는 좋아요. 악취 안 나오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효과가 없으면 돈 들여가 하는 거보다 차라리 장판 덮는 게 안 낫겠나 싶어.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하수도 준설 직접 했잖아요, 인부를 시켜 가지고. 그런데 지금 직접 하는 데가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재호
직접도 일부하고요, 주로 많이 있는 게 세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밖에 준설을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흡입 및 세정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김정열 위원님께서 빗물받이 정비할 게 많은데 예산 변동이 없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빗물받이 정비 할 곳이 많아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 재정여건 상 추가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워 금년과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
치수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물이 차지 않지만 그래도 역류하는 부분이 올 여름에도 한 2건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에 반영을 구체적으로 여쭤본 겁니다. 지금 부족한 건 부족한 거죠?
●치수과장 이재호
확실하게 부족합니다.
●김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이재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석 자원순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물이 차지 않지만 그래도 역류하는 부분이 올 여름에도 한 2건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에 반영을 구체적으로 여쭤본 겁니다. 지금 부족한 건 부족한 거죠?
●치수과장 이재호
확실하게 부족합니다.
●김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이재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석 자원순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90쪽 각종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의 폐기물처리 처분 부담금과 잔재수거물 수거비가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처분 분담금이 새로 생긴 겁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자원순환법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건데요. 내용은 우리가 각종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에는 톤당 1만원씩 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매립을 할 경우에는 톤당 1만 5,000원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자원순환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새로 생긴 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잔재물 수거비는 저희들 뒷골목에 무단투기장소가 힌 450여개 소가 있는데요. 현재는 사실 대행업체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무상으로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력비용이라든지 인건비 비용들이 많아서 무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 라고 해서 비용과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합성수지 전년대비 처리량 증감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폐합성수지는 단가와 양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양은 금년도 발생량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실제 처리된 양을 기준으로 반영을 했고요. 처리비용은 합성수지 같은 경우는 인근 구의 비용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는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가락토사 단가 상승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또한 물량과 단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건설폐기물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약 300톤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올해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처리비는 실제비를 좀 반영을 했습니다. 7만 7,000원인데요, 더 오를 수도 있고 약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추세로 보면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락토사인 경우에는 약 900톤으로 작년보다 추세에 의해서 좀 감량했고요, 또한 단가도 현실 처리되는 단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를 들어서 폐합성수지 같은 경우 예상은 4,300톤인데 6,100톤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예산부족분은 어떻게 지급을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인 위원
금년도.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금년도 부족분은 특별교부금 좀 받았고요, 그래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512쪽, 재활용 선별·처리비 민간위탁금 처리량과 처리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임춘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처리비는 선별비하고 잔재처리비로 나누어집니다. 이 또한 처리량과 단가로 구성이 되는데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량은 전체를 보면 재활용품은 점 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리한 증가양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단가는 협약서에 따라서 전년도 물가상승분 1%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단가인 5만 8,150원의 1%를 반영한 5만 8,730원을 반영했습니다.
잔재처리비 또한 물량과 단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물량은 추세가 재활용이 늘면 잔재도 따라서 비율별로 늘지는 않지만 느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늘은 것을 반영한 것이고요. 잔재처리비 가격은 실제 처리되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8만 8,700원을 예상하고 반영했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인한 화력발전소나 기타 시멘트공장에서 소각을 제한하고 있어서 이 가격이 얼마나 오를 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예측하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정인 위원
처리비 가격은 그런데, 물량이 잔재처리비 같은 경우 배가 느는 것으로 산출을 하셨잖아요. 올해년도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보충설명 드리자면요, 2017년 예산편성이 사실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순수하게 증가됐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7년 예산서에는 1만 5,000톤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발생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충분히 반영 안 된 부분입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5쪽 음식물류 폐기물 1억 5,900만원 증액했는데 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류승보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또한 물량과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147톤이 예상되고요. 단가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는 2014년에 톤당 10만 9,100원이었습니다. 이 또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 2년 동안은 11만 5,530원으로 동결되었고요, 금년에는 11만 4,330원으로 1,200원이 인하되었습니다. 사실 물가상승분만큼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협의를 통해서 인하조치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513쪽, 재활용 수집운반비 2억 4,000만원 증액된 재활용 관련 예산이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문윤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처리비 또한 위탁 운영비인데요, 세대당 1,300원에서 1,400원으로 1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저인건비 상승이 약 16.4% 정도 되어 있고요,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이 압착차에서 일반 카고차량으로 전환하면서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는 2,125원을 요구했으나 저희가 1,900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편성 요구했는데 전체 예산을 감안해서 1,400원으로 편성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여기 관내 재활용품 수집·운반 청소대행업체 8개가 협약할 때 인건비 상승률을 협약서에 같이 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 업체에서 얘기한 대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주신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 부분은 아니고요, 가격의 물가상승분이 아니고 시장가격이라든지 어떤 여건이 되었을 경우는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게 적정금액을 지불하는 게 원안인데요, 사실 용역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단가가 필요하고, 또 2018년도에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공개경쟁으로 하려면 원가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세입 관련된 사항인데요, 17쪽 수수료 수입이 1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폐기물 중에서 모든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음식물만큼만은 감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폐기물이 약 5% 정도 감량될 것으로 보고, 감안해서 결산 추정액을 67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94쪽 환경미화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노사단체 협약사항입니다. 서울시 주관으로 2명, 서울시 노조 주관으로 1명 해서 해외견학을 가는 비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5쪽,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고포상금은 금년에 240건 337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496쪽, 스마트 경고판을 어디에 설치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495쪽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 240건에 337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96쪽, 스마트 경고판을 어디에 설치하느냐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무단투기지역을 감시하는 감시장비로 총 5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로 하는 곳이 19곳, 스마트 경고판이 38곳, 이동형이 38곳, 블랙박스가 1곳에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일반지역의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과장님! 블랙박스 단말기 구입을 5대 하잖아요. 그 단말기가 총 58개라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총 감시장비를 말씀드렸고요, 스마트 경고판이 현재 38개 있고요, 블랙박스는 1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그런데 지금 5대를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네, 5대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현재 가지고 있는 단말기가 1대인데 그러면 4대는 어디에 설치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이 부분은 차량에도 설치할 수 있고요, 현재 1개는 일반주택에 설치했습니다. 휴대하는 게 아니고요, CCTV나 스마트 경고판이 비싸기 때문에 좀 저렴한 것으로 확보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서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차량용 블랙박스 단말기 5대를 구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차량용 블랙박스를 어디에 설치 하느냐고요. 차량 5대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차량에도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주민들한테 대여도 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상습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차량한테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차량은 감시가 바로 가능한 거고요.
●위원장대리 류승보
그 차량은 항상 감시차량으로 주차해 놓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렇지 않습니다. 무단투기는 밤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밤에 거주자 주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류승보
상습무단투기지역에 그런 차량에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감시단말기를 설치한다 그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500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공원에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외주 용역으로 하던 사항인데요, 정부방침에 따라서 용역을 폐지하고 기간제로 전환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8,705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 대신 용역비는 삭감된 사항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515쪽,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 예산증액과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주민참여예산 편성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폐자원 수거함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형광등, 밧데리, 식용유 통합되어 있는 폐자원 수거함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약 80여개, 410여개 그리고 80여개가 이번에 반영이 된 건데요. 낡고 훼손된 건 교체하고, 필요한 부분은 확대하고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공동주택에 설치를 하겠다는 거였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은요? 공동주택은 그나마 경비원들도 있어서, 그리고 공동주택은 보면 천막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안에다가 음식물쓰레기통, 재활용통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개를 놔두고 거기다가 수거를 하는데, 일반주택은 거의 주민센터에 방치하다시피 해 놓던데, 일반주택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일반주택에는 지금 가나다분리수거대를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형광등하고 밧데리 수거함이 별도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 80대 가지고 공동주택에 다 설치한다는 것은 좀…
●이혜숙 위원
공동주택은 오히려 안 해도 되고 일반주택에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공동주택은 경비원들이 거의 다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훼손되고 낡고 이런 데가 일부 아파트에 보면 클린하우스가 설치된 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이혜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동주택은 그냥 본인들이 돈 내서 하라고 그러면 돼요. 일반주택에 많이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저도 그 부분
공동주택은 아닌 것 같고요. 일반주택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폐형광등 같은 거 정말 방치되어 있고, 폐식용유 같은 거는 아예 없는 것 같고, 지금 새로 재활용 선별대 옆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주민참여예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은 좀 생각해 보시고 일반주택을 많이 생각하셔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 주민참여예산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골목에서 폐지를 수집하고 운반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안전 손수레를 제작해서 보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나 이런 때 되면 안 좋은 사례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조금이나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이런 주민참여예산을 수용하고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사랑의 손수레가 148개로 한다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이게 동별로 선별해서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148분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파악하다보니 돌아가신 분도 있고, 새로 하신분도 있고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김정열 위원
상황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한 거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 부분은 이제 예산 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증가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비가 2017년에는 71억 8,400만원이었고요, 이번에 편성요구를 했던 것은 72억 1,900만원에서 약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좀 줄어들고, 사업장이 약간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수집‧운반차량 9개 업체의 차량정보 및 압착차 변경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개 재활용 수집업체 중에서 수집 운반차량이 27대입니다. 그 중에서 압착차량이 14대였는데요, 4대는 금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나머지 10대를 전면 교체하겠다고 이미 그 방침을 수립한 상태이고요, 2018년 말까지는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변경이 2017년 11월 29일 날 환경부에서 고시돼서 내려온 사항인데요. 압축차량뿐만 아니고 압착차량도 사용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재활용의 손상과 재활용분리수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압착차량을 일반차량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2018년이면 완전 다 교체가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성자 위원
아까 제가 물었던 거는 9개 업체별로 위탁처리비 얼마나 가든지, 반입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예, 그러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506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공동주택의 경우 키로그램당 97원인데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7원인데요, 주민이 부담하는 건 키로그램당 130원입니다. 130원은 조례에 정해진 금액이고요, 이 부분에서 97원이라는 것은 약 75%에 해당이 되는데 수집‧운반비입니다. 그리고 26.5원인 약 20%는 구 수입으로 들어오면 세입처리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행수수료로 5%, 6.5원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구성비가 수집‧운반수수료, 구 수입, 그리고 대행수수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비용이 전체 다 구에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겁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227원이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성자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료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6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전년대비 2,5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일하게 감소한 거는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약 5% 정도 감량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RFID 기기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이 되어서 감액이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 RFID 기기 설치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얼마나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80대 분 되어 있고요, 주민요구가 많으면 시비 확보는 큰 문제가 없고 구비만 더 확보하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510쪽, EM 환경센터 운영비가 작년대비 700만원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가락1동 주민센터가 개소를 하는데요, 그쪽에 공급기하고 기타 양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설되는 동 때문에 증액된 사유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요, 지금 EM이 각 동 주민센터마다 원하는 대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양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7, 8, 9월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요. 각 동에 있는 거는 400리터입니다. 동의 인구수나 세대수 또는 사용하는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양을 정하진 않고 부족하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
●김정열 위원
언제든지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동에서 연락 오면 바로 바로 충원해 드립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이성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90쪽 각종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의 폐기물처리 처분 부담금과 잔재수거물 수거비가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처분 분담금이 새로 생긴 겁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자원순환법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건데요. 내용은 우리가 각종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에는 톤당 1만원씩 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매립을 할 경우에는 톤당 1만 5,000원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자원순환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새로 생긴 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잔재물 수거비는 저희들 뒷골목에 무단투기장소가 힌 450여개 소가 있는데요. 현재는 사실 대행업체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무상으로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력비용이라든지 인건비 비용들이 많아서 무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 라고 해서 비용과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합성수지 전년대비 처리량 증감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폐합성수지는 단가와 양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양은 금년도 발생량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실제 처리된 양을 기준으로 반영을 했고요. 처리비용은 합성수지 같은 경우는 인근 구의 비용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는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가락토사 단가 상승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또한 물량과 단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건설폐기물 또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약 300톤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올해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처리비는 실제비를 좀 반영을 했습니다. 7만 7,000원인데요, 더 오를 수도 있고 약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추세로 보면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락토사인 경우에는 약 900톤으로 작년보다 추세에 의해서 좀 감량했고요, 또한 단가도 현실 처리되는 단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를 들어서 폐합성수지 같은 경우 예상은 4,300톤인데 6,100톤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 예산부족분은 어떻게 지급을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인 위원
금년도.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금년도 부족분은 특별교부금 좀 받았고요, 그래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512쪽, 재활용 선별·처리비 민간위탁금 처리량과 처리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임춘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처리비는 선별비하고 잔재처리비로 나누어집니다. 이 또한 처리량과 단가로 구성이 되는데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량은 전체를 보면 재활용품은 점 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리한 증가양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단가는 협약서에 따라서 전년도 물가상승분 1%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단가인 5만 8,150원의 1%를 반영한 5만 8,730원을 반영했습니다.
잔재처리비 또한 물량과 단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물량은 추세가 재활용이 늘면 잔재도 따라서 비율별로 늘지는 않지만 느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늘은 것을 반영한 것이고요. 잔재처리비 가격은 실제 처리되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8만 8,700원을 예상하고 반영했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인한 화력발전소나 기타 시멘트공장에서 소각을 제한하고 있어서 이 가격이 얼마나 오를 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예측하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정인 위원
처리비 가격은 그런데, 물량이 잔재처리비 같은 경우 배가 느는 것으로 산출을 하셨잖아요. 올해년도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보충설명 드리자면요, 2017년 예산편성이 사실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순수하게 증가됐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7년 예산서에는 1만 5,000톤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발생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충분히 반영 안 된 부분입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5쪽 음식물류 폐기물 1억 5,900만원 증액했는데 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류승보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또한 물량과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147톤이 예상되고요. 단가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는 2014년에 톤당 10만 9,100원이었습니다. 이 또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2016년 2년 동안은 11만 5,530원으로 동결되었고요, 금년에는 11만 4,330원으로 1,200원이 인하되었습니다. 사실 물가상승분만큼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협의를 통해서 인하조치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513쪽, 재활용 수집운반비 2억 4,000만원 증액된 재활용 관련 예산이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문윤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처리비 또한 위탁 운영비인데요, 세대당 1,300원에서 1,400원으로 1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저인건비 상승이 약 16.4% 정도 되어 있고요,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이 압착차에서 일반 카고차량으로 전환하면서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는 2,125원을 요구했으나 저희가 1,900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편성 요구했는데 전체 예산을 감안해서 1,400원으로 편성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여기 관내 재활용품 수집·운반 청소대행업체 8개가 협약할 때 인건비 상승률을 협약서에 같이 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 업체에서 얘기한 대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주신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 부분은 아니고요, 가격의 물가상승분이 아니고 시장가격이라든지 어떤 여건이 되었을 경우는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게 적정금액을 지불하는 게 원안인데요, 사실 용역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단가가 필요하고, 또 2018년도에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공개경쟁으로 하려면 원가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세입 관련된 사항인데요, 17쪽 수수료 수입이 1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폐기물 중에서 모든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음식물만큼만은 감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폐기물이 약 5% 정도 감량될 것으로 보고, 감안해서 결산 추정액을 67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94쪽 환경미화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노사단체 협약사항입니다. 서울시 주관으로 2명, 서울시 노조 주관으로 1명 해서 해외견학을 가는 비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5쪽,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고포상금은 금년에 240건 337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496쪽, 스마트 경고판을 어디에 설치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495쪽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 240건에 337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96쪽, 스마트 경고판을 어디에 설치하느냐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무단투기지역을 감시하는 감시장비로 총 5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로 하는 곳이 19곳, 스마트 경고판이 38곳, 이동형이 38곳, 블랙박스가 1곳에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일반지역의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과장님! 블랙박스 단말기 구입을 5대 하잖아요. 그 단말기가 총 58개라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총 감시장비를 말씀드렸고요, 스마트 경고판이 현재 38개 있고요, 블랙박스는 1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그런데 지금 5대를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네, 5대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현재 가지고 있는 단말기가 1대인데 그러면 4대는 어디에 설치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이 부분은 차량에도 설치할 수 있고요, 현재 1개는 일반주택에 설치했습니다. 휴대하는 게 아니고요, CCTV나 스마트 경고판이 비싸기 때문에 좀 저렴한 것으로 확보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서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차량용 블랙박스 단말기 5대를 구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차량용 블랙박스를 어디에 설치 하느냐고요. 차량 5대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차량에도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주민들한테 대여도 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상습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차량한테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차량은 감시가 바로 가능한 거고요.
●위원장대리 류승보
그 차량은 항상 감시차량으로 주차해 놓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렇지 않습니다. 무단투기는 밤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밤에 거주자 주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류승보
상습무단투기지역에 그런 차량에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감시단말기를 설치한다 그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500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공원에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외주 용역으로 하던 사항인데요, 정부방침에 따라서 용역을 폐지하고 기간제로 전환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8,705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 대신 용역비는 삭감된 사항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515쪽,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 예산증액과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주민참여예산 편성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폐자원 수거함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형광등, 밧데리, 식용유 통합되어 있는 폐자원 수거함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약 80여개, 410여개 그리고 80여개가 이번에 반영이 된 건데요. 낡고 훼손된 건 교체하고, 필요한 부분은 확대하고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공동주택에 설치를 하겠다는 거였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은요? 공동주택은 그나마 경비원들도 있어서, 그리고 공동주택은 보면 천막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안에다가 음식물쓰레기통, 재활용통 이렇게 해 가지고 몇 개를 놔두고 거기다가 수거를 하는데, 일반주택은 거의 주민센터에 방치하다시피 해 놓던데, 일반주택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일반주택에는 지금 가나다분리수거대를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형광등하고 밧데리 수거함이 별도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 80대 가지고 공동주택에 다 설치한다는 것은 좀…
●이혜숙 위원
공동주택은 오히려 안 해도 되고 일반주택에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공동주택은 경비원들이 거의 다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훼손되고 낡고 이런 데가 일부 아파트에 보면 클린하우스가 설치된 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이혜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동주택은 그냥 본인들이 돈 내서 하라고 그러면 돼요. 일반주택에 많이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저도 그 부분
공동주택은 아닌 것 같고요. 일반주택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폐형광등 같은 거 정말 방치되어 있고, 폐식용유 같은 거는 아예 없는 것 같고, 지금 새로 재활용 선별대 옆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주민참여예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은 좀 생각해 보시고 일반주택을 많이 생각하셔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 주민참여예산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골목에서 폐지를 수집하고 운반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안전 손수레를 제작해서 보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나 이런 때 되면 안 좋은 사례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조금이나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이런 주민참여예산을 수용하고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사랑의 손수레가 148개로 한다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이게 동별로 선별해서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148분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파악하다보니 돌아가신 분도 있고, 새로 하신분도 있고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김정열 위원
상황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한 거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 부분은 이제 예산 수립이 되면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증가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비가 2017년에는 71억 8,400만원이었고요, 이번에 편성요구를 했던 것은 72억 1,900만원에서 약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좀 줄어들고, 사업장이 약간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수집‧운반차량 9개 업체의 차량정보 및 압착차 변경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개 재활용 수집업체 중에서 수집 운반차량이 27대입니다. 그 중에서 압착차량이 14대였는데요, 4대는 금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나머지 10대를 전면 교체하겠다고 이미 그 방침을 수립한 상태이고요, 2018년 말까지는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변경이 2017년 11월 29일 날 환경부에서 고시돼서 내려온 사항인데요. 압축차량뿐만 아니고 압착차량도 사용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재활용의 손상과 재활용분리수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압착차량을 일반차량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2018년이면 완전 다 교체가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성자 위원
아까 제가 물었던 거는 9개 업체별로 위탁처리비 얼마나 가든지, 반입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예, 그러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506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공동주택의 경우 키로그램당 97원인데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7원인데요, 주민이 부담하는 건 키로그램당 130원입니다. 130원은 조례에 정해진 금액이고요, 이 부분에서 97원이라는 것은 약 75%에 해당이 되는데 수집‧운반비입니다. 그리고 26.5원인 약 20%는 구 수입으로 들어오면 세입처리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행수수료로 5%, 6.5원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구성비가 수집‧운반수수료, 구 수입, 그리고 대행수수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비용이 전체 다 구에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겁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227원이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성자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료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6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전년대비 2,5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일하게 감소한 거는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약 5% 정도 감량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RFID 기기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이 되어서 감액이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 RFID 기기 설치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얼마나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80대 분 되어 있고요, 주민요구가 많으면 시비 확보는 큰 문제가 없고 구비만 더 확보하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510쪽, EM 환경센터 운영비가 작년대비 700만원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가락1동 주민센터가 개소를 하는데요, 그쪽에 공급기하고 기타 양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신설되는 동 때문에 증액된 사유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요, 지금 EM이 각 동 주민센터마다 원하는 대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양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7, 8, 9월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요. 각 동에 있는 거는 400리터입니다. 동의 인구수나 세대수 또는 사용하는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양을 정하진 않고 부족하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
●김정열 위원
언제든지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동에서 연락 오면 바로 바로 충원해 드립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이성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499쪽에 자원순환공원 운영에 보면 근무인원이 41명이에요. 관리자 8명, 운전원 22명, 경비원 3명, 기간제근로자 8명 그런데 여기서 기간제는 빼고 나머지가 정규직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이성자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요건이나 연령 같은 거는 어떻게 되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모집할 때 연령제한은 하지 않고요, 면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때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가장 고위연령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지금 파악이 덜 돼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간제 8명 같은 경우도 한 번 이 사람들이 선택이 되면 한 5번 정도 할 수 그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1년 단위로 약 10개월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럼 재계약의 조건 이런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조건은 없고요, 어쨌든 경쟁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공고에서 오면 경쟁해서 선정이 되는 거고요.
●이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재공고에 횟수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기간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몇 회든 계속 그 사람이 평가를 잘 받으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궁금한 거 다음에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499쪽에 자원순환공원 운영에 보면 근무인원이 41명이에요. 관리자 8명, 운전원 22명, 경비원 3명, 기간제근로자 8명 그런데 여기서 기간제는 빼고 나머지가 정규직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이성자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요건이나 연령 같은 거는 어떻게 되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모집할 때 연령제한은 하지 않고요, 면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때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가장 고위연령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지금 파악이 덜 돼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기간제 8명 같은 경우도 한 번 이 사람들이 선택이 되면 한 5번 정도 할 수 그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1년 단위로 약 10개월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럼 재계약의 조건 이런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조건은 없고요, 어쨌든 경쟁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공고에서 오면 경쟁해서 선정이 되는 거고요.
●이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재공고에 횟수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기간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몇 회든 계속 그 사람이 평가를 잘 받으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궁금한 거 다음에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과장님, 519쪽에 자원순환과 인력 운영비에서요, 환경미화원 운영계획에 1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116명이거든요. 이거는 운영계획에 120명이라 하면 120명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116명이라는 거는 예산 상의 문제겠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을 보시면 2018년부터 ’22년까지 이고요, 저희들이 미화원의 기준이 120명까지는 돼야 되겠다 이런 기준적인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10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올해 9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7명이 면접을 마치고 서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
아까 612쪽 답변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519쪽에 자원순환과 인력 운영비에서요, 환경미화원 운영계획에 1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116명이거든요. 이거는 운영계획에 120명이라 하면 120명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116명이라는 거는 예산 상의 문제겠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을 보시면 2018년부터 ’22년까지 이고요, 저희들이 미화원의 기준이 120명까지는 돼야 되겠다 이런 기준적인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10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올해 9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7명이 면접을 마치고 서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
아까 612쪽 답변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김정열 위원
아, 그랬어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지금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7억 정도가 증가했잖아요. 증가요인이 산출근거에 보니까 잔재물처리 등으로 인해서 증가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선별비도 마찬가지고요.
●김정열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압축차량을 카고차로 바꾼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4대 올해 바꿨고요.
●김정열 위원
그러면 바꾸고 나면 잔재물처리비도 조금 줄어들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재활용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지금 저번에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압축차량을 사용하므로 인해서 재활용이 재활용답지 않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카고차량으로 바꾸게 되면 재활용은 늘어나지만 그래도 지금 선별처리과정에서 좀 잔재물처리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글쎄요, 아직은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가 없어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정용석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몇 분 정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10분이요.」하는 이 있음)
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을 말씀드리고,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내역입니다.
총 12건에 5억 4,460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건의 내역입니다.
총 12건에 5억 4,200만원을 증액 건의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차관리과 감액내역입니다.
총 3건에 4억 8,853만 5,000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차관리과 증액건의 내역입니다.
총 1건에 300만원 증액 건의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삭감내역과 증액건의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증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간담회 때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시설관리위탁 공단 출자금에 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삭감을 안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감액보류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감액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일부 정정사항이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차관리과 감액내역입니다.
3건 감액 중 1건을 감액에서 제외하고, 총 2건 5,600만원을 삭감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삭감내역과 증액건의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 그랬어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지금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7억 정도가 증가했잖아요. 증가요인이 산출근거에 보니까 잔재물처리 등으로 인해서 증가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선별비도 마찬가지고요.
●김정열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압축차량을 카고차로 바꾼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4대 올해 바꿨고요.
●김정열 위원
그러면 바꾸고 나면 잔재물처리비도 조금 줄어들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재활용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제가 지금 저번에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압축차량을 사용하므로 인해서 재활용이 재활용답지 않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카고차량으로 바꾸게 되면 재활용은 늘어나지만 그래도 지금 선별처리과정에서 좀 잔재물처리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글쎄요, 아직은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가 없어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류승보
정용석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몇 분 정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10분이요.」하는 이 있음)
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을 말씀드리고,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내역입니다.
총 12건에 5억 4,460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건의 내역입니다.
총 12건에 5억 4,200만원을 증액 건의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차관리과 감액내역입니다.
총 3건에 4억 8,853만 5,000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차관리과 증액건의 내역입니다.
총 1건에 300만원 증액 건의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삭감내역과 증액건의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증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간담회 때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시설관리위탁 공단 출자금에 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삭감을 안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감액보류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감액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일부 정정사항이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차관리과 감액내역입니다.
3건 감액 중 1건을 감액에서 제외하고, 총 2건 5,600만원을 삭감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삭감내역과 증액건의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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