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및 보건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이어 먼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나오셔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및 보건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이어 먼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나오셔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19쪽입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0억 9,784만 3,000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역사문화재과 방이고분 시유재산 사용료, 고분군 주차장 위탁수입 및 풍납동 시유재산 사용료로 경상적 세외수입 6억 1,449만 1,000원, 풍납동 시유재산 변상금인 임시적 세외수입 96만 5,000원, 생생문화재 및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등 국고 보조금 1억 5,426만 7,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9,46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송파구창업인큐베이터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용료로 경상적세외수입 1,846만 2,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에 국고보조금 3억 1,053만 2,000원과 송파일자리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19억 44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0억 92만 1,000원입니다.
먼저 국제관광과 예산, 493쪽에서 517쪽입니다.
국제관광과 세출예산은 총 8억 5,908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억 5,15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57만원, 내부거래지출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관광정책기획에 5,429만원, 관광서비스에 1억 3,051만 3,000원, 관광사업에 6,671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757만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으며, 송파수변 올레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광진흥기금 전출금 5억원을 내부거래지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예산, 519쪽에서 560쪽입니다.
역사문화재과 세출예산은 총 21억 7,238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9억 4,52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2,7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풍납동 토성복원 정비사업에 5,966만원, 문화재관리에 7억 5,233만 1,000원, 책문화 인프라 조성에 11억 3,3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7,862만 4,000원, 기본경비에 1억 4,8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예산으로 561쪽에서 571쪽입니다.
도시전략과 세출예산은 9,131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388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74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소통을 통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1,560만원, 바람직한 미래상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에 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6,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으로 573쪽에서 615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58억 7,814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57억 4,13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67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일자리 창출에 7억 1,606만 4,000원, 공공일자리 창출에 46억 6,634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3억 5,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 3,6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통합기금운용계획안으로 공통예산안 183쪽 국제관광과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2018년도 말 현재 1억 7,945만 7,000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은 20억 1,331만 9,000원, 지출액은 20억 2,000만원,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7,277만 6,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19쪽입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30억 9,784만 3,000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역사문화재과 방이고분 시유재산 사용료, 고분군 주차장 위탁수입 및 풍납동 시유재산 사용료로 경상적 세외수입 6억 1,449만 1,000원, 풍납동 시유재산 변상금인 임시적 세외수입 96만 5,000원, 생생문화재 및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등 국고 보조금 1억 5,426만 7,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9,46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송파구창업인큐베이터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용료로 경상적세외수입 1,846만 2,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에 국고보조금 3억 1,053만 2,000원과 송파일자리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19억 44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0억 92만 1,000원입니다.
먼저 국제관광과 예산, 493쪽에서 517쪽입니다.
국제관광과 세출예산은 총 8억 5,908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억 5,15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57만원, 내부거래지출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관광정책기획에 5,429만원, 관광서비스에 1억 3,051만 3,000원, 관광사업에 6,671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757만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으며, 송파수변 올레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광진흥기금 전출금 5억원을 내부거래지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예산, 519쪽에서 560쪽입니다.
역사문화재과 세출예산은 총 21억 7,238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9억 4,52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2,7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풍납동 토성복원 정비사업에 5,966만원, 문화재관리에 7억 5,233만 1,000원, 책문화 인프라 조성에 11억 3,3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7,862만 4,000원, 기본경비에 1억 4,8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예산으로 561쪽에서 571쪽입니다.
도시전략과 세출예산은 9,131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388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74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소통을 통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1,560만원, 바람직한 미래상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에 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6,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으로 573쪽에서 615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58억 7,814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57억 4,13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67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일자리 창출에 7억 1,606만 4,000원, 공공일자리 창출에 46억 6,634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3억 5,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 3,6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통합기금운용계획안으로 공통예산안 183쪽 국제관광과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2018년도 말 현재 1억 7,945만 7,000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은 20억 1,331만 9,000원, 지출액은 20억 2,000만원,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7,277만 6,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는, 세입예산액은 30억 9,784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총 90억 9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국제관광과 예산규모는 전년도대비 4억 8,756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5,908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잠실관광특구협의회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이 있으며, 이 중 송리단길 특화거리 조성과 국제관광과 내부거래지출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역사문화재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6억 2,708만 3,000원이 증액된 21억 7,238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시설물 민간관리 위탁 등 9개 사업이 있으며, 이 중 풍납동 토성 작은영상관 운영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전략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512만 7,000원이 증액된 9,131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국내도시 현장견학 및 워크숍 추진 등 2개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8억 6,370만 6,000원이 증액된 58억 7,814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15개 사업이며, 이 중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국제관광과의 관광진흥기금 1건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관광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1억 7,945만 7,000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27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남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산안에 해당하는 쪽수를 밝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는, 세입예산액은 30억 9,784만 3,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총 90억 9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국제관광과 예산규모는 전년도대비 4억 8,756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5,908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잠실관광특구협의회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이 있으며, 이 중 송리단길 특화거리 조성과 국제관광과 내부거래지출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역사문화재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6억 2,708만 3,000원이 증액된 21억 7,238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시설물 민간관리 위탁 등 9개 사업이 있으며, 이 중 풍납동 토성 작은영상관 운영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전략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512만 7,000원이 증액된 9,131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국내도시 현장견학 및 워크숍 추진 등 2개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8억 6,370만 6,000원이 증액된 58억 7,814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15개 사업이며, 이 중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국제관광과의 관광진흥기금 1건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관광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1억 7,945만 7,000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27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남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산안에 해당하는 쪽수를 밝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장환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관광박람회에 대해서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에 1,0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올해 참여했던 곳하고 내년에 참여할 곳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증가된 데에는 참여할 곳이 있으니까 증액한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고요.
5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관광정보센터 내부 및 주변시설물 보수정비에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 1,000만원으로 보수정비를 하는데, 저도 그곳에 가봤지만 1층에 커피숍도 있고 주변에 같이 하는 데가 있던데 어떤 보수정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입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이 내년에 예산에 120만원 감소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게스트하우스잖아요. 이게 일반숙박업이 아닌 도시민박업이다 보니까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곳에 투숙객을 받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을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7개소가 등록해서 11월 말 기준으로 총 50개소가 92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뉴스에서도 보시다시피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대응방안이 혹시…
저는 오히려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등록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올해 예산도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일회성에 단발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독 국제관광과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쪽에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 보시면 도보관광 코스개발 및 활성화해서 홍보물 제작이 예산 그대로 800만원이 신청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도보관광길 어플 및 홍보물 제작인데 홍보물이야 있을 테니까 보여주시면 되고, 제가 어플이 있다고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서 앱을 깔아봤습니다. 작년 7월 2일 출시돼서 업데이트 날짜가 7월 10일이더라고요. 1년 전인데, 올해는 그러면 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영문판이 제공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영문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 거를 따로 하려고 예산을 그대로 배정한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얼마 안 되는데 예를 들면 홍보물 제작이 금액이 얼마이고 앱 관리 하는데 얼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제가 오히려 질의드리기가 더 수월했을 것 같은데 같이 500으로 잡혀있으니까 세분화됐으면 질의하는 게 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514페이지입니다.
송리단길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2,0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어떤 마케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사문화재과입니다.
55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유물 구입비 2억 5,000만원 1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몇 점인지, 몇 권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상을 어떻게 하시고 예산을 잡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79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운영해서 마지막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인턴채용금 50만원씩 6개월해서 30명 9,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혹시 사전에 신청을 받으신 것인지, 30명으로 잡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올해 예산이 잡혀있었던 것이니까 이게 잘 시행되면 내년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장환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관광박람회에 대해서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에 1,0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올해 참여했던 곳하고 내년에 참여할 곳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증가된 데에는 참여할 곳이 있으니까 증액한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고요.
5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관광정보센터 내부 및 주변시설물 보수정비에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올해는 없었고 내년에 1,000만원으로 보수정비를 하는데, 저도 그곳에 가봤지만 1층에 커피숍도 있고 주변에 같이 하는 데가 있던데 어떤 보수정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입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확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이 내년에 예산에 120만원 감소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게스트하우스잖아요. 이게 일반숙박업이 아닌 도시민박업이다 보니까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곳에 투숙객을 받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을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7개소가 등록해서 11월 말 기준으로 총 50개소가 92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뉴스에서도 보시다시피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대응방안이 혹시…
저는 오히려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등록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올해 예산도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일회성에 단발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독 국제관광과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쪽에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 보시면 도보관광 코스개발 및 활성화해서 홍보물 제작이 예산 그대로 800만원이 신청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도보관광길 어플 및 홍보물 제작인데 홍보물이야 있을 테니까 보여주시면 되고, 제가 어플이 있다고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서 앱을 깔아봤습니다. 작년 7월 2일 출시돼서 업데이트 날짜가 7월 10일이더라고요. 1년 전인데, 올해는 그러면 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영문판이 제공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영문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 거를 따로 하려고 예산을 그대로 배정한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얼마 안 되는데 예를 들면 홍보물 제작이 금액이 얼마이고 앱 관리 하는데 얼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제가 오히려 질의드리기가 더 수월했을 것 같은데 같이 500으로 잡혀있으니까 세분화됐으면 질의하는 게 쉽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514페이지입니다.
송리단길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2,0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어떤 마케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사문화재과입니다.
55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유물 구입비 2억 5,000만원 1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몇 점인지, 몇 권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상을 어떻게 하시고 예산을 잡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79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운영해서 마지막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인턴채용금 50만원씩 6개월해서 30명 9,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혹시 사전에 신청을 받으신 것인지, 30명으로 잡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올해 예산이 잡혀있었던 것이니까 이게 잘 시행되면 내년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거는 올해 10월, 11월, 12월 추경으로 6억원이 30개 사업으로 해서 135명 예산 지원이 됐는데요. 이분들이 12월까지니까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분들로 예산 지원이 돼서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중간쯤에 한 번 검토해 보고 싶고요.
12월이 지나면 이분들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는지, 그리고 135명인데 2019년도 예산에도 135명 중에 몇 명이나 반영되어 있는지 일단 먼저 그게 궁금하고요.
575페이지 보시면 일자리정책과가 전체적으로 한 58억원이 조금 넘는데 여기에는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누어져 있어요. 58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 일자리창출을 하게 되면 예상하는 게 어느 정도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한지, 목표가 있는지,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8년도 일자리창출 현황해가지고 한 6,773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금으로 선심성으로 단기 수당만 젊은이들이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평생직장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젊은이들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수당받기 위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6,700여 명이 4대 보험이 다 납부가 되는 직장에 취업된 것인지, 또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알고 싶고요.
2019년도에 민간일자리 창출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해가지고 사업이 18~19개 됩니다. 무슨 무슨 사업, 또 무슨 무슨 운영, 또 무슨 무슨 개최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업제목만 약간씩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18개 정도로 나누고 쪼개는 이유는 뭔지 알고 싶어요. 이거를 통합해서 일원화 하는 게 낫지 않나. 너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르고, 또한 나누어져 있는 것에 공통적으로 공통경비가 다 들어갑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이런 식으로 경비가 다 들어가니까 예산에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업을 다 나누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과장님은 사업의 취지를 다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는지, 목돈을 푼돈으로 나눈 게 왜 그런지 정말 궁금했고요.
603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23억원에 상·하반기해가지고 한 300명 창출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계산하는 일자리창출 인원에도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공공 단기 알바 아닙니까? 1인당 계산해 보니까 연간 667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이것도 일자리창출 인원에 포함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614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해가지고 내년도에 올해 대비해서 한 71%가 증감됐고 5,700만원 정도가 더 증가됐습니다. 편성목별로 항목을 보다 보니까 615페이지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가 8,000원씩 17명 20일해서 12개월 하면 3,2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뭔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2만원씩 해가지고 15일간 17명에 대해서 12개월 해서 6,1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국내여비는 다른 부서들도 보니까 다 공통적으로 인원수해가지고 전부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놨더라고요. 올해 11월 말까지 일자리정책과에서 국내여비 사용률은 얼마나 되는지,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여비를 쓰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정원이 열일곱 분으로 알고 있는데 더 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정원 열일곱 분 전원이 한 달이면 일하는 일수가 한 20일, 21일 정도가 평균되는데 이중에서 한 6일 정도 빼고 15일 동안 전원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여비가 계산되는 건지, 나가면 매번 뭐타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택시를 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궁금하고요.
맨 밑에 보면 차량구입비 3,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차량구입비는 뭔지 알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각 부서가 똑같이 2만원씩 해가지고 정원에 대해서 다 계산해 놓았는지 궁금합니다.
나머지는 듣고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거는 올해 10월, 11월, 12월 추경으로 6억원이 30개 사업으로 해서 135명 예산 지원이 됐는데요. 이분들이 12월까지니까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분들로 예산 지원이 돼서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중간쯤에 한 번 검토해 보고 싶고요.
12월이 지나면 이분들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는지, 그리고 135명인데 2019년도 예산에도 135명 중에 몇 명이나 반영되어 있는지 일단 먼저 그게 궁금하고요.
575페이지 보시면 일자리정책과가 전체적으로 한 58억원이 조금 넘는데 여기에는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누어져 있어요. 58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 일자리창출을 하게 되면 예상하는 게 어느 정도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한지, 목표가 있는지,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8년도 일자리창출 현황해가지고 한 6,773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금으로 선심성으로 단기 수당만 젊은이들이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평생직장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젊은이들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수당받기 위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6,700여 명이 4대 보험이 다 납부가 되는 직장에 취업된 것인지, 또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알고 싶고요.
2019년도에 민간일자리 창출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해가지고 사업이 18~19개 됩니다. 무슨 무슨 사업, 또 무슨 무슨 운영, 또 무슨 무슨 개최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업제목만 약간씩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18개 정도로 나누고 쪼개는 이유는 뭔지 알고 싶어요. 이거를 통합해서 일원화 하는 게 낫지 않나. 너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르고, 또한 나누어져 있는 것에 공통적으로 공통경비가 다 들어갑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이런 식으로 경비가 다 들어가니까 예산에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업을 다 나누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과장님은 사업의 취지를 다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는지, 목돈을 푼돈으로 나눈 게 왜 그런지 정말 궁금했고요.
603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23억원에 상·하반기해가지고 한 300명 창출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계산하는 일자리창출 인원에도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공공 단기 알바 아닙니까? 1인당 계산해 보니까 연간 667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이것도 일자리창출 인원에 포함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614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기본경비 행정운영경비해가지고 내년도에 올해 대비해서 한 71%가 증감됐고 5,700만원 정도가 더 증가됐습니다. 편성목별로 항목을 보다 보니까 615페이지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가 8,000원씩 17명 20일해서 12개월 하면 3,2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뭔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2만원씩 해가지고 15일간 17명에 대해서 12개월 해서 6,1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국내여비는 다른 부서들도 보니까 다 공통적으로 인원수해가지고 전부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놨더라고요. 올해 11월 말까지 일자리정책과에서 국내여비 사용률은 얼마나 되는지,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여비를 쓰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정원이 열일곱 분으로 알고 있는데 더 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정원 열일곱 분 전원이 한 달이면 일하는 일수가 한 20일, 21일 정도가 평균되는데 이중에서 한 6일 정도 빼고 15일 동안 전원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여비가 계산되는 건지, 나가면 매번 뭐타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택시를 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궁금하고요.
맨 밑에 보면 차량구입비 3,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차량구입비는 뭔지 알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각 부서가 똑같이 2만원씩 해가지고 정원에 대해서 다 계산해 놓았는지 궁금합니다.
나머지는 듣고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관광과 501페이지,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와 관광특구 진흥 육성의 자문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문위원회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507페이지,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이번에 거의 1,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514쪽, 송리단길 특화거리 조성 사업으로 이번에 2,000만원 증가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 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538페이지, 풍납동 토성 작은 영상관 운영에 1,500만원이 증감됐는데, 관리용품 및 시설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고요.
587페이지, 송파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올해도 증가된 부분도 있고 전년도 예산액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센터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589페이지, 참살이실습터 운영도 올해 증가된 부분이 5,400만원이 넘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 때문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597페이지, ICT산업 특화 등 청년취업교육 운영도 1억원으로 민간보조로 해서 전액 구비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교육비로 2회 지급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598페이지,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이것도 전액 구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홍보물, 멘토링 및 심사비의 내용으로 해서 내역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프로젝트 내용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차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관광과 501페이지,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와 관광특구 진흥 육성의 자문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문위원회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507페이지,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이번에 거의 1,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514쪽, 송리단길 특화거리 조성 사업으로 이번에 2,000만원 증가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 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538페이지, 풍납동 토성 작은 영상관 운영에 1,500만원이 증감됐는데, 관리용품 및 시설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고요.
587페이지, 송파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올해도 증가된 부분도 있고 전년도 예산액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자리센터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589페이지, 참살이실습터 운영도 올해 증가된 부분이 5,400만원이 넘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 때문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597페이지, ICT산업 특화 등 청년취업교육 운영도 1억원으로 민간보조로 해서 전액 구비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교육비로 2회 지급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598페이지,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이것도 전액 구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홍보물, 멘토링 및 심사비의 내용으로 해서 내역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프로젝트 내용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차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역사문화재과에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송파구에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는 몇 개나 있는지 알고 싶고요. 송파구의 무형문화재 수는 얼마나 되는지, 있다면 지원되는 금액이나 내역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도시전략과에 묻겠습니다.
송파구에 새로이 재건축되는 헬리오시티 등 전반적으로 앞으로 교통수요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전략적인 교통대책이 세워져 있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611쪽입니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사업 종류는 주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종류의 개수는 몇 개나 되며, 실질적으로 작년대비 올해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역사문화재과에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송파구에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는 몇 개나 있는지 알고 싶고요. 송파구의 무형문화재 수는 얼마나 되는지, 있다면 지원되는 금액이나 내역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도시전략과에 묻겠습니다.
송파구에 새로이 재건축되는 헬리오시티 등 전반적으로 앞으로 교통수요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전략적인 교통대책이 세워져 있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611쪽입니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사업 종류는 주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종류의 개수는 몇 개나 되며, 실질적으로 작년대비 올해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우선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9시 반쯤 의회에 도착했는데 제가 자료를 집에 놓고 와서 부산을 떤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국제관광과, 금년 예산에 관광진흥기금 전출금이라고 해서 5억원이 잡혀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다음에 작년도 예산액은 안 잡혀 있어요.
●위원장 윤영한
그 쪽수 좀 알려주세요.
●한상욱 위원
죄송합니다.
498쪽,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액에 5억원이 잡혔고 작년 예산액에는 없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롯데에서 내는 기금 같은데 확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역사문화재과, 페이지는 관계없습니다.
풍납동의 현안문제로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5분발언을 통해서, 또 구청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얘기는 잘 듣고 있고 또 제 지역구입니다만, 매번 귀가 따가울 정도로 풍납동의 사적지와 문화재 문제로 많이 골머리가 아픈데, 내용은 전부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특혜라고 하면 안 되겠고 주민에 대한 복지나 세금감면 혜택이나 앞으로의 추후대책을 과장님께서 적나라하게 발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지난번에도 대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민·관이 합동으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9시 반쯤 의회에 도착했는데 제가 자료를 집에 놓고 와서 부산을 떤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국제관광과, 금년 예산에 관광진흥기금 전출금이라고 해서 5억원이 잡혀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다음에 작년도 예산액은 안 잡혀 있어요.
●위원장 윤영한
그 쪽수 좀 알려주세요.
●한상욱 위원
죄송합니다.
498쪽,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액에 5억원이 잡혔고 작년 예산액에는 없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롯데에서 내는 기금 같은데 확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역사문화재과, 페이지는 관계없습니다.
풍납동의 현안문제로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5분발언을 통해서, 또 구청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얘기는 잘 듣고 있고 또 제 지역구입니다만, 매번 귀가 따가울 정도로 풍납동의 사적지와 문화재 문제로 많이 골머리가 아픈데, 내용은 전부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특혜라고 하면 안 되겠고 주민에 대한 복지나 세금감면 혜택이나 앞으로의 추후대책을 과장님께서 적나라하게 발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지난번에도 대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민·관이 합동으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499쪽에 보면 경쟁력 있는 국제관광도시해서 업무추진비에서 행정보건위원회 업무협력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 예산을 어디에 소비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입니다.
599쪽,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과 연계돼서 하는 건지, 연계된다면 중소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지금 현재 청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603쪽 공공근로사업하고, 그 뒷장에 60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사업 내용이 같은 것 아닌가요? 그 2개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607쪽, 아까 윤정식 위원님께서 상세한 질의를 하셨지만 예산이 거의 18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09명 채용계획이 있어요. 내년도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해주십시오.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499쪽에 보면 경쟁력 있는 국제관광도시해서 업무추진비에서 행정보건위원회 업무협력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 예산을 어디에 소비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입니다.
599쪽,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과 연계돼서 하는 건지, 연계된다면 중소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지금 현재 청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603쪽 공공근로사업하고, 그 뒷장에 60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사업 내용이 같은 것 아닌가요? 그 2개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607쪽, 아까 윤정식 위원님께서 상세한 질의를 하셨지만 예산이 거의 18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09명 채용계획이 있어요. 내년도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자료도 주시고 설명도 해주십시오.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507쪽에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관광서포터즈 운영을 보면 22명으로 운영했던 것을 아마 러시아어 2명을 보강해서 당해연도는 29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관광객 수요증가에 의한 대비인지 아니면 전년도 사업에서 수요대비 편의제공이 미비해서 증원한 건지.
아마 서포터즈 대상에 보편적으로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여기는 일반인인 것 같더라고요. 1일 9시간 3명으로 356일이 되어 있는데 29명이 아마 돌아가면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활동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사문화재과 556쪽에 보면 송파책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교육 등 강사료 예산 140만원으로 얼마 안 돼요. 또 교육 강사비에 보면 4,280여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전문강사, 주강사, 보조강사로 세분화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전략과 569쪽입니다.
국내도시 현장견학 및 워크숍 추진에 있어서 전년도의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300여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던데 사업내용을 보면 언론을 통해 이슈 또는 소개되는 도시개발기법에 대한 현장학습, 또 우수사례의 선진적 제도와 사업기법의 수집 및 분석,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및 적용을 위한 워크숍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사업성과가 있다면 우리 구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일자리정책과 589쪽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참살이실습터 운영 사업비가 증감률 약 47.95%로 전년대비 5,450여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1억 6,820여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참살이실습터의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살이실습터 수료자 중에 전년도 구직 및 창업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바로 뒷장 590쪽에 보면 환경개선사업비로 1,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디를 환경개선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605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4대 유형 8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611쪽, 612쪽, 611쪽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송파구 관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마을기업이 몇 개나 되며, 주요 업종은 무엇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연 평균 수입도 파악되는지 모르겠어요.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답변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507쪽에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관광서포터즈 운영을 보면 22명으로 운영했던 것을 아마 러시아어 2명을 보강해서 당해연도는 29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관광객 수요증가에 의한 대비인지 아니면 전년도 사업에서 수요대비 편의제공이 미비해서 증원한 건지.
아마 서포터즈 대상에 보편적으로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여기는 일반인인 것 같더라고요. 1일 9시간 3명으로 356일이 되어 있는데 29명이 아마 돌아가면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활동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사문화재과 556쪽에 보면 송파책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교육 등 강사료 예산 140만원으로 얼마 안 돼요. 또 교육 강사비에 보면 4,280여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전문강사, 주강사, 보조강사로 세분화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전략과 569쪽입니다.
국내도시 현장견학 및 워크숍 추진에 있어서 전년도의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300여만원 예산이 책정되었던데 사업내용을 보면 언론을 통해 이슈 또는 소개되는 도시개발기법에 대한 현장학습, 또 우수사례의 선진적 제도와 사업기법의 수집 및 분석,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및 적용을 위한 워크숍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사업성과가 있다면 우리 구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일자리정책과 589쪽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참살이실습터 운영 사업비가 증감률 약 47.95%로 전년대비 5,450여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1억 6,820여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참살이실습터의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살이실습터 수료자 중에 전년도 구직 및 창업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바로 뒷장 590쪽에 보면 환경개선사업비로 1,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디를 환경개선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605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4대 유형 8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611쪽, 612쪽, 611쪽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송파구 관내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마을기업이 몇 개나 되며, 주요 업종은 무엇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연 평균 수입도 파악되는지 모르겠어요.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답변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역사문화재과의 548쪽과 550쪽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계세요. 과장님, 이분들은 어떻게 채용하고 임기는 몇 년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단장님 시간이 좀 필요하시겠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10분 정도면 가능할까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20분 주시죠.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의 548쪽과 550쪽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계세요. 과장님, 이분들은 어떻게 채용하고 임기는 몇 년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단장님 시간이 좀 필요하시겠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10분 정도면 가능할까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20분 주시죠.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499쪽, 행정보건위 업무협력 업무추진비 170만원에 대해서 여쭈셨는데요.
사실상 10%를 절감하고 그러면 업무추진비 자체는 단·국·소 다 동일하게 공동으로 편성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7월에 행정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잦은 업무협의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위원장님과 자주 논의하면서 보다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시고 저희도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499쪽, 행정보건위 업무협력 업무추진비 170만원에 대해서 여쭈셨는데요.
사실상 10%를 절감하고 그러면 업무추진비 자체는 단·국·소 다 동일하게 공동으로 편성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7월에 행정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잦은 업무협의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위원장님과 자주 논의하면서 보다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시고 저희도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국제관광과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4쪽, 관광박람회 참가 관련해서 1,000만원 증액편성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관광박람회 참가하는 것은 국제관광과의 기본업무라고 할 수 있어요. 올해도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의 관광관련 박람회에 참가요청이 왔는데, 박람회를 참가하면 그냥 참가하는 게 아니라 부스 비를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관련 때문에 거의 참가를 못 했어요. 올해 5월에 하노이 해외관광 프로모션 가는 바람에 1,000만원을 다 사용해서 3개 정도 참가요청이 왔는데 예산관련해서 참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증액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508쪽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시설비 1,000만원 편성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가 2015년 3월에 개관했습니다. 3년이 넘다 보니까 조금 잦은 보수할 부분들이 생겨서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09쪽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관련해서 음성적 민박업소에 대한 제도권 수용방안하고 처벌규정을 질의하셨어요.
매년 1회 정도 음성적 민박업소에 대해서 창업설명회도 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광진흥법｣ 상에는 미신고 도시민박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요. 처벌규정은 없지만 ｢공중위생법｣을 근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은 미신고 업소로 해서 고발조치하는 처벌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도보관광코스 개발 관련해서 800만원 편성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홍보물을 400만원 정도 편성했고, 앱 유지관리비를 10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도보관광 8개 코스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활성화 차원에서 소진된 부분을 재제작하는 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514쪽, 송리단길 특화거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마케팅 방법하고 2,000만원 편성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송리단길 특화사업 관련해서 종합안내판하고 장소유도표지판을 제작했어요. 그리고 맛집지도를 제작했는데, 내년에는 한 3개소 정도 종합안내판을 송리단길 주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2쪽, 관광정책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관광정책위원회는 올해 새롭게 구성해서 10월 22일 정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송파 관광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507쪽 관광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1,700만원 증액편성 내역을 질의하셨어요.
관광안내 이동분석 활동비 780만원과 김장환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시설비 1,000만원을 증액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514쪽 송리단길 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2,000만원 편성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498쪽 관광진흥기금 전출금 5억원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수변올레길 조성 사업비에 대한 전출금입니다. 43개 사업을 개발해 놨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전출금 5억원하고 롯데에서 기탁금 15억원해서 20억원을 편성해서 수변올레길 조성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치수과, 도로과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석촌호수 도보 경관을 하기 위해서 롯데 전출금을 받는다는 얘기였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석촌호수가 아니라 송파 전체에 대한 수변올레길입니다. 성내천, 장지천, 탄천, 한강을 잇는 올레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추가가 있는데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습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신규 사업이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네. 올해 계획을 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전출금은 어디에서 전출했다는 거예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돈입니다.
●한상욱 위원
롯데에서 보낸 것 15억원은 남았던 거예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면 기부심사위원회를 해서 편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롯데하고 MOU는 체결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업이 박성수 구청장 공약사업이잖아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네.
●이혜숙 위원
MOU 체결해서 롯데에서 지원하기로 한 거예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MOU가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올해 말에 롯데에서 지역발전자금으로 들어온 돈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기탁금 형식으로 수변올레길은 15억원 편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발전기금은 과장님은 잘 모르신다는 이야기시죠? 기획예산과에다 물어봐야 되는 거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봉숙 위원
지정기탁금으로 받는 것 아닌가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지정기탁금으로 받죠.
●이혜숙 위원
지정기탁금으로 받으면 다른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도 있는데… 아까 3개 과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도시계획과도 관련이 있고요, 관광과, 치수과, 문화체육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이렇게 관련과가 있습니다.
수변올레길 총 연장이 한 21.2km가 되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전반적으로 할 수가 없고 도로과에서 할 부분, 공원녹지과에서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서별로 기능에 맞춰서 나눈 겁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획예산과에다 확인하면 되겠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끝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507쪽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활동범위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언어별로 1일 2교대 4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서포터즈는 채용의 개념이 아니라 봉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1시간에 7,500원 최저임금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29명이 교대해서 근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채용의 개념이 아니라 봉사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분들이 365일 돌아가면서 몇 시간씩은 할 것 아닙니까? 1시간을 돌든 2시간을 돌든 무조건 7,500원만 주는 것 아니잖아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렇지는 않죠.
시간당 7,500원인데, 한 달에 한 사람이 근무해서 봉사료를 받아가는 금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월급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나봉숙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증원을 했어요? 이번에 러시아 2명을 보강해서 몇 명 더 했잖아요. 당해연도는 29명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21명에서 올해 연말사업으로 움직이는 관광분소를 잠실역 지하에 1일 2명 2개조씩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러시아어를 포함해서 8명을 추가로 증원했어요.
●나봉숙 위원
이분들이 분점에서 일하실 분들인가 보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네. 요새 러시아권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서포터즈들이 러시아권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많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러시아권 2명을 증원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사업위치가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잖아요. 이분들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외국인들이 계시면 서포터즈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SNS에 글을 올리는 거예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띠 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잠실역 지하 주변에서 1일 2교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분들이 외국인들을 국별로 만나서 안내를 해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렇죠. 영어, 일어, 중국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사실 잠실역이나 롯데몰 쪽 지하에 가면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동남아권하고 조태선 과장이 설명드린대로 러시아 권하고요.
저희도 사실 처음에 그분들을 뽑을 때 많이 우려를 했는데 실상 현장에서 근무해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하에 보면 특별히 이동안내소로 해서 다니면서 띠 두르고 외국어로 표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나봉숙 위원
이 서포터즈들이 외국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는 거겠네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나봉숙 위원
외국 사람들이 이분들이 안내 역할을 하는지는 모를 것 아닙니까? 알고 있나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띠를 두르고 있으니까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영어, 중국어, 일어 표시를 하고 다닙니다.
●나봉숙 위원
띠에도 3개 국어면 3개 국어를 다 해서 한다고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507쪽 관광정보센터 서울시 예산은 못 받아오나요? 전에 진두생 의원님 계실 때는 서울시 예산을 좀 받아왔던 것 같은데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쪽 지역의 시의원이 누구예요? 과장님이 노력해서 시의원한테 가서 예산을 해서…
정보센터의 경우에는 꼭 송파구에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서울시 예산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노력을 하는 거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한 번 미팅도 하셔서 종용을 하시든지 말씀을 하십시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롯데에서 송파구에 지정기탁금으로 내는 돈이 연간 얼마입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총괄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총괄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정은 롯데만 해야 되는 건가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지정기탁금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롯데를 지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아니요, 롯데에서 구청의 관련 사업을 어느 사업에 써라 지정해서 기탁하는 겁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기탁하는 개인이나 어떤 사업체에서 저희한테 기탁할 때 구청의 이러한 사업에 쓰라고 지정해 줍니다. 그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롯데 뒤에 석촌호수라든가 주변 관광도시로 자기네도 같이 부흥해서 클 수 있도록 그런 의미가 담겨있겠네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아무래도 롯데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봐야죠.
●한상욱 위원
롯데에서 먼저 여기 여기에 필요한 돈을 지정해서 기탁금을 자기가 내겠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네.
●한상욱 위원
혹시 다 못 써서 이월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계약을 하면 계약에 대한 잔여금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월 시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 과는 아닙니다마는, 국제관광과이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박경래 의원님도 구정질문 하셨는데, 석촌호수 내에 음악분수대 설치하는 부분 알고 계시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그게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주위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게 들어오면 송리단길 이런 부분도 우리 예산 안 들여도 자연홍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장의 공약이라고 해서 롯데에서 지정기탁금으로 해서 15억원, 20억원을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면 송파구 발전이 뭐가 우선인지 구청장님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아닌가요?
구청장님 답변은 구정질문에서 들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거 추진한 게 몇 년인데 그게 우선으로 돼야지, 성내천이니 이런 데 수변올레길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아니잖아요. 수변올레길을 한다는 게 지역경제하고는 큰 영향력이 없고 음악분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송파구나 지역경제나 모든 게 분위기가 달라질 텐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공원녹지과의 소속이지만, 국제관광과에서도 관광객 유치라든지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제가 보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 답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롯데의 내부사정이 우선 많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구에서도 구청장님이 들어 오시면서도 상당히 챙기셨던 부분이고 또 역점적으로 우리 관광특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검토보고에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지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1,00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롯데의 의지가 더 크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롯데의 내부사정으로 정치적인 면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지연이 된 거지, 구에서 의지가 약해서, 구청장님께서 그 내용을 안 챙겨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단장님!
언론에서 다 나와 있는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악분수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었는데, 원래 그것도 400억원부터 시작했는데 롯데에서 세계적으로 명품분수대를 만들라고 롯데에서 그 금액을 책정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구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변올레길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그것부터 해결하고, 롯데에서 지정기탁금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먼저 챙겨달라는 거죠.
●위원장 윤영한
그 분수와 관련해서 롯데하고 MOU는 체결되어 있는 것이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네, 체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어쨌든 구청장님도 관광명소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부적인 게 있어서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1,0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셔서 이혜숙 위원님 말씀처럼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태선 국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사정이 있으신 관계로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4쪽, 관광박람회 참가 관련해서 1,000만원 증액편성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관광박람회 참가하는 것은 국제관광과의 기본업무라고 할 수 있어요. 올해도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의 관광관련 박람회에 참가요청이 왔는데, 박람회를 참가하면 그냥 참가하는 게 아니라 부스 비를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관련 때문에 거의 참가를 못 했어요. 올해 5월에 하노이 해외관광 프로모션 가는 바람에 1,000만원을 다 사용해서 3개 정도 참가요청이 왔는데 예산관련해서 참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증액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508쪽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시설비 1,000만원 편성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가 2015년 3월에 개관했습니다. 3년이 넘다 보니까 조금 잦은 보수할 부분들이 생겨서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09쪽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관련해서 음성적 민박업소에 대한 제도권 수용방안하고 처벌규정을 질의하셨어요.
매년 1회 정도 음성적 민박업소에 대해서 창업설명회도 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광진흥법｣ 상에는 미신고 도시민박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요. 처벌규정은 없지만 ｢공중위생법｣을 근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은 미신고 업소로 해서 고발조치하는 처벌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도보관광코스 개발 관련해서 800만원 편성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홍보물을 400만원 정도 편성했고, 앱 유지관리비를 10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도보관광 8개 코스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활성화 차원에서 소진된 부분을 재제작하는 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514쪽, 송리단길 특화거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마케팅 방법하고 2,000만원 편성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송리단길 특화사업 관련해서 종합안내판하고 장소유도표지판을 제작했어요. 그리고 맛집지도를 제작했는데, 내년에는 한 3개소 정도 종합안내판을 송리단길 주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2쪽, 관광정책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관광정책위원회는 올해 새롭게 구성해서 10월 22일 정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송파 관광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507쪽 관광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1,700만원 증액편성 내역을 질의하셨어요.
관광안내 이동분석 활동비 780만원과 김장환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시설비 1,000만원을 증액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514쪽 송리단길 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2,000만원 편성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498쪽 관광진흥기금 전출금 5억원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수변올레길 조성 사업비에 대한 전출금입니다. 43개 사업을 개발해 놨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전출금 5억원하고 롯데에서 기탁금 15억원해서 20억원을 편성해서 수변올레길 조성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치수과, 도로과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석촌호수 도보 경관을 하기 위해서 롯데 전출금을 받는다는 얘기였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석촌호수가 아니라 송파 전체에 대한 수변올레길입니다. 성내천, 장지천, 탄천, 한강을 잇는 올레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추가가 있는데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습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신규 사업이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네. 올해 계획을 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한상욱 위원
전출금은 어디에서 전출했다는 거예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돈입니다.
●한상욱 위원
롯데에서 보낸 것 15억원은 남았던 거예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면 기부심사위원회를 해서 편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롯데하고 MOU는 체결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업이 박성수 구청장 공약사업이잖아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네.
●이혜숙 위원
MOU 체결해서 롯데에서 지원하기로 한 거예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MOU가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올해 말에 롯데에서 지역발전자금으로 들어온 돈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기탁금 형식으로 수변올레길은 15억원 편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발전기금은 과장님은 잘 모르신다는 이야기시죠? 기획예산과에다 물어봐야 되는 거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봉숙 위원
지정기탁금으로 받는 것 아닌가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지정기탁금으로 받죠.
●이혜숙 위원
지정기탁금으로 받으면 다른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도 있는데… 아까 3개 과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도시계획과도 관련이 있고요, 관광과, 치수과, 문화체육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이렇게 관련과가 있습니다.
수변올레길 총 연장이 한 21.2km가 되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전반적으로 할 수가 없고 도로과에서 할 부분, 공원녹지과에서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서별로 기능에 맞춰서 나눈 겁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획예산과에다 확인하면 되겠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끝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507쪽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활동범위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언어별로 1일 2교대 4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서포터즈는 채용의 개념이 아니라 봉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1시간에 7,500원 최저임금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29명이 교대해서 근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채용의 개념이 아니라 봉사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분들이 365일 돌아가면서 몇 시간씩은 할 것 아닙니까? 1시간을 돌든 2시간을 돌든 무조건 7,500원만 주는 것 아니잖아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렇지는 않죠.
시간당 7,500원인데, 한 달에 한 사람이 근무해서 봉사료를 받아가는 금액이 아주 미미합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월급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나봉숙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증원을 했어요? 이번에 러시아 2명을 보강해서 몇 명 더 했잖아요. 당해연도는 29명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21명에서 올해 연말사업으로 움직이는 관광분소를 잠실역 지하에 1일 2명 2개조씩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러시아어를 포함해서 8명을 추가로 증원했어요.
●나봉숙 위원
이분들이 분점에서 일하실 분들인가 보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네. 요새 러시아권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서포터즈들이 러시아권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많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러시아권 2명을 증원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사업위치가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잖아요. 이분들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외국인들이 계시면 서포터즈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SNS에 글을 올리는 거예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띠 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잠실역 지하 주변에서 1일 2교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분들이 외국인들을 국별로 만나서 안내를 해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렇죠. 영어, 일어, 중국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사실 잠실역이나 롯데몰 쪽 지하에 가면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동남아권하고 조태선 과장이 설명드린대로 러시아 권하고요.
저희도 사실 처음에 그분들을 뽑을 때 많이 우려를 했는데 실상 현장에서 근무해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지하에 보면 특별히 이동안내소로 해서 다니면서 띠 두르고 외국어로 표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나봉숙 위원
이 서포터즈들이 외국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는 거겠네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나봉숙 위원
외국 사람들이 이분들이 안내 역할을 하는지는 모를 것 아닙니까? 알고 있나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띠를 두르고 있으니까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영어, 중국어, 일어 표시를 하고 다닙니다.
●나봉숙 위원
띠에도 3개 국어면 3개 국어를 다 해서 한다고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507쪽 관광정보센터 서울시 예산은 못 받아오나요? 전에 진두생 의원님 계실 때는 서울시 예산을 좀 받아왔던 것 같은데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쪽 지역의 시의원이 누구예요? 과장님이 노력해서 시의원한테 가서 예산을 해서…
정보센터의 경우에는 꼭 송파구에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서울시 예산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노력을 하는 거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한 번 미팅도 하셔서 종용을 하시든지 말씀을 하십시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롯데에서 송파구에 지정기탁금으로 내는 돈이 연간 얼마입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총괄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총괄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정은 롯데만 해야 되는 건가요?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지정기탁금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롯데를 지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아니요, 롯데에서 구청의 관련 사업을 어느 사업에 써라 지정해서 기탁하는 겁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기탁하는 개인이나 어떤 사업체에서 저희한테 기탁할 때 구청의 이러한 사업에 쓰라고 지정해 줍니다. 그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롯데 뒤에 석촌호수라든가 주변 관광도시로 자기네도 같이 부흥해서 클 수 있도록 그런 의미가 담겨있겠네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아무래도 롯데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봐야죠.
●한상욱 위원
롯데에서 먼저 여기 여기에 필요한 돈을 지정해서 기탁금을 자기가 내겠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네.
●한상욱 위원
혹시 다 못 써서 이월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계약을 하면 계약에 대한 잔여금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월 시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 과는 아닙니다마는, 국제관광과이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박경래 의원님도 구정질문 하셨는데, 석촌호수 내에 음악분수대 설치하는 부분 알고 계시죠?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그게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주위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게 들어오면 송리단길 이런 부분도 우리 예산 안 들여도 자연홍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장의 공약이라고 해서 롯데에서 지정기탁금으로 해서 15억원, 20억원을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면 송파구 발전이 뭐가 우선인지 구청장님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아닌가요?
구청장님 답변은 구정질문에서 들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거 추진한 게 몇 년인데 그게 우선으로 돼야지, 성내천이니 이런 데 수변올레길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아니잖아요. 수변올레길을 한다는 게 지역경제하고는 큰 영향력이 없고 음악분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송파구나 지역경제나 모든 게 분위기가 달라질 텐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공원녹지과의 소속이지만, 국제관광과에서도 관광객 유치라든지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제가 보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 답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롯데의 내부사정이 우선 많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구에서도 구청장님이 들어 오시면서도 상당히 챙기셨던 부분이고 또 역점적으로 우리 관광특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검토보고에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지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1,00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롯데의 의지가 더 크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롯데의 내부사정으로 정치적인 면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지연이 된 거지, 구에서 의지가 약해서, 구청장님께서 그 내용을 안 챙겨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단장님!
언론에서 다 나와 있는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악분수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었는데, 원래 그것도 400억원부터 시작했는데 롯데에서 세계적으로 명품분수대를 만들라고 롯데에서 그 금액을 책정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구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변올레길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그것부터 해결하고, 롯데에서 지정기탁금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먼저 챙겨달라는 거죠.
●위원장 윤영한
그 분수와 관련해서 롯데하고 MOU는 체결되어 있는 것이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네, 체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어쨌든 구청장님도 관광명소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부적인 게 있어서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1,0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셔서 이혜숙 위원님 말씀처럼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태선 국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사정이 있으신 관계로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556쪽, 유물구입비 2억 5,0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물구입은 2017년, 2018년 2년간 한 4회 걸쳐서 6,800여 점 구입하는데 약 19억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이미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특성상 특별전, 또 매년 지속적으로 구입·확보해야만 중·장기적으로 전시기획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금액 2억 5,000만원으로 서지류, 생활용품류, 소품, 가구, 공예품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풍납동 작은 영상관 운영에 대하여 궁금해 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500만원입니다. 풍납동에 보상이 끝난 좀 괜찮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영상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정화조 청소 등 기본적인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이 영상관을 활용해서 주민만남 장소라든가 역사교육장 그리고 풍납토성 홍보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우리 구 관내의 문화재는 몇 점인지,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지원금액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가 5점, 보물 1점해가지고 6점이고, 시 지정문화재가 3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9점이 국가지정문화재고, 무형문화재는 4점입니다. 시 지정문화재 2점, 국가지정문화재 2점해가지고 4점이 무형문화재입니다. 송파산대놀이와 화혜장이 국가 지정문화재, 시 지정문화재는 송파다리밟기와 향온주가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국가 지정문화재나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나 공히 월 13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정액 이외 지원하는 것이 국가 지정문화재는 기획공연 시에 1회 600만원, 해외공연 시에 500만원,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전시 2회까지 관내에서 공연하는 경우는 330만원, 관외에서 공연하는 경우는 350만원 정도 지원하고, 그 외의 상황이 있을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지정문화재는 공개발표회 때 기능분야에 200만원, 예능분야 400만원, 그다음에 문화재 보유자가 사망하셨거나 입원했을 때는 위로금조로 장례보조금 100만원, 입원위로금 6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상욱 위원님께서 풍납동 현안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주민에게 가장 큰 복지는 종합정비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에서 숨기고 깜깜히 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오픈함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를 누구나 다 공개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에 대한 복지문제로서는 보상이 완료된 건물에서 시설이 양호한 것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용관 아까 얘기한 영상관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활용관을 활용해서 주민회의장이라든가 공부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9년도 3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세금감면 말씀하셨는데, 박인숙 의원님 특별법으로 재산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감면이 특별법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님 특별지시로 주차요금 감면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가 복지 문제이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노후 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먼저 구청장님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9년도에는 용역을 해서 ’20년도 도시재생사업에 신청해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책박물관 운영의 교육 강사비에 대해서 전문강사, 주강사, 보조강사 구분 편성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책박물관이 아직 오픈 안 했기 때문에 해봐야 되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시 기능과 교육 기능으로 구분해서 교육 부분을 좀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는 사회 저명인사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개최할 경우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주강사는 담당과목만 강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진행하는 분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박물관 또는 교육분야 전공자로 문화, 교육 경력자를 주로 하는데 기관에서 한 3년 이상 근무한 분들을 주강사로 선발하고, 보조강사는 주강사를 도와서 강의를 보조하는 분인데 기관에 1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을 보조강사 급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봉숙 위원
교육과 병행하면서 운영하겠다는 건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강사들이 한다는 거죠? 방문자를 대상으로…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책박물관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한다는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아닙니다.
평소에는 책박물관 기능을 하는데 특별히 북콘서트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 관심을 끌 수 있는 행사를 한다는 거죠.
●나봉숙 위원
그러면 주강사 112회, 144회니까 1년 내내 거의 한다는 거네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전문강사를 할 때는 콘서트를 해도 좀 특별전을 하는 거고, 주강사는 교육프로그램에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기능과 교육기능이 병행하는 박물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548쪽, 550쪽,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채용방법, 임기 등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셨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질의해 주셔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과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돌봄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이고,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은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라는 것이 돌보는 것은 국·시비이고, 유지관리의 책임은 기초자치단체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돌봄 사업은 무엇이냐고 하면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를 전공하신 분들을 굉장히 우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알바 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문화재를 전공한 대학원생들의 알바자리를 만들어준다고 자기들이 돌봄 사업이라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건비가 약간 다른데 생활임금이 시하고 국가하고 우리하고 다르다 보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금액이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알바를 만들어서 대학원생들이 와서 그거를 쓸고 닦고 돌보라는 거예요. 실제는. 그런데 제가 답변을 문화재청에 그렇게 했습니다. ‘경주나 공주나 이런 데 유형문화재가 있는 곳은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는 풍납토성, 석촌고분, 방이고분 전부다 땅속에 있는데 무슨 대학원생들이 와서 이것을 돌보느냐. 우리는 유지관리에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다만, 재원이 국·시비이냐, 전액 구비냐 이 차이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뽑는 방법도 혼합해서 뽑고,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돌봄으로 일하는지 유지관리로 일하는지 사실은 잘 구분을 안 하십니다.
다만, 기간이 8개월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눈 치워야죠, 가을에는 낙엽 쓸어야죠, 여름에는 풀 베어야죠, 또 항상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청소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8개월만 편성되었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한 9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8개월만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증액해 주셔서 9개월을 해서 저희들도 나가실 때 ‘실업급여를 받으십시오’라고 안내해 드렸을 때 즐겁지, 8개월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도 못 받으시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부서가 공원녹지과, 도로과 이런 데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9개월을 해주다 보니까 우수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걸로 다 가시고, 8개월로 실업급여도 못 받는 우리 과는 연로하시고 병중이시고 이런 분들이 주로 오세요. 그래서 이번 질의하신 김에 9개월로 증액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평균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평균연령은 제가 사실은 조사는 안 해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혜숙 위원
들어올 때 이력서에 몇 년 출생 나오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지금 드린 자료에 보면 계약이 다 만료가 됐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재 관리하고 문화재 돌봄하고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생활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이 올해 8,350원입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이 우리는 시간당 1만원, 시는 1만 148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도 생활임금으로 1만원을 책정하는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8개월밖에 채용을 못하니까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문화재관리에 있던 분들이 11월 30일부로 전부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또 문화재 돌봄으로 가신 분들이 계세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맞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네 분이 계시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거는 문화재 관리나 문화재 돌봄을 구분을 안 한다. 그분들은 구분이 없다. 형식적으로 국비, 시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당연히 개월 수가 늘어나니까 실업급여 받는 거지. 그러니까 구분을 해놨으면 되는데 구분이 안 됐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그거는 위원님!
한 분이 사퇴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남아요. 그런데 겨울에 화장실을 계속 청소해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잔여금액으로 일부 한 달씩 추가해 드린 거예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거는 모집공고를 내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당연히 공고 내죠.
●이혜숙 위원
그 공고 낸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제가 여기 현장방문 한 번 가보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어디를요?
●이혜숙 위원
풍납토성 문화재 거기에 예산 전부 다 많이 들어가는 곳에. 문화재 관리하는 풍납토성 거기에 어디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88고속도로 타고 지나가다가 얼핏 본 거 외에는 못 보니까 제가 내일 오전에…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하루 종일 걸으셔야 되는데 3.5km…
●이혜숙 위원
차를 타든 걷든 간에 한 번 가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지도 않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이 너무 힘드니 예산을 인상해 주라, 안 그러면 개월 수를 늘려주라.’ 이러니까 저는 책상에 앉아서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한 번 가보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알겠습니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모집공고 자료 주시고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556쪽, 유물구입비 2억 5,0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물구입은 2017년, 2018년 2년간 한 4회 걸쳐서 6,800여 점 구입하는데 약 19억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이미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특성상 특별전, 또 매년 지속적으로 구입·확보해야만 중·장기적으로 전시기획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금액 2억 5,000만원으로 서지류, 생활용품류, 소품, 가구, 공예품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풍납동 작은 영상관 운영에 대하여 궁금해 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500만원입니다. 풍납동에 보상이 끝난 좀 괜찮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영상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정화조 청소 등 기본적인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이 영상관을 활용해서 주민만남 장소라든가 역사교육장 그리고 풍납토성 홍보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우리 구 관내의 문화재는 몇 점인지,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지원금액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가 5점, 보물 1점해가지고 6점이고, 시 지정문화재가 3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9점이 국가지정문화재고, 무형문화재는 4점입니다. 시 지정문화재 2점, 국가지정문화재 2점해가지고 4점이 무형문화재입니다. 송파산대놀이와 화혜장이 국가 지정문화재, 시 지정문화재는 송파다리밟기와 향온주가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국가 지정문화재나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나 공히 월 13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정액 이외 지원하는 것이 국가 지정문화재는 기획공연 시에 1회 600만원, 해외공연 시에 500만원,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전시 2회까지 관내에서 공연하는 경우는 330만원, 관외에서 공연하는 경우는 350만원 정도 지원하고, 그 외의 상황이 있을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지정문화재는 공개발표회 때 기능분야에 200만원, 예능분야 400만원, 그다음에 문화재 보유자가 사망하셨거나 입원했을 때는 위로금조로 장례보조금 100만원, 입원위로금 6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상욱 위원님께서 풍납동 현안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주민에게 가장 큰 복지는 종합정비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에서 숨기고 깜깜히 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오픈함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를 누구나 다 공개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에 대한 복지문제로서는 보상이 완료된 건물에서 시설이 양호한 것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용관 아까 얘기한 영상관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활용관을 활용해서 주민회의장이라든가 공부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9년도 3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세금감면 말씀하셨는데, 박인숙 의원님 특별법으로 재산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감면이 특별법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님 특별지시로 주차요금 감면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가 복지 문제이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노후 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먼저 구청장님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9년도에는 용역을 해서 ’20년도 도시재생사업에 신청해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책박물관 운영의 교육 강사비에 대해서 전문강사, 주강사, 보조강사 구분 편성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책박물관이 아직 오픈 안 했기 때문에 해봐야 되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시 기능과 교육 기능으로 구분해서 교육 부분을 좀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는 사회 저명인사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개최할 경우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주강사는 담당과목만 강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진행하는 분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박물관 또는 교육분야 전공자로 문화, 교육 경력자를 주로 하는데 기관에서 한 3년 이상 근무한 분들을 주강사로 선발하고, 보조강사는 주강사를 도와서 강의를 보조하는 분인데 기관에 1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을 보조강사 급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봉숙 위원
교육과 병행하면서 운영하겠다는 건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강사들이 한다는 거죠? 방문자를 대상으로…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책박물관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한다는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아닙니다.
평소에는 책박물관 기능을 하는데 특별히 북콘서트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 관심을 끌 수 있는 행사를 한다는 거죠.
●나봉숙 위원
그러면 주강사 112회, 144회니까 1년 내내 거의 한다는 거네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전문강사를 할 때는 콘서트를 해도 좀 특별전을 하는 거고, 주강사는 교육프로그램에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기능과 교육기능이 병행하는 박물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548쪽, 550쪽,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채용방법, 임기 등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셨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질의해 주셔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과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돌봄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이고,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은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라는 것이 돌보는 것은 국·시비이고, 유지관리의 책임은 기초자치단체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돌봄 사업은 무엇이냐고 하면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를 전공하신 분들을 굉장히 우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알바 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문화재를 전공한 대학원생들의 알바자리를 만들어준다고 자기들이 돌봄 사업이라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건비가 약간 다른데 생활임금이 시하고 국가하고 우리하고 다르다 보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금액이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알바를 만들어서 대학원생들이 와서 그거를 쓸고 닦고 돌보라는 거예요. 실제는. 그런데 제가 답변을 문화재청에 그렇게 했습니다. ‘경주나 공주나 이런 데 유형문화재가 있는 곳은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는 풍납토성, 석촌고분, 방이고분 전부다 땅속에 있는데 무슨 대학원생들이 와서 이것을 돌보느냐. 우리는 유지관리에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다만, 재원이 국·시비이냐, 전액 구비냐 이 차이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뽑는 방법도 혼합해서 뽑고,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돌봄으로 일하는지 유지관리로 일하는지 사실은 잘 구분을 안 하십니다.
다만, 기간이 8개월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눈 치워야죠, 가을에는 낙엽 쓸어야죠, 여름에는 풀 베어야죠, 또 항상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청소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8개월만 편성되었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한 9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8개월만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증액해 주셔서 9개월을 해서 저희들도 나가실 때 ‘실업급여를 받으십시오’라고 안내해 드렸을 때 즐겁지, 8개월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도 못 받으시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부서가 공원녹지과, 도로과 이런 데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9개월을 해주다 보니까 우수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걸로 다 가시고, 8개월로 실업급여도 못 받는 우리 과는 연로하시고 병중이시고 이런 분들이 주로 오세요. 그래서 이번 질의하신 김에 9개월로 증액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평균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평균연령은 제가 사실은 조사는 안 해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혜숙 위원
들어올 때 이력서에 몇 년 출생 나오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지금 드린 자료에 보면 계약이 다 만료가 됐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재 관리하고 문화재 돌봄하고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생활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이 올해 8,350원입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이 우리는 시간당 1만원, 시는 1만 148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도 생활임금으로 1만원을 책정하는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8개월밖에 채용을 못하니까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문화재관리에 있던 분들이 11월 30일부로 전부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또 문화재 돌봄으로 가신 분들이 계세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맞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네 분이 계시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이거는 문화재 관리나 문화재 돌봄을 구분을 안 한다. 그분들은 구분이 없다. 형식적으로 국비, 시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당연히 개월 수가 늘어나니까 실업급여 받는 거지. 그러니까 구분을 해놨으면 되는데 구분이 안 됐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그거는 위원님!
한 분이 사퇴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남아요. 그런데 겨울에 화장실을 계속 청소해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잔여금액으로 일부 한 달씩 추가해 드린 거예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거는 모집공고를 내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당연히 공고 내죠.
●이혜숙 위원
그 공고 낸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제가 여기 현장방문 한 번 가보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어디를요?
●이혜숙 위원
풍납토성 문화재 거기에 예산 전부 다 많이 들어가는 곳에. 문화재 관리하는 풍납토성 거기에 어디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88고속도로 타고 지나가다가 얼핏 본 거 외에는 못 보니까 제가 내일 오전에…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하루 종일 걸으셔야 되는데 3.5km…
●이혜숙 위원
차를 타든 걷든 간에 한 번 가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지도 않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이 너무 힘드니 예산을 인상해 주라, 안 그러면 개월 수를 늘려주라.’ 이러니까 저는 책상에 앉아서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한 번 가보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알겠습니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모집공고 자료 주시고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빈 건물, 그러니까 이사는 갔는데 철거되지 않은 빈집을 여러 가지 형태로 재사용 하겠다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2-3구역, 풍납동 재래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도깨비시장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쪽에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해도 안 되고 있어요.
2-3구역은 왜 안 되느냐 하면 무조건 철거해야 되는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철거하기 전까지 만이라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풍납시장 주민들의 전체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또 시장의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역사문화재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청에다 통보해서 승인이 나야 된대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2-3구역 말고 4구역은 아파트니까 상관없지만 3구역 풍납2동 같은 데는 거의 다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책은 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상위법을 만들든 조례로 만들든 그런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만날 법이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도 계속 항변도 들어오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방이동시장을 늘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해놓고도 못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을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하든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알았습니다’ 하면 끝이고.
그다음에 주차관리과하고 풍납동 주차장감면 조례가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20%가 될지 30%가 될지 그런 특혜라기보다는 20년 이상 허물어져 가고 있는 풍납동을 그래도 구나 시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는 표현밖에 지금은 할 수 없고, 2048년까지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우리 죽으면 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에서도 정말로 이렇게 암울해져가고 다 폐허가 되어 가는 풍납동을 구의회에서 전체 26명이 가야 된다고 저도 예측했지만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재 돌봄이라는 것도 오늘에서 알았는데 풍납동에 청소나 이런 문제를 이창수 과장님하고 더 얘기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인원이 더 투입되면 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투입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한상욱 위원
일자리창출 할 때 그런 것을 넣으세요. 예산 책정할 때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제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시장 화장실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길을 경계로 해서 한쪽은 3구역이고 한쪽은 2구역이다 보니까 화장실 문제가 2구역은 절대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신축도 허용을 안 해줬잖습니까? 다행히 3구역 쪽에 보상신청한 건물이 있어서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지금 번지수는 잘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괜찮아요. 그래서 시장 회장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화장실 겸 사무실로 드리는 것으로 경제진흥과하고 이미 상의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리모델링이 또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리모델링은 일단 내보낸 다음이니까, 보상이 끝난 다음이니까요.
●한상욱 위원
거기 상인회 회장도 알고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아마 아실 겁니다. 경제진흥과하고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거 말씀하신 것은 추후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나봉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빈 건물, 그러니까 이사는 갔는데 철거되지 않은 빈집을 여러 가지 형태로 재사용 하겠다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2-3구역, 풍납동 재래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도깨비시장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쪽에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해도 안 되고 있어요.
2-3구역은 왜 안 되느냐 하면 무조건 철거해야 되는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철거하기 전까지 만이라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풍납시장 주민들의 전체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또 시장의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역사문화재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청에다 통보해서 승인이 나야 된대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2-3구역 말고 4구역은 아파트니까 상관없지만 3구역 풍납2동 같은 데는 거의 다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책은 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상위법을 만들든 조례로 만들든 그런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만날 법이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도 계속 항변도 들어오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방이동시장을 늘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해놓고도 못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을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하든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알았습니다’ 하면 끝이고.
그다음에 주차관리과하고 풍납동 주차장감면 조례가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20%가 될지 30%가 될지 그런 특혜라기보다는 20년 이상 허물어져 가고 있는 풍납동을 그래도 구나 시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는 표현밖에 지금은 할 수 없고, 2048년까지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우리 죽으면 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에서도 정말로 이렇게 암울해져가고 다 폐허가 되어 가는 풍납동을 구의회에서 전체 26명이 가야 된다고 저도 예측했지만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재 돌봄이라는 것도 오늘에서 알았는데 풍납동에 청소나 이런 문제를 이창수 과장님하고 더 얘기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인원이 더 투입되면 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투입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한상욱 위원
일자리창출 할 때 그런 것을 넣으세요. 예산 책정할 때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제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시장 화장실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길을 경계로 해서 한쪽은 3구역이고 한쪽은 2구역이다 보니까 화장실 문제가 2구역은 절대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신축도 허용을 안 해줬잖습니까? 다행히 3구역 쪽에 보상신청한 건물이 있어서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지금 번지수는 잘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괜찮아요. 그래서 시장 회장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화장실 겸 사무실로 드리는 것으로 경제진흥과하고 이미 상의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리모델링이 또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리모델링은 일단 내보낸 다음이니까, 보상이 끝난 다음이니까요.
●한상욱 위원
거기 상인회 회장도 알고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아마 아실 겁니다. 경제진흥과하고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거 말씀하신 것은 추후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교육 강사비 전문강사, 주강사, 보조강사가 박물관 방문하신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신다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료 4회와 전문강사 21회, 주강사 112회, 보조강사 144회면 거의 281일 동안 계속 안내 비슷한 강의를 한다는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1개의 교육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한 6개 내지 7개 분야별로 강의를 하는데 강사비를 구분하지 않고 122회 이렇게 많이 해놓다 보니까 위원님이 좀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그러니까 고서, 생활용품 이런 여러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것도 대상이 어린이, 성인 구분을 지어서…
●나봉숙 위원
그러면 하루 1회만 아니라 몇 회든지 할 수 있는데 대상이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대학생이면 대학생 그 수준에 맞게끔 한다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나봉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교육 강사비 전문강사, 주강사, 보조강사가 박물관 방문하신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신다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료 4회와 전문강사 21회, 주강사 112회, 보조강사 144회면 거의 281일 동안 계속 안내 비슷한 강의를 한다는 건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1개의 교육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한 6개 내지 7개 분야별로 강의를 하는데 강사비를 구분하지 않고 122회 이렇게 많이 해놓다 보니까 위원님이 좀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그러니까 고서, 생활용품 이런 여러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것도 대상이 어린이, 성인 구분을 지어서…
●나봉숙 위원
그러면 하루 1회만 아니라 몇 회든지 할 수 있는데 대상이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대학생이면 대학생 그 수준에 맞게끔 한다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521쪽에 보면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 사업 했는데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재 쪽에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쪽을 얘기하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아닙니다.
역사문화재과 기본경비인데, 저희 주사업이 풍납토성이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직원인데…
●한상욱 위원
그냥 묶어서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한상욱 위원
그 밑에 풍납동 토성 보상업무추진비 900여 만원은?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풍납동 토성 보상업무추진도 예산의 규모를 따지는데 구비보다는 국비가 1,400억원 정도 집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구비를 넣어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는 유지관리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집행하는 직원들의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것을…
●한상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예산과와 얘기해서 여기는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예산과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에 보면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 사업 했는데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재 쪽에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쪽을 얘기하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아닙니다.
역사문화재과 기본경비인데, 저희 주사업이 풍납토성이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직원인데…
●한상욱 위원
그냥 묶어서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네.
●한상욱 위원
그 밑에 풍납동 토성 보상업무추진비 900여 만원은?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풍납동 토성 보상업무추진도 예산의 규모를 따지는데 구비보다는 국비가 1,400억원 정도 집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구비를 넣어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는 유지관리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집행하는 직원들의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것을…
●한상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예산과와 얘기해서 여기는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예산과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송파구에 헬리오시티 재건축 등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송파구의 전반적인 교통대책이 수립된 것이 있는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건축·재개발 이런 것들은 면적 5만㎡ 이상, 또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10만㎡ 이상, 또 일반 건축물 신축이라든지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6만㎡ 이상 이런 부지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사업단지 내와 주변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교통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파구 전체의 광역교통대책 수립 같은 것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교통과에 얘기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위례신도시 및 법조단지도 있고 헬리오시티도 엄청난 교통난이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중·장기적인 대책을 도시전략과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광역교통대책 수립은 교통과에서 처리할 업무이고, 저희는 문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면 그 안에 내하고 주변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처리방안도 서로 논의하고 협의합니다.
그런데 광역적인 것은 전체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박성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헬리오시티의 경우에 도시전략과에서 그런 평가한 자료들은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헬리오시티가 옛날의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건축사업 단지의 사업 시행 인가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부분적인 거는 주거재생과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가수요 시뮬레이션 한 거라든지 미래교통수요 예측 같은 거, 단지 내에 있는 부분적인 것은 주거재생과에서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도시전략과에서 거기와 협의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까지만 하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아까 말씀하신 헬리오시티 같은 재건축 사업은 주거재생과, 월편의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들여다보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시에서 한 거라든지 SH공사에서 한 것을 저희가 면밀히 들여다보고 대책마련을 협의도 하는 겁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주변의 것과 감안해서 협의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의 것을 도시전략과에서 같이 상의한다면 문정지구나 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로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한 부분만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면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들어오면 들어오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말씀하신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 물론 헬리오시티도 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같은 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을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영향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 책자로 되어 있어서요.
아직 실시계획 변경인가는 안 들어 와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도시가 넓어지고 새로워지는 면을 볼 때에 주민들이 걱정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대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해소해줘야 될 부분은 구청의 책임이다. 한 부서가 어느 한 지점만을 놓고 할 때는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모든 부서가 협조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이 책임지고 한번 만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라든지 시뮬레이션 한 것을 한 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부서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저쪽의 헬리오시티 재건축 사업은 거기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니까 그 2개를 같이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69쪽, 국내도시 현장견학 및 워크숍 추진 사업에 있어서 금년도에 다른 사업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도시 현장견학이 저희 과의 특성은 나가서 많이 봐야 되고 견문을 많이 넓혀야 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탄천과 수서역 역세권과 문정지구를 연결하려면 탄천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생태연결 브리지를 놓으려고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견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스카이워크를 놓겠다, 생태브리지를 놓겠다 그러면 그런 데를 가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양강 춘천에 가서 스카이워크도 보고, 또 만약에 저희가 도서관 쪽에도 한다고 그러면 청운동에 문학도서관을 한옥으로 지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견학하고, 올림픽공원에는 도서관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들여다보고, 또 저희 과에서 상당히 관심 있는 사항이 화두되고 있는 4차 산업 관련해서 세운상가의 3D 프린팅 하는 데 가서 들여다보고 도시재생산업 이런 거를 많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군데를 많이 들여다봤고, 만약에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도대체 어떤 랜드마크적인 관광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수직농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세미나라든지 컨퍼런스 이런 데를 많이 가봐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선거가 끼어서 많이 못 했는데 그래도 틈나는 대로 많이 갔고요, 한 일곱 차례 정도 견학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벤치마킹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고 우리한테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지, 또 창의적인 게 무엇인지 지금 연구하고 구상하고 앞으로도 할 작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창의적인 것을 많이 개발해서 앞으로 구상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틈만 나면 나가서 경직되지 않고 유연한 사고를 갖기 위해서 그런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현장에 답이 있어서 현장학습이 많이 도움이 됐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네, 이 금액은 적지만 엄청 도움이 됩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이번에 1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만약에 비원을 갔다고 그러면 그 입장료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당 7,000원밖에 쓰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업무추진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나봉숙 위원
저는 혹시라도 예산이 많이 감액됐기 때문에 사업이 전혀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고맙습니다. 저희가 아껴서 쓰고요.
내년도에는 지방에 많이 가보려고 합니다. 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방에 많이 가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66%나 삭감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나봉숙 위원님이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보는 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내연수를 가든 해외연수를 가든 가면 많이 보고 배워서 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전략팀이 생긴 건데 직원도 없어요. 팀장 한 분이 겸직하고 있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략을 세우겠어? 팀 보완도 해주고 직원들도 열심히 밖에 나가서 보고 배우고 해야 되는 건데.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내년도에는 조직개편이 돼서 도시재생팀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혜숙 위원
단장님! 여기 직원부터 보강 시켜주세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지금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도시전략과에 도시재생팀 한 팀이 늘어납니다.
그 예산 부분은 사실상 자체심의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들께서 좀 늘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혜숙 위원
단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과는, 그리고 팀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야 돼요. 그냥 복지, 복지… 기획예산과도 문제가 있어. 돈 일, 이백 삭감해서 얼마나 송파구가 크게 먹고 살 거라고 이 예산을 삭감해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제가 얘기할 겁니다.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소비성인 복지, 행사 이런 데만 많이 편성할 게 아니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다음으로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오늘 도시전략과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복지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수준의 얘기이지만 수입이 있어야 지출도 있듯이 우리 자립도도 떨어지지만 중앙정부나 시의 자금도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고요.
아까 좋은 얘기를 했는데 국내만으로 출장 가는 것도 좋고 벤치마킹도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직원도 얼마 안 되는데 직원도 대폭 늘리고, 말 그대로 지난번에 행감 했을 때 잠실운동장 종합개발, 한국예술종합학교, 가락시장 현대화, 문정동 도시개발 여러 가지 해서 저도 대단히 고생이 많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해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창조력이나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을 방문해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도 얼마 되지 않네요. 1억원도 안 되는 건가요? 1억도 안 되는 예산추진비 가지고 과연 창의적이나 창조적인 일이 나오겠느냐. 일을 만들어놓으면 쉽죠. 그런데 만들기 전까지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혜숙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은 다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송파다운 송파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발 벗고 나서야 된다, 저는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훌륭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서 같이 만났을 때 역사적으로도 많이 알고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미팅도 해보자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댔지만 어쨌든 직원도 늘리고 해외연수를 통해서라도 우리 송파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총무과에 보면 직원들 역량강화, 또 특수성에 있는 직원들은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는데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관광특구가 생기면서 지금 도로과에 계시는 김상하 팀장님이 관광대학을 우리 구 지원으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 학교를 나왔으면 관광과에 있어서 더 발전을 시켜야지 다른 부서로 보내버리고, 실컷 공부해서 보내버리면 무슨 소용 있어요?
그런데 전략과는 아이디어도 뛰어나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구에서 예산지원해서 학교 간다든지 이런 직원은 없나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열정이라고 봅니다. 열정으로 하게 되면 업무를 많이 알게 되고 또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그리고 조직시스템이 그런 열정으로 몰아가는 쪽으로 가야 성과도 나오고 창의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생기잖아요. 그거 할 때 시뮬레이션 PT 자료 받았을 때 우리 구 야구장이 강남 방향 쪽으로 이전하면 잠실먹자거리의 지역경제가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방안을 찾고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방안을 가지고 부산 남포동 거리를 한 번 가보세요. 거기를 가보시면 골목골목 특화거리가 되어 있어요. 그 골목이 낮하고 저녁하고 또 다릅니다. 그리고 한 골목에는 일괄적으로 특성화된 직업들이 들어오고 또 다른 골목에는 먹거리, 부산의 특화거리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녁에 차 없는 거리도 만들고 해요. 그런 곳도 한 번 가보세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도시재생팀이 생겨서…
●이혜숙 위원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올해 한 번 가보시겠다고 그랬는데 협조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에 더 발전이 있을지, 그리고 전통시장도 많이 가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 번 해보세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이 과에 속한 거는 아닌데 구에서 예산심의 할 때 전문위원으로 구성돼서 하는 건가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그거는 외부 전문가들이 계신 게 아니고, 자체 총액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계획에 맞추어서 부서별 내년도 소요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수합하면 예산이 내년도 총액을 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절감하고 또 예산의 효과성이 없는 사업들은 죽이고 이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종합해서 현 부서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한상욱 위원
그게 많지는 않겠네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전체 금액을 수합하면 예산부서에서는 많이 오버되죠.
●한상욱 위원
작년에 7,000억원이고 이번에 한 1,000억원 가까이 인상됐다고 보고 그거를 다 쪼개다 보면 어떻게 보면 많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복지 쪽에 많이 지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사업 예산은 편성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철 도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송파구에 헬리오시티 재건축 등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송파구의 전반적인 교통대책이 수립된 것이 있는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건축·재개발 이런 것들은 면적 5만㎡ 이상, 또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10만㎡ 이상, 또 일반 건축물 신축이라든지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6만㎡ 이상 이런 부지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사업단지 내와 주변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교통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파구 전체의 광역교통대책 수립 같은 것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교통과에 얘기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위례신도시 및 법조단지도 있고 헬리오시티도 엄청난 교통난이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중·장기적인 대책을 도시전략과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광역교통대책 수립은 교통과에서 처리할 업무이고, 저희는 문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면 그 안에 내하고 주변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처리방안도 서로 논의하고 협의합니다.
그런데 광역적인 것은 전체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박성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헬리오시티의 경우에 도시전략과에서 그런 평가한 자료들은 있습니까?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헬리오시티가 옛날의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건축사업 단지의 사업 시행 인가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부분적인 거는 주거재생과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가수요 시뮬레이션 한 거라든지 미래교통수요 예측 같은 거, 단지 내에 있는 부분적인 것은 주거재생과에서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도시전략과에서 거기와 협의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까지만 하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아까 말씀하신 헬리오시티 같은 재건축 사업은 주거재생과, 월편의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들여다보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시에서 한 거라든지 SH공사에서 한 것을 저희가 면밀히 들여다보고 대책마련을 협의도 하는 겁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주변의 것과 감안해서 협의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의 것을 도시전략과에서 같이 상의한다면 문정지구나 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로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한 부분만 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면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들어오면 들어오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말씀하신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 물론 헬리오시티도 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같은 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을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영향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 책자로 되어 있어서요.
아직 실시계획 변경인가는 안 들어 와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도시가 넓어지고 새로워지는 면을 볼 때에 주민들이 걱정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대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해소해줘야 될 부분은 구청의 책임이다. 한 부서가 어느 한 지점만을 놓고 할 때는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모든 부서가 협조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이 책임지고 한번 만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라든지 시뮬레이션 한 것을 한 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부서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저쪽의 헬리오시티 재건축 사업은 거기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니까 그 2개를 같이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569쪽, 국내도시 현장견학 및 워크숍 추진 사업에 있어서 금년도에 다른 사업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도시 현장견학이 저희 과의 특성은 나가서 많이 봐야 되고 견문을 많이 넓혀야 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탄천과 수서역 역세권과 문정지구를 연결하려면 탄천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생태연결 브리지를 놓으려고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견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스카이워크를 놓겠다, 생태브리지를 놓겠다 그러면 그런 데를 가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양강 춘천에 가서 스카이워크도 보고, 또 만약에 저희가 도서관 쪽에도 한다고 그러면 청운동에 문학도서관을 한옥으로 지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견학하고, 올림픽공원에는 도서관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들여다보고, 또 저희 과에서 상당히 관심 있는 사항이 화두되고 있는 4차 산업 관련해서 세운상가의 3D 프린팅 하는 데 가서 들여다보고 도시재생산업 이런 거를 많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군데를 많이 들여다봤고, 만약에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도대체 어떤 랜드마크적인 관광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수직농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세미나라든지 컨퍼런스 이런 데를 많이 가봐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선거가 끼어서 많이 못 했는데 그래도 틈나는 대로 많이 갔고요, 한 일곱 차례 정도 견학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벤치마킹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고 우리한테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지, 또 창의적인 게 무엇인지 지금 연구하고 구상하고 앞으로도 할 작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 추진에 있어서 창의적인 것을 많이 개발해서 앞으로 구상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틈만 나면 나가서 경직되지 않고 유연한 사고를 갖기 위해서 그런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현장에 답이 있어서 현장학습이 많이 도움이 됐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네, 이 금액은 적지만 엄청 도움이 됩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이번에 1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만약에 비원을 갔다고 그러면 그 입장료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당 7,000원밖에 쓰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업무추진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나봉숙 위원
저는 혹시라도 예산이 많이 감액됐기 때문에 사업이 전혀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고맙습니다. 저희가 아껴서 쓰고요.
내년도에는 지방에 많이 가보려고 합니다. 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방에 많이 가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66%나 삭감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나봉숙 위원님이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보는 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내연수를 가든 해외연수를 가든 가면 많이 보고 배워서 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전략팀이 생긴 건데 직원도 없어요. 팀장 한 분이 겸직하고 있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략을 세우겠어? 팀 보완도 해주고 직원들도 열심히 밖에 나가서 보고 배우고 해야 되는 건데.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내년도에는 조직개편이 돼서 도시재생팀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혜숙 위원
단장님! 여기 직원부터 보강 시켜주세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지금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도시전략과에 도시재생팀 한 팀이 늘어납니다.
그 예산 부분은 사실상 자체심의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들께서 좀 늘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혜숙 위원
단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과는, 그리고 팀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야 돼요. 그냥 복지, 복지… 기획예산과도 문제가 있어. 돈 일, 이백 삭감해서 얼마나 송파구가 크게 먹고 살 거라고 이 예산을 삭감해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제가 얘기할 겁니다.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소비성인 복지, 행사 이런 데만 많이 편성할 게 아니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다음으로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오늘 도시전략과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복지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수준의 얘기이지만 수입이 있어야 지출도 있듯이 우리 자립도도 떨어지지만 중앙정부나 시의 자금도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고요.
아까 좋은 얘기를 했는데 국내만으로 출장 가는 것도 좋고 벤치마킹도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직원도 얼마 안 되는데 직원도 대폭 늘리고, 말 그대로 지난번에 행감 했을 때 잠실운동장 종합개발, 한국예술종합학교, 가락시장 현대화, 문정동 도시개발 여러 가지 해서 저도 대단히 고생이 많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해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창조력이나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을 방문해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도 얼마 되지 않네요. 1억원도 안 되는 건가요? 1억도 안 되는 예산추진비 가지고 과연 창의적이나 창조적인 일이 나오겠느냐. 일을 만들어놓으면 쉽죠. 그런데 만들기 전까지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혜숙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은 다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송파다운 송파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발 벗고 나서야 된다, 저는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훌륭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서 같이 만났을 때 역사적으로도 많이 알고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미팅도 해보자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댔지만 어쨌든 직원도 늘리고 해외연수를 통해서라도 우리 송파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총무과에 보면 직원들 역량강화, 또 특수성에 있는 직원들은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는데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관광특구가 생기면서 지금 도로과에 계시는 김상하 팀장님이 관광대학을 우리 구 지원으로 갔어요.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 학교를 나왔으면 관광과에 있어서 더 발전을 시켜야지 다른 부서로 보내버리고, 실컷 공부해서 보내버리면 무슨 소용 있어요?
그런데 전략과는 아이디어도 뛰어나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구에서 예산지원해서 학교 간다든지 이런 직원은 없나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열정이라고 봅니다. 열정으로 하게 되면 업무를 많이 알게 되고 또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그리고 조직시스템이 그런 열정으로 몰아가는 쪽으로 가야 성과도 나오고 창의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생기잖아요. 그거 할 때 시뮬레이션 PT 자료 받았을 때 우리 구 야구장이 강남 방향 쪽으로 이전하면 잠실먹자거리의 지역경제가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방안을 찾고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방안을 가지고 부산 남포동 거리를 한 번 가보세요. 거기를 가보시면 골목골목 특화거리가 되어 있어요. 그 골목이 낮하고 저녁하고 또 다릅니다. 그리고 한 골목에는 일괄적으로 특성화된 직업들이 들어오고 또 다른 골목에는 먹거리, 부산의 특화거리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녁에 차 없는 거리도 만들고 해요. 그런 곳도 한 번 가보세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도시재생팀이 생겨서…
●이혜숙 위원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올해 한 번 가보시겠다고 그랬는데 협조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에 더 발전이 있을지, 그리고 전통시장도 많이 가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 번 해보세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이 과에 속한 거는 아닌데 구에서 예산심의 할 때 전문위원으로 구성돼서 하는 건가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그거는 외부 전문가들이 계신 게 아니고, 자체 총액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계획에 맞추어서 부서별 내년도 소요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수합하면 예산이 내년도 총액을 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절감하고 또 예산의 효과성이 없는 사업들은 죽이고 이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종합해서 현 부서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한상욱 위원
그게 많지는 않겠네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전체 금액을 수합하면 예산부서에서는 많이 오버되죠.
●한상욱 위원
작년에 7,000억원이고 이번에 한 1,000억원 가까이 인상됐다고 보고 그거를 다 쪼개다 보면 어떻게 보면 많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복지 쪽에 많이 지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사업 예산은 편성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철 도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고요. 약 6개월 동안 50만원씩 300만원 정도를 한 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9,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강남구의 경우는 연간 18억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소기업이 전체로 봤을 때는 한 4만 2,000개 정도가 있고요. 문정지구에 좋은 중소기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한 2,100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거는 신규 사업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이혜숙 위원
청년 인턴을 쓰면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만원씩 현금을 주겠다 이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그렇습니다.
●김장환 위원
현재 강남구가 18억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는 9,000만원 잡았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일단 내년도에 해보고요, 더 필요하면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만일에 지원했어요. 그러면 그 기업이 관리가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늘리기 식의 일을 하다가 친인척 해놓고 50만원씩 가져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감독이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그런 것들은 사업하면서 꼼꼼히 따져서 해보겠습니다. 강남이라든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일자리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 우리 직원들이 일하기가 너무 너무 힘들 텐데, 어떤 일자리든지 좀 모아서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다 주자는 식의 일자리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한 부분인 거죠. 청년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 사실 청년을 지원하는 거니까요.
●이혜숙 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관해서는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어떻게 과장님께서 중소기업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지, 이 예산을 줄 때 취업한 자에 대해서 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돼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윤정식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께서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예산으로 6억원 전액을 통과시켜주셔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30개 사업에 135명이 근무 중에 있고요. 연말까지 이 인원이 계속 근무하면 5억 6,300여만원 정도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잔액이 약 3,6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일단 12월에 근로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업무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각 부서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현재 23개 사업에 116명이 내년도에도 사업을 계속추진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인건비 요구액이 약 17억 5,000만원 정도가 된다면 전액 통과시켜 주신다면 약 6개월 20일 정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거는 공공근로 형태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뿐만 아니고 의회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홍보과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의 경우에는 물론 행정적인 업무도 있지만 의원들 보좌역할을 직원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 보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또 의원들 입장에서 일하기도 조금은 편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의회에서도 사업신청을 해도 되는 거죠?
오히려 고급인력일 수 있습니다. 행정 지원 사업, 행정 지원이잖아요. 의원님들이 자료 찾고 또 보도자료 내고 이런 게 다 행정업무예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인원이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일단 내년도 예산이 6개월 정도로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고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고민이 아니고, 이 부분은 의회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제가 말씀드리는 고민은 뭐냐 하면, 현재 6개월 20일 정도 하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인력이 증원되면 기간이 짧아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공근로사업도 좋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을 합쳐서 몇 명이 어떻게 필요한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 맞게끔 공고를 내잖아요. 의회도 사업 지원을 행정지원 이렇게 사업내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채용을 한다는 얘기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다음 윤정식 위원님께서 일자리정책과 예산 58억원 중에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위원장대리 윤정식
그전에 잠시만요.
지난번에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었느냐, 저희는 단기 공공 알바로 보고 있는데. 또한 결과물이 12월 이후에는 도출이 되는지 그것도 아까 질의를 드렸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제가 정확히 감지가 안 되는데요.
그분들이 일하다가 나가서 민간으로 취업했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은 그대로 들어와서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 자체가 일자리로 플러스해서 일자리추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그게 아니고요.
결과물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들이 어느 부서를 가든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얼마만큼 그 부서에 효과가 있었느냐, 도움이 되었느냐, 단지 머리수만 채워서 기간만 축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놀고먹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짧은 기간 동안만 알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결코 일자리창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때 추경으로 6억원이 와서 ‘이게 일자리냐’ 이런 얘기들은 그때 많이 했잖습니까? 이게 진정한 일자리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계량화가 정확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연말 이내에 각 부서별로 실적을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그런데 계량화가 되던 안 되든 간에 일단은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셔야지, 그냥 날짜 지나가고 하루하루 출근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6억원이라는 세금이 적은 세금이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올해도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 들어갈 텐데 그냥 수당지급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부서별로 몇 명씩 인원이 할당되어 있잖습니까? 그쪽에서 이분들이 와서 어느 정도 우리한테 도움을 줬다는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추경을 편성할 때 내년도 연계사업으로 해서 인원을 135명 뽑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당초 24억원에서 17억원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드시 절차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창출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10월 중순 이후에 시작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결과물을 도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2월 말 지나서 연초에 각 부서별로 받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종합을 해서 그 내용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창출효과는 제 판단은 많다고 봅니다. 당초 추경을 편성할 때 공공근로와 차별화 시키겠다고 말씀드리고 일을 추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이혜숙 위원님께서 일부는 부적합하다는 분야가 있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내년도에 어차피 인원이 준만큼 사업 자체도 저희가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도 실시하고 결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그 말씀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인원이 있겠지만, 또한 해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인원도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선별하셔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 58억원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감자료에 6,773명이 있는데 4대 보험에 가입한 수가 얼마인지, 6개월 이상 근무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금년도 말까지 한 8,000개 정도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자리 로드맵 4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달 안으로 나올 텐데요. 한 1만 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늘리는 이유는 문정비즈밸리허브센터가 개관되고 여성경력이음센터, 일자리통합지원센터라든가 잡코리아 협약 이런 여러 가지 일자리 증가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4대 보험 가입자 수라든가 6개월 이상 실적은 사실 지금까지는 인력도 그렇고 해서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 분석을 더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 사업 23억원이 일자리창출 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는데요.
당연히 직접 일자리로 한 3,900여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기준을 ILO 규정을 삼는데 일주일에 1시간 일하면 일단은 일자리 수로 추계는 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것도 각 과별로 모집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게 데이터가 있나요? 이것은 계속했던 사업이니까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당연히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 좀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이혜숙 위원
그리고 그 뒷장도 마찬가지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계속사업이니까 일자리 종류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서 중에 사회적경제분야에서 너무 세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냐, 예산이 너무 세분화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질의하셨는데요.
예산과목을 성격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좀 세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항목을 줄여서 예산절감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비는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중편성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제가 질의했던 의도는 통합과 일원화 한 3, 4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세분화해서 나누는 것은 ‘장’급이나 ‘센터장’ 자리 마련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는 혹시 없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그게 그거 같고 한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일자리이고 취업인데 이렇게 열 몇 개까지 나눠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장’을 만들어주는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통경비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다 들어갑니다.
일자리 창출하라고 준 예산 가지고 왜 이렇게 공통경비만 많고 나누기만 하는지, 차라리 이거를 하지 말고 나눠서 주면 오히려 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봤어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 치고, 이후에는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누가 보더라도 뭐가 뭔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경비도 급양비와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장이 되고 있는지, 집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물론 아시다시피 구 전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기준을 말씀드리면 1일 출장 4시간 기준해서 2만원씩 15일 정도 최대로 할 수 있고, 급양비는 1일 8,000원씩 해서 20식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는 여비, 급양비가 다 소진됐는데 일자리 TF팀이 4명 증원됐기 때문에 전체 소진됐고요.
●위원장대리 윤정식
급양비가 급식비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급식비입니다.
아침 8시 이전에 오면 지급할 수 있고 저녁 7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어서 급식비의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야근도 많이 해서 부족한 편이고요.
급양비의 경우는 출장을 100% 나가느냐고 말씀하셨는데 100% 나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출장은 많이 나가서 대부분 직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그러면 소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거의 100%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실질적인 출장으로 나가서 사용되는 거면 환영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급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원이 17명 중에 일하는 일수가 20일, 21일인데 15일을 전원이 다 나간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물론 연가라든가 휴가, 병가 이럴 때는 지급이 안 되고 100%까지는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나가면 지급이 안 되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명령을 다 받고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계산된 것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서류상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그렇게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고요. 약 6개월 동안 50만원씩 300만원 정도를 한 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9,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강남구의 경우는 연간 18억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소기업이 전체로 봤을 때는 한 4만 2,000개 정도가 있고요. 문정지구에 좋은 중소기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한 2,100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거는 신규 사업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이혜숙 위원
청년 인턴을 쓰면 중소기업에 1인당 월 50만원씩 현금을 주겠다 이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그렇습니다.
●김장환 위원
현재 강남구가 18억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는 9,000만원 잡았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일단 내년도에 해보고요, 더 필요하면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만일에 지원했어요. 그러면 그 기업이 관리가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늘리기 식의 일을 하다가 친인척 해놓고 50만원씩 가져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감독이 될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그런 것들은 사업하면서 꼼꼼히 따져서 해보겠습니다. 강남이라든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일자리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 우리 직원들이 일하기가 너무 너무 힘들 텐데, 어떤 일자리든지 좀 모아서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다 주자는 식의 일자리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한 부분인 거죠. 청년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 사실 청년을 지원하는 거니까요.
●이혜숙 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관해서는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어떻게 과장님께서 중소기업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지, 이 예산을 줄 때 취업한 자에 대해서 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돼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윤정식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께서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예산으로 6억원 전액을 통과시켜주셔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30개 사업에 135명이 근무 중에 있고요. 연말까지 이 인원이 계속 근무하면 5억 6,300여만원 정도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잔액이 약 3,6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일단 12월에 근로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업무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각 부서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현재 23개 사업에 116명이 내년도에도 사업을 계속추진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인건비 요구액이 약 17억 5,000만원 정도가 된다면 전액 통과시켜 주신다면 약 6개월 20일 정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거는 공공근로 형태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뿐만 아니고 의회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홍보과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의 경우에는 물론 행정적인 업무도 있지만 의원들 보좌역할을 직원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 보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또 의원들 입장에서 일하기도 조금은 편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의회에서도 사업신청을 해도 되는 거죠?
오히려 고급인력일 수 있습니다. 행정 지원 사업, 행정 지원이잖아요. 의원님들이 자료 찾고 또 보도자료 내고 이런 게 다 행정업무예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인원이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일단 내년도 예산이 6개월 정도로 얼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고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고민이 아니고, 이 부분은 의회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제가 말씀드리는 고민은 뭐냐 하면, 현재 6개월 20일 정도 하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인력이 증원되면 기간이 짧아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공근로사업도 좋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을 합쳐서 몇 명이 어떻게 필요한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 맞게끔 공고를 내잖아요. 의회도 사업 지원을 행정지원 이렇게 사업내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채용을 한다는 얘기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다음 윤정식 위원님께서 일자리정책과 예산 58억원 중에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위원장대리 윤정식
그전에 잠시만요.
지난번에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었느냐, 저희는 단기 공공 알바로 보고 있는데. 또한 결과물이 12월 이후에는 도출이 되는지 그것도 아까 질의를 드렸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제가 정확히 감지가 안 되는데요.
그분들이 일하다가 나가서 민간으로 취업했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은 그대로 들어와서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 자체가 일자리로 플러스해서 일자리추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그게 아니고요.
결과물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들이 어느 부서를 가든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얼마만큼 그 부서에 효과가 있었느냐, 도움이 되었느냐, 단지 머리수만 채워서 기간만 축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놀고먹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짧은 기간 동안만 알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결코 일자리창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때 추경으로 6억원이 와서 ‘이게 일자리냐’ 이런 얘기들은 그때 많이 했잖습니까? 이게 진정한 일자리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계량화가 정확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연말 이내에 각 부서별로 실적을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그런데 계량화가 되던 안 되든 간에 일단은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셔야지, 그냥 날짜 지나가고 하루하루 출근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6억원이라는 세금이 적은 세금이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올해도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 들어갈 텐데 그냥 수당지급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부서별로 몇 명씩 인원이 할당되어 있잖습니까? 그쪽에서 이분들이 와서 어느 정도 우리한테 도움을 줬다는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추경을 편성할 때 내년도 연계사업으로 해서 인원을 135명 뽑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년도 예산이 당초 24억원에서 17억원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드시 절차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창출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10월 중순 이후에 시작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결과물을 도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2월 말 지나서 연초에 각 부서별로 받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종합을 해서 그 내용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창출효과는 제 판단은 많다고 봅니다. 당초 추경을 편성할 때 공공근로와 차별화 시키겠다고 말씀드리고 일을 추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이혜숙 위원님께서 일부는 부적합하다는 분야가 있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내년도에 어차피 인원이 준만큼 사업 자체도 저희가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도 실시하고 결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그 말씀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인원이 있겠지만, 또한 해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인원도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선별하셔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 58억원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감자료에 6,773명이 있는데 4대 보험에 가입한 수가 얼마인지, 6개월 이상 근무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금년도 말까지 한 8,000개 정도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자리 로드맵 4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달 안으로 나올 텐데요. 한 1만 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늘리는 이유는 문정비즈밸리허브센터가 개관되고 여성경력이음센터, 일자리통합지원센터라든가 잡코리아 협약 이런 여러 가지 일자리 증가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4대 보험 가입자 수라든가 6개월 이상 실적은 사실 지금까지는 인력도 그렇고 해서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 분석을 더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 사업 23억원이 일자리창출 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는데요.
당연히 직접 일자리로 한 3,900여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기준을 ILO 규정을 삼는데 일주일에 1시간 일하면 일단은 일자리 수로 추계는 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것도 각 과별로 모집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게 데이터가 있나요? 이것은 계속했던 사업이니까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당연히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것 좀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이혜숙 위원
그리고 그 뒷장도 마찬가지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계속사업이니까 일자리 종류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서 중에 사회적경제분야에서 너무 세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냐, 예산이 너무 세분화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질의하셨는데요.
예산과목을 성격에 맞게 편성하다 보니까 좀 세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항목을 줄여서 예산절감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비는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중편성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제가 질의했던 의도는 통합과 일원화 한 3, 4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세분화해서 나누는 것은 ‘장’급이나 ‘센터장’ 자리 마련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는 혹시 없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그게 그거 같고 한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일자리이고 취업인데 이렇게 열 몇 개까지 나눠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장’을 만들어주는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통경비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다 들어갑니다.
일자리 창출하라고 준 예산 가지고 왜 이렇게 공통경비만 많고 나누기만 하는지, 차라리 이거를 하지 말고 나눠서 주면 오히려 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봤어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 치고, 이후에는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누가 보더라도 뭐가 뭔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경비도 급양비와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장이 되고 있는지, 집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물론 아시다시피 구 전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기준을 말씀드리면 1일 출장 4시간 기준해서 2만원씩 15일 정도 최대로 할 수 있고, 급양비는 1일 8,000원씩 해서 20식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는 여비, 급양비가 다 소진됐는데 일자리 TF팀이 4명 증원됐기 때문에 전체 소진됐고요.
●위원장대리 윤정식
급양비가 급식비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급식비입니다.
아침 8시 이전에 오면 지급할 수 있고 저녁 7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어서 급식비의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야근도 많이 해서 부족한 편이고요.
급양비의 경우는 출장을 100% 나가느냐고 말씀하셨는데 100% 나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출장은 많이 나가서 대부분 직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그러면 소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거의 100% 됩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실질적인 출장으로 나가서 사용되는 거면 환영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급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원이 17명 중에 일하는 일수가 20일, 21일인데 15일을 전원이 다 나간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물론 연가라든가 휴가, 병가 이럴 때는 지급이 안 되고 100%까지는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나가면 지급이 안 되는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명령을 다 받고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계산된 것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서류상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그렇게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문제가 돼서 한 번 반환하고 한 적도 있었지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시민단체에서 문제 삼아서 일부 직원들이 반환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 이후로 개선되거나 시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네.
직원들이 지문인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공휴일 또는 시간 외 근무하고 그럴 때 지문을 찍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이 100% 지급된다고 했는데 사실 100% 전체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적고요. 직원이 업무량 따라서 주말에 나온다든다 아니면 밤늦게까지 평일에 근무를 한다든가 할 때 1일 4시간 이런 식으로 지문에 의해서 확인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소급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도 그 부분이 다른 부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을 불러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전과 같은 일이 또 다시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챙기셔서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네.
●이혜숙 위원
국장님!
식사하러갈 때는 시간 외 수당 안치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점심시간이요?
●이혜숙 위원
아니 저녁시간도 치나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치죠. 식사를 해야 또 늦게까지 근무할 거 아닙니까?
●이혜숙 위원
아니, 밥 먹으러가는 것도 시간 외 수당을 쳐준다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밥 먹으러 가서 30분이고 소요가 될 것 아닙니까? 들어와서 또 일해야 되니까요.
●이혜숙 위원
들어와서 일하는 것은 당연히 시간 외 수당을 쳐야죠. 그런데 밥 먹으로 가는 시간은 설마 안치겠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부 나가서 잠깐 볼일도 보고 그러니까요.
●이혜숙 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국장님! 이 과는 아닙니다. 다른 과인데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본인이 어떤 과를 당직을 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이분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디 갔느냐 하니까 집에 밥 먹으러 갔다고요. 그런데 갔다 오면서 그것도 시간 외 수당으로 치더라. 제가 한 2년 됐는데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간 외 근무를 찍을 때 공제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하면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4시간을 근무하겠다고 그래서 4시간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송파구는 시간 외 수당 62시간 최대 받고 있는 거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다른 구와 몇 시간 차이인데 사실 금액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는 법정시간을 최대 다 받고 있는 거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최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몇 시간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는데 최대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 부분은 단장님이 아니라 총무과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위원장대리 윤정식
과장님!
아까 차량에 대해서 3,000만원 나와 있는데 용도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저희 과가 차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과가 있고, 저희도 일자리시설이 24개나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차가 없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업무용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업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그러면 혹시 국내여비하고 겹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그런 부분은 차량을 이용할 게 있고 이용 안 할 게 있는데 일단 차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3,000만원이면 차량 종류는 어떤 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카니발 정도로 최소 3,000만원 정도…
●위원장대리 윤정식
어쨌든 국내여비 부분하고 차를 별도로 구입하시면 그 부분은 겹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문제가 돼서 한 번 반환하고 한 적도 있었지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시민단체에서 문제 삼아서 일부 직원들이 반환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 이후로 개선되거나 시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네.
직원들이 지문인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공휴일 또는 시간 외 근무하고 그럴 때 지문을 찍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이 100% 지급된다고 했는데 사실 100% 전체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적고요. 직원이 업무량 따라서 주말에 나온다든다 아니면 밤늦게까지 평일에 근무를 한다든가 할 때 1일 4시간 이런 식으로 지문에 의해서 확인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소급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도 그 부분이 다른 부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을 불러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전과 같은 일이 또 다시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챙기셔서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네.
●이혜숙 위원
국장님!
식사하러갈 때는 시간 외 수당 안치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점심시간이요?
●이혜숙 위원
아니 저녁시간도 치나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치죠. 식사를 해야 또 늦게까지 근무할 거 아닙니까?
●이혜숙 위원
아니, 밥 먹으러가는 것도 시간 외 수당을 쳐준다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밥 먹으러 가서 30분이고 소요가 될 것 아닙니까? 들어와서 또 일해야 되니까요.
●이혜숙 위원
들어와서 일하는 것은 당연히 시간 외 수당을 쳐야죠. 그런데 밥 먹으로 가는 시간은 설마 안치겠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부 나가서 잠깐 볼일도 보고 그러니까요.
●이혜숙 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국장님! 이 과는 아닙니다. 다른 과인데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본인이 어떤 과를 당직을 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이분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디 갔느냐 하니까 집에 밥 먹으러 갔다고요. 그런데 갔다 오면서 그것도 시간 외 수당으로 치더라. 제가 한 2년 됐는데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간 외 근무를 찍을 때 공제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하면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공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4시간을 근무하겠다고 그래서 4시간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송파구는 시간 외 수당 62시간 최대 받고 있는 거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다른 구와 몇 시간 차이인데 사실 금액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는 법정시간을 최대 다 받고 있는 거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최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몇 시간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는데 최대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 부분은 단장님이 아니라 총무과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위원장대리 윤정식
과장님!
아까 차량에 대해서 3,000만원 나와 있는데 용도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저희 과가 차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과가 있고, 저희도 일자리시설이 24개나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차가 없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업무용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업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그러면 혹시 국내여비하고 겹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그런 부분은 차량을 이용할 게 있고 이용 안 할 게 있는데 일단 차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3,000만원이면 차량 종류는 어떤 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카니발 정도로 최소 3,000만원 정도…
●위원장대리 윤정식
어쨌든 국내여비 부분하고 차를 별도로 구입하시면 그 부분은 겹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상욱 위원
꼭 일자리정책과에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공무원 연장근무 수당 지급을 안 합니까?
52시간이 근무시간이라면 맥시멈 62시간을 준다고 이해를 했고, 예를 들어서 일요일 근무라든가 평소에 6시 퇴근인데 1시간이나 2시간 수당 안 줍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62시간 내용입니다.
정규근무시간 주 48시간을 넘어선 시간 중에서 개인에 따라서 30시간 받을 경우도 있고 최대가 62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한상욱 위원
62시간 넘는 거는 안 주네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네, 그렇습니다. 직원의 업무량에 따라서 넘을 수 있죠.
●한상욱 위원
저는 일을 시킨 만큼 줘야지, 안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576쪽에 있는데 퇴직금 1명이라고 하고 1,2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1,200만원은 구비는 아니고 직업상담사 3명이 시에서 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한상욱 위원
시비나 구비나 돈은 같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어쨌든 나가면 바로 퇴직금을 못 주기 때문에 항상 그 정도로 예비로 해서…
●한상욱 위원
그러면 예비비라고 해야지, 퇴직금이라고 하면 맞나 싶어서요. 그러면 괄호열고 예비비가 표기가 돼야 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송파일자리센터 운영체계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일자리센터에는 시간제 근무자 공무원 3명을 포함해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연간 전화업무를 포함해서 상담건수가 1일평균 한 300건 정도 되고 월평균은 한 3,1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월평균 취업자 수는 150여명 정도 되고, 상담인원 대비 취업자 비율이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인기업 발굴이 1일 한 13건 정도해서 월 한 260건 정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ICT 청년취업 교육비가 1억원이 증가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도 청년취업 절벽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특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교육을 안 한 거는 아니지만, 해마다 고용노동부에 1개 내지 2개 정도 교육비를 받아서 공모해서 저희가 당선돼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축소될 것 같아서 1개도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서 1개 과정이 5,000만원 30명 정도 되는데 한 2개 과정 사이버보완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IT교육 과정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창업도전 프로젝트 5,000만원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유사한 사업을 했었고요. 그때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해서 했던 사업이고, 이것도 청년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7개 내지 10개 정도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멘토링도 할 예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유사한 사업을 작년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하셨을 때 어땠어요? 한 3인 이상이 어떤 사업들을 가지고 도전하던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대표적인 사업이 웰컴북 송파의 안내책자를 만든 기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농촌에 간 청년들이 농촌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대부분 다 독특한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없었지만 마지막할 때는 발표회도 하고 성과보고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유익했던 사업인데, 금년도 못 한 이유는 예산편성이 안 됐고 참여예산으로 신청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올해는 부득이하게 못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참여예산을 했는데도 안 됐을 때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예산을 올렸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그게 조금 복잡한데요.
시 참여예산으로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여러 가지 묶어서 올렸는데 시에서 예산을 분류할 때 지역형이냐 일반형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 포괄적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우리 구는 편성이 안 되고 시에서 가져가버리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업비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저도 대충 머릿속에는 아 어떤 사업이겠다는 감은 오지만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에 이 사업이 있었다고 그러면 유사한 사업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대충이라도 감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금액과 몇 개 팀을 하겠다는 게 나왔을 것 같은데 혹시 계획된 사업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일단 창업 ICT를 모집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왔는데 거기 기업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공모를 철저히 해서 받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심현주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참살이실습터 증가 예산 5,4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참살이실습터가 현재 송파동에서 내년 초까지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문제로 증액한 예산이고요. 현재 풍납동 쪽에 보상한 건물 4, 5층을 쓰려고 역사문화재과에서 철거했고요. 철거한 나머지 인테리어 비용이 2개 층에 걸쳐서 5,400만원보다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신 사무용품 환경개선비 1,100만원, 시설공사비 3,400만원, 자산취득비 360만원이 포함해서 5,4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금년도에 청년사업으로 국비사업을 요청해서 참살이실습터에 3,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국·시비인데 그 사업비를 전용해서 같이 한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그 바로 위에 커피머신 임차료 해서 아마 실습할 때 쓰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참살이실습터가 계속적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왜 이거를 계속 임차해서 쓰시는 건가요? 혹시 구입을 하면 너무 비싼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비싸서 계속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하나 하는 데…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좋은 거는 한 2,000만원 정도 이상 가는 것도 있고요.
●나봉숙 위원
항상 예산이 한 100만원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 구입해서 계속 실습용으로 쓰면 더 낫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예산을 올리면 예산과에서 잘 안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위원님!
기계가 연식이 바뀌면 노후화 되면서 새로운 기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임차하는 게 더 싸다고 그럽니다. 최신식 기계도 쓸 수 있고요.
●나봉숙 위원
1개월에 11만원이잖아요. 그러면 9개월 곱하기 하면 거의 100만원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2011년부터 하고 있고요. 국·시비 지원 받아서 하다가 중간에 우리 비용을 들여서 한 게 2016년부터…
●나봉숙 위원
매년 새로 디자인이 나오고 이런 것 때문이라는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한 거는 아닌데, 거기에서 거기잖아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안 그렇답니다. 차이가 많답니다. 직접 구매해서 쓰면 고장률도 있기 때문에…
●나봉숙 위원
그냥 편하시려고 그런 거는 아니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그거는 아니죠. 오히려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는 게 더 편하죠.
●나봉숙 위원
단장님이 그러신다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이혜숙 위원
임차해서 쓰는 거는 수리비를 우리가 안 하는 거죠? 임차해 주는 데서 수리를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서 한다면 또 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네.
●나봉숙 위원
이게 그렇게 자주 고장 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그래도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쓰는 기계이다 보니까 자기 것이라는 개념이 아무래도 희박하고 그러니까…
●이혜숙 위원
그런데 참살이실습터에 바리스터 배우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한 대 임차해서 되나요? 본인들도 배워서 실습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대 가지고 되나?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불편사항을 아직 못 들어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인원이 시간타임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도 한 번 배울 때 한 20명씩 배우잖아요.
●나봉숙 위원
맞습니다. 이거 1대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쪽 강사가 더 요청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혜숙 위원
못 할 수도 있어요. 챙겨보세요.
참살이에 대해서 다 답변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이혜숙 위원
참살이실습터에 배우는 게 세 가지 있어요. 그런데 591쪽에 창업·취업에 네일아트는 없어요. 예전에 있었지.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일아트가 꽤 됐는데요.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중단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사업규모에 보면 커피바리스타, 네일아트를 넣어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일아트는 창업에 오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그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서 창업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교육이 잘돼야 되고 돈이 일, 이백도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 참살이에서 배워서 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잘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년 보면 사업규모가 동일하고 예산도 정말 적어요.
이거를 활성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이고, 그냥 현수막… 이 현수막은 어떤 현수막을 붙인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모집에 대한 현수막.
●이혜숙 위원
창업을 하는 현수막이에요, 아니면 취업을 하는 현수막이에요? 참살이실습터에 모집하는 현수막이에요, 어떤 거예요? 참살이실습터에?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넣으면 안 되죠. 이거는 창업을 위한 지원인데. 이거는 앞장 589쪽에 넣어야죠.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목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590쪽에도 홍보물 제작도 있고 모집현수막도 있고요.
이런 금액이 적은 거를 가지고 제가 일일이 얘기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창업이나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살이에서 배웠다고 해도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그 두려움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타 구 사례도 듣고, 예산지원 많이 해주는 그런 것만 듣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이혜숙 위원
홍보물 이렇게 제작했을 때 송파소식지 이런 데도 올리고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지역신문에도 우리 광고료를 들여서라도 광고 좀 해 주시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 창업하는 사람들이 힘이 나고 그러지.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홍보방안은 다각도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주기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 참살이 여기에서 강사님들이 한 번씩 가서 교육도 시키고 강의도 하고, 또 주기적으로 가서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하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나봉숙 위원
바리스타가 제일 취업이 잘되는 것 같던데 혹시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관공서나 사업장에서 연계해 준 케이스도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그래야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나봉숙 위원
연계 같은 부분도 신경 좀 써보십시오. 많이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정식
과장님, 답변 다 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아직 남았습니다.
다음 박성희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기업은 행안부 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소득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로 하고 있고요.
사업이 지정되면 1차 연도에 최대 5,0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2차 연도에 3,000만원 지원되고 있고, 국·시·구비가 50 대 25 대 25인데 우리 구는 현재 5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매출 공개는 사실 어렵고요. 그중에서 마천1동 공동사업과 나무사랑 2개가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나머지 나누기와 보태기라든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한성백제협동조합의 경우는 잘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금년도에 2개 정도 기업이 행안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선정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사업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봉숙 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마을기업 사업이 시간이 가면 흐지부지해서 끝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어쨌든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본인들이…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게 말이 마을기업이지, 협동조합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원래 마을기업 요건이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단체라든가 그게 돼야지 되기 때문에 대부분 협동조합에서 많이 마을기업으로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안 맞아요. 과장님께서 올해 행안부에 우리 구에서 2개 단체가 신청해서 될 거라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신 건데요.
그러면 기존에 5개 회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2차 연도에 3,000만원 지원해 줄 거는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5개 기업 다 끝났고 한성백제협동조합도 끝났습니다.
●이혜숙 위원
기존에 5개 있는 거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년도는 다 끝났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박성희 위원
사업종류가 무엇 무엇이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사업종류도 특별하게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나봉숙 위원
대부분 자기 지역특성에 맞게끔 하던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사업서를 올리면 행안부에서 선정해 주는 겁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잘되고 있는 곳이 두 곳이라고 했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박성희 위원
거기는 종류가 뭐였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마천1동 공동사업은 주로 건물 보수라든가 공구장비 대여해서 이런 기업들은 우리 구에서도 사업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나무사랑이라고 그래서 폐목재 재활용 판매,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이 하고 있는데, 보통 2013년, 2014년에 지원을 받았던 기업니다.
●박성희 위원
한성백제라고 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한성백제협동조합 마을기업이 2017년 1차 연도에 4,600만원을 지원 받았었습니다.
●박성희 위원
사업종류가 무엇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주로 석촌고분 관광 명소화 사업의 캐릭터 만들고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1차 연도 지원하고, 2차 연도에는 사업비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그만큼 잘 안 된 사업이었습니다.
●박성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봉숙 위원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려면 구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저렴한 단가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공사 같은 거 할 때는 이 마을기업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구에서만 관심을 가져줘도 대충 한 70~80%는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민·관합동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민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기업에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동별·지역별로 간담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업체를 뽑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센터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간담회할 기업들을 뽑아서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잡코리아와 12일에 MOU를 맺고요. 잡코리아에 등록된 송파구 실업자가 1만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일자리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연계도 많이 시켜줄 예정이고요.
특히, 문정지구의 경우는 일자리허브센터가 내년 초에 개관되면 본격적으로 한 2,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도 방문하고 기업지원이라든가 일자리창출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송파구에 상공회의소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한상욱 위원
저도 옛날에 거기 가입을 했었는데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한 사천 오, 육백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씩만 한다고 그래도…
물론 저도 중소기업 사장이기는 합니다마는, 다각도로 네트워크가 돼야 돼요. 한쪽으로 구에서 50% 지원해 준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금융이나 신보나 은행이나 기술신보나 이렇게 다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역의 동장이나 지역의 인사를 통해서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자료는 올해 넘어가야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올해 안에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내년 신년도에는 송파구에 일자리가 확 늘어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상공회에도 일자리위원회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해서 저희와 직접적으로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사람들도 제가 얘기하는 데 다 포함되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이혜숙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의 구분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업은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는 시비지원을 받는 사업이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는 차이가 있고, 지역공동체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고, 공공근로 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는 거의 비슷합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지역공동체 사업의 4대 유형 8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정해서 행안부로 올리면 거기에서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과목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지정해서 올린다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주민소득 65% 이하인데, 그러면 18세 이상부터 몇 세까지 연령제한도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그런 것은 없고요.
●나봉숙 위원
보통 70세라든가 연령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지금 80세 넘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건강상태라든가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상‧하반기 각각 40명씩인데, 이분들이 상반기에 끝나면 다음 연도에 또 재취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일단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는 사업이 비슷하고 두 번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서로 돌려서…
●나봉숙 위원
하도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어려운 취약계층들은 그렇게 돌려서 하고 있고요, 청년층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
질의보다는, 일자리과장님!
612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입주업체 자격심사를 할 때 주된 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가 발굴 및 사업화 지원하는 게 주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입주하는 사무실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거기 입주한 사무실이 몇 개나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개별 사무실과 인턴하고 해서 한 20개 정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봉숙 위원
구에서 개입하기가 어렵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그래서 투명성의 경우는 여러 가지를 보고 선정하기 때문에…
●나봉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 구에서 가져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경력이음센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던 분들이 한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 같이 들어가 계시죠? 아니에요? 다시 뽑으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거기는 여성보육과에서 뽑아서 연계가 됐는지는…
●심현주 위원
그분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저도 1, 2개 정도는 있는지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아마 공고를 하고 또 재공고를 해서 뽑았다고 들었거든요.
●심현주 위원
이것과 지금 연관이 되어 있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개관식에 가봤는데 그분들이 계셔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
일자리 예산액 증액을 만약에 민·관 합동으로 한다고 그러면 대비해서 예산액을 이번에도 편성하는 게 안 좋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위원장대리 윤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끝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대해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계획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일자리정책과에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공무원 연장근무 수당 지급을 안 합니까?
52시간이 근무시간이라면 맥시멈 62시간을 준다고 이해를 했고, 예를 들어서 일요일 근무라든가 평소에 6시 퇴근인데 1시간이나 2시간 수당 안 줍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62시간 내용입니다.
정규근무시간 주 48시간을 넘어선 시간 중에서 개인에 따라서 30시간 받을 경우도 있고 최대가 62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한상욱 위원
62시간 넘는 거는 안 주네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네, 그렇습니다. 직원의 업무량에 따라서 넘을 수 있죠.
●한상욱 위원
저는 일을 시킨 만큼 줘야지, 안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576쪽에 있는데 퇴직금 1명이라고 하고 1,2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1,200만원은 구비는 아니고 직업상담사 3명이 시에서 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한상욱 위원
시비나 구비나 돈은 같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어쨌든 나가면 바로 퇴직금을 못 주기 때문에 항상 그 정도로 예비로 해서…
●한상욱 위원
그러면 예비비라고 해야지, 퇴직금이라고 하면 맞나 싶어서요. 그러면 괄호열고 예비비가 표기가 돼야 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송파일자리센터 운영체계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일자리센터에는 시간제 근무자 공무원 3명을 포함해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연간 전화업무를 포함해서 상담건수가 1일평균 한 300건 정도 되고 월평균은 한 3,1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월평균 취업자 수는 150여명 정도 되고, 상담인원 대비 취업자 비율이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인기업 발굴이 1일 한 13건 정도해서 월 한 260건 정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ICT 청년취업 교육비가 1억원이 증가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도 청년취업 절벽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특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교육을 안 한 거는 아니지만, 해마다 고용노동부에 1개 내지 2개 정도 교육비를 받아서 공모해서 저희가 당선돼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축소될 것 같아서 1개도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서 1개 과정이 5,000만원 30명 정도 되는데 한 2개 과정 사이버보완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IT교육 과정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창업도전 프로젝트 5,000만원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유사한 사업을 했었고요. 그때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해서 했던 사업이고, 이것도 청년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7개 내지 10개 정도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멘토링도 할 예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유사한 사업을 작년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하셨을 때 어땠어요? 한 3인 이상이 어떤 사업들을 가지고 도전하던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대표적인 사업이 웰컴북 송파의 안내책자를 만든 기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농촌에 간 청년들이 농촌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대부분 다 독특한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없었지만 마지막할 때는 발표회도 하고 성과보고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유익했던 사업인데, 금년도 못 한 이유는 예산편성이 안 됐고 참여예산으로 신청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올해는 부득이하게 못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참여예산을 했는데도 안 됐을 때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예산을 올렸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그게 조금 복잡한데요.
시 참여예산으로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여러 가지 묶어서 올렸는데 시에서 예산을 분류할 때 지역형이냐 일반형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 포괄적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우리 구는 편성이 안 되고 시에서 가져가버리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사업비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저도 대충 머릿속에는 아 어떤 사업이겠다는 감은 오지만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에 이 사업이 있었다고 그러면 유사한 사업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대충이라도 감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금액과 몇 개 팀을 하겠다는 게 나왔을 것 같은데 혹시 계획된 사업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일단 창업 ICT를 모집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왔는데 거기 기업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공모를 철저히 해서 받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심현주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참살이실습터 증가 예산 5,4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참살이실습터가 현재 송파동에서 내년 초까지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문제로 증액한 예산이고요. 현재 풍납동 쪽에 보상한 건물 4, 5층을 쓰려고 역사문화재과에서 철거했고요. 철거한 나머지 인테리어 비용이 2개 층에 걸쳐서 5,400만원보다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신 사무용품 환경개선비 1,100만원, 시설공사비 3,400만원, 자산취득비 360만원이 포함해서 5,4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금년도에 청년사업으로 국비사업을 요청해서 참살이실습터에 3,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국·시비인데 그 사업비를 전용해서 같이 한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그 바로 위에 커피머신 임차료 해서 아마 실습할 때 쓰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참살이실습터가 계속적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왜 이거를 계속 임차해서 쓰시는 건가요? 혹시 구입을 하면 너무 비싼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비싸서 계속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하나 하는 데…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좋은 거는 한 2,000만원 정도 이상 가는 것도 있고요.
●나봉숙 위원
항상 예산이 한 100만원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 구입해서 계속 실습용으로 쓰면 더 낫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예산을 올리면 예산과에서 잘 안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위원님!
기계가 연식이 바뀌면 노후화 되면서 새로운 기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임차하는 게 더 싸다고 그럽니다. 최신식 기계도 쓸 수 있고요.
●나봉숙 위원
1개월에 11만원이잖아요. 그러면 9개월 곱하기 하면 거의 100만원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2011년부터 하고 있고요. 국·시비 지원 받아서 하다가 중간에 우리 비용을 들여서 한 게 2016년부터…
●나봉숙 위원
매년 새로 디자인이 나오고 이런 것 때문이라는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한 거는 아닌데, 거기에서 거기잖아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안 그렇답니다. 차이가 많답니다. 직접 구매해서 쓰면 고장률도 있기 때문에…
●나봉숙 위원
그냥 편하시려고 그런 거는 아니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그거는 아니죠. 오히려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는 게 더 편하죠.
●나봉숙 위원
단장님이 그러신다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이혜숙 위원
임차해서 쓰는 거는 수리비를 우리가 안 하는 거죠? 임차해 주는 데서 수리를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서 한다면 또 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네.
●나봉숙 위원
이게 그렇게 자주 고장 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그래도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쓰는 기계이다 보니까 자기 것이라는 개념이 아무래도 희박하고 그러니까…
●이혜숙 위원
그런데 참살이실습터에 바리스터 배우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한 대 임차해서 되나요? 본인들도 배워서 실습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대 가지고 되나?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불편사항을 아직 못 들어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인원이 시간타임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도 한 번 배울 때 한 20명씩 배우잖아요.
●나봉숙 위원
맞습니다. 이거 1대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쪽 강사가 더 요청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혜숙 위원
못 할 수도 있어요. 챙겨보세요.
참살이에 대해서 다 답변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이혜숙 위원
참살이실습터에 배우는 게 세 가지 있어요. 그런데 591쪽에 창업·취업에 네일아트는 없어요. 예전에 있었지.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일아트가 꽤 됐는데요.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중단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사업규모에 보면 커피바리스타, 네일아트를 넣어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일아트는 창업에 오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그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서 창업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교육이 잘돼야 되고 돈이 일, 이백도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 참살이에서 배워서 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잘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년 보면 사업규모가 동일하고 예산도 정말 적어요.
이거를 활성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이고, 그냥 현수막… 이 현수막은 어떤 현수막을 붙인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모집에 대한 현수막.
●이혜숙 위원
창업을 하는 현수막이에요, 아니면 취업을 하는 현수막이에요? 참살이실습터에 모집하는 현수막이에요, 어떤 거예요? 참살이실습터에?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넣으면 안 되죠. 이거는 창업을 위한 지원인데. 이거는 앞장 589쪽에 넣어야죠.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목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590쪽에도 홍보물 제작도 있고 모집현수막도 있고요.
이런 금액이 적은 거를 가지고 제가 일일이 얘기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창업이나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살이에서 배웠다고 해도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그 두려움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타 구 사례도 듣고, 예산지원 많이 해주는 그런 것만 듣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이혜숙 위원
홍보물 이렇게 제작했을 때 송파소식지 이런 데도 올리고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지역신문에도 우리 광고료를 들여서라도 광고 좀 해 주시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 창업하는 사람들이 힘이 나고 그러지.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홍보방안은 다각도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주기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 참살이 여기에서 강사님들이 한 번씩 가서 교육도 시키고 강의도 하고, 또 주기적으로 가서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하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나봉숙 위원
바리스타가 제일 취업이 잘되는 것 같던데 혹시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관공서나 사업장에서 연계해 준 케이스도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그래야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나봉숙 위원
연계 같은 부분도 신경 좀 써보십시오. 많이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정식
과장님, 답변 다 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아직 남았습니다.
다음 박성희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기업은 행안부 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소득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로 하고 있고요.
사업이 지정되면 1차 연도에 최대 5,0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2차 연도에 3,000만원 지원되고 있고, 국·시·구비가 50 대 25 대 25인데 우리 구는 현재 5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매출 공개는 사실 어렵고요. 그중에서 마천1동 공동사업과 나무사랑 2개가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나머지 나누기와 보태기라든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한성백제협동조합의 경우는 잘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금년도에 2개 정도 기업이 행안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선정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사업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봉숙 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마을기업 사업이 시간이 가면 흐지부지해서 끝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어쨌든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본인들이…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게 말이 마을기업이지, 협동조합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원래 마을기업 요건이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단체라든가 그게 돼야지 되기 때문에 대부분 협동조합에서 많이 마을기업으로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안 맞아요. 과장님께서 올해 행안부에 우리 구에서 2개 단체가 신청해서 될 거라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신 건데요.
그러면 기존에 5개 회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2차 연도에 3,000만원 지원해 줄 거는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5개 기업 다 끝났고 한성백제협동조합도 끝났습니다.
●이혜숙 위원
기존에 5개 있는 거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년도는 다 끝났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박성희 위원
사업종류가 무엇 무엇이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사업종류도 특별하게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나봉숙 위원
대부분 자기 지역특성에 맞게끔 하던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사업서를 올리면 행안부에서 선정해 주는 겁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잘되고 있는 곳이 두 곳이라고 했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박성희 위원
거기는 종류가 뭐였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마천1동 공동사업은 주로 건물 보수라든가 공구장비 대여해서 이런 기업들은 우리 구에서도 사업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나무사랑이라고 그래서 폐목재 재활용 판매,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이 하고 있는데, 보통 2013년, 2014년에 지원을 받았던 기업니다.
●박성희 위원
한성백제라고 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한성백제협동조합 마을기업이 2017년 1차 연도에 4,600만원을 지원 받았었습니다.
●박성희 위원
사업종류가 무엇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주로 석촌고분 관광 명소화 사업의 캐릭터 만들고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1차 연도 지원하고, 2차 연도에는 사업비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그만큼 잘 안 된 사업이었습니다.
●박성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봉숙 위원
마을기업이 활성화되려면 구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저렴한 단가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공사 같은 거 할 때는 이 마을기업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구에서만 관심을 가져줘도 대충 한 70~80%는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민·관합동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민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기업에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동별·지역별로 간담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업체를 뽑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센터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간담회할 기업들을 뽑아서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잡코리아와 12일에 MOU를 맺고요. 잡코리아에 등록된 송파구 실업자가 1만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일자리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연계도 많이 시켜줄 예정이고요.
특히, 문정지구의 경우는 일자리허브센터가 내년 초에 개관되면 본격적으로 한 2,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도 방문하고 기업지원이라든가 일자리창출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송파구에 상공회의소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한상욱 위원
저도 옛날에 거기 가입을 했었는데 회원이 몇 명이나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한 사천 오, 육백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씩만 한다고 그래도…
물론 저도 중소기업 사장이기는 합니다마는, 다각도로 네트워크가 돼야 돼요. 한쪽으로 구에서 50% 지원해 준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금융이나 신보나 은행이나 기술신보나 이렇게 다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역의 동장이나 지역의 인사를 통해서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자료는 올해 넘어가야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올해 안에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내년 신년도에는 송파구에 일자리가 확 늘어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상공회에도 일자리위원회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해서 저희와 직접적으로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사람들도 제가 얘기하는 데 다 포함되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이혜숙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의 구분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업은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는 시비지원을 받는 사업이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는 차이가 있고, 지역공동체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고, 공공근로 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는 거의 비슷합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지역공동체 사업의 4대 유형 8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정해서 행안부로 올리면 거기에서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과목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지정해서 올린다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주민소득 65% 이하인데, 그러면 18세 이상부터 몇 세까지 연령제한도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그런 것은 없고요.
●나봉숙 위원
보통 70세라든가 연령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지금 80세 넘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건강상태라든가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상‧하반기 각각 40명씩인데, 이분들이 상반기에 끝나면 다음 연도에 또 재취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일단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는 사업이 비슷하고 두 번 제한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서로 돌려서…
●나봉숙 위원
하도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어려운 취약계층들은 그렇게 돌려서 하고 있고요, 청년층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식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
질의보다는, 일자리과장님!
612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입주업체 자격심사를 할 때 주된 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가 발굴 및 사업화 지원하는 게 주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입주하는 사무실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거기 입주한 사무실이 몇 개나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개별 사무실과 인턴하고 해서 한 20개 정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봉숙 위원
구에서 개입하기가 어렵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그래서 투명성의 경우는 여러 가지를 보고 선정하기 때문에…
●나봉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 구에서 가져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경력이음센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던 분들이 한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 같이 들어가 계시죠? 아니에요? 다시 뽑으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거기는 여성보육과에서 뽑아서 연계가 됐는지는…
●심현주 위원
그분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저도 1, 2개 정도는 있는지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아마 공고를 하고 또 재공고를 해서 뽑았다고 들었거든요.
●심현주 위원
이것과 지금 연관이 되어 있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개관식에 가봤는데 그분들이 계셔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
일자리 예산액 증액을 만약에 민·관 합동으로 한다고 그러면 대비해서 예산액을 이번에도 편성하는 게 안 좋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네.
●위원장대리 윤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끝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대해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계획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1권 25쪽에서 3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77억 7,0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7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 세입액은 총 30억 8,592만원, 이중 의료사업 수입이 6억 5,000만원, ｢식품·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1,71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23억 1,882만원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액은 총 51억 4,424만원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수입이 12억 7,156만원, 금연구역 위반과태료가 1억 4,500만원, 국고 보조금은 15억 3,115만원, 시비 보조금이 21억 9,653만원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입액은 총 79억 5,154만원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000만원, 국고 보조금은 13개 사업에 34억 1,468만원, 시비 보조금은 15개 사업에 44억 9,68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세입액은 총 15억 8,890만원이며, 의료사업 수입이 3,800만원, 국고 보조금이 2억 6,350만원, 시비 보조금은 12억 8,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617쪽에서 90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0억 5,682만원이 증가한 351억 5,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62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1억 4,105만원 증가한 128억 9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보건소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청사관리 비용 등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증가한 사유는 송파정신건강복지센터와 송파치매지원센터를 2019년부터 직영함에 따른 인건비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건·의료기반 조성 사업에 8억 6,792만원, 선진 위생문화 정착 사업으로 19억 5,364만원, 원산지 안전관리 사업으로 5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9억 8,238만원으로, 인력운영비 96억 6,374만원, 기본경비 3억 1,86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67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대비 15억 454만원이 증가한 74억 6,5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생활화 사업비 12억 163만원, 모자보건 지원사업으로 29억 2,168만원, 감염병 예방강화 사업비 8억 2,6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22억 6,153만원,
기본경비로 2억 5,44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으로 759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0억 9,874만원이 감소한 125억 5,9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사업에 4억 4,690만원, 1차 의료진료 사업비로 4,442만원, 구강보건 증진 사업으로 2억 3,326만원, 정신보건 지원 사업비로 113억 7,775만원, 인력운영비로 2억 5,477만원, 기본경비로 2억 2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예산으로 84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억 1,496만원이 증가한 23억 1,850만원이며, 보건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1억 1,626만원, 건강관리 능력향상 사업으로 20억 6,382만원, 기본경비 1억 3,84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 251쪽에서 26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등 1억 368만원, 예치금 회수금 10억 6,41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1억 8,120만원, 구민 영양개선 사업으로 3,292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9억 1,2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1권 25쪽에서 3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77억 7,0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7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 세입액은 총 30억 8,592만원, 이중 의료사업 수입이 6억 5,000만원, ｢식품·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1,71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23억 1,882만원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액은 총 51억 4,424만원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수입이 12억 7,156만원, 금연구역 위반과태료가 1억 4,500만원, 국고 보조금은 15억 3,115만원, 시비 보조금이 21억 9,653만원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입액은 총 79억 5,154만원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000만원, 국고 보조금은 13개 사업에 34억 1,468만원, 시비 보조금은 15개 사업에 44억 9,68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세입액은 총 15억 8,890만원이며, 의료사업 수입이 3,800만원, 국고 보조금이 2억 6,350만원, 시비 보조금은 12억 8,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617쪽에서 90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0억 5,682만원이 증가한 351억 5,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62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1억 4,105만원 증가한 128억 9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보건소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청사관리 비용 등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증가한 사유는 송파정신건강복지센터와 송파치매지원센터를 2019년부터 직영함에 따른 인건비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건·의료기반 조성 사업에 8억 6,792만원, 선진 위생문화 정착 사업으로 19억 5,364만원, 원산지 안전관리 사업으로 5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9억 8,238만원으로, 인력운영비 96억 6,374만원, 기본경비 3억 1,86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67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대비 15억 454만원이 증가한 74억 6,5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생활화 사업비 12억 163만원, 모자보건 지원사업으로 29억 2,168만원, 감염병 예방강화 사업비 8억 2,6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22억 6,153만원,
기본경비로 2억 5,44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으로 759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0억 9,874만원이 감소한 125억 5,9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사업에 4억 4,690만원, 1차 의료진료 사업비로 4,442만원, 구강보건 증진 사업으로 2억 3,326만원, 정신보건 지원 사업비로 113억 7,775만원, 인력운영비로 2억 5,477만원, 기본경비로 2억 2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예산으로 84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억 1,496만원이 증가한 23억 1,850만원이며, 보건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1억 1,626만원, 건강관리 능력향상 사업으로 20억 6,382만원, 기본경비 1억 3,84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 251쪽에서 26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등 1억 368만원, 예치금 회수금 10억 6,41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1억 8,120만원, 구민 영양개선 사업으로 3,292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9억 1,2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는 세입예산액은 총 177억 7,060만 1,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총 351억 5,27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32억 4,105만 5,000원이 증액된 128억 91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등 13개 사업이 있으며, 이중 치매지원센터 인력운영비 등 4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5억 454만 9,000원이 증액된 74억 6,565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등 21개 사업이 있으며, 이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5개를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0억 9,874만 5,000원이 감액된 125억 5,94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방사선 촬영 등 21개 사업이 있으며, 이중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강화 등 3개의 신규사업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5억 1,496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1,84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보건지소 운영 등 9개 사업이 있으며, 이중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보건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1건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10억 6,418만 8,000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억 1,27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남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산안에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는 세입예산액은 총 177억 7,060만 1,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총 351억 5,27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32억 4,105만 5,000원이 증액된 128억 914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등 13개 사업이 있으며, 이중 치매지원센터 인력운영비 등 4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5억 454만 9,000원이 증액된 74억 6,565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등 21개 사업이 있으며, 이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5개를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0억 9,874만 5,000원이 감액된 125억 5,94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방사선 촬영 등 21개 사업이 있으며, 이중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강화 등 3개의 신규사업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5억 1,496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1,84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보건지소 운영 등 9개 사업이 있으며, 이중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보건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1건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10억 6,418만 8,000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9억 1,27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남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산안에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621쪽, 보건위생과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비교증감이 31억원 증가된 것으로 나오는데 주요요인이 뭔지 포괄적으로 부탁드리겠고요.
652쪽, 어르신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시범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거를 만들게 되었는지, 어떠한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건지, 5,000만원으로 시작하는데 사실 시작은 적어도 매년 금액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센터장이 내정되어 있는지까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666쪽 치매지원센터, 66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년도 예산은 없고 올해 예산이 처음으로 들어가는데 위탁됐다가 다시 가져온다고 얼핏 들었어요. 이 부분이 왜 위탁 줬다가 다시 가지고 오는지 그 사유를 알려주시고요.
669쪽, 보건위생과 기본경비에서 보면 모든 부서가 다 동일합니다. 급양비가 정원 전체에 20일 매일 8,000원씩 계산돼서 연간 7,100만원 예산액이 잡혀 있고, 국내여비가 또한 마찬가지로 전체 인원에 15일을 1일 2만원씩 잡아서 매월 동일하게 한다고 1억 3,3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얼마만큼 소진이 되는지 궁금해요. 다른 부서는 거의 다 소진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여비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산을 잡아놔서 다 소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되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떤 차이인지, 또한 그 밑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있고 그중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있고 특정 업무경비가 있어요. 업무추진비, 경비 다 같은 말인 것도 같은데 이렇게 나누어서 되는 것도 사실은 궁금하고요.
건강증진과 703쪽,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구축사업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0%가 딱 감소됐는데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돼서 정상화 돼서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스마트주치의 시스템을 구축해 봤더니 별 성과가 없어서 규모를 축소하는 건지 부탁드리겠고요.
의약과 831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억원이 감소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희귀질환 종류가 몇 가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수혜를 받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면 아마 자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보건지소 882쪽, 다문화여성 건강교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 528만원인데 다문화여성이 거여·마천 쪽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이분들 건강교실을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월 50만원도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명목상으로 해놓은 건지, 실제 여기에 와서 건강교실의 취지에 맞게끔 사업내용처럼 되고 있는 건지, 월 50만원도 안 되는 것 같고 혹시 증액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고요.
893쪽에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은 전년도 대비 한 4억 3,000만원이 더 증액됩니다. 한 60%가 증액되는데 27개 동 주민센터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올해 대비 한 60%가 더 증액돼야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621쪽, 보건위생과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비교증감이 31억원 증가된 것으로 나오는데 주요요인이 뭔지 포괄적으로 부탁드리겠고요.
652쪽, 어르신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시범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거를 만들게 되었는지, 어떠한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건지, 5,000만원으로 시작하는데 사실 시작은 적어도 매년 금액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센터장이 내정되어 있는지까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666쪽 치매지원센터, 66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년도 예산은 없고 올해 예산이 처음으로 들어가는데 위탁됐다가 다시 가져온다고 얼핏 들었어요. 이 부분이 왜 위탁 줬다가 다시 가지고 오는지 그 사유를 알려주시고요.
669쪽, 보건위생과 기본경비에서 보면 모든 부서가 다 동일합니다. 급양비가 정원 전체에 20일 매일 8,000원씩 계산돼서 연간 7,100만원 예산액이 잡혀 있고, 국내여비가 또한 마찬가지로 전체 인원에 15일을 1일 2만원씩 잡아서 매월 동일하게 한다고 1억 3,3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얼마만큼 소진이 되는지 궁금해요. 다른 부서는 거의 다 소진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여비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산을 잡아놔서 다 소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되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떤 차이인지, 또한 그 밑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있고 그중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있고 특정 업무경비가 있어요. 업무추진비, 경비 다 같은 말인 것도 같은데 이렇게 나누어서 되는 것도 사실은 궁금하고요.
건강증진과 703쪽,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구축사업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0%가 딱 감소됐는데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돼서 정상화 돼서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스마트주치의 시스템을 구축해 봤더니 별 성과가 없어서 규모를 축소하는 건지 부탁드리겠고요.
의약과 831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억원이 감소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희귀질환 종류가 몇 가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수혜를 받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면 아마 자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보건지소 882쪽, 다문화여성 건강교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 528만원인데 다문화여성이 거여·마천 쪽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이분들 건강교실을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월 50만원도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명목상으로 해놓은 건지, 실제 여기에 와서 건강교실의 취지에 맞게끔 사업내용처럼 되고 있는 건지, 월 50만원도 안 되는 것 같고 혹시 증액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고요.
893쪽에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은 전년도 대비 한 4억 3,000만원이 더 증액됩니다. 한 60%가 증액되는데 27개 동 주민센터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올해 대비 한 60%가 더 증액돼야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되려고 하면 우선 건강해야 되는데 보건소장님 애 많이 쓰셔서 ‘서울을 이끄는 송파’에 가일층 노력해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몇 가지 간단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증진과 621페이지, 내용은 윤정식 위원님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 31억 4,000여만 원이 증가된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약과 759쪽, 여기는 비교증감에서 20여억 원이 감소됐어요. 그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 847쪽, 여기는 한 5억 1,000여만 원 증됐습니다. 이 세부내용을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입니다.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되려고 하면 우선 건강해야 되는데 보건소장님 애 많이 쓰셔서 ‘서울을 이끄는 송파’에 가일층 노력해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몇 가지 간단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증진과 621페이지, 내용은 윤정식 위원님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 31억 4,000여만 원이 증가된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약과 759쪽, 여기는 비교증감에서 20여억 원이 감소됐어요. 그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 847쪽, 여기는 한 5억 1,000여만 원 증됐습니다. 이 세부내용을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637페이지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라고 해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된 것 같은데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듣고 싶고요.
667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운영비 윤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같이 들어도 되는데, 뒤에 의약과 812페이지에 보면 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했을 때 70% 감액돼서 2억 2,000만원이 올해 예산안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직영으로 하시면서 전환된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하는 체제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2개를 연관해서 설명이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66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이라고 하셔서 지역사회 표본조사 감사체계 운영비로 85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감사체계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표본조사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736페이지, 737페이지,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과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두 가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분리해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753페이지,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리 및 산후조리원 운영에 전액 구비로 운영되고 있고, 1억 7,6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요.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약과 800페이지,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이라고 그래서 총 금액 1,665만원의 20% 333만원 보상금 상환이 된 게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 몇 명 정도의 보상금 처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812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70% 감액돼서 2억 2,000만원 남은 거는 아까 보건위생과 667페이지와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899페이지,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라고 해서 물리치료센터 보건지소에서 방문해서 하셨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하실 것인지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637페이지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라고 해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된 것 같은데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듣고 싶고요.
667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운영비 윤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같이 들어도 되는데, 뒤에 의약과 812페이지에 보면 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했을 때 70% 감액돼서 2억 2,000만원이 올해 예산안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직영으로 하시면서 전환된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하는 체제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2개를 연관해서 설명이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66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이라고 하셔서 지역사회 표본조사 감사체계 운영비로 85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감사체계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표본조사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736페이지, 737페이지,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과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두 가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분리해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753페이지,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리 및 산후조리원 운영에 전액 구비로 운영되고 있고, 1억 7,6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요.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약과 800페이지,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이라고 그래서 총 금액 1,665만원의 20% 333만원 보상금 상환이 된 게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 몇 명 정도의 보상금 처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812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70% 감액돼서 2억 2,000만원 남은 거는 아까 보건위생과 667페이지와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899페이지,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라고 해서 물리치료센터 보건지소에서 방문해서 하셨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하실 것인지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722페이지에 보시면 영·유아 임산부 관리에 자산취득비로 모유성분 분석기 구매해서 4,000만원이 있습니다. 전액 구비로 올리셨는데 지금 자치구 중에 보유하고 있는 구가 몇 군데나 있는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722페이지에 보시면 영·유아 임산부 관리에 자산취득비로 모유성분 분석기 구매해서 4,000만원이 있습니다. 전액 구비로 올리셨는데 지금 자치구 중에 보유하고 있는 구가 몇 군데나 있는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위생업 수준향상에 대해서 646페이지, 영업신고증을 내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업하는 곳과 폐업하는 수가 많이 늘어나고 줄고 할 텐데 그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도 위생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모범위생업소선정위원회 앞으로의 거취문제를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아직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699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늘어났는데 시비와 국비가 조금 증가했나 보죠. 그런데 실태조사에서 대상질병은 신뢰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717쪽, 지역사회 금연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이 많이 늘어난 편이네요. 시비·국비 때문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흡연자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의약과 800페이지,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을 신설한 것 같아요. 그 과징금의 일부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라고 하면 몇 % 정도이며,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 갑자기 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 보건지소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80% 이내하고 임산부에게 제공된다고 했는데, 지금 소득수준도 물론 나아지고 있겠고 임산부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위생업 수준향상에 대해서 646페이지, 영업신고증을 내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업하는 곳과 폐업하는 수가 많이 늘어나고 줄고 할 텐데 그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도 위생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모범위생업소선정위원회 앞으로의 거취문제를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아직 답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699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늘어났는데 시비와 국비가 조금 증가했나 보죠. 그런데 실태조사에서 대상질병은 신뢰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717쪽, 지역사회 금연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이 많이 늘어난 편이네요. 시비·국비 때문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흡연자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의약과 800페이지,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을 신설한 것 같아요. 그 과징금의 일부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라고 하면 몇 % 정도이며,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 갑자기 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 보건지소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80% 이내하고 임산부에게 제공된다고 했는데, 지금 소득수준도 물론 나아지고 있겠고 임산부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637쪽에 맞춤형 복지제도에 보면 전년도 예산대비 8,700만원 증액되어 있어요. 그래서 3억 6,8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전년도에 보면 지급대상이 128명으로 계상되었어요. 당해연도는 169명이면 한 41명 정도가 증원되었는데요. 저는 아까 ‘찾동’에 투입되는 인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642쪽에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증감률에 보면 250%로 3,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사업목적에 보면 손상현황 파악 후에 위험요인별, 분야별, 또 손상예방 대책수립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획득된 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검증절차가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717쪽인데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보면 바로 뒷장 718쪽에 금연 자원봉사 활동비 80만원과 금연지도원 활동비 1,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금연단속반이 7명이라고 했는데 그 7명에 대한 예산편성은 717쪽에 없는 것 보면 755쪽에 업무추진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담당과장께 말씀드렸지만, 지정된 장소 대비 금연단속반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 기존 7명만 올린 이유가 있었는지, 물론 답변 들으나마나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순위에서 밀린 것 같은데요. 당해연도 단속반을 한 3명 정도 증원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돼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의약과 799쪽에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강화 사업은 신규 사업이에요.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환자안전이나 감염예방을 위해서 환자 보호자나 또 면회자가 층별 또는 병실별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전 병원 급에 설비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죠. 관내에 설비 완료율이 총 몇 개 병원 중에 몇 %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 864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바로 옆에 865쪽 하단에 청사 청소관리 용역비로 3,095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몇 명이 몇 시간 근무하며, 미화원들에 대한 휴게장소는 별도공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시고요.
마지막 866쪽입니다.
보건지소에서 관장하는 지역사회 건강관리 및 건강사업을 위해서 관리대상을 보면 취약주민이나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 총 관리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637쪽에 맞춤형 복지제도에 보면 전년도 예산대비 8,700만원 증액되어 있어요. 그래서 3억 6,8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전년도에 보면 지급대상이 128명으로 계상되었어요. 당해연도는 169명이면 한 41명 정도가 증원되었는데요. 저는 아까 ‘찾동’에 투입되는 인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642쪽에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증감률에 보면 250%로 3,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사업목적에 보면 손상현황 파악 후에 위험요인별, 분야별, 또 손상예방 대책수립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획득된 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검증절차가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717쪽인데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보면 바로 뒷장 718쪽에 금연 자원봉사 활동비 80만원과 금연지도원 활동비 1,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금연단속반이 7명이라고 했는데 그 7명에 대한 예산편성은 717쪽에 없는 것 보면 755쪽에 업무추진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담당과장께 말씀드렸지만, 지정된 장소 대비 금연단속반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 기존 7명만 올린 이유가 있었는지, 물론 답변 들으나마나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순위에서 밀린 것 같은데요. 당해연도 단속반을 한 3명 정도 증원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돼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의약과 799쪽에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강화 사업은 신규 사업이에요.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환자안전이나 감염예방을 위해서 환자 보호자나 또 면회자가 층별 또는 병실별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전 병원 급에 설비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죠. 관내에 설비 완료율이 총 몇 개 병원 중에 몇 %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 864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바로 옆에 865쪽 하단에 청사 청소관리 용역비로 3,095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몇 명이 몇 시간 근무하며, 미화원들에 대한 휴게장소는 별도공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시고요.
마지막 866쪽입니다.
보건지소에서 관장하는 지역사회 건강관리 및 건강사업을 위해서 관리대상을 보면 취약주민이나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 총 관리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636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거기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다른 국과 다르게 보건소는 상임위와의 시책추진비가 없어요. 특별히 없는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기금 25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관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도 있고 여러 점검 활동하는 데도 있고 단독 활동하는 데도 있고 255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몇 개의 단체가 있어요. 식중독예방 집중관리업소 점검 활동비, 청년유해업소 단속 활동비, 식품접객업소 점검 활동비, 식품위생업소 시설조사 활동비, 식품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사업 활동비, 식품제조판매업소 점검 활동비,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소비자 식품감시원 교육 활동비가 있고 급양비가 있고 그래요.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올해 다시 한 번 더 자료로 신청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활동내역, 그동안의 실적, 그리고 인원수, 연령대, 위촉한 날짜 보내주시고요.
그 밑에 구민 영양개선 사업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올해 첫 사업인 것 같은데 256쪽,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교육용품비 25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듣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보건소장님,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국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636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거기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다른 국과 다르게 보건소는 상임위와의 시책추진비가 없어요. 특별히 없는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기금 25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관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도 있고 여러 점검 활동하는 데도 있고 단독 활동하는 데도 있고 255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몇 개의 단체가 있어요. 식중독예방 집중관리업소 점검 활동비, 청년유해업소 단속 활동비, 식품접객업소 점검 활동비, 식품위생업소 시설조사 활동비, 식품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사업 활동비, 식품제조판매업소 점검 활동비,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소비자 식품감시원 교육 활동비가 있고 급양비가 있고 그래요.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올해 다시 한 번 더 자료로 신청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활동내역, 그동안의 실적, 그리고 인원수, 연령대, 위촉한 날짜 보내주시고요.
그 밑에 구민 영양개선 사업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올해 첫 사업인 것 같은데 256쪽,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교육용품비 25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듣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보건소장님,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국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이혜숙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상임위 관련되는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항목 중에 보건행정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의회와 관련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5만원이었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17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실수한 것은 항목에 행정보건위원회라고 하는 정식 명칭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는 보건행정위원회 운영이라는 명칭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2018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네, 8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거 쓴 근거를 가지고 와보세요.
●보건소장 김인국
의회와 관련해서 쓴 근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인국 보건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상임위 관련되는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항목 중에 보건행정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의회와 관련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5만원이었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17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실수한 것은 항목에 행정보건위원회라고 하는 정식 명칭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는 보건행정위원회 운영이라는 명칭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2018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네, 8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거 쓴 근거를 가지고 와보세요.
●보건소장 김인국
의회와 관련해서 쓴 근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인국 보건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답변 좀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이 길어지고 자료가 많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먼저 윤정식 위원님께서 621쪽, 내년도 31억원의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주요 증감사유는 직급 상향이 되면서 인건비가 좀 늘어나고요. 치매정신지원센터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증가되고요.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52쪽 어르신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사업을 실시한 동기와 효과, 또 센터장의 내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동기는 물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국가, 지자체 간에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관내에는 약 200여개소의 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노인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40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효과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을 계획할 것이고요.
별도 센터장은 선정하지 않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장이 겸임을 하게 됩니다.
●윤정식 위원
일괄적으로 듣고 하면 제가 질의드릴 것을 놓칠 것 같아서 그때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린이급식 관련해서 그쪽의 센터장은 내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650쪽을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 센터장이 같이 그런 인력을 운영해서 노인시설도 영양급식 관계를 체계적으로 지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장이 이것도 같이 겸임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윤정식 위원
그러면 노인대상 급식소라고 그러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요, 재가복지노인시설 데이케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이런 시설이 200여 개소가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 한 40개소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윤정식 위원
이 중에서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윤정식 위원
그리고 취지가 얼핏 들으면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를 자꾸 관에서 관여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바람직한 거는 아니에요. 또한, 집단식중독 위험성도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 또는 어린이 이런 식으로 자꾸 관에서 건드린다고 하면 나중에 어디까지 건드릴지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5,000만원이겠지만 내년에는 얼마로 더 확대될지 모를 거고 그저 매칭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사고는 우리가 아니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해보고 그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사업내용을 보면 급식인원 5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노인대상 급식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집단으로 급식을 먹는 데도 있지만 경로당도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노인과 자료를 봤는데 송파구에 경로당이 한 160여개 있어요. 그런데 50인 미만이 거의 130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취사도우미의 예산이 극히 적습니다. 그분들이 적어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또 그분들을 섭외를 못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식사를 안 하는 데도 많아요. 물론 하는 데도 있지만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 ‘어르신들 영양이 이러니까 이런 영양급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관에서 경로당에다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신청 의사가 있는…
●이혜숙 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관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육비를 거의 지원해 줘요.
그런데 경로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사립경로당은. 그렇지 않은데다가 이런 시설을 해서 또 간섭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인원을 가지고 이 많은 데를 다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그동안에도 일이 많아서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2억원이 더 올라왔어요. 그 인원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인원증가로 인해서 2억원이 올라온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그것도 있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무조건 2억원을 해놨잖아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자료를 줘보십시오.
650쪽에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7억원 들어가는 예산, 인건비, 인건비도 센터장하고 그 밑에 직원들 구분해서 주시고,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그동안의 사업내용은 올해 한 해만 받을게요. 올해 한 해만 어디어디 어린이집을 어떻게 케어하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서면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652쪽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신청한 곳에 따라서 자율적이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신청하지 않은 시설은 저희들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그동안 저희들이 관리했던 대상자 수가 늘어났던 것이고요. 어르신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금년도 시범사업인데, 특히 경로당도 있기는 하지만 50인 미만의 경우에는 영양사가 없는 집단 대상 급식소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대개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계시긴 하지만 영양사가 없고 실질적으로 조리과정을 거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영양지도라든가 실질적으로 위생적으로 조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도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혜숙 위원
소장님!
그러면 우리 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나 있어요?
●보건소장 김인국
잠실하고 가락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가락은 지금 50인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전에는 넘었지만 지금은 재건축으로 인해서 50인이 안 되니까 당연히 영양사를 둘 수 없었을 거고, 나머지는 거의 다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영양사가 있어요.
첫째, 우리 삼전동만 해도 삼전복지관에 있고, 노인복지관에 있고, 조리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본동의 복지관에도 있고.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5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노인대상 급식소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잠실하고 가락 두 군데, 노인여가복지시설 한 군데,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의해서 데이케어센터가 23군데, 노인공동생활시설이 15군데입니다.
주로 이쪽에 있는 대상 그룹들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그 서비스를 하는데, 여기에는 시에서 내려준 국·시·구비 예산 5,000만원 범위 내에서 2명의 영양사를 채용해서 지원해 주고 나름대로 식단을 짜주고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정식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처음에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2억원이 올라와 있는 게 어르신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앞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에 같이 운영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억원이 증액된 게 이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랬냐고 하니까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거는 아니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그 대상수를 더 많이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거고요.
단지, 시에서 5,000만원 시범사업으로 내려준 이 예산은 새로운 영양사 2명을 별도로 채용하는데 관리주체는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이것까지도 같이 관장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시스템을 같이 운영한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있는 영양사를 이쪽으로 투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2명은 별도의 예산 5,000만원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과장님이 첫 번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료 주시고, 확인할게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다음은 666쪽, 치매정신센터가 처음 예산인데 민간위탁에서 직영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의약과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작성합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급양비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1인당 8,000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직급보조비 성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2시간 이상 출장을 갔을 때는 2만원이고요.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의 여비를 지급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보건소가 하나의 기관이다 보니까 기관에 해당하는 그런 업무추진비를 편성했고요. 부서운영비는 실이나 과라든지 부서단위로 나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또 직무수행경비에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직책별로 당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주는 수행경비가 되고요.
특정업무 같은 경우는 저희는 대민활동비 성격의 특수업무 근무자로서 예산이 편성됐고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식 위원
맞습니다.
제가 급양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직급보조비 성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비도 그렇고 급식비도 그렇고 한 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잖습니까?
기억을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출장여비가 많이 됐습니다.
●윤정식 위원
워낙에 금액 단위가 크니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각 부서마다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몇 개 과에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러다가 감사담당관에서 일괄감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글쎄요. 이게 직급보조비 성격으로 쓰이는 게 맞는지는 한 번 잘 검토해 줘보시고요.
국내여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여비로 사용된다고 그러면 이 금액 또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증액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또한 이것도 다른 성격으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업무추진비 부분도 용어는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성격 아닙니까? 어차피 다 업무추진비로 쓰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 직급이 따로 있고 부서에 따른, 또 기관에 따른 게 다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몰라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637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지방공무원법｣하고 예산편성지침에서 편성하게 되는데요.
내년도는 연간 1인당 220만원 정도가 포인트 개념으로 지급합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과 연계해서 사용을 했을 때 그 사용실적을 청구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복지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추가해서 복지점수가 또 부여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연간 복지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더 추가는 될 수 없고요. 최대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 2,200포인트이고, 금액으로 하면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169명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그 인원증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치매지원센터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와서…
●심현주 위원
14명, 18명 추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646쪽,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신고증이 작년도하고 같은데 좀 적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똑같이 했는데, 이 신고증은 신규영업하고 명의변경일 경우에 씁니다. 그런데 사용하다가 전년도에 잔량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절약해서 1,000매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또 모범위생업소 선정과 관련 심의위원회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식약청에서 예규를 만들어서 영업자라든지 구성이 됐는데, 위원님의 질의에 합당하게 정말 투명하고 합리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저희하고 관련된 식품위생협회이지만 계속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실질적인 모범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637쪽, 맞춤형 복지제도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인원이 증가했는데, 맞습니다. 치매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영하다 보니까 인원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42쪽에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예전에 1,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5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안전도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손상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200여개 사업을 합니다. 또 통계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일부 기관의 손상사망자료를 수집하고 통계자료도 1년에 한 번씩인데 2년에 한 번씩하다 보니까 자료가 방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예산이 약간 필요해서 증가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기금 255쪽, 기타보상금에서 소비자 감시요원 활동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소비자 감시원들이 똑같이 활동하지만 업무편의상 업무내용을 구분했고요. 상세한 내용은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서면자료로 주시고요.
이 기금에 관해서 다른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시장상인들 교육도 많이 하고 또 비교시찰도 많이 보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송파구의 요식업협회도 과장님께서 관리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이혜숙 위원
그러면 회원 수가 상세하게 말씀 안 하셔도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죠. 관내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등록 안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죠? 다 등록하지는 않으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식품접객업소 수가 6,500개 정도 되고요. 협회에 지금 가입된 인원이 물론 변동수가 있지만 3,500~4,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기금으로 인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비교시찰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그래서 상시적인 교육도 하지만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가령 「해썹(HACCP)」이라든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지시찰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내부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내년 예산에 조금 삭감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1차적으로 500만원입니다.
●이혜숙 위원
500만원인데 삭감을 했어요? 5,000만원도 아니고, 5억원도 아닌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5쪽을 보면 단속, 점검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단속이 되면 걸린 분들을 위해서 교육이 따로 있죠? 과태료, 행정처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을 교육하고 이러죠? 우리 구에서 그런 거 관리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이혜숙 위원
이렇게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그런 교육도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6쪽과 667쪽에 인건비는 민간위탁 종류에 따라서 직영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민간위탁을 안 하고 직영하게 되었어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 사항은 조금 이따 의약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네.
●보건소장 김인국
원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노인치매지원센터는 1기 때는 아산병원에서 위탁을 받았고 2기 때는 아산병원에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보훈병원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보훈병원이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아마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정신과 의사선생님들이 퇴직을 많이 한 관계로 더 이상 위탁업무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따로 공고를 내서 하지 않고 그냥 직영을 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고를 내더라도 종합병원 급에서 치매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받을 병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해서 지난번에 민노총에서 대대적으로 파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위탁관계를 종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다음 255쪽, 구민영양 개선사업과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 관계는 보건지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보건위생과에 있는 것은 치매센터와 정신보건센터의 인건비이고, 의약과에 있는 것은 운영비이고 그런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네,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비교증감 한 내용을 종목별로 설명 부탁한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죄송합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구분 구분 얘기하는 것보다 비교증감으로 했을 때 한 31억여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그것을 부분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증액이 된 것을 넘어서 소 금액은 놔두고 큰 금액만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우리가 알기 쉽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착각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물량이 되게 많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 항목만.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주요 증가사유는 저희들 직급상향으로 인한 인건비가 좀 증가됐고요. 또 친환경급식센터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감소한 게 안전도시사업 관련과 시설개선공사를 작년에 좀 했는데 그 공사 시설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1억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를 들어서 622쪽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증으로 8,700여만원 되어 있을 때 이것은 시비, 국비는 그렇지만 증이 한 8,000여 만원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맞춤형 복지제도가 됐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맞춤형 복지제도도 직영을 하다 보니까 치매와 정신 관련해서 봉급도 올라가고 관련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주는 맞춤형 예산도 1인당 220만원 지급된다고 했는데 그에 따라서 증가된 예산입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큰 대목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디 어디 얼마 얼마 지적은 안 하고요.
또 그 옆에 623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그런데 여기는 직원들의 급여를 자꾸 얘기하는데 급여가 한 1.8%, 2.6% 미만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저희가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한상욱 위원
죄송한데 보건소 몇 명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저희들이 130명 정도.
●한상욱 위원
인원이 많네요.
그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이것은 시간관계상 넘어가는 것으로 하시죠.
다른 과장님들은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영선 과장님 답변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답변 좀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이 길어지고 자료가 많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먼저 윤정식 위원님께서 621쪽, 내년도 31억원의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주요 증감사유는 직급 상향이 되면서 인건비가 좀 늘어나고요. 치매정신지원센터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증가되고요.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52쪽 어르신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사업을 실시한 동기와 효과, 또 센터장의 내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동기는 물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국가, 지자체 간에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관내에는 약 200여개소의 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노인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40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효과에 따라서 앞으로 방향을 계획할 것이고요.
별도 센터장은 선정하지 않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장이 겸임을 하게 됩니다.
●윤정식 위원
일괄적으로 듣고 하면 제가 질의드릴 것을 놓칠 것 같아서 그때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린이급식 관련해서 그쪽의 센터장은 내정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650쪽을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 센터장이 같이 그런 인력을 운영해서 노인시설도 영양급식 관계를 체계적으로 지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장이 이것도 같이 겸임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윤정식 위원
그러면 노인대상 급식소라고 그러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요, 재가복지노인시설 데이케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이런 시설이 200여 개소가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 한 40개소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윤정식 위원
이 중에서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윤정식 위원
그리고 취지가 얼핏 들으면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를 자꾸 관에서 관여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바람직한 거는 아니에요. 또한, 집단식중독 위험성도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 또는 어린이 이런 식으로 자꾸 관에서 건드린다고 하면 나중에 어디까지 건드릴지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5,000만원이겠지만 내년에는 얼마로 더 확대될지 모를 거고 그저 매칭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사고는 우리가 아니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해보고 그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사업내용을 보면 급식인원 5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노인대상 급식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집단으로 급식을 먹는 데도 있지만 경로당도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노인과 자료를 봤는데 송파구에 경로당이 한 160여개 있어요. 그런데 50인 미만이 거의 130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취사도우미의 예산이 극히 적습니다. 그분들이 적어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또 그분들을 섭외를 못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식사를 안 하는 데도 많아요. 물론 하는 데도 있지만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 ‘어르신들 영양이 이러니까 이런 영양급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관에서 경로당에다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신청 의사가 있는…
●이혜숙 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관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육비를 거의 지원해 줘요.
그런데 경로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사립경로당은. 그렇지 않은데다가 이런 시설을 해서 또 간섭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인원을 가지고 이 많은 데를 다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그동안에도 일이 많아서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2억원이 더 올라왔어요. 그 인원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인원증가로 인해서 2억원이 올라온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그것도 있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무조건 2억원을 해놨잖아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자료를 줘보십시오.
650쪽에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7억원 들어가는 예산, 인건비, 인건비도 센터장하고 그 밑에 직원들 구분해서 주시고,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그동안의 사업내용은 올해 한 해만 받을게요. 올해 한 해만 어디어디 어린이집을 어떻게 케어하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서면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652쪽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신청한 곳에 따라서 자율적이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신청하지 않은 시설은 저희들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그동안 저희들이 관리했던 대상자 수가 늘어났던 것이고요. 어르신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금년도 시범사업인데, 특히 경로당도 있기는 하지만 50인 미만의 경우에는 영양사가 없는 집단 대상 급식소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대개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계시긴 하지만 영양사가 없고 실질적으로 조리과정을 거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영양지도라든가 실질적으로 위생적으로 조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도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혜숙 위원
소장님!
그러면 우리 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나 있어요?
●보건소장 김인국
잠실하고 가락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가락은 지금 50인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전에는 넘었지만 지금은 재건축으로 인해서 50인이 안 되니까 당연히 영양사를 둘 수 없었을 거고, 나머지는 거의 다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영양사가 있어요.
첫째, 우리 삼전동만 해도 삼전복지관에 있고, 노인복지관에 있고, 조리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본동의 복지관에도 있고.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5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노인대상 급식소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잠실하고 가락 두 군데, 노인여가복지시설 한 군데,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의해서 데이케어센터가 23군데, 노인공동생활시설이 15군데입니다.
주로 이쪽에 있는 대상 그룹들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그 서비스를 하는데, 여기에는 시에서 내려준 국·시·구비 예산 5,000만원 범위 내에서 2명의 영양사를 채용해서 지원해 주고 나름대로 식단을 짜주고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정식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처음에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2억원이 올라와 있는 게 어르신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앞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에 같이 운영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억원이 증액된 게 이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랬냐고 하니까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거는 아니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그 대상수를 더 많이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거고요.
단지, 시에서 5,000만원 시범사업으로 내려준 이 예산은 새로운 영양사 2명을 별도로 채용하는데 관리주체는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이것까지도 같이 관장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시스템을 같이 운영한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있는 영양사를 이쪽으로 투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2명은 별도의 예산 5,000만원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과장님이 첫 번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료 주시고, 확인할게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다음은 666쪽, 치매정신센터가 처음 예산인데 민간위탁에서 직영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의약과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작성합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급양비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1인당 8,000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직급보조비 성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2시간 이상 출장을 갔을 때는 2만원이고요.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의 여비를 지급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보건소가 하나의 기관이다 보니까 기관에 해당하는 그런 업무추진비를 편성했고요. 부서운영비는 실이나 과라든지 부서단위로 나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또 직무수행경비에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직책별로 당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주는 수행경비가 되고요.
특정업무 같은 경우는 저희는 대민활동비 성격의 특수업무 근무자로서 예산이 편성됐고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식 위원
맞습니다.
제가 급양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직급보조비 성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비도 그렇고 급식비도 그렇고 한 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잖습니까?
기억을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출장여비가 많이 됐습니다.
●윤정식 위원
워낙에 금액 단위가 크니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각 부서마다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몇 개 과에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러다가 감사담당관에서 일괄감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글쎄요. 이게 직급보조비 성격으로 쓰이는 게 맞는지는 한 번 잘 검토해 줘보시고요.
국내여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여비로 사용된다고 그러면 이 금액 또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증액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또한 이것도 다른 성격으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업무추진비 부분도 용어는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성격 아닙니까? 어차피 다 업무추진비로 쓰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 직급이 따로 있고 부서에 따른, 또 기관에 따른 게 다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몰라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637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지방공무원법｣하고 예산편성지침에서 편성하게 되는데요.
내년도는 연간 1인당 220만원 정도가 포인트 개념으로 지급합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과 연계해서 사용을 했을 때 그 사용실적을 청구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복지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추가해서 복지점수가 또 부여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연간 복지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더 추가는 될 수 없고요. 최대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 2,200포인트이고, 금액으로 하면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169명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그 인원증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치매지원센터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와서…
●심현주 위원
14명, 18명 추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646쪽,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신고증이 작년도하고 같은데 좀 적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똑같이 했는데, 이 신고증은 신규영업하고 명의변경일 경우에 씁니다. 그런데 사용하다가 전년도에 잔량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절약해서 1,000매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또 모범위생업소 선정과 관련 심의위원회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식약청에서 예규를 만들어서 영업자라든지 구성이 됐는데, 위원님의 질의에 합당하게 정말 투명하고 합리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저희하고 관련된 식품위생협회이지만 계속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실질적인 모범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637쪽, 맞춤형 복지제도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인원이 증가했는데, 맞습니다. 치매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영하다 보니까 인원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42쪽에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예전에 1,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5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안전도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손상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200여개 사업을 합니다. 또 통계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일부 기관의 손상사망자료를 수집하고 통계자료도 1년에 한 번씩인데 2년에 한 번씩하다 보니까 자료가 방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예산이 약간 필요해서 증가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기금 255쪽, 기타보상금에서 소비자 감시요원 활동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소비자 감시원들이 똑같이 활동하지만 업무편의상 업무내용을 구분했고요. 상세한 내용은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서면자료로 주시고요.
이 기금에 관해서 다른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시장상인들 교육도 많이 하고 또 비교시찰도 많이 보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송파구의 요식업협회도 과장님께서 관리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이혜숙 위원
그러면 회원 수가 상세하게 말씀 안 하셔도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죠. 관내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등록 안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죠? 다 등록하지는 않으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식품접객업소 수가 6,500개 정도 되고요. 협회에 지금 가입된 인원이 물론 변동수가 있지만 3,500~4,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기금으로 인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비교시찰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그래서 상시적인 교육도 하지만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가령 「해썹(HACCP)」이라든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지시찰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내부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내년 예산에 조금 삭감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1차적으로 500만원입니다.
●이혜숙 위원
500만원인데 삭감을 했어요? 5,000만원도 아니고, 5억원도 아닌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5쪽을 보면 단속, 점검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단속이 되면 걸린 분들을 위해서 교육이 따로 있죠? 과태료, 행정처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을 교육하고 이러죠? 우리 구에서 그런 거 관리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이혜숙 위원
이렇게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그런 교육도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6쪽과 667쪽에 인건비는 민간위탁 종류에 따라서 직영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민간위탁을 안 하고 직영하게 되었어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 사항은 조금 이따 의약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네.
●보건소장 김인국
원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노인치매지원센터는 1기 때는 아산병원에서 위탁을 받았고 2기 때는 아산병원에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보훈병원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보훈병원이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아마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정신과 의사선생님들이 퇴직을 많이 한 관계로 더 이상 위탁업무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따로 공고를 내서 하지 않고 그냥 직영을 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고를 내더라도 종합병원 급에서 치매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받을 병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해서 지난번에 민노총에서 대대적으로 파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위탁관계를 종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다음 255쪽, 구민영양 개선사업과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 관계는 보건지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보건위생과에 있는 것은 치매센터와 정신보건센터의 인건비이고, 의약과에 있는 것은 운영비이고 그런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네,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비교증감 한 내용을 종목별로 설명 부탁한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죄송합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구분 구분 얘기하는 것보다 비교증감으로 했을 때 한 31억여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그것을 부분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증액이 된 것을 넘어서 소 금액은 놔두고 큰 금액만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우리가 알기 쉽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착각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물량이 되게 많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 항목만.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주요 증가사유는 저희들 직급상향으로 인한 인건비가 좀 증가됐고요. 또 친환경급식센터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감소한 게 안전도시사업 관련과 시설개선공사를 작년에 좀 했는데 그 공사 시설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1억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를 들어서 622쪽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증으로 8,700여만원 되어 있을 때 이것은 시비, 국비는 그렇지만 증이 한 8,000여 만원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맞춤형 복지제도가 됐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맞춤형 복지제도도 직영을 하다 보니까 치매와 정신 관련해서 봉급도 올라가고 관련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주는 맞춤형 예산도 1인당 220만원 지급된다고 했는데 그에 따라서 증가된 예산입니다.
●한상욱 위원
저는 큰 대목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디 어디 얼마 얼마 지적은 안 하고요.
또 그 옆에 623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그런데 여기는 직원들의 급여를 자꾸 얘기하는데 급여가 한 1.8%, 2.6% 미만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저희가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한상욱 위원
죄송한데 보건소 몇 명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저희들이 130명 정도.
●한상욱 위원
인원이 많네요.
그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이것은 시간관계상 넘어가는 것으로 하시죠.
다른 과장님들은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영선 과장님 답변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편의상 위원님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703페이지에 스마트주치의 구축 사업에 있어서 1억 1,000만원 감소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전산개발비 감소분이고요. 금년에 ｢개인정보보호법｣과 ｢보안법｣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보안체계를 개선했고, DB 관리기능을 개선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선된 기능으로 정상운영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감사하고요.
전산개발비 감소에 따른 감액이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네.
●윤정식 위원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성과가 많았는데요.
●윤정식 위원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네.
●윤정식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들을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19세 이상 송파구 주민이신데요, 보통 만성질환 있는 분이고요. 지금 7만 1,0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라든가 스마트헬스케어존 4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혈압기라든가 체성분 분석기 이런 게 설치가 돼서 개인이 필요한 시간에 자율적으로 측정해서 외부로 전송되면 우리 보건소의 의사선생님이라든가 영양사, 운동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애초의 사업 취지대로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네.
●윤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이 10억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총 13개 사업이 증가를 했고, 한 8개 정도 감소했습니다.
일단 증액된 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비가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한상욱 위원
아니, 673페이지 건강증진부터요. 건강증진과가 15억 정도 증이 되었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큰 부분만, 한 억 단위 넘는 것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일단은 페이지를 말씀드릴까요?
●한상욱 위원
그래도 되고요. 과장님이 파악한 대로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네.
674페이지에 스마트주치의 사업이 1억 1,000만원 감소가 됐고요.
●한상욱 위원
이것은 인원이 늘었다면서 감소가 되었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설개발비가 감소된 거예요. 금년에 ｢보안법｣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되면서 기능개선을 해서 금년에는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유지보수만 할 수 있게 예산이 편성돼서 1억 1,000만원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의원들도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으니까 아까 앱을 깔아서 실질적으로 우리도 한 번 테스트를 해서 실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일정을 잡아서…
●한상욱 위원
오래 걸립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좀 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돈 내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아니요.
그리고 억 단위 넘는 것만 할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인데요.
●나봉숙 위원
위원장님! 이거를 자료로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전부 할 수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힘드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다 파악은 됐는데 페이지를 찾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699페이지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표본감시체계조사를 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만 19세 이상 송파구 주민 900명을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적으로 축출해서 표본가구를 선정해서 조사합니다.
조사항목은 총 201개 항목이고 보통 주민건강 행태와 질환 이환율, 의료이용현황, 사고 등과 같은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의 모든 출산가정 산후도우미 지원사업과 서울 아기건강 첫걸음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모든 출산산모가정을 대상으로 산모도우미 제공기관에 소속된 건강관리사가 가정방문을 해서 주 5일 하루에 8시간을 같이 생활하면서 산모와 신생아와 관련된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서울 아기건강 첫걸음 사업은 대상이 임신 20주에서 출생 24개월까지의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내년도에 간호사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753페이지에 산모건강증진센터에 1억 7,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 증액된 사유가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었고요. 그다음에 식재료라든가 전기료, 도시가스료 등의 인상에 따른 비용이 증가된 것이 반영되었고, 자주 세탁해야 하다 보니까 세탁기를 교체해야 되어서 그런 구매 비용과 소독살균용 신발장 구매를 위한 비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모유수유 분석기를 보유하는 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분석기를 보유한 구는 없습니다.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산모의 모유에 대한 영양부족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 우리 구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699페이지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조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조사방법은 설명드렸고요. 지금 통계청에서 승인한 국가통계로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조사인원이 따로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위탁 준 인재대학원에서 조사원 5명을 채용해서 매년 8월에서 11월까지 직접 방문해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01가지의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 관련해서 흡연자가 증가하는지 여부에 따른 예산이 증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 및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하고 금연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 증가사유는 금연구역 증가에 따른 표지판을 제작하고, 흡연단속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영상장비 구매 등으로 예산 2,658만원 정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흡연자는 줄고 있는 추세인가요,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단속원이 계속 충원되었으면 하고, 정말 절실한 부분입니다. 총무과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개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흡연단속원 3명을 추가채용 시에 소요되는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흡연단속원에 편성된 예산은 1억 4,400만원 정도 7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3명을 추가했을 때 1인당 정확하게 산출했는데 2,1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6,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6,300만원 안에는 단속원의 급여, 피복비 이런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4대 보험비 같은 것도…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보험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일체가 다 포함해서 1명 추가하는데 2,100만원이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2,100만원이 소요될 것이고 총 6,300만원이 예상됩니다.
●나봉숙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업이 10년 넘게 금연환경 조성에 대해서 하는데 항상 제자리걸음이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증감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 부분은 주민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불과 몇 년 전에 한 2~3명 더 증원을 했을 거예요. 그때 4명인가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연단속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매년 한 3명 정도 증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그래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더라고 인사부서에서 정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순서는 먼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총무과와 정원을 확보한 다음에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총무과와…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저는 소장님 의견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일단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총무과에서 증원을 해준다고 오케이를 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편의상 위원님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703페이지에 스마트주치의 구축 사업에 있어서 1억 1,000만원 감소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전산개발비 감소분이고요. 금년에 ｢개인정보보호법｣과 ｢보안법｣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보안체계를 개선했고, DB 관리기능을 개선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선된 기능으로 정상운영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감사하고요.
전산개발비 감소에 따른 감액이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네.
●윤정식 위원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구축 사업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성과가 많았는데요.
●윤정식 위원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네.
●윤정식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들을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19세 이상 송파구 주민이신데요, 보통 만성질환 있는 분이고요. 지금 7만 1,0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라든가 스마트헬스케어존 4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혈압기라든가 체성분 분석기 이런 게 설치가 돼서 개인이 필요한 시간에 자율적으로 측정해서 외부로 전송되면 우리 보건소의 의사선생님이라든가 영양사, 운동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애초의 사업 취지대로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네.
●윤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이 10억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총 13개 사업이 증가를 했고, 한 8개 정도 감소했습니다.
일단 증액된 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비가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한상욱 위원
아니, 673페이지 건강증진부터요. 건강증진과가 15억 정도 증이 되었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큰 부분만, 한 억 단위 넘는 것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일단은 페이지를 말씀드릴까요?
●한상욱 위원
그래도 되고요. 과장님이 파악한 대로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네.
674페이지에 스마트주치의 사업이 1억 1,000만원 감소가 됐고요.
●한상욱 위원
이것은 인원이 늘었다면서 감소가 되었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설개발비가 감소된 거예요. 금년에 ｢보안법｣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되면서 기능개선을 해서 금년에는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유지보수만 할 수 있게 예산이 편성돼서 1억 1,000만원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의원들도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으니까 아까 앱을 깔아서 실질적으로 우리도 한 번 테스트를 해서 실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일정을 잡아서…
●한상욱 위원
오래 걸립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좀 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돈 내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아니요.
그리고 억 단위 넘는 것만 할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인데요.
●나봉숙 위원
위원장님! 이거를 자료로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전부 할 수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힘드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다 파악은 됐는데 페이지를 찾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699페이지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표본감시체계조사를 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만 19세 이상 송파구 주민 900명을 질병관리본부에서 통계적으로 축출해서 표본가구를 선정해서 조사합니다.
조사항목은 총 201개 항목이고 보통 주민건강 행태와 질환 이환율, 의료이용현황, 사고 등과 같은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의 모든 출산가정 산후도우미 지원사업과 서울 아기건강 첫걸음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은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모든 출산산모가정을 대상으로 산모도우미 제공기관에 소속된 건강관리사가 가정방문을 해서 주 5일 하루에 8시간을 같이 생활하면서 산모와 신생아와 관련된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서울 아기건강 첫걸음 사업은 대상이 임신 20주에서 출생 24개월까지의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내년도에 간호사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753페이지에 산모건강증진센터에 1억 7,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 증액된 사유가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었고요. 그다음에 식재료라든가 전기료, 도시가스료 등의 인상에 따른 비용이 증가된 것이 반영되었고, 자주 세탁해야 하다 보니까 세탁기를 교체해야 되어서 그런 구매 비용과 소독살균용 신발장 구매를 위한 비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모유수유 분석기를 보유하는 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분석기를 보유한 구는 없습니다.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산모의 모유에 대한 영양부족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 우리 구에서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699페이지에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조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아까 조사방법은 설명드렸고요. 지금 통계청에서 승인한 국가통계로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조사인원이 따로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위탁 준 인재대학원에서 조사원 5명을 채용해서 매년 8월에서 11월까지 직접 방문해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01가지의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 관련해서 흡연자가 증가하는지 여부에 따른 예산이 증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 및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하고 금연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 증가사유는 금연구역 증가에 따른 표지판을 제작하고, 흡연단속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영상장비 구매 등으로 예산 2,658만원 정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흡연자는 줄고 있는 추세인가요,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단속원이 계속 충원되었으면 하고, 정말 절실한 부분입니다. 총무과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개선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흡연단속원 3명을 추가채용 시에 소요되는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흡연단속원에 편성된 예산은 1억 4,400만원 정도 7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3명을 추가했을 때 1인당 정확하게 산출했는데 2,1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6,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6,300만원 안에는 단속원의 급여, 피복비 이런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4대 보험비 같은 것도…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보험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일체가 다 포함해서 1명 추가하는데 2,100만원이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2,100만원이 소요될 것이고 총 6,300만원이 예상됩니다.
●나봉숙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업이 10년 넘게 금연환경 조성에 대해서 하는데 항상 제자리걸음이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증감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 부분은 주민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불과 몇 년 전에 한 2~3명 더 증원을 했을 거예요. 그때 4명인가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연단속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매년 한 3명 정도 증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그래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더라고 인사부서에서 정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순서는 먼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총무과와 정원을 확보한 다음에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총무과와…
●나봉숙 위원
잠깐만요.
저는 소장님 의견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일단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총무과에서 증원을 해준다고 오케이를 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소장님!
제가 나봉숙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이 금연단속원들은 정원에 포함된 직원들이죠?
●보건소장 김인국
시간선택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단은 인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지 않고 계약직이나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이면 얼마든지 채용이 가능한데 지금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정원 조례까지는 안 가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 임기제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들어야 되고 퇴직연금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제가 꾸준하게 3선하면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소장님이 지금과 비슷한 답변을 하셨는데 항상 금연단속반은 이대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이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독자적으로 늘릴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래도 인사부서하고 꼭 협의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설득을 잘 못시켜서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봉숙 위원
소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강력하게 소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10명으로 증원해서 예산편성이 됐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맞습니다. 제 능력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금연단속원들이 주로 송파구 전역을 다니지만 특별히 금연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그 위주로 많이 도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잠실권역에서는 잠실역 주변이고 다른 구역은, 쉽게 말해서 거여·마천이라든지 문정지구라든지 이런 데도 금연구역에서 많이 한다는, 젊은 층이 많은 데는 흡연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주로 이분들이 단속을 어디를 많이 갑니까? 그런 것 확인해 보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네.
●나봉숙 위원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0m 이내라고 그러면 아침에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는 전철역 가까운 데서 담배를 피우고 가까운 데 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속을 과연 누가 하느냐? 저는 거기에 단속원 하루에 한 시간만 서 있어도 아침에 몇 십 명은 그냥 적발할 수 있을 것 같던데요. 그런 거를 놓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나봉숙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이 금연단속원들은 정원에 포함된 직원들이죠?
●보건소장 김인국
시간선택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단은 인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지 않고 계약직이나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이면 얼마든지 채용이 가능한데 지금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정원 조례까지는 안 가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 임기제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들어야 되고 퇴직연금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제가 꾸준하게 3선하면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소장님이 지금과 비슷한 답변을 하셨는데 항상 금연단속반은 이대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이 부분들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독자적으로 늘릴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래도 인사부서하고 꼭 협의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설득을 잘 못시켜서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봉숙 위원
소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강력하게 소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10명으로 증원해서 예산편성이 됐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맞습니다. 제 능력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금연단속원들이 주로 송파구 전역을 다니지만 특별히 금연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그 위주로 많이 도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잠실권역에서는 잠실역 주변이고 다른 구역은, 쉽게 말해서 거여·마천이라든지 문정지구라든지 이런 데도 금연구역에서 많이 한다는, 젊은 층이 많은 데는 흡연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주로 이분들이 단속을 어디를 많이 갑니까? 그런 것 확인해 보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네.
●나봉숙 위원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0m 이내라고 그러면 아침에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는 전철역 가까운 데서 담배를 피우고 가까운 데 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속을 과연 누가 하느냐? 저는 거기에 단속원 하루에 한 시간만 서 있어도 아침에 몇 십 명은 그냥 적발할 수 있을 것 같던데요. 그런 거를 놓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만 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정말 궁금해서 예정에 없던 질의를 하는데요.
금연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흡연장소 관리도 하고 있나요? 흡연부스라든가 흡연자를 위한 것도 혹시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지금 한 일곱 군데 있거든요. 가든파이브라든가 잠실 롯데월드몰에 흡연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저희가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유도한다든가 그리고 지도원하고 같이 나가서 금연클리닉도 홍보하면서 금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제일 심한 곳 있잖아요. 당구장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당구장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금년에 당구장도 금연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계속 단속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흡연부스가 가든파이브나 롯데 이런 데 있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그쪽에서 설치한 거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거는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네, 그렇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흡연자들을 무조건 금연하면 쫓는 격이 되거든요. 이쪽으로 쫓고 저쪽으로 쫓고. 어차피 이쪽으로 쫓든 저쪽으로 쫓든 흡연자들은 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연에 대한 예산이 3억원 정도 되는데 흡연에 대한 관리나 고민도 같이 해주셔야, 어차피 피우는 사람은 있고 그분들을 계속 단속만 한다고 하면 어디 가서든 피우는데 그럼 자꾸 이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어두운 곳, 골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연에 대한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사업도 하시겠지만 현재 피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 사람들을 양성화시켜서 흡연부스라든가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구에서 예산이 많지가 않다고 하면 건물주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한테라도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구에서 7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적은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계속해서 복지부나 서울시에 일정 시설규모의 대형건물에 있어서는 옥상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선돼야 되고 정비돼야 될 부분입니다.
●윤정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군데 흡연부스가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네. 그거는 자체에서 설치한 것이고요.
●윤정식 위원
구에서 설치한 곳은 한 군데도 없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저희는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윤정식 위원
흡연하는 사람들이 죄 짓는 거는 아니고, 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흡연자를 위한 관리도 고민을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당부의 말씀인 것도 있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년 흡연입니다. 특히, 여성·청소년들은 저출산에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원을 더 늘려서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청소년 교육에 더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양해해 주시면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흡연자들을 금연으로 유도시키기 위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청소년 흡연자들이 금연으로 갈 수 있게끔 학교 흡연예방 관련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흡연자들에 대해서 단속뿐만 아니라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금연사업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안도 주셨지만 꼭 총무과와 협의해서 합법적으로 인력을 늘릴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금연단속반이 단속했을 때 단속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 주는가요, 아니면 저항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대로 인정됩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분들이 인정해요? 보통 충돌 안 합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반대도 많이 하고 저항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금연단속으로서의 행정명령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를 하게 되면 분명히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순순히 신분증 같은 거…
●보건소장 김인국
네, 제출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소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금연단속반 외에 경찰에서도 단속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과거에는 했지만 이제는 전부다 금연단속원이 금연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알기로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단속 대상에서 내국인에 한해서만 단속이 가능하고 외국인은…
●보건소장 김인국
왜냐하면 주소지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그분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내국인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외국인은 아무 데나 버젓이 피워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지만 계도를 해야 됩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요?
●보건소장 김인국
분명하게 얘기해서 금연구역에서 외국인도 흡연한다면 저희들이 제지합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구역이 아니라고 그분에게 분명히 고지하고 알려줍니다마는, 단지 강제적인 수단으로 범칙금 부과는 내국인에 한해서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범칙금 부과는 어렵습니다마는, 강력한 행정지도는 할 겁니다.
●나봉숙 위원
외국인에 대해서는 금연지도원이 계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과만 못 하고요?
●보건소장 김인국
네,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계도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외국어 능력은 없지만 단속원의 복장이 있고, 분명히 금연이라고 하는 ‘No Smoking’ 부분들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충분하게 의미전달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이 상황을 지켜봤던 사람이라서 얘기하는 건데요.
외국인들은 피워도 아무 소리 못 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외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빨리 개선돼야 할 점이 아닌가, 이 사람들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금연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답변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남았나요?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예정에 없던 질의를 하는데요.
금연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흡연장소 관리도 하고 있나요? 흡연부스라든가 흡연자를 위한 것도 혹시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지금 한 일곱 군데 있거든요. 가든파이브라든가 잠실 롯데월드몰에 흡연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저희가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유도한다든가 그리고 지도원하고 같이 나가서 금연클리닉도 홍보하면서 금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제일 심한 곳 있잖아요. 당구장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당구장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금년에 당구장도 금연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계속 단속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흡연부스가 가든파이브나 롯데 이런 데 있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그쪽에서 설치한 거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거는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네, 그렇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흡연자들을 무조건 금연하면 쫓는 격이 되거든요. 이쪽으로 쫓고 저쪽으로 쫓고. 어차피 이쪽으로 쫓든 저쪽으로 쫓든 흡연자들은 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연에 대한 예산이 3억원 정도 되는데 흡연에 대한 관리나 고민도 같이 해주셔야, 어차피 피우는 사람은 있고 그분들을 계속 단속만 한다고 하면 어디 가서든 피우는데 그럼 자꾸 이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어두운 곳, 골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연에 대한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사업도 하시겠지만 현재 피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 사람들을 양성화시켜서 흡연부스라든가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구에서 예산이 많지가 않다고 하면 건물주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한테라도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구에서 7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적은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계속해서 복지부나 서울시에 일정 시설규모의 대형건물에 있어서는 옥상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선돼야 되고 정비돼야 될 부분입니다.
●윤정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군데 흡연부스가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네. 그거는 자체에서 설치한 것이고요.
●윤정식 위원
구에서 설치한 곳은 한 군데도 없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저희는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윤정식 위원
흡연하는 사람들이 죄 짓는 거는 아니고, 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흡연자를 위한 관리도 고민을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당부의 말씀인 것도 있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년 흡연입니다. 특히, 여성·청소년들은 저출산에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원을 더 늘려서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청소년 교육에 더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양해해 주시면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흡연자들을 금연으로 유도시키기 위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청소년 흡연자들이 금연으로 갈 수 있게끔 학교 흡연예방 관련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흡연자들에 대해서 단속뿐만 아니라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금연사업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안도 주셨지만 꼭 총무과와 협의해서 합법적으로 인력을 늘릴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금연단속반이 단속했을 때 단속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 주는가요, 아니면 저항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대로 인정됩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분들이 인정해요? 보통 충돌 안 합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반대도 많이 하고 저항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금연단속으로서의 행정명령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를 하게 되면 분명히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순순히 신분증 같은 거…
●보건소장 김인국
네, 제출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소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금연단속반 외에 경찰에서도 단속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과거에는 했지만 이제는 전부다 금연단속원이 금연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알기로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단속 대상에서 내국인에 한해서만 단속이 가능하고 외국인은…
●보건소장 김인국
왜냐하면 주소지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그분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내국인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외국인은 아무 데나 버젓이 피워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지만 계도를 해야 됩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요?
●보건소장 김인국
분명하게 얘기해서 금연구역에서 외국인도 흡연한다면 저희들이 제지합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구역이 아니라고 그분에게 분명히 고지하고 알려줍니다마는, 단지 강제적인 수단으로 범칙금 부과는 내국인에 한해서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범칙금 부과는 어렵습니다마는, 강력한 행정지도는 할 겁니다.
●나봉숙 위원
외국인에 대해서는 금연지도원이 계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과만 못 하고요?
●보건소장 김인국
네,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계도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외국어 능력은 없지만 단속원의 복장이 있고, 분명히 금연이라고 하는 ‘No Smoking’ 부분들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충분하게 의미전달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이 상황을 지켜봤던 사람이라서 얘기하는 건데요.
외국인들은 피워도 아무 소리 못 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외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빨리 개선돼야 할 점이 아닌가, 이 사람들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금연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답변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남았나요?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이혜숙 위원
696쪽, 여성건강대학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사소하게 넘겼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이화여자대학교에 준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총 32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화여대까지 가야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아니요.
●이혜숙 위원
여기로 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네, 오고 있습니다. 강사가 산모센터에 와서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32기라면 그때그때 듣고자 하는 분들이 계속 바뀐다고 봐야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게 아니고 연 2회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운영하는데 1기에 8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와서 8번을 해야만 수료가 되는 것이고 완료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강의를 받는 것이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8회를 듣고 나면 기수가 바뀌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홈페이지라든가 SNS에 여성건강대학이 개강되니까 신청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로?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한 기에 30~40명 돼요. 실인원이 그렇고, 연인원은 8주로 했을 때 한 240명 내지 300명가량 되고…
●이혜숙 위원
중복되는 인원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실인원은 한 30~40명 됩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6쪽, 여성건강대학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사소하게 넘겼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이화여자대학교에 준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총 32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화여대까지 가야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아니요.
●이혜숙 위원
여기로 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네, 오고 있습니다. 강사가 산모센터에 와서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32기라면 그때그때 듣고자 하는 분들이 계속 바뀐다고 봐야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게 아니고 연 2회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운영하는데 1기에 8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와서 8번을 해야만 수료가 되는 것이고 완료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강의를 받는 것이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8회를 듣고 나면 기수가 바뀌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홈페이지라든가 SNS에 여성건강대학이 개강되니까 신청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로?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한 기에 30~40명 돼요. 실인원이 그렇고, 연인원은 8주로 했을 때 한 240명 내지 300명가량 되고…
●이혜숙 위원
중복되는 인원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실인원은 한 30~40명 됩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의약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위원님께서 치매와 정신센터를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보훈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들 감원 등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재위탁을 포기한 사유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센터가 2016년에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해서 50일 이상 파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 면담요청도 했었고, 매년 고용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사실 수탁기관도 부담스러워 했고 자치구마다 대응이 어려워서 계약이 만료되는 자치구마다 대부분 직영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부작용도 발생했는데요. 타 구 사례지만 직원 횡령이라든가 부정수급한 사례도 있었고, 보훈센터장이 올해 초에는 병원 퇴사하는 바람에 3개월간의 공백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저희가 직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희귀질환의 종류와 수혜인원…
●이혜숙 위원
과장님!
희귀질환 앞서서 저희가 직영을 하면 예산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예산과 인건비 해서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하고, 직영이 예산 더 많이 들어가죠?
●의약과장 김경선
일단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마급으로 해서 인건비 예산은 현재로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운영비는 의약과에서 편성을 했고, 인건비에 관해서는 보건위생과로 편입돼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전에는 한 번에 의약과에 물어보면 답변이 다 됐는데 이제는 보건위생과에도 물어보고 의약과에도 물어보고 이래야 되네요?
●의약과장 김경선
그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직영을 하더라도 사업예산 내에서 모든 것들이 집행됩니다.
●이혜숙 위원
사업예산은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거의 비슷하겠죠.
●보건소장 김인국
인건비까지 포함입니다. 국·시비, 구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예산이 만약에 7억 5,000만원이면 거기에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직영을 하더라도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임금테이블에…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경우는 없다?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 현재는 임금테이블 구조는 그 범위 안에서 전부다 있도록 만들었고, 앞으로 5년까지 그분들 호봉이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국·시비 교부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인건비는 테이블 구조를 맞췄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까지 위탁을 줬을 때는 위탁 받은 기관에서 운영했잖아요. 그럴 때는 인건비 증액이 안 됐었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인건비 테이블이 더 높았습니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민노총에 가입을 해서 파업했던 이유가 전국 시·도에서 받는 임금테이블보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해 주는 임금테이블보다 서울시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향조정한다는 갈등 때문에 파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면서 인건비를 많이 하향조정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계약직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보건소에 무기계약직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과 정규직하고 후생복지가 차원이 다르나요?
예를 딱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생일축하금이 일반직이 총무과에는 올해 1인당 10만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3만원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무기계약직과 일반직 공무원들의 후생복지가 다른지, 그리고 일반직은 부조금이라고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무기계약직 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지, 이왕 소장님이 다 아실 거니까 답변을…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노·사 협상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익년도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관련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총무과에 확인을 했었어요.
부조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기계약직들도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쭤본 것이고, 물론 협상에 의해서 되겠지만 지금 무기계약직도 노조가 있죠?
●보건소장 김인국
네,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일반직들이 노조 합의에 의해서 생일축하금이 점점 올라서 올해까지 8만원인데 2만원 껑충 뛰어서 내년부터 10만원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보건소뿐만 아니고 무기계약직이 많지만 그래도 보건소가 무기계약직이 많잖아요. 그래서 생일축하금을 보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이나 생일축하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사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일반직은 10만원을 주는데 여기는 3만원을 주면 너무 차이가 많죠. 그래도 반은 줘야죠.
●보건소장 김인국
그 사항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이혜숙 위원
다른 거는 다 똑같이 가려고 그러면서 왜 그런 거는 차별을 두냐고. 그 절반은 줘야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자꾸 길어지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이어서 희귀질환자가 전년 대비 질환비가 4억원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대상 인원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지원기준이 있는데요. 전출이라든가 사망, 수급자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송파구에서 타 구로 전출된 인원이 2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망자 6명, 소득초과로 기준이 제외된 자 포함해서 한 62명 정도가 제외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분기마다 공단에 예탁하는데요, 작년 말 이월금액이 4억 8,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억원 감액한 이유가 그렇게 되고요.
희귀질환이라는 거는 정의를 말씀드리면 유병인구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복지부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한 질환인데요.
희귀질환 종류가 전체적으로 133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올해 10월 말 기준에서 수혜 받은 인원이 219명이고요.
희귀질환 종류에 대해서는 만성신장병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혈우병, 호흡곤란증후군, 크론병, 모야모야병, 기타 해서 130종이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219명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라고 하시는데 희귀질환은 TV 같은 데서 보면 병원비용도 많이 들고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많이 나와요. 희귀질환자를 돕자는 그런 것도 많이 봤는데 219명이나 되는데 어쨌든 예산을 4억원을 줄일 정도로 우리 구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의약과장 김경선
사실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은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 구로 전출 간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되고 기준이 수급자 하위 몇 %인데 그 기준을 작년에는 들었는데 올해는 집값이 올라서 그런지 초과되신 분이 많아서 거기서 제외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해서 제외되시는 분이 한 60여명 정도 됩니다.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외되거나 소외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희귀질환 중에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질환이 있을 거고 비용이 많이 안 드는 질환이 있을 텐데, 왜 텔레비전에서 지속적으로 희귀질환을 돕자는 캠페인이 왜 나올까요? 그 사람들도 어차피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일 텐데, 송파구만 충분히 지원되는 게 아닐 텐데 왜 그런 게 자꾸 나오나요? 캠페인성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서 힘들어 한다,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식으로.
●의약과장 김경선
지원기준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원기준에 되는 분들은 100% 지원해 주지만 그거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 차상위라든가 건강보험자들도 희귀질환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포함해서 지원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의 경우는 진료비와 관련된 거는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기타 고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생활비와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을 때는 진료비가 지원되는데 그거 외에 별도의 복합질환이 있는 경우는 자비부담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영상으로만 보면 희귀질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본 건데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희귀질환은 지원이 되지만 생활비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
●보건소장 김인국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을 호소하는 겁니다.
●윤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동의가 안 됩니다. 이사를 했다? 사망을 했다? 아니,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사망도 안 하고 이사도 안 하고 계속 10억원의 예산이 나가다가, 작년에 1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11억원이 나가다가, 갑자기 송파구 희귀질환자가 갑자기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갑자기 이사를 가요?
이거는 감사가 아니니까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희귀질환 예산 때문에 숱하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10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제대로 못 해왔어요. 올해만 제대로 해왔어요. 박혜정 팀장인가 그분이 제대로 해왔고 그전에는 제대로 안 해왔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급식지원센터 생기고 지원센터가 많이 생기니까 이 돈 4억원이 싹 삭감됐어요.
그런데 말은 ‘돌아가셨다’, ‘이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황당할 뿐입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위원님!
이거는 공단에 예탁하는 거거든요.
●이혜숙 위원
공단에 예탁을 해도 그전까지 과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계속 이 10억원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못 줬잖아요.
●의약과장 김경선
드렸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대로 못 해서 몇 번을 하고 나서 준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4억원이 줄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말입니다. 희귀난치성 병이 이때까지 몇 년을 1명도 안 돌아가시고 있다가 갑자기 올해…
●의약과장 김경선
그런 사유도 있고요.
공단에 분기마다 예탁하는데 예탁금액이 그전부터 계속 조금씩 누적이 되다가 올해 초에 4억 8,000만원이 미지급분이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이월금액이 4억 8,000만원이 있었어요. 그 금액 플러스 11억원 하면 더 많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제가 그때 자료 받았을 때 4억원 정도 안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소장님하고 예산할 때도 ‘소장님, 이렇게 정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돈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산을 삭감했을 때도 소장님이 1억원 더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11억원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4억원이 남아있어서 그거를 올해 정산을 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넘어갑시다. 과장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갑자기 4억원 예산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의약과장 김경선
이해 안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거는 있잖아요, 과장님!
정말로 할 것 같으면 희귀난치성 진료를 받는 분들 어디 병원에서 누가, 예를 들어서 이혜숙이 무슨 병으로 그 병원에 몇 번을 갔다 이거까지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돈 11억원이 해소되는 겁니다.
자꾸 공단 얘기하지 마시고요.
●나봉숙 위원
희귀난치성은 전산으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김경선
위원님!
그 부분이 자꾸만 의심이 되시는 모양이신데, 일이라는 게 저희는 공단에 예탁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업무 프로세스가 톱니바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희는 예탁하는 부분까지 가고요. 공단에서는 그 이후 부분을 병원에 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단 같은 것은 공단에서 요구하면 나와야 되는데 공단에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지 않습니다. 공단도 공단 나름대로 감사하는 기관이 있는 거고요.
업무 프로세스가 저희는 딱 예탁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공단을 감사하는 기관에서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혜숙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을 때 올해는 자료를 저한테 줬잖아요. 그 예산 얼마 지출됐다고 해서 누가 어느 병원을 갔다, 몇 번을 갔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다 그러면 고혈압으로 인해서 몇 번 병원을 갔다고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당시에 ‘11월, 12월 두 달 정도 남아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단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윤영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작년 이월잔액이 많고 또 타 구로 이사 가신 분도 있고 또 주택값 상승으로 인해서 자격이 상실된 분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모호한 부분이 있고 이혜숙 위원님 질의한 부분이 맞아요.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2016년, 2017년도 2년치 이월된 금액이 있잖습니까? 어쨌든 4억원 정도 초과해서 이번에는 4억원 정도를 축소했다는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딱 떨어지게 그 내역을 주십시오.
지금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안 주더라도 이런 내용을 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주시면 해소가 되겠네요.
●의약과장 김경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식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외국인 흡연자 단속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외국인도 거주자가 있고 관광객이 있어요. 그런데 거주자도 마찬가지로 단속이 안 되는 건지?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내국인하고 동일하게…
●보건소장 김인국
그 부분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구분을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관광객의 경우는 거주하지 않고 임시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계도 위주로 가는 것이고요,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는 단속 대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경선 과장님 다 답변하셨나요?
●의약과장 김경선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상욱 위원님께서 의약과 예산 20억원 감소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페이지 지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760쪽에 방사선 촬영장치를 올해 2억 8,000만원 구매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제외한 금액이 산정돼서 2억 8,000만원 정도가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766쪽과 770쪽에 치매센터와 정신센터 인건비, 정신센터 5억 1,000만원, 치매센터 6억 7,000만원에 대해서 보건위생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은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777쪽, 희귀질환자가 11억원에서 4억원에서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778쪽에 국가 예방접종이 97억원에서 87억원으로 9억 5,000만원 감액됐는데요. 이 금액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가 줄어들어서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소액 증감이 발생해서 현재 총 20억원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한상욱 위원
정부시책으로도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앞으로 미래학자들 이야기는 100년 후에는 통합 대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인데, 송파구에서 출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선
출산율에 관해서는 저희가 소관부서가 아니고, 저희는 국가 예방접종을 하는데 예방접종 인원이 출생률이 감소해서 많이 남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상욱 위원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인국
실질적으로 출산이라는 부분은 의료 쪽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전반적인 모든 요인들이 다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보관소 소관에서 출산과 관련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또 출생하는 아동이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이 해줘야 될 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임산부가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잘 기를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면 둘째 아이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주고 또 부모들로 하여금 부부가 함께 둘째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의식이라든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고요.
그 이외에 양육과 보육과 교육 관련되는 부분들은 국가시책에 저희들이 같이 동참해서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결혼 시켜주겠다고 남과 여 소개해 주는 업체들이 요즘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쪽하고는 네트워크 할 수 없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가 봤을 때 그런 일들은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이제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직업인으로서 나름대로의 희망과 보람, 여러 가지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알겠습니다.
어쨌든 출산율 저하에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는 보건 영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같고요. 경제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출산율 저하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그리고 희귀질환자 4억원이 감액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 빠뜨렸는데 요.
희귀질환자한테 호흡보조기라든가 기침유발기 이런 거를 대여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그게 여태까지는 비급여였는데 급여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급여화 시행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공익신고 보상금 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박성희 위원님도 질의해 주셔서 제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작년에 의료기관에서 거짓광고, 허위광고 두 가지로 과징금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 지급 한 후에 지자체에 청구한 금액입니다.
신고자에게 20%를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의료기관에서 영업정지 갈음해서 과징금이 1,600만원 부과됐고, 신고자에게 20%를 국민권익위에서 지급해 주고 저희한테 후 청구한 상황입니다.
●심현주 위원
몇 분 정도 되세요?
●의약과장 김경선
1명이요.
한 의료기관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부과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한 1,660만원 정도 나왔고 거기의 20%를 저희가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으로 올린 내역입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이유는 그 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현주 위원님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정신센터와 치매센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과 인력채용, 운영방법은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고요. 정신센터와 치매센터는 중앙보훈병원 정신건강의약과 전문의가 센터장으로, 현재 치매센터는 14명, 정신센터도 14명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보건소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환자병실 출입통제 시스템의 관내 의료기관 완료율이 몇 % 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 종합병원 2개소 아산병원과 경찰병원은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중소병원들에 대해서는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환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위원님께서 치매와 정신센터를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보훈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들 감원 등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재위탁을 포기한 사유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센터가 2016년에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해서 50일 이상 파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 면담요청도 했었고, 매년 고용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사실 수탁기관도 부담스러워 했고 자치구마다 대응이 어려워서 계약이 만료되는 자치구마다 대부분 직영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부작용도 발생했는데요. 타 구 사례지만 직원 횡령이라든가 부정수급한 사례도 있었고, 보훈센터장이 올해 초에는 병원 퇴사하는 바람에 3개월간의 공백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저희가 직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희귀질환의 종류와 수혜인원…
●이혜숙 위원
과장님!
희귀질환 앞서서 저희가 직영을 하면 예산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예산과 인건비 해서 직영했을 때와 위탁했을 때하고, 직영이 예산 더 많이 들어가죠?
●의약과장 김경선
일단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마급으로 해서 인건비 예산은 현재로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운영비는 의약과에서 편성을 했고, 인건비에 관해서는 보건위생과로 편입돼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전에는 한 번에 의약과에 물어보면 답변이 다 됐는데 이제는 보건위생과에도 물어보고 의약과에도 물어보고 이래야 되네요?
●의약과장 김경선
그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직영을 하더라도 사업예산 내에서 모든 것들이 집행됩니다.
●이혜숙 위원
사업예산은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거의 비슷하겠죠.
●보건소장 김인국
인건비까지 포함입니다. 국·시비, 구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예산이 만약에 7억 5,000만원이면 거기에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직영을 하더라도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임금테이블에…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경우는 없다?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 현재는 임금테이블 구조는 그 범위 안에서 전부다 있도록 만들었고, 앞으로 5년까지 그분들 호봉이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국·시비 교부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인건비는 테이블 구조를 맞췄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까지 위탁을 줬을 때는 위탁 받은 기관에서 운영했잖아요. 그럴 때는 인건비 증액이 안 됐었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인건비 테이블이 더 높았습니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민노총에 가입을 해서 파업했던 이유가 전국 시·도에서 받는 임금테이블보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해 주는 임금테이블보다 서울시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향조정한다는 갈등 때문에 파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면서 인건비를 많이 하향조정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계약직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보건소에 무기계약직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과 정규직하고 후생복지가 차원이 다르나요?
예를 딱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생일축하금이 일반직이 총무과에는 올해 1인당 10만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3만원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무기계약직과 일반직 공무원들의 후생복지가 다른지, 그리고 일반직은 부조금이라고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무기계약직 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지, 이왕 소장님이 다 아실 거니까 답변을…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노·사 협상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익년도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관련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총무과에 확인을 했었어요.
부조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기계약직들도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쭤본 것이고, 물론 협상에 의해서 되겠지만 지금 무기계약직도 노조가 있죠?
●보건소장 김인국
네,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일반직들이 노조 합의에 의해서 생일축하금이 점점 올라서 올해까지 8만원인데 2만원 껑충 뛰어서 내년부터 10만원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보건소뿐만 아니고 무기계약직이 많지만 그래도 보건소가 무기계약직이 많잖아요. 그래서 생일축하금을 보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이나 생일축하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사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일반직은 10만원을 주는데 여기는 3만원을 주면 너무 차이가 많죠. 그래도 반은 줘야죠.
●보건소장 김인국
그 사항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이혜숙 위원
다른 거는 다 똑같이 가려고 그러면서 왜 그런 거는 차별을 두냐고. 그 절반은 줘야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자꾸 길어지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이어서 희귀질환자가 전년 대비 질환비가 4억원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대상 인원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지원기준이 있는데요. 전출이라든가 사망, 수급자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송파구에서 타 구로 전출된 인원이 2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망자 6명, 소득초과로 기준이 제외된 자 포함해서 한 62명 정도가 제외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분기마다 공단에 예탁하는데요, 작년 말 이월금액이 4억 8,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억원 감액한 이유가 그렇게 되고요.
희귀질환이라는 거는 정의를 말씀드리면 유병인구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복지부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한 질환인데요.
희귀질환 종류가 전체적으로 133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올해 10월 말 기준에서 수혜 받은 인원이 219명이고요.
희귀질환 종류에 대해서는 만성신장병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혈우병, 호흡곤란증후군, 크론병, 모야모야병, 기타 해서 130종이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219명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라고 하시는데 희귀질환은 TV 같은 데서 보면 병원비용도 많이 들고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많이 나와요. 희귀질환자를 돕자는 그런 것도 많이 봤는데 219명이나 되는데 어쨌든 예산을 4억원을 줄일 정도로 우리 구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의약과장 김경선
사실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은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 구로 전출 간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되고 기준이 수급자 하위 몇 %인데 그 기준을 작년에는 들었는데 올해는 집값이 올라서 그런지 초과되신 분이 많아서 거기서 제외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해서 제외되시는 분이 한 60여명 정도 됩니다.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외되거나 소외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러면 희귀질환 중에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질환이 있을 거고 비용이 많이 안 드는 질환이 있을 텐데, 왜 텔레비전에서 지속적으로 희귀질환을 돕자는 캠페인이 왜 나올까요? 그 사람들도 어차피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일 텐데, 송파구만 충분히 지원되는 게 아닐 텐데 왜 그런 게 자꾸 나오나요? 캠페인성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서 힘들어 한다,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식으로.
●의약과장 김경선
지원기준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원기준에 되는 분들은 100% 지원해 주지만 그거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 차상위라든가 건강보험자들도 희귀질환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포함해서 지원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의 경우는 진료비와 관련된 거는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기타 고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생활비와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을 때는 진료비가 지원되는데 그거 외에 별도의 복합질환이 있는 경우는 자비부담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영상으로만 보면 희귀질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본 건데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희귀질환은 지원이 되지만 생활비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
●보건소장 김인국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을 호소하는 겁니다.
●윤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동의가 안 됩니다. 이사를 했다? 사망을 했다? 아니,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사망도 안 하고 이사도 안 하고 계속 10억원의 예산이 나가다가, 작년에 1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11억원이 나가다가, 갑자기 송파구 희귀질환자가 갑자기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갑자기 이사를 가요?
이거는 감사가 아니니까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희귀질환 예산 때문에 숱하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10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제대로 못 해왔어요. 올해만 제대로 해왔어요. 박혜정 팀장인가 그분이 제대로 해왔고 그전에는 제대로 안 해왔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급식지원센터 생기고 지원센터가 많이 생기니까 이 돈 4억원이 싹 삭감됐어요.
그런데 말은 ‘돌아가셨다’, ‘이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황당할 뿐입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위원님!
이거는 공단에 예탁하는 거거든요.
●이혜숙 위원
공단에 예탁을 해도 그전까지 과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계속 이 10억원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못 줬잖아요.
●의약과장 김경선
드렸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대로 못 해서 몇 번을 하고 나서 준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4억원이 줄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말입니다. 희귀난치성 병이 이때까지 몇 년을 1명도 안 돌아가시고 있다가 갑자기 올해…
●의약과장 김경선
그런 사유도 있고요.
공단에 분기마다 예탁하는데 예탁금액이 그전부터 계속 조금씩 누적이 되다가 올해 초에 4억 8,000만원이 미지급분이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이월금액이 4억 8,000만원이 있었어요. 그 금액 플러스 11억원 하면 더 많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제가 그때 자료 받았을 때 4억원 정도 안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소장님하고 예산할 때도 ‘소장님, 이렇게 정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돈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산을 삭감했을 때도 소장님이 1억원 더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11억원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4억원이 남아있어서 그거를 올해 정산을 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넘어갑시다. 과장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갑자기 4억원 예산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의약과장 김경선
이해 안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거는 있잖아요, 과장님!
정말로 할 것 같으면 희귀난치성 진료를 받는 분들 어디 병원에서 누가, 예를 들어서 이혜숙이 무슨 병으로 그 병원에 몇 번을 갔다 이거까지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돈 11억원이 해소되는 겁니다.
자꾸 공단 얘기하지 마시고요.
●나봉숙 위원
희귀난치성은 전산으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김경선
위원님!
그 부분이 자꾸만 의심이 되시는 모양이신데, 일이라는 게 저희는 공단에 예탁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업무 프로세스가 톱니바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희는 예탁하는 부분까지 가고요. 공단에서는 그 이후 부분을 병원에 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단 같은 것은 공단에서 요구하면 나와야 되는데 공단에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지 않습니다. 공단도 공단 나름대로 감사하는 기관이 있는 거고요.
업무 프로세스가 저희는 딱 예탁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공단을 감사하는 기관에서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혜숙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을 때 올해는 자료를 저한테 줬잖아요. 그 예산 얼마 지출됐다고 해서 누가 어느 병원을 갔다, 몇 번을 갔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다 그러면 고혈압으로 인해서 몇 번 병원을 갔다고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당시에 ‘11월, 12월 두 달 정도 남아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단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윤영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작년 이월잔액이 많고 또 타 구로 이사 가신 분도 있고 또 주택값 상승으로 인해서 자격이 상실된 분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모호한 부분이 있고 이혜숙 위원님 질의한 부분이 맞아요.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2016년, 2017년도 2년치 이월된 금액이 있잖습니까? 어쨌든 4억원 정도 초과해서 이번에는 4억원 정도를 축소했다는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딱 떨어지게 그 내역을 주십시오.
지금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안 주더라도 이런 내용을 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주시면 해소가 되겠네요.
●의약과장 김경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식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외국인 흡연자 단속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외국인도 거주자가 있고 관광객이 있어요. 그런데 거주자도 마찬가지로 단속이 안 되는 건지?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내국인하고 동일하게…
●보건소장 김인국
그 부분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구분을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관광객의 경우는 거주하지 않고 임시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계도 위주로 가는 것이고요,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는 단속 대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경선 과장님 다 답변하셨나요?
●의약과장 김경선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상욱 위원님께서 의약과 예산 20억원 감소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페이지 지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760쪽에 방사선 촬영장치를 올해 2억 8,000만원 구매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제외한 금액이 산정돼서 2억 8,000만원 정도가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766쪽과 770쪽에 치매센터와 정신센터 인건비, 정신센터 5억 1,000만원, 치매센터 6억 7,000만원에 대해서 보건위생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은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777쪽, 희귀질환자가 11억원에서 4억원에서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778쪽에 국가 예방접종이 97억원에서 87억원으로 9억 5,000만원 감액됐는데요. 이 금액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가 줄어들어서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소액 증감이 발생해서 현재 총 20억원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한상욱 위원
정부시책으로도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고민이 많은데요.
앞으로 미래학자들 이야기는 100년 후에는 통합 대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인데, 송파구에서 출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선
출산율에 관해서는 저희가 소관부서가 아니고, 저희는 국가 예방접종을 하는데 예방접종 인원이 출생률이 감소해서 많이 남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상욱 위원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인국
실질적으로 출산이라는 부분은 의료 쪽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전반적인 모든 요인들이 다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보관소 소관에서 출산과 관련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또 출생하는 아동이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이 해줘야 될 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임산부가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잘 기를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면 둘째 아이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주고 또 부모들로 하여금 부부가 함께 둘째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의식이라든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고요.
그 이외에 양육과 보육과 교육 관련되는 부분들은 국가시책에 저희들이 같이 동참해서 다양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결혼 시켜주겠다고 남과 여 소개해 주는 업체들이 요즘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쪽하고는 네트워크 할 수 없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가 봤을 때 그런 일들은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이제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직업인으로서 나름대로의 희망과 보람, 여러 가지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알겠습니다.
어쨌든 출산율 저하에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는 보건 영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같고요. 경제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출산율 저하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그리고 희귀질환자 4억원이 감액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 빠뜨렸는데 요.
희귀질환자한테 호흡보조기라든가 기침유발기 이런 거를 대여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그게 여태까지는 비급여였는데 급여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급여화 시행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공익신고 보상금 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박성희 위원님도 질의해 주셔서 제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작년에 의료기관에서 거짓광고, 허위광고 두 가지로 과징금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 지급 한 후에 지자체에 청구한 금액입니다.
신고자에게 20%를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의료기관에서 영업정지 갈음해서 과징금이 1,600만원 부과됐고, 신고자에게 20%를 국민권익위에서 지급해 주고 저희한테 후 청구한 상황입니다.
●심현주 위원
몇 분 정도 되세요?
●의약과장 김경선
1명이요.
한 의료기관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부과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한 1,660만원 정도 나왔고 거기의 20%를 저희가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으로 올린 내역입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이유는 그 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현주 위원님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정신센터와 치매센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과 인력채용, 운영방법은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고요. 정신센터와 치매센터는 중앙보훈병원 정신건강의약과 전문의가 센터장으로, 현재 치매센터는 14명, 정신센터도 14명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보건소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환자병실 출입통제 시스템의 관내 의료기관 완료율이 몇 % 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 종합병원 2개소 아산병원과 경찰병원은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중소병원들에 대해서는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환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김성환
보건지소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위원님께서 다문화여성 연간 예산이 500만원이다, 거마지역이 많다, 월 5만원은 실제 명목상 하는 건지, 취지에 맞춰하는 건지, 증액 필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지소에서 하는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합니다. 따라서 건강과 관련된 분야로서 건강검진, 부인과 질환 교육, 우울증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참여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45명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이 4억 3,000만원 갑자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우리 구는 금년도에 5월부터 전 동에서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9개월분 예산편성이 됐고요. 2019년도에는 전액 예산이 편성되어서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도 상승했고 파스, 의료용품 지원 등 그런 사업이 편성되는 바람에 증액되었습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찾동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계속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찾동이 필요한 동도 있을 것이고, 또한 과히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동도 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쭉 지원이 된다. 그것을 시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라도 한 번 검토하셔서 찾동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소장 김성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5억 1,000여만원 증액의 세분화된 사항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보건지소의 증액된 주요사업은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 확대사업에 따른 4억 3,000만원의 인건비 상승 등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또한, 보건지소 운영 옥상방수시설 공사 시설비 2,400만원이 반영됐고요. 방문보건 운영 인건비 1,800만원이 증액됐고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인건비입니다. 1,600만원이 증액돼서 5억 1,0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물리치료 등 어떤 지역사회중심 재활을 할 것인지, 물리치료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보건지소에서는 희망하는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주민을 위해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라매공원과 연계해서 우리 구 장애인이 퇴원하면 재활운동, 재활건강 지원을 적극 돕도록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기간제 물리치료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신분안정과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영양플러스 사업 중위소득 80%와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예산이 소득수준이 늘어나고 임산부는 줄어드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으나 이번에 예산상 증액한 주요사유는 인건비 상승과 보충식품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3명의 보수가 생활임금 반영으로 인상되었고, 또한 보충식품비는 지난해 대비 식품단가비와 배송비 인상이 1인당 2,000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증액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보건지소 운영하는 청사 청소용역이 몇 명이 몇 시간 근무하는지, 휴게장소는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건지소에는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간 근무하고 있고요. 휴게소는 1층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분들이 쉴 수 있는 별도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지소장 김성환
네, 1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은 얼마나 되죠?
●보건지소장 김성환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계속 한 곳에만 하나요?
●보건지소장 김성환
현재는 하고 있는 데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봉숙 위원
지금 어디에서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보건지소장 김성환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건지소장 김성환
또 866쪽, 지소에서 관리하는 취약주민 관리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재활치료실 장애인, 취약노인 등 1,790명이 등록 관리하고 있고요. 또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영·유아, 임산부 등 3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장애인 및 가족 건강증진 사업과 취약계층 영양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 관리 대상에 임산부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보건지소장 김성환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임산부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죠?
●보건지소장 김성환
빈혈이라든지 또 유아에게 영양상태를 점검한 후에 영양부족 상태라든지 철분제라든지 지원하게 됩니다.
●나봉숙 위원
방금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국가정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시급한 시점에 있는데 임산부에 대한 각별한 건강 지원 사업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방문하는 임산부들에게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시‧구 매칭사업으로 2억 1,500여 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네요?
●보건지소장 김성환
네.
●나봉숙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편성됩니까? 전년 동결인데.
●보건지소장 김성환
큰 증액은 없습니다. 그에 따르는 인건비, 식품 지원비…
●나봉숙 위원
그러면 관리 대상자도 다 합쳐서 한 600명라고 그러셨나요?
●보건지소장 김성환
1,790명이고, 300명입니다.
●나봉숙 위원
관리대상도 크게 증감은 없겠네요?
●보건지소장 김성환
그렇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성환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싱겁게 먹는 배움터는 신규 사업인데 무슨 사업이며, 교육용품비 25개소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질의셨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 50%, 식품진흥기금 50%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우선 대상은 관내 보육기관 25개소, 지역주민 급식시설 된 단체, 주부, 직장인 등으로 저염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과 교재 및 교구를 통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싱겁게 먹기 사업은 그동안 보건소 영양사업 분야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저염 교육, 저염 요리실습, 염도계 대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와는 별도로 내년에 싱겁게 먹는 실천 배움터로 신규 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위원님께서 다문화여성 연간 예산이 500만원이다, 거마지역이 많다, 월 5만원은 실제 명목상 하는 건지, 취지에 맞춰하는 건지, 증액 필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지소에서 하는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합니다. 따라서 건강과 관련된 분야로서 건강검진, 부인과 질환 교육, 우울증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참여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45명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이 4억 3,000만원 갑자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우리 구는 금년도에 5월부터 전 동에서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9개월분 예산편성이 됐고요. 2019년도에는 전액 예산이 편성되어서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도 상승했고 파스, 의료용품 지원 등 그런 사업이 편성되는 바람에 증액되었습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찾동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계속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찾동이 필요한 동도 있을 것이고, 또한 과히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동도 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쭉 지원이 된다. 그것을 시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라도 한 번 검토하셔서 찾동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소장 김성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5억 1,000여만원 증액의 세분화된 사항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보건지소의 증액된 주요사업은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 확대사업에 따른 4억 3,000만원의 인건비 상승 등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또한, 보건지소 운영 옥상방수시설 공사 시설비 2,400만원이 반영됐고요. 방문보건 운영 인건비 1,800만원이 증액됐고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인건비입니다. 1,600만원이 증액돼서 5억 1,0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물리치료 등 어떤 지역사회중심 재활을 할 것인지, 물리치료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보건지소에서는 희망하는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주민을 위해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라매공원과 연계해서 우리 구 장애인이 퇴원하면 재활운동, 재활건강 지원을 적극 돕도록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기간제 물리치료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신분안정과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영양플러스 사업 중위소득 80%와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예산이 소득수준이 늘어나고 임산부는 줄어드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으나 이번에 예산상 증액한 주요사유는 인건비 상승과 보충식품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3명의 보수가 생활임금 반영으로 인상되었고, 또한 보충식품비는 지난해 대비 식품단가비와 배송비 인상이 1인당 2,000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증액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보건지소 운영하는 청사 청소용역이 몇 명이 몇 시간 근무하는지, 휴게장소는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건지소에는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간 근무하고 있고요. 휴게소는 1층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분들이 쉴 수 있는 별도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지소장 김성환
네, 1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은 얼마나 되죠?
●보건지소장 김성환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계속 한 곳에만 하나요?
●보건지소장 김성환
현재는 하고 있는 데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봉숙 위원
지금 어디에서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보건지소장 김성환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건지소장 김성환
또 866쪽, 지소에서 관리하는 취약주민 관리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재활치료실 장애인, 취약노인 등 1,790명이 등록 관리하고 있고요. 또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영·유아, 임산부 등 3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장애인 및 가족 건강증진 사업과 취약계층 영양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 관리 대상에 임산부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보건지소장 김성환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임산부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죠?
●보건지소장 김성환
빈혈이라든지 또 유아에게 영양상태를 점검한 후에 영양부족 상태라든지 철분제라든지 지원하게 됩니다.
●나봉숙 위원
방금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국가정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시급한 시점에 있는데 임산부에 대한 각별한 건강 지원 사업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방문하는 임산부들에게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시‧구 매칭사업으로 2억 1,500여 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네요?
●보건지소장 김성환
네.
●나봉숙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편성됩니까? 전년 동결인데.
●보건지소장 김성환
큰 증액은 없습니다. 그에 따르는 인건비, 식품 지원비…
●나봉숙 위원
그러면 관리 대상자도 다 합쳐서 한 600명라고 그러셨나요?
●보건지소장 김성환
1,790명이고, 300명입니다.
●나봉숙 위원
관리대상도 크게 증감은 없겠네요?
●보건지소장 김성환
그렇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성환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싱겁게 먹는 배움터는 신규 사업인데 무슨 사업이며, 교육용품비 25개소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질의셨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 50%, 식품진흥기금 50%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우선 대상은 관내 보육기관 25개소, 지역주민 급식시설 된 단체, 주부, 직장인 등으로 저염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과 교재 및 교구를 통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싱겁게 먹기 사업은 그동안 보건소 영양사업 분야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저염 교육, 저염 요리실습, 염도계 대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와는 별도로 내년에 싱겁게 먹는 실천 배움터로 신규 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메모를 부탁합니다.
848쪽,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858쪽,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 비교증감 4억여만원 나온 것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내용하고, 이왕이면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공무원과 보수가 이것은 밝혀도 상관없겠지만 어느 정도나 차이 납니까?
●보건지소장 김성환
처음에는 조금 차이 나지만 갈수록 격차가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전문직은 더 좁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지소장 김성환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무기계약직보다는 간호사를 정식으로 뽑아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무원은 정식 공무원 채용에 의해서 시험을 봐서 임용을 받은 부분이고요. 무기계약은 어떤 면접을 통해서 상시근로의 개념으로 채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임금테이블과 무기계약의 임금테이블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과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강도라든가 업무량을 봤을 때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다면 무기계약은 상담 업무와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도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무기계약에서 별정직으로 넘어갈 수는 없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러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간호사 있죠?
●보건소장 김인국
있습니다. 무기계약 간호사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거는 별정직으로 넘어올 수 없다?
●보건소장 김인국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별도의 임용절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한상욱 위원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시험에 합격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불가하다?
●보건소장 김인국
전혀 다른 직렬인 거죠.
별정직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정규직 공무원이고, 무기계약의 경우는 반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답변 다 끝나셨나요?
●보건지소장 김성환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러면 각 동에 파견되어 있는 간호사를 정식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찾아가는 서비스가 노인들한테는 중요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러려면 새로운 정식 공무원 임용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특혜를 줘서 바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할 수가 없고, 그분들의 경우는 다시 정규직 공무원 임용 절차에 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반발이 심해서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요.
●위원장 윤영한
직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환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30분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만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결과 계수조정 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담당관 구정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6,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총무과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공공운영비 14억 3,559만 2,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14억 559만 2,000원으로, 총무과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민간위탁금 6억 2,690만 6,000원 중 2,800만원을 삭감하여 5억 9,890만 6,000원으로, 총무과 직원 및 가족복지 사무관리비 1억 7,490만원 중 1,749만원을 삭감하여 1억 5,741만원으로, 문화체육과 구민체육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2억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3,0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 안전먹거리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 11억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건강증진과 영유아 임산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총 13억 1,54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송파산대놀이 보존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만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3,200만원으로,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시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280만 8,000원 중 2,6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880만 8,000원으로, 도시전략과 국내도시 현장견학 및 워크숍 추진 행사운영비 100만원 중 20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일자리정책과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억 5,000만 6,000원 중 8,200만원을 증액하여 18억 3,200만 6,000원으로 증액하여 총 1억 3,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메모를 부탁합니다.
848쪽,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858쪽,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 비교증감 4억여만원 나온 것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내용하고, 이왕이면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공무원과 보수가 이것은 밝혀도 상관없겠지만 어느 정도나 차이 납니까?
●보건지소장 김성환
처음에는 조금 차이 나지만 갈수록 격차가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전문직은 더 좁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지소장 김성환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무기계약직보다는 간호사를 정식으로 뽑아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무원은 정식 공무원 채용에 의해서 시험을 봐서 임용을 받은 부분이고요. 무기계약은 어떤 면접을 통해서 상시근로의 개념으로 채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임금테이블과 무기계약의 임금테이블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과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강도라든가 업무량을 봤을 때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다면 무기계약은 상담 업무와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도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무기계약에서 별정직으로 넘어갈 수는 없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러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파견되어 있는 간호사 있죠?
●보건소장 김인국
있습니다. 무기계약 간호사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거는 별정직으로 넘어올 수 없다?
●보건소장 김인국
네,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별도의 임용절차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한상욱 위원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시험에 합격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불가하다?
●보건소장 김인국
전혀 다른 직렬인 거죠.
별정직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정규직 공무원이고, 무기계약의 경우는 반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답변 다 끝나셨나요?
●보건지소장 김성환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러면 각 동에 파견되어 있는 간호사를 정식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찾아가는 서비스가 노인들한테는 중요할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러려면 새로운 정식 공무원 임용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특혜를 줘서 바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할 수가 없고, 그분들의 경우는 다시 정규직 공무원 임용 절차에 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반발이 심해서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요.
●위원장 윤영한
직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환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30분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만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결과 계수조정 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홍보담당관 구정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6,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총무과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공공운영비 14억 3,559만 2,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14억 559만 2,000원으로, 총무과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민간위탁금 6억 2,690만 6,000원 중 2,800만원을 삭감하여 5억 9,890만 6,000원으로, 총무과 직원 및 가족복지 사무관리비 1억 7,490만원 중 1,749만원을 삭감하여 1억 5,741만원으로, 문화체육과 구민체육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2억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3,0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 안전먹거리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 11억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건강증진과 영유아 임산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총 13억 1,54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송파산대놀이 보존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만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3,200만원으로,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시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280만 8,000원 중 2,6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880만 8,000원으로, 도시전략과 국내도시 현장견학 및 워크숍 추진 행사운영비 100만원 중 200만원을 증액하여 300만원으로, 일자리정책과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억 5,000만 6,000원 중 8,200만원을 증액하여 18억 3,200만 6,000원으로 증액하여 총 1억 3,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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