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3담당관과 행정문화국 및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과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과 대면감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이번 회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월요일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행정문화국장 황대성입니다.
앞서가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7쪽부터 1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담당관을 포함하여 총 123억 4,1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8,46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인건비 등 보조금 52억 1,869만 7,000원과 체육시설 등 사용료 54억 3,97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담당관을 포함한 행정문화국 세출예산은 총 1,770억 7,43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억 6,037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인력운영비 86억 3,000만원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9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 61쪽에서 7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2억 6,668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억 2,53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12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5,350만 8,000원, 주민감동 민원서비스 운영에 6,427만 8,000원, 주민감동 친절행정 강화에 760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4,129만 6,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으로 81쪽에서 117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29억 573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7억 6,976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596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홍보간행물 발간에 6억 1,397만원, 홍보기능강화에 21억 5,579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3,596만 7,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예산으로 119쪽에서 155쪽입니다.
안전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29억 8,711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3억 6,228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010만 3,000원, 재무활동비에 4억 7,47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9,062만 5,000원, 안전체험교육 강화에 8억 4,691만 8,000원, 주민생활안전망 관리강화에 13억 2,634만 1,000원,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에 8,221만원,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안전순찰에 1,6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5,010만 3,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4억 7,473만 3,000원은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으로 157쪽에서 251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1,370억 6,902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41억 4,248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229억 2,65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42억 4,734만 5,000원,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79억 9,700만 2,000원, 직원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에 12억 2,552만원, 대외협력 업무추진에 1억 2,790만원,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5억 4,4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2억 7,627만 2,000원을, 인력운영비에 1,216억 5,02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253쪽에서 32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88억 2,602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33억 7,465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에 54억 136만 9,000원, 재무활동비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주민자치 기반조성에 74억 4,091만 9,000원,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에 34억 4,299만 2,000원, 자치회관 육성에 7억 9,708만원, 사회단체 육성에 3억 8,002만 7,000원, 민방위 관리에 13억 1,36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2억 7,413만원, 기본경비에 51억 2,7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331쪽에서 421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총 107억 7,967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05억 4,289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3,677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구민문화 향유증진에 17억 6,492만 3,000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82억 4,987만 6,000원, 관광사업 활성화에 5억 2,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7,172만 8,000원, 기본경비에 1억 6,5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423쪽에서 448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총 12억 1,918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6억 8,49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5억 3,42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고객감동민원실 운영에 6억 8,49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1억 5,313만 5,000원, 기본경비에 3억 8,113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449쪽에서 490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총 30억 2,090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9억 1,005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08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정보화사업에 29억 1,00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1,084만 6,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예산안 229쪽 안전담당관 소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8년 말 현재 46억 2,431만 4,000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16억 6,799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5억 9,296만 5,000원이며, 2019년 말 기금잔액은 46억 9,93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자치행정과 소관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9년부터 신설하는 기금으로 수입액은 전입금으로 5,000만원이며, 지출액 없이 2019년도 말 기금잔액은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 사업별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황대성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계획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23억 4,11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총 1,770억 7,43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378만 4,000원 증액된 2억 6,668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청렴시책추진 사업 등 4개 사업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6억 7,874만원 증액된 29억 573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뉴미디어 홍보사업 등 10개 사업이며, 이 중 IPTV 구정홍보 사업과 도시브랜드 개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전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4,916만 3,000원이 감액된 29억 8,71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등 5개 사업이며, 이 중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재난안전상황실 유지보수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편성내역입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05억 1,921만 3,000원 증액된 1,370억 6,902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 사업 등 20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3억 9,137만 9,000원 감액된 188억 2,6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위례신도시 복합청사 신축 등 16개 사업이 있으며, 이 중 풍납2동 청사 신축 등 3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5억 7,282만 2,000원 증액된 107억 7,967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사업 등 24개 사업이고, 이 중 송파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등 5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3,214만 6,000원 감액된 12억 1,91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120 다산콜센터 운영 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4억 4,850만 5,000원이 증액된 30억 2,090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사업 등 16개 사업이 있고, 이 중 신규사업은 전자문서시스템 라이센스 추가구매 등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안전담당관의 재난관리기금 1건이며, 이 기금은 재난·재해의 사전예방 및 긴급응급조치를 위해 1998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46억 2,431만 4,000원이며, 내년에는 수입 16억 6,799만 1,000원, 지출은 15억 9,296만 5,000원으로 2019년 말 조성액은 46억 9,9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자치행정과의 남북교류협력기금 1건입니다. 이 기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금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 운용될 것이며, 2019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남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의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산안에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 보면 구정홍보물 제작해서 6,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구정 종합홍보책자 한·영·일·중해서 4,000만원 잡혀있는 것 권수를 분야별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저는 당연히 이 책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책자도 있으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분야별 홍보책자는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85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해서 1억 2,100만원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 2,500만원에 대비해서 많이 증액됐거든요.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내에 20초짜리 홍보영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있는 곳은 전국에서 다섯 번째 안에 드는 공동주택이라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파트단지에는 없거든요. 물론 새로 이번에 생기는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서는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런 영상미디어 홍보에 9,500만원이나 더 들여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홍보담당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이 예산안을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를 갖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일이지만, 예산편성 시기가 언제쯤 시작해서 완전히 책자 나오기까지가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쪽에 보시면 세입에서 체육시설 등 사용료가 54억원이 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여성축구장이라든지 천마축구장 같은데 세입에 잡아놓고 어차피 이거는 다 다시 나가는 것 같은데,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거의 10억원 정도 증액됐어요.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감사담당관인데 주민감동 민원서비스 운영, 주민감동 친절행정 강화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청장 비서실에 민원해결을 위해서 2명 인원보충을 했습니다. 거기에 인원보충하면 주민감동 민원서비스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굳이 또 예산증액이 필요한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문화체육과에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생소하게 처음 들어봤어요.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혀 얘기가 없었는데 예산에 올라와서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상욱 위원입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큰 폭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에 세부적으로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담당관별로, 각 과별로 했는데 일괄로 대비표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방금 행정문화국장님이 보고말씀 해 주신 것은 잘 보고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년대비 증감해서 하나로 볼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게 혹시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전년도 대비 아니면 2017, ’18년, ’19년 예산안, 또 전년도 대비금액, 예산금액 이런 식으로 대비표가 작성돼서 올라오면 증감 대비율이 훨씬 보기가 좋지 않을까, 혹시 이것 만드는데 소요경비가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개인적으로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방금 이혜숙 위원님께서 얘기한 행정문화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4페이지 인력운영비가 86억 3,0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이 9억 9,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력운영비 내역을 뽑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저는 초선으로서 잘 모르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경비내역이 좀 과다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7페이지,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79억 9,700만 2,000원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이것은 세부내역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6쪽에 재무활동비 5,000만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다음에 9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82억 여 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도 물론 연간으로 책정되어 있겠지만 요즘에는 데이터로 전부다 운영하고 있는데 소요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정보화 사업에 29억여 만원이 계상됐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정보화 사업에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안전담당관 128페이지, 재난전문교육 강사료로 2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내용으로 해마다 강의를 하시는 건지 알고 싶고요.
총무과 171페이지에 보면 직원 생일축하금과 출산축하금으로 지급되는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세금으로 출산축하금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듣고 싶고요.
그리고 총무과 19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에 7,940만원 정도 감소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이것은 제가 주변에서 민원사항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민간공익활동단체 지원부분에 대해서 상당기간 인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단체마다 차별해서 금액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이며,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 213페이지, 여성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운영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이 증감했는데 그 증감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윤정식 위원입니다.
우선 홍보담당관 지역신문사 광고비 관련해서 의원들의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 관련해서 집행부에 곤란한 내용은 보도되지 않게, 또는 보도된 기사도 내리게 지역신문사나 인터넷신문사 등에 접촉·섭외를 한다는 제보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제가 확인 중에 있고요.
그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지역신문사 등에 광고를 내고 광고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예상이 되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홍보담당관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사 이전 관련해서 나중에 별도로 비공식적으로 답변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답변을 주신 건지, 아직 저는 그때 질의한 위원으로서 그 내용을 못 들어서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입니다.
감사담당관 청렴시책추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된 사례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쪽수를 얘기해 주세요.

●박성희 위원

69페이지.
그다음에 72페이지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은 되어 있는데 이 주부구정평가단이 활동하면서 지표상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홍보담당관 93페이지, 95페이지에 송파꿈나무 어린이 소식지하고 어르신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반기에 1회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소식지에 대해서 호응도가 얼마나 좋은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송파소식지에 유류광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는 얼마나 되며 광고료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파나루 저잣거리 잔치판 올 2월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느 항목에 실려 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예산편성내역과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지를 않아서 시비, 구비에 대해서 사용내역서를 상세하게 갖다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 시 구비가 어떻게 편성될 것이며,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송파산대놀이 올 예산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서하고 그 이외에 지원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내년 예산의 편성내역과 그 외의 지원액수가 있을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예산안 심의로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먼저 제한된 예산으로 다양한 업무추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또 여러 날 팀별로 고심도 많이 하셨을 텐데 구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견지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17쪽입니다.
민원여권과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이 전년도에 대비 많이 감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72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겠는데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사업에 대해서 방금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보면 매년 크게 증감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구정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시책제안 내용 등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고 하면 몇 개 말씀해 주시고, 또 연평균 제도개선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활동인원을 보면 아마 전년도 대비해서 행정동도 당해연도는 늘었을 텐데 전년도 활동인원보다는 당해연도가 인원수가 많지는 않지만 좀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78쪽입니다.
물론 인건비 상승요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보면 국내여비가 2,000여 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업무추진여비 예산이 전년도에는 15일 23명으로 1만 5,000원씩 계상됐어요. 그런데 올해의 경우는 2만원씩 15일 23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홍보담당관 103쪽입니다.
이 부분도 중복된 부분인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실 때 해주시면 되고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사업에 ’17년도, ’18년도 보면 2,580여 만원 책정되었던 예산이 당해연도는 증감률 368%로 전년도 대비 약 9,500여 만원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신청한 세대수의 몇 %나 사업을 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안전담당관 134쪽입니다.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 사업 중에 연간예산이 약 8억 4,600만원 중에 인건비가 시·구 매칭으로 5억 8,000여 만원 편성되었어요. 인건비가 68.5% 차지하는데 직원수 및 직원개인별 직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도 주셔도 좋고요.
141쪽입니다.
안전담당관 재난예방 및 대응장비 구입 사업에 재난대비물품과 재난예방장비, 긴급복구 및 안전조치자재 구입비로 전년도 대비 약 6.7%가 감액되어서 3,172만 5,000원 편성되었는데 주로 구입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총무과, 189쪽입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구축 사업비에 보면 2017년에는 1억 4,000만원, 2018년에는 5억 6,400만원, 당해연도는 예산이 4,000만원으로 책정되었어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서 낮고 비좁은 청사건물에 과연 얼마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청사신축이 불가능하면 리모델링이나 출입문 교체, 창호개선 등을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 사업에 보면 인건비가 상승 했으니까 증액도 되었겠죠. 약 1억 3000여 만원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대체인력 운영 시 인력수요는 어떻게 확보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관직무의 경험이나 경력이 있는 자들을 채용해야 할 텐데 쉽게 구인이 가능한가 부분과 또 대직자로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보조업무 정도로만 맡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18쪽입니다.
기관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로 전년도 대비 약 7,700여 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7억 6,200여 만원으로 쓰이는데요. 당해연도 예산액이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대상자에 지급하는 직책수당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월별로 여러 명에게 분할해서 지급하다 보니 별도의 증빙서 징구도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전년도 891명에서 당해연도는 990명이면 한 99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특별사법경찰 경비로도 당해연도부터 지급되는데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272쪽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공청사부지 매입비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아무래도 저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요.
사업비로 2019년도에 9억 6,200여만원 지급되면 신축부지는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합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건축비가 매년 얼마 씩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위원회 수당 올리면서 몇 명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경비가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일부 위원들의 주머닛돈의 성격으로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위원 참석수당만큼은 모든 참석위원들에게 그때그때 지급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 공문 발송해서 투명하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352쪽입니다.
구민회관 수요무대 사업의 사업내용에 보면 공연 횟수는 12회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 353쪽 하단에 보면 공연 출연료는 200만원씩 해서 13회가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417쪽입니다.
불법게임물 운반차량 임차비에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률이 50%로 당해연도 예산이 432만원 증액되어서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전년도는 불법게임기 등 수거 운임비가 18대로 운영되었던 게 아마 당해연도는 27대로 운영하다 보니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불법 운영이 관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단속이 적발된 것인지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것인지, 적발되면 과태료는 어느 정도로 부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총무과 177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예산액이 3억 8,300만원 잡혀있고 전년도가 3억 7,800만원인데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동장 등 해서 예산액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18년 11월 말 기준으로 사용률이 몇 %가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178쪽에 보시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1억 7,6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앞에 것과 같이 11월 말 기준으로 소진율이 얼마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국장님께 질의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지만 빠진 부분이 몇 개 있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8쪽, 총무과입니다.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에서 이거는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 포상금 내역대로 매년 시상을 하고 있으니까 전년도에 최우수 공무원은 누구이고 어떤 내용으로 상금을 포상했는지 내용대로 최우수, 우수, 모범은 어떤 모범이고 효행은 부모를 잘 모셨는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 직원 이름은 다 안 적어도 어느 부서의 누구 이 정도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217쪽입니다.
부조급여 지급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담당 총무과장님께서 부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23쪽 글로벌 인재육성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직원 분들의 해외출장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국장님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의회에도 본청 직원들이 대부분이고 의회 직원은 세 분 계십니다. 의원들도 해외연수를 가는데 의회 직원들이 의원들 갈 때 안 가려고 합니다. 의회 직원들은 의원의 보좌역할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안 가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본인들이 한 번 가는 기회를 의원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 직원들의 특수성을 살려서 공무원들이 가는 연수, 그러니까 몇 년 이상 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제외시켜주면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7쪽에 사회복지인력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가 대폭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찾동 때문에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치행정과입니다.
288쪽, 지역단위 행사 및 주민자치 업무추진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물론 업무추진비라든지 사업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292쪽입니다.
저번에 주민자치 위원님들 조례 개정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자치위원회 운영비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처럼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동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한테 이 운영비를 돌려주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301쪽 찾동 마을분야 사업추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까지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356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예송미술관 운영에 관해서 편성목별로 보면 예산이 증가된 사유를 알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364쪽입니다.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5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마지막에 한국정가보존협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서화협회는 딱 몇 년 사이에 배로 증액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는데요.
장애인공무원 지원현황을 보고 싶은데요, 219쪽입니다.
증액이 650% 정도 됐는데 장애인공무원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항목에 지원할 부분이 더 생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283쪽인데요.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통장 장학금 지급뿐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장학금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것 좀 파악해서 얼마나 되는지, 몇 개 단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468페이지입니다.
서울의 PC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몇 대나 지원이 가능하며,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355페이지, 송파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에 관해서 3,000만원 새로 하는 주요사업인 것 같은데 연구·용역하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집중하시고요.
문화체육과 371쪽입니다.
송파나루 저잣거리 잔치판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이라고 그래야 되나 부탁이라고 그래야 되나, 393쪽입니다.
저희가 여성축구단에 관해서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듬체조단은 우리 구의 자라나는 유아를 발굴해서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리듬체조단을 송파구의 명품체조단으로 성장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좀 많아서 답변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얼마 정도 필요하실까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한 2시 정도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대성 행정문화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행정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가 제안설명을 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설명해야 할 사항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산편성은 법정업무로 보통 8월 16일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서에 시달하고 8월 말까지 구청 각 부서의 부서별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서 자체적으로 10월 말까지 심의 조정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굉장히 많은 증액이 오는데 의회에서 삭감하듯이 전체 총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을 하고 불필요한 것은 사업을 폐기하고 조정해서 11월 8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하고 11월 12일에 구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제안설명 한 3페이지에 세입예산에 체육시설 사용료가 있었는데 총 금액이 54억원 정도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행정국 여러 부서의 사용료 수입을 합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54억 3,974만 3,000원의 세입내역은 총무과에서 대관료 등 주차료 수입이 3억 9,120만원, 자치행정과의 새마을 공동작업장 사용료가 2,795만 7,000원, 문화체육과에서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운영 등 시설 사용료 수입이 49억 9,638만 6,000원, 정보통신과의 구민정보화 교육수강료 2,420만원 포함돼서 총 54억 3,974만 3,000원이 세입내역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안설명 4페이지에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예산 9억 9,000만원의 세부내역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예산 9억 9,080만 6,000원은 작년에는 실시를 안 했는데 구민체육대회가 매 2년마다 개최됩니다. 금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가 없었는데 2년마다 개최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에 2억 5,000만원이 순수증액 됐고요.
증액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가 2억 5,000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2,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생활문학대학, 생활체육대회 대회참가 경비 지원 등 해서 총 3억 2,200만원, 그다음에 송파구 여성축구장 운영 예산 인조잔디 교체하는데 1억 4,600만원, 송파배드민턴 체육관 운영 예산에 기간근로자 1명 등에 대해서 총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제100회 전국체전 서울 개최에 지원금으로 1억 200만원,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출 안 해줘도 이 책 속에 다 있습니다.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그다음에 네 번째 질의하신 제안설명 4페이지에 감사담당관 주민감동 친절행정 강화에 760만 2,000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은 뭐고, 소통민원실에 별정직 2명의 인원의 증원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그것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소통민원실에 민원처리 별정직 2명은 별도의 여러 가지 구청장실에 오는 고질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한 별정직 2명의 증원이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담당관의 친절행정 강화에 드는 예산은 주민감동 민원서비스 운영 예산으로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예산이고, 2018년도 가락1동에 재건축 완료로 인해서 구성된 가락1동 구정평가단 운영 경비를 월 10만원 해서 120만원으로 증액된 것이고, 주민감동 친절행정서비스에서는 해마다 친절평가를 통해서 시상하는 부서 및 직원 포상금으로 증액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76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담당관 이재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문화체육과에 문화재단 설립관련 타당성 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혜숙 부의장님께서는 아마 생소했던 사항인가 봐요.
사실상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2010년도에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8년 전에 만들었던 조례이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재단은 자치구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는 전담기구로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문화재단 설립이 근거가 돼서 서울시 16개 자치구가 이미 문화재단을 설립했고 현재 4개 구가 추가로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2010년도에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8년 만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려고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보통 법인을 만들어서 출범 시까지는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맨 처음에는 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것을 가지고 서울시에 1차적으로 사전협의를 하고, 서울시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설립 타당성을 검토해서 검토결과를 심의 의결하고, 서울시에 다시 또 2차 사전협의를 하고, 통과가 되면 발기인 총회를 하고, 이사회를 개최해서 설립허가를 하는 등 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나오면 설립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의원들 해외연수 시에 수행하는 구의회사무국 직원은 해외연수 경험으로 간주돼서 본청에서 실시하는 직원 해외연수의 신청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사무국 직원에게 과도한 제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 검토해서 제외시켜서 직원 해외연수에 포함시켜줬으면 하는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직원 해외연수의 신청 자격기준은, 글로벌 연수는 임용된 지 9년 이상이고 최근 9년 이내에 해외연수 미경험자에 한해서 선발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의회 공무원들도 공무로 국외출장을 다녀오는 경우에는 유럽 및 미주 등 비아시아권 공무 국외출장은 해외연수 경험자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아시아지역을 다녀온 직원은 해외연수 미경험자로 간주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어요. 이것은 의회나 구청이나 다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혜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로 가는 것을 자유롭게 가는 직원 해외연수와 동일하게 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의회만의 일은 아니고 구청과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첫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청의 직원들은 자유롭게 본인들끼리 가잖아요. 그런데 의회 직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시잖아요. 안 가려고 그래요.
국장님, 제가 표창현황을 보니 왜 구의회 직원들은 표창을 안 줘요? 여기에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홍순길 사무국장이 표창상신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신하면 대부분 해주는데…

●이혜숙 위원

아니 보세요. 구의회 35명이나 되는데 1명이 없어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표창상신하도록 종용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구의회의 기상을 살려주고 고생하시는 의정팀장님은 진급을 빨리 시켜주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의회로 오려고 그러죠. 국장님이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세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한 것을 작년 대비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 하나로 예산대비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되는 대로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상욱 위원님께서 예산 제안설명 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국장님이 이왕에 답변하셨으니까, 지금 3담당관을 포함해서 행정문화국 세출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보면 크게 인력운영비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이잖아요.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상승했으니까 당연한 거고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약 10억원 정도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한 25%를 차지하는 구민체육대회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격년제로 예산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월이면 각 동별로 유사한 체육대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굳이 구민체육대회 해서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구민체육대회는 5월 중에 하거든요. 5월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구민의 날인 9월 17일 전후로 해서 한성백제문화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성백제문화제를 매년 하면서 체육대회도 매년 하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구민체육대회는 2013년도인가 ’15년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민체육대회가 제대로 하려면 한 3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절감해서 해라 그래서 1억원 정도 줄인 것이 2억 5,000만원이고요.
9억 9,0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을 보면…

●나봉숙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3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데 거기에서 그나마 축소해서 지금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각 동에 10월에 하는 행사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구민행사를 조금 더 크게 성대하게 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예산만 많이 낭비된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답변은 더 안 하셔도 되고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구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은 기본적으로 최소로 들어가게 하고 대부분 입장식이 각 동에서 과열되는 것 때문에 줄였고, 가을에 각 동별로 개최하는 것은 동마다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잠실7동 같은 경우는 상신제, 방이1동 같은 데는 조롱박축제해서 그 동의…

●나봉숙 위원

방이1동의 경우는 제가 보니까 조롱박 축제도 하지만 동별 체육대회가 또 있더구먼요. 이번에 예산 두 번이나 거기에 했죠?
그렇다고 하면 조금 조금 하지 말고 그 예산을 다 합해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건의사항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동별 지역특성에 맞게끔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예산편성을 8월 말까지 각 부서별로 받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의회에 11월 중순쯤 넘어오죠.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법정기한이 있습니다. 11월 12일까지 넘어갑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정말 예산에 대해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원을 하는 예산 같은 경우 조례나 동의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편성을 해놓고 의회에 ‘이거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요?

●이혜숙 위원

구체적인 사례 지금 많아요.
전체적인 거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야기할 건데, 여기에도 해당되는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알겠습니다.
보통 조례나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꼭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부의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재정국장을 불러서 질의해 주시고 저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건위생과의 공공급식센터…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국장님!
아까 증액사유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의 여성축구장 잔디 1억 몇 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행정문화국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 몇 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민참여예산이 매년 늘어납니다. 작년에는 두께가 이만 했는데 올해는 이만큼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전부다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마는, 직원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찾아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성축구장 같은 경우도 인조잔디를 해야 되겠다. 꼭 주민참여예산 아니더라도 직원 분들이 보고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왜 꼭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나중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할 텐데요.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는 물론 구청에서 편성하지만, 혹시 우리 눈에 못 미치는 경우, 또 앞으로 갈수록 풀뿌리 민주주의 또 주민자치가 실상 주민의 문제는 주민들이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게 결국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구에서 편성 못 하는 것이나 또 주민들이 관심 갖는 것에 예산이 제약을 받을 때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직원 분들이 일부러 주민들을 부추겨서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내용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이 많아지고 강해지면 사실 편성하고 있는 구청의 편성권도 침해를 받는 것이고 또 예산에 대해서 심의·의결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심의·의결권에도 약간은 침해가 됩니다.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혹시 황대성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대성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재영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재영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재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서 예산에 대해서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부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제안서 설명은 주부구정평가단 운영비가 포함돼서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예산서 76페이지에 주민감동 친절행정 추진사항은 각 부서 및 친절 공무원 포상 예산으로 증액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의 운영이 잘 되는지와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은 지방재정, 지방세, 새올행정, 세외수입, 인사 이렇게 딱 5개 업무를 행정안전부 비리예방 시스템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방행정정보 시스템의 자료와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의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 불가능한 장소, 쉽게 얘기하면 술집이라든지 11시가 넘어서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새벽에 사용한다든지 택시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장소에서 업무용 카드를 사용하면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에 경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리징후나 행정착오 등으로… 자기 카드와 같이 갖고 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택시비를 내겠다고 행정카드를 내면 경보가 울려서 사전에 체크돼서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임을 설명 드리고요.
상기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된 시스템으로서, 자치구별로 공동으로 비용을 행정안전부에서 공유하고 있어서 저희도 1,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제대로 잘 운영하고 제대로 잘하는지 여부를 평가도 해서 2016년도에는 우리 구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은 실적도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주부구정평가단 활동과 관련해서 지표상 실례는 무엇이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예산은 전년도 대비 증액된 부분은 없으나 대표적인 사업과 추진사항, 인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주부구정평가단 주요활동사항을 보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이 2017년도에는 969건이 접수됐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064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처리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66개 부서에 대한 친절도 평가를 「미스터리쇼퍼(Mystery Shopper)」로 평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주부구정평가단한테 점검을 의뢰하는 것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깨끗한지…

●나봉숙 위원

그때그때마다 미션도 준다는 얘기네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네, 미션도 저희들이 줍니다.
금년도에 개방 공중화장실을 점검했는데 392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조치하고, 예를 들어서 남녀 구분이 안 되는 화장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남녀 구분하는 화장실로 변경하도록 권고도 하고, 특히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때는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사를 치르면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좋겠다는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는 금년도 초에 주부구정평가단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주부구정평가단의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타 구로 이사 갔는데 특별히 해촉할 수 있는 법령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타 구로 전출하거나 활동이 전혀 없는 단원 이런 분들은 해촉하는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촉된 단원만큼 신규 단원을 보강할 예정으로 있고, 동별로 동장님이 추천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보강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가락1동 재건축이 완료됩니다. 주민이 입주하면 가락1동 분야가 구성되죠. 그래서 가락1동 구성분에 대한 인원이 소폭 상승하고 예산도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주부구정평가단의 활동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면 그다지 주부구정평가단의 존재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보면 꾸준히 편성되더라고요.
그러면 73쪽에 주부구정평가단 활동비에 보면 3만원씩 100명에게 5회가 지불됐잖아요. 그러면 평가단 활동에 203명 중에 100명한테만…

●감사담당관 이재영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문화제 3일을 하면 계속 3일 동안 다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동별로 3분의 1씩…

●나봉숙 위원

그러면 동에 보통 몇 명씩 지금 활동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이재영

보통 10명 내외입니다.

●나봉숙 위원

인구수 비례해서 몇 명씩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그런 것은 아니고 7명에서 10명, 많은 데는 10명이 조금 넘는 데도 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열 분이 다 활동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거의 다 합니다.
지난 12월 5일 월말 보고회를 구청 대강당에서 가졌는데 한 150명 이상이 참석을 했어요.

●나봉숙 위원

그러면 26개 동에 10명씩 활동하다 보면 건의사항이 전년도의 경우에는 960건, 올해의 경우에는 1,000몇 건이 올라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각 동에 중복된 민원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민원이 그 민원이고 그러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기 때가 됐는데 빗물받이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정비도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순찰 돌라고 회의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빗물받이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가 2018년도 1일 1만 5,000원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1인 2만원으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과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규칙｣에 지방자치단체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무과하고 구에서 금년도에는 상시출장 공무원 신청을 받아서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해서는 1일 1만 5,000원씩 해서 월 최대 22만 5,000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부분의 과에서는 1일 2만원씩 해서 월 30만원 정도 출장여비를 지급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 직원들이 금년도에는 타 직원에 비해서 한 7만 5,000원씩 수당을 적게 받았죠. 그거를 환원시키는 측면에서 다시 1일 2만원으로 해서 월 출장여비를 30만원으로 타 과 직원들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여비를 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인건비 상승요인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타 과에 비해서 감사담당관 업무추진 여비가 저렴해서 그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2만원으로 지금 편성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마음대로 다른 부서하고 안 맞추고…

●감사담당관 이재영

왜 그러느냐면 작년의 경우 출장여비에 대해서 실명을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출장을 제대로 나가네 안 나가네 민원을 자꾸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감시·감독하는 우리가 출장여비를 제대로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를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점검하거든요.
그런데 상시출장으로 하면 출장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해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시출장으로 안 하고 일반출장으로 여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4시간 출장을 받아놓고 3시간 만에 들어와서 결재를 했다 그러면 2만원이 아니라 1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만원은 환불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는 부서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작년에는 상시출장으로 했는데, 그걸로 하다 보니까 너무 직원들이 피해를 보게 돼서, 만약에 하더라도 자기가 개정을 하면 되거든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여비 문제가 얘기돼서 제가 감사자료를 봤을 때 여비를 많이 줘가지고 다시 또 받아들이고, 급량비도 많이 줘가지고 많이 받은 사람들 시정조치 시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원 분들이 급량비의 경우도 거의 똑같이 나가는데 왜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10시부터 4시까지 구의회 출장할 수 있죠.

●이혜숙 위원

이것도 출장으로 치나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4시간 이상을 달았는데 아까 저쪽 같이 12시에 끝나서 들어갔잖아요. 2시간밖에 출장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2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1만원만 받아야 돼요.

●이혜숙 위원

본인들이 양심껏 해야 되는데 양심껏 안 했다는 얘기네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그런데 시정을 안 하고 그냥 놔두니까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구의회 그때 한 것을 생각 안 하고 서무주임 입장에서는 출장비를 2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각 부서나 동에 감사를 시행할 때 그것을 전부 체크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만원을 더 받았으니까 총 합해서 몇 번, 5회 5만원을 다시 환불하라고 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 시정건수가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많더라는 얘기죠. 몇 건 몇 건 얘기는 못 하겠지만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송파구청 직원 분들께서 청백교육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면 받는 것에 대해서 양심껏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그런데 고의적인 거는 거의 드물고요. 일을 처리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착오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공무원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도로과에 뭐가 파손돼서 저희가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현장을 나와보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도 업무추진비가 4시간 이상이면 A가 됐든 B가 됐든 순수한 월급 외에…

●감사담당관 이재영

출장여비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 여비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한도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있어요. 초과할 수가 없어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직원 분이 40시간이다 그러면 50시간을 해도 10시간은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못 받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 제재가 없으면 안 되겠죠.

●감사담당관 이재영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재영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재영 감사담당관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선희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관련 질의는 묶어서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84페이지 구정홍보 종합책자에 대해 어떤 책자가 몇 권이 만들어지는지와 책자를 요청하셨습니다.
책자는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요.
구정홍보 종합책자는 구정 주요사업 및 역점시책과 우리 구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책자를 만들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송파의 역사, 관광, 시설, 축제 등 송파에 대한 정보를 집대성한 송파대백과사전을 3,000권 만들어서 관광안내소 및 주민 그리고 유관기관에 배포하였고요.
올해는 연말에 입주하는 헬리오시티 입주민 9,510세대와 송파구에 전입하는 전입자들을 위해서 쓰레기 배출방법이라든지 또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나눔장터 일정 등 주민생활에 가장 닿아있는 실질적인 생활정보를 담아서 송파생활안내서를 ‘어서와, 송파는 처음이지?’라는 제목으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작년에 만들었던 송파대백과 책자를 영어판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작 중인 책자는 완성되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예산이 전년 대비 9,518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영상미디어 홍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도 홍보는 2015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주민만족도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89.3%가 모니터 영상을 시청하셨고, 그중에 71.9%가 송파구 소식을 본 적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내 홍보가 매체주목도가 굉장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모니터가 설치된 72개 단지 1,045대에 홍보하였는데 KT하고 포커스미디어 두 군데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말에 포커스미디어라는 데서 단가를 갑자기 굉장히 많이 올리는 바람에 2018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KT에서 운영하는 13개 단지 295대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미디어보도 홍보에 대해서 ‘왜 우리 단지에는 하다가 안 나옵니까?’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한 소식지는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것에 비해서 미디어보도는 한 달에 네 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좋은 홍보를 전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내년에는 포커스미디어가 설치된 세대까지 76개 단지 4만 7,498세대로 확장해서 홍보하고자 9,500여 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지역신문사 광고비 관련해서 집행부에 불리한 내용은 보도되지 않게 신문사를 섭외한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 중에 있으며, 지역광고가 대가성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신문 광고는 언론보도와는 전혀 별개의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꿈나무소식지와 어르신소식지의 호응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꿈나무소식지는 반기별로 배부가 되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맞아서 학교나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갖가지 방학 프로그램들을 한 눈에 보기 쉽게 꿈나무소식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초등학교에서는 송파꿈나무신문을 가지고 한 시간 수업을 진행할 정도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색적인 방학맞이 체험일정을 게재해서 학부모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어르신소식지는 어르신들의 지역과의 소통창구를 따로 마련하고, 또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분기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구독 어르신 7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82%의 어르신들이 소식지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어르신들이 이 소식지에 최신정보화 교육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지역사회 소식을 조금 더 많이 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이런 조사결과를 반영해서 2018년도 어르신소식지를 만드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소식 유료광고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관내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다른 신문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효과가 크게 소식지 홍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유료광고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자격은 사업장 소재지가 송파구 관내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2017년 7월부터 시작했고요. 2017년에는 총 25건, 2018년에는 총 40건으로 한 달 평균 4건의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광고료 수입은 2017년 680만원, 2018년에는 1,0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04쪽에 인터넷 TV하고 111쪽에 인터넷 방송국 운영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홍보팀에 보면 사진촬영하시는 분들 계시죠. 몇 분이 계시는지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두 분 계십니다.

●이혜숙 위원

두 분이 계시면 구청장님 행사에 간다든지 하면 번갈아가시면서 사진을 찍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이혜숙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아까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신 출장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나요?
예를 들면 한정된 시간을 오버했다 그러면 그 시간 외에는 주말에 나가서 일을 해도 더 추가적으로 주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출장여비는 추가적으로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분은 기술직처럼 그 담당업무가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안 받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재영

토요일, 일요일은 시간 외 수당으로 4시간을 줍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보니까 사진사가 홍보담당관에는 두 분이 계시는데 의회는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의장님이나 구청장님 행사가 되게 많아요. 특히, 주말에 행사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구에서 주는 시간외 수당이 송파구는 최대 주니까 62시간이죠. 그런데 그 62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분들이 주말에도 또 나와서 계속 일을 해요. 불공평하잖아요.
여기 계시는 다른 직원 분들은 62시간을 채우고 나면 안 채워도 나중에 되면 일부러 채워서 준다면서요. 그런데 이분들은 주말에는 원래 1.5배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2시간을 하고 나면 더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홍보팀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저희는 똑같이 지급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재영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반회사 같은 데는 노조활동을 할 때 정식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면 수당을 2배로 지급한다든지 해외파견이나 어려운 부서에 하면 2배를 지급한다든지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것은 없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그거는 아는데, 공무원들 특별히 1.5배 주고 이런 거는 ‘더 주지 못할망정’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62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일을 하는데도 수당이 없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혜숙 위원

홍보팀은 두 분이 교대로 해서 62시간을 안 넘기겠죠. 그런데 우리는 한 분밖에 없으니까 62시간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나봉숙 위원

그분은 행정직이 아니라 사진기사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처음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안 주는 게 맞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계약직이고요.
저희도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 못지않게 주말에 일을 많이 하십니다.

●이혜숙 위원

직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직원 분들이 주말에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홍보팀은 추가적으로 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이혜숙 위원

두 분이라서 나누어서 하니까 시간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앞에 것 답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그런데 저희는 두 분 다 청장님 행사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분은 언론보도 관련해서 주로 하시고 한 분은 청장님 행사를 하시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의회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를 아마 아실 겁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답변 아직 덜 들었어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지금 104페이지에 있는 IPTV 구정홍보와 인터넷방송이 같은 것이냐는 질의이신 거죠?

●이혜숙 위원

다른 것은 아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거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지금 10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터넷TV 구정홍보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린 사업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어떤 사항이냐면, 보통 다들 케이블TV나 IPTV라고 해서 올레TV나 SK는 브로드밴드TV, LG를 통해서 유선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정홍보를 그런 TV 광고를 통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혜숙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그동안에는 안 했는데 내년부터 하겠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고정채널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SK 같은 경우는 채널수가 83개가 있고, KT의 경우는 63개, LG는 83개, 딜라이브 같은 경우는 한 48개에서 120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고요.
그 채널 중에 시청자들이 자주 보는 30개 채널을 선택해서 랜덤으로 하루에 10회 이상 20초를 기준으로 송출하게 되는 광고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계속 틀어준다 이거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윤정식 위원

위원장님!
저는 공지사항 하나 전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윤영한

네, 말씀하십시오.

●윤정식 위원

제가 질의 또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앞에 위원님들이 혹시 질의하고 자료제출 요청을 한 건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안 하고 있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 또 할 수 없고 또 자료제출 해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데, 자료제출을 해 주실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공히 다 같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같은 관심을 갖고 있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위원만 주지 말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구정홍보책자 한·영·일·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말씀하시면서 송파대백과 얘기를 하셨고 지금 제가 받은 것 중에 ‘헬로우 송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분야별 홍보 책자인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떠나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어차피 성과가 눈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잘해도 잘 티가 나지 않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6,000만원인데 확인 안 하시고 당해연도 예산도 6,000만원 그냥 그대로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크게 개정될 것 같지 않아요. 송파대백과도 첨부되는 게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부수를 정확히 못 들었는데 분명히 남아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모자랄 경우도 있을 테니까 예산을 생각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해서 창고에 쌓아두지 마시고, 제가 송파대백과를 홍보실 앞에도 있고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로우 송파’는 솔직히 저는 오늘 처음 봤거든요.
이 안의 내용을 보니까 7, 8페이지에는 롯데 홍보도 되어 있고, 물론 우리 랜드마크니까 하기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산을 그대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확인을 하셔서 남아있는 것은 좀 줄이시고 있는 것은 더 증액을 요구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영상홍보 얘기하셨는데 물론 113페이지에 보니까 종합홍보영상물 제작해서 한 5,000만원 정도로 원래는 3,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증액됐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작하는 영상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아닙니다. 종합홍보물은 별개의 영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그러면 홍보영상을 20초 영상해서 5초 단위로 네 편을 트는데 이 영상도 계속 만들어서 보내줘야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아닙니다. 이것은 영상이 아니고 자료로 나갑니다.

●김장환 위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사진이 나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그게 5초씩 보이는 게 4건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김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과장님, 어르신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이나 노인정으로 많이 배부되고 있는 건데요.
노인 어른들 건강을 위해서 건강정보를 많이 실어줬으면 하는데 지금 많이 싣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건강정보도 싣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꾸준히 실어서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실어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이선희

조금 더 보완해서 싣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영상미디어가 운영대상에 공동주택 74개와 단지 4만 4,816세대에 1만 2,051대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세대나 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저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엘리베이터 안의 미디어보드 설치에 관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저희 소식을 광고로 내보내는 비용입니다.

●김장환 위원

그래서 기존의 KT는 그대로 있어서 13개 단지에 했는데 포커스미디어는 단가가 높아서 안 하다가 내년부터 금액에 맞춰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이선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허한양 안전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안전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 전문교육강사 구성과 교육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방재단은 27개 동 300명이 구성돼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이들의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그리고 우리 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에 의해서 연 2회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게끔 의무화 됨에 따라서 전문방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강사는 재난안전전문기관의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방재공학과나 소방방재학과 교수들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올해는 송파소방서에서 주관하는 재난초기 대응역량 강화교육을 함께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의 강사료는 절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육내용은 위기상황 판단능력 교육과 재난이 발생됐을 때 행동요령 그리고 실습교육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교육 등을 이수케 해서 방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간 인건비 현황에 대한 것은 개별적인 사항으로 사전에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예방과 대응장비 구입품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난예방과 대응장비는 재난이나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수습복구에 사용되는 구조장비입니다. 이 대응장비는 동 자율방재단 대표들과 동 주민센터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안전담당관에서 일괄구매해서 구청이나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함으로써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품목으로는 안전모, 신호봉, 안전테이프, 라바콘 , 방진마스크, 화재구조 손수건, 또 LED로 되는 랜턴 등을 구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허한양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담당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계획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계획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을 마친 3담당관 공무원들의 퇴장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병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우수부서 공무원 시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했고요.
두 번째로 217쪽에 부조급여 지급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조급여는 공무원들 본인이나 배우자, 그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에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망조의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공무원 연금법｣에서 지급했으나 올 9월 21일부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43조에 의해서 사망조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본인의 기준소득 월액의 2배,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 월액의 0.65배의 사망조의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거는 법에 의해서 다 줘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이희병

네.

●이혜숙 위원

일단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세 번째, 글로벌인재 육성 해외실무계획연수 관련해서는 국장께서 답변을 드렸고, 네 번째 사회복지인력 운영비에 약 14억 8,800만원이 증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18년도 5월 1일자부터 찾동 사업이 시행되면서 신규직원들 71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5월 1일부터 근무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8개월분만 편성했었는데, 2019년도에는 1년 12개월분을 전액 편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증가되었고, 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91명 늘어났는데 이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올해 처음 신규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찾동 인력에 대해서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구가 50% 이상이 공동주택이에요. 이 찾동이 필요 없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27개 동에 일괄 다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공동주택 주민들이 이분들 오는 거를 거부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 돈을 처음에는 50% 지원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 거잖아요. 전액 우리 구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이 예산이 10몇 억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야 될 게 아니고 제발 좀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몇 개월 해봤잖아요. 그러면 동별로 실태파악을 해서 필요한 동과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동을 구분해가지고 인력도 조금 감소하고, 이게 결국은 다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나중에 사회복지직들 진급도 굉장히 치열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그 동 실정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네.
찾동을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 또 복지정책과, 우리 총무과 서로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일부 일반주택이 많은 경우는 팀을 하나 증설했고, 또 아파트로만 구성되어 있는 8개 동에는 팀 증설 없이 인력만 최소화해서 증원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행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시비가 한 40억원 정도가 지금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언제까지 지원돼요?

●총무과장 이희병

그거는 모르겠어요.
현재 2019년도 예산에 사회복지과 한 42억 5,5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언제까지 지원되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이희병

그것은 확정된 거는 없죠.

●이혜숙 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표창 있잖아요. 이게 동하고 본청하고 비율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희병

비율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물론 동도 몇 동 있어요. 그런데 거의 동은 퇴직자들이 많이 받아요. 그리고 자료를 줄 때 선발기준 얘기했는데 선발기준이 전부다 직무유공 및 모범, 전부 다 그래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희병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빨리 드리려고 기존에 있는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한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의회는 직원이 1명도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이희병

저희가 신청공문을 구, 동 동일하게 보냅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또 모르겠습니다. 신청을 하면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장들로 이루어진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보니까 2018년도 구의회에서는 신청한 게 1건도 없었다.

●이혜숙 위원

의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거든요. 밤낮이 없고 열심히들 하시는데 이거 보니까 어떻게 1명도 없고,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의회 직원들 고생 많이 해요. 진급도 우선적으로 시켜주세요.

●총무과장 이희병

구의회 근무하면서 여지껏 고충 들어온 직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의회가 열심히 하는 만큼 어필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혜숙 위원

어필을 안 하니까 저희가 하잖아요. 이번에도 진급결과 언제 나옵니까? 장명재 팀장 진급 좀 시켜주세요. 진짜 너무하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86억원 정도 증가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세입·세출 예산서 178쪽에 보면 인력 운영비에 대한 내역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계산에 의한 것인데, 일단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 1,130억원을 인건비로 편성했는데 내년도에 인건비가 약 1.8% 정도 인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호봉이 1호봉씩 올라가기 때문에 호봉 상승분, 기타수당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우개선비율을 3%로 잡았습니다. 봉급 인상분 1.8%, 기타 호봉 상승, 수당 인상 그래서 한 3% 정도 하니까 약 한 34억원 정도 증가되고, 또 전년 대비해서 직원 수가 증가한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 찾동 직원 4개월분이 미편성 된 것을 올해는 전액 편성해야 되고, 또 행정직 직원이 올해 30명이 왔는데 그게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30명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또 지난번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2019년도에는 정원 증가 10명분을 여기에 합쳐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직원이 증가되어서 86억원 정도 인건비가 상승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거기에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공무원이 2.6% 급여 인상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호봉수에는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총무과장 이희병

임금 1.8%로…

●한상욱 위원

공무원이 평균치로 맥시멈 2.6%까지 올린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는 송파구 공무원이 에버리지 1.8%로 책정했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희병

1.8%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호봉이 1년 지나니까 1호봉씩 올라갔고, 올라간 만큼 수당들 기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인건비 맥시멈 2.6%라고 했을 때 호봉이 플러스가 되지 않았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희병

2.6%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한상욱 위원

내년 공무원 임금이 2.6%라고 매스컴에…

●총무과장 이희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2.6%가 아닌 1.8%로 거기에는 호봉 상승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물가상승률 감안한 2.6%를 의회 의정비에 반영한다는 말씀인데요.

●한상욱 위원

공무원 급여 인상이 2.6%가 되니까 이번 설문조사할 때 내용이 나와 있어서요.

●위원장 윤영한

평균 2.6% 인상된 것으로 판단하고 구의회도 2.6% 적용하는 것으로요.

●총무과장 이희병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총무과는 1.8%라고 하니까 호봉이 플러스 됐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두 번째로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세입·세출 예산안 168쪽에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79억 9,70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은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단위사업 밑에 15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몇 페이지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이희병

168쪽에 있습니다. 168쪽에 보시면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나와 있습니다, 79억 9,700만원.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예산과목에서 단위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으로 공무원 노·사 업무추진, 맞춤형 복지제도 37억원, 직장 단체보험 9억 6,800만원, 대여학자금 , 직원동호회 지원, 직원휴양소 운영 이렇게 해서 15개 사업들이 나와 있고, 이 15개 사업의 합이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해서 7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중에서 공무원 노·사 업무 추진 세부계획 자료제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체크사항으로 공무원 노·사 업무추진이 별로 많지도 않네요. 1,150만원밖에 안되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총 비용이 79억원인데 세부사항을 다 더해 봐야 되겠지만 큰 비용에 있어서 체크해 봤으면 하는데 그것은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말씀하시면 세부사항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중간에 하나만…

●총무과장 이희병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생일축하금하고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출산축하금이 이중지급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파구민에게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고, 또 2018년 11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내년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관련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편성한 출산축하금은 송파구청에 근무하는 직장 내에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의 출산축하금이라고 구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중복되는 듯한 모습이 있는데 직장 내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는 축하금…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거 중복 맞습니다. 중복 맞아요. 내가 매년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일반에는 이렇게 두 번, 세 번 안 줘요.

●총무과장 이희병

일반 회사에서 금액의 차이는 있는데 출산축하는 해주죠.

●이혜숙 위원

그거는 그냥 축하지, 정말 소소하게 금액을 준다기보다 꽃다발을 준다든지 출산용품을 사준다든지 이런 거죠. 구 공무원들처럼 금액을 한정돼서 많이 주고 이러지는 않아요.

●총무과장 이희병

맞습니다. 금액의 다소는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공무원분들께서 노조가 이제 합법화 됐죠?

●총무과장 이희병

네.

●이혜숙 위원

노조하고 의논하셔서 금액이 많은 것을 받도록 하세요. 정말 이것도 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출산장려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주는 금액이 많으면 그것을 받고 공무원 후생복지로 주는 게 많으면 그것을 받고 그렇게요.

●총무과장 이희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따라서 주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주는 것이고 이것은 축하금입니다. 그래서 이중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혜숙 위원

이중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감소했다. 191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서 행정장비 현대화 사업 중에 자산취득비가 7,940만원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제일 큰 예산이 찾동으로 인한 동 주민센터에 한 7,400만원어치의 인터넷전화기를 구매해서 설치를 했고, 대강당의 음향 교체 2,800만원, 주차장 주차료 납부시스템 1,700만원 해서 한 1억 1,900만원을 2018년도에 예산편성했었는데, 올해는 제설장비하고 여직원 휴게실, 대강당 등 약 4,000만원만 편성해서 약 한 8,000만원이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하신다는 지하 여행방 시설개선이 매점 바로 옆에 있는 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희병

네,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거기에 보니까 소파가 교체해야 되고…

●총무과장 이희병

한 10년 됐거든요.

●심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세 번째로 심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여성육아휴직 대체인력 예산 약 1억 3,000만원 증가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일당 6만 5,300원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8시간 8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억 3,000만원 정도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30명을 운영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휴직자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한 80명 정도의 직원들이 휴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30명을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서류를 접수하고 2차 면접을 보게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20세 이상 55세 미만의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데, 대체로 전산의 자격증 있는 분들을 많이 우대하고, 사회복지사라든지 보건 관련된 자격증 있는 분들을 우대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명 모집에 92명 응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력을 수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일들은 보조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 복지도우미 역할도 하고 있고, 자료입력이나 민원안내, 민원접수도 일부 하고 있고, 그래서 단순한 행정보조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매년 출산 휴직자들이 한 30여명 되네요?

●총무과장 이희병

네.

●나봉숙 위원

꽤 많네요?

●총무과장 이희병

80명 정도 있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께서 177쪽, 178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현재의 집행률 말씀하셨는데요.
이 예산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직급에 따라 편성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84%를 집행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급에 따라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현재 95%를 집행하였습니다.

●윤정식 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총무과장 이희병

위에 있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부서장들한테 주는 업무수행경비가 되겠는데, 그것은 제가 공부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사용률이 평균 84% 된다고 그러셨는데 사용요건이나 사용처는 맞게 지출되겠죠?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이 많은 금액이 사용 돼요? 공무상 업무추진비가 다 실질적으로 사용됩니까? 사용요건이나 사용처는 맞겠죠. 공휴일에는 안 된다든가 유흥업소 이런 데 안 된다든가 이런 사용요건이나 사용처에는 맞겠지만, 실제 공무상 사용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많은 금액들이 다 사용되느냐가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입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경우 구청장은 7,800만원 정도 되는데 월로 하면 한 600만원, 650만원 정도 됩니다. 월 단위로 해서 나가는 건데요.
이것은 과장은 안 주고 동장은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적정하게 사용 안 하면 안 되죠.

●윤정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드로 사용을 하시겠지만 사용처나 사용요건은 맞겠지만 예를 들어 식대다 하면 상대방이 공무관계라는 게 증빙에 다 표시가 됩니까?
아니면 사용처나 요건만 맞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건건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공무로 만났다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다 기록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이희병

금액기준을 오버하거나…

●윤정식 위원

업종, 그렇죠?

●총무과장 이희병

그다음에 관 외에서 사용을 했거나 시간 외에 사용을 했거나 이럴 때는 구체적으로 증빙자료들을 다 넣는데요. 규정 내에서 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만나서 어떤 음식점에 가서, 음식점은 어차피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내용은 없죠.

●윤정식 위원

하나만 예를 들게요.
점심 때 송파 어느 지역 어느 식당에 가서 30만원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서 어떠한 공무로 인한 것인지 그런 것들은 표시가 안 되겠죠?

●총무과장 이희병

그것은 됩니다. 누구 외 몇 명.

●윤정식 위원

그게 다 건건이 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희병

네.

●윤정식 위원

그러면 증빙이 다 된 거네요.
구체적으로 건건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희병

네. 50만원 이상은 참석자를 다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50만원 이하는요?

●총무과장 이희병

회계서류 돌릴 때 이런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

있다고 하니까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한 번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제가 볼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는 모르겠고요.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샘플로 하나 갖다 주세요.

●총무과장 이희병

네, 알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 사용률에 대해서 아까 84%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희병

네,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또한, 한상욱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아직 받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제출을 해줄 수 있으신 건가요?

●한상욱 위원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요즘 행감하고 바쁘니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윤정식 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으신 건지, 아니면 곤란하신 건지?

●위원장 윤영한

그전에 이런 관례가 있었나요? 통상적으로 이런 요구도 있었고요?

●총무과장 이희병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요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전에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안 줬죠.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요구는 많이 했었죠.

●윤정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한상욱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의원들도 기다리지 않고 그런가 보다 할게요. 그런데 주신다고 말씀하셨다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요?

●한상욱 위원

윤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제출을 요구했으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니까요.

●윤정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정리하셔서 윤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부를 결정해 주셔서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관례대로 5대, 6대, 7대 때 계속 있었을 텐데 제출한 적이 없어서 곤란하다고 정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희병

자료제출 요구를 공식적으로 하셨으니까 저희는 제출해야 되겠죠.

●위원장 윤영한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자리창출을 우리가 월요일에 하는데 아까 인원을 증원한 데 있어서 구의회도 일자리창출을 대비해서 총무과와 월요일에 해도 되지만 오늘 총무과와 일자리를 병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구의회도 일자리창출 겸 해서 구의원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자질미달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컴퓨터 타법이 아직도 약하고 그래서 공공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물론 전문위원실이 있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은데 전문위원실도 제가 5, 6개월 봐왔습니다마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총무과장님께 같이 한번…

●위원장 윤영한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상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일자리창출 과정에서 인력들을 채용하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위원님들께서 타이핑도 쳐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을 보좌하고 조력하는 일자리 두세 분 정도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일자리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혜숙 위원

이것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이니까 일자리에서 추경예산에 6억원을 들여서 계약직을 뽑았잖아요. 그렇듯이 한상욱 위원님 말씀은 또 내년에도 계약직들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별로 모집 분야가 다 있잖아요. 그 과에서 필요한 대로 공고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일자리창출 겸 인원을 배치해 달라는 겁니다.

●나봉숙 위원

그 부분은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윤영한

일단 요구를 해 놓고 한 번 상의해 보시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의 요구가 나왔으니 참고하셨다가 월요일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한테 이야기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박성희 위원님께서 219쪽 장애인공무원 지원 사업에 5,2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장애인공무원에게 지원되는 사항은 ｢지방공무원법｣과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에 따라서 장애인공무원에게 지원인을 배정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중증 시각장애인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근로지원인 2명의 인건비를 편성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월 220만원씩 2명 12개월 해서 5,2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본관은 25년, 신관은 20년 된 건물이 지금 현재 노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현실이고, 노후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청 이래 처음으로 2017년도에 전기수배전반을 교체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설비되어 있는 전기 관련된 기계들이 한 20년 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수배전반을 교체했고 또 전체적으로 사무실 LED을 다 교체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본관 냉방시설을 전체적으로 교체했고 또 전기특구합판 교체해서 노후건물에 있는 시설물들을 교체하는 단계가 왔습니다. 에너지의 효율향상을 위해서 거의 마무리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나봉숙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노후건물에 자꾸 예산을 쏟아 부어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보다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노후도는 심해질 텐데 계속적으로 쏟아 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국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중·장기적으로 계획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장기적인 준비를 하고 기금을 마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기회로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기관특정업무 수행경비가 7,700만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리고 인력 증원에 따라서 증가되었고요.
또 특별사법경찰들이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여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이 교통과에 8명 편성되어 있어서 특정업무수당 경비를 한 2,000만원 정도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7,7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특별사법경찰 8명이 예산편성 됐는데 교통과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죠?

●총무과장 이희병

대포차 등 무보험차량 등록 쪽을 많이 단속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분들이 무보험차량 전담반이네요?

●총무과장 이희병

우리 공무원들인데 특별사법경찰권을 줘서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희병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220쪽 창의적인 인재 육성 있죠. 거기에 보면 외부기관 위탁교육이 있고, 뒷장 222쪽에 보면 국내대학 위탁교육 직장 어학강좌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나요?

●총무과장 이희병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도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희병

네.

●이혜숙 위원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부조금에 대해서 ｢공무원 연금법｣이라고 그러셨죠? 제가 지금 계속 찾아보는데 없어요.

●총무과장 이희병

｢공무원 연금법｣에서 했는데 2018년 9월 21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개정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이 아까 ｢공무원 연금법｣이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제가 아까 글로벌 인재 육성 왜 말씀을 드렸느냐면 직원 분들도 별정직, 정무직 다 포함하면서… 저번에 의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학강좌라든지 대학원을 간다든지 많이 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덧붙여서 저희들도 함께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이희병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법｣에 의해서 공무원들만 가능하고, 의원님들은 의회에서 별도로 사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정무직은 안 되는 것으로요.
죄송합니다.

●이혜숙 위원

구청에도 정무직은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희병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213쪽에 여성육아휴직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에 1년에 평균 80명인데 여기는 보면 30명으로만 계상되었어요. 나머지 한 50명은 단순직이니까 대체인력으로 하나요?

●총무과장 이희병

신규인력으로 일부 보충하고 그게 다 안 되기 때문에 30명만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인건비 때문에 30명만 대체인력하고 나머지 공백이 생기면 업무겸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이희병

조금씩 나누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신규인력으로 많이 합니다.

●나봉숙 위원

왜냐 하면 아까 30명에 대해서 단순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업무겸직을 시키는 방안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가.

●총무과장 이희병

대체인력들한테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못 시키죠.

●이혜숙 위원

과장님!
사망조의금이 ｢공무원 연금법｣에 있다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옮겨졌다는 이야기시죠?

●총무과장 이희병

네.

●이혜숙 위원

기존에 있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희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길래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 자료를 보다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부분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민간기업이나 금융권 또 외국계 기업들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제도는 조금 낮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목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면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보다가 구의원들은 어떤가 비교가 되더라고요. 구의원들의 후생복지제도는 어떨까요? 사실상 전무한 거 아닙니까? 후생복지라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말 애정하고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한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나요?

●총무과장 이희병

마쳤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희병 총무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건제순에 의하면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문체과에서 잠시 후에 ‘체육인의 밤’ 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준비도 해야 돼서 순서를 바꿔서 먼저 문화체육과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인환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황인환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나루 저잣거리 잔치판 예산편성 내역하고 시비·구비 상세내역, 또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 사용되는지, 또 이혜숙 위원님도 같은 건으로 371쪽 본 사업의 상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우리 구의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 12억 6,000만원하고 구비 5,400만원을 7 대 3 매칭으로 일자리사업 유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공연실적은 총 67회 실시하고, 이중 9회 유료 공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창출 실적은 직접일자리로 31명, 간접일자리로 16명을 채용하여 총 47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수입금은 전체 4,5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대비 성과는 논할 때 단순하게 10억원 이상 들여서 겨우 5,000만원 버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전통예술 분야의 국악청년들의 일자리를 새롭게 개척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을 위원님들께서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행 측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난타 공연과 비교할 때 공연물 한 작품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판매까지는 상당히 막대한 예산과 긴 시간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파산대놀이 1,200만원 예산의 전체 내역과 그 외에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올해 집행내역이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집행내역은 중대초등학교 등 14개소에 송파산대놀이 교육하고 공연으로 전부 사용했습니다.
예상 외 지원내역으로는 5,600만원 정도 됩니다. 절기행사 정월대보름, 백중놀이 연 2회 지원예산 약 2,400만원, 송파산대놀이 정기공연 연 4회 약 2,000만원, 또 타 지역 탈춤단체 서울놀이마당 상설공연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초청공연을 했습니다. 연간 4회 약 1,200만원 해서 5,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 본관 1층 사무실하고 강습실, 전기, 전화,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일체 전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송파 저잣거리하고 산대놀이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올해 예산내역이요?

●박성희 위원

2018년도 집행내역하고 2019년도 예산 상세내역…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지금 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송파나루 저잣거리 잔치판 사업목적이 청년 국악인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예산내역에 보면 공연장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쓰고 마케팅 및 홍보비로 5,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목하고 목적하고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매칭사업으로 5 대 5 받기 위해서 받아놓고…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7 대 3으로 받았습니다.

●김장환 위원

조금 다르지 않은가 싶은데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시설비는 우리 구 예산으로 썼습니다. 5,400만원 중에서 쓴 내용입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요구한 상세내역이 아닙니다. 그냥 인건비에서 딱해서 얼마하면 상세내역이 아니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네, 알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리고 이게 다 두루뭉술하게 해서 갖다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금일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52쪽 구민회관 수요무대 출연료 횟수가 12회인데 13회로 편성된 사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수요무대 공연은 매년 월 1회를 기준으로 12회씩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학 등을 대비하여 특별공연으로 해서 1회 정도를 더 잡아서 13회로 잡게 되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예비성으로 1회를 더 잡았다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417쪽 불법게임물 운반차량의 임차비입니다.
18대에서 27대로 예산증액된 것 같은데 불법 운영에 대해서 단속은 신고로 나가는지, 아니면 자체 단속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고, 또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게임제공업에서 불법 사행행위나 환전이 행해진 업소는 경찰에 의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우리 구는 직접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단속결과를 알려오면 저희는 행정적인 조치로 환전이나 불법 사행행위시설에는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4건이 들어왔는데 2건은 등록취소 했고, 2건은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형사고발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356쪽, 예송미술관 운영예산 증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송미술관은 2008년 개관 이후로 보수를 하지 않아 노후시설 교체 및 변경시기가 도래하여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기에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가장 시급하게 보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을 연도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장 시급한 벽보수, 도색으로 600만원, 출입문, 파티션 보수로 1,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4쪽, 민간문화예술단체 경상사업보조금 5개 단체 중 한국정가보존협회 편성예산이 제일 적고, 또 서화협회 예산은 배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가보존협회는 연간 단 1회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간문화예술단체들은 연 2, 3회 이상 전국 단위 또는 구 단위 행사와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정가보존협회 행사는 참가자 대다수가 우리 구민이 아니고 각 지방의 정가단체 동호회원으로 우리 구의 지역문화발전에 있어서는 사실 다른 단체보다는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정가 또는 시조단체에 지원하는 자치구는 거의 없습니다.
정가보존협회의 성격은 시에서 지정하는 전문문화예술법인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법인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부분 전문문화예술법인은 자치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 서화협회는 한·중 서화교류전을 통해 송파구의 지역문화 발전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송파구 문화예술을 알릴 수 있는 단체로 송파구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또 새해맞이 행사와 벚꽃축제, 한성백제문화제 등 우리 구 문화축제에서 기여를 많이 하고 있어 이러한 기여도를 반영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리듬체조단이 여성축구단 예산과 비교해서 상당히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소질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여야 하며, 명품체조단으로 성장시킬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리듬체조단을 명품체조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수한 인재영입과 질 높은 훈련기회를 마련하고, 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지도자 영입과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초등학생 단원 중심으로 약 17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우수단원 영입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높은 질의 훈련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올해 초부터 한양대학교 무용전공 코치를 영입해서 감독과 코치가 함께 단원들에게 체조를 지도해 줄 뿐만 아니라 리듬체조 진로에 관해서도 멘토링을 진행하여 동기부여 및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영입한 우수지도자들이 송파구 리듬체조단이 명품체조단으로 될 수 있도록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코치수당을 월 20만원에서 40만원 인상해서 60만원까지 제공해서 480만원으로 올해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송파구 리듬체조단이 명품체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355쪽, 송파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타당성 검토의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그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의 수행 주체기관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에 따라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수행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자료를 늦게 받다 보니까 자꾸 추가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송파나루 저잣거리 잔치판에 구비·시비 포함해서 올해 18억원이 들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출항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떠있는 게 없어서 제가 찾다 찾다 못 찾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그 예산은 2017년도 예산입니다.

●박성희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구비 7,500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제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잡혀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아직 그것은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박성희 위원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지금 3억 7,0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박성희 위원

왜냐하면 구비를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시비가 잡혔으니까 잡아놓은 것 맞죠?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구비로 유지보수비와 시설비 쪽으로만 우선 잡아놓은 겁니다.

●박성희 위원

알았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꼭 좀 가져다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05쪽에 송파구 배드민턴 체육관 운영에 관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 증액이 한 57% 됐는데 왜 그런지를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15쪽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전년도에는 없는데 구비가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하고.
413쪽, 한성백제문화제가 단축됐는데 대면질의에서도 얘기는 됐었습니다마는, 이것도 61%가 증액됐어요. 왜 그렇게 돼야만 하는지 거기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바로 되시겠죠?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한성백제문화제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5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축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전체 예산이 약 10억원을 썼는데 거리행렬에 있어서 많은 행렬자들의 적극성이라든가 전문성 또 장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뒤떨어진다고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예산증액이 없이는 한성백제문화축제가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없다는 한계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블 최소한의 예산 1억 9,000만원이라도 올려야만 다음에 또 관광문화축제로 유지할 수 있는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물론 예산에서 집행될 내역이겠지만 증이 61% 됐다는 것은 오히려 4일했던 것을 3일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장비교체는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 것 같고요.
장비는 위탁해서 전부다 렌탈로 빌려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맞습니다.
그런데 거리행렬 전체 예산이 9,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줄었지만 행사내용은 줄어든 게 크게 없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3억 1,0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이 늘었으면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원래 10억원을 썼는데 우리 구 예산은 3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전체 비중에서는 30% 정도밖에 안 쓰는 예산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우리 구 예산이 3억원 썼다, 4억원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토탈 쓴 금액이 중요한 거죠. 기부 받은 돈은 돈이 아닙니까? 기부 받은 돈도 돈이에요. 토탈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지.
과장님!
이번에 한성백제문화제 10억원 쓴 내역서를 이해하기 쉽게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네.
다음은 송파배드민턴 체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약 1억 4,900만원 올랐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의 비용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것도 지금 되게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추가로 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임팀장한테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네,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 옆에 412쪽 전국체전에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전국체전 예산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쓰도록 서울시에서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서울시에서 다 해야지, 왜 우리 구 예산을 쓰려고 그래.

●위원장 윤영한

전국체전에 송파구에서 참여하는 게 있습니까? 지원만 하고 전혀 일절 참여 안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서울시 대표로 구민들이 뽑히면 참가하게 되는 거죠.

●이혜숙 위원

아니 전국체전이 뭡니까? 각 지역이 하는데 송파구는 참가하는 종목이 없잖아요. 그렇죠? 조정?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조정선수단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조정팀이 이번에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네, 나갑니다.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이혜숙 위원

그거는 또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전국체전에 사업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특별한 게 없잖아요. 전체 분위기 조성, 시민참여 지원, 성화봉송로 가는데 그 길 터주고 그러는데 우리 구 예산을 2,200만원 내라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가 돈도 많은데 2,200만원을 내라고 그래, 자기가 다 하면 되지.

●위원장 윤영한

전체 구에 다 할당되는 모양이죠?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만 줄 이유가 없겠죠.

●한상욱 위원

서울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윤영한

아무래도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추후에 어떤 지원문제에도 조금 영향을 주겠죠.

●이혜숙 위원

아까 과장님, 배드민턴 1억 5,000만원 정도 증감한 게 인건비라고 그러셨죠?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혜숙 위원

과장님이 많이 아프시니까 예결위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것도 예결위 때 다시 질의할 테니 과장님 몸조리 잘하셔가지고 예결위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뵈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몸도 불편하신데 성실한 답변해 주신 황인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용석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민간공익활동단체 보조금이 차이가 있고 형평성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매년 동결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요.
구 예산규모를 반영해서 동결된 것으로 보이고요.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사정이 좀 어렵고 심의에서 동결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운영비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업비를 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각 단체별 회원이나 전입재원이나 사업규모가 다 상이한데 일률적으로 형평을 만든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서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어느 타 단체는 얼마 인상이 됐는데 본인은 사업비 등 운영을 하는데 너무 난해한 점이 많다. 그런데 본인들은 10년 전부터 동결돼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형평성에 맞지는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다른 단체는 올리지 않고 올리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관부서에서는 일정 금액씩 사실 인상요구를 하는데 이런 절차에 의해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심현주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게 딱 이겁니다. 작년에 모 동료 의원님께서 어느 단체에 예산을 증액해 줬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냥 입을 꾹 다물고 계셨으면 다른 단체에서 몰랐을 텐데, 다니시면서 ‘내가 어느 단체에 증액을 해줬다’ 이러니까 다른 단체에서 우리 의원들을 못살게 굽니다. ‘왜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느냐, 우리도 해줘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분께서 이번에 안 들어오셨지만 그렇게 본인이 해줬으면 그 단체가 고맙잖아. 그러면 입을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얼마나 본인이 했다고 떠들고 다녔으면 다른 단체에서 지금 심 위원뿐만 아니고 저한테도 그렇고 아마 여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필히 이번에 안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청사 매입 사업비가 9억 2,000만원 확보되었는데 건축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토지 매입비는 2019년도에 완료가 되고요. 2020년부터는 행정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정도에는 준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건축비는 한 90여 억원을 상회하는 선에서 추산하고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정상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공공청사가 마천 임대주택단지만 아니라 몇 개 더 있잖아요. 또 다른 곳도 한 곳 더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지금 잠실본동하고 풍납2동하고요.

●나봉숙 위원

그런데 건축비가 한 90억 정도 들면 이것도 한 3년에 걸쳐서 한 30억원씩…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투입해야 됩니다.

●나봉숙 위원

이게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세워져 있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계획은 우리 자체 계획이 아니고 구 내에서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3개의 동주민센터는 계획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나봉숙 위원

계획에 차질은 없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리고 주민자치 운영비와 참석수당 지급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도 언급이 되었던 내용인데요. 각 동에 주민자치 운영과 관련해서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과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철저히 감독하고 운영비 사용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공개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주민센터에 지금 다 공문을 발송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회비 문제도 다 정리해서 통지를 했고요.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회비 문제와 운영비 사용내역을 그다음 달에 위원회에 다 공개하도록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제까지 관례처럼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개선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단위 행사 및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지역단위 행사라는 것은 매년 실시하는 주민과의 대화를 말합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동 업무추진비하고 저희들이 쓰는 통상적인 내용이고요.
주민과의 대화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올해는 8,500만원이었는데 2019년도 요구액은 1억 8,500만원으로 1억원 정도 증액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늘 말씀이 오는 것이고요. 또 주민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통·반장, 직능단체 등을 동원해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개선하고자 저뿐만 아니라 팀장들과 직원들이 많은 숙의를 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탈피해서 새로운 방법을 해보자.
그래서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 실효성 있는 주민과의 대화를 하려면 권역별로 나름대로 송파만의 어떤 특성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납지역에 토성 같은 지역은 풍납1동 이렇게 권역을 묶겠다는 겁니다. 또 탄천변 동측도로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지역은 석촌, 삼전, 잠본 이 지역 부분들하고 관광특구지역이 방이1·2동, 송파1·2동 또는 거여·마천의 어떤 특수한 지역단위별로 관심 있는 권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역을 7개에서 한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생활에 밀접한 부분을 토의하고 전문가도 모시고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진행도 하고 청장님 당연히 계시겠고 의원님들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토론하고 관심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어떤 「플랫폼(platform)」을 만들자라고 저희들끼리 지금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하려면 약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행정인력이 동원한다고 그러면 뻔하게 똑같은 인원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데, 외부 전문기관에서 해당 지역에 필요하신 관심 있는 주민을 모시려면 비용이 생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를 확 바꿔서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주민이 와서 실질적으로 해결은 안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토론과정, 미래비전을 정확히는 알고 가실 수 있겠다 해서 7개나 한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시행할 계획이고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 비용이 1억원이나 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고 그러면 외부강사 전문가를 들이겠다는 이 말 아니에요? 강사비도 나가고.
그런데 지역주민과의 토론은 그 지역의 현안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외부강사 필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당연히 그 부분을 제일 아는 것은 구의원님이나 관계자이고요.

●이혜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민과의 대화죠. 그런데 이번에 민선 7기 박성수 구청장님 들어와서 처음에 간단하게 한다고 그래서 구의원들 오지 말라고 그래서 구의원들 안 갔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말이 나오니까 구의원들 오라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시작단계는 제가 기억은 없는데요. 제가 오면서는 구의원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무슨 행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나 이랬는데, 그런데 구청장이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위원장 윤영한

현수막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저희들이 모시게 되면 직능단체 이외의 다른 사람은 동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집단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저번에 삼전동도 저녁에 주민과의 대화를 한 번 했었어요. 왜 저녁에 했냐면 낮에 하니까 계속 똑같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현수막까지 붙였어요. 구청장과의 대화, 그러니까 일반인들 오시오. 안 와요. 안 오더라고. 아무리 좋은 강사…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면 올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맞습니다, 안 옵니다.
이게 강사료가 아니고요, 강사료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요소를 찾을 수 있는 퍼실리데이터나 이런 분들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비용이 발생하고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주민을 ‘이런 현안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실 분들은 간담회를 하니 오십시오’ 지금 그럴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할 인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지. 그런데 7개 권역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1억원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보니까 지역주민화합에 예산 들어가고 동 시책 현안, 반장과의 대화, 동장 이취임식에도 예산이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있었던 거고 새로운 거는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제 이야기는 통상적으로 있는 것도 지역주민들 간담회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러니까 늘 하는 게 가까운 분들만 모시고 소통을 하다 보니 진정한 소통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을 해보자는 거고요.
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결정하는 거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해보자는데 장소를 대여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 지역은 구민회관이나 아니면 여성문화회관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할 수도 있고요. 대관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대관할 장소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부분별로 보면 학교도 있을 수 있고 딱딱 맞아지지는 않거든요.

●이혜숙 위원

학교 대관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어찌 됐든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어요. 예산에 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취지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비 수당 지급 관련해서 운영비를 수당으로 지급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나봉숙 위원님하고 조금 다르지만 유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운영비는 30만원씩 지급해서 절감액 빼면 한 27만원 정도 되는데요. 30만원이라고 보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이 평균 한 15명이 됩니다. 물론 20명까지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돼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수당이 되는데요.
30만원을 만약에 수당으로 주게 된다면 2만원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한 4만원 정도가 수당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회의참석 수당을 주는 데는 통장 수당과 주민자치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다른 단체에서는 수당을 주는 데가 없는데,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실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형평성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조례 개정할 때도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주민자치위원 분들은 돈 1, 2만원 주는 거 돈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나가는 예산은 엄청 많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이 운영비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위원장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간사는 알아요. 업무를 같이 쓰는 행정직 직원은 알아요. 나머지 위원들은 몰라. 이게 주로 식사비용인데, 식사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회비를 2만원, 3만원씩 내잖아요. 그것으로 밥 먹는 줄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지난번 상임위 때 제가 겸허히 받아들였고요. 현실파악도 해봤고, 그래서 시정하도록 교육도 시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다음 달에 회의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보고 별도로 공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도 운영하게 하고 우리 예산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도 가잖아요.
예산은 들어갈 대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예산의 효율성을 못 느낀다는 거지. 주민자치위원들은 통장으로 들어오는 수당 1, 2만원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동의 수장을 우습게 알게 선출직인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가는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수당이 더 올라간다면 더 많은 자긍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의도도 되겠네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어차피 돈 나가는 것 주지 말고 통장으로 그냥 쏴주라는 얘기죠.

●위원장 윤영한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 두 집단이 수당을 가져가고 타 집단에서는 안 가져가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 와중에 또 2만원이 올라가서 4만원 되면 더 모양이 이상하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일단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전달됐고요.
답변 남아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있습니다.
그리고 찾동 분야를 시비로 했는데 구비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찾동이 복지분야, 건강분야, 마을분야가 있는데, 우리 구는 건강분야하고 복지분야만 집중이 되어 있었고 마을분야는 사실은 인식도 조금 부족했었고 사업도 많이 미진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1차 시범할 때 4개 동을 했습니다. 한 10개 동 정도를 하면 시비를 많이 받아서 많은 마을분야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 4개 동만 하다보니 시에서는 2년차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4개 동에 했던 것도 1년차로 보고 올해 전면 개정한 것도 1년차로 봐서 시비가 이제 중단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첫 해에 시범을 4개 동에 했던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우리가 구비로 책정했고요. 시비로 할 때는 한 1억 5,400만원 정도 필요했는데 많이 축소해서 한 9,400만원 정도 구비로 해야 원활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축소해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서울에서 시비를 주다가 2년 지나서 이제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1년차를 4개 동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적게 받고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비를 책정했고요.
찾동 마을분야는 이게 끝입니다. 연속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좀 아쉬운데요. 마을분야에 대한 인식이 조금 있고 관심을 가졌으면 시비로 많은 주민들한테 참여라든지 혜택이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구비로 충당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 장학금은 어떻게 지급되고, 다른 장학금이 어디 있는지 또는 타 부서 장학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통장 장학금은 올해 38명이 편성되었고, 2018년도에는 30명을 지급했습니다. 새마을장학금은 올해 27명을 편성했고, 25명 지급했습니다.
이 절차를 잠깐 설명드리면, 통장이나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해당 학교에 먼저 국가장학금이나 기타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각 부서에 다 통지를 합니다. 유사한 장학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이게 회신이 없다고 오면 그때 지급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중지급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장학금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학회에서 많이 주고 있겠죠. 얼마나 주는지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것도 좋지만, 구에서 나가는 장학금에 한정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타 부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쳤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303쪽, 구 단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뒷장에 보시면 민간이전이 있어요. 민간위탁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304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숙 위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서 304쪽에 민간이전 5,0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이게 뭐냐하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죠. 그래서 이름이 모호해서 구 단위 공모사업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2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또는 회계서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는 자기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이게 어디에 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잠실복지관에서 위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본동에 있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그래서 3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2017년 5월부터 근무를 해서 이 분들은 2년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건비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소모품 정도고요, 인건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직능단체나 이런 데는 보조금을 주고 전혀 관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회계서류 나중에 정산 들어오는 것도 맞지 않고, 사업을 할 때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어떤 조정역할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시에서 파악할 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해 주는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쳤습니다.

●한상욱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255쪽입니다.
잠실본동 동청사 신축 건축공사비 해가지고 한 36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산액을 잡았는데 이거는 누가 잡죠? 기술직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산은 약 70억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는데요. 공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60% 이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금년에 쓸 수 있는 예산만 잡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신축공사비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설계용역이 아직 들어가지는 않고요, 1월쯤에 공모계획을 할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동 청사의 기술직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예산은 기술직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부서에서 협의해서 잡게 됩니다.

●한상욱 위원

잠실본동 동청사가 몇 평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땅 면적이 663㎡이고, 건평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해야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공사비라고 했으니까 기본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풍납2동 동청사 신축 실시설계용역 한 4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요청하고, 예산은 이렇게 잡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풍납2동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풍납2동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할 계획은 설계까지 가능한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한상욱 위원

공모할 때 경쟁입찰제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네,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입니다.

●한상욱 위원

송파구 관내 있는 사람들로 국한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용석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은 예산 수립까지만 하고 그 이후의 절차는 사실 기술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왜 그런가 하면 풍납2동 동청사 신축 실시설계 용역인데 제가 조금 압니다마는, 건평을 보고 예산에 반영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잠실본동 동청사 신축 건축 공사비와 풍납2동 동청사 신축 실시설계 용역 두 가지의…

●위원장 윤영한

공사비 산출내역 근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상욱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용석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홍태복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홍태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018년 대비 2019년에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으로는 먼저 정보공개수수료 중 전자파일공개수수료를 무료로 하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개정돼서 올 12월에 ｢수수료 징수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수입이 한 500만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여권발급수수료가 한 9,000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것은 2008년 8월에 도입된 전자여권의 유효기간 10년의 만료시기가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돼서 2018년도에 여권발급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6억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5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돼서 당초 예산보다 한 7,000만원 정도 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여권갱신 발급의 수요가 많이 해소됐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을 현 실정에 맞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태복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정보화 사업에 29억 1,000여 만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정보통신과는 직원들이 원활하게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등 행정전산장비와 통신망 구축 등 통신장비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정보통신 기반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구민정보화 교육도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업 예산 29억 1,000만원에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이 23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정보화 예산은 전년대비 4억 4,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단위사업 23개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중 전년대비 예산 증가폭이 큰 사업 2개 정도하고 신규사업 1개, 한 3개 정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4억 6,300만원 정도 증가한 8억 3,900만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컴뮤터 운영체제를 윈도우7과 윈도우10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S사에서는 2020년 1월 14일자로 윈도우7에 대한 기술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에서는 2020년 1월까지 전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서 윈도우10 운영체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기기를 전면 교체하도록 지침을 지속적으로 시달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이에 따라 2012년 이전에 구매한 PC 811대에 대한 전면교체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800대 교체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모니터 500대 교체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모니터하고 그거는 연관되는 게 없나요? 모니터는 윈도우10하고 별개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별개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예산 증가 내역입니다.
2019년 예산은 2018년 예산 대비 3,800만원 정도 증가한 2억 700여 만원입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2018년에는 위례신도시에 소재한 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원대책으로 위례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교육장에 국비예산 3,17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2019년에는 국비 보조가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 위례 전산교육장에 대한 정보화 교육비로 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세 번째, 전자문서 라이센스 구매 신규사업 예산 3,9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일반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등 1,800명 정도가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전자문서 라이센스 보유량은 1,490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 3,900만원 증가사유는 부족분 라이센스 390개 구매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성희 위원님께서 사랑의 PC 보급현황과 향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랑의 PC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관내 정보 취약계층에게 정보 접근기회 및 정보화 역량을 향상시킬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불용처리 되는 PC를 수리하여 일부 부품을 교체하거나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172대, 2017년에는 97대, 금년에는 118대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전면 교체에 따라서 향후 불용처리 되는 PC가 많이 확보될 예정인데 좀 더 많은 정보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PC를 보급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원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가 봐요?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이 PC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또 송파구의 특성도 반영이 되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박성희 위원

그래도 저소득층하고 장애인들은 제가 볼 때 의외로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내년에 수량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네, 노력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본청 지하에 가니까 컴퓨터가 많이 있던데 그거는 사용 불가한 컴퓨터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그 PC가 정보통신과의 유지보수 직원들 근무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된 PC를 거기에서 수리해서 사랑의 PC로 내보내기도 해서 그렇게 쌓아놓은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한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신통신과를 끝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행정문화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
정보통신과 과장님한테 제가 당부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과에서 송파구 전자수첩 앱에 대해서 팀장급 이상 사진을 조회가 가능하도록 내년 3월까지 해주시겠다, 예산도 1,000만원 하겠다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3월까지 만들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우리 담당 팀과 총무과 담당팀이 서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었는데, 직원 분들 사진도 최근 것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그 부분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 관련을 담당하는 총무과에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윤정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계획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