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나봉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과 3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과 3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86쪽,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이 있는 사업인가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 제가 세세한 것을 들여다 볼 수가 없어가지고 전반적인 운영계획이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위험수당이 26명 곱하기 6회나 나가는데 이런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86쪽,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이 있는 사업인가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 제가 세세한 것을 들여다 볼 수가 없어가지고 전반적인 운영계획이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위험수당이 26명 곱하기 6회나 나가는데 이런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반갑고, 복지교육국 분들 참 일도 많이 하시고 민원도 제일 많은 과인데 하시는 만큼 많은 성과도 있으셨으면 좋겠고 보람찼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보훈회관 시설보수 건입니다.
보훈회관 시설보수 보강이 2018년도에 1,000만원이 잡혀 있고 ’19년도 예산안으로 또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내역 좀 알려주시고요. ’18년 사무실 집기 등 구매로 300만원을 책정했고 ’19년도에 4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사무실 집기만 이렇게 매년 바꾸시는 건지 제가 궁금하고, 사무실이 얼마나 큰데 집기를 매년 바꾸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287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3억 4,200만원 이것 어떻게 책정됐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3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2개소 오륜․삼전동 공부방만 나와 있고요. 신규설치 1개소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사업내용이 3개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규설치 공부방이 어디인지 이것도 알려주십시오.
406쪽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인데 국‧구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구비가 국비보다 더 많이 잡혀 있어요. 지원조건이 잘못 된 건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 놀면서 만드는 렛츠메이크 사업 주민참여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보조사업인데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송파․마천청소년수련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에 그 프로그램비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운영비에 포함하지 않고 이 사업을 별도로 2,000만원 책정한 것은 주민참여예산 때문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주민 누가 제안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혔는지, 제안하신 주민 직업이 뭔지 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2쪽, 가족위탁보호세대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봤는데 가정위탁보호세대의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격려금 지원액이 65세대 2회 지급, 1회 5만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래요. 다른 불필요한 예산을 늘리지 마시고 이런 예산을 좀 늘리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몇 년째 똑같이 5만원이거든요. 요즘 5만원 받아가지고 명절을 풍부하게 보내라고 드리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세대에다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467쪽, 여성쉼터운영 ’17년, ’18년, ’19년 예산안이 동일하게 890만원이에요. 동일해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번 ’19년 예산안을 보면 매년 동일하게 예산을 890만원으로 맞췄는데도 쉼터운영비는 줄고 개보수비용은 늘려서 맞춰놨어요. 이게 사유가 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7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이슈나 현 상황을 보면 여성보육과는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늘려달라고 해야 정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되려 예산의 50%가 줄었어요.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 여성보육과 사업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단편적인 사업 하나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만 여성보육과의 본질적인 업무로 봤을 때 지금 출산장려지원사업이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지원을 많이 해서 늘려야 되는 시점에 50%가 줄어서 나왔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반갑고, 복지교육국 분들 참 일도 많이 하시고 민원도 제일 많은 과인데 하시는 만큼 많은 성과도 있으셨으면 좋겠고 보람찼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보훈회관 시설보수 건입니다.
보훈회관 시설보수 보강이 2018년도에 1,000만원이 잡혀 있고 ’19년도 예산안으로 또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내역 좀 알려주시고요. ’18년 사무실 집기 등 구매로 300만원을 책정했고 ’19년도에 4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사무실 집기만 이렇게 매년 바꾸시는 건지 제가 궁금하고, 사무실이 얼마나 큰데 집기를 매년 바꾸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287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3억 4,200만원 이것 어떻게 책정됐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3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2개소 오륜․삼전동 공부방만 나와 있고요. 신규설치 1개소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사업내용이 3개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규설치 공부방이 어디인지 이것도 알려주십시오.
406쪽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인데 국‧구비가 50 대 50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구비가 국비보다 더 많이 잡혀 있어요. 지원조건이 잘못 된 건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 놀면서 만드는 렛츠메이크 사업 주민참여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보조사업인데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송파․마천청소년수련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에 그 프로그램비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운영비에 포함하지 않고 이 사업을 별도로 2,000만원 책정한 것은 주민참여예산 때문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주민 누가 제안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혔는지, 제안하신 주민 직업이 뭔지 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2쪽, 가족위탁보호세대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많이 봤는데 가정위탁보호세대의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격려금 지원액이 65세대 2회 지급, 1회 5만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래요. 다른 불필요한 예산을 늘리지 마시고 이런 예산을 좀 늘리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몇 년째 똑같이 5만원이거든요. 요즘 5만원 받아가지고 명절을 풍부하게 보내라고 드리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세대에다 많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467쪽, 여성쉼터운영 ’17년, ’18년, ’19년 예산안이 동일하게 890만원이에요. 동일해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번 ’19년 예산안을 보면 매년 동일하게 예산을 890만원으로 맞췄는데도 쉼터운영비는 줄고 개보수비용은 늘려서 맞춰놨어요. 이게 사유가 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7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이슈나 현 상황을 보면 여성보육과는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늘려달라고 해야 정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되려 예산의 50%가 줄었어요.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내용을 보면 여성보육과 사업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단편적인 사업 하나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만 여성보육과의 본질적인 업무로 봤을 때 지금 출산장려지원사업이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지원을 많이 해서 늘려야 되는 시점에 50%가 줄어서 나왔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복지정책과 주거급여가 많이 증액되어 67억 6,000만원, 64. 3% 정도가 증액되었는데요, 2,800가구 11,388명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많이 증액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긴급복지 이것도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떤 복지형태로 지원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229페이지 복지정책과, 23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새로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구립 지역아동센터 설치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송파구에 19개 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인 듯한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429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도 아이들 돌봄을 제공하는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복지정책과 주거급여가 많이 증액되어 67억 6,000만원, 64. 3% 정도가 증액되었는데요, 2,800가구 11,388명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많이 증액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긴급복지 이것도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떤 복지형태로 지원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229페이지 복지정책과, 23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새로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구립 지역아동센터 설치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송파구에 19개 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인 듯한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429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도 아이들 돌봄을 제공하는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여성보육과 질의입니다.
461페이지이고요,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에 관련해서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경력이음센터와 기존 여성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각종 직업 관련 프로그램들과의 연계성이 무엇인지, 또 사업내용에 보면 심리 상담이나 사회활동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입니다.
393페이지이고요, 거기에 있는 세부사항 명칭에 희망작업센터와 394페이지에 있는 세부사항에 직원훈련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센터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얼핏 보면 직업훈련이라는 맥락은 같은데 서로 위치와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성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396페이지 같은 청소년과고요, 여기에 환경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공사와 주차장공사를 분리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가 로드뷰로 봤을 때 주차장 면수가 차를 4~5대밖에 댈 수 없게 되어 있던데 주차장 공사가 필요한 이유를 포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질의입니다.
461페이지이고요,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에 관련해서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경력이음센터와 기존 여성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각종 직업 관련 프로그램들과의 연계성이 무엇인지, 또 사업내용에 보면 심리 상담이나 사회활동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입니다.
393페이지이고요, 거기에 있는 세부사항 명칭에 희망작업센터와 394페이지에 있는 세부사항에 직원훈련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센터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얼핏 보면 직업훈련이라는 맥락은 같은데 서로 위치와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성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396페이지 같은 청소년과고요, 여기에 환경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공사와 주차장공사를 분리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가 로드뷰로 봤을 때 주차장 면수가 차를 4~5대밖에 댈 수 없게 되어 있던데 주차장 공사가 필요한 이유를 포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복지교육국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조용근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복지교육국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게 아홉 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아홉 가지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제안내용하고 사업비밖에 없어요.
아까 조용근 위원님이 자료를 주문하셨는데 복지교육국 9개 사업에 누가, 연령대 꼭 정확한 연령대가 없어도 됩니다.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그리고 제안을 하신 분의 주소지, 주소지도 몇 동 호수까지는 필요 없고 문정2동이면 문정2동 이렇게…
그리고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이라 안 줄 수도 있겠지만 하시는 일이 뭔지, 그리고 제안사업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안사업까지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357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송파시니어클럽에 관한 사업 같아요. 그런데 지난 추경 때 시니어클럽 어르신들 직장일자리를 위해서 컨설팅센터를 만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 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칸막이도 있어야 하고 책상도 있어야 하고 사무실을 개조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산이 추경에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지?
지금 두 달 동안 하셨을 텐데 사업은 잘 되고 있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여예산 9개에 대한 사업과 제안하신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조용근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복지교육국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게 아홉 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아홉 가지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제안내용하고 사업비밖에 없어요.
아까 조용근 위원님이 자료를 주문하셨는데 복지교육국 9개 사업에 누가, 연령대 꼭 정확한 연령대가 없어도 됩니다.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그리고 제안을 하신 분의 주소지, 주소지도 몇 동 호수까지는 필요 없고 문정2동이면 문정2동 이렇게…
그리고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이라 안 줄 수도 있겠지만 하시는 일이 뭔지, 그리고 제안사업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안사업까지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357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송파시니어클럽에 관한 사업 같아요. 그런데 지난 추경 때 시니어클럽 어르신들 직장일자리를 위해서 컨설팅센터를 만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 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칸막이도 있어야 하고 책상도 있어야 하고 사무실을 개조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산이 추경에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지?
지금 두 달 동안 하셨을 텐데 사업은 잘 되고 있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방금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여예산 9개에 대한 사업과 제안하신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우선 이진우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사안이 다른 위원님들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앞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이 있지만 제가 보는 시각이 궁금해서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사항인데 197쪽하고 199쪽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우선 자활근로사업에 두 가지 분야로 직접 수행하는 150명에 대한 10개월 사업과 민간위탁에서 100명에 대한 사업지원비가 11억 6,700만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고, 그다음 199쪽에 보면 운영지원 사업이 5명한테 2억 7,5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두 사업이 유사한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지원을 하다보니까 분리해서 인건비지원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 위탁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기대효과가 운영지원 사업을 2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사업의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209쪽 긴급복지사업, 이 사업예산이 이번에 대폭 인상되었는데 지금까지 연간실적이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이 사업예산을 100% 이상 증액시킨 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항입니다.
287쪽,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목적이라든가 내용은 나와 있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301쪽 사항입니다.
우리가 3개소의 복지관을 지원하고 있는데 복지관별로 이용자수도 다르고 사업내용들이 다른데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이복지관·인성장애인복지관·시각장애인복지관에 어떻게 예산 배분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4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현재 시행주체를 공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 수혜를 받는 사람 대비해서 예산산출이 어떻게 되는 건지? 물론 시비가 대부분입니다만 5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대비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다음은 노인복지과 사항입니다.
253쪽,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보조금 내역이 무슨 내용인지 구성비를 어느 어느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립이 있고 민간공공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각각 어떻게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쪽, 여성보육과 사항입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 내 2층에 있는 위탁시설들이 있었어요. 민간 치과병원이나 이런 것을 다 내보내고 금년도에 경력이음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사업계획 예산이 처음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 같아요. 기본사업계획, 그러니까 그동안 개수공사도 했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최초 계획수립을 한 계획서를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65쪽, 여성보육과 내부거래지출사업의 주차장 건 가지고 특별회계 전출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특별회계를 관심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복잡한 사업이 아닌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내부거래를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줘야 하고 분담금을 가져야 하는데 이 사업을 일원화할 필요는 없는지, 앞으로도 매년 8,000만원씩 하려면 서로 행정처리가 복잡할 텐데 그 돈이 그 돈이라고 하지만 회계 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선할 점은 없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사항입니다.
581쪽, 학교폭력예방대책사업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만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구청에서 참여하는 것이 있는가?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고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지, 학교폭력예방대책회의에 우리 구청에서도 참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이진우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사안이 다른 위원님들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앞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이 있지만 제가 보는 시각이 궁금해서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사항인데 197쪽하고 199쪽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우선 자활근로사업에 두 가지 분야로 직접 수행하는 150명에 대한 10개월 사업과 민간위탁에서 100명에 대한 사업지원비가 11억 6,700만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고, 그다음 199쪽에 보면 운영지원 사업이 5명한테 2억 7,5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두 사업이 유사한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지원을 하다보니까 분리해서 인건비지원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 위탁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기대효과가 운영지원 사업을 2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사업의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209쪽 긴급복지사업, 이 사업예산이 이번에 대폭 인상되었는데 지금까지 연간실적이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이 사업예산을 100% 이상 증액시킨 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항입니다.
287쪽,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목적이라든가 내용은 나와 있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301쪽 사항입니다.
우리가 3개소의 복지관을 지원하고 있는데 복지관별로 이용자수도 다르고 사업내용들이 다른데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이복지관·인성장애인복지관·시각장애인복지관에 어떻게 예산 배분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4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현재 시행주체를 공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이 수혜를 받는 사람 대비해서 예산산출이 어떻게 되는 건지? 물론 시비가 대부분입니다만 5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대비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다음은 노인복지과 사항입니다.
253쪽,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운영보조금 내역이 무슨 내용인지 구성비를 어느 어느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립이 있고 민간공공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각각 어떻게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쪽, 여성보육과 사항입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 내 2층에 있는 위탁시설들이 있었어요. 민간 치과병원이나 이런 것을 다 내보내고 금년도에 경력이음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사업계획 예산이 처음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 같아요. 기본사업계획, 그러니까 그동안 개수공사도 했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최초 계획수립을 한 계획서를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65쪽, 여성보육과 내부거래지출사업의 주차장 건 가지고 특별회계 전출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특별회계를 관심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복잡한 사업이 아닌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내부거래를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줘야 하고 분담금을 가져야 하는데 이 사업을 일원화할 필요는 없는지, 앞으로도 매년 8,000만원씩 하려면 서로 행정처리가 복잡할 텐데 그 돈이 그 돈이라고 하지만 회계 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선할 점은 없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사항입니다.
581쪽, 학교폭력예방대책사업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만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구청에서 참여하는 것이 있는가?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고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지, 학교폭력예방대책회의에 우리 구청에서도 참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서영 위원
복지교육국장님께 드리는 질의이고요, 직접적인 예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 복지교육국에 민간위탁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사업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저희들한테 먼저 해소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예산서로써 확인이 안 되는 지점이 많아요. 복지교육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 11월에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이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도 그에 맞게 민간위탁관련 조례들을 개정해야 될 것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들이 우선되어야 지만 이 예산에 대한 것들이 맞는지 저희 심의가 더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고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복지교육국 민간위탁관련 조례들을 어떤 지점으로 어떻게 어떤 시일 내에 개정하실 건지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님께 드리는 질의이고요, 직접적인 예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 복지교육국에 민간위탁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사업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저희들한테 먼저 해소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예산서로써 확인이 안 되는 지점이 많아요. 복지교육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 11월에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이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도 그에 맞게 민간위탁관련 조례들을 개정해야 될 것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들이 우선되어야 지만 이 예산에 대한 것들이 맞는지 저희 심의가 더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고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복지교육국 민간위탁관련 조례들을 어떤 지점으로 어떻게 어떤 시일 내에 개정하실 건지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인 이배철 위원님께서 287쪽 사회복지과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저는 추가로, 설명을 하시기전에 이 사업내용이 아마 바우처사업으로 몇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업내용하고 어떤 사업에 몇 명이 수혜를 받는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과입니다.
425쪽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예산사업내용이 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종사자 처우개선비 주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프로그램비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방과 후에 어떻게 하는지, 지역아동센터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프로그램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뒷장에 보면 427쪽 구립 지역아동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거라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인 이배철 위원님께서 287쪽 사회복지과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저는 추가로, 설명을 하시기전에 이 사업내용이 아마 바우처사업으로 몇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업내용하고 어떤 사업에 몇 명이 수혜를 받는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과입니다.
425쪽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예산사업내용이 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종사자 처우개선비 주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프로그램비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방과 후에 어떻게 하는지, 지역아동센터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프로그램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뒷장에 보면 427쪽 구립 지역아동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거라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 425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보면 운영비 지원이 19개소에 시설 인원수에 대비해서 이렇게 차등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주로 거여·마천에 3분의 1 이상 집중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 부분은 다문화나 북한이탈주민인 새터민, 송파구의 27개동에서도 아마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이 거마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2017년도, 2018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그동안 한 10만원씩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켰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국장님의 견해나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두 시간 정도, 양이 많아서요.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시면 위원님들께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진우 복지교육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죠,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네,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진우 복지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 425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보면 운영비 지원이 19개소에 시설 인원수에 대비해서 이렇게 차등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주로 거여·마천에 3분의 1 이상 집중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 부분은 다문화나 북한이탈주민인 새터민, 송파구의 27개동에서도 아마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이 거마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2017년도, 2018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그동안 한 10만원씩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켰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국장님의 견해나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두 시간 정도, 양이 많아서요.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시면 위원님들께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진우 복지교육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죠,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네,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진우 복지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이서영 위원님께서 지난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투명성 제고 권고 지침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구에서는 그 조례를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복지교육국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난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 내용에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수탁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질의한 내용이 우리 구하고 조례 비교했을 때 조금 미흡하다, 라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추진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적으로 시설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위탁에 대한 근거랄지, 아니면 선정의 절차라든지 과정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는데, 근본적으로 구 전체의 민간위탁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는 그 조례가 먼저 선행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개별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이 부분은 아마 추진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요. 이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해서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 포함해서 내년도 민간위탁사업이 복지교육국에서 총 몇 건인지만 한 번만 더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지금 건수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파악이 안 돼 있고요. 대부분이 복지교육국은 시설 위탁이 많습니다. 시설 위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은데, 나중에 시설 위탁하는 우리 위탁사무에 대해서 리스트를 뽑아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제가 원하는 서식을 먼저 서면자료 요청을 할 테니 그 서식에 맞춰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국장님, 답변 후에라도 자료가 되시면 이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서식에 의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답변이 부서별로…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께서 아까 참여예산도 국장님한테…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자료로 했습니까?
그러면 답변 다 되신 겁니까?
이진우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이서영 위원님께서 지난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투명성 제고 권고 지침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구에서는 그 조례를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복지교육국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난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 내용에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수탁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질의한 내용이 우리 구하고 조례 비교했을 때 조금 미흡하다, 라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추진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적으로 시설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위탁에 대한 근거랄지, 아니면 선정의 절차라든지 과정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는데, 근본적으로 구 전체의 민간위탁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는 그 조례가 먼저 선행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개별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이 부분은 아마 추진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요. 이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해서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 포함해서 내년도 민간위탁사업이 복지교육국에서 총 몇 건인지만 한 번만 더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지금 건수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파악이 안 돼 있고요. 대부분이 복지교육국은 시설 위탁이 많습니다. 시설 위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은데, 나중에 시설 위탁하는 우리 위탁사무에 대해서 리스트를 뽑아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제가 원하는 서식을 먼저 서면자료 요청을 할 테니 그 서식에 맞춰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국장님, 답변 후에라도 자료가 되시면 이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서식에 의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답변이 부서별로…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께서 아까 참여예산도 국장님한테…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자료로 했습니까?
그러면 답변 다 되신 겁니까?
이진우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이석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254페이지 보훈회관 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보훈회관 시설 보수 보강비가 2018년도, 2019년도 1,000만원씩 편성됐는데 집행내역과 편성 사유, 그리고 사무실 집기 구매비로 2018년 300만원 또 2019년에 400만원이 책정됐는데 매년 집기를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천동에 보훈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1995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건물이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 보훈회관을 8개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매년 보수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보훈회관 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4억원 편성해서 증축공사를 해서 많이 개선했는데, 또 건물이 워낙 노후 된 건물이어 가지고 매년 추가적으로 보수할 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평상시처럼 시설 개선비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집기류 또한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많이 노후 됐습니다. 8개 보훈단체 각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필요한 집기 요청이 있어 예산범위 내에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축공사를 하고 사무실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많이 교체를 했는데요. 그래도 또 추가로 요청할 사항들이 있어서 예산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시설 보수 보강 공사 1,000만원인데요. 이게 어디를 보수 보강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보훈회관 건물, 화장실이라든지, 예를 들면 시설 같은 것 고장 나고 그랬을 때 건물 보수공사죠.
●조용근 위원
예비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예비비는 아니고요. 수시로 발생하면 그때그때…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내역을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만 그냥 다 이야기 하시면…
그러니까 매년 이것은 1,000만원씩 올리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그 정도씩 편성해서…
●조용근 위원
그렇죠, 매년 나가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용근 위원
유지보수비, 그렇죠? 유지보수비 개념이네요, 이게, 보수 보강. 시설 보수보강이니까, 그러면 매년 올라오는 금액은 1,000만원 정도 잡고 계신다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매년 그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사무실 집기 관련해서도 장소가 늘어가지고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올리면 무조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봐서 노후도에 따라서, 단체별로 다 따로따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컴퓨터나 노후 된 물건이 있을 때 그때그때 교체해주는 것입니다.
●조용근 위원
모르겠습니다. 사무 집기를 이렇게 계속 300만원 사면, 아마 이것 내년에도 또 올라올 가능성이 많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금액은 증감은 있지만 매년 편성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집기를 매년 이렇게 바꾸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통 사무실 가구를 쓰면 집기를 매년 안 바꾸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이게 단체별로 사용하는 연수가 다르니까 필요에 따라서 바꾸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전체 바꾸려면 동시에 바꾸고 그렇게 할 텐데 일괄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보훈회관을 가 봤거든요. 리모델링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너무 비좁고 리모델링해봐야 사무실이 사각도 아니도 이렇게 돼 있던데 장기적으로 보훈회관을 별도로 신축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왜냐하면 이게 매년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을 모아 가지고 새로 신축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건물 신축비 같은 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제가 신축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난번에 가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이번에 증축하면서 면적이 넓으면 많이 증축을 할 텐데 조금씩 달아나가는 형태로 한 겁니다. 크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 조그만 허술한 데 리모델링해봐야 그게 거기더라고요. ‘뭣 하러 거기에 돈을 투자하지.’ 할 정도로, 얘기가 길었는데 아무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송기봉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노후 된 곳에다 자꾸 사업비를 충당을 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신축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계속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195페이지하고 209페이지, 주거급여와 긴급복지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요.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이배철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주거급여는 지난 2018년도 10월 1일자로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지급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 8월부터 사전 신청을 받았는데요. 지급대상자가 지난해 6,500가구에서 7,800가구로 20% 이상 증가돼서 전년도보다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서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돕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기가구 발굴과 고독사 전수조사, 또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찾동 전면 시행 또 긴급복지지원 홍보 등의 이유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긴급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유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경우에도 본예산으로 7억 6,000만원이 책정돼 있었으나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현액은 13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증가액은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보다 많이 증가해서 2억 3,000만원 정도인 17.9% 정도 증가한 예산입니다.
연간 집행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는 11억 300만원, 2018년 11월 말 기준으로 약 11억 3,500만원이 집행됐고 12월 말까지 전체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은 시비, 구비 9 대 1 매칭사업입니다. 보조금은 서울시로부터 종합복지관 운영 관련 보조금 지원 계획하고 연간 운영비 지원 금액이 통보돼 가지고 그 보조금 지원 계획에 의거해서 복지관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보조금, 인건비, 운영비, 기타 사업비로 구분되고, 인건비는 서울시 전체 동일하게 한 복지관당 기준인력 19명이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고요. 운영비는 시설면적에 따라 약간씩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증액 사유는 기준인력 19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심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신데…
●위원장 나봉숙
과장님, 이배철 위원님 답변은 혹시 오시면, 곧 오실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그러면 그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영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254페이지 보훈회관 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보훈회관 시설 보수 보강비가 2018년도, 2019년도 1,000만원씩 편성됐는데 집행내역과 편성 사유, 그리고 사무실 집기 구매비로 2018년 300만원 또 2019년에 400만원이 책정됐는데 매년 집기를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천동에 보훈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1995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건물이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 보훈회관을 8개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매년 보수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보훈회관 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4억원 편성해서 증축공사를 해서 많이 개선했는데, 또 건물이 워낙 노후 된 건물이어 가지고 매년 추가적으로 보수할 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평상시처럼 시설 개선비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집기류 또한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많이 노후 됐습니다. 8개 보훈단체 각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필요한 집기 요청이 있어 예산범위 내에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축공사를 하고 사무실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많이 교체를 했는데요. 그래도 또 추가로 요청할 사항들이 있어서 예산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시설 보수 보강 공사 1,000만원인데요. 이게 어디를 보수 보강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보훈회관 건물, 화장실이라든지, 예를 들면 시설 같은 것 고장 나고 그랬을 때 건물 보수공사죠.
●조용근 위원
예비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예비비는 아니고요. 수시로 발생하면 그때그때…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내역을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만 그냥 다 이야기 하시면…
그러니까 매년 이것은 1,000만원씩 올리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그 정도씩 편성해서…
●조용근 위원
그렇죠, 매년 나가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용근 위원
유지보수비, 그렇죠? 유지보수비 개념이네요, 이게, 보수 보강. 시설 보수보강이니까, 그러면 매년 올라오는 금액은 1,000만원 정도 잡고 계신다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매년 그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사무실 집기 관련해서도 장소가 늘어가지고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도 올리면 무조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봐서 노후도에 따라서, 단체별로 다 따로따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컴퓨터나 노후 된 물건이 있을 때 그때그때 교체해주는 것입니다.
●조용근 위원
모르겠습니다. 사무 집기를 이렇게 계속 300만원 사면, 아마 이것 내년에도 또 올라올 가능성이 많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금액은 증감은 있지만 매년 편성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집기를 매년 이렇게 바꾸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통 사무실 가구를 쓰면 집기를 매년 안 바꾸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이게 단체별로 사용하는 연수가 다르니까 필요에 따라서 바꾸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전체 바꾸려면 동시에 바꾸고 그렇게 할 텐데 일괄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보훈회관을 가 봤거든요. 리모델링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너무 비좁고 리모델링해봐야 사무실이 사각도 아니도 이렇게 돼 있던데 장기적으로 보훈회관을 별도로 신축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왜냐하면 이게 매년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을 모아 가지고 새로 신축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건물 신축비 같은 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제가 신축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난번에 가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이번에 증축하면서 면적이 넓으면 많이 증축을 할 텐데 조금씩 달아나가는 형태로 한 겁니다. 크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 조그만 허술한 데 리모델링해봐야 그게 거기더라고요. ‘뭣 하러 거기에 돈을 투자하지.’ 할 정도로, 얘기가 길었는데 아무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송기봉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노후 된 곳에다 자꾸 사업비를 충당을 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신축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계속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195페이지하고 209페이지, 주거급여와 긴급복지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요.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이배철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주거급여는 지난 2018년도 10월 1일자로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지급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 8월부터 사전 신청을 받았는데요. 지급대상자가 지난해 6,500가구에서 7,800가구로 20% 이상 증가돼서 전년도보다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서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돕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기가구 발굴과 고독사 전수조사, 또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찾동 전면 시행 또 긴급복지지원 홍보 등의 이유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긴급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유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경우에도 본예산으로 7억 6,000만원이 책정돼 있었으나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현액은 13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증가액은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보다 많이 증가해서 2억 3,000만원 정도인 17.9% 정도 증가한 예산입니다.
연간 집행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는 11억 300만원, 2018년 11월 말 기준으로 약 11억 3,500만원이 집행됐고 12월 말까지 전체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은 시비, 구비 9 대 1 매칭사업입니다. 보조금은 서울시로부터 종합복지관 운영 관련 보조금 지원 계획하고 연간 운영비 지원 금액이 통보돼 가지고 그 보조금 지원 계획에 의거해서 복지관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보조금, 인건비, 운영비, 기타 사업비로 구분되고, 인건비는 서울시 전체 동일하게 한 복지관당 기준인력 19명이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고요. 운영비는 시설면적에 따라 약간씩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증액 사유는 기준인력 19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심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신데…
●위원장 나봉숙
과장님, 이배철 위원님 답변은 혹시 오시면, 곧 오실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그러면 그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석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석우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영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
이배철 위원님이 같이 질의해주신 사항이 있는데요. 두 건은 나중에 하고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데 같이 그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이 287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비 예산 편성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예산은 지원 시간 월 30시간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수는 90명, 18년과 동일하게 적용했고요. 급여비용 시간당 단가가 애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내려온 게 1만 3,050원이었습니다. 인상률이 20.4%였는데 이것을 반영해서 4억 2,280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했는데 중간에 복지부에서 다시 단가가 1만 2,96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구비 예산 증액분을 고려해서 올해 추경예산안을 반영한 예산액으로 3억 4,200만원으로 조정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조용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추경예산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지금 잡으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그것은 아닙니다. 추경은 단지 2018년도 부족분에 대한 것이고요.
●조용근 위원
지금 필요 예산이 4억 1,900만원이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금액이 추경했던 금액하고 예산과에서 올리는 금액하고 동일한 금액이다 보니까…
●조용근 위원
지금 3억 4,200만원 잡으신 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올해 이것으로 쓸 수 있다고, 소요될 예산이라고 잡으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사실은 저희들이 애초에는 그게 좀 부족해서 이 금액으로 올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억 2,200만원으로 해서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구비가 많이 증가되고 해서 감액 조정해서 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할 때는 좀 부족합니다. 2개월분 정도 부족하거든요.
●조용근 위원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면,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단가, 시간, 그리고 인원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금액이 필요 예산에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금액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를 납득을 시키셔 가지고 정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이 예산으로 충분히 쓸 수 있으면 이 예산으로 가시는 것, 그렇게 가야지.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추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엄청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영
예상이지만 이 사업이 2019년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이 아니고 본예산으로 편성되게 되면 매칭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7,800만원으로. 해서 4억 1,900만원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증액해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그냥 넘어가도 되죠?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넘어가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영
예.
●조용근 위원
분명히 추경할 때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송기봉 위원
잠깐, 조 위원님.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여야 위원들이 이 문제를 제시해서 부족분 7,800만원을 증액으로 상임위에서 올려놓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취미형, 체육형, 학습형, 직업형 해 가지고 90명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체육형에 65명, 생활체육, 특수체육, 이게 있어요. 이런 것은 몇 명이 어떻게, 65명이 전체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직업형은 현장체험 중심 활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발달장애인들 중에서도 중증이 있고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직업형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경미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이렇게 직업현장체험을 하고 나면 직장을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사실은 직장으로 취업하기는 어렵지만 훈련을 하는 거죠. 혹시나 다른, 예를 들어 카페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 그런 쪽도 할 수도 있고 한데 그 과정에 필요한, 직장을 구하기 위한 직업 탐색이라든지 체험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죠.
●이혜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수행기관이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잖아요. 여기서 4개형을 가지고 할 때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라든가 어디 맡겨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로 체육형은 어디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건가요?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3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력기관이 9군데가 있거든요. 그 중에 체육은 다솜특수체육교실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울림운동발달센터, 조이스포츠클래스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그런 것도 옆에 참고를 해서 주시면 두 번 세 번 질의 안하고 한 번에 볼 수 있고, 이게 2018년 올해부터 예산이 들어간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
아닙니다. 작년 2017년 7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때 저희가 이 예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 이걸 안 해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한테 협박하냐?” 이런 소리까지 했었는데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이게 국비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안 되고 내년에도 안 된 거잖아요. 우리 구비로만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국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은 있어도 지자체에 예산은 내려주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시간상 3억원을 편성해 줬어요. 그런데 모자란다고 해서 올 봄 추경에 추가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모자란다고 해서 아까 송기봉 위원님이 여야 합의하에 7천 얼마를 증액했다 하시는데 그건 나중에 봐야 할 것 같고요.
국비 지원을 받아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놓고 아직까지 국비 지원도 못 받고 또 예산 자체에 4개형이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해 놓아서 알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 죄송스럽지만 어느 기관에 몇 명이 어떻게 수업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다시 줘보세요.
●위원장 나봉숙
과장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네 가지 형태의 취미형, 체육형, 학습형, 직업형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것을 궁금해 하세요. 과장님께서는 그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영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이용자수가 90명인데 보시면 취미형하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발달장애인데 이게 급수가 나뉘어져 있는 거죠? 여기 90명이 나뉘어져서 취미활동을 할 정도면 이 분들이 좀 경미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네 가지 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중에서 되는 겁니다. 그 대상자 중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이혜숙 위원
중증장애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대상자요.
●위원장 나봉숙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급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
네,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몇 급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김영
3급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럼 3급 이상만 주간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
3급도 있고요, 경미해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급수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급수에 상관없이 발달장애인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
단, 장애인 주간활동 보조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대상자 중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 대상자는 몇 급까지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장애인 주간활동은 1급에서 3급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이 취미형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영
취미형이 한 열 분 정도 참여하는데, 여기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직접 체험하는 활동인데 생태활동이라든지 예술활동이라든지 동호회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형이 제일 많습니다. 이 대상자들이 발달장애인이다 보니까 활동량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체육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요, 특수체육 이러 걸 비교적으로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학습형은 기초교육입니다.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자립 적응을 시키고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 열 분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직업형은 제일 적습니다. 5명인데, 여기에는 직업탐색이라든지 현장체험중심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6세부터 65세 미만이잖아요. 주로 여기에 활동을 하고 지원을 받는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후에 방과 후 주간활동을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의 대상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 연령대는 주로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
연령대를 보면 사실은 65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50세 이상은 거의 없고요, 10세 이하가 7명 정도 되고요, 11세에서 20세가 39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21세에서 30세가 37명 정도 되고요, 31세에서 40세가 9명, 41세에서 50세가 2명 정도 됩니다.
●이혜숙 위원
이 분들이 거의 주말에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
주말보다도 주간이니까 보통 협력기관들이 주말에는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중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주중에 많이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그렇죠.
왜냐하면 장애인활동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중에서 이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로스체크가 되는 게 뭐냐면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처음 시작할 때 바우처카드를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또 끝날 때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뜹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매월 정산을 받는데 대상자명단이 올라오게 되면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중복돼서 서비스를 받았으면 저희가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지시를 해서 그 부분은 지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구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활동제공기간에 주면 거기에서 돈을 집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를 예탁해서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게 됩니다.
●이혜숙 위원
예산에 9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송파구에 등록되어 있는 발당장애인들은···
●사회복지과장 김영
2,060~2,080명 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분들은 다 어떻게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이혜숙 위원
여기는 주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영
예,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정보를 알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 단체에 장애인부모연대에서 하잖아요. 여기에 속해 있는 자녀들은 다 받을 수 있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600명이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은 와서 하고 모르는 사람은 못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안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홍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구가 4개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상이지만 확률은 높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2017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2018년도에 본사업으로 편성이 된다고 하지 않았냐?’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에는 예상이긴 하지만 본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것을 부모회에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를 할 겁니다. 제공기관을 모집해서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부모연대하고 서울시하고 복지부하고 연결되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 자체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것은 상관 안하는 거죠. 중증장애인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아니죠, 1급부터 3급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 1급에서 3급인데 발달장애인은···
●이혜숙 위원
경미한 사람도 한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그러니까 활동제공보장서비스를 받으면 누구나 되는데요. 중증장애인 활동제공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1급에서 3급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점수가 있거든요. 점수가 400점 이상, 220점 이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되면 대상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지금 2천 몇 명 중에서 90명만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앞으로 많은 수가 더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솔직히 관심 있고 여유 있는 학부모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실은 자기 일상생활에 먹고 살기 바쁜 분들은 이 사업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예산은 부지기수로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
기준을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준을 두고 해야 되겠죠.
●이혜숙 위원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준을 둬야 되겠죠. 무한대로 줄 수는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
맞습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본사업으로 운영이 되면 당연히 다른 것처럼 차상위계층 수급자에게 우선순위로 주고 그렇게 편성할 것입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이것을 파악해 봤는데요, 현재 예산 때문에 90명만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인원수도 늘려야 하고 1인당 월 30시간이라면 1일에 1시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사업에 들어간다 하면 인원수하고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인원수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몇 개 구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숫자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예산도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있어요.
이영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게 시범사업이었는지 상임위에서 몰랐어요. 만약에 이 사업이 가면 제일 중요한 것은 2,600명 발달장애인 중에 1급에서 3급이 몇 명인지, 몇 명 중에서 얼마만큼 홍보가 돼서 90명안에 쉽게 말하면 신청자가 400~500명이 돼서 무작위로 돌려서 90명을 선정할 수 있는 절차적 투명성이 먼저 담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에 위탁을 줘버린 거죠. 거기서 선정을 다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영
지금은 시범사업이라서 대부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4개구가 다요.
●이영재 위원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본사업을 가기 전에 문제점이 없나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문제점이 벌써 나오잖아요. 그러면 본사업으로 가기 전에 돌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오면 해결할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것을 한 단체에 준다?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주관을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하시라고요. 하셔서 거기서 홍보하고, 중증 발달장애인 1급에서 3급 그 중에 소득분위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면 적합한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추첨을 한다든지 해서 절차적 투명성이 공정하게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에서 전부 갖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지원을 하는 것이고, 선발에 있어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어려운 아이들을 우리 구에서 도와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같은 경우 이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2,600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보조를 할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를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0년부터는 고민도 많이 해 보시고 좀 띄워보십시오. 우리 구만의 고민거리가 아닐 것 같아요, 타 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301쪽 장애인복지관별 예산배분 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예산은 서울시에서 복지관으로부터 접수받은 사업계획서와 복지관 규모, 면적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 정원, 사업내용 등을 검토해서 복지관별로 시비 90%, 구비 10% 매칭으로 해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복지관 예산 중에서 운영비의 경우 수년간 증액 없이 거의 고정된 상태이고요, 인건비만 임금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임금상승률을 반영해서 전년대비 3% 정도 증가한 세 복지관에 38억 7,06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배철 위원
전년도 증감률을 보면 전년대비 0.33%란 말이에요. 1%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보면 7~8%가 올라가는데 너무 인색한 것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김영
인색한데요, 운영비는 고정비처럼 잘 늘어나지 않아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호봉승계 부분도 있고요, 퇴직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3%가 된 것은 적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3%가 아니라 0.3%라니까요. 그래서 공무원 최저임금 2.6%도 반영이 안 되는 실태가 아닌가. 그래서 현실성이 있어야지.
지금 말씀대로 규모나 면적, 인력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복지관 같은 데에 가서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때 보면 특근비 같은 것도 한 달에 10시간 이상 뭇 줘서 일은 하는데 인력 충원도 못하고 애로가 있다고 건의를 하거든요.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것 보면 너무 타이트하게 한 것 아닌가?
증감률이 0.33% 맞죠? 이런 것은 좀 그렇고, 직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앞에서부터는 못 들었습니다만 287쪽 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사업을 서울장애인부모연대한테 주는 거죠, 일단 시범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영
네.
●이배철 위원
그러면 그 뒤 304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운영···
●사회복지과장 김영
그것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배철 위원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영
다음은 304쪽입니다.
아까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 예산 증대 이유하고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수혜자 대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여기는 내년 3월 오금동 135번지 공공시설물에 개관 예정입니다. 송파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교육기본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를 발달장애인에게도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기초자치단체별 설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11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우리 구도 올해 2018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내년 3월 센터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2018년 5,000만원에서 2019년에는 5억으로 편성됐는데요. 여기는 시비가 4억 5,000만원이고 구비가 5,000만원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2018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내년도부터 운영비로 시비 4억 5,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교육센터 이용 정원은 성인이 한 30명이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 및 센터장 포함해서 12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 5억원, 센터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수행비, 이용자, 중식비, 시설관리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했는데 부모연대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지금 일단 구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저희들이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계획을 해서 공모로 선정할 겁니다. 그때는 단체가 들어오면 그것은 공정하게 선정해서 대상기관에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부모연대에게 지금 예정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배철 위원
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앞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을 장애인부모연대한테 주지 말고 이런 센터에 위탁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영
그런데 이게 본사업으로 되게 되면 위탁을 해서 확실히 줄 수 있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못 주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위탁을 줬습니다. 5년 위탁이나 3년 위탁을 만일 줬다고 하는데 그냥 시범사업이 내년도에서 끝나버린다고 하게 되면 좀 그렇겠죠.
●이배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시범사업 자체를 이런 센터에서 줘서 위탁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사회복지과장 김영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1월에 업체 선정 계획이 잡혀 있네요? 공모계획이죠?
송파구에 지금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많아 가지고요.
●조용근 위원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아니요,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도 발달장애인이 이용하고 있고…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자체에 구성돼 있는 게 많다는 말씀이세요?
자격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잖아요. 그러면 1월이니까, 다음달이니까 어차피 지금 거기에는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단체가 꼭 받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 법인도 들어올 수 있죠.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발달장애 관련으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사회복지 관련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영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이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사회복지관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보호작업장 이런 시설도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용근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 보다가 뒤에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지나쳐서 봤어요. 90 대 10인 매칭사업이라 저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조금 큰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여기 304쪽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학업기간이 5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3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5년을 가르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해한 것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도 아까 앞장에서 봤듯이 1급부터 3급까지의 중증장애인들을 위주로 한다, 그 대신에 경미한 장애인들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 5년이란 기간이 우리가 법적으로 돼 있는 건가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물론 성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센터를 많이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아니면 모여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5년 동안 문화 여가생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너무 예산이 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을 5년을 가르친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실 때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업장이 비영리단체나 개별적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모 입장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삼삼오오 모여 가지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관에서 하면서 30명을 5년을 한다, 특별한 교육이 없고 그냥 여가 문화생활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
이게 장애인 중에서 학령기 이후 아동이거든요, 18세 이상 대상자거든요. 그런 대상자인데 저희들이 뽑을 때 집중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우선 선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도비만, 예를 들어 중복장애, 발달장애 중에서 문제 행동 있는, 이런 학생들을 해서 학습이 되는데요. 보면 의사소통, 일상생활 훈련뿐만 아니라 사회적응훈련도 있고요. 직업전환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심리치료 같은 것도 다 병행되고, 그 다음에 여가, 문화, 스포츠 이런 것들도 다 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까 염려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저희들은 선정조건에 아까 말씀했듯이 일반인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할 것이고 차상위 우선해서 할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세밀하게 해주셔야지 관에서 운영할 때는 그만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5년씩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영
학교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135번지가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옛날 동아일보 사옥 있지 않습니까, 성내천 앞에. 거기에 두산위브아파트 기부채납 받은 시설물에…
●이혜숙 위원
여기 1월에 입찰하실 때 송파구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전체로 모집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
예, 공고해서 할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공고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영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 더 하실 것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
끝났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조용근 위원
사회복지과 403쪽하고 406쪽 이것 사회복지과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아닙니다.
●조용근 위원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나봉숙
김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이 같이 질의해주신 사항이 있는데요. 두 건은 나중에 하고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데 같이 그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이 287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비 예산 편성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예산은 지원 시간 월 30시간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수는 90명, 18년과 동일하게 적용했고요. 급여비용 시간당 단가가 애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내려온 게 1만 3,050원이었습니다. 인상률이 20.4%였는데 이것을 반영해서 4억 2,280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했는데 중간에 복지부에서 다시 단가가 1만 2,96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구비 예산 증액분을 고려해서 올해 추경예산안을 반영한 예산액으로 3억 4,200만원으로 조정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조용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추경예산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지금 잡으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그것은 아닙니다. 추경은 단지 2018년도 부족분에 대한 것이고요.
●조용근 위원
지금 필요 예산이 4억 1,900만원이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금액이 추경했던 금액하고 예산과에서 올리는 금액하고 동일한 금액이다 보니까…
●조용근 위원
지금 3억 4,200만원 잡으신 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올해 이것으로 쓸 수 있다고, 소요될 예산이라고 잡으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사실은 저희들이 애초에는 그게 좀 부족해서 이 금액으로 올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억 2,200만원으로 해서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구비가 많이 증가되고 해서 감액 조정해서 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할 때는 좀 부족합니다. 2개월분 정도 부족하거든요.
●조용근 위원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면,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단가, 시간, 그리고 인원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금액이 필요 예산에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금액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를 납득을 시키셔 가지고 정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냥 이 예산으로 충분히 쓸 수 있으면 이 예산으로 가시는 것, 그렇게 가야지.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추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엄청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영
예상이지만 이 사업이 2019년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이 아니고 본예산으로 편성되게 되면 매칭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7,800만원으로. 해서 4억 1,900만원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증액해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그냥 넘어가도 되죠?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넘어가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영
예.
●조용근 위원
분명히 추경할 때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송기봉 위원
잠깐, 조 위원님. 우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여야 위원들이 이 문제를 제시해서 부족분 7,800만원을 증액으로 상임위에서 올려놓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취미형, 체육형, 학습형, 직업형 해 가지고 90명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체육형에 65명, 생활체육, 특수체육, 이게 있어요. 이런 것은 몇 명이 어떻게, 65명이 전체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직업형은 현장체험 중심 활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발달장애인들 중에서도 중증이 있고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직업형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경미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이렇게 직업현장체험을 하고 나면 직장을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사실은 직장으로 취업하기는 어렵지만 훈련을 하는 거죠. 혹시나 다른, 예를 들어 카페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 그런 쪽도 할 수도 있고 한데 그 과정에 필요한, 직장을 구하기 위한 직업 탐색이라든지 체험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죠.
●이혜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수행기관이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잖아요. 여기서 4개형을 가지고 할 때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라든가 어디 맡겨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로 체육형은 어디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건가요?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3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력기관이 9군데가 있거든요. 그 중에 체육은 다솜특수체육교실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울림운동발달센터, 조이스포츠클래스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그런 것도 옆에 참고를 해서 주시면 두 번 세 번 질의 안하고 한 번에 볼 수 있고, 이게 2018년 올해부터 예산이 들어간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
아닙니다. 작년 2017년 7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때 저희가 이 예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 이걸 안 해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한테 협박하냐?” 이런 소리까지 했었는데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이게 국비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안 되고 내년에도 안 된 거잖아요. 우리 구비로만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국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은 있어도 지자체에 예산은 내려주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시간상 3억원을 편성해 줬어요. 그런데 모자란다고 해서 올 봄 추경에 추가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모자란다고 해서 아까 송기봉 위원님이 여야 합의하에 7천 얼마를 증액했다 하시는데 그건 나중에 봐야 할 것 같고요.
국비 지원을 받아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놓고 아직까지 국비 지원도 못 받고 또 예산 자체에 4개형이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해 놓아서 알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 죄송스럽지만 어느 기관에 몇 명이 어떻게 수업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다시 줘보세요.
●위원장 나봉숙
과장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네 가지 형태의 취미형, 체육형, 학습형, 직업형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것을 궁금해 하세요. 과장님께서는 그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영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이용자수가 90명인데 보시면 취미형하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발달장애인데 이게 급수가 나뉘어져 있는 거죠? 여기 90명이 나뉘어져서 취미활동을 할 정도면 이 분들이 좀 경미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네 가지 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중에서 되는 겁니다. 그 대상자 중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이혜숙 위원
중증장애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대상자요.
●위원장 나봉숙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급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
네,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몇 급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김영
3급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럼 3급 이상만 주간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
3급도 있고요, 경미해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급수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급수에 상관없이 발달장애인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
단, 장애인 주간활동 보조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대상자 중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 대상자는 몇 급까지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장애인 주간활동은 1급에서 3급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이 취미형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영
취미형이 한 열 분 정도 참여하는데, 여기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직접 체험하는 활동인데 생태활동이라든지 예술활동이라든지 동호회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형이 제일 많습니다. 이 대상자들이 발달장애인이다 보니까 활동량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체육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요, 특수체육 이러 걸 비교적으로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학습형은 기초교육입니다.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자립 적응을 시키고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 열 분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직업형은 제일 적습니다. 5명인데, 여기에는 직업탐색이라든지 현장체험중심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6세부터 65세 미만이잖아요. 주로 여기에 활동을 하고 지원을 받는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후에 방과 후 주간활동을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의 대상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 연령대는 주로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
연령대를 보면 사실은 65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50세 이상은 거의 없고요, 10세 이하가 7명 정도 되고요, 11세에서 20세가 39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21세에서 30세가 37명 정도 되고요, 31세에서 40세가 9명, 41세에서 50세가 2명 정도 됩니다.
●이혜숙 위원
이 분들이 거의 주말에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
주말보다도 주간이니까 보통 협력기관들이 주말에는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중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주중에 많이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그렇죠.
왜냐하면 장애인활동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중에서 이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로스체크가 되는 게 뭐냐면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처음 시작할 때 바우처카드를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또 끝날 때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뜹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매월 정산을 받는데 대상자명단이 올라오게 되면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중복돼서 서비스를 받았으면 저희가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지시를 해서 그 부분은 지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구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활동제공기간에 주면 거기에서 돈을 집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를 예탁해서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게 됩니다.
●이혜숙 위원
예산에 9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송파구에 등록되어 있는 발당장애인들은···
●사회복지과장 김영
2,060~2,080명 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분들은 다 어떻게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이혜숙 위원
여기는 주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영
예,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정보를 알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 단체에 장애인부모연대에서 하잖아요. 여기에 속해 있는 자녀들은 다 받을 수 있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600명이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은 와서 하고 모르는 사람은 못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안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홍보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구가 4개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예상이지만 확률은 높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2017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2018년도에 본사업으로 편성이 된다고 하지 않았냐?’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에는 예상이긴 하지만 본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것을 부모회에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를 할 겁니다. 제공기관을 모집해서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부모연대하고 서울시하고 복지부하고 연결되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 자체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것은 상관 안하는 거죠. 중증장애인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아니죠, 1급부터 3급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 1급에서 3급인데 발달장애인은···
●이혜숙 위원
경미한 사람도 한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그러니까 활동제공보장서비스를 받으면 누구나 되는데요. 중증장애인 활동제공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1급에서 3급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점수가 있거든요. 점수가 400점 이상, 220점 이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되면 대상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지금 2천 몇 명 중에서 90명만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앞으로 많은 수가 더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솔직히 관심 있고 여유 있는 학부모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실은 자기 일상생활에 먹고 살기 바쁜 분들은 이 사업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예산은 부지기수로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
기준을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준을 두고 해야 되겠죠.
●이혜숙 위원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준을 둬야 되겠죠. 무한대로 줄 수는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
맞습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본사업으로 운영이 되면 당연히 다른 것처럼 차상위계층 수급자에게 우선순위로 주고 그렇게 편성할 것입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이것을 파악해 봤는데요, 현재 예산 때문에 90명만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인원수도 늘려야 하고 1인당 월 30시간이라면 1일에 1시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사업에 들어간다 하면 인원수하고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인원수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몇 개 구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숫자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예산도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있어요.
이영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게 시범사업이었는지 상임위에서 몰랐어요. 만약에 이 사업이 가면 제일 중요한 것은 2,600명 발달장애인 중에 1급에서 3급이 몇 명인지, 몇 명 중에서 얼마만큼 홍보가 돼서 90명안에 쉽게 말하면 신청자가 400~500명이 돼서 무작위로 돌려서 90명을 선정할 수 있는 절차적 투명성이 먼저 담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에 위탁을 줘버린 거죠. 거기서 선정을 다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영
지금은 시범사업이라서 대부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4개구가 다요.
●이영재 위원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본사업을 가기 전에 문제점이 없나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문제점이 벌써 나오잖아요. 그러면 본사업으로 가기 전에 돌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오면 해결할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것을 한 단체에 준다?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주관을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하시라고요. 하셔서 거기서 홍보하고, 중증 발달장애인 1급에서 3급 그 중에 소득분위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면 적합한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추첨을 한다든지 해서 절차적 투명성이 공정하게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에서 전부 갖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지원을 하는 것이고, 선발에 있어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어려운 아이들을 우리 구에서 도와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같은 경우 이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2,600명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보조를 할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를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0년부터는 고민도 많이 해 보시고 좀 띄워보십시오. 우리 구만의 고민거리가 아닐 것 같아요, 타 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301쪽 장애인복지관별 예산배분 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예산은 서울시에서 복지관으로부터 접수받은 사업계획서와 복지관 규모, 면적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 정원, 사업내용 등을 검토해서 복지관별로 시비 90%, 구비 10% 매칭으로 해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복지관 예산 중에서 운영비의 경우 수년간 증액 없이 거의 고정된 상태이고요, 인건비만 임금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임금상승률을 반영해서 전년대비 3% 정도 증가한 세 복지관에 38억 7,06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배철 위원
전년도 증감률을 보면 전년대비 0.33%란 말이에요. 1%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보면 7~8%가 올라가는데 너무 인색한 것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김영
인색한데요, 운영비는 고정비처럼 잘 늘어나지 않아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호봉승계 부분도 있고요, 퇴직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3%가 된 것은 적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3%가 아니라 0.3%라니까요. 그래서 공무원 최저임금 2.6%도 반영이 안 되는 실태가 아닌가. 그래서 현실성이 있어야지.
지금 말씀대로 규모나 면적, 인력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복지관 같은 데에 가서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할 때 보면 특근비 같은 것도 한 달에 10시간 이상 뭇 줘서 일은 하는데 인력 충원도 못하고 애로가 있다고 건의를 하거든요.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것 보면 너무 타이트하게 한 것 아닌가?
증감률이 0.33% 맞죠? 이런 것은 좀 그렇고, 직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앞에서부터는 못 들었습니다만 287쪽 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사업을 서울장애인부모연대한테 주는 거죠, 일단 시범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영
네.
●이배철 위원
그러면 그 뒤 304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운영···
●사회복지과장 김영
그것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배철 위원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영
다음은 304쪽입니다.
아까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 예산 증대 이유하고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수혜자 대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여기는 내년 3월 오금동 135번지 공공시설물에 개관 예정입니다. 송파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교육기본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를 발달장애인에게도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기초자치단체별 설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11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우리 구도 올해 2018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내년 3월 센터 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2018년 5,000만원에서 2019년에는 5억으로 편성됐는데요. 여기는 시비가 4억 5,000만원이고 구비가 5,000만원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2018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내년도부터 운영비로 시비 4억 5,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교육센터 이용 정원은 성인이 한 30명이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 및 센터장 포함해서 12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 5억원, 센터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수행비, 이용자, 중식비, 시설관리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했는데 부모연대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지금 일단 구의회에 위탁동의안을 저희들이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계획을 해서 공모로 선정할 겁니다. 그때는 단체가 들어오면 그것은 공정하게 선정해서 대상기관에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부모연대에게 지금 예정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배철 위원
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앞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을 장애인부모연대한테 주지 말고 이런 센터에 위탁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영
그런데 이게 본사업으로 되게 되면 위탁을 해서 확실히 줄 수 있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못 주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위탁을 줬습니다. 5년 위탁이나 3년 위탁을 만일 줬다고 하는데 그냥 시범사업이 내년도에서 끝나버린다고 하게 되면 좀 그렇겠죠.
●이배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시범사업 자체를 이런 센터에서 줘서 위탁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사회복지과장 김영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1월에 업체 선정 계획이 잡혀 있네요? 공모계획이죠?
송파구에 지금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많아 가지고요.
●조용근 위원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아니요,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도 발달장애인이 이용하고 있고…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자체에 구성돼 있는 게 많다는 말씀이세요?
자격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잖아요. 그러면 1월이니까, 다음달이니까 어차피 지금 거기에는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단체가 꼭 받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 법인도 들어올 수 있죠.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발달장애 관련으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사회복지 관련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영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이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사회복지관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보호작업장 이런 시설도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용근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 보다가 뒤에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지나쳐서 봤어요. 90 대 10인 매칭사업이라 저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조금 큰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여기 304쪽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학업기간이 5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3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5년을 가르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해한 것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도 아까 앞장에서 봤듯이 1급부터 3급까지의 중증장애인들을 위주로 한다, 그 대신에 경미한 장애인들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 5년이란 기간이 우리가 법적으로 돼 있는 건가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물론 성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센터를 많이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아니면 모여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5년 동안 문화 여가생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너무 예산이 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을 5년을 가르친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실 때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업장이 비영리단체나 개별적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모 입장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삼삼오오 모여 가지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관에서 하면서 30명을 5년을 한다, 특별한 교육이 없고 그냥 여가 문화생활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
이게 장애인 중에서 학령기 이후 아동이거든요, 18세 이상 대상자거든요. 그런 대상자인데 저희들이 뽑을 때 집중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우선 선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도비만, 예를 들어 중복장애, 발달장애 중에서 문제 행동 있는, 이런 학생들을 해서 학습이 되는데요. 보면 의사소통, 일상생활 훈련뿐만 아니라 사회적응훈련도 있고요. 직업전환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심리치료 같은 것도 다 병행되고, 그 다음에 여가, 문화, 스포츠 이런 것들도 다 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까 염려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저희들은 선정조건에 아까 말씀했듯이 일반인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할 것이고 차상위 우선해서 할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세밀하게 해주셔야지 관에서 운영할 때는 그만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5년씩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영
학교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135번지가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옛날 동아일보 사옥 있지 않습니까, 성내천 앞에. 거기에 두산위브아파트 기부채납 받은 시설물에…
●이혜숙 위원
여기 1월에 입찰하실 때 송파구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전체로 모집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
예, 공고해서 할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공고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영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 더 하실 것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
끝났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조용근 위원
사회복지과 403쪽하고 406쪽 이것 사회복지과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
아닙니다.
●조용근 위원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나봉숙
김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시니어컨설팅센터의 예산 내용, 추경 후 진행사항,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65쪽입니다.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에 그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송파시니어컨설팅센터 설치 목적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100세 시대가 도래되었고 인적자본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혜숙 위원
300몇 쪽이요?
●위원장 나봉숙
365쪽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송파시니어클럽 운영 안에 컨설팅센터가 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여기 365쪽에 시니어클럽 운영에 컨설팅 예산이 들어 있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그 안의 시설에 소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혜숙 위원
편성 내용을 상세하게 구분해서 하시지, 뭉뚱그려 가지고 3억 8,0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시비를 나중에 지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빼면 시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시비가…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나중에 그럴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시비가 끝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일단 3억 8,000만원 중에서 3억 3,000만원은 5 대 5의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송파시니어컨설팅센터 설치 목적은 100세 시대 도래와 인적자본이 높은 베이비부버 세대의 노인세대 진입으로 깊어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또한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실직한 전문 시니어의 일자리 연계 등입니다.
1월에 송파시니어컨설팅센터 설치비를 금년 9월 추경에 2,250만원 편성하여 사무실을 설치했고, 또한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또 운영인력 또한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 사업으로 취업상담사 1명, 운영직원 7명 등 총 8명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구인처 개발 및 전문 시니어 인력 뱅크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5,000만원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홈페이지 구축, 교육장 설치, 시설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초 시설에서는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 여건상 1억 5,000만원을 다 반영하지 못했고 5,000만원만 반영했는데 다소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범위 내에서 본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 요구했는데 5,000만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편성된 게.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없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사업이 원만히 잘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인원이 8명이라고 그러면 시설부터가 필요할 텐데…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지금 8명의 사무 공간이랑 상담실은 저번에 2,250만원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창업지원실, 컴퓨터실, 강의실 2개, 거기에 따른 추가 기능비 9,000만원을 더 요구한 상태인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한 지가 두 달도 안 됐어요.
일자리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시니어클럽에 대한 게 3억 3,000만원입니다, 시비로. 그런데 여기의 반인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여기다 투입했을 때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서, 하는 것 봐서 활성화 여부를 봐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추가 투입해도 늦지 않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그 일부를 받아들여서 편성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 사업이 앞으로 확실히 활성화될지 안 될지를 장담을 못 하시는구나,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아니죠. 저희가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혜숙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예산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아니죠. 저희가 최소 부분만, 저번에도 거기서 추경에 7,000만원 올렸는데 2,250만원만 저희가 반영해서 그 돈으로도 충분히 안에 시설을 하고 사무기기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것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심도 있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계시는 예결위 위원님들이 생각을 달리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그래서 저희가 구 재정이 구비로 1억 5,000만원을 전액 편성하기는 사실 어렵고 이 중에서, 교육실은 하나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컴퓨터실 같은 부분은 조금 모자란 것은 사실인데, 조금이라도 올려주시면 저는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많이, 1억 5,000만원의 가치는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계속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다음,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비 지원 내역과 구립, 사립 구분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53쪽입니다. 현재 송파구 관내의 경로당은 총 167개소입니다. 이 중 구립은 44개소입니다. 내년에는 가락1동 헬리오시티 입주 등으로 인해서 7개소가 증가된 174개소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내역은 운영보조금, 냉난방비, 중식용 쌀, 그리고 인터넷 케이블TV 이용료 등입니다. 운영비는 구립, 사립 구분 없이 대부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립은 사립보다 공공요금을 월 8만원 더 주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 되고, 사립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 차이가 8만원 정도?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8만원하고 난방비, 그 차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이 예산,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지역 활동을 하시다 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경로당에서 운영비가 부족해 가지고 민원을 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억 3,000만원 정도 증액은 됐습니다만 일단 이 예산 가지고 올 한 해 살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그래서 이게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운영비가 8억 8,000만원이 운영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시비가 3억 1,000만원이고 구비가 한 5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운영보조금을 금년보다 3만원 정도 시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9만원에서 43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비가 매년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위원장 나봉숙
그리고 과장님, 그것도 있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교부금으로 좀 가져온 예산은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경로당 시설 보수비가 9억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1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롯데에서 후원받은 겁니다.
●위원장 나봉숙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가져오신 것은 없고?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예.
작년에 남인순 의원님께서 3억원 준 돈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갑·을·병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한테 뛰어다녀서 교부금 좀 많이 가져오라고…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구만 특히 운영비를 더 달라, 그렇게 하면 다른 국회의원들도 사실 시설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위원장 나봉숙
과장님, 내후년에 총선 있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가셔서 몇 억씩 해 달라고…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시니어컨설팅센터의 예산 내용, 추경 후 진행사항,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65쪽입니다.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에 그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송파시니어컨설팅센터 설치 목적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100세 시대가 도래되었고 인적자본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혜숙 위원
300몇 쪽이요?
●위원장 나봉숙
365쪽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송파시니어클럽 운영 안에 컨설팅센터가 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여기 365쪽에 시니어클럽 운영에 컨설팅 예산이 들어 있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그 안의 시설에 소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혜숙 위원
편성 내용을 상세하게 구분해서 하시지, 뭉뚱그려 가지고 3억 8,0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시비를 나중에 지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빼면 시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시비가…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나중에 그럴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시비가 끝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일단 3억 8,000만원 중에서 3억 3,000만원은 5 대 5의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송파시니어컨설팅센터 설치 목적은 100세 시대 도래와 인적자본이 높은 베이비부버 세대의 노인세대 진입으로 깊어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또한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실직한 전문 시니어의 일자리 연계 등입니다.
1월에 송파시니어컨설팅센터 설치비를 금년 9월 추경에 2,250만원 편성하여 사무실을 설치했고, 또한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또 운영인력 또한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 사업으로 취업상담사 1명, 운영직원 7명 등 총 8명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구인처 개발 및 전문 시니어 인력 뱅크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5,000만원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홈페이지 구축, 교육장 설치, 시설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초 시설에서는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 여건상 1억 5,000만원을 다 반영하지 못했고 5,000만원만 반영했는데 다소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범위 내에서 본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 요구했는데 5,000만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편성된 게.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없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사업이 원만히 잘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인원이 8명이라고 그러면 시설부터가 필요할 텐데…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지금 8명의 사무 공간이랑 상담실은 저번에 2,250만원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창업지원실, 컴퓨터실, 강의실 2개, 거기에 따른 추가 기능비 9,000만원을 더 요구한 상태인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한 지가 두 달도 안 됐어요.
일자리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시니어클럽에 대한 게 3억 3,000만원입니다, 시비로. 그런데 여기의 반인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여기다 투입했을 때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서, 하는 것 봐서 활성화 여부를 봐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추가 투입해도 늦지 않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그 일부를 받아들여서 편성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 사업이 앞으로 확실히 활성화될지 안 될지를 장담을 못 하시는구나,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아니죠. 저희가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혜숙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예산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아니죠. 저희가 최소 부분만, 저번에도 거기서 추경에 7,000만원 올렸는데 2,250만원만 저희가 반영해서 그 돈으로도 충분히 안에 시설을 하고 사무기기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것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심도 있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계시는 예결위 위원님들이 생각을 달리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그래서 저희가 구 재정이 구비로 1억 5,000만원을 전액 편성하기는 사실 어렵고 이 중에서, 교육실은 하나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컴퓨터실 같은 부분은 조금 모자란 것은 사실인데, 조금이라도 올려주시면 저는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많이, 1억 5,000만원의 가치는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계속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다음,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비 지원 내역과 구립, 사립 구분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53쪽입니다. 현재 송파구 관내의 경로당은 총 167개소입니다. 이 중 구립은 44개소입니다. 내년에는 가락1동 헬리오시티 입주 등으로 인해서 7개소가 증가된 174개소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내역은 운영보조금, 냉난방비, 중식용 쌀, 그리고 인터넷 케이블TV 이용료 등입니다. 운영비는 구립, 사립 구분 없이 대부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립은 사립보다 공공요금을 월 8만원 더 주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 되고, 사립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 차이가 8만원 정도?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8만원하고 난방비, 그 차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이 예산,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지역 활동을 하시다 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경로당에서 운영비가 부족해 가지고 민원을 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억 3,000만원 정도 증액은 됐습니다만 일단 이 예산 가지고 올 한 해 살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그래서 이게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운영비가 8억 8,000만원이 운영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시비가 3억 1,000만원이고 구비가 한 5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운영보조금을 금년보다 3만원 정도 시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9만원에서 43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비가 매년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위원장 나봉숙
그리고 과장님, 그것도 있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교부금으로 좀 가져온 예산은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경로당 시설 보수비가 9억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1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롯데에서 후원받은 겁니다.
●위원장 나봉숙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가져오신 것은 없고?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예.
작년에 남인순 의원님께서 3억원 준 돈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갑·을·병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한테 뛰어다녀서 교부금 좀 많이 가져오라고…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구만 특히 운영비를 더 달라, 그렇게 하면 다른 국회의원들도 사실 시설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위원장 나봉숙
과장님, 내후년에 총선 있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가셔서 몇 억씩 해 달라고…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청소년과장 최인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용근 위원님께서 공부방 신규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공부방 3개소 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공부방은 삼전동, 오륜동 2개소가 있고 풍납2동과 송파1동에 청소년독서실이 2개소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송파구는 권역별로 분석해 보면 거여·마천과 문정·위례 지역에는 공부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로 설치하는 곳은 거여·마천·오금 지역이나 문정·위례 지역에서 공간을 발굴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부방 3개소 운영비는 시설별로 1일 2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2만원씩 실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예정지는 없네요, 그렇죠? 조성 계획으로 예산 잡혀 있는 거네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공간을 공공시설로 찾고 있고요. 그렇게 찾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부방하고 독서실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독서실이 179석이고, 현재 공부방이 두 군데 141석인데요. 독서실 운영에는 상대적으로 공부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좌석은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역이 독서실은 풍납동하고 송파동이고, 그래서 공부방과 독서실을 분리한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독서실은 위탁 운영이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송파구 맥락에서 보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느 지역은 독서실 지원으로써 독서실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고, 어느 지역은 공부방으로써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약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송파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는 중고등학생의 학군이 있는 지점도 이해는 돼요. 약간의 그런 지점은 고려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또 신규로 거여·마천·문정·위례에서 선정을 고려하신다고 하셨는데 연화복지관, 마천복지관에 독서실 운영에 관련돼서 지금 이미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홈페이지에 구립 독서실로 이미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시면 지금 선정하신다는 위치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권역별 선정이라 함은 형평성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 생각은 독서실과 공부방을 분리하실 것이 아니라 사업취지를 좀 더 맞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구분해서 운영하는 경우는 독서실에서 독서실 운영이 끝난 후에 공부방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고요. 네 가지가 다 공부방에 대한 지원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에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찾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관련해서 조금 더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송기봉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도서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독서실하고 공부방은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차이가 뭡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전에 공부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을 했었는데 공부방에 대한 개념을,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만 따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독서실하고 공부방을 굳이 우리가 구분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고요.
●송기봉 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개념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독서실하고 공부방하고 어떻게 차이를 구분하느냐고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독서실은 따로따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른 사용료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방은 말 그대로 방이 하나 있어서 그 공간에 여러 학생들이 같이 학업을 배우는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기봉 위원
일종의 도서관의 열람실과 같은 것입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네, 그렇습니다. 공간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청소년공부방 취지가 상당히 좋아요. 다른 쪽에는 청소년관련 센터나 아까 말씀하신 독서실이나 공부방을 하는 쪽이 있잖아요. 저희 송파 쪽에 보면 신규로 없는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위례 같은 경우에 하나도 없잖아요. 센터나 이런 쪽도 없으니까 중점적으로 발굴하셔서 거기다 찾아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
과장님, 독서실에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 예산을 일반회계로 세입을 시킵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네, 그렇게 합니다.
●이혜숙 위원
독서실에 시비 지원이 왜 끊어졌어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전환이죠, 그동안 공부방개념에서 앞으로 키움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조그마한 공부방은 앞으로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가 청소년독서실 운영 솔바람하고 송파제일독서실 여기에 서울시 지원을 받고 있었잖아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원을 안 한다?
내년부터 안 하는 거예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올해부터 안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지원을 했고요.
●이혜숙 위원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줬으니까 계속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1억 9,000만원씩 계속 구비가 들어가야 하는 거네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 예산이라는 것이 인건비 아닙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독서실에는 칸칸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조금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네, 들어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인건비하고 매치가 안 되나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우리 과에서 하는 일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청소년공부방 운영이고 독서실운영인데 이것을 수익으로 보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의 사용료만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수익구조를 맞춘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인건비가 계속 상승을 하면 여기서 증액이 계속 될 것 아니에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조금씩 증액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내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문화센터 국비·구비 비율이 50 대 50인데 구비 예산이 조금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문화센터는 국비지원금에 대해서 구비예산을 50% 이상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문화센터 체험관 등 이용비용을 받고 있는데 송파구 주민에 대해서는 이용비용을 무료로 하는 취지에서 구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여가부 기준에 따라서 최소 5명의 인력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국비는 거의 증액되지 않고 인건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들 때문에 구비가 조금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비·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답변하신 것 보면 구의회 예산심의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3,000만원을 더 올렸다는 말씀이세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네, 작년부터 추가로 증액을 해줘서…
●조용근 위원
구의회 예산심의를 언제 하셨는데요?
2014년에 해서 매년 그냥 30%씩 더 하기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조용근 위원
그런데 지금 구의회 예산심의해서 3,000만원 올리셨다면서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모든 예산에 심의를 해서 증액할 것이냐 감액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주는 것이니까요.
●조용근 위원
그 심의를 누가 했는데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1차 심의를 우리 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2차 심의는 재정복지위원회에서 합니다.
●조용근 위원
예산안 나올 때 재정복지위원회에서 미리 해서 수정한 걸 올리신 거예요? 올해?
그건 아니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2014년도부터…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관행적으로 30%씩 업해서 올리신 거예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조용근 위원
아니, 그러면 지원조건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제가 지원조건과 금액이 달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원조건에 국비·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해놓으시고 구비를 30% 더 올리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죠.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2014년부터 30%씩 관행적으로 올리셨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이혜숙 위원
과장님, 2014년도에 예산심의에서 3,000만원이 올랐다 해도 그것을 관행적으로 계속 3,000만원씩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맞는 거예요?
2014년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3,000만원씩 증액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요. 이때까지 그런 예산은 없었던 것 같은데…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렇게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편성하지 않는 예산인데…
●위원장 나봉숙
과장님, 406쪽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을 확인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계속 3,000만원씩 올라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초선위원님들께서…
●위원장 나봉숙
잠깐만요,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인근 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성문화센터 국비·구비 비율은 아까 말씀을 끝까지 못 드렸는데 2014년도에 송파구 구민 이용을 무료로 하면서 손실보전 차원으로 3,000만원 추가 부담했고 그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 매년이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큰일 날 뻔했어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렛츠메이크｣ 사업을 마천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에 책정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한 이유와 제안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안자에 대한 자료요구는 따로 자료로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주민참여예산 ｢렛츠메이커｣ 사업은 청소년들이 휴식도 취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다목적 전용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아니라 자그마한 공간에 인테리어 공사비와 집기, 비품, 소요물품 구입비용 등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제안한 단위사업으로써 다른 사업과 구분해서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이것을 제안한 제안자는 마천수련관의 직원인데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자그마한 휴게공간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제안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조용근 위원
직원이 제안을 해서, 그러면 직원이 주민이에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직원이 주민…
●위원장 나봉숙
직원이 그 쪽 지역에 살고 있으면 주민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물론 그렇죠.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직원이…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직원한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주민제안으로 넓게 보시고 주민제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가정위탁운영 보호세대 지원 중 명절비 5만원 지원은 형식적이지 않느냐, 몇 년째 증액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은 양육보조금 월15만원을 비롯해서 자립정착금, 대학입학금, 심리치료비, 상해보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전액 시비지원 되고 있습니다.
명절격려금은 구비로 추가 지원하는 항목으로써 한부모가정과 같은 금액입니다. 명절에 소외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로 그렇게 편성되었고요. 올리기에는 여러 가지 형평성도 있고 해서 그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근 위원
다음 예산 올리실 때 좀 더 잘 보시고 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위원회수당 이런 것은 올해 보면 거의 7만원에서 10만원씩 다 올렸거든요. 솔직히 명절격려금 5만원, 이게 물론 안 받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매년 똑같이 5만원씩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저는 많이는 아니더라도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늘려서 드리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꼭 기억해서 증액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에서 427페이지인데요. 심현주 위원님과 이혜숙 부의장님,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구립지역아동센터 신규설치에 대한 사업계획과 운영비, 처우개선비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과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 서비스질 향상,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민간지역아동센터가 19곳이 있습니다.
먼저 구립지역아동센터 신규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는 구립지역아동센터가 없었습니다. 풍납동 내에 창의마을이 서울시에서 송파구로 내년도에 관리전환할 예정의 유휴공간이 확보가 되었고요. 시설 내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립형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우리 구에서 최초로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특히 풍납동에는 다문화와 저소득층의 수요가 많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서울시와 1 대 1 매칭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4억원 정도 됩니다. 향후에도 관내 공공시설 및 유휴지를 발굴해서 권역별로 공립형 구립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 청소년과 입장이고요.
다음은 운영비 등의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환경이 열악하고 전·월세 등을 부담하고 있어 계속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본운영비는 국·시비로 전액지원이 되고 있고요, 구비로는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문화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보호 쪽에는 일상생활관리와 위생급식지도도 하고 있고요, 교육 쪽에서는 학습지도, 예체능 및 적성교육도 지원하고 있고 문화 쪽에서는 체험활동과 캠프, 여행 등도 지원하고 있고 정서지원으로는 심리상담 및 보호자교육 등과 넓게는 자원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지역아동센터 설치는 풍납캠프, 옛날 영어마을 자리에 만들어지는 거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네,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19개 지역아동센터는 상관없이 다시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공약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의 돌봄업무가 공약으로 되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구에 한 곳도 없습니다. 다른 8개 구가 현재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그래도 권역별로 한 곳씩 있으면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들이라든지 일반적인 아동도 이용할 수 있지만 하여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 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포화상태예요. 그리고 지역에 수용능력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은 방과 후 교실을 기피하고 있어요. 아동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수의 아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립시설이 생기면 이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청소년과장 최인근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은, 민간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상태에서 고정적으로 하는 거고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설립해서 법인에 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풍납동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도 많고 공간 확보가 영어마을에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봄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 융합형도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 중에 있는데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심현주 위원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진행하시는데 기존에 어려움이 많은 곳에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알아보셔서 증액하시는데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위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증액에 생각이 있으시면 우리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과장님, 국공립 아동센터가 송파구에 전무한 이유가 유휴공간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예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청소년과장 최인근
서울시 정책적으로 25개구를 봐도 8개구가 지금 현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없는 곳도 있고 또 민간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지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거여·마천 지역에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공립형이 들어가서 장단점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민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저희가 공립형을 만들면 그쪽으로 많이…
●위원장 나봉숙
아무래도 거기를 더 선호를 하겠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기존의 시설장님들하고도 마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걱정하신 것 같은데…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19개소 있잖아요.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게 문화행사비나 프로그램비, 이런 게 너무 적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기본운영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서에 있는 이게 우리 구비만이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여기 편성돼 있는 예산은 구비를…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시비, 구비를 따로 분리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위원장 나봉숙
예, 이혜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425쪽에 있는 운영비는 구비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비가 굉장히 증액이 됐어요. 2014년 이후로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 구비가 운영비로는 거의 안 나갔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아까 답변도 운영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운영비라는 게 뭡니까? 인건비하고 그 부분 시설비 들어가는 비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들이 방과 후에 몇 시간을 거기서 지내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이런 게 많아야지 운영비만 자꾸 늘어나면 걔네들은 한정된 수업밖에 못 받잖아요.
여기 지금 프로그램비도 390만원밖에 안 돼 있어요, 증액도 없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애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특히나 방과 후도 있지만 방학 때도 있잖아요. 방학 때도 얘네들이 나오는 거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운영비만 매년 증액이 돼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기본운영비에서도 프로그램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리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인건비가 얼마나 상승이 되고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이게 감사 자료에서도 자료를 받았잖아요. 자료를 보면 거의 운영비가 많이 나가요. 프로그램비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물론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아까 심현주 위원님도 “종사하시는 분 환경이 열악하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들이 왜 있겠어요? 이 학생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지 학생들이 안 받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프로그램도 별로 없이 직원들 인건비만 나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위원장 나봉숙
지금 이 프로그램비가 처음 책정된 거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올해 프로그램비는 처음으로 책정이 돼서…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이 운영비에서 프로그램비로 편성목을 사용해도 된다는 겁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425쪽은 운영비 지원이라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아동센터에 운영하고 프로그램비는 다 들어가 있고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위원장 나봉숙
인건비는 따로 밑에…
●청소년과장 최인근
인건비는 국·시비 기본운영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국·시비가 없어서 지금, 제가 자료 받은 데는 국비, 시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국비, 시비가 없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이 예산서가 우리 구비만이냐, 국·시비는 없냐, 물어본 거잖아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구비만 편성돼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 거죠? 국비, 시비가 있는 거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다 끝나시고 내일이라도 국·시비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분리해서 그렇게 주십시오.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다음은 429페이지 심현주 위원님께서 우리동네키움센터 신규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돌봄이라면 키움센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상시·일시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방과 후에 문화·예술·스포츠 프로그램 제공, 급·간식을 지원하고요. 우리 구는 내년에 최초로 4개소 정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잠실청소년센터 8층에 내년 상반기 개원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추가 부지 공간 등은 계속해서 알아보고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키움센터는 일반적으로 6세에서 12세까지고요. 설치비와 인건비 등은 모두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운영비만 시하고 저희 구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지원드린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지금 현재 국·시비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네. 우리동네키움센터 신규 설치는 대부분 다 국·시비로 운용이 되고 있고요. 운영비만 따로 시하고 저희 구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이혜숙 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앞에 보면 국·시비가 쭉 있는데 왜 여기 청소년과는 국비, 시비 이렇게 표시를 안 해 놓는 건가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국·시비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아직 저희가 신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예정에…
●이혜숙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책자에는 넣을 수가 없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시비 보조사업은 확실하니 우리가 운영비를 내 놓으면 국·시비가 내려올 것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이 8,000만원은 저희 국·시비 예상으로 했을 때 저희 구비가 8,000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이서영 위원님께서 청소년희망작업센터와 청소년직업진로체험센터와의 차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장소로는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린 오금 두산위브에서 우리 청소년과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1,781.8㎡고요. 공공시설물로 기부채납 받은 공간입니다.
교육협력과에서 운영하는 진로직업센터는 ｢진로교육법｣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 학교 내 일반 학생에게 진로 직업 관련 체험, 교육, 상담 등 학교와 연계한 사업이라면, 저희 청소년디지털공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과 24세 이하의 청소년 및 취업준비생들에게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과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도 자립 지원을 강조하고 있고요. 목공예나 영상 촬영, 바리스타 등 관련 기술 습득 및 직업 체험이 가능한 청소년 작업장으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4차산업에 관련된 IT산업이라든지 사물인터넷, 디지털 기술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른바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하고 4차산업 분야의 기업도 유치해서 직업 훈련이 가능하도록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청소년 특화 시설로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설명을 지금 디지털공방하고 지원센터를 믹스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여쭤본 취지는요, 이게 지금 청소년과에서 올라온 단위사업이 지금 복지교육국에 있는 모든 과의 단위사업 중에 최고 숫자가 높아요. 그러니까 설립과 건립, 이 2건을 제외하고도,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34건이에요. 여기에서 통폐합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추진계획에 보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내년에나 하실 때 중복되는 내용들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거리감이 있더라 하더라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중복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위사업을 좀 수정하시라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께서 꿈드림 시설 환경 개선 중에 주차장 공사와 환경개선 공사에 대해서 분리 설명을 말씀하셨고, 제안자에 대한 정보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대상 시설인 연화복지관 건물은 1995년에 건립돼서 청소년 독서실로 운영하던 시설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1층 경로당을 제외하고 지하1층, 지상2층과 4층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꿈드림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했던 독서실을 폐관하고 리모델링을 거쳐서 마련한 송파구 청소년시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공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4면의 방수공사하고 도색, 주차장 외벽이 지금 벽체 균열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주차장 바닥에 계속 물이 새고 있는 것에 대한 방수공사도 하고 벽체 균열로 인한 보수공사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 확보를 위한 건물 입구 쪽에서 환기용 창문이 지금 허술하고요. 화장실에 가 보면 변기 등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동파가 예상되고 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유지승 님이라는 분이 문정동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제안한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낡은 건물이에요. 하루 이틀 물이 새고 이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직원 분들께서는 이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몰라서 주민이 ‘이것 너무 위험하니까 이것을 해주세요.’ 그럴 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은 지금 해야 될 사업이 아니니까 다음에 하라 해 가지고 보류시킨 거예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 국·시비 지원 받아서 1차 꿈드림센터로 운영하면서 일차적으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계속해서 외벽의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화장실도 나름대로 개·보수는 했지만 꾸준히 오래된 건물로써 매년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갑자기 오늘 내일 일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매년 다른 시설처럼 개·보수 예산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죠? 과장님 말씀은 그렇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누구 누구가 제안을 했는지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보니까 유
●●, 박●●
이렇게 왔어요. 국장님, 저희가 감사권이 있고 조사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과시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데 최소한의 이분의 전화번호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분의 주소를 정확하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번호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분의 성함 정도는 제대로 기입을 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안 준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런 것을 제안했을 때는 분명히 내가 이런 이런 사업에 제안을 원합니다, 하고 성함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청소년과장님 두 번째 주신 청소년 전용 휴식공간 만들기, 여기는 직원이 제안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은 최소한의 명단은 주셔야 저희가, 원래는 여기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가보겠지만, 가보죠, 그렇죠? 가보고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미리 현장을 가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안 보고, 그리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유
●●, 박●●이
했으니까 줘라 이것은 저희들한테,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속기가 있는 관계로 심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국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줄 때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이번 연말에 나가시겠지만 차후에 복지교육을 담당하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들어오면 우리도 예결위원이 미리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현장을 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명단도 이렇게 유
●●, 박●●
하지 말고 최소한의 본인의 이름만큼은 알려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형대 위원
덧붙여 얘기하면,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최종 얘기할 게 지금 많아요.
그리고 문정1동은 제 지역구예요. 여기는 제가 자주 가는 데에요. 비 새는 것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하여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웃지 마시고요.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이 주민참여예산은 이혜숙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월 정도에 받은 것이라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다고 보고요. 물론 여기 거마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이 했다, 그런데 이것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내용 자체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혜숙 위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8월 달에 기획예산과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올해는 총 83건이었어요. 86건인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심의를 할 때 현장을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이 책자가 11월 중순에 넘어 와요. 그때 저희들도 예결위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일일이 의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예결위원들한테, 예를 들면 복지국이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몇 개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이번처럼 9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예결위원님들한테 이 9개가 들어왔으니까 현장을 가보시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제 얘기가 그겁니다. 현장을 한 번씩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김형대 위원님 말씀은 문정1동에 물이 안 샌다잖아요. 저희가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실 때는, 제가 다른 국에도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른 국에도 그 국에 주민참여예산 들어오면 현장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것이니까 여기 복지국에서도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예, 알았습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저는 추석 때 가 가지고 청소도 하고 갔는데 비 새 가지고 해 달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게 있잖아요, 주차장에 그 바닥면이 비가 오면 물이 새는데 4면 자체가 비가 오면 항상 주차장 바닥에서 물이 샙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얘기 안 하죠?
●위원장 나봉숙
잠깐만요, 위원님. 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쟁점을 집행부에 지적했기 때문에…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것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현황을…
●김형대 위원
현황을 다 말씀하시고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를 할 테니 기다리십시오.
●위원장 나봉숙
저희들끼리 의견을 나눴으면 하고요.
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게요. 주민참여예산 현황에 제안자에 보면 나
●●,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성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누누이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제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혜숙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저는 옳다고 봐요. 왜냐? 주민참여예산을 자기가 제안했다면 얼마나 떳떳해요? 주민이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영재가 했어요, 이혜숙이 했어요, 김형대가 했어요, 이렇게 얼마나 떳떳합니까? 이것을 왜
●●으로 처리하는
건지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름 전체 복원해서, 정보공개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름 전체 다 ｢풀 워딩｣으로 하세요.
이름 하나 정도도 못하면 주민참여예산제 제안할 자격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든가.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 법 해석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어요. 주민참여예산은 뭐냐? 주민이 집행부의 편성단계에서 참여를 해서 ‘이런이런 안이 있어요. 이것 좀 참고해주세요.’ 집행부가 봤을 때 ‘가서 봤더니 그것 괜찮네? 그것 타당성 있어. 내가 못 짚은 것 짚어줘서 감사합니다.’ 모든 책임은 집행부가 있는 거예요. 저 나중에 주민참여예산 예산 통과하면서 각 부서에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과장들 책임질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문제 생기면.
왜냐, 제안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이서영 위원
이영재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우리와 관련된 예산내용만 먼저 이야기 하시죠.
●위원장 나봉숙
자꾸 질의와 답변이 중복되니까요, 그 부분은 이후로 이야기하고 최인근 청소년과장님 더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다 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다 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청소년과에 오늘 보니까 질의가 굉장히 많아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최인근 청소년과장 수고하셨고요.
●이혜숙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423쪽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이 있어요. 지금 준비가 안 되시면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매년 삭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 1년에 입양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청소년과장 최인근
이게 사실은 ｢입양특례법｣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부모의 소득수준을 봐야 하고 이러면서 국내입양이 굉장히 적어졌다고 보고요. 작년도에 2명, 2017년도에 3명 이렇게 해서 인원수는 계속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봐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입양은 권장해야 하고 입양해 주신 분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예산은 부수적으로 꾸준히 잡아놔야 올해 아무리 적었다 하더라도 내년에 더 있을 수도 있어서 부수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100만원을 그분한테 줄 때 현금을 주나요, 아니면 상품권이나 물품을 주나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현금으로 계좌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물론 주는데 고마워 안하는 분은 없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입양조건이 까다로워졌다고 했잖아요. 경제소득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100만원 줘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저도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이혜숙 위원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니까 입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 100만원 줘가지고는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조례에 있으니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소년과장 최인근
｢입양특례법｣이 만들어지면서 더 어렵게 됐고 입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네,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참 답답한 것을 많이 봅니다. 회의 규칙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위원장이 왜 있습니까? 여기?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있는 거예요. 저 보셨겠지만 건건히 위원장님께 손을 들고 발언권 허가를 받고 발언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요.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봉숙
잠깐만요, 이혜숙 위원님!
●이영재 위원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발언도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툭툭 발언권도 안 받고 발언을 하면 여기서 집행부가 이렇게 많이 보는데 발언하는 위원 입장은 뭐가 됩니까?
●위원장 나봉숙
위원님들 서로 예의를 갖춰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발언권을 위원장이···
●위원장 나봉숙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나봉숙
알겠습니다.
발언권을 반드시 얻어서 발언을 하십시오.
위원님들 알았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세요.
이어서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용근 위원님께서 공부방 신규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공부방 3개소 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공부방은 삼전동, 오륜동 2개소가 있고 풍납2동과 송파1동에 청소년독서실이 2개소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송파구는 권역별로 분석해 보면 거여·마천과 문정·위례 지역에는 공부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로 설치하는 곳은 거여·마천·오금 지역이나 문정·위례 지역에서 공간을 발굴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부방 3개소 운영비는 시설별로 1일 2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2만원씩 실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예정지는 없네요, 그렇죠? 조성 계획으로 예산 잡혀 있는 거네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공간을 공공시설로 찾고 있고요. 그렇게 찾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부방하고 독서실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독서실이 179석이고, 현재 공부방이 두 군데 141석인데요. 독서실 운영에는 상대적으로 공부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좌석은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역이 독서실은 풍납동하고 송파동이고, 그래서 공부방과 독서실을 분리한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독서실은 위탁 운영이더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송파구 맥락에서 보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느 지역은 독서실 지원으로써 독서실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고, 어느 지역은 공부방으로써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약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송파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는 중고등학생의 학군이 있는 지점도 이해는 돼요. 약간의 그런 지점은 고려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또 신규로 거여·마천·문정·위례에서 선정을 고려하신다고 하셨는데 연화복지관, 마천복지관에 독서실 운영에 관련돼서 지금 이미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홈페이지에 구립 독서실로 이미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시면 지금 선정하신다는 위치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권역별 선정이라 함은 형평성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 생각은 독서실과 공부방을 분리하실 것이 아니라 사업취지를 좀 더 맞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구분해서 운영하는 경우는 독서실에서 독서실 운영이 끝난 후에 공부방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고요. 네 가지가 다 공부방에 대한 지원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에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찾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관련해서 조금 더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송기봉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도서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독서실하고 공부방은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차이가 뭡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전에 공부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을 했었는데 공부방에 대한 개념을,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만 따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독서실하고 공부방을 굳이 우리가 구분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고요.
●송기봉 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개념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독서실하고 공부방하고 어떻게 차이를 구분하느냐고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독서실은 따로따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른 사용료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방은 말 그대로 방이 하나 있어서 그 공간에 여러 학생들이 같이 학업을 배우는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기봉 위원
일종의 도서관의 열람실과 같은 것입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네, 그렇습니다. 공간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청소년공부방 취지가 상당히 좋아요. 다른 쪽에는 청소년관련 센터나 아까 말씀하신 독서실이나 공부방을 하는 쪽이 있잖아요. 저희 송파 쪽에 보면 신규로 없는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위례 같은 경우에 하나도 없잖아요. 센터나 이런 쪽도 없으니까 중점적으로 발굴하셔서 거기다 찾아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
과장님, 독서실에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 예산을 일반회계로 세입을 시킵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네, 그렇게 합니다.
●이혜숙 위원
독서실에 시비 지원이 왜 끊어졌어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전환이죠, 그동안 공부방개념에서 앞으로 키움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조그마한 공부방은 앞으로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가 청소년독서실 운영 솔바람하고 송파제일독서실 여기에 서울시 지원을 받고 있었잖아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원을 안 한다?
내년부터 안 하는 거예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올해부터 안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지원을 했고요.
●이혜숙 위원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줬으니까 계속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1억 9,000만원씩 계속 구비가 들어가야 하는 거네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 예산이라는 것이 인건비 아닙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독서실에는 칸칸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조금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네, 들어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인건비하고 매치가 안 되나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우리 과에서 하는 일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청소년공부방 운영이고 독서실운영인데 이것을 수익으로 보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의 사용료만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수익구조를 맞춘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인건비가 계속 상승을 하면 여기서 증액이 계속 될 것 아니에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조금씩 증액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내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문화센터 국비·구비 비율이 50 대 50인데 구비 예산이 조금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문화센터는 국비지원금에 대해서 구비예산을 50% 이상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문화센터 체험관 등 이용비용을 받고 있는데 송파구 주민에 대해서는 이용비용을 무료로 하는 취지에서 구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여가부 기준에 따라서 최소 5명의 인력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국비는 거의 증액되지 않고 인건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들 때문에 구비가 조금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비·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답변하신 것 보면 구의회 예산심의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3,000만원을 더 올렸다는 말씀이세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네, 작년부터 추가로 증액을 해줘서…
●조용근 위원
구의회 예산심의를 언제 하셨는데요?
2014년에 해서 매년 그냥 30%씩 더 하기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조용근 위원
그런데 지금 구의회 예산심의해서 3,000만원 올리셨다면서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모든 예산에 심의를 해서 증액할 것이냐 감액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주는 것이니까요.
●조용근 위원
그 심의를 누가 했는데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1차 심의를 우리 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2차 심의는 재정복지위원회에서 합니다.
●조용근 위원
예산안 나올 때 재정복지위원회에서 미리 해서 수정한 걸 올리신 거예요? 올해?
그건 아니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2014년도부터…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관행적으로 30%씩 업해서 올리신 거예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조용근 위원
아니, 그러면 지원조건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제가 지원조건과 금액이 달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원조건에 국비·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해놓으시고 구비를 30% 더 올리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죠.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2014년부터 30%씩 관행적으로 올리셨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이혜숙 위원
과장님, 2014년도에 예산심의에서 3,000만원이 올랐다 해도 그것을 관행적으로 계속 3,000만원씩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맞는 거예요?
2014년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3,000만원씩 증액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요. 이때까지 그런 예산은 없었던 것 같은데…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렇게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편성하지 않는 예산인데…
●위원장 나봉숙
과장님, 406쪽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을 확인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계속 3,000만원씩 올라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초선위원님들께서…
●위원장 나봉숙
잠깐만요,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인근 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성문화센터 국비·구비 비율은 아까 말씀을 끝까지 못 드렸는데 2014년도에 송파구 구민 이용을 무료로 하면서 손실보전 차원으로 3,000만원 추가 부담했고 그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 매년이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큰일 날 뻔했어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렛츠메이크｣ 사업을 마천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에 책정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한 이유와 제안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안자에 대한 자료요구는 따로 자료로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주민참여예산 ｢렛츠메이커｣ 사업은 청소년들이 휴식도 취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다목적 전용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아니라 자그마한 공간에 인테리어 공사비와 집기, 비품, 소요물품 구입비용 등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제안한 단위사업으로써 다른 사업과 구분해서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이것을 제안한 제안자는 마천수련관의 직원인데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자그마한 휴게공간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제안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조용근 위원
직원이 제안을 해서, 그러면 직원이 주민이에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직원이 주민…
●위원장 나봉숙
직원이 그 쪽 지역에 살고 있으면 주민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물론 그렇죠.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직원이…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직원한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주민제안으로 넓게 보시고 주민제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가정위탁운영 보호세대 지원 중 명절비 5만원 지원은 형식적이지 않느냐, 몇 년째 증액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은 양육보조금 월15만원을 비롯해서 자립정착금, 대학입학금, 심리치료비, 상해보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전액 시비지원 되고 있습니다.
명절격려금은 구비로 추가 지원하는 항목으로써 한부모가정과 같은 금액입니다. 명절에 소외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로 그렇게 편성되었고요. 올리기에는 여러 가지 형평성도 있고 해서 그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근 위원
다음 예산 올리실 때 좀 더 잘 보시고 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위원회수당 이런 것은 올해 보면 거의 7만원에서 10만원씩 다 올렸거든요. 솔직히 명절격려금 5만원, 이게 물론 안 받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매년 똑같이 5만원씩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저는 많이는 아니더라도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늘려서 드리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꼭 기억해서 증액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에서 427페이지인데요. 심현주 위원님과 이혜숙 부의장님, 나봉숙 위원장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구립지역아동센터 신규설치에 대한 사업계획과 운영비, 처우개선비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과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 서비스질 향상,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민간지역아동센터가 19곳이 있습니다.
먼저 구립지역아동센터 신규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는 구립지역아동센터가 없었습니다. 풍납동 내에 창의마을이 서울시에서 송파구로 내년도에 관리전환할 예정의 유휴공간이 확보가 되었고요. 시설 내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립형 구립지역아동센터를 우리 구에서 최초로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특히 풍납동에는 다문화와 저소득층의 수요가 많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서울시와 1 대 1 매칭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4억원 정도 됩니다. 향후에도 관내 공공시설 및 유휴지를 발굴해서 권역별로 공립형 구립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 청소년과 입장이고요.
다음은 운영비 등의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환경이 열악하고 전·월세 등을 부담하고 있어 계속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본운영비는 국·시비로 전액지원이 되고 있고요, 구비로는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문화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보호 쪽에는 일상생활관리와 위생급식지도도 하고 있고요, 교육 쪽에서는 학습지도, 예체능 및 적성교육도 지원하고 있고 문화 쪽에서는 체험활동과 캠프, 여행 등도 지원하고 있고 정서지원으로는 심리상담 및 보호자교육 등과 넓게는 자원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지역아동센터 설치는 풍납캠프, 옛날 영어마을 자리에 만들어지는 거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네,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19개 지역아동센터는 상관없이 다시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공약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의 돌봄업무가 공약으로 되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구에 한 곳도 없습니다. 다른 8개 구가 현재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그래도 권역별로 한 곳씩 있으면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들이라든지 일반적인 아동도 이용할 수 있지만 하여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 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포화상태예요. 그리고 지역에 수용능력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은 방과 후 교실을 기피하고 있어요. 아동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수의 아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립시설이 생기면 이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청소년과장 최인근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은, 민간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상태에서 고정적으로 하는 거고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설립해서 법인에 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풍납동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도 많고 공간 확보가 영어마을에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봄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 융합형도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 중에 있는데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심현주 위원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진행하시는데 기존에 어려움이 많은 곳에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알아보셔서 증액하시는데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위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증액에 생각이 있으시면 우리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과장님, 국공립 아동센터가 송파구에 전무한 이유가 유휴공간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예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청소년과장 최인근
서울시 정책적으로 25개구를 봐도 8개구가 지금 현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없는 곳도 있고 또 민간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지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거여·마천 지역에 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공립형이 들어가서 장단점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민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저희가 공립형을 만들면 그쪽으로 많이…
●위원장 나봉숙
아무래도 거기를 더 선호를 하겠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기존의 시설장님들하고도 마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걱정하신 것 같은데…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19개소 있잖아요.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게 문화행사비나 프로그램비, 이런 게 너무 적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기본운영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서에 있는 이게 우리 구비만이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여기 편성돼 있는 예산은 구비를…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시비, 구비를 따로 분리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위원장 나봉숙
예, 이혜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425쪽에 있는 운영비는 구비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비가 굉장히 증액이 됐어요. 2014년 이후로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 구비가 운영비로는 거의 안 나갔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아까 답변도 운영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운영비라는 게 뭡니까? 인건비하고 그 부분 시설비 들어가는 비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들이 방과 후에 몇 시간을 거기서 지내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이런 게 많아야지 운영비만 자꾸 늘어나면 걔네들은 한정된 수업밖에 못 받잖아요.
여기 지금 프로그램비도 390만원밖에 안 돼 있어요, 증액도 없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애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특히나 방과 후도 있지만 방학 때도 있잖아요. 방학 때도 얘네들이 나오는 거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운영비만 매년 증액이 돼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기본운영비에서도 프로그램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리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인건비가 얼마나 상승이 되고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이게 감사 자료에서도 자료를 받았잖아요. 자료를 보면 거의 운영비가 많이 나가요. 프로그램비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물론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아까 심현주 위원님도 “종사하시는 분 환경이 열악하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들이 왜 있겠어요? 이 학생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지 학생들이 안 받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프로그램도 별로 없이 직원들 인건비만 나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위원장 나봉숙
지금 이 프로그램비가 처음 책정된 거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올해 프로그램비는 처음으로 책정이 돼서…
●위원장 나봉숙
그러면 이 운영비에서 프로그램비로 편성목을 사용해도 된다는 겁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425쪽은 운영비 지원이라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아동센터에 운영하고 프로그램비는 다 들어가 있고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위원장 나봉숙
인건비는 따로 밑에…
●청소년과장 최인근
인건비는 국·시비 기본운영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국·시비가 없어서 지금, 제가 자료 받은 데는 국비, 시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국비, 시비가 없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이 예산서가 우리 구비만이냐, 국·시비는 없냐, 물어본 거잖아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구비만 편성돼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 거죠? 국비, 시비가 있는 거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다 끝나시고 내일이라도 국·시비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분리해서 그렇게 주십시오.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다음은 429페이지 심현주 위원님께서 우리동네키움센터 신규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돌봄이라면 키움센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상시·일시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방과 후에 문화·예술·스포츠 프로그램 제공, 급·간식을 지원하고요. 우리 구는 내년에 최초로 4개소 정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잠실청소년센터 8층에 내년 상반기 개원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추가 부지 공간 등은 계속해서 알아보고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키움센터는 일반적으로 6세에서 12세까지고요. 설치비와 인건비 등은 모두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운영비만 시하고 저희 구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지원드린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지금 현재 국·시비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네. 우리동네키움센터 신규 설치는 대부분 다 국·시비로 운용이 되고 있고요. 운영비만 따로 시하고 저희 구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이혜숙 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앞에 보면 국·시비가 쭉 있는데 왜 여기 청소년과는 국비, 시비 이렇게 표시를 안 해 놓는 건가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국·시비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아직 저희가 신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예정에…
●이혜숙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책자에는 넣을 수가 없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국·시비 보조사업은 확실하니 우리가 운영비를 내 놓으면 국·시비가 내려올 것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이 8,000만원은 저희 국·시비 예상으로 했을 때 저희 구비가 8,000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이서영 위원님께서 청소년희망작업센터와 청소년직업진로체험센터와의 차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장소로는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린 오금 두산위브에서 우리 청소년과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1,781.8㎡고요. 공공시설물로 기부채납 받은 공간입니다.
교육협력과에서 운영하는 진로직업센터는 ｢진로교육법｣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 학교 내 일반 학생에게 진로 직업 관련 체험, 교육, 상담 등 학교와 연계한 사업이라면, 저희 청소년디지털공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과 24세 이하의 청소년 및 취업준비생들에게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과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도 자립 지원을 강조하고 있고요. 목공예나 영상 촬영, 바리스타 등 관련 기술 습득 및 직업 체험이 가능한 청소년 작업장으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4차산업에 관련된 IT산업이라든지 사물인터넷, 디지털 기술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른바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하고 4차산업 분야의 기업도 유치해서 직업 훈련이 가능하도록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청소년 특화 시설로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설명을 지금 디지털공방하고 지원센터를 믹스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여쭤본 취지는요, 이게 지금 청소년과에서 올라온 단위사업이 지금 복지교육국에 있는 모든 과의 단위사업 중에 최고 숫자가 높아요. 그러니까 설립과 건립, 이 2건을 제외하고도,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34건이에요. 여기에서 통폐합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추진계획에 보면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내년에나 하실 때 중복되는 내용들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적인 거리감이 있더라 하더라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중복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위사업을 좀 수정하시라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께서 꿈드림 시설 환경 개선 중에 주차장 공사와 환경개선 공사에 대해서 분리 설명을 말씀하셨고, 제안자에 대한 정보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대상 시설인 연화복지관 건물은 1995년에 건립돼서 청소년 독서실로 운영하던 시설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1층 경로당을 제외하고 지하1층, 지상2층과 4층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꿈드림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했던 독서실을 폐관하고 리모델링을 거쳐서 마련한 송파구 청소년시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공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4면의 방수공사하고 도색, 주차장 외벽이 지금 벽체 균열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주차장 바닥에 계속 물이 새고 있는 것에 대한 방수공사도 하고 벽체 균열로 인한 보수공사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안전 확보를 위한 건물 입구 쪽에서 환기용 창문이 지금 허술하고요. 화장실에 가 보면 변기 등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동파가 예상되고 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유지승 님이라는 분이 문정동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제안한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낡은 건물이에요. 하루 이틀 물이 새고 이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직원 분들께서는 이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몰라서 주민이 ‘이것 너무 위험하니까 이것을 해주세요.’ 그럴 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은 지금 해야 될 사업이 아니니까 다음에 하라 해 가지고 보류시킨 거예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에 국·시비 지원 받아서 1차 꿈드림센터로 운영하면서 일차적으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계속해서 외벽의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화장실도 나름대로 개·보수는 했지만 꾸준히 오래된 건물로써 매년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갑자기 오늘 내일 일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환경 개선이 필요한 시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매년 다른 시설처럼 개·보수 예산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죠? 과장님 말씀은 그렇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누구 누구가 제안을 했는지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보니까 유
●●, 박●●
이렇게 왔어요. 국장님, 저희가 감사권이 있고 조사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과시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데 최소한의 이분의 전화번호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분의 주소를 정확하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번호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분의 성함 정도는 제대로 기입을 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안 준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런 것을 제안했을 때는 분명히 내가 이런 이런 사업에 제안을 원합니다, 하고 성함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청소년과장님 두 번째 주신 청소년 전용 휴식공간 만들기, 여기는 직원이 제안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은 최소한의 명단은 주셔야 저희가, 원래는 여기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가보겠지만, 가보죠, 그렇죠? 가보고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미리 현장을 가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안 보고, 그리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유
●●, 박●●이
했으니까 줘라 이것은 저희들한테,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속기가 있는 관계로 심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국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줄 때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이번 연말에 나가시겠지만 차후에 복지교육을 담당하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들어오면 우리도 예결위원이 미리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현장을 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명단도 이렇게 유
●●, 박●●
하지 말고 최소한의 본인의 이름만큼은 알려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형대 위원
덧붙여 얘기하면,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최종 얘기할 게 지금 많아요.
그리고 문정1동은 제 지역구예요. 여기는 제가 자주 가는 데에요. 비 새는 것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하여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웃지 마시고요.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이 주민참여예산은 이혜숙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월 정도에 받은 것이라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다고 보고요. 물론 여기 거마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이 했다, 그런데 이것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내용 자체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혜숙 위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8월 달에 기획예산과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올해는 총 83건이었어요. 86건인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심의를 할 때 현장을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이 책자가 11월 중순에 넘어 와요. 그때 저희들도 예결위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일일이 의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예결위원들한테, 예를 들면 복지국이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몇 개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이번처럼 9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예결위원님들한테 이 9개가 들어왔으니까 현장을 가보시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제 얘기가 그겁니다. 현장을 한 번씩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김형대 위원님 말씀은 문정1동에 물이 안 샌다잖아요. 저희가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실 때는, 제가 다른 국에도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른 국에도 그 국에 주민참여예산 들어오면 현장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것이니까 여기 복지국에서도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예, 알았습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저는 추석 때 가 가지고 청소도 하고 갔는데 비 새 가지고 해 달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게 있잖아요, 주차장에 그 바닥면이 비가 오면 물이 새는데 4면 자체가 비가 오면 항상 주차장 바닥에서 물이 샙니다.
●김형대 위원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얘기 안 하죠?
●위원장 나봉숙
잠깐만요, 위원님. 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쟁점을 집행부에 지적했기 때문에…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것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현황을…
●김형대 위원
현황을 다 말씀하시고 제가 총괄적으로 얘기를 할 테니 기다리십시오.
●위원장 나봉숙
저희들끼리 의견을 나눴으면 하고요.
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게요. 주민참여예산 현황에 제안자에 보면 나
●●,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성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누누이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제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혜숙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저는 옳다고 봐요. 왜냐? 주민참여예산을 자기가 제안했다면 얼마나 떳떳해요? 주민이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영재가 했어요, 이혜숙이 했어요, 김형대가 했어요, 이렇게 얼마나 떳떳합니까? 이것을 왜
●●으로 처리하는
건지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름 전체 복원해서, 정보공개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름 전체 다 ｢풀 워딩｣으로 하세요.
이름 하나 정도도 못하면 주민참여예산제 제안할 자격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든가.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 법 해석 잘못하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어요. 주민참여예산은 뭐냐? 주민이 집행부의 편성단계에서 참여를 해서 ‘이런이런 안이 있어요. 이것 좀 참고해주세요.’ 집행부가 봤을 때 ‘가서 봤더니 그것 괜찮네? 그것 타당성 있어. 내가 못 짚은 것 짚어줘서 감사합니다.’ 모든 책임은 집행부가 있는 거예요. 저 나중에 주민참여예산 예산 통과하면서 각 부서에서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과장들 책임질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문제 생기면.
왜냐, 제안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이서영 위원
이영재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우리와 관련된 예산내용만 먼저 이야기 하시죠.
●위원장 나봉숙
자꾸 질의와 답변이 중복되니까요, 그 부분은 이후로 이야기하고 최인근 청소년과장님 더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다 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다 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청소년과에 오늘 보니까 질의가 굉장히 많아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최인근 청소년과장 수고하셨고요.
●이혜숙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423쪽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이 있어요. 지금 준비가 안 되시면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매년 삭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 1년에 입양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청소년과장 최인근
이게 사실은 ｢입양특례법｣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부모의 소득수준을 봐야 하고 이러면서 국내입양이 굉장히 적어졌다고 보고요. 작년도에 2명, 2017년도에 3명 이렇게 해서 인원수는 계속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봐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입양은 권장해야 하고 입양해 주신 분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예산은 부수적으로 꾸준히 잡아놔야 올해 아무리 적었다 하더라도 내년에 더 있을 수도 있어서 부수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100만원을 그분한테 줄 때 현금을 주나요, 아니면 상품권이나 물품을 주나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현금으로 계좌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물론 주는데 고마워 안하는 분은 없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입양조건이 까다로워졌다고 했잖아요. 경제소득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100만원 줘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저도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이혜숙 위원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니까 입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 100만원 줘가지고는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조례에 있으니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소년과장 최인근
｢입양특례법｣이 만들어지면서 더 어렵게 됐고 입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네,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참 답답한 것을 많이 봅니다. 회의 규칙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위원장이 왜 있습니까? 여기?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있는 거예요. 저 보셨겠지만 건건히 위원장님께 손을 들고 발언권 허가를 받고 발언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요.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봉숙
잠깐만요, 이혜숙 위원님!
●이영재 위원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발언도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툭툭 발언권도 안 받고 발언을 하면 여기서 집행부가 이렇게 많이 보는데 발언하는 위원 입장은 뭐가 됩니까?
●위원장 나봉숙
위원님들 서로 예의를 갖춰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발언권을 위원장이···
●위원장 나봉숙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나봉숙
알겠습니다.
발언권을 반드시 얻어서 발언을 하십시오.
위원님들 알았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세요.
이어서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조용근 위원님께서 여성쉼터 운영비가 줄고 개보수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운영비가 원래 890만원 구비 지원 받는데요, 원래 이것 가지고 되지 않고 시와 국비에서 2억7,6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합니다. 그중에 일부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890만원을 몇 년 전부터 지원했고요. 그런데 시에서 이번에 개보수비를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운영비로 다 편성해 줘서 ‘그러면 우리 890만원 중에 일부를 개보수비로 편성해 달라’해서 저희가 89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50만원을 개보수비로 편성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 나봉숙
손 드십시오.
조용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
과장님, 답변감사하고요. 저는 운영비관련해서 여쭤봤던 건 아니고 앞서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조건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복지정책과가 조금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와서 그럴지는 몰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는 예산안 같은 것은 많이 포함을 해서 오거든요? 솔직히 질의드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궁금증을 유발시키시니까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하실 때는 지금 말씀하신 시비 2억 7,600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이게 간주처리예산이 아니고요,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를 그것을 토스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전액 구비만 편성하신 거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구비만 표현이 된 것이 고요. 여성쉼터를 잠깐 설명드리면 가정폭력 피해 여성분들 12명이 합숙하는 곳입니다.
●조용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그 다음 출산장려지원이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감소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월 가을 정도에 ‘아빠하고 나하고’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가족프로그램을 하는데,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가깝고 더 친근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약간의 행사상이 있다 해서 행사를 내년에는 안하기로 결정을 해서 600만원을 삭감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장남감도서관 설치 운영이라든지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돌봄인력 2명,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 등해서 예산이 14억 정도가 출산장려로 전체적으로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보니까 출산장려지원금이 송파구에 보니까 16개 정도 지원이 나눠서 되더라고요. 그중에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게 출산축하금, 양육수당, 행복카드, 결연사업 이런 것은 여성보육과에서 단독으로 하시는 거고 나머지 부분도 매칭해서 하시는 사업도 있긴 한데, 나눠져 있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 사업 자체만 봤었을 때는 금액이 너무 준 것이 보여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한 14억 정도 늘었습니다.
●조용근 위원
네, 다행이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수혜를 받는 우리 예산은 매년 거의 비슷하잖아요. 전년도도 7억 5,000만원이고, 그렇죠?
그러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어떤 예산을···
●이혜숙 위원
출산장려금을요, 출산축하금을 받는 사람들이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아, 출산축하금이요? 둘째부터 30, 50, 100만원 이렇게 주는데요.
●이혜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었는데···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출산축하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나봉숙
그게 아니고, 지금은 467쪽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여성쉼터운영…
●이혜숙 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인 줄 알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 답변하실 때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께서 경력이음센터에서 직업관련 연계성, 다시 말하면 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위원장 나봉숙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네, 461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심리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심리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경력단절여성들이 10년, 20년 집에 있다가 사회에 나오다 보면 아무리 과거에 경력이 화려했어도 상당히 꺼려지는 것이고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그분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적성검사를 통해서, 물론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가 있겠지만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현시점에 맞는 분야를 발굴할 수 있는 상담도 하고 있고요. 눈높이에 맞는 직업을 찾아주는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훈련 연계성인데 여성문화회관도 프로그램이 한 32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60개 정도가 직업이나 자격증 프로그램이거든요. 현재까지는 관리를 안 하고 강의만 듣고 그냥 방치라면 방치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경력이음센터에서 그분들, 그러니까 여성문화회관에서 강의를 듣는, 자격증강좌나 취업강좌를 듣는 사람들까지 같이 케어를 해서 종합적으로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경력이음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배철 위원님입니다.
461쪽입니다. 이것도 여성경력이음센터인데요, 계획서는 제가 제출을 해 드렸고요.
●이배철 위원
그 계획서를 보고나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부터 시설개선을 하려고 보조금4억 5,000만원 받았었죠?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예.
●이배철 위원
그래서 거기에 입주해 있던 병원 등 시설들을 내보냈고,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시비보조금 2억원의 운영예산을 가지고 시설물 철거공사를 했고 또 구비분담금이라든가 시설개선 부족예산해서 총11억원을 투자했어요. 그러셨죠?
정확히 천 단위가 틀릴지는 모르지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네, 맞습니다.
●이배철 위원
11억원의 규모를 투자했고, 운영비가 4억 4,6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과연 이런 사업을 해서, 좀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기대효과가 그렇게 거양될 것 같은가···
과거에는 시설을 임대해서 나름대로 세수가 있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을 내보냈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개선까지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거기서 교육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나서 그게 취업까지 연결이 잘 안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효과를 높이겠다고 하시는데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을 테지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위원님 말씀은 좋은 지적이고요,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11억 중에 7억이 공사비입니다. 시설비이고요. 4억은 올해 운영비입니다. 물론 많이 남을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것으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게 265평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성관련 여성문화회관은 아니지만 여성일자리관련해서 땅을 사서 265평의 효과를 내려면 이것은 수십억 들여도 못한다. 그런데 이분들이 작년 4월 10일에 계약이 만료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분들의 계약을 만료하고 이 265평을 여성들에게 맞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자, 이것 계산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에 시작된 것이고요. 효과는 지금 당장은 안 나오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문화회관에도 160개의 취·창업이나 자격증강좌가 있고 또 현재 경력이음센터에도 5개의 강의실이 있습니다. 특화된 사업을 통해서 여성들의 경력을 이을 수 있는 특화된 강좌를 통해서 여성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당장 일자리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 송파 여성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거든요. 단순히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여기를 통해서 나가서 봉사를 한다든가 동아리활동을 한다든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메카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경력이음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방식이 중요한 것이지, 저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물론 환경이 좋으면 취·창업도 잘 되겠죠.
그렇지만 환경개선에 7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좀 의아하고요. 하여간 계획을 하셨으니, 첫해죠? 첫해니까 성과를 보셔야 하는데 과연 투자한 예산만큼 성과가 기대될지가 저희들은 좀 의문시되니까 사업성과 올리는데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인력이 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센터장이 1명 있고 나머지 창업지원실이 4개 있고 강의실이 5개 있고 동아리실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이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센터의 일도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하시는 분들 강의료는 따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교육담당이 1명 있고요, 취·창업이 1명 있습니다.
취·창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력이음센터뿐 아니고 여성문화회관 강좌 듣는 분들까지 합쳐서 취·창업을 케어하는 분이 한 분 있고요, 또 행정이 한 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결론은 행정 1명, 센터장 1명 행정은 두 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상임위가 여기가 아니라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전문인들이 있을 텐데 전문기관도 있고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문화회관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여성문화회관의 일부를…
●이혜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여성문화회관 자체가 공단에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겸해서 공단에 위탁을 주는 게 낫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위탁 이렇게 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이미 하던 것에 속해 있던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원래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위탁을 줄 때 이 위탁을 어디에 줘야 되느냐, 위탁을 줘야 되느냐, 직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심의가 있어요. 이 심의를 거치신 건가요? 이 사업이 지금 송파구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 하는 사업은 이 사업을 위탁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있어요. 그것을 거치신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어요, 위원님. 했는데 그것은 이미 시설관리공단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성문화회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 부분도 공단에서 센터장을 잘 모집해 가지고 하면 잘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런데 이혜숙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전문성을 갖는 그런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 조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저희도 초창기에 검토를 했는데요, 또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게 신규사업이니 만큼 앞으로 고민 좀 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그 다음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내부거래, 이것은 우리 여성문화회관 부설 주차장인데요. 이게 2000년도에 부설 주차장 138면을 조성하는 데 32억 1,900만원이 들었어요. 이것을 특별회계 돈으로 쓴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현재 다 예산으로 우리가 갚고 8억 7,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계속 매년 8,000만원씩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것을 위원님께서 일원화할 수 있는지? 이게 같은 구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방재정법｣ 9조에 보면 특별회계하고는 분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상 분리 해석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사업부서니까 저희가 이것을 관장해서 돈을 받아서 그것을 8,000만원, 이런 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여성쉼터 운영비가 줄고 개보수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운영비가 원래 890만원 구비 지원 받는데요, 원래 이것 가지고 되지 않고 시와 국비에서 2억7,6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합니다. 그중에 일부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890만원을 몇 년 전부터 지원했고요. 그런데 시에서 이번에 개보수비를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운영비로 다 편성해 줘서 ‘그러면 우리 890만원 중에 일부를 개보수비로 편성해 달라’해서 저희가 89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50만원을 개보수비로 편성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 나봉숙
손 드십시오.
조용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
과장님, 답변감사하고요. 저는 운영비관련해서 여쭤봤던 건 아니고 앞서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조건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복지정책과가 조금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와서 그럴지는 몰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는 예산안 같은 것은 많이 포함을 해서 오거든요? 솔직히 질의드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궁금증을 유발시키시니까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하실 때는 지금 말씀하신 시비 2억 7,600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이게 간주처리예산이 아니고요, 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를 그것을 토스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전액 구비만 편성하신 거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구비만 표현이 된 것이 고요. 여성쉼터를 잠깐 설명드리면 가정폭력 피해 여성분들 12명이 합숙하는 곳입니다.
●조용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그 다음 출산장려지원이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감소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월 가을 정도에 ‘아빠하고 나하고’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가족프로그램을 하는데,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가깝고 더 친근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약간의 행사상이 있다 해서 행사를 내년에는 안하기로 결정을 해서 600만원을 삭감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장남감도서관 설치 운영이라든지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돌봄인력 2명,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 등해서 예산이 14억 정도가 출산장려로 전체적으로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보니까 출산장려지원금이 송파구에 보니까 16개 정도 지원이 나눠서 되더라고요. 그중에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게 출산축하금, 양육수당, 행복카드, 결연사업 이런 것은 여성보육과에서 단독으로 하시는 거고 나머지 부분도 매칭해서 하시는 사업도 있긴 한데, 나눠져 있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 사업 자체만 봤었을 때는 금액이 너무 준 것이 보여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한 14억 정도 늘었습니다.
●조용근 위원
네, 다행이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수혜를 받는 우리 예산은 매년 거의 비슷하잖아요. 전년도도 7억 5,000만원이고, 그렇죠?
그러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어떤 예산을···
●이혜숙 위원
출산장려금을요, 출산축하금을 받는 사람들이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아, 출산축하금이요? 둘째부터 30, 50, 100만원 이렇게 주는데요.
●이혜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었는데···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출산축하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나봉숙
그게 아니고, 지금은 467쪽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여성쉼터운영…
●이혜숙 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인 줄 알고, 그러면 나중에 이것 답변하실 때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께서 경력이음센터에서 직업관련 연계성, 다시 말하면 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위원장 나봉숙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네, 461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심리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심리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경력단절여성들이 10년, 20년 집에 있다가 사회에 나오다 보면 아무리 과거에 경력이 화려했어도 상당히 꺼려지는 것이고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그분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적성검사를 통해서, 물론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가 있겠지만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현시점에 맞는 분야를 발굴할 수 있는 상담도 하고 있고요. 눈높이에 맞는 직업을 찾아주는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훈련 연계성인데 여성문화회관도 프로그램이 한 32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60개 정도가 직업이나 자격증 프로그램이거든요. 현재까지는 관리를 안 하고 강의만 듣고 그냥 방치라면 방치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경력이음센터에서 그분들, 그러니까 여성문화회관에서 강의를 듣는, 자격증강좌나 취업강좌를 듣는 사람들까지 같이 케어를 해서 종합적으로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경력이음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배철 위원님입니다.
461쪽입니다. 이것도 여성경력이음센터인데요, 계획서는 제가 제출을 해 드렸고요.
●이배철 위원
그 계획서를 보고나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부터 시설개선을 하려고 보조금4억 5,000만원 받았었죠?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예.
●이배철 위원
그래서 거기에 입주해 있던 병원 등 시설들을 내보냈고,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시비보조금 2억원의 운영예산을 가지고 시설물 철거공사를 했고 또 구비분담금이라든가 시설개선 부족예산해서 총11억원을 투자했어요. 그러셨죠?
정확히 천 단위가 틀릴지는 모르지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네, 맞습니다.
●이배철 위원
11억원의 규모를 투자했고, 운영비가 4억 4,6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과연 이런 사업을 해서, 좀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기대효과가 그렇게 거양될 것 같은가···
과거에는 시설을 임대해서 나름대로 세수가 있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을 내보냈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개선까지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거기서 교육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나서 그게 취업까지 연결이 잘 안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효과를 높이겠다고 하시는데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을 테지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위원님 말씀은 좋은 지적이고요,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11억 중에 7억이 공사비입니다. 시설비이고요. 4억은 올해 운영비입니다. 물론 많이 남을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것으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게 265평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성관련 여성문화회관은 아니지만 여성일자리관련해서 땅을 사서 265평의 효과를 내려면 이것은 수십억 들여도 못한다. 그런데 이분들이 작년 4월 10일에 계약이 만료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분들의 계약을 만료하고 이 265평을 여성들에게 맞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자, 이것 계산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에 시작된 것이고요. 효과는 지금 당장은 안 나오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문화회관에도 160개의 취·창업이나 자격증강좌가 있고 또 현재 경력이음센터에도 5개의 강의실이 있습니다. 특화된 사업을 통해서 여성들의 경력을 이을 수 있는 특화된 강좌를 통해서 여성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당장 일자리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 송파 여성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거든요. 단순히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여기를 통해서 나가서 봉사를 한다든가 동아리활동을 한다든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메카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경력이음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방식이 중요한 것이지, 저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물론 환경이 좋으면 취·창업도 잘 되겠죠.
그렇지만 환경개선에 7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좀 의아하고요. 하여간 계획을 하셨으니, 첫해죠? 첫해니까 성과를 보셔야 하는데 과연 투자한 예산만큼 성과가 기대될지가 저희들은 좀 의문시되니까 사업성과 올리는데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인력이 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센터장이 1명 있고 나머지 창업지원실이 4개 있고 강의실이 5개 있고 동아리실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이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센터의 일도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하시는 분들 강의료는 따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교육담당이 1명 있고요, 취·창업이 1명 있습니다.
취·창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력이음센터뿐 아니고 여성문화회관 강좌 듣는 분들까지 합쳐서 취·창업을 케어하는 분이 한 분 있고요, 또 행정이 한 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결론은 행정 1명, 센터장 1명 행정은 두 분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상임위가 여기가 아니라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전문인들이 있을 텐데 전문기관도 있고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성문화회관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여성문화회관의 일부를…
●이혜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여성문화회관 자체가 공단에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겸해서 공단에 위탁을 주는 게 낫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위탁 이렇게 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이미 하던 것에 속해 있던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
원래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위탁을 줄 때 이 위탁을 어디에 줘야 되느냐, 위탁을 줘야 되느냐, 직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심의가 있어요. 이 심의를 거치신 건가요? 이 사업이 지금 송파구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 하는 사업은 이 사업을 위탁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있어요. 그것을 거치신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어요, 위원님. 했는데 그것은 이미 시설관리공단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성문화회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 부분도 공단에서 센터장을 잘 모집해 가지고 하면 잘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그런데 이혜숙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전문성을 갖는 그런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 조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저희도 초창기에 검토를 했는데요, 또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게 신규사업이니 만큼 앞으로 고민 좀 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그 다음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내부거래, 이것은 우리 여성문화회관 부설 주차장인데요. 이게 2000년도에 부설 주차장 138면을 조성하는 데 32억 1,900만원이 들었어요. 이것을 특별회계 돈으로 쓴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현재 다 예산으로 우리가 갚고 8억 7,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계속 매년 8,000만원씩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것을 위원님께서 일원화할 수 있는지? 이게 같은 구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방재정법｣ 9조에 보면 특별회계하고는 분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상 분리 해석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사업부서니까 저희가 이것을 관장해서 돈을 받아서 그것을 8,000만원, 이런 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교육협력과장입니다.
586쪽입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말씀과 혁신학교에 대한 말씀도 더불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개략적이나마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란 어린이,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학교,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자치구를 말합니다.
주요 기본 방향으로는 유기적인 민·관·학 거버넌스 체제 구축 운영,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어린이·청소년 자치활동 강화입니다.
지난 2015년 11개 자치구에서 시작한 혁신교육지구는 내년 2019년도에는 서울시 25개구 전 자치구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로는 지난 10월 송파구민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였고요. 교사, 학부모, 지원청, 구청,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혁신교육지구 준비 실무협의회 및 운영협의회를 출범하여 최종 54개 사업계획서가 도출되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청 그리고 구청, 서울시가 각각 5억씩 사업비를 분담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협력 종합예술 수업 등을 마을과 학교가 연계하고 청소년 자치활동 사업, 학교·마을 간 연계 교육과정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개 사업 중에 조금 이해를 구하도록 위원님들께 주요사업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과과정 연계 마을 탐방, 음악이 있는 즐거운 학교생활,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심리 상담, 그리고 청소년 협의체 자치활동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는 지구하고 성격이 전혀 다른데요. 여기 혁신학교는 어떤 사항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교육 목표 및 운영 방법으로는 입시와 경쟁보다는 함께 배우는 교육, 교사와 학생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교장과 교사들에게 학교 운영 및 교과 과정의 자율권을 주고 학생들에게는 토론 중심의 수업을 강조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그러다보니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현 입시제도 하에서는 학력 저하를 우려한다 해서 지금 많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는 총 5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고요. 요즘 여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헬리오시티 내에 내년에 가락초, 해누리초·중학교가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혁신학교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학부모들의 심한 반대가 있어 가지고 1년간 유보하고 향후 1년 후에 학부모 동의를 받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학부모 동의는 50% 이상이 되어야만 혁신학교로 운영할 수 있다고 교육청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혁신학교가 5개교라 그랬죠?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네,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지금 5억, 5억, 5억, 15억인데 이게 학교에도 배정이 된다는 얘기네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혁신학교는 지금 우리가 지정된 곳은 5개 학교고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혁신교육 운영지구는 서울시하고 송파구가 1 대 1 매칭 5억씩 해서 10억으로 자체 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게 별개사업인가요?
●박성희 위원
이게 학교에 지원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얘긴가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학교에 지원되는 게, 이게 일정상으로 볼 때는 일단 결정이 되면 우리가 교장이나 교감들 전체가 다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4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54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학교에도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마을과도 함께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지금 54개 사업이 도출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신청에 따라 학교가, 물론 학교가 지역별, 특성별, 연령별 학교의 교육 커리큘럼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보니 신청자에 따라 우리가 ‘중학교는 협력 예술활동이 좋겠다.’하면 신청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마을 탐방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께서도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학교와 지역 간 괴리가 된 게 많이 있습니다. 학교가 마을을 이해를 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면 훨씬 지역과 학교의 연계가 원활히 잘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상세하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 2개 사업이 지금 성질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충분히 하셨지만 박성희 위원님한테 끝나고 나서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혁신학교 5개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초등학교가 4개 있고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위례별초등학교, 아주초, 송례초, 거여초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잠일고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헬리오시티가 여론에 얘기가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지금 송례도 혁신학교를 지정 취소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교육청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을 제가 여기서 좋다, 안 좋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이게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북 쪽에는 혁신학교가 많이 지정돼 있는데 강남구는 지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교육발전협의회에 5억 외에 840만원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일단 송파의 교육에 대한 것을 의견을 많이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22명인데요. 강동교육장하고 구청장께서 공동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명은 민·관·학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게 회의수당입니다. 그게 분기별 1회로 생각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임시회 2회까지 감안해서 회의수당 7만원을 산출해서 840만원이 나오게 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상에는 수당 쪽만 200여 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학교폭력 예방 사업은 교육경비 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학교폭력 예방 연극경연대회를 지금 5회째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에 10개교가 참여해 가지고 학생들 연극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도 초등학교 대상으로는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할극을 줘 가지고 가·피해자, 방관자 역할을 하게 해서 애들한테 학교폭력 발생 시에 대처방법이라든지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초등학교 28개 학교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부서에도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실무회의에 구청 관계자가 참여하느냐. 참여하고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이게 사실 구청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사항입니다.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단이 우리가 총 13명이 지역실무협의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시고요. 그렇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배철 위원
그 위원회 명단도 하나 주십시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예, 명단을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 되셨고,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아까 박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586쪽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보통 보면 예산을 정해놓지 않고 국·시비 매칭사업 몇 대 몇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5억이라고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이게 전 자치구 동일, 서울시의 예산 사항을 1 대 1로 같이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지난 주 예결위에서…
●이혜숙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데 보통 우리가 예산을 보면 몇 대 몇, 서울시 50%, 지자체 25%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금액을 딱 정해 가지고 5억, 5억,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잠깐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매칭사업이 원래부터 국·시비 몇 대 몇, 처음부터 서울시가 5 대 5 이렇게 한 것은 거의 없었어요. 서울시가 조금 많이 내고 나중에 지자체 조금 내다가 나중에 1~2년 지나서 지자체에 떠맡기는 이런 식의 서울시 행정이 많았지, 지금부터 금액도 딱 정해 왔잖아요.
그래서 왜 이것은 특별히 이런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하나 여쭙고 싶고, 그리고 그 옆에 교육발전협의회, 박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것은 협의회에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구 조례에 어찌 보면, 위원회는 구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 명시가 돼 있나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이것은 지방 조례에 따로 명시돼 있는 것은 없고요. 이게 ｢지방자치법｣에는 필요시 위원회로 구성을 둔다는 게 구청장의 책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는 조례도 검토할 사항인데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송파구 조례에는 없고 서울시, 그렇죠?
●위원장 나봉숙
아니, 구청장님 필요시에…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예, ｢지방자치법｣에…
●이혜숙 위원
｢지방자치법｣에 구청장이 필요시는 다 할 수 있다? 모든 ｢지방자치법｣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그 대신에 위원회는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조례를 만듭니다. 송파구에 위원회 예산이 나갈 때 조례 없이 나가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구청장이 필요시 했다 해도 예산의 편성권은 구청장에게 있지만 심의권은 우리 의회에 있죠. 이게 삭감이 돼도 되는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제가 답변을…
●위원장 나봉숙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590쪽…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예산 국·시비 비율, 이것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 구비만 5억 편성이 돼 있는데, 일단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5억을 주고 시에서 5억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지구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표기를 못 한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아예 혁신교육지구가 되면 얼마, 이게 아니고 5억이라는 예산이 탁 돼 있는 거예요, 교육청 자체에서? 그래서 매칭으로 5 대 5 대 5 똑같이 낸다?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예.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제가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2015년도에 시행이, 우리가 사실 늦게 시작이 된 겁니다. ’15년도에 출발할 때는 서울시에서 의견 안이 자치구 2억, 서울시 2억, 교육청 2억 했다가 둘째 해 부터는 5억씩 각각 1 대 1 대 1로 분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하고 중랑, 강남만 시행을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던, 지구 지정이 안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2개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안이 각 5억원, 5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1 대 1로 매칭해서 준비가 됐던 겁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답하신 대로 이게 교육지구가 생기면 교육청에서 그냥 지자체에 아무 그게 없이, 지자체가 굶어 죽어도 우리가 이 지구로 5억 편성이 됐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는 2억에다가 이렇게 쭉쭉 올라간 것 아닙니까, 예산이? 5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이게 혁신지구 지정된 해에 일회성으로 한 번만 주는 거예요, 매년 주는 게 아니라.
●이혜숙 위원
그러면 다음해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은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이 예산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라는 거죠. 기반 조성을 하라는 얘기죠.
●위원장 나봉숙
처음 시작할 때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2회, 3회째는 굳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이혜숙 위원
그래도 예산은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항상 50 대 50으로 같이 하던 사업입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답변은 지금 처음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안 준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그건 아마 국장님께서 조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됐고, 나중에 판단을 좀 더 해 보겠고요. 아까 협의회 건을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위원장 나봉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답변이 끝난 이후로라도 이혜숙 위원님께 자료가 됐든 더 보충설명을 하시든 그렇게 해서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혜숙 위원
아니, 교육발전협의회 이것 수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봤잖아요.
●위원장 나봉숙
그러니까 지금···
●이혜숙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이것은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해서 제가 편성된 금액을 얘기한 것이고, 교육발전협의회의 위원수당을 구청장이 지방자치 조례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편성권은 구청에 있지만 심의권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 예산이 삭감돼도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위원장 나봉숙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시려고…
●이혜숙 위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답변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나봉숙
답변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혜숙 위원
다른 걸 답변했다고요.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삭감되면 안 되죠, 이게. 계속해서 운영돼야 되는 사항인데 삭감되면 안 되죠.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삭감되면 안 되는 것이죠.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우리가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 협의회는 계속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실무협의회를…
●이혜숙 위원
아니, 근데 아직까지 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지정이 거의 됐다고 봐야죠.
●이혜숙 위원
거의 된 것이지, 된 것도 아니잖아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지금 제가 최종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은 지금 우리가 계획서를 낸 상태에서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례로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서울시 예결위 확정사항으로 된 게 5억 해서 25개구, 125억 확정된 사항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교육발전협의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혁신지구가 같이 맞물려서 교육의 전반적인 정책 사항을 자문을 구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다고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이 되셨죠, 이혜숙 위원님?
그러면 다 답변하셨습니까?
●조용근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나봉숙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교육협력과가 아니고 다른 과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잠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안 끝났으니까, 위원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답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엄대섭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청소년과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너무 수고하셔서 제가 안 물으려고 했는데 짧게 여쭤볼 테니까, 자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의견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427쪽 구립 지역아동센터 설치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당해에 올라온 예산 외에 올해에 더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이 예산만 있어도 충분하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2억, 2억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봅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아까 여성보육과에 여쭤보던 것 빠진 게 있어 가지고, 461쪽 공단에다가 위탁을 준다고 하셨으니까 센터장은 계약직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예, 계약직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몇 급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이미 센터장이 들어와 있고요, 급은 제가…
●이혜숙 위원
이미 들어왔다니까, 그러면 이 공고는 여성보육과에서 했습니까, 공단에서 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공단에서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공단에서 해서 이미 직원이 다 채용됐다는 이야기네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센터장하고 직원 채용된 인건비, 그것 좀 주십시오.
●위원장 나봉숙
인건비 내역을 자료화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십시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형대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형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지금 여성보육과 황 과장이 제일, 현재 액수가 1억원이에요. 그래서 대표로 묻는 거니까, 박●●인데 그 사람 알아요? 모르죠? 박●● 모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공기제습기가 보면 지하방도 아닌데 공기제습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퇴직하시기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임무를 드릴게요. 오늘 가셔서 각 과장한테 주민참여예산을 전부 다 발췌해 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김기석 과장은 그것을 다 취합해서 우리한테 다 주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정확하게
●●이 안
밝혀지고, 각 과장들도 주민참여예산 중에 100% 삭감 안 되려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은 주민참여예산은 100%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형대 위원님, 지금 복지교육국에서 취합을 해서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지금 갖다 놨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자료가 필요하시다는 겁니까?
●김형대 위원
전 과요.
●위원장 나봉숙
2018년도 전 과가 다 와 있어요, 지금.
●김형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라든가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100% 다 삭감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지금 성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형대 위원
전 과…
●위원장 나봉숙
네, 제안자 성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나봉숙으로 전체 성명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김형대 위원
이게 많이 변질돼 있어요.
●위원장 나봉숙
되셨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되셨습니까?
●김형대 위원
예.
●위원장 나봉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담당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재 부위원장입니다.
오후에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3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담당관 몇 쪽 질의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교육협력과장입니다.
586쪽입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말씀과 혁신학교에 대한 말씀도 더불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개략적이나마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란 어린이,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학교,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자치구를 말합니다.
주요 기본 방향으로는 유기적인 민·관·학 거버넌스 체제 구축 운영,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어린이·청소년 자치활동 강화입니다.
지난 2015년 11개 자치구에서 시작한 혁신교육지구는 내년 2019년도에는 서울시 25개구 전 자치구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로는 지난 10월 송파구민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였고요. 교사, 학부모, 지원청, 구청,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혁신교육지구 준비 실무협의회 및 운영협의회를 출범하여 최종 54개 사업계획서가 도출되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청 그리고 구청, 서울시가 각각 5억씩 사업비를 분담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협력 종합예술 수업 등을 마을과 학교가 연계하고 청소년 자치활동 사업, 학교·마을 간 연계 교육과정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개 사업 중에 조금 이해를 구하도록 위원님들께 주요사업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과과정 연계 마을 탐방, 음악이 있는 즐거운 학교생활,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심리 상담, 그리고 청소년 협의체 자치활동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는 지구하고 성격이 전혀 다른데요. 여기 혁신학교는 어떤 사항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교육 목표 및 운영 방법으로는 입시와 경쟁보다는 함께 배우는 교육, 교사와 학생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교장과 교사들에게 학교 운영 및 교과 과정의 자율권을 주고 학생들에게는 토론 중심의 수업을 강조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그러다보니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현 입시제도 하에서는 학력 저하를 우려한다 해서 지금 많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는 총 5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고요. 요즘 여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헬리오시티 내에 내년에 가락초, 해누리초·중학교가 개교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혁신학교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학부모들의 심한 반대가 있어 가지고 1년간 유보하고 향후 1년 후에 학부모 동의를 받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학부모 동의는 50% 이상이 되어야만 혁신학교로 운영할 수 있다고 교육청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혁신학교가 5개교라 그랬죠?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네,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지금 5억, 5억, 5억, 15억인데 이게 학교에도 배정이 된다는 얘기네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혁신학교는 지금 우리가 지정된 곳은 5개 학교고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혁신교육 운영지구는 서울시하고 송파구가 1 대 1 매칭 5억씩 해서 10억으로 자체 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게 별개사업인가요?
●박성희 위원
이게 학교에 지원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얘긴가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학교에 지원되는 게, 이게 일정상으로 볼 때는 일단 결정이 되면 우리가 교장이나 교감들 전체가 다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4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54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학교에도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마을과도 함께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지금 54개 사업이 도출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신청에 따라 학교가, 물론 학교가 지역별, 특성별, 연령별 학교의 교육 커리큘럼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보니 신청자에 따라 우리가 ‘중학교는 협력 예술활동이 좋겠다.’하면 신청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마을 탐방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께서도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학교와 지역 간 괴리가 된 게 많이 있습니다. 학교가 마을을 이해를 하고 같이 협업을 한다면 훨씬 지역과 학교의 연계가 원활히 잘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상세하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 2개 사업이 지금 성질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충분히 하셨지만 박성희 위원님한테 끝나고 나서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혁신학교 5개가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초등학교가 4개 있고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위례별초등학교, 아주초, 송례초, 거여초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잠일고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헬리오시티가 여론에 얘기가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지금 송례도 혁신학교를 지정 취소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교육청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을 제가 여기서 좋다, 안 좋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이게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북 쪽에는 혁신학교가 많이 지정돼 있는데 강남구는 지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희 위원님께서 교육발전협의회에 5억 외에 840만원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일단 송파의 교육에 대한 것을 의견을 많이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22명인데요. 강동교육장하고 구청장께서 공동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명은 민·관·학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게 회의수당입니다. 그게 분기별 1회로 생각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임시회 2회까지 감안해서 회의수당 7만원을 산출해서 840만원이 나오게 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상에는 수당 쪽만 200여 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학교폭력 예방 사업은 교육경비 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학교폭력 예방 연극경연대회를 지금 5회째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에 10개교가 참여해 가지고 학생들 연극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도 초등학교 대상으로는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할극을 줘 가지고 가·피해자, 방관자 역할을 하게 해서 애들한테 학교폭력 발생 시에 대처방법이라든지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초등학교 28개 학교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부서에도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실무회의에 구청 관계자가 참여하느냐. 참여하고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이게 사실 구청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사항입니다.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단이 우리가 총 13명이 지역실무협의회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시고요. 그렇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배철 위원
그 위원회 명단도 하나 주십시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예, 명단을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 되셨고,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아까 박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586쪽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보통 보면 예산을 정해놓지 않고 국·시비 매칭사업 몇 대 몇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5억이라고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이게 전 자치구 동일, 서울시의 예산 사항을 1 대 1로 같이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지난 주 예결위에서…
●이혜숙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데 보통 우리가 예산을 보면 몇 대 몇, 서울시 50%, 지자체 25%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금액을 딱 정해 가지고 5억, 5억,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잠깐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매칭사업이 원래부터 국·시비 몇 대 몇, 처음부터 서울시가 5 대 5 이렇게 한 것은 거의 없었어요. 서울시가 조금 많이 내고 나중에 지자체 조금 내다가 나중에 1~2년 지나서 지자체에 떠맡기는 이런 식의 서울시 행정이 많았지, 지금부터 금액도 딱 정해 왔잖아요.
그래서 왜 이것은 특별히 이런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하나 여쭙고 싶고, 그리고 그 옆에 교육발전협의회, 박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것은 협의회에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구 조례에 어찌 보면, 위원회는 구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 명시가 돼 있나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이것은 지방 조례에 따로 명시돼 있는 것은 없고요. 이게 ｢지방자치법｣에는 필요시 위원회로 구성을 둔다는 게 구청장의 책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는 조례도 검토할 사항인데요.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송파구 조례에는 없고 서울시, 그렇죠?
●위원장 나봉숙
아니, 구청장님 필요시에…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예, ｢지방자치법｣에…
●이혜숙 위원
｢지방자치법｣에 구청장이 필요시는 다 할 수 있다? 모든 ｢지방자치법｣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그 대신에 위원회는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조례를 만듭니다. 송파구에 위원회 예산이 나갈 때 조례 없이 나가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구청장이 필요시 했다 해도 예산의 편성권은 구청장에게 있지만 심의권은 우리 의회에 있죠. 이게 삭감이 돼도 되는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제가 답변을…
●위원장 나봉숙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590쪽…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예산 국·시비 비율, 이것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 구비만 5억 편성이 돼 있는데, 일단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5억을 주고 시에서 5억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지구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표기를 못 한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아예 혁신교육지구가 되면 얼마, 이게 아니고 5억이라는 예산이 탁 돼 있는 거예요, 교육청 자체에서? 그래서 매칭으로 5 대 5 대 5 똑같이 낸다?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예.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제가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2015년도에 시행이, 우리가 사실 늦게 시작이 된 겁니다. ’15년도에 출발할 때는 서울시에서 의견 안이 자치구 2억, 서울시 2억, 교육청 2억 했다가 둘째 해 부터는 5억씩 각각 1 대 1 대 1로 분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하고 중랑, 강남만 시행을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던, 지구 지정이 안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2개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안이 각 5억원, 5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1 대 1로 매칭해서 준비가 됐던 겁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답하신 대로 이게 교육지구가 생기면 교육청에서 그냥 지자체에 아무 그게 없이, 지자체가 굶어 죽어도 우리가 이 지구로 5억 편성이 됐으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는 2억에다가 이렇게 쭉쭉 올라간 것 아닙니까, 예산이? 5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이게 혁신지구 지정된 해에 일회성으로 한 번만 주는 거예요, 매년 주는 게 아니라.
●이혜숙 위원
그러면 다음해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은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이 예산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라는 거죠. 기반 조성을 하라는 얘기죠.
●위원장 나봉숙
처음 시작할 때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2회, 3회째는 굳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이혜숙 위원
그래도 예산은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항상 50 대 50으로 같이 하던 사업입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답변은 지금 처음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안 준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그건 아마 국장님께서 조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됐고, 나중에 판단을 좀 더 해 보겠고요. 아까 협의회 건을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위원장 나봉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답변이 끝난 이후로라도 이혜숙 위원님께 자료가 됐든 더 보충설명을 하시든 그렇게 해서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혜숙 위원
아니, 교육발전협의회 이것 수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봤잖아요.
●위원장 나봉숙
그러니까 지금···
●이혜숙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이것은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해서 제가 편성된 금액을 얘기한 것이고, 교육발전협의회의 위원수당을 구청장이 지방자치 조례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편성권은 구청에 있지만 심의권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 예산이 삭감돼도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위원장 나봉숙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시려고…
●이혜숙 위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답변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나봉숙
답변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혜숙 위원
다른 걸 답변했다고요.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삭감되면 안 되죠, 이게. 계속해서 운영돼야 되는 사항인데 삭감되면 안 되죠.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삭감되면 안 되는 것이죠.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우리가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 협의회는 계속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실무협의회를…
●이혜숙 위원
아니, 근데 아직까지 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지정이 거의 됐다고 봐야죠.
●이혜숙 위원
거의 된 것이지, 된 것도 아니잖아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지금 제가 최종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은 지금 우리가 계획서를 낸 상태에서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례로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서울시 예결위 확정사항으로 된 게 5억 해서 25개구, 125억 확정된 사항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교육발전협의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혁신지구가 같이 맞물려서 교육의 전반적인 정책 사항을 자문을 구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다고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답변이 되셨죠, 이혜숙 위원님?
그러면 다 답변하셨습니까?
●조용근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나봉숙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교육협력과가 아니고 다른 과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잠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안 끝났으니까, 위원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답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엄대섭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청소년과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너무 수고하셔서 제가 안 물으려고 했는데 짧게 여쭤볼 테니까, 자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의견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427쪽 구립 지역아동센터 설치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당해에 올라온 예산 외에 올해에 더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이 예산만 있어도 충분하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2억, 2억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봅니다.
●조용근 위원
그렇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아까 여성보육과에 여쭤보던 것 빠진 게 있어 가지고, 461쪽 공단에다가 위탁을 준다고 하셨으니까 센터장은 계약직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예, 계약직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몇 급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이미 센터장이 들어와 있고요, 급은 제가…
●이혜숙 위원
이미 들어왔다니까, 그러면 이 공고는 여성보육과에서 했습니까, 공단에서 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공단에서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공단에서 해서 이미 직원이 다 채용됐다는 이야기네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센터장하고 직원 채용된 인건비, 그것 좀 주십시오.
●위원장 나봉숙
인건비 내역을 자료화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십시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형대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형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지금 여성보육과 황 과장이 제일, 현재 액수가 1억원이에요. 그래서 대표로 묻는 거니까, 박●●인데 그 사람 알아요? 모르죠? 박●● 모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공기제습기가 보면 지하방도 아닌데 공기제습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퇴직하시기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임무를 드릴게요. 오늘 가셔서 각 과장한테 주민참여예산을 전부 다 발췌해 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김기석 과장은 그것을 다 취합해서 우리한테 다 주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정확하게
●●이 안
밝혀지고, 각 과장들도 주민참여예산 중에 100% 삭감 안 되려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은 주민참여예산은 100%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형대 위원님, 지금 복지교육국에서 취합을 해서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지금 갖다 놨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자료가 필요하시다는 겁니까?
●김형대 위원
전 과요.
●위원장 나봉숙
2018년도 전 과가 다 와 있어요, 지금.
●김형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라든가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100% 다 삭감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진우
지금 성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형대 위원
전 과…
●위원장 나봉숙
네, 제안자 성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나봉숙으로 전체 성명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김형대 위원
이게 많이 변질돼 있어요.
●위원장 나봉숙
되셨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되셨습니까?
●김형대 위원
예.
●위원장 나봉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담당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재 부위원장입니다.
오후에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3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담당관 몇 쪽 질의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이서영 위원
홍보담당관 먼저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이고 간행물 등 구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월간간행물, 주간간행물, 전문지 구독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구독지 리스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입니다.
페이지 138페이지이고요.
주민참여사업으로 들어온 방범용 CCTV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보면 안전담당관이 제출한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에 74억이 2023년까지 신규설치와 성능개선으로 각각 잡혀 있는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에 4,000만원이 2건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승인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홍보담당관 먼저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이고 간행물 등 구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월간간행물, 주간간행물, 전문지 구독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구독지 리스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입니다.
페이지 138페이지이고요.
주민참여사업으로 들어온 방범용 CCTV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보면 안전담당관이 제출한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에 74억이 2023년까지 신규설치와 성능개선으로 각각 잡혀 있는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에 4,000만원이 2건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승인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송기봉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자료가 좀 많은데 양해바랍니다.
우선 72쪽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203명이 활동인원인데 그동안에 활동했던 결과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79쪽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에서 감사담당관 내에 총 인원이 몇 명인데 월 15일간씩 매월 업무추진여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홍보담당관입니다.
103쪽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에 영상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광고비가 늘어났는데 증가원인과 홍보방법, 산출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보담당관 105쪽에 보시면 홍보업무 지원에 있어서 구정 주요시책사업 언론홍보, 그다음에 110쪽을 보시면 거기에도 구정홍보 관련해서 구정 역점사업 광고라든가 인터넷신문 구독광고인데 이것이 중복되는 게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109쪽 간행물 등 구독, 아까 이서영 동료위원이 구독리스트를 말씀하셨는데 4,222부가 약 7억 6,000만원의 예산인데 어디에 배포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쪽 인터넷방송국 운영 관련해서 인터넷방송 위탁금이 46%나 상승되어 있는데 갑자기 올라간 이유와 바로 밑에 IPTV 모니터 15대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3쪽 종합홍보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사용을 어디에 할 것이며, 110쪽에 구정역점사업 광고와도 중복되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입니다.
137쪽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에 5억 8,000만원인데 통합관제센터 용역비인지 유지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전담당관 139쪽에 보시면 주민자율방범대가 21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왜 21개동인지, 실비지원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금액은 얼마씩, 또 협의회 자체 내에서 회비를 거출한다고 들었는데 지원하고 있는데 또 자체적으로 회비를 각 동별로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까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지만 안전담당관 역시 기본경비에 있어서 154쪽 보시면 여기도 부서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매월 15일 25명씩 과다편성 되어 있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자료가 좀 많은데 양해바랍니다.
우선 72쪽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203명이 활동인원인데 그동안에 활동했던 결과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79쪽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에서 감사담당관 내에 총 인원이 몇 명인데 월 15일간씩 매월 업무추진여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홍보담당관입니다.
103쪽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에 영상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광고비가 늘어났는데 증가원인과 홍보방법, 산출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보담당관 105쪽에 보시면 홍보업무 지원에 있어서 구정 주요시책사업 언론홍보, 그다음에 110쪽을 보시면 거기에도 구정홍보 관련해서 구정 역점사업 광고라든가 인터넷신문 구독광고인데 이것이 중복되는 게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109쪽 간행물 등 구독, 아까 이서영 동료위원이 구독리스트를 말씀하셨는데 4,222부가 약 7억 6,000만원의 예산인데 어디에 배포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쪽 인터넷방송국 운영 관련해서 인터넷방송 위탁금이 46%나 상승되어 있는데 갑자기 올라간 이유와 바로 밑에 IPTV 모니터 15대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3쪽 종합홍보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사용을 어디에 할 것이며, 110쪽에 구정역점사업 광고와도 중복되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입니다.
137쪽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에 5억 8,000만원인데 통합관제센터 용역비인지 유지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전담당관 139쪽에 보시면 주민자율방범대가 21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왜 21개동인지, 실비지원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금액은 얼마씩, 또 협의회 자체 내에서 회비를 거출한다고 들었는데 지원하고 있는데 또 자체적으로 회비를 각 동별로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까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지만 안전담당관 역시 기본경비에 있어서 154쪽 보시면 여기도 부서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매월 15일 25명씩 과다편성 되어 있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김정열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같은 맥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103쪽 보시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2015년부터 사업은 시행된 것 같은데 예산액을 편성한 걸 보니 2017년, 2018년은 동일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당해연도에는 300% 이상 증가했어요. 한 9,600만원. 증감된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담당관 136쪽을 보시면 CCTV 관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전년대비 7% 9,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구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CCTV가 계속 증가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운영비에서 9,200만원 삭감된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같은 맥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103쪽 보시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2015년부터 사업은 시행된 것 같은데 예산액을 편성한 걸 보니 2017년, 2018년은 동일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당해연도에는 300% 이상 증가했어요. 한 9,600만원. 증감된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담당관 136쪽을 보시면 CCTV 관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전년대비 7% 9,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구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CCTV가 계속 증가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운영비에서 9,200만원 삭감된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얼굴을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은데 이참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101쪽입니다.
조형물 유지관리에 전자홍보판 설치가 1,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네요.
송파구 내 전자홍보판 설치가 몇 군데 어디에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1,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내역을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얼굴을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은데 이참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101쪽입니다.
조형물 유지관리에 전자홍보판 설치가 1,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네요.
송파구 내 전자홍보판 설치가 몇 군데 어디에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1,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내역을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이배철입니다.
홍보 쪽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답변을 듣고 나서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CCTV 시스템이 관제센터에서 수용하다보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대당 2,0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설치위치가 어디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138쪽 사항입니다.
장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앞으로 많이 보급하다보니까 단가가 떨어지지 않는가?
공원녹지과라든가 다른 부서는 심지어는 2,500만원 또 자원순환과는 단가가 수백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차이나는 점을 주무과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141쪽 재난예방 및 대응장비 구입인데 장비는 어떤 장비이며 자재는 어떤 자재를 구입하는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30분간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 3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건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없으시죠?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네.
●위원장대리 이영재 이재영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입니다.
홍보 쪽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답변을 듣고 나서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CCTV 시스템이 관제센터에서 수용하다보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대당 2,0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설치위치가 어디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138쪽 사항입니다.
장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앞으로 많이 보급하다보니까 단가가 떨어지지 않는가?
공원녹지과라든가 다른 부서는 심지어는 2,500만원 또 자원순환과는 단가가 수백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차이나는 점을 주무과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141쪽 재난예방 및 대응장비 구입인데 장비는 어떤 장비이며 자재는 어떤 자재를 구입하는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30분간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 3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건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없으시죠?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네.
●위원장대리 이영재 이재영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재영
감사담당관 이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께서 주부구정평가단의 필요성과 효과, 그 다음에 20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의 필요성은 2002년도에 주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주부구정평가단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편성은 203명인데 동별로 한 5명 내지 10명씩 해서 동별 분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효과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요시책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주민불편사항은 없는지 평가를 하고요. 주민불편사항 건의, 모니터링, 예를 들어 한성백제문화제가 열리고 있으면 주민의 입장에서 건의할 사항은 없는지 모니터링 하고 ,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사항을 저희들한테 건의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담당부서를 통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부구정평가단에 대해서 하수구 내지 빗물받이, 보안등, 올해 같은 경우는 공중개방형 화장실을 일제 점검하도록 지정과제를 줘서 그분들이 남녀화장실 구분이 안 되어 있다든지 청소가 지저분하다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저희한테 건의해서 저희가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결과자료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네,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도록 해서 한성백제문화제 모니터링한 것이라든지 화장실 점검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예산 투여액 대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주민의 행정참여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유도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업무, 예를 들어 직원친절도를 각 동별, 부서별로 평가하는데 미스터리 쇼퍼 민원인으로 가장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별 친절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영재
네,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과장님,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활동비가 1회에 3만원씩 나가잖아요. 다른 단체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에 보면 거기도 점검요원들이 많아요, 그런 데하고 활동비를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저희들은 인원이 보통 한 사람이 활동비를 받는 내용이 시간당 9,300원 해서 3만원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주는데 그게 교통비하고 식비입니다.
그런데 1인당 1년에 2, 3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혜숙 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개선이 많이 됐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02년보다, 저도 2010년도에 들어와서 개선방향을 많이 이야기했고 개선이 많이 되어서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3만원에 과연 이게 될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그 밑에 10만원은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네, 총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79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인원은 총원이 23명입니다. 23명에 대해서 여비를 2만원씩 15일 책정해서 12개월 있는데, 이 사항은 전국 공무원이 다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이번에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래 전 부서가 2만원씩 해서 일반출장여비로 계산을 했었는데 , 작년 같은 경우 저희는 1만 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른 과보다 최대로 나갔을 때 약 7만 5,000원 정도 출장여비를 적게 했었는데 그 사유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출장을 보통 4시간을 달아서 나가면 4시간 이내에 들어오면 자기가 수정해서 1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시출장으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을 달게 되면 나갔다가 1시간 있다가 사무실에 급한 일이 있어서 다시 들어와서 결재를 하고 또 나간다 해도 1만 5,000원으로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1만 5,000원으로 했다가 다른 과는 최대로 받는 사람이 2만원으로 받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열흘 하면 열흘치만 받고 5일하면 5일치만 받지만 다른 동료들과 동일하게 2만원으로 책정했던 사항입니다.
●송기봉 위원
반달에…
●감사담당관 이재영
최대가 15일까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20일을 나가도 15일치를 줍니다.
●송기봉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15일 정도 이상 나가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대부분 민원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기 때문에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재영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혹시 감사담당관님께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영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홍보담당관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께서 주부구정평가단의 필요성과 효과, 그 다음에 20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의 필요성은 2002년도에 주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주부구정평가단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편성은 203명인데 동별로 한 5명 내지 10명씩 해서 동별 분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효과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요시책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주민불편사항은 없는지 평가를 하고요. 주민불편사항 건의, 모니터링, 예를 들어 한성백제문화제가 열리고 있으면 주민의 입장에서 건의할 사항은 없는지 모니터링 하고 ,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사항을 저희들한테 건의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담당부서를 통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우리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부구정평가단에 대해서 하수구 내지 빗물받이, 보안등, 올해 같은 경우는 공중개방형 화장실을 일제 점검하도록 지정과제를 줘서 그분들이 남녀화장실 구분이 안 되어 있다든지 청소가 지저분하다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저희한테 건의해서 저희가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결과자료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네,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도록 해서 한성백제문화제 모니터링한 것이라든지 화장실 점검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예산 투여액 대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주민의 행정참여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유도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업무, 예를 들어 직원친절도를 각 동별, 부서별로 평가하는데 미스터리 쇼퍼 민원인으로 가장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별 친절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영재
네,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과장님,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활동비가 1회에 3만원씩 나가잖아요. 다른 단체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에 보면 거기도 점검요원들이 많아요, 그런 데하고 활동비를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저희들은 인원이 보통 한 사람이 활동비를 받는 내용이 시간당 9,300원 해서 3만원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주는데 그게 교통비하고 식비입니다.
그런데 1인당 1년에 2, 3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혜숙 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개선이 많이 됐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02년보다, 저도 2010년도에 들어와서 개선방향을 많이 이야기했고 개선이 많이 되어서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3만원에 과연 이게 될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그 밑에 10만원은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네, 총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79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인원은 총원이 23명입니다. 23명에 대해서 여비를 2만원씩 15일 책정해서 12개월 있는데, 이 사항은 전국 공무원이 다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이번에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래 전 부서가 2만원씩 해서 일반출장여비로 계산을 했었는데 , 작년 같은 경우 저희는 1만 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른 과보다 최대로 나갔을 때 약 7만 5,000원 정도 출장여비를 적게 했었는데 그 사유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출장을 보통 4시간을 달아서 나가면 4시간 이내에 들어오면 자기가 수정해서 1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시출장으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을 달게 되면 나갔다가 1시간 있다가 사무실에 급한 일이 있어서 다시 들어와서 결재를 하고 또 나간다 해도 1만 5,000원으로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1만 5,000원으로 했다가 다른 과는 최대로 받는 사람이 2만원으로 받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열흘 하면 열흘치만 받고 5일하면 5일치만 받지만 다른 동료들과 동일하게 2만원으로 책정했던 사항입니다.
●송기봉 위원
반달에…
●감사담당관 이재영
최대가 15일까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20일을 나가도 15일치를 줍니다.
●송기봉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15일 정도 이상 나가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대부분 민원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기 때문에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재영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혹시 감사담당관님께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영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홍보담당관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홍보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중복질의는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위원님께서 109쪽 월간·주간·전문지 구독리스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월간지는 신동아, 월간조선, 서울시티이고요.
주간지는 주간경향, 시사저널, 매경이코노미스트입니다.
전문지로는 월간사진 이렇게 7종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예산의 증가요인, 홍보방법,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돼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내에 미디어보드는 201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고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주민만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주민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89.3%가 모니터 영상을 시청했고, 그중에 72.9%가 송파구 소식을 접한 적이 있다고 대답해서 영상홍보에 매우 매체주목도가 높아 홍보효과가 높은 매체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사실 1,045대 전부 홍보를 했었는데 2017년도 말에 이 회선을 KT와 LG에서 운영을 하다가 LG에서 운영되는 회선 800여 대의 회사 주인이 바뀌면서 단가가 많이 높아지는 바람에 작년에는 KT에서 운영하는 13개 단지 295대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효과가 높아서 그 홍보효과가 높은 것에 대해서 전체 72개 단지에 함께 홍보하려고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산출내역으로는 전체 1,045대인데요, KT에서 운영하는 280대는 6,875원이고요, 포커스미디어에서 운영하는 861대는 1만 1,8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정열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 영상홍보가 두 개 업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KT하고 포커스미디어. 이 업체에 9,500만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전년도에는 2,500만원 가지고 일부 아파트만 한 거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KT에서는 KT선이 들어가는 곳만…
●김정열 위원
KT선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데만 했고 또한 포커스미디어도, 그러면 두 업체 중에 어떤 것이 선이 더 많이 들어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포커스미디어가 훨씬 더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861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생각은 9,500만원이 증가한 요인에 따라서 송파구 전역에 회선이 들어 가 있는 곳은 다 하고 싶은 거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미디어보드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하고 싶습니다.
●김정열 위원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구정홍보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하니 80% 이상이 호응도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김정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잠시만요,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단순히 계산을 해 보면 총 206대 증가로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아니요, 861대가 증가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295대에서요.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올해 1,045대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아니요, 올해는 295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작년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2018년 1,045대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아닙니다. 2017년도에 1,045대를 운영했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줄었네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295대로 줄었습니다.
●조용근 위원
아, 295대로 줄어서 2019년도에 이렇게 금액에 올라갔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가되는 것은 포커스미디어 쪽으로 증가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1만 1,800원으로 계산해서 대수에 12개월 하면 이 증액분이 나오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아니요, 10개월 산출내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약하는 기간이 있어서 계약이 끝나면 3월부터 송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조용근 위원
그 금액이 9,5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KT도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요, 포커스미디어 부분만 9,510만원은 아니고 포커스미디어 861대와 KT 280대를 전체 합한 예산이 1억 2,100만원이고요.
●조용근 위원
포커스미디어는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중국 회사입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액을 가지고 우리가 두 업체에 위탁을 주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김정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업체가 선 들어간 데는 알아서 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2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 내에 이 업체들의 모니터가 설치된 아파트에만 국한된 거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헬리오시티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모니터가 설치됐는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설치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송기봉 위원
아, 그것도 포함된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송기봉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LED모니터가 설치된 곳이 있는가 하면 또 회사마다 다르다보니 안된 데도 있고,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아파트의 어느 단지를 목표로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아파트의 미디어보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송기봉 위원
예를 들면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우리 예상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런 것도 포함됐다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일단 저희가 헬리오시티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빠질 겁니다.
●송기봉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이 두 업체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수료를 주고 우리 구정홍보를 올리겠죠?
아파트에서 그냥은 안 해주겠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그렇죠. 제가 들은 바로는 아파트에서 설치하면 모니터를 설치하는 임대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실시간으로 24시간 100%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홍보가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약간 끼어서 나가는 걸로 보면 되나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초 분량으로 나갑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잠깐 할게요.
지금 2018년도에 몇 대 하셨다고 했어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295대입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사업내용에는 1,045대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네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용근 위원
작년 105쪽에 보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운영대상에 1,045대로 되어 있잖아요. 작년이니까 올해 2018년도 예산, 거기에 보면 운영대상이 1,045대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금액이 이것을 기준으로 단순계산하면 206대만 증가하는데 9,500만원이 증가해서…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200몇 대를 운영하셨다면서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혹시 올해 예산안을 보시는 겁니까?
2018년도 예산안 몇 페이지인지?
●조용근 위원
그렇죠, 올해죠.
105쪽에 보면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이혜숙 위원
103쪽…
●조용근 위원
아니요, 2019년도는 103쪽이고, 작년도 것은…
●홍보담당관 이선희
작년도에 작성한 세출예산안을 보시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이영재
폐이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홍보담당관 이선희
제가 올해 7월에 와서 작년도 예산안은 지금… 작년에 1,045대로 하려고 했다가…
제가 작년도 예산안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배철 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위원장대리 이영재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성과 측면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주민들이 본 적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성과를 평가하셨는데 앞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신규 아파트단지에 확대하려고 하면 성과모니터를 다른 방법으로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본 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성과로 표기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데요. 성과분석을 하실 때 좀 더 객관성을 가지고, 아파트주민들이 나오니까 쳐다본 것이지, 그 광고를 보고 구정홍보가 구에 대해서 업무시책에 관심이 생기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저희가 미디어보드에 홍보하고 있는 것들은 구민들에게 간단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식들을 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관련해서 20초에 4컷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 컷은 일자리 관련하는 홍보를 매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것들이 나오면 그것을 보시고 연락을 하실 수 있도록…
●이배철 위원
그렇죠, 성과를 내려면 그것을 보고 ‘내가 일자리를 찾는데 구정소식지를 보는 것보다 미디어보드를 보니까 더 효과적이고 더 빨리 와 닿더라.’ 이런 평가가 나와야 앞으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저희가 그러면 나중에 평가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반영을 해서…
●이배철 위원
성과평가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셔서 신규 아파트단지가 확대되면 이게 계속 늘어날 텐데 사업예산이 상당할 겁니다. 그런 증가에 대비하려면, 또 앞으로 광고시간은 20초에서 40초로 늘린다 하면 더 예산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런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이서영 위원님!
●이서영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월간·주간·전문지 말씀해 주신 게 예산하고 숫자가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요, 다시 숫자를 파악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6종, 8종 올리셨는데 종 수하고 안 맞는 것 아실 것이고요. 전문지가 월간사진이라고 하셨나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서영 위원
왜 전문지가 월간사진일까요?
이건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구청에서 정책개발과 관련된 전문지를 보시는 게 맞지 사진과의 연관성은 찾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른 건으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홍보기능 강화를 해서요, 20억의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에 보면 인터넷방송국과 관련된 것이 5억 5,900만원, IPTV와 관련된 것이 6,600만원입니다.
104페이지와 111페이지 연관사업인데요. 여기에서 라이브방송 송출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1억 4,800만원이 추가가 되고 민간위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5개 지자체에서 라이브방송 송출하는 지자체가 어디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지금 마포구청하고 서울시하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서영 위원
강남구청은 안 하고 있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강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예산안의 규모로 봤을 때 작년 2017년도 결산에서 강남구청이 인터넷TV에 쏟아 부은 예산이 운영비 빼고 2억 9,290만원입니다. 거기에 용산은 기본경비 빼고 3억 6,397만원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 구가 굉장히 높은 금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편성을 해서 5억 5,900만원이 되고 있는 부분, 실시간방송을 하겠다고 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아까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연동이 되는 건데요, 1일 10회 20초를 하기 위해서 송출료 6,600만원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합친 토탈 금액을 보면 6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대비 우리가 이 정책의 효과성은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것들을 작성을 하셨어야 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것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홍보를 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정치적인 효과성을 너무 간단하게 제출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증가비율로 따지면 여기에 표시하셨지만 증감률을 보세요. 4,933.33%라고 기록하셨어요. 이 예산책자에서 기록적인 퍼센테이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를 올려놓고 이런 자료를 제출하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선희
일단 인터넷방송TV와 관련된 것은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있어서 같이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시면 제가 추가질의를 더 해놓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부분이 있는데요, 운영에 들어간 PD나 인력운영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홍보담당관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아니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104페이지 IPTV광고와 110페이지 구정역점시책 광고가 중복되는 게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IPTV 구정홍보는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려놓은 사업이고요. 시청률이 높은, 집에서도 TV를 보시는 분들에게 지금 현재 SK-BTv나 KT-올레Tv, LG-U+, D’Live같은 케이블방송은 거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이 방송을 활용해서 구정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광고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0쪽 구정역점사업은 중앙 및 지역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광고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4,222부는 어디에 배부되는지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222부에 대한 배부내역은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입니다. 통장 748명과 반장은 약 80%인 3,474부를 배부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112쪽 인터넷방송국 민간위탁금의 증액사유 및 IPTV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 말씀드릴 때 이서영 위원님 답변까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미디어홍보의 흐름이 요즘은 영상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요구에 맞게 구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라이브방송시스템과 그리고 현 트렌드에 맞는 SNS용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동영상을 확대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송출시스템 비용과 인력보강 등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IPTV 모니터는 현재 구청사, 주민센터, 구민회관, 여성문화회관 등 공공기관에 62대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IPTV의 내구연한은 7년이고요, 현재 62대 중에 30대가 노후 IPTV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2019에는 15대를 먼저 교체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인터넷방송국은 2007년도에 개국을 했고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PD 4명, 작가 1명, 아나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는 라이브방송과 SNS영상제작 등과 관련해서 PD 1명, 작가 1명을 증원해서 총 8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보효과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효과성을 따져보고 시작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효과성을 따지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연구해서 효과성에 대한 것들은 차후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IPTV채널을 하나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아닙니다.
현재 집에서 보시는 케이블TV, 통신사TV, 올레TV 등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채널수가 SK 같은 경우는 83개가 있고요, KT는 63개, LG는 83개, D’Live는 48개에서 1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객들이 많이 보는 30개 회선에 20초를 기준으로 광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송파 IPTV채널 방송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채널 방송에 우리 홍보를 의뢰한다는 얘기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맞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채널이 랜덤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운영방법에 보시면 ‘랜덤으로 통신매체에 송출 또는 시청률 높은 30개 채널 선정해서 송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1일 10회 20초로 기준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로 하는 송출료만 6,600만원인 거고요.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인터넷TV에 5억 5,900만원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TV 운영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라이브방송을 만들어서 송출을 그쪽으로 해서 송출료를 주고 송출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여기에는 20초짜리 홍보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5,000만원 홍보물 되어 있는 걸 만들어서 그쪽으로 송출을 보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정홍보물에 들어 있는?
종합홍보물영상 제작해서 5,000만원 예산을 짜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보내신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그것과 별개입니다.
●이서영 위원
그것과 별개라는 것은 어느 예산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사업명에서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이것은 광고비용이고요. 영상을 만드는 비용은 인터넷방송 운영비용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종합홍보물 영상제작 5,000만원으로는 무엇을 제작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그걸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이서영 위원
그럼 단일사업을 정리하셨어야 죠.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성과계획서에는 그렇게 올리셨잖아요. 우리가 사업명을 봤을 때 홍보영상물 제작이라고 하면 방금 설명하신대로 IPTV에 홍보영상을 10회 20초 올리겠다. 그럼 사업명으로 단순하게 봤을 때는 홍보물영상 제작이면 그걸 사용했다고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단위사업명이 잘못 책정된 거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단위사업명은 저희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성과계획서 내셨잖아요. 이거를 안 볼 거라는 가정 하에 작성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17, ’18, ’19년도 예산안, 목적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 내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따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그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추가로 인터넷방송국에 조회가 나오는데 기존에 인터넷방송국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회가 됩니까?
물론 날짜라든가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터넷방송국이라는 것은 내용, 콘텐츠에 따라서 소비자가 어느 정도 접속하는데 도대체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1억 2,000만원을 증액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어요. 기존 인터넷방송의 효과,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증액해야지 어떤 내용이든 간에 콘텐츠 없는 인터넷방송은 그렇게 많이 접속을 안 해요.
팟캐스트의 경우는 이슈된 내용이면 많이 접속하겠지만 구정홍보 관련해서 인터넷방송하면 많이 조회할까요?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저희가 인터넷방송에서 제작하고 있는 것들은 62대 IPTV를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송파N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와 연결돼서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제 말씀은 차년도에 어떤 사업을 확장한다든가 예산을 증액하려면 기존에 우리가 운영한 내용을 성과분석해서 효과성을 따져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때에 더 증액하거나 투자하는 것이지, 요즘에 인터넷방송이 유행하니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그 부분은 세밀하게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정홍보가 여러 분야가 많이 있어요. 영상물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렇게 홍보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제시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홍보영상물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종합홍보영상물은 성과예산서에는 중복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구정목표나 방향이나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영상으로 제작해서 신년인사회를 비롯해서 각종행사, 국내외 방문객이 있을 때 같이 상영하고 배부하고 있으며 IPTV와 송파N방송, 유튜브에 같이 송출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종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종전에도 3,000만원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2,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영상제작 비용이 사실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제작의 콘텐츠와 질이 비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희가 좀 더 양질의, 그리고 고품질의 콘텐츠를 담고자 내년에는 증액을 하였습니다.
●송기봉 위원
기존에 홍보영상물을 많이 제작해서 봤는데, 그보다 더 좋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송기봉 위원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대리 이영재
네,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할게요.
종합홍보영상물은 제작을 어디에서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매번 달라집니다.
●조용근 위원
여기는 인터넷방송국과는 상관없는 거고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종합홍보영상물에도 비용이 따로 들어가고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은 1억 2,000만원씩이나 증액돼서 올라왔고, IPTV 광고도 들어가고, 저희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거든요, 2억 6,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솔직히 증액이 돼야 될 사유를 과장님 답변 들었을 때는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인터넷방송국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용근 위원
네, 1억 2,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종합홍보영상물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1억 2,000만원이 위탁운영비에 증액됐는데 PD 4명에 작가 1명, 아나운서 한 분 계시고, 그대로 계시죠?
이분들 올해 추가된 게 한 분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내년도에는 PD 한 분과 작가 한 분 추가 예정입니다.
●조용근 위원
인건비가 추가된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인건비 반영분입니다.
●조용근 위원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된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인건비하고 영상제작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영상이 다 같이 있어서 다 같은 영상으로 생각하시는데 인터넷방송국에서 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매주 뉴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정의 주요한 내용들을 모아서 뉴스로 제작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방송아카데미’도 있고, 주민들이 리포터로 활동하시는 ‘우리동네 이야기’ 등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관련된 것들은 인터넷방송국에서 제작하고 송출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종합홍보영상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올 한 해 주요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과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송파를 알려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 것들로 5분에서 7분짜리 영상이고요. 인터넷방송국에서 만드는 영상들은 20초, 30초, 1분 이내 영상들입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 느끼는 건데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기업은 충분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공이다 보니까 영상물 제작도 따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힘든 것 같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 두 분 포함이고 나머지 올라간 것은 ’18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네, 이서영 위원님.
●이서영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종합홍보물 영상을 기존에 제작하셨던 것들이 송파관광정보센터 안에 혹시 기존에도 상영이 됐나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서영 위원
안에 들어가서 어느 쪽에 되고 있죠?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브로슈어들이 있던 것 같고 왼쪽에는 테이블이 있고 오른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컴퓨터가 있고 정면에는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는 곳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디 있었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천장에 매달려 있다고…
●이서영 위원
제가 왜 여쭤볼까요?
제가 들어갔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거 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민이 갔는데도 못 찾았는데 그게 홍보일까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 내역은 무엇이고 전자홍보판은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이고요. 마천동에 계신 주민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마천사거리 교통섬에 전자홍보판으로 홍보하면 조금 더 유익하겠다.’ 이곳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시기성 있는 정보들을 빨리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서 전자홍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자홍보판이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지금 발광조형물과 공익홍보판이 5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그럼 저희가 이번에 송파에서는 처음으로 설치하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전자홍보판은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것도 주민 어느 분인지 정확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주민참여부분은 저희가 따로 보기로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영재
네,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전자구정홍보판에 그동안 우리 구에서 전자홍보는 조례에 없었어요. 그런데 10월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주민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것을 해달라고 참여예산으로 8월에 신청하신 건가요? 조례에 상관없이?
●홍보담당관 이선희
아마 주민께서는 조례에 상관없이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조례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고 홍보과에서도 그렇고 조례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주민이 원하니까 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건가요?
갑자기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조례는 제가 10월에 개정한 거라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올해 10월이요?
●이혜숙 위원
네.
광고물정비 개정조례에 이 전자게시대 때문에 제가 조례개정을 했어요.
우리 구에서 아무리 조례를 무시해도 그렇지 조례도 안됐는데 홍보과에서 오케이하고 8월에 기획예산에서도 하고 그랬나요?
●위원장대리 이영재
네,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이런 얘기를 제가 해야 하는 자체가 참 서글퍼요. 모든 과장들 다 공히 똑같아요. 그런데 이선희 과장님이 오늘 저한테 이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2018년도 7월에 이 과에 왔으면 최소한 전년도 예산이 어떻다는 정도는 숙지해야 되지 않아요?
다른 과도 똑같아요. 그냥 그 과에 있다가 저질러 놓고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전에 있었던 과장을 찾아요. 아마 내년 감사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말이 안 돼요.
또 황대성 국장은 가서 전해요.
2019년도에 아마 인사가 있어서 대폭 과장들이나 팀장들이 많이 바뀔 거예요. 예산 잡고 어떻게 하고 추경 잡고 남고 이런 사람들은 내년 감사 때 다 부를 겁니다. 분명히 가서 전하십시오.
저번에 무슨 과였어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의회에 있다고 7월에 거기로 갔어요? 그럼 그 과에 가서 과장이 됐으면 전년도는 어떻고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공부를 했어야죠. 내년 감사 때 홍보담당관 전 과장, 지금 과장 공부를 얼마큼 했는지 분명히 부를 겁니다.
황 국장은 제 얘기 듣고 꼭 가서 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형대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자리에 있었으면 질의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을 텐데 위치가 위치인 만큼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홍보라는 것은 정책홍보위주하고 작고 강한 홍보,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홍보, 그 다음에 언론대응전략이에요.
그런데 이선희 홍보담당관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느끼는 게 스펙트럼이 넓기는 넓은데 깊이가 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세요.
예산특별위원회에 왔으면 ‘구민을 상대로 얼마짜리 예산이 왔으니 이 예산을 원활히 통과시켜주십시오.’하는 측면에서 깊은 있는 지식과 홍보내용들이 오가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송파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주민이 67만명이에요. 앞으로 70만명까지 늘어날 여지는 있습니다. 송파소식지가 22만부가 발행되고 있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23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보통 보면 작은 집은 세 집, 네 집 아니면 두 집 이렇게 되지만, 물론 1인 가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67만명에 22만부는 부수 책정이 적정하게 된 것인지?
또 지역에서 보면 오는 날 보면 공교롭게 봅니다. 다세대 같은 경우 투입하면 거의 휴지통으로 바로 들어가요.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수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정책위주 홍보로 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런 말씀을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송파소식지가 현재 23만부 배부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 100% 세대수로 배부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82% 정도로 배부되고 있고 내년도 헬리오시티 9,510세대가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도 증부를 안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홍보들도 많이 있고 다세대주택에 각각 다 배부되지 않는 것도 감안해서 증부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 그대로 계상한 부분임을 답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선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한양 안전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중복질의는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서영 위원님께서 109쪽 월간·주간·전문지 구독리스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월간지는 신동아, 월간조선, 서울시티이고요.
주간지는 주간경향, 시사저널, 매경이코노미스트입니다.
전문지로는 월간사진 이렇게 7종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예산의 증가요인, 홍보방법,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돼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내에 미디어보드는 201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고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주민만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주민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89.3%가 모니터 영상을 시청했고, 그중에 72.9%가 송파구 소식을 접한 적이 있다고 대답해서 영상홍보에 매우 매체주목도가 높아 홍보효과가 높은 매체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사실 1,045대 전부 홍보를 했었는데 2017년도 말에 이 회선을 KT와 LG에서 운영을 하다가 LG에서 운영되는 회선 800여 대의 회사 주인이 바뀌면서 단가가 많이 높아지는 바람에 작년에는 KT에서 운영하는 13개 단지 295대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홍보효과가 높아서 그 홍보효과가 높은 것에 대해서 전체 72개 단지에 함께 홍보하려고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산출내역으로는 전체 1,045대인데요, KT에서 운영하는 280대는 6,875원이고요, 포커스미디어에서 운영하는 861대는 1만 1,8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정열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 영상홍보가 두 개 업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KT하고 포커스미디어. 이 업체에 9,500만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전년도에는 2,500만원 가지고 일부 아파트만 한 거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KT에서는 KT선이 들어가는 곳만…
●김정열 위원
KT선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데만 했고 또한 포커스미디어도, 그러면 두 업체 중에 어떤 것이 선이 더 많이 들어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포커스미디어가 훨씬 더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861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생각은 9,500만원이 증가한 요인에 따라서 송파구 전역에 회선이 들어 가 있는 곳은 다 하고 싶은 거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미디어보드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하고 싶습니다.
●김정열 위원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구정홍보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하니 80% 이상이 호응도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김정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잠시만요,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단순히 계산을 해 보면 총 206대 증가로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아니요, 861대가 증가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295대에서요.
●조용근 위원
그러니까 올해 1,045대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아니요, 올해는 295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작년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2018년 1,045대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아닙니다. 2017년도에 1,045대를 운영했었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줄었네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295대로 줄었습니다.
●조용근 위원
아, 295대로 줄어서 2019년도에 이렇게 금액에 올라갔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가되는 것은 포커스미디어 쪽으로 증가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1만 1,800원으로 계산해서 대수에 12개월 하면 이 증액분이 나오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아니요, 10개월 산출내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약하는 기간이 있어서 계약이 끝나면 3월부터 송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조용근 위원
그 금액이 9,5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KT도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요, 포커스미디어 부분만 9,510만원은 아니고 포커스미디어 861대와 KT 280대를 전체 합한 예산이 1억 2,100만원이고요.
●조용근 위원
포커스미디어는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중국 회사입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예산액을 가지고 우리가 두 업체에 위탁을 주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김정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업체가 선 들어간 데는 알아서 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2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 내에 이 업체들의 모니터가 설치된 아파트에만 국한된 거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헬리오시티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모니터가 설치됐는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설치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송기봉 위원
아, 그것도 포함된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송기봉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LED모니터가 설치된 곳이 있는가 하면 또 회사마다 다르다보니 안된 데도 있고,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아파트의 어느 단지를 목표로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아파트의 미디어보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송기봉 위원
예를 들면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우리 예상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런 것도 포함됐다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일단 저희가 헬리오시티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빠질 겁니다.
●송기봉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이 두 업체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수료를 주고 우리 구정홍보를 올리겠죠?
아파트에서 그냥은 안 해주겠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그렇죠. 제가 들은 바로는 아파트에서 설치하면 모니터를 설치하는 임대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실시간으로 24시간 100%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홍보가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약간 끼어서 나가는 걸로 보면 되나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초 분량으로 나갑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잠깐 할게요.
지금 2018년도에 몇 대 하셨다고 했어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295대입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사업내용에는 1,045대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네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용근 위원
작년 105쪽에 보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운영대상에 1,045대로 되어 있잖아요. 작년이니까 올해 2018년도 예산, 거기에 보면 운영대상이 1,045대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금액이 이것을 기준으로 단순계산하면 206대만 증가하는데 9,500만원이 증가해서…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200몇 대를 운영하셨다면서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혹시 올해 예산안을 보시는 겁니까?
2018년도 예산안 몇 페이지인지?
●조용근 위원
그렇죠, 올해죠.
105쪽에 보면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이혜숙 위원
103쪽…
●조용근 위원
아니요, 2019년도는 103쪽이고, 작년도 것은…
●홍보담당관 이선희
작년도에 작성한 세출예산안을 보시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이영재
폐이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홍보담당관 이선희
제가 올해 7월에 와서 작년도 예산안은 지금… 작년에 1,045대로 하려고 했다가…
제가 작년도 예산안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배철 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위원장대리 이영재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성과 측면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주민들이 본 적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성과를 평가하셨는데 앞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신규 아파트단지에 확대하려고 하면 성과모니터를 다른 방법으로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본 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성과로 표기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데요. 성과분석을 하실 때 좀 더 객관성을 가지고, 아파트주민들이 나오니까 쳐다본 것이지, 그 광고를 보고 구정홍보가 구에 대해서 업무시책에 관심이 생기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저희가 미디어보드에 홍보하고 있는 것들은 구민들에게 간단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식들을 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 관련해서 20초에 4컷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 컷은 일자리 관련하는 홍보를 매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것들이 나오면 그것을 보시고 연락을 하실 수 있도록…
●이배철 위원
그렇죠, 성과를 내려면 그것을 보고 ‘내가 일자리를 찾는데 구정소식지를 보는 것보다 미디어보드를 보니까 더 효과적이고 더 빨리 와 닿더라.’ 이런 평가가 나와야 앞으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저희가 그러면 나중에 평가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반영을 해서…
●이배철 위원
성과평가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셔서 신규 아파트단지가 확대되면 이게 계속 늘어날 텐데 사업예산이 상당할 겁니다. 그런 증가에 대비하려면, 또 앞으로 광고시간은 20초에서 40초로 늘린다 하면 더 예산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런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이서영 위원님!
●이서영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월간·주간·전문지 말씀해 주신 게 예산하고 숫자가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요, 다시 숫자를 파악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6종, 8종 올리셨는데 종 수하고 안 맞는 것 아실 것이고요. 전문지가 월간사진이라고 하셨나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서영 위원
왜 전문지가 월간사진일까요?
이건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구청에서 정책개발과 관련된 전문지를 보시는 게 맞지 사진과의 연관성은 찾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른 건으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홍보기능 강화를 해서요, 20억의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에 보면 인터넷방송국과 관련된 것이 5억 5,900만원, IPTV와 관련된 것이 6,600만원입니다.
104페이지와 111페이지 연관사업인데요. 여기에서 라이브방송 송출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1억 4,800만원이 추가가 되고 민간위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5개 지자체에서 라이브방송 송출하는 지자체가 어디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지금 마포구청하고 서울시하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서영 위원
강남구청은 안 하고 있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강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예산안의 규모로 봤을 때 작년 2017년도 결산에서 강남구청이 인터넷TV에 쏟아 부은 예산이 운영비 빼고 2억 9,290만원입니다. 거기에 용산은 기본경비 빼고 3억 6,397만원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 구가 굉장히 높은 금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편성을 해서 5억 5,900만원이 되고 있는 부분, 실시간방송을 하겠다고 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아까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연동이 되는 건데요, 1일 10회 20초를 하기 위해서 송출료 6,600만원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두 가지를 합친 토탈 금액을 보면 6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대비 우리가 이 정책의 효과성은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것들을 작성을 하셨어야 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것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홍보를 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정치적인 효과성을 너무 간단하게 제출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증가비율로 따지면 여기에 표시하셨지만 증감률을 보세요. 4,933.33%라고 기록하셨어요. 이 예산책자에서 기록적인 퍼센테이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를 올려놓고 이런 자료를 제출하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선희
일단 인터넷방송TV와 관련된 것은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있어서 같이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시면 제가 추가질의를 더 해놓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부분이 있는데요, 운영에 들어간 PD나 인력운영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홍보담당관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아니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104페이지 IPTV광고와 110페이지 구정역점시책 광고가 중복되는 게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IPTV 구정홍보는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려놓은 사업이고요. 시청률이 높은, 집에서도 TV를 보시는 분들에게 지금 현재 SK-BTv나 KT-올레Tv, LG-U+, D’Live같은 케이블방송은 거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이 방송을 활용해서 구정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광고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0쪽 구정역점사업은 중앙 및 지역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광고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4,222부는 어디에 배부되는지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222부에 대한 배부내역은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입니다. 통장 748명과 반장은 약 80%인 3,474부를 배부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112쪽 인터넷방송국 민간위탁금의 증액사유 및 IPTV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 말씀드릴 때 이서영 위원님 답변까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미디어홍보의 흐름이 요즘은 영상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요구에 맞게 구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라이브방송시스템과 그리고 현 트렌드에 맞는 SNS용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동영상을 확대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송출시스템 비용과 인력보강 등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IPTV 모니터는 현재 구청사, 주민센터, 구민회관, 여성문화회관 등 공공기관에 62대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IPTV의 내구연한은 7년이고요, 현재 62대 중에 30대가 노후 IPTV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2019에는 15대를 먼저 교체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인터넷방송국은 2007년도에 개국을 했고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PD 4명, 작가 1명, 아나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는 라이브방송과 SNS영상제작 등과 관련해서 PD 1명, 작가 1명을 증원해서 총 8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홍보효과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효과성을 따져보고 시작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효과성을 따지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연구해서 효과성에 대한 것들은 차후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IPTV채널을 하나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아닙니다.
현재 집에서 보시는 케이블TV, 통신사TV, 올레TV 등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채널수가 SK 같은 경우는 83개가 있고요, KT는 63개, LG는 83개, D’Live는 48개에서 1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객들이 많이 보는 30개 회선에 20초를 기준으로 광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송파 IPTV채널 방송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채널 방송에 우리 홍보를 의뢰한다는 얘기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예, 맞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채널이 랜덤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운영방법에 보시면 ‘랜덤으로 통신매체에 송출 또는 시청률 높은 30개 채널 선정해서 송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1일 10회 20초로 기준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로 하는 송출료만 6,600만원인 거고요.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인터넷TV에 5억 5,900만원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TV 운영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라이브방송을 만들어서 송출을 그쪽으로 해서 송출료를 주고 송출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여기에는 20초짜리 홍보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5,000만원 홍보물 되어 있는 걸 만들어서 그쪽으로 송출을 보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구정홍보물에 들어 있는?
종합홍보물영상 제작해서 5,000만원 예산을 짜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보내신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그것과 별개입니다.
●이서영 위원
그것과 별개라는 것은 어느 예산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사업명에서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이것은 광고비용이고요. 영상을 만드는 비용은 인터넷방송 운영비용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종합홍보물 영상제작 5,000만원으로는 무엇을 제작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그걸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이서영 위원
그럼 단일사업을 정리하셨어야 죠.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성과계획서에는 그렇게 올리셨잖아요. 우리가 사업명을 봤을 때 홍보영상물 제작이라고 하면 방금 설명하신대로 IPTV에 홍보영상을 10회 20초 올리겠다. 그럼 사업명으로 단순하게 봤을 때는 홍보물영상 제작이면 그걸 사용했다고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단위사업명이 잘못 책정된 거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단위사업명은 저희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성과계획서 내셨잖아요. 이거를 안 볼 거라는 가정 하에 작성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17, ’18, ’19년도 예산안, 목적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 내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따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그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추가로 인터넷방송국에 조회가 나오는데 기존에 인터넷방송국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회가 됩니까?
물론 날짜라든가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터넷방송국이라는 것은 내용, 콘텐츠에 따라서 소비자가 어느 정도 접속하는데 도대체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1억 2,000만원을 증액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어요. 기존 인터넷방송의 효과,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증액해야지 어떤 내용이든 간에 콘텐츠 없는 인터넷방송은 그렇게 많이 접속을 안 해요.
팟캐스트의 경우는 이슈된 내용이면 많이 접속하겠지만 구정홍보 관련해서 인터넷방송하면 많이 조회할까요?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저희가 인터넷방송에서 제작하고 있는 것들은 62대 IPTV를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송파N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와 연결돼서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제 말씀은 차년도에 어떤 사업을 확장한다든가 예산을 증액하려면 기존에 우리가 운영한 내용을 성과분석해서 효과성을 따져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때에 더 증액하거나 투자하는 것이지, 요즘에 인터넷방송이 유행하니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그 부분은 세밀하게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정홍보가 여러 분야가 많이 있어요. 영상물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렇게 홍보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제시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홍보영상물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종합홍보영상물은 성과예산서에는 중복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구정목표나 방향이나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영상으로 제작해서 신년인사회를 비롯해서 각종행사, 국내외 방문객이 있을 때 같이 상영하고 배부하고 있으며 IPTV와 송파N방송, 유튜브에 같이 송출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종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종전에도 3,000만원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2,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영상제작 비용이 사실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제작의 콘텐츠와 질이 비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희가 좀 더 양질의, 그리고 고품질의 콘텐츠를 담고자 내년에는 증액을 하였습니다.
●송기봉 위원
기존에 홍보영상물을 많이 제작해서 봤는데, 그보다 더 좋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송기봉 위원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대리 이영재
네,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할게요.
종합홍보영상물은 제작을 어디에서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선희
매번 달라집니다.
●조용근 위원
여기는 인터넷방송국과는 상관없는 거고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종합홍보영상물에도 비용이 따로 들어가고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은 1억 2,000만원씩이나 증액돼서 올라왔고, IPTV 광고도 들어가고, 저희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거든요, 2억 6,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솔직히 증액이 돼야 될 사유를 과장님 답변 들었을 때는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인터넷방송국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용근 위원
네, 1억 2,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종합홍보영상물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1억 2,000만원이 위탁운영비에 증액됐는데 PD 4명에 작가 1명, 아나운서 한 분 계시고, 그대로 계시죠?
이분들 올해 추가된 게 한 분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내년도에는 PD 한 분과 작가 한 분 추가 예정입니다.
●조용근 위원
인건비가 추가된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인건비 반영분입니다.
●조용근 위원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된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인건비하고 영상제작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영상이 다 같이 있어서 다 같은 영상으로 생각하시는데 인터넷방송국에서 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매주 뉴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정의 주요한 내용들을 모아서 뉴스로 제작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방송아카데미’도 있고, 주민들이 리포터로 활동하시는 ‘우리동네 이야기’ 등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관련된 것들은 인터넷방송국에서 제작하고 송출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종합홍보영상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올 한 해 주요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과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송파를 알려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 것들로 5분에서 7분짜리 영상이고요. 인터넷방송국에서 만드는 영상들은 20초, 30초, 1분 이내 영상들입니다.
●조용근 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 느끼는 건데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기업은 충분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공이다 보니까 영상물 제작도 따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힘든 것 같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 두 분 포함이고 나머지 올라간 것은 ’18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네, 이서영 위원님.
●이서영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종합홍보물 영상을 기존에 제작하셨던 것들이 송파관광정보센터 안에 혹시 기존에도 상영이 됐나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서영 위원
안에 들어가서 어느 쪽에 되고 있죠?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브로슈어들이 있던 것 같고 왼쪽에는 테이블이 있고 오른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컴퓨터가 있고 정면에는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는 곳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디 있었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천장에 매달려 있다고…
●이서영 위원
제가 왜 여쭤볼까요?
제가 들어갔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거 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민이 갔는데도 못 찾았는데 그게 홍보일까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 내역은 무엇이고 전자홍보판은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이고요. 마천동에 계신 주민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마천사거리 교통섬에 전자홍보판으로 홍보하면 조금 더 유익하겠다.’ 이곳은 유동인구가 많아서 시기성 있는 정보들을 빨리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서 전자홍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자홍보판이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지금 발광조형물과 공익홍보판이 5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그럼 저희가 이번에 송파에서는 처음으로 설치하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전자홍보판은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것도 주민 어느 분인지 정확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주민참여부분은 저희가 따로 보기로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영재
네,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전자구정홍보판에 그동안 우리 구에서 전자홍보는 조례에 없었어요. 그런데 10월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주민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것을 해달라고 참여예산으로 8월에 신청하신 건가요? 조례에 상관없이?
●홍보담당관 이선희
아마 주민께서는 조례에 상관없이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조례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고 홍보과에서도 그렇고 조례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주민이 원하니까 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건가요?
갑자기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조례는 제가 10월에 개정한 거라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올해 10월이요?
●이혜숙 위원
네.
광고물정비 개정조례에 이 전자게시대 때문에 제가 조례개정을 했어요.
우리 구에서 아무리 조례를 무시해도 그렇지 조례도 안됐는데 홍보과에서 오케이하고 8월에 기획예산에서도 하고 그랬나요?
●위원장대리 이영재
네,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이런 얘기를 제가 해야 하는 자체가 참 서글퍼요. 모든 과장들 다 공히 똑같아요. 그런데 이선희 과장님이 오늘 저한테 이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2018년도 7월에 이 과에 왔으면 최소한 전년도 예산이 어떻다는 정도는 숙지해야 되지 않아요?
다른 과도 똑같아요. 그냥 그 과에 있다가 저질러 놓고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전에 있었던 과장을 찾아요. 아마 내년 감사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말이 안 돼요.
또 황대성 국장은 가서 전해요.
2019년도에 아마 인사가 있어서 대폭 과장들이나 팀장들이 많이 바뀔 거예요. 예산 잡고 어떻게 하고 추경 잡고 남고 이런 사람들은 내년 감사 때 다 부를 겁니다. 분명히 가서 전하십시오.
저번에 무슨 과였어요?
●홍보담당관 이선희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김형대 위원
의회에 있다고 7월에 거기로 갔어요? 그럼 그 과에 가서 과장이 됐으면 전년도는 어떻고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공부를 했어야죠. 내년 감사 때 홍보담당관 전 과장, 지금 과장 공부를 얼마큼 했는지 분명히 부를 겁니다.
황 국장은 제 얘기 듣고 꼭 가서 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형대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자리에 있었으면 질의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을 텐데 위치가 위치인 만큼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홍보라는 것은 정책홍보위주하고 작고 강한 홍보,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홍보, 그 다음에 언론대응전략이에요.
그런데 이선희 홍보담당관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느끼는 게 스펙트럼이 넓기는 넓은데 깊이가 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세요.
예산특별위원회에 왔으면 ‘구민을 상대로 얼마짜리 예산이 왔으니 이 예산을 원활히 통과시켜주십시오.’하는 측면에서 깊은 있는 지식과 홍보내용들이 오가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송파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주민이 67만명이에요. 앞으로 70만명까지 늘어날 여지는 있습니다. 송파소식지가 22만부가 발행되고 있죠?
●홍보담당관 이선희
23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보통 보면 작은 집은 세 집, 네 집 아니면 두 집 이렇게 되지만, 물론 1인 가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67만명에 22만부는 부수 책정이 적정하게 된 것인지?
또 지역에서 보면 오는 날 보면 공교롭게 봅니다. 다세대 같은 경우 투입하면 거의 휴지통으로 바로 들어가요.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수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정책위주 홍보로 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런 말씀을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송파소식지가 현재 23만부 배부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 100% 세대수로 배부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82% 정도로 배부되고 있고 내년도 헬리오시티 9,510세대가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도 증부를 안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홍보들도 많이 있고 다세대주택에 각각 다 배부되지 않는 것도 감안해서 증부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 그대로 계상한 부분임을 답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선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한양 안전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안전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이서영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설치와 성능개선 74억원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 중 내년도에 방범용 CCTV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2건 승인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이배철 위원님께서는 CCTV 설치 장소까지 같이 여쭤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을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규모는 신규설치가 130개소 520대 26억원, 성능개선 302개소 36억원, 스마트서울안전망 구축 12억원 해서 약 74억원이 5개년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대가 요구 들어온 것은 신규설치의 한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주민참여 접수 결과, 장소는 장지동에 문덕초등학교와 문현초등학교 주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먼저 현장실사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같이 현장실사를 해서 채택해서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는 개당단가를 계산해보면 이거랑 단가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 안전담당관실에서 하는 CCTV 개당 기본단가가 따로 있나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저희들이 현재는 개당 2,000만원, 나중에 이배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차관리과 주차용 CCTV는 약3,000만원 또 자원순환과 쓰레기감시용은 약35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74억은 안 맞는 이유가 신규설치는…
●이서영 위원
520대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520대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성능개선이 있습니다. 내후년까지 스마트서울안전망 구축이라고 해서 서울시 25개 구청CCTV를 전부 다 서울시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구축작업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520대를 단순하게 26억으로 개당으로 나누면 5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던데요?
왜냐하면 신규설치 130개소 520대 그게 26억이잖아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130개소에 개소당 2,000만원입니다.
●이서영 위원
520대를 2,000만원씩 잡고 있는 거예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520개소가 아니고 130개소당 폴대 하나가 올라가는데 2,000만원이라는 것이죠. 폴대가 하나 올라가면 카메라가 하나 있고 필요에 따라서 보조카메라도 설치해야 합니다.
●이서영 위원
책자에 130개소 520대 그래서 26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아까 말씀드린대로 1개소당 폴대 하나에 2,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이영재
네, 송기봉 위원님.
●송기봉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방범용CCTV 수요가 굉장히 많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예.
●송기봉 위원
그런데 우리 송파 관내가 520대입니까?
●안전담당관 허한양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향후 몇 대 정도 필요하냐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송파구 전체 도로 중에 아파트나 공원, 학교 등을 제외한 공공도로 전체면적 산출결과 8.52㎢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올해까지 설치한 도로가 약 7.29㎢를 설치해서 현재 우리가 필요한 100% 중에 85.6%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6%가 약 130개소 정도라고 용역결과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기봉 위원
폴대를 꼭 이용해야만 단말기 폴대뿐만 아니라 케이블선로, 서버차단장치가 시스템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꼭 단말기 폴대를 설치해야만 부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담당관 허한양
우리는 기본적으로 폴대를 세워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KT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꼭 필요한 곳은 한전과 협의를 통해서 전봇대를 설치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폴대를 설치해야 맞는 겁니다.
●송기봉 위원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단가가 2,000만원이니까 제가 보기에 단가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높다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맞출 수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내년도에 딱 두 군데만 한다고 하니…
●안전담당관 허한양
지금 현재 올해 하반기에 행안부로부터 특교세 8억원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금액으로 내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송기봉 위원
그게 방범용 CCTV용 예산입니까?
●안전담당관 허한양
네, 성능개선비하고 신규설치비 또 시에서 별도로 주는 한 3억원 정도 해서 이것을 내년에 설치하면 급한 데는 우선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송기봉 위원
설치를 많이 해 보시고 운영을 해 봐서 저보다 많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대 설치당 단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단가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많이 설치하잖아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이서영 위원님.
●이서영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실 때 우선순위에 대한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우선 선정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대부분 설치비가 자치구비는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확보한 예산은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고맙고 감사하게도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이 적극 노력을 해 주셔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병 국회의원님이 확보를 해 주신 것은 병 쪽으로 우선 투입을 하고 낙찰차액이라든가 기타 등이 있으면 여타 급한 지역을 설치해 주고 있고, 또 장소선정위원들, 즉 동에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단체장, 동장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한 지역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나가서 적정하느냐 안하느냐를 판단해서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이서영 위원
제 생각은 안전담당관실에서 우선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먼저 파악해서 리스트를 해 놓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다 실사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CCTV 외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데를 보시면 전력부분 때문에 위쪽에 큰 박스에 전화번호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제 키 높이에선 그 전화번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개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만약에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봤을 때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폴대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폴대 아래쪽에도 전화번호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즉시 계획을 세워서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한양 안전담당관님, 방금 답변 중에 제가 정정을 요구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와중에 CCTV가 A특정지역의 국회의원님이 따왔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우선 배치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은 송파구 구민 전체를 대변하는 송파구의회 의원으로서 그 답변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앞으로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A라는 특정지역에서 의원님이 따오셨더라도, 물론 그 지역을 배려는 해야겠지만 다른 지역에 급한 데가 있으면 양해를 해서 다른 지역에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기봉 위원님께서 137쪽 CCTV 통합관제센터에 편성된 금액이 용역비인지 많은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여쭤봤는데요. 관제센터에서 관제하고 있는 1,586대 CCTV가 있고 내부적으로 통합관제시스템이나 영상표출시스템, 음향송출시스템 등 328식의 각종 서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5억 8,000만원이고, 참고로 올해는 5억 300만원으로 낙찰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 2019년은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시스템이 지금 잠실3동에 있나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잠실2동 동사무소 4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21개동에 대한 예산, 실비지원금액과 동별 자체 회비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동별로 균일하게 월 20만원씩, 분기별 6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동별 자체 회비는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는 관여를 할 수가 없고 또 그분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도 부족하면 친목회비 성격으로 회비를 걷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알아봐서 뭐가 부족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21개동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동은 자율방범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것인가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구성 동이 대부분 아파트 동이거든요. 그리고 방범대원들이 연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탈돼서 청년이나 장년층의 인력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분들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지금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구성은 되어 있지만 협회인가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방범대도 있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예.
●송기봉 위원
거기도 별도로 각 동별 방범대로 지원합니까?
●안전담당관 허한양
연합회는 2016년에 이 자리의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만들었습니다.
당초에는 연합회가 없었고 또 연합회 조례를 개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갑론을박이 엄청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나하면 연합회에도 지원금을 주자는 의견과 주지 말자는 의견이 있어서 결국은 연합회는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조례에 표기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각 동별로 직접 준다 이거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예, 동별로만 줍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네,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는 우리 조례에 있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예.
●이혜숙 위원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나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아니요.
●이혜숙 위원
그냥 1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동별로 월별 20만원해서 분기별로 60만원 주고 있습니다. 개별로 주는 게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승재 의원님이 자율방범대 조례를 만들 때 1인당 1만원으로, 그게 아니었어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달할 때 일괄 20만원을 준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우리 동사무소에서 방범을 돌고 확인받는 게 아니죠, 확인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지구대에서 하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 지원은 구청,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받고 있고 실제 활동은 경찰서에서 활동하는 이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우리 행정청에서는 이분들을 우리 행정파트너로서 어떻게 끌어들여 같이 나아갈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다른 방재단과 마찬가지로 성적이 좋은 데는 많이 주고, 성적이 안 좋거나 구성원들이 적으면 적게 줌으로써 차등 방침을 만들고 있고 또 아파트 동은 거의 활동이 부족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맞춤형 방범활동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대책을 내놓아야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15일과 25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아까 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2019년도 예산편성 계획에 의해서 15일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년도에는 우리 직원 19명을 보내고 6명이 더해져서 25명이 되었는데 이 6명은 내년부터는 24시간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6명이 보강되는 인원에 대한 여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열 위원님께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가 9,200만원 줄어든 이유는 CCTV 전용회선 중에 임대망이라고 있습니다. 자가망은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임대망은 KT에서 빌려서 하는 건데 구 예산 중에서 보니까 계약기간이 5년 이상 지난 회선이 213회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KT에 요구를 했습니다. ‘장기계약은 할인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요금이 조금 절감된 것과 올해 아시다시피 엄청 더워서 전기누진세 개편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인하되었습니다.
그것을 합한 금액이 통신요금 5,200만원, 전기요금 4,000만원해서 한 9,200만원을 올해보다 절감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CCTV 설치비가 각각 다른데 이것을 안전담당관에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원순환과에서 설치하는 CCTV는 관제가 거의 10m 반경밖에 안 되는 것이고 방범용은 100m까지 됩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자원순환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350만원 내지 400만원이 소요되고 우리 안전담당관에서 설치하는 것은 2,000만원 또 주차관리과에서 설치하는 단속용 CCTV는 왜 3,000만원 정도 되느냐 하면 전광판을 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광판과 서버비를 포함한 것이 약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3,000만원이 책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재난예방 및 대응장비 구입품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장비는 재난이나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 우리가 수습·복구에 사용되는 구조장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대응장비는 동대표님들과 동주민센터에 의뢰해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우리 과에서 일괄구매를 하는데 매년 일산 킨텍스에서 전시회를 하면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견학도 하고, 실습도 하고, 필요한 물품을 적어내라고 해서 비품을 사는데 주요부품은 안전모라든가 신호봉, 안전테이프, 라바콘, 방진마스크, 화재구조손수건, 서치랜턴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허한양 안전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이서영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설치와 성능개선 74억원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 중 내년도에 방범용 CCTV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2건 승인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이배철 위원님께서는 CCTV 설치 장소까지 같이 여쭤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을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규모는 신규설치가 130개소 520대 26억원, 성능개선 302개소 36억원, 스마트서울안전망 구축 12억원 해서 약 74억원이 5개년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대가 요구 들어온 것은 신규설치의 한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주민참여 접수 결과, 장소는 장지동에 문덕초등학교와 문현초등학교 주변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먼저 현장실사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같이 현장실사를 해서 채택해서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는 개당단가를 계산해보면 이거랑 단가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 안전담당관실에서 하는 CCTV 개당 기본단가가 따로 있나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저희들이 현재는 개당 2,000만원, 나중에 이배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차관리과 주차용 CCTV는 약3,000만원 또 자원순환과 쓰레기감시용은 약35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74억은 안 맞는 이유가 신규설치는…
●이서영 위원
520대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520대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성능개선이 있습니다. 내후년까지 스마트서울안전망 구축이라고 해서 서울시 25개 구청CCTV를 전부 다 서울시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구축작업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520대를 단순하게 26억으로 개당으로 나누면 5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던데요?
왜냐하면 신규설치 130개소 520대 그게 26억이잖아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130개소에 개소당 2,000만원입니다.
●이서영 위원
520대를 2,000만원씩 잡고 있는 거예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520개소가 아니고 130개소당 폴대 하나가 올라가는데 2,000만원이라는 것이죠. 폴대가 하나 올라가면 카메라가 하나 있고 필요에 따라서 보조카메라도 설치해야 합니다.
●이서영 위원
책자에 130개소 520대 그래서 26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아까 말씀드린대로 1개소당 폴대 하나에 2,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이영재
네, 송기봉 위원님.
●송기봉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방범용CCTV 수요가 굉장히 많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예.
●송기봉 위원
그런데 우리 송파 관내가 520대입니까?
●안전담당관 허한양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향후 몇 대 정도 필요하냐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송파구 전체 도로 중에 아파트나 공원, 학교 등을 제외한 공공도로 전체면적 산출결과 8.52㎢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올해까지 설치한 도로가 약 7.29㎢를 설치해서 현재 우리가 필요한 100% 중에 85.6%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6%가 약 130개소 정도라고 용역결과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기봉 위원
폴대를 꼭 이용해야만 단말기 폴대뿐만 아니라 케이블선로, 서버차단장치가 시스템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꼭 단말기 폴대를 설치해야만 부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담당관 허한양
우리는 기본적으로 폴대를 세워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KT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꼭 필요한 곳은 한전과 협의를 통해서 전봇대를 설치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폴대를 설치해야 맞는 겁니다.
●송기봉 위원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단가가 2,000만원이니까 제가 보기에 단가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높다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맞출 수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내년도에 딱 두 군데만 한다고 하니…
●안전담당관 허한양
지금 현재 올해 하반기에 행안부로부터 특교세 8억원을 확보해서 명시이월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금액으로 내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송기봉 위원
그게 방범용 CCTV용 예산입니까?
●안전담당관 허한양
네, 성능개선비하고 신규설치비 또 시에서 별도로 주는 한 3억원 정도 해서 이것을 내년에 설치하면 급한 데는 우선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송기봉 위원
설치를 많이 해 보시고 운영을 해 봐서 저보다 많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대 설치당 단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단가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많이 설치하잖아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이서영 위원님.
●이서영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실 때 우선순위에 대한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우선 선정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대부분 설치비가 자치구비는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확보한 예산은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고맙고 감사하게도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이 적극 노력을 해 주셔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병 국회의원님이 확보를 해 주신 것은 병 쪽으로 우선 투입을 하고 낙찰차액이라든가 기타 등이 있으면 여타 급한 지역을 설치해 주고 있고, 또 장소선정위원들, 즉 동에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단체장, 동장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한 지역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나가서 적정하느냐 안하느냐를 판단해서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이서영 위원
제 생각은 안전담당관실에서 우선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먼저 파악해서 리스트를 해 놓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다 실사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CCTV 외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데를 보시면 전력부분 때문에 위쪽에 큰 박스에 전화번호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제 키 높이에선 그 전화번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개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만약에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봤을 때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폴대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폴대 아래쪽에도 전화번호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즉시 계획을 세워서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한양 안전담당관님, 방금 답변 중에 제가 정정을 요구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와중에 CCTV가 A특정지역의 국회의원님이 따왔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우선 배치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은 송파구 구민 전체를 대변하는 송파구의회 의원으로서 그 답변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앞으로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A라는 특정지역에서 의원님이 따오셨더라도, 물론 그 지역을 배려는 해야겠지만 다른 지역에 급한 데가 있으면 양해를 해서 다른 지역에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안전담당관 허한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기봉 위원님께서 137쪽 CCTV 통합관제센터에 편성된 금액이 용역비인지 많은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여쭤봤는데요. 관제센터에서 관제하고 있는 1,586대 CCTV가 있고 내부적으로 통합관제시스템이나 영상표출시스템, 음향송출시스템 등 328식의 각종 서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5억 8,000만원이고, 참고로 올해는 5억 300만원으로 낙찰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 2019년은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시스템이 지금 잠실3동에 있나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잠실2동 동사무소 4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21개동에 대한 예산, 실비지원금액과 동별 자체 회비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동별로 균일하게 월 20만원씩, 분기별 6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동별 자체 회비는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는 관여를 할 수가 없고 또 그분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도 부족하면 친목회비 성격으로 회비를 걷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알아봐서 뭐가 부족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21개동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동은 자율방범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것인가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구성 동이 대부분 아파트 동이거든요. 그리고 방범대원들이 연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탈돼서 청년이나 장년층의 인력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분들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지금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구성은 되어 있지만 협회인가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방범대도 있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예.
●송기봉 위원
거기도 별도로 각 동별 방범대로 지원합니까?
●안전담당관 허한양
연합회는 2016년에 이 자리의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만들었습니다.
당초에는 연합회가 없었고 또 연합회 조례를 개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갑론을박이 엄청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나하면 연합회에도 지원금을 주자는 의견과 주지 말자는 의견이 있어서 결국은 연합회는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조례에 표기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각 동별로 직접 준다 이거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예, 동별로만 줍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네,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과장님, 자율방범대는 우리 조례에 있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예.
●이혜숙 위원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나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아니요.
●이혜숙 위원
그냥 1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동별로 월별 20만원해서 분기별로 60만원 주고 있습니다. 개별로 주는 게 아니고요.
●이혜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승재 의원님이 자율방범대 조례를 만들 때 1인당 1만원으로, 그게 아니었어요?
●안전담당관 허한양
아닙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달할 때 일괄 20만원을 준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우리 동사무소에서 방범을 돌고 확인받는 게 아니죠, 확인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지구대에서 하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 지원은 구청,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받고 있고 실제 활동은 경찰서에서 활동하는 이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우리 행정청에서는 이분들을 우리 행정파트너로서 어떻게 끌어들여 같이 나아갈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다른 방재단과 마찬가지로 성적이 좋은 데는 많이 주고, 성적이 안 좋거나 구성원들이 적으면 적게 줌으로써 차등 방침을 만들고 있고 또 아파트 동은 거의 활동이 부족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맞춤형 방범활동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대책을 내놓아야죠.
●안전담당관 허한양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15일과 25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아까 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2019년도 예산편성 계획에 의해서 15일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년도에는 우리 직원 19명을 보내고 6명이 더해져서 25명이 되었는데 이 6명은 내년부터는 24시간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6명이 보강되는 인원에 대한 여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열 위원님께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가 9,200만원 줄어든 이유는 CCTV 전용회선 중에 임대망이라고 있습니다. 자가망은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임대망은 KT에서 빌려서 하는 건데 구 예산 중에서 보니까 계약기간이 5년 이상 지난 회선이 213회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KT에 요구를 했습니다. ‘장기계약은 할인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요금이 조금 절감된 것과 올해 아시다시피 엄청 더워서 전기누진세 개편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인하되었습니다.
그것을 합한 금액이 통신요금 5,200만원, 전기요금 4,000만원해서 한 9,200만원을 올해보다 절감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CCTV 설치비가 각각 다른데 이것을 안전담당관에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원순환과에서 설치하는 CCTV는 관제가 거의 10m 반경밖에 안 되는 것이고 방범용은 100m까지 됩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자원순환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350만원 내지 400만원이 소요되고 우리 안전담당관에서 설치하는 것은 2,000만원 또 주차관리과에서 설치하는 단속용 CCTV는 왜 3,000만원 정도 되느냐 하면 전광판을 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광판과 서버비를 포함한 것이 약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3,000만원이 책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재난예방 및 대응장비 구입품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장비는 재난이나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 우리가 수습·복구에 사용되는 구조장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대응장비는 동대표님들과 동주민센터에 의뢰해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우리 과에서 일괄구매를 하는데 매년 일산 킨텍스에서 전시회를 하면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견학도 하고, 실습도 하고, 필요한 물품을 적어내라고 해서 비품을 사는데 주요부품은 안전모라든가 신호봉, 안전테이프, 라바콘, 방진마스크, 화재구조손수건, 서치랜턴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허한양 안전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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