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조숙자
지금부터 제232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서를 앞두고 무더위도 한풀 꺾여 밤이면 제법 시원해지고, 가을의 전령 귀뚜라미도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을 연주하는 시절입니다. 계절은 참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날이었습니다. 이런 뜻 깊은 시기에 제232회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70년 전 광복의 기쁨을 온 국민이 함께 하고 즐거워야 할 역사적인 시기에 지난 4일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에서 폭발물이 터져 우리 군 부사관 두 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폭발 잔해물이 북한군이 인명 살상 의도로 매설해 놓은 ‘목함지뢰’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당한 두 명의 부사관에게 격려와 빠른 치유를 기원하며, 북한은 더 이상 남북관계를 악화시키지 말고 도발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간 2015년도 을지연습이 실시되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은 국지도발과 안보위협 및 재난위험에 대비하여 행정기관의 기능유지 및 전시전환 훈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을지훈련과 연계하여 지난 18일, 국방부 통합화력 전투시범을 참관하여 우리군의 화력과 과학화 된 최신 전투 장비를 견학하였습니다. 튼튼한 자주국방만이 나라의 번영과 우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지름길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이번 광복절을 맞이하여 전 구민이 함께하고 기뻐하며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춤 8.15’ 행사 등 광복절 행사와 을지훈련을 빈틈없이 준비하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월 28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32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조례안 등 구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안건이 심의됩니다.
서울시는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및 주민세를 자치구로 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술 더 떠 강남·강북 균형 발전을 위해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인상하여 강남 3구 등 세입이 많은 자치구의 재산세를 재정이 열악한 강북지역 자치구에 더 나눠 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입니다. 또한 우리구 재정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우리구의 입장을 명백히 하여 타구와 공동대응으로 세외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운동장과 탄천이 포함된 ‘국제 교류 복합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강남구가 법적 대응까지 진행 중인데, 우리구는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피해와 반사 이익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구의 발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는 롯데월드 타워 및 잠실역 환승 주차장과 지하철 9호선 건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대형공사 현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2016 회계연도 예산 편성이 시작됩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누락된 세입이 없는지, 세출은 늘어나는 복지비 및 의무적 경비를 감안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따져 구민 중심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7대 송파구의회가 개원하여 주민대표기관으로써 송파구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입법과 재정은 물론, 의회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집행부와 더불어 수레바퀴의 양 축이 되어 송파구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생활현장을 찾아 지역주민의 작은 의견도 경청하고, 패령자계의 정신을 실천하여 구민에 모범을 보이며, 믿음직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 모두는 문을 활짝 열고 소통하며, 발로 뛰고 눈으로 보는 의정활동으로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구민 여러분께 한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조숙자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에 대하여 김영기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기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8월 7일 유영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5년 8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23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보장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의안은 두 건으로 이정인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유정인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네 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유정인 의원님, 이정인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 김중광 의원님, 채관석 의원님 이상 여덟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춘대

김영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지역 유정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수는 273만 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의 절반에 가까운 43.3%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4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장지동과 거여2동은 장애인 수가 1, 2위로 두 개동에만 3,000여 명의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체장애인협회, 신아원, 일명 장애인아파트라고 불리는 문정시영아파트, 임마누엘복지관, 파인타운 내 장애인 임대아파트 등 장애인 단체와 복지시설, 거주지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요 근래 노인 분들이나 중증장애인 등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는 전동휠체어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도로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인도를 잇는 경계석이 2~3cm씩 돌출되어 올라타야 하는가 하면, 보도 지면이 울퉁불퉁 평탄하지 않고 도처에 언덕 경사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판대 등 보도상의 물건 적치 및 차량 불법 주차로 인하여 전동휠체어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차도로 이동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별 것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생사의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이렇게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교통방해물들로 인하여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시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간주되고 있어 차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전거전용도로는 있어도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 분들의 통행 안전이 크게 걱정될 만큼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는 이 분들의 안전통행권 확보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일본의 일부 도시는 모든 길의 높이를 동일하게 하고, 경계지점에 20cm 높이의 경계석이나 1ｍ 높이의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도 도로와 인도의 경계석 높이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인 10cm에 불과합니다. 호주 시드니는 보행로 턱이 없고, 잘 정비되어 있어서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도 안전하게 시티관광투어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해외사례와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 전동차 통행권 확보를 위해 몇 가지 핵심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2007년에는 노인보호구역, 2011년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신설하였는데, 이에 우리 송파구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 보호구역’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통행로를 확보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불규칙한 노면과 보도 정비 등 보도와 차도의 개·보수와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 장애인의 이동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동휠체어가 차도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도를 주행할 때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때문에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차도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우선 장애인 밀집지역인 장지, 거마 지역이라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실태조사 후 보도 정비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장지동에서 2016년 주민제안사업으로 신청한 새말로길의 보도블록과 경계석 교체사업이 장애인 보행환경개선에 꼭 필요한 프로젝트이므로 교통 약자분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차원에서라도 꼭 채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불편하다는데 30~40%에 이르는 관내 단거리 이용객을 흡수하기 위한 송파구 관내 전용 장애인콜택시의 도입을 검토 바랍니다. 또한 전동휠체어 수리기간이 너무 길어 3일 이상 발이 묶여버리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적절한 대책마련과 개선을 바랍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일자리제공과 더불어 지체장애인들의 2차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헬스키퍼라고도 하는 장애인 안마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검토 바랍니다.
장애인의 통행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며 이상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오금동 출신 이정인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4일 SH공사는 ‘시유지 위탁개발 후보지 협의의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송파구에 공문 하나를 보내 왔습니다. 내용인 즉, 체비지인 가락동 98-1번지 현 가락1공영주차장 부지에 SH공사로 하여금 지상 10층 규모의 유스호스텔을 건립하여 30년 간 임대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송파구의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가락본동 출신 의원인 저에게 알리면서 지역 상권을 위해 긍정적 답변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중대 사안에 대해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절차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3~4일 내로 답변서를 보내야하는 급박함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위원들과 일부 상인대표만이라도 의견을 듣고자 다급히 21일 가락본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의 결과는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주변도로가 번잡하여 최근 노선버스까지 폐지된 실정을 들어 더욱 악화될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지적하였고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청소년 숙박시설은 부적절하며 해당 체비지는 오히려 송파구로 무상양여 받아야할 토지라는 등 다양한 반대의 주장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더욱이 처음에 긍정적이던 일부 상인들도 신축 건물이 유스호스텔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부터는 전면 부정적인 의견으로 돌아섰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당초 집행부의 긍정적인 의견과는 완전히 달라진 제대로 된 주민의견을 SH공사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는 어렵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담아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송파구에는 이와는 대조적인 완전히 이상한 거버넌스가 있으니 박춘희 구청장의 소위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민원수렴공동협의회’가 그것입니다. 이 이상한 협의회는 지난 제226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위원 전체 30명 가운데 전문가 및 롯데 측 인사 13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새누리당 소속의 국회의원 및 그 보좌관들이며, 주민대표들조차도 협의회장을 포함 다수가 새누리당 전·현직 당적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 선정방법도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극히 임의적이고, 비공개로 운영된다는 회의는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합의는 했는데 공식적인 합의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버넌스의 기본 요소인 민주성, 자발성, 공공성, 비당파성 가운데 그 어느 하나에도 충족되지 않으며 더구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없이 여전히 ‘아몰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본 협의회의 합의로 설립되었다는 ‘송파·롯데 장학재단’에 협의회장인 윤모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소위 ‘민원수렴공동협의회’는 더욱 더 수상해졌습니다. 그런데 박춘희 구청장은 이 협의회를 일컬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정부 3.0의 4대 가치를 실천하는 주민참여형 거버넌스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에서 저는 송파구의 거버넌스로서 가락본동의 모범적인 사례와 박춘희 구청장의 수상한 사례를 대비하여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춘희 구청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전에 당시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주도했던 가락본동장을 본인의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앞으로 크게 향상될 송파구의 박춘희식 거버넌스를 새로이 기대해 봅니다.
이에 저는 다시 한 번 이른바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민원수렴공동협의회’를 의혹으로 가득찬 ‘殊常한 거버넌스’에서 모범적인 ‘受賞할만한 거버넌스’로 즉시 전환할 것을 박춘희 구청장께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정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설치 규정을 어겨 방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정비하여야 한다.”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던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도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오늘도 에어컨은 쉼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보통 에어컨 내부 관리는 신경을 쓰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에어컨 실외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는 도시미관에도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 등 장애물이 되고 있고 또한, 청소가 잘 되어있지 않은 에어컨 실외기가 내뿜는 먼지와 뜨거운 바람은 주민들에게 불쾌감까지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과 뉴스의 언론매체에서는 서울시 강남의 한 음식점과 경기도 평택의 한 상가에서 실외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일을 인용 “도심 속, 에어컨 실외기 화재 주의보”를 언급하며 실외기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접수된 에어컨 화재사고는 총 146건이며, 이 가운데 93건이 실외기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이처럼 실외기 화재 사고가 빈발하는 이유는 현행 건축물 설비 기준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3항에 따라 바닥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며,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도 바뀌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실외기는 여전히 설치규정을 지키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사들은 설치 규정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규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규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내 상가밀집지역과 주택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관련된 집행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에어컨 실외기 관련 민원은 총 19건으로써 단순히 접수된 민원만 해결하였을 뿐 그동안 방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설치규정을 지키지 않은 에어컨 실외기를 알아보기 위해 송파구 관내를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사진은 규정을 어긴 채 방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의 모습입니다. 은행이 입주되어있는 빌딩 옆 대로변에도 다닥다닥 붙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가 바닥에 여러 대 설치되어 있어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과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 통풍조차 원활하지 않아 화재위험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먼저, 설치 규정을 어긴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송파구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의 위험성을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송파소식지 등을 통해 실외기 설치부터 관리방법에 대해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안전하게, 누구나 여유롭게, 더불어 행복하게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라는 문구처럼 관심을 갖지 않는 작은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 우리 송파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여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출신의 윤영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더위에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저는 ‘풍납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문의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는가?’ 라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풍납동은 지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아파트 분양문의를 상담하는 홍보관이 설치되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모집과 분양문의를 알리는 현수막이 보시는 바와 같이 풍납동은 물론 송파구 전 지역에 거치되고 있습니다.
풍납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지난 6월 1일 사업부지 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문을 보면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과 지구단위계획안 및 경관심의 결과는 7월 내에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지난 6월 9일자 안내문을 보면 조합원 동·호수 배정을 선착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고, 지난 7월 24일자 조선일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계약금 정액제 2,000만원” 이라는 문구도 보입니다.
저는 7월 중순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직원의 설명을 들은 바 건축예정지 주민 84% 동의를 받았고, 내년 4월에 공사착공이 시작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시간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제기 되었습니다. 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8월 20일 현재 경관심의나 지구단위계획은 결정된 바 없다고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상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법적 보완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적지 지정으로 인한 낮은 보상가, 기부채납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고, 2권역과 5권역 주택의 통합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마치 문화재청과 연계된 사업처럼 일부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합원 가입은 주민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지만 이 사업이 문화재청과 연관되어 지역주민이 마치 수혜를 받은 것처럼 인식하여 무작정 신뢰하고 참여해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서울시와 문화재청의 원조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지역주택조합 단독 사업인지를 주민들이 명확히 구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과 달리 지금 시점에서는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다른 견해가 존재하면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합 인·허가, 경관 심의 등 사업진행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구청과 서울시는 현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는 지역주택조합 설립과정에서 사업지연으로 인해 자금이 묶이는 경우와 사업자 부도, 추가부담금 등으로 피해를 본 사례를 수 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 등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 공고에 집행부가 대응해서 혹 있을지도 모를 주민들의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은 조합설립 인가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의 권한 확보, 자금관리의 투명성, 조합규약 등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가입을 결정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있으며, 입주가능 시기도 과장하는 경향에 대해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가난한 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산이 헛된 돈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꿈과 희망, 미래가 무너져 절규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 예방차원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사전 지도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다시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류승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의 지역사회참여와 화합을 위하여 ‘송파구민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를 제안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송파구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진흥시켜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맞춰 송파구에서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일곱 번째로 2014년 2월, 박춘희 구청장을 회장으로 하는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5월 7일, 제11회 송파구민체육대회에서는 장애인 체육회 이사회에서 제안한 장애인 종목 ‘보치아 경기’가 송파구 구민체육대회 역사 이래 처음으로 시범경기로 채택되어 치러진 바 있습니다.
26개동 중 12개동이 참가하여 30여명의 장애인 선수들과 150여명의 장애인 가족들이 훈훈한 정을 나누며 서로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등한 복지제공 및 통합복지사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고 바람직한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쉬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은 누구나 꺼려합니다. 그 누구도 비장애인들의 체육한마당에 장애인들을 이끌어 내려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도는 지역사회의 복지를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가 되고 있으며, 이는 송파구민들 중 비장애인의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체육활동을 의미합니다.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은 개인의 재활 및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사회참여와 복지수준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시대적 요구에 대한 중요한 영역으로 대두되었고, 장애인에게 있어 신체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체육의 가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 되어가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장애인들에게 체육대회를 통해 체육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계기를 마련해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송파구는 구민체육대회를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운영·실시하고 있습니다. 2만여 장애인을 비롯한 8만여 장애인 가족들에게도 ‘국민 누구에게나 부여한 체육의 권리’를 장애인임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고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체육대회가 없는 해에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한 ‘송파구민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박춘희 구청장께서 이를 수락하신다면 임기 중 가장 보람 있는 업적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송파구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열정으로, 세상과 더 자유롭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회를 주고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외되고 그늘 속에서만 움츠리고 있는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꿈과 희망을 줌으로써 사회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67만 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등학교 화장실 문화, 재래식 좌변기를 현대식 양변기로 바꿔야한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송파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의 아이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 기초적인 시설, 즉 가장 기본이 되는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화장실은 큰 스트레스이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화장실 문화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화장실은 옛날과 크게 달라진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서양식 변기인 양변기 문화가 정착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는 옛날식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설치된 좌변기, 즉 쪼그려 앉아 사용하는 변기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어린 학생들이 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학교 화장실을 못 가겠다고 하며 허겁지겁 화장실부터 찾는다고 합니다. 학교 화장실은 더럽고 불편해서 못가겠다는 아이는 지금도 이런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은 현대식 양변기인데 반해 학교 화장실은 재래식 좌변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화장실 사용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서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무조건 참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이 아이뿐만 아닌 상당수의 아이들이 학교 화장실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상대로 조사해보니 많은 걱정거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걱정거리가 학교화장실이었고 학교화장실 중에서도 가장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변기를 꼽았습니다. 깨끗한 현대식 양변기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양변기에 일회용 커버를 깔 정도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관리하는데 비해 우리나라 학교들은 위생상태 또한 열악하고 지저분해 화장실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화장실 때문에 받는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수준 그 이상입니다. 어른들의 무관심이 아이들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화장실을 아이들에게 맞게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쾌적하고 편리하게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화장실 개선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예산 또한 넉넉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산 확보와 시설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며,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감성과 인성, 지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글로벌 리더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초등학교 화장실 문화, 재래식 좌변기를 현대식 양변기로 속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 행정보건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문화는 정신적 산물이며 보이지 않는 영혼의 든든한 자양분이라 생각하면서 우리구 ‘세대공감 수요무대’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07년 5월부터 송파구민회관에서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는 ‘세대공감 수요무대’는 오랜 기간 구민의 사랑과 지지 속에 자리 잡은 문화공연입니다.
남녀노소 세대를 아우르며 가깝고 친숙한 장소에서 뮤지컬, 연극, 오페라, 마술 등 여러 장르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는 자체는 모든 이에게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 줍니다.
도시화, 산업화를 통해 물질적 풍요와 외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치열한 경쟁과 급속하게 변하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정신적인 빈곤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앞에 문화와 관광도시에 걸맞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만한 문화행사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4년 1월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에서도 다양한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어 문화취약계층도 보다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통계자료를 분석, 검토한 결과는 아쉽게도 여러 면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총 32회 공연으로 7,133만원 예산에 입장객 연 1만 7,280명, 매회 평균 540명 관람하였고, 2013년도는 총 20회 공연에 예산은 3,908만원, 입장객 연 1만 2,800명, 매회 평균 64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2014년도는 총 18회 공연에 예산은 2,791만원, 입장객은 연 1만 1,700명, 매회 평균 650명이 관람하였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총 3회 공연에 예산 720만원, 입장객 1,750명, 매회 평균 58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자료에서처럼 공연 횟수와 예산은 갈수록 대폭 줄어들고 있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향후의 수요무대 공연사업은 유명무실화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이 타 자치구 현황을 살펴본 바, 강남구는 목요상설무대와 강남 심포니 브런치 콘서트라는 행사로 구민회관에서 무료와 유료공연을 병행하고 있으며, 강동구는 목요예술무대, 패밀리렉처, 그리고 한밤의 클래식산책 행사로 구민회관과 아트센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유료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르 또한 우리구와 같은 클래식, 오페라, 연극 등입니다.
따라서 ‘세대공감 수요무대’가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개발로 수준 높은 공연작품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집행부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무대가 꾸준하게 주민의 사랑을 받고 세대를 공감하면서 지역사회를 뛰어넘는 함께 감상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우리구 문화공연사업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송파구 모든 문화행사 하나하나가 문화와 관광의 대표도시를 상징하고 선도하는 사업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채관석 의원입니다.
위례신도시 지구 북측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조성과 거여·마천 재개발, 제2롯데 건립과 가락시장 현대화,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과 20여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송파구 도시 전체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4만명을 비롯해서 거주인구는 대폭 증가할 것이고 무엇보다 유동인구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교통대책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21개 사업에 3조 7,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위례신도시 지구 북측도로는 10만명이나 입주하는 위례신도시와 인접해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남시 구역 입주가 임박한 만큼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8년 위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이후 마천동 일부지역 주민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km의 사업구간 전부를 지하차도로 설치하라는 내용으로 이유는 도로와 인접한 아파트지역의 소음과 먼지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추가소요예산이 엄청나기도 하고, 사업추진 여건상 주민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방음벽 구간을 일부 방음터널로 대체하고 저소음포장과 흡음시설 설치까지 노력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 수렴과정에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기반시설인 도로는 한 번 만들면 쉽게 바꿀 수도 없고,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바로 인접해 있어서 어쩌면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도시조성사업인 만큼 주민 사전설명회를 비롯해서 사업추진 단계별로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7년이라는 기나긴 기간 동안 송파구는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7년 동안 주민의견을 몇 번이나 수렴했는지, 형식적인 설명회와 간담회 몇 번 하고 만 것은 아닌지? 좀 더 밀착해서 주민의견에 귀 기울여 봤는지? 주민요구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본 것은 아닌지? 보다 긍정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해보았는지? 무엇보다 불가능한 이유를 주민들이 납득할 만하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는 위례신도시에 이미 입주한 주민들이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자칫 지역간 주민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지난 7월 31일 실시계획인가가 처리되었지만 특히 해당지역인 마천동 주민들은 이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당위성도 중요하겠지만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진심을 담아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무엇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송파구가 되기를 희망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채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8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문윤원 의원님과 유정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의안심사와 활동을 위하여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