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제26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265회에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제26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265회에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이문재 위원입니다.
안건이 두 건 올라왔는데 통과시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경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입니다.
안건이 두 건 올라왔는데 통과시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경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전번에 보류되었다가 재상정이 되었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변화된 상황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조례가 통과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예.
●위원장 박경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번에 보류되었다가 재상정이 되었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변화된 상황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조례가 통과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예.
●위원장 박경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이문재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가 통과되어야 될 사유를 담당 부서장 입장으로서 설명해보라 하셔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회기 때도 설명 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높아가는 수수료를 낮추자는 선플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이러한 시책에 동참하고 있고, 상당 자치구에서 이미 조례가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보위에 같은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사실 이용주민의 서비스 이용율이 크게 높으리라기 보다는 시책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수수료 감면 조례에 넣어서 단 5개월이라도 이용주민에게 안내를 드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 회기 때와 상황변화가 크게 있는지와 자치행정과의 이용율을 알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상황변화는 그동안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해서 주민들의 많은 인식이 있었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점포를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려서 인식률은 많이 높아진 것으로 버려지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수수료 감면율도 저희보다 낮게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실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금미경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번 보류했을 때와 상황변경이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의 의지도 없어요. 조례가 집행부 안으로 들어왔으면, 통과시키려면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보류가 되었다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설득하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보류가 된 이후에 담당과장이나 국장은 한 번도 저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절실하지 않은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표결처리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문재 위원님 말씀하신 조례가 통과되어야 될 사유를 담당 부서장 입장으로서 설명해보라 하셔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회기 때도 설명 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높아가는 수수료를 낮추자는 선플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이러한 시책에 동참하고 있고, 상당 자치구에서 이미 조례가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보위에 같은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사실 이용주민의 서비스 이용율이 크게 높으리라기 보다는 시책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수수료 감면 조례에 넣어서 단 5개월이라도 이용주민에게 안내를 드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 회기 때와 상황변화가 크게 있는지와 자치행정과의 이용율을 알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상황변화는 그동안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해서 주민들의 많은 인식이 있었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점포를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려서 인식률은 많이 높아진 것으로 버려지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수수료 감면율도 저희보다 낮게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실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금미경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번 보류했을 때와 상황변경이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의 의지도 없어요. 조례가 집행부 안으로 들어왔으면, 통과시키려면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보류가 되었다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설득하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보류가 된 이후에 담당과장이나 국장은 한 번도 저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절실하지 않은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표결처리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경래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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