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담당관,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3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담당관,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3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홍정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의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희 위원장님, 손병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감사도 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3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5쪽에서 9쪽입니다.
3담당관 세입예산은 총 31억 4,905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9억 4,036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세입은 30억 9,405만원으로 신천 창업인큐베이터 및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입주사무실 사용료로 경상적 세외수입 2,344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6억 5,653만원,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송파일자리센터 운영 등 시·도비 보조금 24억 1,408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5,500만원으로 음악·게임·영상물관련법 위반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5,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116억 3,348만원이며, 정책사업비가 105억 4,643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 8,705만원, 재무활동비 6억원입니다.
부서별로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에서 125쪽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79억 5,928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민간 일자리창출에 22억 9,628만원, 공공 일자리창출에 41억 4,599만원, 사회적경제기업육성에 5억 9,653만원, 기업경영지원에 1억 3,900만원,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 8,1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6억원을 내부거래지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47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2억 7,149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공직기강 확립에 4,878만원, 주민감동 민원서비스 운영에 7,311만원, 주민감동 친절행정 강화에 289만원,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순찰에 541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 4,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87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34억 271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홍보간행물 발간에 13억 8,603만원, 홍보기능 강화에 18억 4,431만원, 음악 및 게임산업 관리에 810만원,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 6,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담당관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18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정책담당관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5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 6,508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및 예치금 회수 73억 6,958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6억원으로 총 81억 3,466만원 계상하였으며, 186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4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에 38억 8,266만원, 경제자립기반 확립 5,200만원, 총 81억 3,4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의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희 위원장님, 손병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감사도 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3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5쪽에서 9쪽입니다.
3담당관 세입예산은 총 31억 4,905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9억 4,036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세입은 30억 9,405만원으로 신천 창업인큐베이터 및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입주사무실 사용료로 경상적 세외수입 2,344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6억 5,653만원,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송파일자리센터 운영 등 시·도비 보조금 24억 1,408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5,500만원으로 음악·게임·영상물관련법 위반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5,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116억 3,348만원이며, 정책사업비가 105억 4,643만원, 행정운영경비 4억 8,705만원, 재무활동비 6억원입니다.
부서별로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에서 125쪽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79억 5,928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민간 일자리창출에 22억 9,628만원, 공공 일자리창출에 41억 4,599만원, 사회적경제기업육성에 5억 9,653만원, 기업경영지원에 1억 3,900만원,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 8,1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6억원을 내부거래지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47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2억 7,149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공직기강 확립에 4,878만원, 주민감동 민원서비스 운영에 7,311만원, 주민감동 친절행정 강화에 289만원,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순찰에 541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 4,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87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34억 271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홍보간행물 발간에 13억 8,603만원, 홍보기능 강화에 18억 4,431만원, 음악 및 게임산업 관리에 810만원,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 6,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담당관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18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정책담당관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5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 6,508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및 예치금 회수 73억 6,958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6억원으로 총 81억 3,466만원 계상하였으며, 186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4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에 38억 8,266만원, 경제자립기반 확립 5,200만원, 총 81억 3,4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숙
전문위원 고명숙입니다.
3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3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30억 9,405만 2,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총 116억 3,34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담당관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2억 7,215만 9,000원보다 26억 8,712만 1,000원이 증액된 79억 5,2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 20개 사업이며, 이 중 일자리통합지원센터(뉴딜관)조성운영 등 8개 사업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 7,104만 8,000원보다 44만원이 증액된 2억 7,148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등 5개 사업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0억 8,842만원 보다 3억 1,429만 3,000원이 증액된 34억 27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구정 소식지 발행 등 4개 사업이 있으며, 이 중 구민홍보모델 선발 및 운영 사업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송파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13개 기금에 대하여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3담당관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일자리정책담당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1건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1993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98억 1,8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자리정책담당관 지출계획금액은 81억 3,466만 2,000원이고,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3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등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재 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고명숙입니다.
3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3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30억 9,405만 2,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총 116억 3,34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담당관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2억 7,215만 9,000원보다 26억 8,712만 1,000원이 증액된 79억 5,2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 20개 사업이며, 이 중 일자리통합지원센터(뉴딜관)조성운영 등 8개 사업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 7,104만 8,000원보다 44만원이 증액된 2억 7,148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등 5개 사업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0억 8,842만원 보다 3억 1,429만 3,000원이 증액된 34억 27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구정 소식지 발행 등 4개 사업이 있으며, 이 중 구민홍보모델 선발 및 운영 사업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송파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13개 기금에 대하여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3담당관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일자리정책담당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1건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1993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98억 1,8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자리정책담당관 지출계획금액은 81억 3,466만 2,000원이고,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3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등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재 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병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병화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 다들 복지, 복지 하지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일자리담당관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먼저 수고한다는 말씀드리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전년 대비 3,100만원이 올랐습니다. 특히 행사 운영비 중 송파취업사관학교 운영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1회에 2,000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7페이지 근로자 권익 향상 교육 및 생활임금제 운영 관련해서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수당이라는 목이 있어요. 작년까지 매년 해왔던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작년 사업을 보니까 수당이 15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수당 금액이 적어지는 것은 처음 봐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10만원이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1페이지 소규모 청년가계 살리기 송다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사업인데, 서울시 내년도 청년자율예산을 18%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사업 또한 180억에서 150억으로 줄었습니다. 송파구 또한 송다온 사업은 서울시에서 작년에 추진사업으로 올해에는 송파구가 사업비를 한 푼도 못 받은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예산이 없어 줄였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내년 예산규모를 보면 역대 최대인 40조원이 넘는데도 청년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과장님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제로 삭감한 추진사업을 구 자체 예산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게 맞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라고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인건비 편성 목에 인건비가 있는데요.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1일 근무일수하고 인원수가 다 늘었어요.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 매년 인건비 계산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 중 가장 눈에 띄는 예산이 구정소식지 발행인 것 같습니다. 늘어난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부수를 10만부에서 23만부로 늘리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 이유가 있을 거고, 작년에 한 부당 542원씩 책을 맞췄었는데 올해 442원으로 100원이 줄었어요. 잘한 일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질의는 23만부로 늘린 이유와 100원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구정종합홍보책자(한·일·영·중) 예산 4,000만원, 작년보다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책자가 모자라서 늘린 것인지 아니면 책 단가가 올라서 늘린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간행물 등 구독이 있습니다. 간행물 구독사업이 있는데, 2018년도 7억 5,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가셔서 7억 2,000만원 쓰고 3억 3,900만원의 집행잔액을 만들었어요. 또 2019년에는 8억 4,000만원 가져가서 7억 8,000만원 쓰고 5,800만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꾸준히 집행잔액을 남기면서 예산삭감 없이 계속 올리는 이유가 있는지? 올해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싶으니까 답변하실 때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160페이지 구정소식지 발행에 작년까지 없었던 편집위원 수당 중 외부 전문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없던 외부 전문가가 굳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병화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 다들 복지, 복지 하지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할 정도로 우리 일자리담당관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먼저 수고한다는 말씀드리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전년 대비 3,100만원이 올랐습니다. 특히 행사 운영비 중 송파취업사관학교 운영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1회에 2,000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7페이지 근로자 권익 향상 교육 및 생활임금제 운영 관련해서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수당이라는 목이 있어요. 작년까지 매년 해왔던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작년 사업을 보니까 수당이 15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수당 금액이 적어지는 것은 처음 봐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10만원이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1페이지 소규모 청년가계 살리기 송다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사업인데, 서울시 내년도 청년자율예산을 18%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사업 또한 180억에서 150억으로 줄었습니다. 송파구 또한 송다온 사업은 서울시에서 작년에 추진사업으로 올해에는 송파구가 사업비를 한 푼도 못 받은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예산이 없어 줄였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내년 예산규모를 보면 역대 최대인 40조원이 넘는데도 청년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과장님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제로 삭감한 추진사업을 구 자체 예산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게 맞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라고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인건비 편성 목에 인건비가 있는데요.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1일 근무일수하고 인원수가 다 늘었어요.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 매년 인건비 계산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 중 가장 눈에 띄는 예산이 구정소식지 발행인 것 같습니다. 늘어난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부수를 10만부에서 23만부로 늘리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볼 때 이유가 있을 거고, 작년에 한 부당 542원씩 책을 맞췄었는데 올해 442원으로 100원이 줄었어요. 잘한 일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질의는 23만부로 늘린 이유와 100원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구정종합홍보책자(한·일·영·중) 예산 4,000만원, 작년보다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책자가 모자라서 늘린 것인지 아니면 책 단가가 올라서 늘린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간행물 등 구독이 있습니다. 간행물 구독사업이 있는데, 2018년도 7억 5,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가셔서 7억 2,000만원 쓰고 3억 3,900만원의 집행잔액을 만들었어요. 또 2019년에는 8억 4,000만원 가져가서 7억 8,000만원 쓰고 5,800만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꾸준히 집행잔액을 남기면서 예산삭감 없이 계속 올리는 이유가 있는지? 올해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싶으니까 답변하실 때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160페이지 구정소식지 발행에 작년까지 없었던 편집위원 수당 중 외부 전문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없던 외부 전문가가 굳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일자리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결이 다른데요. 81쪽에 소규모 청년가게 살리는 송다온 사업 관련해서, 요즘 소상공인도 많이 힘드신데 경험 없는 청년 사장들한테 지원하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전액 구비로 편성되는 추진 내역인데, 사업개발비는 8개소에 지급하는데 사업규모는 청년가게 10개소로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총 사업비에서 전문가 수당이 3,600만원이에요. 대략 36%예요. 전문가가 컨설팅 개념으로 하는 것인지, 멘토링 개념으로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전문가 선정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139쪽입니다. 구정평가단 운영 관련 예산증액 부분을 보니까 인원 같은데, 여기에 금액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021년도에 바르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홍보담당관입니다. 164쪽입니다. 구정 홍보물 제작에 보면 홍보사진 촬영 등 지원 비용에 카메라 바디와 렌즈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카메라 렌즈는 올해도 구매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내년에 또 구매하세요.
물론 촬영에 따라서 렌즈 종류가 다르게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무슨 렌즈를 사용하는데 구매를 이렇게 매년 홍보촬영 렌즈 구입비용으로 올라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0쪽입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사업 관련해서 21년도 예산에 20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예산을 보면 21년도에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추가할 계획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요즘 계속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보드가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영상홍보물도 늘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입니다.
일자리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결이 다른데요. 81쪽에 소규모 청년가게 살리는 송다온 사업 관련해서, 요즘 소상공인도 많이 힘드신데 경험 없는 청년 사장들한테 지원하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전액 구비로 편성되는 추진 내역인데, 사업개발비는 8개소에 지급하는데 사업규모는 청년가게 10개소로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총 사업비에서 전문가 수당이 3,600만원이에요. 대략 36%예요. 전문가가 컨설팅 개념으로 하는 것인지, 멘토링 개념으로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전문가 선정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139쪽입니다. 구정평가단 운영 관련 예산증액 부분을 보니까 인원 같은데, 여기에 금액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021년도에 바르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홍보담당관입니다. 164쪽입니다. 구정 홍보물 제작에 보면 홍보사진 촬영 등 지원 비용에 카메라 바디와 렌즈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카메라 렌즈는 올해도 구매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내년에 또 구매하세요.
물론 촬영에 따라서 렌즈 종류가 다르게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무슨 렌즈를 사용하는데 구매를 이렇게 매년 홍보촬영 렌즈 구입비용으로 올라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0쪽입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사업 관련해서 21년도 예산에 20년과 동일하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예산을 보면 21년도에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추가할 계획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요즘 계속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보드가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영상홍보물도 늘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조성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72쪽에 보면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따로 있고, 거기는 프로그램을 주로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신규 뉴딜관을 왜 조성 운영해야 하는지, 통합지원센터에서 이 임무를 같이 수행하면 안 되는지, 새로 신천동에 사무실 3층을 활용하려고 꾸미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벌려놓지 말고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85쪽 송파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해서 5개 팀을 선정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하고 86·87쪽에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신규 사업, 성년 출발 지원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요.
이 어려운 시기에 성년 출발 지원금, 청년창업도전 프로젝트, 그런데 과연 지원 대상 현황들이 파악돼 있는지가 의심스러워요. 우선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하면서 대상을 먼저 파악해 놓고 그 대상에 따라서 사업예산이 청구돼야 되는데, 대상은 청년이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청년한테 무조건 지원금을 주겠다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몇 개 팀인데, 5개 팀을 선정해서 도전 프로젝트에 지원한다든가, 또 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하면서 신규사업을 하는데 여기 사업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또 성년 출발 지원금 사업은 별도 보고를 받았는데 과연 10만원 정도 지원해서 어떤 성과를 이룰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04쪽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 인원만 115명 정도를 5개월 정도 운영 자금인데, 어디를 방역할 것이냐 이거죠?
이 방역사업의 주는 보건소에 건강증진과가 있고, 또 안전담당관 쪽에서 방역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새마을지도자팀에 방역 소독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새로 할 때는 어떤 목표가 뚜렷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소독하는데 115명, 5개월간 사업을 할 것인지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조성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72쪽에 보면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따로 있고, 거기는 프로그램을 주로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신규 뉴딜관을 왜 조성 운영해야 하는지, 통합지원센터에서 이 임무를 같이 수행하면 안 되는지, 새로 신천동에 사무실 3층을 활용하려고 꾸미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벌려놓지 말고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85쪽 송파 청년 창업 도전 프로젝트 해서 5개 팀을 선정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하고 86·87쪽에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신규 사업, 성년 출발 지원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요.
이 어려운 시기에 성년 출발 지원금, 청년창업도전 프로젝트, 그런데 과연 지원 대상 현황들이 파악돼 있는지가 의심스러워요. 우선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하면서 대상을 먼저 파악해 놓고 그 대상에 따라서 사업예산이 청구돼야 되는데, 대상은 청년이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청년한테 무조건 지원금을 주겠다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몇 개 팀인데, 5개 팀을 선정해서 도전 프로젝트에 지원한다든가, 또 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하면서 신규사업을 하는데 여기 사업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또 성년 출발 지원금 사업은 별도 보고를 받았는데 과연 10만원 정도 지원해서 어떤 성과를 이룰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04쪽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 인원만 115명 정도를 5개월 정도 운영 자금인데, 어디를 방역할 것이냐 이거죠?
이 방역사업의 주는 보건소에 건강증진과가 있고, 또 안전담당관 쪽에서 방역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새마을지도자팀에 방역 소독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새로 할 때는 어떤 목표가 뚜렷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소독하는데 115명, 5개월간 사업을 할 것인지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72쪽,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라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75쪽입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뉴딜관) 조성운영에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129쪽입니다.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에 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고요.
홍보담당관 159쪽, 구정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앞에 언급이 있었는데, 구정소식지 발행 6억 6,400만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72쪽,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라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75쪽입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뉴딜관) 조성운영에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129쪽입니다.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에 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고요.
홍보담당관 159쪽, 구정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앞에 언급이 있었는데, 구정소식지 발행 6억 6,400만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송기봉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에 동료 위원들이 앞에서 질의한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기존에 운영해왔던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여러 제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센터가 많아요.
얼른 찾아보니까 86쪽, 90쪽, 91쪽, 새로 75쪽, 83쪽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새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한 대로 뉴딜관이라고 해서 조성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되고 있고,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심사분석 자료가 있으면 최근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마는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해야 되는지, 그래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159쪽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동료위원 질의가 많은데, 작년 예산 본예산만 지금 현재 기재가 돼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 추경에 예산이 추가로 됐던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내년 예산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금년 추경에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얼마 정도 돼서, 앞으로 이런 예산 쓰임이 자료에 중간에 추경에서 반영된 부분까지 표시를 해야지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홍보담당관 173쪽을 보시면 보도업무 추진 관련해서 둘레길이 내년 6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시범 중에 있는데, 홍보담당관에서 둘레길 마라톤 대회가 행사비로 돼 있어요. 홍보에서 하는지 문화체육이라든가 치수과라든가 이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걷기대회라든가 또는 마라톤대회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장소가 둘레길이라는 것만 다르지, 그래서 기존의 행사하고 중복되는 행사 아니냐? 꼭 이게 필요하다면 홍보 쪽에서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사업이 계획된 문체과라든가 치수과 쪽에서 하면 어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에 동료 위원들이 앞에서 질의한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기존에 운영해왔던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여러 제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센터가 많아요.
얼른 찾아보니까 86쪽, 90쪽, 91쪽, 새로 75쪽, 83쪽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새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한 대로 뉴딜관이라고 해서 조성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되고 있고,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심사분석 자료가 있으면 최근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마는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해야 되는지, 그래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159쪽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동료위원 질의가 많은데, 작년 예산 본예산만 지금 현재 기재가 돼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 추경에 예산이 추가로 됐던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내년 예산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금년 추경에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얼마 정도 돼서, 앞으로 이런 예산 쓰임이 자료에 중간에 추경에서 반영된 부분까지 표시를 해야지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홍보담당관 173쪽을 보시면 보도업무 추진 관련해서 둘레길이 내년 6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시범 중에 있는데, 홍보담당관에서 둘레길 마라톤 대회가 행사비로 돼 있어요. 홍보에서 하는지 문화체육이라든가 치수과라든가 이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걷기대회라든가 또는 마라톤대회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장소가 둘레길이라는 것만 다르지, 그래서 기존의 행사하고 중복되는 행사 아니냐? 꼭 이게 필요하다면 홍보 쪽에서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사업이 계획된 문체과라든가 치수과 쪽에서 하면 어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안녕하세요? 김호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중복되지 않게 간단히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담당관님 75페이지이고요. 일자리통합지원센터(뉴딜관) 조성운영 올라와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아마 현 센터가 KT 복합시설 업무동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맞는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별도로 운영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1페이지 앞서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송다온 관련해서 다른 것 빼고 그래서 올해 시비 예산이 총 얼마였었고, 청년가게 몇 개소에 얼마,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기는 한데 금액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특히 전문가 쪽에 지원했던. 그 내용에 대한 시비 예산이 얼마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부분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님, 구정소식지 관련이고요. 앞서 여러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간단한 것 세 가지 정도요.
첫 번째,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온라인에서 매거진으로 웹상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혹시 올해 접속자 수를 월별로 늘어나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실질적으로 파악된다고 하면 금년에 월별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 접속 구독자 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편료가 710원씩 1,500부 올라와 있는데요. 2019년도 예산에 300원씩이었죠. 단가가 다른 게 신문형태에서 책자로 바뀌면서 우편료 무게 때문에 변형이 있는 것인지 말씀 주시고요.
세 번째, 구청에서 올해 8만 5,000부를 시작으로 현재 21만부까지 매달 발행을 했는데 발행 부수에 따라서 아마 각 동으로 배부를 하고 구청에도 비치하기 때문에 구청 홍보담당관실에 일부를 항상 보관했다가 1층이나 주요 곳곳에 비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홍보팀에 잔존하고 있는 미 배부 수가 있을 거예요.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솔직하게 월별로 평균 어느 정도 미 배부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중복되지 않게 간단히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담당관님 75페이지이고요. 일자리통합지원센터(뉴딜관) 조성운영 올라와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아마 현 센터가 KT 복합시설 업무동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맞는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별도로 운영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1페이지 앞서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송다온 관련해서 다른 것 빼고 그래서 올해 시비 예산이 총 얼마였었고, 청년가게 몇 개소에 얼마,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기는 한데 금액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특히 전문가 쪽에 지원했던. 그 내용에 대한 시비 예산이 얼마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부분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님, 구정소식지 관련이고요. 앞서 여러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간단한 것 세 가지 정도요.
첫 번째,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온라인에서 매거진으로 웹상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혹시 올해 접속자 수를 월별로 늘어나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실질적으로 파악된다고 하면 금년에 월별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 접속 구독자 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편료가 710원씩 1,500부 올라와 있는데요. 2019년도 예산에 300원씩이었죠. 단가가 다른 게 신문형태에서 책자로 바뀌면서 우편료 무게 때문에 변형이 있는 것인지 말씀 주시고요.
세 번째, 구청에서 올해 8만 5,000부를 시작으로 현재 21만부까지 매달 발행을 했는데 발행 부수에 따라서 아마 각 동으로 배부를 하고 구청에도 비치하기 때문에 구청 홍보담당관실에 일부를 항상 보관했다가 1층이나 주요 곳곳에 비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홍보팀에 잔존하고 있는 미 배부 수가 있을 거예요.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솔직하게 월별로 평균 어느 정도 미 배부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안녕하세요? 이문재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87페이지 성년 출발 지원금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송파사랑상품권을 발급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이 송파구에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모바일과 지류를 발행을 하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실 일부만 삭감이 되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삭감되고 하면 10만원 줄 것을 8만원 주거나 9만원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만약 통과되면 지급계획이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송파ICT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를 보면 이 안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마다 홈페이지가 등록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본사가 있고 지점이 있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영세기업이 아니고 스타트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업장 등록주소지가 송파구 가락동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서초구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한테까지 우리가 공간을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재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87페이지 성년 출발 지원금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송파사랑상품권을 발급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이 송파구에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모바일과 지류를 발행을 하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실 일부만 삭감이 되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삭감되고 하면 10만원 줄 것을 8만원 주거나 9만원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만약 통과되면 지급계획이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송파ICT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를 보면 이 안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마다 홈페이지가 등록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본사가 있고 지점이 있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영세기업이 아니고 스타트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업장 등록주소지가 송파구 가락동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서초구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한테까지 우리가 공간을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122쪽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는데, 이 사업도 일자리와는 멀지 않나, 오히려 경제과 쪽에서 지원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20개 기업은 어떤 기업을 선정해서 줄 것인지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올 예산에 추경이 빠진 이유, 그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활자가 너무 작아서 노인정이나 이런 데 배부하실 때 노인들이 보시기에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답변 준비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50분 정도 주셨으면…
●위원장 박성희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5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122쪽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는데, 이 사업도 일자리와는 멀지 않나, 오히려 경제과 쪽에서 지원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20개 기업은 어떤 기업을 선정해서 줄 것인지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올 예산에 추경이 빠진 이유, 그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활자가 너무 작아서 노인정이나 이런 데 배부하실 때 노인들이 보시기에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답변 준비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50분 정도 주셨으면…
●위원장 박성희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5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지원센터 내 송사관은 어떤 사업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송파취업사관학교입니다. 현직자 직무 컨설팅이라든지 문정비즈밸리 채용직무 특강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주로 청년층이나 경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18회 280여명이 참여를 했고요.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 느는 사유가 그동안 우리가 특교금 1억을 받아왔습니다. 2년여 동안 특교금으로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특교금이 소진되어서 부득이 이 사업이 연장이 된 부분을 계속 시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특교금을 뺀 순수한 구비에 3,000여만원이 더 필요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당 말씀하셨는데요. 수당이 2시간 이상이면 15만원이 맞습니다. 다만,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보니까 2시간 이내라도 10만원 정도가 되고, 2시간 이상 회의를 진행했을 경우는 15만원이 그대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집행잔액을 고려해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다온 사업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김호재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서울시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서울시 자율사업으로 선정돼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그 당시 올해 1억 8,7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5개 가게를 선정했고요. 그래서 각 한 5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런 사업에 우리가 지역의 반응을 봤습니다. 보니까 사실 소규모 청년가게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청년가게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각종 어려운 환경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는 위기에 직면한 경우가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구비 사업으로 내년에 시행해야 된다면 올해보다는 시비 사업이 없다 보니까 구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되 내년에 8개 정도로 그런 가게를 계속해서 살려보는 게 어떨까, 하는 취지로 예산 책정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 집단은 주로 인테리어, 창업, 선배창업가라든지 홍보를 잘할 수 있는, 최대 3명 정도로 공개모집을 통합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선정된 가게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당 부분인데요. 사실 2시간 미만하게 될 경우에는 10만원 정도 수당을 주게 되는데 4시간 이상으로 보통 사업 컨설팅하면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4시간 이상으로 해서 정리해보니까 3,000여만원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사업비에 청년가게에 지원하는 비용이 중점 아닌가요, 이 사업 자체가?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조용근 위원
전문가 비용이 거의 36%, 40% 가까이 잡혀 있으니까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이 들기는 들어요, 이게.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예산상은 이렇게 잡았지만 내년에 의견을 반영해서 보수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이라는 말씀은 수당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게에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총액은 잡되, 그런 부분을 실행사업에 있어서는 유동적으로 전문가 수당을 줄이고 가게 개발비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사업규모는 청년가게 지원이 8개소입니까, 10개소입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500만원씩 8개소로 예산을 해놨습니다.
●조용근 위원
여기 사업규모 10개소 해놓은 것은 잘못된 거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산팀에서 아마 줄여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으셨는데요?
●위원장 박성희
답변 다 아직 안 끝났잖아요.
●김호재 위원
다 들은 것 같아서, 시비로 그러면 올해 1억 8,700만원을 받으셨다고 했고요. 15개 업체 선정해서 지원하셨고, 그러면 제가 질의 드렸던 거에서 빠진 것을 제가 혼자 추정해서 계산을 해보면 15개 선정을 했는데 실제 행감에서는 1개 업체 포기했고 13개 업체 지원했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김호재 위원
물론 얼추 올리면 400대도 있기는 했는데 그러면 사용된 게 6,500만원이죠. 그러면 1억 8,700만원에서 6,500만원 제외한 나머지 1억 2,200만원은 다 전문가 쪽인가요?
물론 약 30% 정도는 상패라든지 위촉 과정에 운영비로 사용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올해 예산을 올리신 것의 비율을 제가 혼자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데…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보면 6,000여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잔액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 말씀을 왜 안 해주세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잔액이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1억 8,700만원에서 거의 3배수네요. 6,000여만원 전문가, 6,000여만원 실제 13개 업소.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한 3분의1 정도,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리고 나머지 3분의1이 잔액으로 남은 것이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렇게 됐습니다.
●김호재 위원
1개 전문가 집단에서 보통 통상 5~6곳의 업소를 컨설팅을 하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상황에 따라 2~3곳도 집중해서 하기도 하고요.
●김호재 위원
그러면 컨설팅한 것에 대한 실제 지원받은 청년가게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성과지표가 있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올해 첫 사업된 거라 성과지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정리해서 내년도 사업에 참고치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평가지표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아직은. 연말 정도는 돼야…
●김호재 위원
없다는 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받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받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받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의 누계로는 반응이 좋다고 되어 있겠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직접 운영하는 가게에서 반응이 좋고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마음으로 10개소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재정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과 결과에 대한 부분까지의 과정을 보면 절차상 몇 개 업체 가게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가게에 어떤 유형의 가게냐에 따라서 전문가집단의 컨설팅을 받아서 매칭을 하고, 그 이후 그 가게가 어떻게 계속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아직은 없는 거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계속 받아보고 있는 사항인데요. 가게 운영이 1월부터 동시에 다 선정되고 어느 정도 개월이 지나면 나오겠지만 선정의 과정이 틈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1년 이상 사업에 대한 정도를 평가를 가지고 논의해 보는 것도, 평가보고회를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게 부서장으로서 생각이거든요.
●김호재 위원
일단 감사합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시비 6,000만원 정도가 남으셨다고 그랬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조용근 위원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반납밖에는 상황이 처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시비 반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계속 선정을 했는데 취소한 가게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기는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시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애당초에 잘못된 부분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런 복합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청년가게를 설립하기가 여러 가지 규제나 제반 여건이 마련돼야 그래도 조그마한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게 되는데, 청년에 국한된 소규모 가게로 국한하다 보니까 수요 측면에서도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 자체가 워낙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도 여기 한 6개월 정도 되어 가고 있지만 일자리라는 게 절박감인 것 같아요.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의 효과면 좋기는 한데, 그렇지 못한 사업도 있는 것을 제가 몇 번 발견했습니다. 절박감에 어떤 사업을 해서 지역사회가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 가게라도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심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추가로 조금만 여쭐게요. 그러면 처음에 올해 예산 1억 8,700만원을 받았을 때 대략 사업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업소 가게 수하고 기타 운영비하고 전문가하고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아마 비율을 계산해서 1억 8,7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자라고 했다면 결국에는 업소가 몇 개 정도면 적당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있을 것 같아요. 그게 몇 개였었나요? 15개예요? 그러면 15개에서 두 곳 못 했으니까 그렇죠? 실제 13개였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비율상 6,500만원이라는 시비가 남아서 반납해야 될 정도라고 하면 사업계획을 처음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 말씀이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죠? 20개 이상 했었어도 충분히 예산이 남아있을 텐데…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당초 1월, 2월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시행함에 있어서 착오는 당연히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갭이 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때는 사업비에 맞는 가게가 선정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실행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호재 위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저는 해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취하자고 하기에는 3분의1이라는 예산이 남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동시에 여쭙고자 하는 속에 있는 취지는 뭐냐면 15개를 선정하려고 처음부터 목표를 세워놓고 15개를 일단 다 받기는 했어요. 물론 2개가 중간에 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면 15개 목표치에 해당하는 청년가게들이 지원을 다 할 정도면 어쨌든 선정과정에서 그 정도는 거의 포용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인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으로 따지면 20개 이상 업소를 했어도 되는 예산이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15개에서 정리를 한 거였는지 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5개를 목표치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당시 자료를 보면 15개로 했고 예산을 좀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시비사업으로 많이 내려온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김호재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네 번째, 손병화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구비 7:3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금 가내시액에 따라 구비 매칭금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총 사업비를 정하고 상·하반기 5개월 한 20일 정도 근무 내에서 최저임금입니다. 8,720원을 적용해서 근무인원을 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통합지원센터 뉴딜관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호재 위원님, 이하식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구청 옆 일자리센터는 주이용 대상층이 중장년층입니다. 사실 30평도 안 되는 교육장이다 보니까 장소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리고 문정동에 있는 일자리허브센터 같은 경우도 청년층이 주이용 층인데 거리가 좀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입주 예정으로 돼 있는 KT에 무상으로 입주를 일부 하게 될 텐데, 청년층을 타깃으로 해서 요즘 정부가 뉴딜 기조에 부응하는 디지털일자리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지원을 하고자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왜 이렇게 센터가 여러 군데 운영비도 부담도 많이 되고 하느냐.’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청년층도 한 22만 명 정도 되고요. 거점의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큰 센터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더할 나위도 없겠지만, 지리적·물리적·예산적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요.
그래서 조그마하지만 거점적인 일자리센터로 운영하면서 주 타깃은 지역특성에 맞게끔 중장년층이라든지 청년층, 경단녀라든지 그런 지역특성에 맞는 거점지역의 센터 역할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게 별관하고 새로 뉴딜관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뉴딜관 확보하는 게 30여평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KT로부터 얼마의 건물을 할당받았는지 모르지만 일자리통합센터하고 뉴딜관하고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면 운영관리에 인력이 또 추가 소요되는데 기왕이면 KT에서 제공하는 면적이 만약에 100평 건물이라면 더 확보해서라도 한 쪽으로 몰아줘야지 별관 따로 쓰고 이렇게 하면 이용자들 측면에서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분산돼 있는 걸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따져봤고요.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수가 둘 다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쪽으로 통합하기에는 수요 측면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지원일자리센터는 물론 다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중장년층, 경단녀 위주로 운영하는 주 타깃이 될 거고, 뉴딜관은 4차 산업 트렌드에 맞는 청소년이라든지 청년층을 타깃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치기에는 규모 면에서, 거기도 아마 30여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평이나 200평 되는 센터로 운영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워낙 규모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의 분산적인 측면, 거점의 역할, 물론 거리상 큰 거리는 아니지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혹시 KT로부터 우리가 얻는, 기부 받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꽤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지금 KT 전체적인 거 말씀이신 거죠?
●이배철 위원
예.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약 한 1,500㎡ 정도 된다고…
●이배철 위원
그러면 거기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지…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런데 아시겠지만 청사도 워낙 좁고 하다 보니까 확실치는 못 하는데 2개 과, 1개 과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무실도 협소하고 수요는 많이 들고…
●이배철 위원
우리가 질의하는 취지는 아신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통합해서 기능은 같이 부여하더라도 같이해야지…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배철 위원
이것을 분리해서 한다고 하면 운영관리비가 앞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죠. 효율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지역방역 대상이 어디인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공일자리사업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행안부나 교육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학교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봉사활동하고 있는 방재단, 새마을지회도 있긴 하지만 인력을 투입해서 공공일자리를 투입해서 학교 쪽으로 중점적 방역을 할 겁니다.
각 학교장들의 대다수 의견을 들어보면 학교방역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갖고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국비사업하고 같이 시비하고 해서 추진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한 50% 정도 되고요.
●이배철 위원
이 사업이 국비가 있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국비가 50%…
●이배철 위원
여기 표시가 안 된 것 같은데? 104쪽, 국·시비가 있네요. 예, 알았습니다.
●김호재 위원
답변 다 끝나셨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아니요.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금년도 42개사를 했는데 174개사가 지원을 했습니다. 기업 선정방법은 재무현황이라든지 수출실적 등 총 8개 평가항목을 백점 만점으로 평가해서 지방보조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게 아닌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추경으로 잡았던 사업이라 올해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추경사업으로 잡았던 사업입니다. 올해 첫 시행을 하고, 내년에 하게 되면 두 번째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신규 사업인 것으로 돼 있는데 코로나 추경을 하면서 그 사업예산 1억 2,000만원 정도를 추경으로 잡았던 사업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보다 규모가 확 줄었으면 주던 것을 안 주면 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올해는 코로나라는 그것 때문에 기업의 판로라든지 마케팅사업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추경사업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이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잡은, 그 이상을 잡으면 좋겠지만 내년도 사업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추경사업비보다는 조금 낮게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집중한다고는 한 것 같은데 제가 질의 드렸던 것에 대한 답이 오지 않아서, 그러면 아까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뉴딜관 같은 경우 지금 현 별관에 있는 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업상담사 분들이 계시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김호재 위원
그분들이 그대로 다 옮겨가는 게 아닌 것이 맞는 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렇죠. 따로 운영에 대한 부분은 또…
●김호재 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뉴딜관에 새로 하는 거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새로 직업상담사 분들 또 추가로 오시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내년 하반기에 입주 예정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재배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수요에 따라 한두 분 인력 재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말씀 중에 아까 뉴딜관을 거점으로 하신다는 말씀…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각각 지역적인 거점의 개념으로 센터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타깃이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중장년층이나 경단녀 위주로 들어갈 거고, 이것은 4차 산업 뉴딜 트렌드에 맞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AI면접관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트렌드에 맞는 센터를 운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신규 편성사업 자료주신 것에 보면 일자리 원스톱 지원 공간을 신규 조성·운영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저는 다 통합으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가는 줄 알고 보니 사업규모가 25.7평밖에 안 돼요. 기존 별동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차이가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 현재 별동은 1, 2층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론은 새로 하나를 더 오픈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타깃이 다르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주 타깃이 트렌드에 맞는 일자리센터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호재 위원
구민 분들 중에 민원을 받거나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워낙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안내, 소개를 해드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호칭 이름하고 달리 타깃이 달라진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업무를 보면서 또는 법원의 사무를 보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여기인줄 알고 갔는데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갔는데 저쪽 가니까 또 뭐 해서 오셔야 돼요. 이것에 대한 이동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표현은 통합지원센터라고 거창하게 있는데, 실상 타깃이 달라진다든지 여기는 청년층이니까 중장년층으로 가세요,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동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총무과가 KT복합시설로 들어가죠? 그렇게 사업부서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도 물론 다시 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진짜로 통합지원센터를 정상적으로 전체가 분소가 나눠져 있는 이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타깃을 나누는 쪼개기보다는 진짜 통합지원센터의 이름에 걸맞게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분소들이 있는 센터들은 해당 구직자 분들의 거주지에 관련돼서 그쪽에서 나머지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하면 통합이 돼서 좋을 텐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소, 지점 개념의 접근이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타깃이 A고, B고 구분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 타깃이긴 하지만 일자리 구하는데 있어서 전산화가 다 DB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끼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문정비즈벨리 쪽이나 물론 그것은 기업에 특화가 돼 있는 센터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민원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궁금증은 다 풀렸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또 이배철 위원님께서 ICT창업센터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기업이 18개 기업에 40명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우수한 창업아이템 기술 보유한 예비청년 ICT 도전 프로젝트에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이나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선발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 ICT창업센터는 입주기업이 18개 기업에 40명이 입주해서 하고 있는 게 센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가락동에 소지하고 있는 ICT창업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창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일단 송파구에 등록기준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 기술보유라든지 아이템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외부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배철 위원
제 의견인데요. 기왕이면 ICT창업을 해서 우리 송파주민이 고용될 수 있는, 일자리정책담당관이 사업하시는 거니까 송파의 일자리창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창업자의 도움 주는, 아까 이문재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타 지역의 지사나 이런 데가 대상에 들어간다면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분들이 입주해서 소규모지만 송파에 일자리창출 실적 같은 것을 통계로 내야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말미에 이문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18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데가 두 곳입니다. 품앗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등록 당시 서울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퇴소할 예정인 업체이기는 한데, 품앗이라는 업체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주에도 등록 자체가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은 송파에 등록이 돼야 되는 게 기준점이 명확하게 맞는 거고요. 다만, 품앗이라는 업체는 농촌하고 도시하고 연결해 주는 사업체다 보니까 여주 쪽으로도 옮겨가는, 그래서 아마 홈페이지를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번에 퇴소 예정인 업체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당시에는 우리 지점으로 해서 하기는 했는데 직원이 많아져서 3개월 전에 옮기려고 서초에 사업자등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 당시의 기준은 사업체 직원 수를 늘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는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을 옮겨가기 위해서 미리 주소지를 그렇게 하고 사업자등록을 그렇게 해놓은 사업이거든요.
그 외 나머지는 다 우리 송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입주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다 끝나셨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아직 답변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추가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나오지 않게끔 자세하게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한 센터 뉴딜관을 포함해서 많은데 이렇게 나눠서 추진하는 부분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거점이나 장소가 협소하고 주 타깃이나 수요 측면을 고려해서 센터 운영을 부득이 지역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자리창출 실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10월 기준으로 보면 10월 현재 누계가 직접일자리, 고용연계, 직업훈련, 창업지원, 기타 포함해서 1만 7,000여 자리가 창출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지원센터 내 송사관은 어떤 사업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송파취업사관학교입니다. 현직자 직무 컨설팅이라든지 문정비즈밸리 채용직무 특강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주로 청년층이나 경단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18회 280여명이 참여를 했고요.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 느는 사유가 그동안 우리가 특교금 1억을 받아왔습니다. 2년여 동안 특교금으로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특교금이 소진되어서 부득이 이 사업이 연장이 된 부분을 계속 시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특교금을 뺀 순수한 구비에 3,000여만원이 더 필요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당 말씀하셨는데요. 수당이 2시간 이상이면 15만원이 맞습니다. 다만,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보니까 2시간 이내라도 10만원 정도가 되고, 2시간 이상 회의를 진행했을 경우는 15만원이 그대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집행잔액을 고려해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다온 사업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김호재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서울시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서울시 자율사업으로 선정돼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그 당시 올해 1억 8,7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5개 가게를 선정했고요. 그래서 각 한 5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런 사업에 우리가 지역의 반응을 봤습니다. 보니까 사실 소규모 청년가게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청년가게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각종 어려운 환경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는 위기에 직면한 경우가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구비 사업으로 내년에 시행해야 된다면 올해보다는 시비 사업이 없다 보니까 구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되 내년에 8개 정도로 그런 가게를 계속해서 살려보는 게 어떨까, 하는 취지로 예산 책정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 집단은 주로 인테리어, 창업, 선배창업가라든지 홍보를 잘할 수 있는, 최대 3명 정도로 공개모집을 통합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선정된 가게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당 부분인데요. 사실 2시간 미만하게 될 경우에는 10만원 정도 수당을 주게 되는데 4시간 이상으로 보통 사업 컨설팅하면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4시간 이상으로 해서 정리해보니까 3,000여만원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사업비에 청년가게에 지원하는 비용이 중점 아닌가요, 이 사업 자체가?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조용근 위원
전문가 비용이 거의 36%, 40% 가까이 잡혀 있으니까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이 들기는 들어요, 이게.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예산상은 이렇게 잡았지만 내년에 의견을 반영해서 보수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이라는 말씀은 수당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게에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총액은 잡되, 그런 부분을 실행사업에 있어서는 유동적으로 전문가 수당을 줄이고 가게 개발비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사업규모는 청년가게 지원이 8개소입니까, 10개소입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500만원씩 8개소로 예산을 해놨습니다.
●조용근 위원
여기 사업규모 10개소 해놓은 것은 잘못된 거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산팀에서 아마 줄여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으셨는데요?
●위원장 박성희
답변 다 아직 안 끝났잖아요.
●김호재 위원
다 들은 것 같아서, 시비로 그러면 올해 1억 8,700만원을 받으셨다고 했고요. 15개 업체 선정해서 지원하셨고, 그러면 제가 질의 드렸던 거에서 빠진 것을 제가 혼자 추정해서 계산을 해보면 15개 선정을 했는데 실제 행감에서는 1개 업체 포기했고 13개 업체 지원했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김호재 위원
물론 얼추 올리면 400대도 있기는 했는데 그러면 사용된 게 6,500만원이죠. 그러면 1억 8,700만원에서 6,500만원 제외한 나머지 1억 2,200만원은 다 전문가 쪽인가요?
물론 약 30% 정도는 상패라든지 위촉 과정에 운영비로 사용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올해 예산을 올리신 것의 비율을 제가 혼자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데…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보면 6,000여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잔액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 말씀을 왜 안 해주세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잔액이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1억 8,700만원에서 거의 3배수네요. 6,000여만원 전문가, 6,000여만원 실제 13개 업소.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한 3분의1 정도,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리고 나머지 3분의1이 잔액으로 남은 것이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렇게 됐습니다.
●김호재 위원
1개 전문가 집단에서 보통 통상 5~6곳의 업소를 컨설팅을 하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상황에 따라 2~3곳도 집중해서 하기도 하고요.
●김호재 위원
그러면 컨설팅한 것에 대한 실제 지원받은 청년가게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성과지표가 있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올해 첫 사업된 거라 성과지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정리해서 내년도 사업에 참고치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평가지표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아직은. 연말 정도는 돼야…
●김호재 위원
없다는 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받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받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받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의 누계로는 반응이 좋다고 되어 있겠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직접 운영하는 가게에서 반응이 좋고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마음으로 10개소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재정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과 결과에 대한 부분까지의 과정을 보면 절차상 몇 개 업체 가게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가게에 어떤 유형의 가게냐에 따라서 전문가집단의 컨설팅을 받아서 매칭을 하고, 그 이후 그 가게가 어떻게 계속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아직은 없는 거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계속 받아보고 있는 사항인데요. 가게 운영이 1월부터 동시에 다 선정되고 어느 정도 개월이 지나면 나오겠지만 선정의 과정이 틈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1년 이상 사업에 대한 정도를 평가를 가지고 논의해 보는 것도, 평가보고회를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게 부서장으로서 생각이거든요.
●김호재 위원
일단 감사합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시비 6,000만원 정도가 남으셨다고 그랬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조용근 위원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반납밖에는 상황이 처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시비 반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계속 선정을 했는데 취소한 가게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기는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시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애당초에 잘못된 부분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런 복합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청년가게를 설립하기가 여러 가지 규제나 제반 여건이 마련돼야 그래도 조그마한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게 되는데, 청년에 국한된 소규모 가게로 국한하다 보니까 수요 측면에서도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 자체가 워낙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도 여기 한 6개월 정도 되어 가고 있지만 일자리라는 게 절박감인 것 같아요.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의 효과면 좋기는 한데, 그렇지 못한 사업도 있는 것을 제가 몇 번 발견했습니다. 절박감에 어떤 사업을 해서 지역사회가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 가게라도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심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추가로 조금만 여쭐게요. 그러면 처음에 올해 예산 1억 8,700만원을 받았을 때 대략 사업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업소 가게 수하고 기타 운영비하고 전문가하고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아마 비율을 계산해서 1억 8,7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자라고 했다면 결국에는 업소가 몇 개 정도면 적당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있을 것 같아요. 그게 몇 개였었나요? 15개예요? 그러면 15개에서 두 곳 못 했으니까 그렇죠? 실제 13개였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비율상 6,500만원이라는 시비가 남아서 반납해야 될 정도라고 하면 사업계획을 처음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 말씀이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죠? 20개 이상 했었어도 충분히 예산이 남아있을 텐데…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당초 1월, 2월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시행함에 있어서 착오는 당연히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갭이 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때는 사업비에 맞는 가게가 선정되는 것이 저도 맞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실행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호재 위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저는 해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취하자고 하기에는 3분의1이라는 예산이 남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동시에 여쭙고자 하는 속에 있는 취지는 뭐냐면 15개를 선정하려고 처음부터 목표를 세워놓고 15개를 일단 다 받기는 했어요. 물론 2개가 중간에 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면 15개 목표치에 해당하는 청년가게들이 지원을 다 할 정도면 어쨌든 선정과정에서 그 정도는 거의 포용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인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으로 따지면 20개 이상 업소를 했어도 되는 예산이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15개에서 정리를 한 거였는지 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15개를 목표치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당시 자료를 보면 15개로 했고 예산을 좀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시비사업으로 많이 내려온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김호재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네 번째, 손병화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구비 7:3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금 가내시액에 따라 구비 매칭금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총 사업비를 정하고 상·하반기 5개월 한 20일 정도 근무 내에서 최저임금입니다. 8,720원을 적용해서 근무인원을 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통합지원센터 뉴딜관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호재 위원님, 이하식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구청 옆 일자리센터는 주이용 대상층이 중장년층입니다. 사실 30평도 안 되는 교육장이다 보니까 장소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리고 문정동에 있는 일자리허브센터 같은 경우도 청년층이 주이용 층인데 거리가 좀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입주 예정으로 돼 있는 KT에 무상으로 입주를 일부 하게 될 텐데, 청년층을 타깃으로 해서 요즘 정부가 뉴딜 기조에 부응하는 디지털일자리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지원을 하고자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왜 이렇게 센터가 여러 군데 운영비도 부담도 많이 되고 하느냐.’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청년층도 한 22만 명 정도 되고요. 거점의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큰 센터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더할 나위도 없겠지만, 지리적·물리적·예산적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요.
그래서 조그마하지만 거점적인 일자리센터로 운영하면서 주 타깃은 지역특성에 맞게끔 중장년층이라든지 청년층, 경단녀라든지 그런 지역특성에 맞는 거점지역의 센터 역할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게 별관하고 새로 뉴딜관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뉴딜관 확보하는 게 30여평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KT로부터 얼마의 건물을 할당받았는지 모르지만 일자리통합센터하고 뉴딜관하고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면 운영관리에 인력이 또 추가 소요되는데 기왕이면 KT에서 제공하는 면적이 만약에 100평 건물이라면 더 확보해서라도 한 쪽으로 몰아줘야지 별관 따로 쓰고 이렇게 하면 이용자들 측면에서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분산돼 있는 걸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따져봤고요.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수가 둘 다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쪽으로 통합하기에는 수요 측면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지원일자리센터는 물론 다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중장년층, 경단녀 위주로 운영하는 주 타깃이 될 거고, 뉴딜관은 4차 산업 트렌드에 맞는 청소년이라든지 청년층을 타깃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운영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치기에는 규모 면에서, 거기도 아마 30여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평이나 200평 되는 센터로 운영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워낙 규모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의 분산적인 측면, 거점의 역할, 물론 거리상 큰 거리는 아니지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혹시 KT로부터 우리가 얻는, 기부 받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꽤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지금 KT 전체적인 거 말씀이신 거죠?
●이배철 위원
예.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약 한 1,500㎡ 정도 된다고…
●이배철 위원
그러면 거기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지…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런데 아시겠지만 청사도 워낙 좁고 하다 보니까 확실치는 못 하는데 2개 과, 1개 과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무실도 협소하고 수요는 많이 들고…
●이배철 위원
우리가 질의하는 취지는 아신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통합해서 기능은 같이 부여하더라도 같이해야지…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배철 위원
이것을 분리해서 한다고 하면 운영관리비가 앞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죠. 효율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지역방역 대상이 어디인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공일자리사업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행안부나 교육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학교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봉사활동하고 있는 방재단, 새마을지회도 있긴 하지만 인력을 투입해서 공공일자리를 투입해서 학교 쪽으로 중점적 방역을 할 겁니다.
각 학교장들의 대다수 의견을 들어보면 학교방역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갖고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국비사업하고 같이 시비하고 해서 추진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한 50% 정도 되고요.
●이배철 위원
이 사업이 국비가 있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국비가 50%…
●이배철 위원
여기 표시가 안 된 것 같은데? 104쪽, 국·시비가 있네요. 예, 알았습니다.
●김호재 위원
답변 다 끝나셨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아니요.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금년도 42개사를 했는데 174개사가 지원을 했습니다. 기업 선정방법은 재무현황이라든지 수출실적 등 총 8개 평가항목을 백점 만점으로 평가해서 지방보조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게 아닌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추경으로 잡았던 사업이라 올해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추경사업으로 잡았던 사업입니다. 올해 첫 시행을 하고, 내년에 하게 되면 두 번째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제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신규 사업인 것으로 돼 있는데 코로나 추경을 하면서 그 사업예산 1억 2,000만원 정도를 추경으로 잡았던 사업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보다 규모가 확 줄었으면 주던 것을 안 주면 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올해는 코로나라는 그것 때문에 기업의 판로라든지 마케팅사업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추경사업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이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잡은, 그 이상을 잡으면 좋겠지만 내년도 사업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추경사업비보다는 조금 낮게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집중한다고는 한 것 같은데 제가 질의 드렸던 것에 대한 답이 오지 않아서, 그러면 아까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뉴딜관 같은 경우 지금 현 별관에 있는 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업상담사 분들이 계시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김호재 위원
그분들이 그대로 다 옮겨가는 게 아닌 것이 맞는 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렇죠. 따로 운영에 대한 부분은 또…
●김호재 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뉴딜관에 새로 하는 거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새로 직업상담사 분들 또 추가로 오시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내년 하반기에 입주 예정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재배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수요에 따라 한두 분 인력 재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말씀 중에 아까 뉴딜관을 거점으로 하신다는 말씀…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각각 지역적인 거점의 개념으로 센터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타깃이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중장년층이나 경단녀 위주로 들어갈 거고, 이것은 4차 산업 뉴딜 트렌드에 맞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AI면접관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트렌드에 맞는 센터를 운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신규 편성사업 자료주신 것에 보면 일자리 원스톱 지원 공간을 신규 조성·운영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저는 다 통합으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가는 줄 알고 보니 사업규모가 25.7평밖에 안 돼요. 기존 별동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차이가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 현재 별동은 1, 2층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론은 새로 하나를 더 오픈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타깃이 다르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주 타깃이 트렌드에 맞는 일자리센터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호재 위원
구민 분들 중에 민원을 받거나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워낙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안내, 소개를 해드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호칭 이름하고 달리 타깃이 달라진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업무를 보면서 또는 법원의 사무를 보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여기인줄 알고 갔는데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갔는데 저쪽 가니까 또 뭐 해서 오셔야 돼요. 이것에 대한 이동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표현은 통합지원센터라고 거창하게 있는데, 실상 타깃이 달라진다든지 여기는 청년층이니까 중장년층으로 가세요,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동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총무과가 KT복합시설로 들어가죠? 그렇게 사업부서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도 물론 다시 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진짜로 통합지원센터를 정상적으로 전체가 분소가 나눠져 있는 이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타깃을 나누는 쪼개기보다는 진짜 통합지원센터의 이름에 걸맞게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분소들이 있는 센터들은 해당 구직자 분들의 거주지에 관련돼서 그쪽에서 나머지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하면 통합이 돼서 좋을 텐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소, 지점 개념의 접근이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타깃이 A고, B고 구분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 타깃이긴 하지만 일자리 구하는데 있어서 전산화가 다 DB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끼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문정비즈벨리 쪽이나 물론 그것은 기업에 특화가 돼 있는 센터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민원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궁금증은 다 풀렸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또 이배철 위원님께서 ICT창업센터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기업이 18개 기업에 40명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우수한 창업아이템 기술 보유한 예비청년 ICT 도전 프로젝트에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이나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선발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 ICT창업센터는 입주기업이 18개 기업에 40명이 입주해서 하고 있는 게 센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가락동에 소지하고 있는 ICT창업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창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일단 송파구에 등록기준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 기술보유라든지 아이템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외부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배철 위원
제 의견인데요. 기왕이면 ICT창업을 해서 우리 송파주민이 고용될 수 있는, 일자리정책담당관이 사업하시는 거니까 송파의 일자리창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창업자의 도움 주는, 아까 이문재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타 지역의 지사나 이런 데가 대상에 들어간다면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분들이 입주해서 소규모지만 송파에 일자리창출 실적 같은 것을 통계로 내야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말미에 이문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18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데가 두 곳입니다. 품앗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등록 당시 서울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퇴소할 예정인 업체이기는 한데, 품앗이라는 업체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주에도 등록 자체가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은 송파에 등록이 돼야 되는 게 기준점이 명확하게 맞는 거고요. 다만, 품앗이라는 업체는 농촌하고 도시하고 연결해 주는 사업체다 보니까 여주 쪽으로도 옮겨가는, 그래서 아마 홈페이지를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번에 퇴소 예정인 업체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당시에는 우리 지점으로 해서 하기는 했는데 직원이 많아져서 3개월 전에 옮기려고 서초에 사업자등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 당시의 기준은 사업체 직원 수를 늘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는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을 옮겨가기 위해서 미리 주소지를 그렇게 하고 사업자등록을 그렇게 해놓은 사업이거든요.
그 외 나머지는 다 우리 송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입주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다 끝나셨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아직 답변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추가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나오지 않게끔 자세하게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한 센터 뉴딜관을 포함해서 많은데 이렇게 나눠서 추진하는 부분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거점이나 장소가 협소하고 주 타깃이나 수요 측면을 고려해서 센터 운영을 부득이 지역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자리창출 실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10월 기준으로 보면 10월 현재 누계가 직접일자리, 고용연계, 직업훈련, 창업지원, 기타 포함해서 1만 7,000여 자리가 창출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궁색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 이름만 유사하게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센터 이런 부분이 거점이라고도 하고 또 계층 타깃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잘못된 답변 같아요. 거점이라든가 타깃이라고 한다면 이 센터 이름 자체를 그렇게 써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여기에 통합, 통합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자리에 대해서 청년, 장년 다 합쳐서 총괄적으로 지원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문정동 같은 경우는 일자리허브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뉴딜관 말고 별관에 있는 일자리센터 사실 다 거의 유사한 거예요. 거점이라고 보기는 내가 볼 때는 성과가 어떻게 되든지 나면 좋겠지만 차제에 이번에 예산 편성 됐으니까 사업계획 세우기는 어렵겠지만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야 돼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KT 건물에 30평도 안 되는데 거기 자리를 새로 만든다? 지금 현재 별관에 있는 것을 거기로 합쳐서 20평이 아니라 50평이든지 100평이든지, 내가 알고 있는 게 3층이 260평이란 말이에요. 관내에서 산재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거기에 통합하는 게 맞지, 거기에서 왜 총무과가 갑니까?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2~30평짜리 센터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인력 불안정성, 행정력 낭비, 또 주민들 니즈, 주민들 원하는 방향, 주민들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전부 다 행정하는 입장으로서만 만들고 명칭을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자꾸 질의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타깃, 거점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나는 동의할 수가 없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돼요. 국장님도 참고하셔서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김호재 위원님, 송기봉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이밍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을 하고요.
일자리통합지원센터하고 뉴딜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통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통합지원센터 본래 기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만, 뉴딜관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부서가 여럿 있습니다. 내년 6월 말에 준공이 되고 나면 아마 전 3층, 그러니까 호텔이 있고 오피스텔이 있는데 오피스텔 3층을 우리가 다 쓰거든요. 그게 아마 전용면적이 300평 조금 못 될 거예요. 전체 공용면적 포함하면 500평쯤 될 것인데, 우리가 그 공간을 여러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쓰고 있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구청 앞 별관에 있는 통합지원센터가 상담 기능 포함해서 기본적인 기능을 다 할 것이고요.
다만, 뉴딜관은 아까 일자리정책담당관이 설명하듯이 4차 산업 도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자리도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하는 관계에 있어서 AI 면접관이나 조금 더 세분화된 서비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공간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넓게 보면 송파구청 앞 별관에 있는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주 기능을 하고, 문정지구는 문정지구 안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일자리를 많이 요구하니 거기는 그 지역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뉴딜관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간 배치에 대해서는 우리들 내부에서도 약간의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 다 참고해서 좀 더 발전시키는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궁색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 이름만 유사하게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센터 이런 부분이 거점이라고도 하고 또 계층 타깃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잘못된 답변 같아요. 거점이라든가 타깃이라고 한다면 이 센터 이름 자체를 그렇게 써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여기에 통합, 통합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자리에 대해서 청년, 장년 다 합쳐서 총괄적으로 지원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문정동 같은 경우는 일자리허브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뉴딜관 말고 별관에 있는 일자리센터 사실 다 거의 유사한 거예요. 거점이라고 보기는 내가 볼 때는 성과가 어떻게 되든지 나면 좋겠지만 차제에 이번에 예산 편성 됐으니까 사업계획 세우기는 어렵겠지만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야 돼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KT 건물에 30평도 안 되는데 거기 자리를 새로 만든다? 지금 현재 별관에 있는 것을 거기로 합쳐서 20평이 아니라 50평이든지 100평이든지, 내가 알고 있는 게 3층이 260평이란 말이에요. 관내에서 산재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거기에 통합하는 게 맞지, 거기에서 왜 총무과가 갑니까?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2~30평짜리 센터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인력 불안정성, 행정력 낭비, 또 주민들 니즈, 주민들 원하는 방향, 주민들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전부 다 행정하는 입장으로서만 만들고 명칭을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자꾸 질의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현재 공개적으로 타깃, 거점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나는 동의할 수가 없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돼요. 국장님도 참고하셔서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김호재 위원님, 송기봉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이밍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을 하고요.
일자리통합지원센터하고 뉴딜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통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통합지원센터 본래 기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만, 뉴딜관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부서가 여럿 있습니다. 내년 6월 말에 준공이 되고 나면 아마 전 3층, 그러니까 호텔이 있고 오피스텔이 있는데 오피스텔 3층을 우리가 다 쓰거든요. 그게 아마 전용면적이 300평 조금 못 될 거예요. 전체 공용면적 포함하면 500평쯤 될 것인데, 우리가 그 공간을 여러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쓰고 있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구청 앞 별관에 있는 통합지원센터가 상담 기능 포함해서 기본적인 기능을 다 할 것이고요.
다만, 뉴딜관은 아까 일자리정책담당관이 설명하듯이 4차 산업 도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자리도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하는 관계에 있어서 AI 면접관이나 조금 더 세분화된 서비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공간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넓게 보면 송파구청 앞 별관에 있는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주 기능을 하고, 문정지구는 문정지구 안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일자리를 많이 요구하니 거기는 그 지역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뉴딜관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간 배치에 대해서는 우리들 내부에서도 약간의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 다 참고해서 좀 더 발전시키는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
지금 KT복합시설로 이동하는 부서가 정확히 어디 어디입니까?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현재 총무과, 교육협력과, 일자리정책담당관 3개 과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총무과, 일자리정책, 교육협력과가 옮겨간 이후에 구청 안에 있는 거기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구청에 여러 가지 부서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아마 일부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호재 위원
재배치를 하면서 각 현재 부서를 조금 늘려주는 형태로 이 3개 과가 옮겨가는 그 빈자리를 채우신다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지금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쪽에 일자리지원센터 뉴딜관이 들어갈 수는 없나요?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지금 현재 일자리지원센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접근성도 제일 좋고요. 만약에 KT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찾아가기가 힘들다는 게 누가 힘들다는 말씀이세요?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일반 주민들이 일자리센터로 사용한 지도 꽤 오래됐고요. 구청 건물도 아니고 KT 안에 있는 건물 두 동 중 또 일부 건물로 찾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김호재 위원
구청 안에 일자리센터가 통합적으로 있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일반 구민들이 찾아가는 것은 구청으로 그냥 가는 것하고 통합지원센터가 구청 앞 별동에 있으니까 거기도 갔다가 타깃이 달라서 저는 저쪽 대상이니까 다시 복합시설 KT 건물로 다시 또 가야 되고, 2개로 나뉘어 있는 것보다는 구청 하나에 몰려 있는 게 상식적으로 더 낫지 않나요?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일단 그렇게 넓은 공간에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사용하기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김호재 위원
일단 그 말씀을 제가 의견으로 드리고요.
한 가지 추가 더요. 아까 말씀 중에 문정이나 지역별로 주요 공급하고 있는, 구인을 하고 있는 회사들, 기업들이 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약간 대상을 다르게 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한다는 말씀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거죠. 우리가 송파구 안에서 송파구 구민들을 위해서 통합적으로 일자리를 매칭하기 위한 센터가 있다면 상식적으로 보통은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 규모가 크다, 적다를 차치하고요. 일단 통합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센터가 하나 정중앙에 있고 그게 거점이 되겠죠.
그리고 분소가 나누어져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결돼서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굳이 빼고 전체 송파구 안에서 일자리가 나오는 구인에 대한 것을 쭉 리스트를 그래도 어쨌든 통합지원센터라는 곳에서는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맞는 매칭이 가능한 여러 송파구 안 행정 동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리스트도 사실은 쭉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사실은 매칭을 한다는 개념이 더 쉬운 것 아닙니까?
문정 쪽에서 사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문정동에서 출·퇴근이 용이한, 또는 문정동에서의 기업에서만 구인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만 그쪽으로 데이터가 빠져나가면 결국에는 송파구민은 전체 부분이 그 수요를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무색한 게 아까 네이밍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제대로 일자리를 매칭하려면 어쨌든 송파 전체 구인과 구직에 대한 것은 관리할 수 있는 통합센터는 그래도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제대로 일자리를 매칭하려면? 그 문제는 사실 상당히 크네요.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쩍 취업정보센터 기능에 대해서 100%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하는 게 주 사업이고요. 우리는 보조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워크넷이라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된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들을 전부 다 공유하고 있고,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문정지구는 그 지역 자체가 여러 가지 특화된 도시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인력 수요가 있고 또 지역별로 시간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연결해 줘야 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지구는 그러한 지역 수요에 맞게끔 특화된 일자리센터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사실 차제에는 매년마다 신규 사업이 들어오고 나가고 서울시에서 주관한 사업이 있고 또 안 하고 또 구에서 자체적으로 받아서 하고 여러 가지는 다 좋기는 한데요. 조금 거시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개념,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경력 단절된 분들을 하기 위한, 전체적으로 어쨌든 일자리인데 이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이 데이터는 한 곳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직업상담사 분들이 항상 구인과 구직에 대한 자기만의 담당하는 인원을 나누든 지역을 나누든 해서 머릿속에 있어야 매칭이 바로바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단순히 그냥 구인이 있으니까 구직 아무나 비슷한 학력을 보고 나이를 보고 성별을 보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매칭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피드백이 있고 결과물이 있는 매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그게 많이 아쉬웠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통합지원센터는 그런 일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금 KT복합시설로 이동하는 부서가 정확히 어디 어디입니까?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현재 총무과, 교육협력과, 일자리정책담당관 3개 과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총무과, 일자리정책, 교육협력과가 옮겨간 이후에 구청 안에 있는 거기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구청에 여러 가지 부서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아마 일부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호재 위원
재배치를 하면서 각 현재 부서를 조금 늘려주는 형태로 이 3개 과가 옮겨가는 그 빈자리를 채우신다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지금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쪽에 일자리지원센터 뉴딜관이 들어갈 수는 없나요?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지금 현재 일자리지원센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접근성도 제일 좋고요. 만약에 KT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찾아가기가 힘들다는 게 누가 힘들다는 말씀이세요?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일반 주민들이 일자리센터로 사용한 지도 꽤 오래됐고요. 구청 건물도 아니고 KT 안에 있는 건물 두 동 중 또 일부 건물로 찾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김호재 위원
구청 안에 일자리센터가 통합적으로 있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일반 구민들이 찾아가는 것은 구청으로 그냥 가는 것하고 통합지원센터가 구청 앞 별동에 있으니까 거기도 갔다가 타깃이 달라서 저는 저쪽 대상이니까 다시 복합시설 KT 건물로 다시 또 가야 되고, 2개로 나뉘어 있는 것보다는 구청 하나에 몰려 있는 게 상식적으로 더 낫지 않나요?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일단 그렇게 넓은 공간에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사용하기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김호재 위원
일단 그 말씀을 제가 의견으로 드리고요.
한 가지 추가 더요. 아까 말씀 중에 문정이나 지역별로 주요 공급하고 있는, 구인을 하고 있는 회사들, 기업들이 주로 몰려 있기 때문에 약간 대상을 다르게 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한다는 말씀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거죠. 우리가 송파구 안에서 송파구 구민들을 위해서 통합적으로 일자리를 매칭하기 위한 센터가 있다면 상식적으로 보통은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 규모가 크다, 적다를 차치하고요. 일단 통합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센터가 하나 정중앙에 있고 그게 거점이 되겠죠.
그리고 분소가 나누어져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랑 연결돼서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굳이 빼고 전체 송파구 안에서 일자리가 나오는 구인에 대한 것을 쭉 리스트를 그래도 어쨌든 통합지원센터라는 곳에서는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맞는 매칭이 가능한 여러 송파구 안 행정 동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리스트도 사실은 쭉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사실은 매칭을 한다는 개념이 더 쉬운 것 아닙니까?
문정 쪽에서 사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문정동에서 출·퇴근이 용이한, 또는 문정동에서의 기업에서만 구인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만 그쪽으로 데이터가 빠져나가면 결국에는 송파구민은 전체 부분이 그 수요를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무색한 게 아까 네이밍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제대로 일자리를 매칭하려면 어쨌든 송파 전체 구인과 구직에 대한 것은 관리할 수 있는 통합센터는 그래도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제대로 일자리를 매칭하려면? 그 문제는 사실 상당히 크네요.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쩍 취업정보센터 기능에 대해서 100%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하는 게 주 사업이고요. 우리는 보조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워크넷이라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된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들을 전부 다 공유하고 있고,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문정지구는 그 지역 자체가 여러 가지 특화된 도시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인력 수요가 있고 또 지역별로 시간적으로 아주 적절하게 연결해 줘야 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지구는 그러한 지역 수요에 맞게끔 특화된 일자리센터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사실 차제에는 매년마다 신규 사업이 들어오고 나가고 서울시에서 주관한 사업이 있고 또 안 하고 또 구에서 자체적으로 받아서 하고 여러 가지는 다 좋기는 한데요. 조금 거시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개념,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경력 단절된 분들을 하기 위한, 전체적으로 어쨌든 일자리인데 이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이 데이터는 한 곳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직업상담사 분들이 항상 구인과 구직에 대한 자기만의 담당하는 인원을 나누든 지역을 나누든 해서 머릿속에 있어야 매칭이 바로바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단순히 그냥 구인이 있으니까 구직 아무나 비슷한 학력을 보고 나이를 보고 성별을 보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매칭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피드백이 있고 결과물이 있는 매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그게 많이 아쉬웠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통합지원센터는 그런 일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송기봉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름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예산편성 자체도 72쪽하고 91쪽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구청 별관에 있는 것 똑같은 거죠? 뉴딜은 별개잖아요?
72쪽에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별관에 있는 거 그거잖아요? 91쪽 송파일자리센터 운영 거기도 별관이에요. 이게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별도로 운영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91쪽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다면 72쪽도 91쪽에 포함해서 편성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 가지고 따로 하니까 명칭만 달라서 센터가 엄청 많게 보이지 않느냐 이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아까 말한 KT 건물에 뉴딜관을 만든다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고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에 종사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결과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내 말은 예산 편성 자체가 72쪽하고 91쪽에 이런 모순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건물인데 명칭만 달라서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하면 실제적으로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예요? 1억 5,800만원에다가 6,400만원, 그것은 같이 해야죠.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문재 위원님께서 성년출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에게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품권 사용처가 몇 개소냐고 말씀하셨는데, 1만 5,900여개소가 있고요. 성년출발지원금이라는 게 사실 성년의 지위가 갑작스럽게 부여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을 더해서 책임감 있는 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시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알리고 권리와 책임에 대한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성년출발지원금을 신규사업으로 넣었고요. 축하메시지와 함께 사회적 관심을 전달하는,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로 발행해서 지역에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매년 만 19세 성년이 도래되는 숫자가 7,000명 내외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만, 경제적인 효과 면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10만원으로 큰 효과 면을 지표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사회와 기성세대가 성년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그런 목적성이라 해도 충분히 첫 출발하는 성년들이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갖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10만원 정도 1인당 지역화폐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다 끝나셨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름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예산편성 자체도 72쪽하고 91쪽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구청 별관에 있는 것 똑같은 거죠? 뉴딜은 별개잖아요?
72쪽에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별관에 있는 거 그거잖아요? 91쪽 송파일자리센터 운영 거기도 별관이에요. 이게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별도로 운영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91쪽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다면 72쪽도 91쪽에 포함해서 편성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 가지고 따로 하니까 명칭만 달라서 센터가 엄청 많게 보이지 않느냐 이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아까 말한 KT 건물에 뉴딜관을 만든다는데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고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에 종사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결과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내 말은 예산 편성 자체가 72쪽하고 91쪽에 이런 모순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건물인데 명칭만 달라서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하면 실제적으로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예요? 1억 5,800만원에다가 6,400만원, 그것은 같이 해야죠.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문재 위원님께서 성년출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들에게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품권 사용처가 몇 개소냐고 말씀하셨는데, 1만 5,900여개소가 있고요. 성년출발지원금이라는 게 사실 성년의 지위가 갑작스럽게 부여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을 더해서 책임감 있는 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시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알리고 권리와 책임에 대한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성년출발지원금을 신규사업으로 넣었고요. 축하메시지와 함께 사회적 관심을 전달하는,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로 발행해서 지역에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매년 만 19세 성년이 도래되는 숫자가 7,000명 내외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만, 경제적인 효과 면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10만원으로 큰 효과 면을 지표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사회와 기성세대가 성년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그런 목적성이라 해도 충분히 첫 출발하는 성년들이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갖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10만원 정도 1인당 지역화폐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다 끝나셨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특히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보조금이 남거나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더욱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2018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보조금 반납도 나름 많이 했었고,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올해도 혹시 자료가 있으면 보조금 반납한 게 있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보조금 잔액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최대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말씀도 있고, 또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이 다 같은 마음으로 시비나 국비는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의견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손병화 위원
특히,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다만, 수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부분도 우리가 다 못한 부분도 질책을 받아야 되겠지만 최대한 수요처를 발굴해서 하는 데도 중간에 포기하신 분도 일부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생기는 것은 일부 있기는 한데요. 많은 경우 2018년도 같은 경우도 생겼지만 차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손병화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매년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보시다시피 예산이 계속 1억씩 감액이 되고 있어요.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겠지만 계수조정 전까지 올해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 잔액이 지금까지 얼마 남았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특히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보조금이 남거나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더욱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2018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보조금 반납도 나름 많이 했었고,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올해도 혹시 자료가 있으면 보조금 반납한 게 있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보조금 잔액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최대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말씀도 있고, 또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이 다 같은 마음으로 시비나 국비는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의견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손병화 위원
특히,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다만, 수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부분도 우리가 다 못한 부분도 질책을 받아야 되겠지만 최대한 수요처를 발굴해서 하는 데도 중간에 포기하신 분도 일부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생기는 것은 일부 있기는 한데요. 많은 경우 2018년도 같은 경우도 생겼지만 차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손병화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매년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보시다시피 예산이 계속 1억씩 감액이 되고 있어요.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겠지만 계수조정 전까지 올해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 잔액이 지금까지 얼마 남았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여쭤볼까 말까 하다가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박람회 참가기업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한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3개년 연속 지원받는 업체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올해에 지금 필터링이나 이런 해결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동일한 예산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다 많은 기업한테 지원을 제공한다는 측면인데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시비, 교부금, 보조금 관련해서는 계속 누누이 저나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과장님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고 대책도 세우고 계시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단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금하고 보조금 관련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고, 또 신규사업이나 구비지원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국장님이 챙기셔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일자리통합지원센터하고 송파일자리센터 운영이 물론 한 사업은 구비고, 다른 센터 운영은 시비 보조 사업이라고 나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합이 가능한지 계수조정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박람회 지원 부분은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택과 집중으로 매출이나 실적을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3년 지원을 한 부분이 몇 개 업체가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 업체로 기존에 부족한데 해주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 저런 게 복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위원님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괜히 오해소지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매출실적이 저조한 업체, 물론 실정에 따라 예산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인데, 신청 기업이 항상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센터운영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쪽에서 개수만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 알찬 사업을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국장님 참고 잘해서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답변 마치셨습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과장님, 여쭤볼까 말까 하다가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박람회 참가기업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한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3개년 연속 지원받는 업체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올해에 지금 필터링이나 이런 해결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동일한 예산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다 많은 기업한테 지원을 제공한다는 측면인데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시비, 교부금, 보조금 관련해서는 계속 누누이 저나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과장님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고 대책도 세우고 계시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단지,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금하고 보조금 관련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고, 또 신규사업이나 구비지원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국장님이 챙기셔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일자리통합지원센터하고 송파일자리센터 운영이 물론 한 사업은 구비고, 다른 센터 운영은 시비 보조 사업이라고 나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합이 가능한지 계수조정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박람회 지원 부분은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택과 집중으로 매출이나 실적을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3년 지원을 한 부분이 몇 개 업체가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 업체로 기존에 부족한데 해주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 저런 게 복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위원님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괜히 오해소지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매출실적이 저조한 업체, 물론 실정에 따라 예산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인데, 신청 기업이 항상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센터운영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쪽에서 개수만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 알찬 사업을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국장님 참고 잘해서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답변 마치셨습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이배철 위원
그러면 아울러서 KT청사로 옮길 계획이 과연 몇 년도, 지금 총무과는 아무 사업계획이 없거든요? 사무실 이전 계획도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받은 바로는 일자리센터 뉴딜관만 거기에 개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연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는지? KT사업이라고 조기에 당겨지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안 하고 내후년도의 사업으로 해도 되는지와 또 어차피 구청사가 일부 시설이 간다고 하면 같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같이 연계성이 있는지, 입주 시기 이런 것을 판단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KT건물 내년 6월말 준공예정이고요. 각 사업별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은 1억 3,000만원 개별사업으로 나와 있고요. 교육협력과하고 총무과는 포괄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협력과는 미래교육센터가 들어가는데 미래교육센터 전체로 해서 포괄예산 편성돼 있고요. 총무과는 청사 리모델링비 해서 포괄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면 우리 예정은 내년 6월 준공되면 우리한테 30년 무상 사용토록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사항들 조금 더 고려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총무과 우리가 짚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총무과에서도 리모델링비에 이전 그쪽으로 간다는 사업예산을 우리한테 보고를 안 했고요. 교육협력과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들이 점검을 해 보고 합당하면 예산을 지원해야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거니까 한 번 같이 통합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춘섭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KT청사로 옮길 계획이 과연 몇 년도, 지금 총무과는 아무 사업계획이 없거든요? 사무실 이전 계획도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받은 바로는 일자리센터 뉴딜관만 거기에 개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연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는지? KT사업이라고 조기에 당겨지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안 하고 내후년도의 사업으로 해도 되는지와 또 어차피 구청사가 일부 시설이 간다고 하면 같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같이 연계성이 있는지, 입주 시기 이런 것을 판단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KT건물 내년 6월말 준공예정이고요. 각 사업별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은 1억 3,000만원 개별사업으로 나와 있고요. 교육협력과하고 총무과는 포괄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협력과는 미래교육센터가 들어가는데 미래교육센터 전체로 해서 포괄예산 편성돼 있고요. 총무과는 청사 리모델링비 해서 포괄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면 우리 예정은 내년 6월 준공되면 우리한테 30년 무상 사용토록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사항들 조금 더 고려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총무과 우리가 짚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총무과에서도 리모델링비에 이전 그쪽으로 간다는 사업예산을 우리한테 보고를 안 했고요. 교육협력과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들이 점검을 해 보고 합당하면 예산을 지원해야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거니까 한 번 같이 통합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춘섭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조용근 위원님과 이하식 위원님께서 139쪽 구정평가단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증액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2002년부터 18~19년 정도를 주부들로 운영해오던 주부구정평가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년이라든지 어르신들 다양한 계층이 의견을 내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구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정평가단을 확대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활동인원이 214명인데 4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증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5,900만원보다 1,024만원이 많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 단원들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위촉장 제작이라든지 단원증 제작, 신규로 참여하는 평가자들에 대해 교육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증액했고요.
또, 연말에 구정평가단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또 구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는데 한 100만원 정도 증액하도록 했습니다. 또 동 분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월 10만원 정도씩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동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12만원 정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648만원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원천적으로 이게 지금 조례가 안 됐잖아요. 조례가 안 됐는데, 조례가 차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안인데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안 되면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예산 편성할 때 조례가 상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고 봐도 되죠? 왜냐하면 이게 올라올 때 이런 내용이 추경으로 올라와야죠?
●감사담당관 송춘섭
물론 맞습니다만 구청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중에…
●조용근 위원
구정 정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니고, 그것은 집행부나 정책 관련해서 정하든지 조례에서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예산 부분에서 여쭤보는 거죠.
예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 당시에 조례 관련해서 들어있었기 때문에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게 맞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후에 안 됐을 때는 불용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반영해 주시면 확대개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근거를 뭐로요? 지금 조례 개정이 안 됐는데, 주부가 아닌 구정평가단을 꾸려서 운영을 하겠다는 근거는 그냥 시행규칙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었던 사항이고…
●김호재 위원
진행이 뭐가 되고 있었어요? 조례가 상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내년에 이것에 맞도록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 조례가 의원발의로 올라왔던 조례였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원발의가 아니고 원래는 집행부 발의로 해야 맞지 않나요? 그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지난번에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전혀 검토 안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었던 중에 의회에서 의원발의가 됐었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만약에 의원발의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을 추진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얘기가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혹시?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는 없지만, 우리가 19년 정도를 주부들만 참여하는 평가단을 운영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라든지 또 그동안 해온 평가내용을 보면 주부들뿐만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구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구정평가단이 가칭이잖아요. 주부구정평가단 예산은 어디 있어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주부구정평가단을 구정평가단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구정평가단으로 했고요.
●조용근 위원
국장님, 구정평가단 운영 가칭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주부구정평가단은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예.
●조용근 위원
주부구정평가단이라는 예산항목이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항목이 없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년에 주부구정평가단 예산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이건 예산 심의안이고요, 심의결과 결정이 되고 나면…
●조용근 위원
아니, 모든 단체에 지원이나 보조금은 명칭이 명확하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주부구정평가단에 대해서는 없어요. 이것은 구정평가단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주부구정평가단 예산은 지원이 없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예산심의 과정에서 명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정리 좀 해주세요.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외람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정평가단 안에 주부가 참여하는 주부구정평가단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구정평가단이라든지 청년구정평가단 이런 식으로 명칭을 정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정평가단 안에 주부구정평가단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부구정평가단을 구정평가단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인원도 2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내용에 그게 포함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사업내용에 주부구정평단을 변경한다든지 포함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신규지, 포괄적으로 넓게 보면 신규단체를 만든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사업내용에 어디 주부평가단을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맞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을 구정평가단으로 명칭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데요.
주부구정평가단 안에는 구정평가단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당초 의회에서 의원발의가 돼 있었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호재 위원
국장님, 정리하면 향후에는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통과가 될 거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의원발의가 됐든 집행부 발의가 됐든 그게 될 거라는 감안을 해서 예산을 미리 몇 달 전에 해야 되고 인쇄하는 작업이 있으니까 시간의 순서상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한 마음적인 이해는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주부구정평가단은 이 상태로 본다면 내년에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예상하고 편성돼서 올라온 부분은 사실상 시간을 거슬러서 하신 거기 때문에 순서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통과된 이후에 내년 추경에서 올리셨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것은 절차는 좀 지키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위원장 박성희
답변 마무리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범석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과 이하식 위원님께서 139쪽 구정평가단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증액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2002년부터 18~19년 정도를 주부들로 운영해오던 주부구정평가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년이라든지 어르신들 다양한 계층이 의견을 내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구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정평가단을 확대 운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활동인원이 214명인데 4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증원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5,900만원보다 1,024만원이 많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규 단원들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위촉장 제작이라든지 단원증 제작, 신규로 참여하는 평가자들에 대해 교육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증액했고요.
또, 연말에 구정평가단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또 구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는데 한 100만원 정도 증액하도록 했습니다. 또 동 분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월 10만원 정도씩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활동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12만원 정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648만원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원천적으로 이게 지금 조례가 안 됐잖아요. 조례가 안 됐는데, 조례가 차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안인데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안 되면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예산 편성할 때 조례가 상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고 봐도 되죠? 왜냐하면 이게 올라올 때 이런 내용이 추경으로 올라와야죠?
●감사담당관 송춘섭
물론 맞습니다만 구청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중에…
●조용근 위원
구정 정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니고, 그것은 집행부나 정책 관련해서 정하든지 조례에서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예산 부분에서 여쭤보는 거죠.
예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 당시에 조례 관련해서 들어있었기 때문에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게 맞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후에 안 됐을 때는 불용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반영해 주시면 확대개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근거를 뭐로요? 지금 조례 개정이 안 됐는데, 주부가 아닌 구정평가단을 꾸려서 운영을 하겠다는 근거는 그냥 시행규칙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었던 사항이고…
●김호재 위원
진행이 뭐가 되고 있었어요? 조례가 상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내년에 이것에 맞도록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 조례가 의원발의로 올라왔던 조례였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의원발의가 아니고 원래는 집행부 발의로 해야 맞지 않나요? 그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지난번에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전혀 검토 안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었던 중에 의회에서 의원발의가 됐었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만약에 의원발의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을 추진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얘기가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혹시?
●감사담당관 송춘섭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는 없지만, 우리가 19년 정도를 주부들만 참여하는 평가단을 운영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라든지 또 그동안 해온 평가내용을 보면 주부들뿐만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구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구정평가단이 가칭이잖아요. 주부구정평가단 예산은 어디 있어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주부구정평가단을 구정평가단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구정평가단으로 했고요.
●조용근 위원
국장님, 구정평가단 운영 가칭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주부구정평가단은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예.
●조용근 위원
주부구정평가단이라는 예산항목이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항목이 없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년에 주부구정평가단 예산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이건 예산 심의안이고요, 심의결과 결정이 되고 나면…
●조용근 위원
아니, 모든 단체에 지원이나 보조금은 명칭이 명확하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주부구정평가단에 대해서는 없어요. 이것은 구정평가단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주부구정평가단 예산은 지원이 없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예산심의 과정에서 명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정리 좀 해주세요.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
외람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정평가단 안에 주부가 참여하는 주부구정평가단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구정평가단이라든지 청년구정평가단 이런 식으로 명칭을 정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정평가단 안에 주부구정평가단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부구정평가단을 구정평가단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인원도 2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내용에 그게 포함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사업내용에 주부구정평단을 변경한다든지 포함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신규지, 포괄적으로 넓게 보면 신규단체를 만든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사업내용에 어디 주부평가단을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춘섭
맞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을 구정평가단으로 명칭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데요.
주부구정평가단 안에는 구정평가단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당초 의회에서 의원발의가 돼 있었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호재 위원
국장님, 정리하면 향후에는 조례가 상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통과가 될 거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의원발의가 됐든 집행부 발의가 됐든 그게 될 거라는 감안을 해서 예산을 미리 몇 달 전에 해야 되고 인쇄하는 작업이 있으니까 시간의 순서상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한 마음적인 이해는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주부구정평가단은 이 상태로 본다면 내년에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예상하고 편성돼서 올라온 부분은 사실상 시간을 거슬러서 하신 거기 때문에 순서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통과된 이후에 내년 추경에서 올리셨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것은 절차는 좀 지키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위원장 박성희
답변 마무리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송춘섭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범석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서범석
홍보담당관입니다.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다섯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소식지 부수를 10만부에서 23만부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추경 증감에 이어서 2021년도에 3만부를 증부한 사유는 금년 부수를 감소하기 전에 23만부를 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아보시는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배부에 대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또한, 작년과 금년에 우리구에는 신규아파트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세대수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위례동과 거여동에 추가로 입주예정인 아파트 세대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는 위례동에 3,210세대, 거여동에 2,000세대해서 약 5,200세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소식지 한 부당 인쇄가격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68원 정도 인쇄비가 감소했고요. 그때는 인쇄단가를 9만부 정도로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23만부로 늘어나게 되면서 510원에서 442원으로 68원 정도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영·중 홍보책자를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2020년에만 3,500만원이었고요. 2016년도부터 17년, 18년, 19년 예산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만 3,500만원으로 감소가 됐었던 예산을 내년도에 5,000만원으로 다시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행물 집행잔액이 2019년도에도 올해에도 아마 잔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잔액사유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행물 구독예산은 2019년도에는 8억 4,000만원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감액한 예산 8억 2,00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예산도 20년도와 동일한 8억 2,0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요. 현재 2020년 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이었던 게 12월에는 4,000만원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잔액 7,600만원이 남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송파구에 재건축되는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진주, 미성, 거여동 이런 단지들이 있어서 그만큼 통·반장에 대한 배부 부수가 줄어든 사유입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다른 재건축단지가 준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그대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식지에서 작년에 없었던 외부 전문가 비용을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 또 질의하셨습니다. 구정소식지는 ‘송파소식’이라는 제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송파소식이라는 제호는 2012년도부터 지금 현재 8년째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데요. 이는 제호 변경을 위한 공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호 변경에 대한 공모를 추진하면서 심의해 주실 심사위원 수당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손병화 위원
예, 넘어가십시오.
●홍보담당관 서범석
다음 조용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렌즈 구매 관련입니다. 올해에도 카메라 렌즈를 구매했는데 내년도에도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카메라는 2016년도에 구입한 니콘카메라에 대한 렌즈인데요. 광각렌즈라고 해서 좁은 공간에서 넓게 촬영할 수 있는 렌즈의 필요성에 의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또 렌즈를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니콘카메라가 5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 카메라에 비해서 워낙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고장이라든가 화질 등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는 계속 사용을 하되 다른 카메라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서 그 카메라에 맞는 렌즈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조용근 위원
카메라 이번에 구입하려는 모델이 뭔데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현재 니콘5D라는 카메라를 쓰고 있고요. 내년에 구입하게 된다면 캐논R5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조용근 위원
답변은 잘하셨는데 듣는데 보니까 답답한 면도 있어요.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해서 쓰지도 않을 카메라를 구입해서 1년 만에, 쓰지도 않는 것은 아니고요. 렌즈를 구입해서 바디를 제대로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년에 바디하고 렌즈하고 구입한다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올해 구입한 렌즈가 내년에 쓰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1년도 못 쓰는 것 구입하셔서 또 새로운 카메라를 구입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이 과장님이 오시기 전 일이라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차피 홍보담당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 물품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답답한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위원님께서 아마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조용근 위원
벌써 올해 발생했잖아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아닙니다. 지금 현재 카메라를 2대 사용하고 있는데 2014년 구입한 카메라, 그리고 2016년에 구입한 카메라 2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카메라는 8년 정도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2014년도에 구입한 카메라를 폐기처분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2014년, 2016년 카메라를 동시에 쓰고 있는데요. 2014년 카메라는 사실 사용하기에는 너무 불량스러운 상태입니다.
●조용근 위원
불량스러운데 1년 만에 카메라 그렇기 때문에 렌즈를 구입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아닙니다.
●조용근 위원
이 렌즈를 내년에 쓰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서범석
렌즈 사용하는 것은 2014년도 구입한 카메라가 아니고 2016년도 구입한 카메라입니다. 내년에 새로운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면 2016년 구입한 카메라와 2021년 구입한 카메라 2대를 가지고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조용근 위원
같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렌즈도 똑같이 광각으로 구매하실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카메라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종에 맞춰진 렌즈입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보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의 증액이 없는데 많은 수요를 2021년도에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예산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소식지 예산도 75%가 넘지 않다 보니까 미디어보드에 대한 각 아파트 홍보예산도 80%를 사실 넘지 않게 책정되다 보니까 총 설치 대수에 비해서 20% 정도는 송파구 관내에서 사실은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예산이 1,000만원 정도만 더 있으면 100% 가까이 홍보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허용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아파트 내 미디어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앞의 렌즈 부분은 답답하다 보니까 억양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사항에서 금액에서 추가로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데가 빠져야 되잖아요?
●김호재 위원
다행히 진주·미성·크로바 아파트 5,000세대가 공사 중에 있어서 그 비용을 위례단지로 돌리면 활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게 20초 간격으로 들어가나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서범석
15초씩 3개 영상물 45초.
●조용근 위원
이게 시간당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하루에 몇 번 방송 들어가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하루에 약 100회 정도 순환해서 계속적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저는 이게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에 살다 보니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소식지에 이런 것보다 요즘 대세는 온라인 쪽이 낫지 않나, 이쪽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서 보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에 뉴스도 뜨고 또 송파소식도 뜨고 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확장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서범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서범석
다음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랑 같습니다. 함께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예산 증액 사유가 6억 6,4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추경안 3억 1,800만원이 누락되다 보니까 증액이 2배 가까이 된 것처럼 비춰진다, 그래서 실제 증액은 3억 4,500만원인데 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서상의 기법이 금년도 어쨌든 기본 예산 편성에 준해서 예산서가 짜이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진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추경에 3억 1,8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액은 3억 4,5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송기봉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거북이마라톤대회를 문화체육과에서 주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북이마라톤대회는 한국일보사에서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1978년도에 걷기행사를 시작한 대회인데요. 아마 국내에서는 최초로, 또 가장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걷기행사로는 아마 국내에서 단연 독보적인 행사입니다.
우리구 역점사업인 둘레길의 조성이 내년도에 완성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또 언론사와 연계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홍보담당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기봉 위원
과장님, 한국일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특정 언론사의 행사 주관인데 그러면 다른 언론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조선일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많은데 거기는 서운하게 생각하겠네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아니요, 다른 언론사에서 걷기행사 사업은 거의 없고요. 한국일보사에서만 1978년 이후로 사실은 매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주최를 하지 못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참여자가 1만 3,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구민 3,000명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대신 참가비는 전부 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구민들에게 지급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한성백제마라톤대회가 있죠, 생활체육에서 걷기협회도 있죠. 또 마라톤대회가 그 외에 2개가 있어요. 국제마라톤대회도 있고 확인은 안 해봤지만 문체과에서 편성된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제 생각에 둘레길 가지고 꼭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한국일보사, 물론 언론사에서 주최·주관하는 걷기행사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1978년도부터 매달 주최·주관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광역 그리고 지자체에서 참여를 해왔습니다. 물론 송파구가 아직까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송파둘레길에 대한 구민들에게 알릴, 그리고 대외적인 홍보 방향이 크게 작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기봉 위원
그동안 송파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예산 편성도 없었고 실제로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하면 내년, 또 내후년에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일보사에서 주관하는 이런 거북이둘레길 걷기대회는 많은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런 게 있으면 차라리 물론 언론사이니까 요구하니까 홍보팀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마라톤대회 소규모 같은 것 이런 부분 또는 걷기대회에 실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홍보팀에서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서범석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식지를 앱이나 온라인 접속자 수, 실질적으로 파악된다면 얼마나 되는지, 또 월별 추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에는 앱으로 2만 건, 웹으로 5만 5,000건에서 7만 5,000건, 월 평균 6,000명 정도가 접속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11월 말 통계입니다마는 앱으로 4만 5,000건, 그리고 웹으로 7만 5,000건 그렇게 조금씩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6,000명에서 8,000명 정도로 2,000명 정도 매월 접속자 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재 위원
정확히 카운팅이 됩니까, 전산 상에 데이터로 남나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접속자 수는 분명하게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편료를 2019년도에 300원이었는데 710원으로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2019년도에도 31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했던 우편요금은 590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편요금은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규격우편물인 경우 100ｇ 미만인 경우는 300원 되어 있습니다. 소식지 그램 수는 80ｇ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비규격우편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2019년도에도 590원씩 우편요금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710원으로 인상된 이유는 아무래도 책자형이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150ｇ인 경우는 710원으로 우편요금체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인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재 위원
책자형은 규격봉투에 들어가는 크기잖습니까?
●홍보담당관 서범석
예.
●김호재 위원
불특정한 크기가 아니고 책자형은 규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일반 우체국에서 보편적으로 팔고 있는 봉투에 딱 들어가는 크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예, 비규격우편물인 경우는 100ｇ 이하로 해서 300원인 거고요. 그런데 책자형 물론 규격형입니다마는 그램 수가 150ｇ이기 때문에 산정된 금액이 710원입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여쭸던 것은 맞는 거네요? 우편이 원래 무게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보통등기냐, 빠른 등기냐, 내용증명까지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일반등기로 보내더라도 무게에 따라서 차이가 20년도하고 생겼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서범석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올해 20년도에 다 발송을 했었죠?
●홍보담당관 서범석
예.
●김호재 위원
그 단가는 590원이었던 거예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평균 5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여기도 적용을 그렇게 하시지 왜 710원으로?
●홍보담당관 서범석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는 2,000부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는 1,500부 정도로 해서 부수를 다운시켰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1,500부라는 수치는 구민들이 ‘나 집으로 보내주세요.’라고 신청한 것에 대한 예상치죠?
●홍보담당관 서범석
그렇습니다. 사전에 우편발송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지금 현재는 400여분 정도밖에 안 되죠?
●홍보담당관 서범석
실질적으로 우편발송은 한 600부에서 800부 정도 매월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저는 송파소식지 관련돼서 사실은 행감 때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따로 별도로 만나 뵙고 우리 팀장님 하고도 세 분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말씀 마지막 한 가지 질의로 완전히 종결시키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목표치가 있죠?
●홍보담당관 서범석
예.
●김호재 위원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목표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예산이 수반이 되고 예산이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개해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 더더욱 고민이 많으시고 조금 더 디테일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부수 두 번째, 퀄리티 세 번째, 기사의 내용, 정보죠. 이 세 가지 우선순위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서범석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니까 물론 순위를 정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 세 가지가 동일하게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988년도 송파구 개청 이래에 반상회보 형태로 소식지는 매달 발행되어 왔습니다. 가장 많이 발행할 때는 27만부 가까이 발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월 받는 송파구 소식지를 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년에 책자형으로 변화가 되고 내용에 대해서 다양화되면서 조금씩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은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맞는 소식지 그리고 제호도 우리는 ‘소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소식지도 책자형에 맞는 제호로 변경하다 보면 그 책자 수준에 맞는 제호에 따른 주민들의 관심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수나 퀄리티나 배부 방식 등이 한 단계 다 같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시대적인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1년 12개월 중에서 12번 배부된다고 하더라도 매월 받기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한 번 볼 수도 있고 두 번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볼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제공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제공하기 위해서 충분히 세 가지 정도의 요건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말씀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실측에서 밑에서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백조가 물 위에서 예쁘게 있지만 물 아래서 항상 움직이고 있는 이면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업에도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 최소한 버려지는 송파소식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홍보담당관 서범석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체감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습관적으로 당연히 발행을 해서 통장님들 손에 의해서 배부되는 방식으로 해왔습니다만 어떤 기대치라든가 수준 높은 책자를 발행하면서 이제는 배부방식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량의 소식지를 배부해서 우선은 주민들한테 최대한 공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거라든가 주민등록 일제 사실조사를 할 때 가가호호 세대별로 ‘송파소식지’에 대한 평가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냥 받아 보시기에는 1년 동안 또 다른 6억을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드니까 그게 너무 아쉽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자제하고 드리지 않은 말씀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서 과장님에 대해서 정말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부수와 퀄리티와 정보 중에 이것을 그냥 버리자는 말씀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달라고 한 겁니다.
●홍보담당관 서범석
우선 다량 배포해서 모든 구민에게 정보 제공, 송파구 소식을 알리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부 수량이 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정보의 다양함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질 높은 수준 있는 책자형이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굳이 순위를 따졌을 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호재 위원
저는 그 정도면 됐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드렸던 질의만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서범석
발행된 소식지를 매달 홍보담당관에서 미 배부된 상태로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한 500부 정도 됩니다. 500부는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제공되는 비치용이고요. 그로 인해서 남는 부수는 적을 때는 금년 같은 경우에 5부, 많을 때는 100부 정도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평균 매월 30부 정도는 잔고로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재 위원
구민들이 가지고 가신다는 거죠? 입구 안내 인포메이션 있는 옆에?
●홍보담당관 서범석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구청 본청에는 거기밖에 안 놓나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그리고 홍보과에도 비치를 하고요. 구청에 두 군데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청사 1층 인포메이션 입구 한 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홍보실에 있는 것은 누가 홍보과까지 가서 주세요, 이렇게는 거의…
●홍보담당관 서범석
홍보과에 있는 것은 비치용이고요. 구청 본관과 신관 일층에 두 곳에 배부처가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나머지 공공청사, 하다못해 오늘 거론됐던 일자리센터라든지 특별하게 경로당이나 일반 복지센터들 이런 데 강제로 보내지는 않나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모든 공공기관에는 송파소식지를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서범석
다음은 박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 활자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불편하니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예전에 어르신소식지가 있었을 때는 어르신 전용 소식지가 배부가 되고 해서 크게 불편한 사항이 없었는데요. 박성희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셔서 송파소식지에 어르신들 소식 면은 따로 2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면은 기존 활자 크기보다 1.5배 정도로 어르신들이 보기에 개선해서 발행하고 있고요.
문제는 소식지에 대한 다른 전반적인 내용을 어르신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읽어주는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유튜브, 송파TV 등에서 영상으로 15분 정도 아나운서가 주요 구정소식을 읽어주는 형태로 발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경로당에서 만약에 신청을 해준다면 희망근로일자리사업을 통해서라든가 직접 현장에 가서 경로당 어르신들께 직접 읽어주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잘 알겠습니다.
답변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보담당관입니다.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다섯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소식지 부수를 10만부에서 23만부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추경 증감에 이어서 2021년도에 3만부를 증부한 사유는 금년 부수를 감소하기 전에 23만부를 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아보시는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배부에 대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또한, 작년과 금년에 우리구에는 신규아파트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세대수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위례동과 거여동에 추가로 입주예정인 아파트 세대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는 위례동에 3,210세대, 거여동에 2,000세대해서 약 5,200세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소식지 한 부당 인쇄가격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68원 정도 인쇄비가 감소했고요. 그때는 인쇄단가를 9만부 정도로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23만부로 늘어나게 되면서 510원에서 442원으로 68원 정도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영·중 홍보책자를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2020년에만 3,500만원이었고요. 2016년도부터 17년, 18년, 19년 예산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만 3,500만원으로 감소가 됐었던 예산을 내년도에 5,000만원으로 다시 증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행물 집행잔액이 2019년도에도 올해에도 아마 잔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잔액사유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행물 구독예산은 2019년도에는 8억 4,000만원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감액한 예산 8억 2,00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예산도 20년도와 동일한 8억 2,0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요. 현재 2020년 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이었던 게 12월에는 4,000만원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잔액 7,600만원이 남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송파구에 재건축되는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진주, 미성, 거여동 이런 단지들이 있어서 그만큼 통·반장에 대한 배부 부수가 줄어든 사유입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다른 재건축단지가 준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그대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식지에서 작년에 없었던 외부 전문가 비용을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 또 질의하셨습니다. 구정소식지는 ‘송파소식’이라는 제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송파소식이라는 제호는 2012년도부터 지금 현재 8년째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데요. 이는 제호 변경을 위한 공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호 변경에 대한 공모를 추진하면서 심의해 주실 심사위원 수당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손병화 위원
예, 넘어가십시오.
●홍보담당관 서범석
다음 조용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메라 렌즈 구매 관련입니다. 올해에도 카메라 렌즈를 구매했는데 내년도에도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카메라는 2016년도에 구입한 니콘카메라에 대한 렌즈인데요. 광각렌즈라고 해서 좁은 공간에서 넓게 촬영할 수 있는 렌즈의 필요성에 의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또 렌즈를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니콘카메라가 5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 카메라에 비해서 워낙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고장이라든가 화질 등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는 계속 사용을 하되 다른 카메라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서 그 카메라에 맞는 렌즈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조용근 위원
카메라 이번에 구입하려는 모델이 뭔데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현재 니콘5D라는 카메라를 쓰고 있고요. 내년에 구입하게 된다면 캐논R5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조용근 위원
답변은 잘하셨는데 듣는데 보니까 답답한 면도 있어요.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해서 쓰지도 않을 카메라를 구입해서 1년 만에, 쓰지도 않는 것은 아니고요. 렌즈를 구입해서 바디를 제대로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년에 바디하고 렌즈하고 구입한다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올해 구입한 렌즈가 내년에 쓰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1년도 못 쓰는 것 구입하셔서 또 새로운 카메라를 구입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이 과장님이 오시기 전 일이라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차피 홍보담당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고 물품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답답한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위원님께서 아마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조용근 위원
벌써 올해 발생했잖아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아닙니다. 지금 현재 카메라를 2대 사용하고 있는데 2014년 구입한 카메라, 그리고 2016년에 구입한 카메라 2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카메라는 8년 정도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2014년도에 구입한 카메라를 폐기처분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2014년, 2016년 카메라를 동시에 쓰고 있는데요. 2014년 카메라는 사실 사용하기에는 너무 불량스러운 상태입니다.
●조용근 위원
불량스러운데 1년 만에 카메라 그렇기 때문에 렌즈를 구입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아닙니다.
●조용근 위원
이 렌즈를 내년에 쓰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서범석
렌즈 사용하는 것은 2014년도 구입한 카메라가 아니고 2016년도 구입한 카메라입니다. 내년에 새로운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면 2016년 구입한 카메라와 2021년 구입한 카메라 2대를 가지고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조용근 위원
같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렌즈도 똑같이 광각으로 구매하실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카메라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종에 맞춰진 렌즈입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보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의 증액이 없는데 많은 수요를 2021년도에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예산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소식지 예산도 75%가 넘지 않다 보니까 미디어보드에 대한 각 아파트 홍보예산도 80%를 사실 넘지 않게 책정되다 보니까 총 설치 대수에 비해서 20% 정도는 송파구 관내에서 사실은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예산이 1,000만원 정도만 더 있으면 100% 가까이 홍보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허용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아파트 내 미디어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앞의 렌즈 부분은 답답하다 보니까 억양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사항에서 금액에서 추가로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데가 빠져야 되잖아요?
●김호재 위원
다행히 진주·미성·크로바 아파트 5,000세대가 공사 중에 있어서 그 비용을 위례단지로 돌리면 활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게 20초 간격으로 들어가나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서범석
15초씩 3개 영상물 45초.
●조용근 위원
이게 시간당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하루에 몇 번 방송 들어가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하루에 약 100회 정도 순환해서 계속적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저는 이게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에 살다 보니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소식지에 이런 것보다 요즘 대세는 온라인 쪽이 낫지 않나, 이쪽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서 보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에 뉴스도 뜨고 또 송파소식도 뜨고 하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확장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서범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서범석
다음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랑 같습니다. 함께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예산 증액 사유가 6억 6,4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추경안 3억 1,800만원이 누락되다 보니까 증액이 2배 가까이 된 것처럼 비춰진다, 그래서 실제 증액은 3억 4,500만원인데 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서상의 기법이 금년도 어쨌든 기본 예산 편성에 준해서 예산서가 짜이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진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추경에 3억 1,8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액은 3억 4,5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송기봉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거북이마라톤대회를 문화체육과에서 주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북이마라톤대회는 한국일보사에서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1978년도에 걷기행사를 시작한 대회인데요. 아마 국내에서는 최초로, 또 가장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걷기행사로는 아마 국내에서 단연 독보적인 행사입니다.
우리구 역점사업인 둘레길의 조성이 내년도에 완성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또 언론사와 연계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홍보담당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기봉 위원
과장님, 한국일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특정 언론사의 행사 주관인데 그러면 다른 언론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조선일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많은데 거기는 서운하게 생각하겠네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아니요, 다른 언론사에서 걷기행사 사업은 거의 없고요. 한국일보사에서만 1978년 이후로 사실은 매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주최를 하지 못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참여자가 1만 3,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구민 3,000명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대신 참가비는 전부 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구민들에게 지급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한성백제마라톤대회가 있죠, 생활체육에서 걷기협회도 있죠. 또 마라톤대회가 그 외에 2개가 있어요. 국제마라톤대회도 있고 확인은 안 해봤지만 문체과에서 편성된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제 생각에 둘레길 가지고 꼭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한국일보사, 물론 언론사에서 주최·주관하는 걷기행사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1978년도부터 매달 주최·주관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광역 그리고 지자체에서 참여를 해왔습니다. 물론 송파구가 아직까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송파둘레길에 대한 구민들에게 알릴, 그리고 대외적인 홍보 방향이 크게 작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기봉 위원
그동안 송파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예산 편성도 없었고 실제로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하면 내년, 또 내후년에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일보사에서 주관하는 이런 거북이둘레길 걷기대회는 많은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런 게 있으면 차라리 물론 언론사이니까 요구하니까 홍보팀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마라톤대회 소규모 같은 것 이런 부분 또는 걷기대회에 실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홍보팀에서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서범석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식지를 앱이나 온라인 접속자 수, 실질적으로 파악된다면 얼마나 되는지, 또 월별 추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에는 앱으로 2만 건, 웹으로 5만 5,000건에서 7만 5,000건, 월 평균 6,000명 정도가 접속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11월 말 통계입니다마는 앱으로 4만 5,000건, 그리고 웹으로 7만 5,000건 그렇게 조금씩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6,000명에서 8,000명 정도로 2,000명 정도 매월 접속자 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재 위원
정확히 카운팅이 됩니까, 전산 상에 데이터로 남나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접속자 수는 분명하게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편료를 2019년도에 300원이었는데 710원으로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2019년도에도 31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했던 우편요금은 590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편요금은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규격우편물인 경우 100ｇ 미만인 경우는 300원 되어 있습니다. 소식지 그램 수는 80ｇ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비규격우편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2019년도에도 590원씩 우편요금이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710원으로 인상된 이유는 아무래도 책자형이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150ｇ인 경우는 710원으로 우편요금체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인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재 위원
책자형은 규격봉투에 들어가는 크기잖습니까?
●홍보담당관 서범석
예.
●김호재 위원
불특정한 크기가 아니고 책자형은 규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일반 우체국에서 보편적으로 팔고 있는 봉투에 딱 들어가는 크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예, 비규격우편물인 경우는 100ｇ 이하로 해서 300원인 거고요. 그런데 책자형 물론 규격형입니다마는 그램 수가 150ｇ이기 때문에 산정된 금액이 710원입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여쭸던 것은 맞는 거네요? 우편이 원래 무게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보통등기냐, 빠른 등기냐, 내용증명까지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일반등기로 보내더라도 무게에 따라서 차이가 20년도하고 생겼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서범석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올해 20년도에 다 발송을 했었죠?
●홍보담당관 서범석
예.
●김호재 위원
그 단가는 590원이었던 거예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평균 5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여기도 적용을 그렇게 하시지 왜 710원으로?
●홍보담당관 서범석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는 2,000부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는 1,500부 정도로 해서 부수를 다운시켰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1,500부라는 수치는 구민들이 ‘나 집으로 보내주세요.’라고 신청한 것에 대한 예상치죠?
●홍보담당관 서범석
그렇습니다. 사전에 우편발송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지금 현재는 400여분 정도밖에 안 되죠?
●홍보담당관 서범석
실질적으로 우편발송은 한 600부에서 800부 정도 매월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저는 송파소식지 관련돼서 사실은 행감 때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따로 별도로 만나 뵙고 우리 팀장님 하고도 세 분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말씀 마지막 한 가지 질의로 완전히 종결시키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목표치가 있죠?
●홍보담당관 서범석
예.
●김호재 위원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목표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예산이 수반이 되고 예산이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개해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 더더욱 고민이 많으시고 조금 더 디테일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부수 두 번째, 퀄리티 세 번째, 기사의 내용, 정보죠. 이 세 가지 우선순위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서범석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니까 물론 순위를 정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 세 가지가 동일하게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988년도 송파구 개청 이래에 반상회보 형태로 소식지는 매달 발행되어 왔습니다. 가장 많이 발행할 때는 27만부 가까이 발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월 받는 송파구 소식지를 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년에 책자형으로 변화가 되고 내용에 대해서 다양화되면서 조금씩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은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맞는 소식지 그리고 제호도 우리는 ‘소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소식지도 책자형에 맞는 제호로 변경하다 보면 그 책자 수준에 맞는 제호에 따른 주민들의 관심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수나 퀄리티나 배부 방식 등이 한 단계 다 같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시대적인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1년 12개월 중에서 12번 배부된다고 하더라도 매월 받기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한 번 볼 수도 있고 두 번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볼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제공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제공하기 위해서 충분히 세 가지 정도의 요건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말씀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실측에서 밑에서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백조가 물 위에서 예쁘게 있지만 물 아래서 항상 움직이고 있는 이면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업에도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로 최소한 버려지는 송파소식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홍보담당관 서범석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체감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습관적으로 당연히 발행을 해서 통장님들 손에 의해서 배부되는 방식으로 해왔습니다만 어떤 기대치라든가 수준 높은 책자를 발행하면서 이제는 배부방식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량의 소식지를 배부해서 우선은 주민들한테 최대한 공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거라든가 주민등록 일제 사실조사를 할 때 가가호호 세대별로 ‘송파소식지’에 대한 평가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냥 받아 보시기에는 1년 동안 또 다른 6억을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드니까 그게 너무 아쉽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자제하고 드리지 않은 말씀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서 과장님에 대해서 정말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부수와 퀄리티와 정보 중에 이것을 그냥 버리자는 말씀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달라고 한 겁니다.
●홍보담당관 서범석
우선 다량 배포해서 모든 구민에게 정보 제공, 송파구 소식을 알리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부 수량이 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정보의 다양함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질 높은 수준 있는 책자형이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굳이 순위를 따졌을 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호재 위원
저는 그 정도면 됐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드렸던 질의만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서범석
발행된 소식지를 매달 홍보담당관에서 미 배부된 상태로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한 500부 정도 됩니다. 500부는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제공되는 비치용이고요. 그로 인해서 남는 부수는 적을 때는 금년 같은 경우에 5부, 많을 때는 100부 정도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평균 매월 30부 정도는 잔고로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재 위원
구민들이 가지고 가신다는 거죠? 입구 안내 인포메이션 있는 옆에?
●홍보담당관 서범석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구청 본청에는 거기밖에 안 놓나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그리고 홍보과에도 비치를 하고요. 구청에 두 군데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청사 1층 인포메이션 입구 한 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홍보실에 있는 것은 누가 홍보과까지 가서 주세요, 이렇게는 거의…
●홍보담당관 서범석
홍보과에 있는 것은 비치용이고요. 구청 본관과 신관 일층에 두 곳에 배부처가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나머지 공공청사, 하다못해 오늘 거론됐던 일자리센터라든지 특별하게 경로당이나 일반 복지센터들 이런 데 강제로 보내지는 않나요?
●홍보담당관 서범석
모든 공공기관에는 송파소식지를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서범석
다음은 박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 활자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불편하니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예전에 어르신소식지가 있었을 때는 어르신 전용 소식지가 배부가 되고 해서 크게 불편한 사항이 없었는데요. 박성희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셔서 송파소식지에 어르신들 소식 면은 따로 2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면은 기존 활자 크기보다 1.5배 정도로 어르신들이 보기에 개선해서 발행하고 있고요.
문제는 소식지에 대한 다른 전반적인 내용을 어르신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읽어주는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유튜브, 송파TV 등에서 영상으로 15분 정도 아나운서가 주요 구정소식을 읽어주는 형태로 발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경로당에서 만약에 신청을 해준다면 희망근로일자리사업을 통해서라든가 직접 현장에 가서 경로당 어르신들께 직접 읽어주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잘 알겠습니다.
답변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위원장님, 송파소식지 관련해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구의 인구수가 거의 정체지만 세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의 세대수도 28만 명이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28만 가구 대비 지금 발행 계획도 80% 정도밖에 배부가 되지 않습니다, 계획 자체가.
김호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부수도 중요하고 퀄리티도 중요하고 내용 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세금을 내시는 송파구의 주민들이 송파소식지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지 않는 이상 가급적이면 저는 100% 다 배부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세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부수도 늘려주셨으면, 그런 점들 예산심의 때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거부를 하는 분들은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비치를 해도 안 가져가는 거고요. 하다못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보관하는 부분도 비치용으로 50부에서 100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거조차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우리들이 반성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폐기물 쓰레기장에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그런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범석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을 끝으로 3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3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까지 정회를 할까요?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담당관에 이어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파소식지 관련해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구의 인구수가 거의 정체지만 세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의 세대수도 28만 명이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28만 가구 대비 지금 발행 계획도 80% 정도밖에 배부가 되지 않습니다, 계획 자체가.
김호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부수도 중요하고 퀄리티도 중요하고 내용 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세금을 내시는 송파구의 주민들이 송파소식지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지 않는 이상 가급적이면 저는 100% 다 배부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세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부수도 늘려주셨으면, 그런 점들 예산심의 때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거부를 하는 분들은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비치를 해도 안 가져가는 거고요. 하다못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보관하는 부분도 비치용으로 50부에서 100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거조차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우리들이 반성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폐기물 쓰레기장에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그런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범석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을 끝으로 3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3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까지 정회를 할까요?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담당관에 이어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홍정희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13쪽에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6억 1,306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2억 1,2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억 232만원입니다. 송파글마루도서관 운영수익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65만원과 구립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67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59억 9,655만원으로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54억 5,008만원, 출판·대중문화예술 기획업 관련법 위반 과태료인 임시적 세외수입 400만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4,385만원, 송파문화예술회관 및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등 시·도비 보조금 3억 9,862만원입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3억 8,647만원으로 방이고분군 사용료 및 고분주차장 위탁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228만원, 시유재산 변상금 116만원, 생생문화재 및 지역문화유산 교육 운영 등 국고 보조금 1억 6,185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9,118만원입니다.
다음은 송파책박물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억 2,773만원으로 송파책박물관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2,77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세출예산은 총 479억 676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459억 2,674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9억 8,002만원, 재무활동비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에서 252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총 269억 7,132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교육환경개선에 185억 9,559만원, 송파교육모델에 24억 9,320만원, 평생교육 체제 구축에 2억 3,854만원,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에 54억 5,667만원,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 8,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에서 36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총 158억 7,941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구민문화향유 증진에 44억 6,494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93억 7,896만원, 관광사업 활성화에 15억 6,800만원,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에 1억 7,708만원,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7,519만원, 기본경비에 2억 1,5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에서 391쪽입니다. 혁신도시기획과 세출예산은 총 8억 8,768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개발사업 추진에 3억 2,960만원, 소통행정 추진에 1,587만원, 효율적 사업추진 및 도시정책 선제적 대응에 4억 2,550만원,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 1,6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에서 427쪽입니다. 역사문화재과 세출예산은 총 13억 2,422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풍납동 토성복원 정비사업에 1억 6,084만원, 문화재 관리에 9억 128만원, 무형문화재 지원에 3,949만원,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9,205만원, 기본경비에 1억 3,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에서 457쪽입니다. 국제관광과 세출예산은 총 14억 514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관광정책기획에 8,640만원, 관광서비스에 1억 9,011만원, 관광사업에 3,904만원,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에 8,9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관광진흥기금 전출금 10억원을 내부거래지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에서 481쪽입니다. 송파책박물관 세출예산은 총 14억 3,899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책 문화 인프라 조성에 13억 6,563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에 7,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193쪽 국제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입니다. 관광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95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81만원, 관광기념품 판매수입 1,000만원, 예치금 회수 6억 9,265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으로 총 17억 1,3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6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는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10억 3,000만원, 관광진흥기금 예치금에 6억 8,346만원, 총 17억 1,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13쪽에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6억 1,306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2억 1,2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억 232만원입니다. 송파글마루도서관 운영수익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65만원과 구립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67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59억 9,655만원으로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54억 5,008만원, 출판·대중문화예술 기획업 관련법 위반 과태료인 임시적 세외수입 400만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4,385만원, 송파문화예술회관 및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등 시·도비 보조금 3억 9,862만원입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3억 8,647만원으로 방이고분군 사용료 및 고분주차장 위탁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228만원, 시유재산 변상금 116만원, 생생문화재 및 지역문화유산 교육 운영 등 국고 보조금 1억 6,185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9,118만원입니다.
다음은 송파책박물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억 2,773만원으로 송파책박물관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2,77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세출예산은 총 479억 676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459억 2,674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9억 8,002만원, 재무활동비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에서 252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총 269억 7,132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교육환경개선에 185억 9,559만원, 송파교육모델에 24억 9,320만원, 평생교육 체제 구축에 2억 3,854만원,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에 54억 5,667만원,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 8,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에서 36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총 158억 7,941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구민문화향유 증진에 44억 6,494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93억 7,896만원, 관광사업 활성화에 15억 6,800만원,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에 1억 7,708만원,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7,519만원, 기본경비에 2억 1,5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에서 391쪽입니다. 혁신도시기획과 세출예산은 총 8억 8,768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개발사업 추진에 3억 2,960만원, 소통행정 추진에 1,587만원, 효율적 사업추진 및 도시정책 선제적 대응에 4억 2,550만원,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 1,67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에서 427쪽입니다. 역사문화재과 세출예산은 총 13억 2,422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풍납동 토성복원 정비사업에 1억 6,084만원, 문화재 관리에 9억 128만원, 무형문화재 지원에 3,949만원,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9,205만원, 기본경비에 1억 3,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에서 457쪽입니다. 국제관광과 세출예산은 총 14억 514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관광정책기획에 8,640만원, 관광서비스에 1억 9,011만원, 관광사업에 3,904만원,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에 8,9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관광진흥기금 전출금 10억원을 내부거래지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에서 481쪽입니다. 송파책박물관 세출예산은 총 14억 3,899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책 문화 인프라 조성에 13억 6,563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에 7,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193쪽 국제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입니다. 관광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201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95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81만원, 관광기념품 판매수입 1,000만원, 예치금 회수 6억 9,265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으로 총 17억 1,3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6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는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10억 3,000만원, 관광진흥기금 예치금에 6억 8,346만원, 총 17억 1,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숙
전문위원 고명숙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66억 1,306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총 479억 67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교육협력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21억 9,543만 5,000원보다 47억 7,588만 9,000원이 증액된 269억 7,132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이며, 이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등 8개 사업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76억 6,027만 2,000원보다 17억 8,086만 7,000원이 감액된 158억 7,940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송파청춘극장 운영 등 21개 사업이며, 이 중 석촌호수 문화공간 호수 운영 등 5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입니다. 혁신도시기획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억 4,093만 3,000원보다 5억 4,674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8,767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주민추진위원회 운영 등 11개 사업이 있으며, 가락본동 주민센터 복합개발사업 등 7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입니다. 역사문화재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억 3,055만 5,000원보다 9,367만원이 증액된 13억 2,42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도란도란 백제쉼터 운영 등 5개 사업이 있으며, 이 중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2개 사업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제관광과입니다. 국제관광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4억 4,186만 9,000원보다 10억 3,672만 6,000원이 감액된 14억 510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송파구 관광홍보 팸투어 등 8개 사업이 있으며, 이 중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송파책박물관입니다. 송파책박물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억 8,592만 5,000원보다 5,306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3,89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청사유지 및 시설보강 등 4개 사업이 있으며,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송파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13개 기금에 대하여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국제관광과의 관광진흥기금 1건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진흥사업 추진으로 국제관광도시로써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17억 1,3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숙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66억 1,306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총 479억 67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교육협력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21억 9,543만 5,000원보다 47억 7,588만 9,000원이 증액된 269억 7,132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이며, 이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등 8개 사업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76억 6,027만 2,000원보다 17억 8,086만 7,000원이 감액된 158억 7,940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송파청춘극장 운영 등 21개 사업이며, 이 중 석촌호수 문화공간 호수 운영 등 5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입니다. 혁신도시기획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억 4,093만 3,000원보다 5억 4,674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8,767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주민추진위원회 운영 등 11개 사업이 있으며, 가락본동 주민센터 복합개발사업 등 7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입니다. 역사문화재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억 3,055만 5,000원보다 9,367만원이 증액된 13억 2,42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도란도란 백제쉼터 운영 등 5개 사업이 있으며, 이 중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2개 사업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제관광과입니다. 국제관광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4억 4,186만 9,000원보다 10억 3,672만 6,000원이 감액된 14억 510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송파구 관광홍보 팸투어 등 8개 사업이 있으며, 이 중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송파책박물관입니다. 송파책박물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억 8,592만 5,000원보다 5,306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3,89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청사유지 및 시설보강 등 4개 사업이 있으며,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송파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13개 기금에 대하여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국제관광과의 관광진흥기금 1건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진흥사업 추진으로 국제관광도시로써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17억 1,3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미래전략국 문화체육과 276쪽, 신년 해맞이 한마당 예산이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19가 심한 현재 시점에서 행사가 가능한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330쪽, 유소년 축구단 운영비 4,6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 378쪽, 국제교류복합지구 연계 신천맛골~올림픽공원 활성화 및 발전방안 검토사업계획에 신규 2억원 연구용역비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 수행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 바랍니다.
국제관광과 440쪽,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자료로 요청합니다.
책박물관 473쪽, 유물 수집 및 관리 사업목적으로 전년도 대비 22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입니다.
미래전략국 문화체육과 276쪽, 신년 해맞이 한마당 예산이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19가 심한 현재 시점에서 행사가 가능한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330쪽, 유소년 축구단 운영비 4,6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 378쪽, 국제교류복합지구 연계 신천맛골~올림픽공원 활성화 및 발전방안 검토사업계획에 신규 2억원 연구용역비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 수행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 바랍니다.
국제관광과 440쪽,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자료로 요청합니다.
책박물관 473쪽, 유물 수집 및 관리 사업목적으로 전년도 대비 22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교육협력과와 문화체육과는 워낙 일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아마 궁금할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답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교육협력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올해 집행 잔액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전에 저한테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31페이지 송파쌤 스마트 홈스쿨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홈스쿨링은 학교를 가는 대신 집에서 부모한테 교육을 받는 재택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홈스쿨링과 송파쌤 스마트 홈스쿨링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도 269페이지에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운영과 송파구 배드민턴체육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 두 곳 올해 집행잔액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91페이지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들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51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관련해서 산출근거 편성 목에 축제 총감독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6,000만원을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이분의 근무 형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책박물관 가겠습니다. 송파책박물관 운영에 보시면 연구조사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목 같은데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이 생긴 이유, 조사비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일반운영비를 제가 죽 한 번 봤습니다. 작년하고 많이 목이 늘어나서 왜 이렇게 늘어났지 하고 보다 보니까 기타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비상발전기 유지보수, 조명 관련 등기구 유지보수, 방송설비 및 CCTV 유지보수, 과연 이게 기타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에 들어가지 않는 목을 이렇게 늘린 이유가 뭐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교육협력과와 문화체육과는 워낙 일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아마 궁금할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답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교육협력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올해 집행 잔액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전에 저한테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31페이지 송파쌤 스마트 홈스쿨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홈스쿨링은 학교를 가는 대신 집에서 부모한테 교육을 받는 재택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홈스쿨링과 송파쌤 스마트 홈스쿨링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도 269페이지에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운영과 송파구 배드민턴체육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 두 곳 올해 집행잔액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91페이지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들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51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관련해서 산출근거 편성 목에 축제 총감독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6,000만원을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이분의 근무 형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책박물관 가겠습니다. 송파책박물관 운영에 보시면 연구조사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목 같은데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이 생긴 이유, 조사비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일반운영비를 제가 죽 한 번 봤습니다. 작년하고 많이 목이 늘어나서 왜 이렇게 늘어났지 하고 보다 보니까 기타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비상발전기 유지보수, 조명 관련 등기구 유지보수, 방송설비 및 CCTV 유지보수, 과연 이게 기타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에 들어가지 않는 목을 이렇게 늘린 이유가 뭐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302쪽입니다. 송파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보면 출연금에서 경비 부분에 직원 휴양소 운영 관련 3,75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내역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산실 구축공사가 잡혀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서버에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또 보안 유지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때문에 서버전산실을 별도로 구축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기존 시설관리공단 서버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지, 서버가 모자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330쪽입니다. 이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지도자 수당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지도자 수당을 증액한 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51쪽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축제 총감독 운영비도 6,000만원으로 증액됐어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1년 중 근무를 관련해서 얼마나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302쪽입니다. 송파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보면 출연금에서 경비 부분에 직원 휴양소 운영 관련 3,75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내역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산실 구축공사가 잡혀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서버에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 또 보안 유지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때문에 서버전산실을 별도로 구축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기존 시설관리공단 서버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지, 서버가 모자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330쪽입니다. 이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지도자 수당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지도자 수당을 증액한 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51쪽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축제 총감독 운영비도 6,000만원으로 증액됐어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1년 중 근무를 관련해서 얼마나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송기봉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 216쪽, 송파미래교육센터 관련해서 기존에 현재 5개소가 조성이 됐죠. 2019년에 2개, 금년에 3개, 이번에 8개가 추가로 조성할 예정으로 편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대폭으로 확대하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또한 미래교육센터의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0쪽하고 222쪽을 보면 송파구청사거리 지하보도에 악기도서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억. 그런데 거기에 또한 음악창작소가 추가로 사업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악기도서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음악창작소에 관련해서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작사·작곡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악기도서관에서 부수적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게 별도로 예산이 이번에 신규로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문화체육과 302쪽, 아까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는데 작년에 출연금 예산이 약 4억에서 5억 잡혔고요. 그런데 금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출연금 심의할 때 다시 말해서 신규 사업내용 내년에 할 때 이런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효과가 있을지, 또 그동안에 금년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애로사항도 있었을 거예요, 작년에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감액됐거나 또는 변경돼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특별히 아까 동료위원 말했는데 전산실 구축의 타당성,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성과급이 6,100만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경영실적평가 연구용역비가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면 매년 이렇게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에 306쪽, 아뜰리에 운영, 옛날에 고고스 자리죠. 준공 시점이 아마 내년 2월 정도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설치되는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옥상조경도 들어있고, 인도 정비도 들어있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층이고 올리면 2층을 전망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엘리베이터가 필요한지? 또 금년 예산에 시공 중에 있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또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비품 구매라든지 이런 것도 금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또 일부 추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해 주시고.
332쪽에 금년에 신규로 예산 편성됐는데 동 단위 생활체육 활성화로 5개 동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런 기준이 어느 어느 동이며, 어떤 목적에서 이게 500만원씩인가요, 그게 지금 현재 편성이 됐는지? 다른 동은 생활체육이 없어서 편성이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 216쪽, 송파미래교육센터 관련해서 기존에 현재 5개소가 조성이 됐죠. 2019년에 2개, 금년에 3개, 이번에 8개가 추가로 조성할 예정으로 편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대폭으로 확대하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또한 미래교육센터의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0쪽하고 222쪽을 보면 송파구청사거리 지하보도에 악기도서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억. 그런데 거기에 또한 음악창작소가 추가로 사업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악기도서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음악창작소에 관련해서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작사·작곡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악기도서관에서 부수적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게 별도로 예산이 이번에 신규로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문화체육과 302쪽, 아까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는데 작년에 출연금 예산이 약 4억에서 5억 잡혔고요. 그런데 금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출연금 심의할 때 다시 말해서 신규 사업내용 내년에 할 때 이런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효과가 있을지, 또 그동안에 금년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애로사항도 있었을 거예요, 작년에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감액됐거나 또는 변경돼서. 그다음에 거기에서 특별히 아까 동료위원 말했는데 전산실 구축의 타당성,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성과급이 6,100만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경영실적평가 연구용역비가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면 매년 이렇게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에 306쪽, 아뜰리에 운영, 옛날에 고고스 자리죠. 준공 시점이 아마 내년 2월 정도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설치되는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옥상조경도 들어있고, 인도 정비도 들어있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층이고 올리면 2층을 전망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엘리베이터가 필요한지? 또 금년 예산에 시공 중에 있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또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비품 구매라든지 이런 것도 금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또 일부 추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해 주시고.
332쪽에 금년에 신규로 예산 편성됐는데 동 단위 생활체육 활성화로 5개 동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런 기준이 어느 어느 동이며, 어떤 목적에서 이게 500만원씩인가요, 그게 지금 현재 편성이 됐는지? 다른 동은 생활체육이 없어서 편성이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안녕하세요? 김호재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돼서 작년에 학교 교육경비 보조했던 사업 관련해서 차등지급 하셨던 데이터를 그대로 화면 출력해서 주셨는데요. 그거 보고 많이 놀랐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선별지급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송파쌤 악기도서관 운영 부분이고요. 다소 앞에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더라도 양해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송파구청 사거리 지하보도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규모를 보면 약 200평 정도 규모인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악기 대여, 기증, 음악교실, 연습실 대관, 소규모의 공연도 하는데 이 평수에 비해 이런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는데 예산 1억으로 소화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문화체육과 사항인데요. 페이지에는 예산항목 세부사업 편성 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66페이지고요, 질의보다는 답변을 다른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송파구 체육회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500만원의 상세내용, 그리고 올해 집행한 내용,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역사문화재과 421페이지고요. 근초고왕 표준영정 제작 관련된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비 2억으로 매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비확보가 지금 현재 돼 있나요? 예정이라고는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가 있긴 한데요.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으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혹시 그 사이에 변동이 있는지를 여쭙고자 한 건데, 그러면 기초조사 용역비로만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죠? 영정제작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받아서 사업내용을 따로 별도로 받은 것으로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단계인 것 같아요. 관련해서 사업의 내용을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제관광과 450페이지고요. 야간경관 조형물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7년 6월에서 11월까지 설치하셨고 하자보수 기간이 2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11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사이에 하자가 있었으면 사용에 문제가 없게끔 작년 11월이죠, 1년 전인데, 그때까지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작년 2019년 1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인데, 그래서 모터하고 이렇게 교체하는 예산인 것 같아요. 왜 1년만 사용했는데 그 전에는 하자가 치유로 됐을 것 같고, 1년 동안에 이렇게 고장이 있는 것인지, 사용빈도가 얼마나 됐기에 분수나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계절의 영향이 있어서 일정기간만 사용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발적으로 1년 중에 상시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날씨에 따라 일부 일정기간만 사용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원래가 고장이 잦은 것인지,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책박물관이에요. 제가 행정교육위원회 내년 신규편성 사업을 따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받은 건데요. 이 안에 보면 가칭으로 잡지전성시대 기획전시를 하고자 해서 1억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가칭이어서 사업명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의 세부사업명에 이 내용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안 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위원님, 30분 정도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3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예.
●위원장 박성희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답변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최현정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재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돼서 작년에 학교 교육경비 보조했던 사업 관련해서 차등지급 하셨던 데이터를 그대로 화면 출력해서 주셨는데요. 그거 보고 많이 놀랐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선별지급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송파쌤 악기도서관 운영 부분이고요. 다소 앞에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더라도 양해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송파구청 사거리 지하보도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규모를 보면 약 200평 정도 규모인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악기 대여, 기증, 음악교실, 연습실 대관, 소규모의 공연도 하는데 이 평수에 비해 이런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는데 예산 1억으로 소화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문화체육과 사항인데요. 페이지에는 예산항목 세부사업 편성 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66페이지고요, 질의보다는 답변을 다른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송파구 체육회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500만원의 상세내용, 그리고 올해 집행한 내용,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역사문화재과 421페이지고요. 근초고왕 표준영정 제작 관련된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비 2억으로 매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비확보가 지금 현재 돼 있나요? 예정이라고는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가 있긴 한데요.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으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혹시 그 사이에 변동이 있는지를 여쭙고자 한 건데, 그러면 기초조사 용역비로만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죠? 영정제작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받아서 사업내용을 따로 별도로 받은 것으로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이런 단계인 것 같아요. 관련해서 사업의 내용을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제관광과 450페이지고요. 야간경관 조형물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7년 6월에서 11월까지 설치하셨고 하자보수 기간이 2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11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사이에 하자가 있었으면 사용에 문제가 없게끔 작년 11월이죠, 1년 전인데, 그때까지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작년 2019년 1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인데, 그래서 모터하고 이렇게 교체하는 예산인 것 같아요. 왜 1년만 사용했는데 그 전에는 하자가 치유로 됐을 것 같고, 1년 동안에 이렇게 고장이 있는 것인지, 사용빈도가 얼마나 됐기에 분수나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계절의 영향이 있어서 일정기간만 사용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발적으로 1년 중에 상시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날씨에 따라 일부 일정기간만 사용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원래가 고장이 잦은 것인지,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책박물관이에요. 제가 행정교육위원회 내년 신규편성 사업을 따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받은 건데요. 이 안에 보면 가칭으로 잡지전성시대 기획전시를 하고자 해서 1억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가칭이어서 사업명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의 세부사업명에 이 내용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안 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위원님, 30분 정도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3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예.
●위원장 박성희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답변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최현정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도서관 운영 올해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자료 지금 놔드렸고요.
공공도서관 운영 집행 잔액이 2억 5,696만 6,000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도서관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2분의1 정도라도 도서관 문을 연 것은 올해 9월 29일부터고요. 그 기간 동안에 도서관 운영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자연 결원된 인력충원을 최대한 절제해서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해서 연초에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해서 유보액 5억원을 공공운영도서관 비용에서 5억을 잡았는데요. 그중에서 12월까지 인건비 부족액을 제외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게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유보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2019년 3억 2,500만원 남은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그때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남았던 사항이고요.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가 남았었습니다.
●손병화 위원
3억씩이나 남았어요? 예산을 러프하게 잡아서 3억씩이나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남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2019년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손병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송파쌤 홈스쿨링 사업과 미국의 홈스쿨링 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초학력 저하문제를 학생들이 겪고 있다는 학생과 교육당국인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협의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미국의 홈스쿨링 사업은 학교를 가지 않고 부모가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사업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맞벌이가정인 경우에는 기계를 다룬다든지 학습의 결과를 확인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물도서나 대학생 이런 분들하고 매칭해서 교육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시범운영을 올해 하반기에 했었습니다. 120명 정도가 홈스쿨링 사업에 참여했었는데요. 기간이 짧지만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반응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장해달라는 의견이 많고요, 사업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손병화 위원
시범 운영을 하셨죠?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예.
●손병화 위원
시범 운영할 때는 예산을 어디에서 쓰셨어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자기주도학습센터 내에 코로나19 때문에 개관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들을 이쪽으로 바꾸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 사업을 작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하셨잖아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올해 9월입니다.
●손병화 위원
올해 9월부터, 예산은 올해 내년 처음 잡힌 예산이고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예.
●손병화 위원
이 시범사업을 하시게 되면 업무 보고 때 우리들한테 업무보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업무보고 자료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찾다가 없어서 무슨 사업인지 인터넷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시범사업이라고 추진을 하고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책자에서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8월, 11월 두 군데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볼 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얼마나 열정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위원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사업은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왜 위원들이 모르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현재까지 참여한 학생은 120명 정도 됩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그리고 8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기초학력 향상지원이라고 해서 자기주도학습관의 본격적인 사업하기 전이라서 간략하게 잡아놨고요. 다음부터는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래교육센터 8개관이 확대 설치되는데 사업효과가 있는지, 또 교육대상이 누구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센터는 송파교육 모델인 송파쌤 핵심 거점시설입니다. 주 대상은 초·중학생이 대상이고요.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교에 수업지원과 초등학교 학생의 미래교육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지속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미래교육센터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약 30여평의 소규모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대규모시설을 우리구 여건상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지만 각 센터별로 해서 특화 기능을 살려서 운영토록 할 예정이 있고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공교육에 기여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수업을 지원하는 동영상 교육콘텐츠를 올해는 260여편을 미래국센터에서 제작했고요. 5,300여명의 학생들이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물론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에서는 교육생이 많이 없을 텐데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코로나19 상황이기는 하지만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2분의1이든 3분의1이든 맞춰서 운영을 했고요.
또 오프라인상에서 온라인에서 영상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수업을 지원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좋아요. 주민센터라든가 도서관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교육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모양이죠?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주민 분들께서 여건이 허락되시고 공간이 있다면 공간을 제공해 주셨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실이라든지 남는 공간들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좋습니다. 성과 분석이 돼서 다음에 더 따지기로 하고요.
프로그램 강사료가 87만 5,000원으로 산정된 근거가 뭐죠?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미래교육센터 교육은 대부분 무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만 편성을 하고 있고요. 인물도서 분들이 강의를 하시거나 이럴 때도 인물도서 운영비에서 강사료가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송기봉 위원
그러니까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수준이라는 얘기죠?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그것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이용료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기봉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음악창작소 사업 내용이 기존 악기도서관의 부수적 사업이 아닌 별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기도서관 사업은 클래식 위주의 악기 프로그램으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학생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을 창작하고 또 그것으로 직업을 갖는 것이 주요 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이렇게 관심이 있지만 쉽게 배울 수 없는 음악교육을 송파 내에 청년예술과 음악창작소의 시설을 이용해서 지원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마련을 했고요.
작년에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원 1층에 음악창작소를 설치하고자 했지만 악기도서관 사업이 뒤늦게 확정이 되면서 악기도서관과 음악창작소가 함께 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또 주 대상이 학생과 청소년이 겹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활용에도 유리해서 두 장소를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악기도서관 규모가 200평 정도로 넓지 않고, 이 규모에서 1억원의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기도서관의 주 사업은 악기를 대여하고 악기를 기증받고 소규모의 악기강습 프로그램과 작은 공연을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음악창작소는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시설운영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면적이 협소하지만 학교에 방문해서 수업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공교육 수업과 악기를 대여하는 것들이 주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해인 내년에는 해당 사업을 추진해 보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구 내 다른 장소에 추가설치를 앞으로도 검토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평수는 200평 정도가 되는데, 어찌되었던 공연을 하는 곳이나 이것은 테두리 필요 없이 그냥 지하보도상 안에서 할 수 있을 텐데요. 악기를 대여하고 기증을 받고 그거를 계속 접칠을 해야 하고 어떤 음악교실을 하려면 실외보다 실내가 편할 것이고, 그다음에 연습실 대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근로자도 있죠? 채용을 해야 되죠?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기간제근로자는 악기도서관에 1명, 음악창작소에 1명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근로자가 대기해야 할 공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시건 장치가 필요한 공간 내지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난의 위험도 있을 것이고, 24시간 운영할 게 아니실 거면, 그런 부분이라면 200평 규모를 시건 장치가 있을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지어질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을 건 아닐 것 같고, 뭔가 어쨌든 공간을 마련을 해야 하잖아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예.
●김호재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비에 세콤도 들어가고 냉온수기 임차료, 사무기기, 통신이나 인터넷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실 공간, 분명히 공간이 생긴다는 것인데, 저는 예산 1억을 가지고 하실 수 있을지가 사실 조금…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지금 이 예산은 운영 예산인 거고요. 현재 악기도서관은 설계가 준공이 됐고요. 공사가 조만간 발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여기 포함돼 있는 건 아니고요. 준공된 이후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만 잡혀 있는 겁니다.
●김호재 위원
자사취득비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게 여기예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주로 악기라든지 어떤 큰 공사에서 처음 시설을 열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은 이미 악기도서관 조성사업으로 올해 이미 발주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준공 예정은 언제쯤이에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내년 2월말 내지 3월초 정도 될 거고요,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김호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도서관 운영 올해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자료 지금 놔드렸고요.
공공도서관 운영 집행 잔액이 2억 5,696만 6,000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도서관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2분의1 정도라도 도서관 문을 연 것은 올해 9월 29일부터고요. 그 기간 동안에 도서관 운영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자연 결원된 인력충원을 최대한 절제해서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해서 연초에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해서 유보액 5억원을 공공운영도서관 비용에서 5억을 잡았는데요. 그중에서 12월까지 인건비 부족액을 제외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게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유보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2019년 3억 2,500만원 남은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그때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남았던 사항이고요.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가 남았었습니다.
●손병화 위원
3억씩이나 남았어요? 예산을 러프하게 잡아서 3억씩이나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남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2019년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손병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송파쌤 홈스쿨링 사업과 미국의 홈스쿨링 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초학력 저하문제를 학생들이 겪고 있다는 학생과 교육당국인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협의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미국의 홈스쿨링 사업은 학교를 가지 않고 부모가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사업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맞벌이가정인 경우에는 기계를 다룬다든지 학습의 결과를 확인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물도서나 대학생 이런 분들하고 매칭해서 교육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시범운영을 올해 하반기에 했었습니다. 120명 정도가 홈스쿨링 사업에 참여했었는데요. 기간이 짧지만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반응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장해달라는 의견이 많고요, 사업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손병화 위원
시범 운영을 하셨죠?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예.
●손병화 위원
시범 운영할 때는 예산을 어디에서 쓰셨어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자기주도학습센터 내에 코로나19 때문에 개관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들을 이쪽으로 바꾸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 사업을 작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하셨잖아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올해 9월입니다.
●손병화 위원
올해 9월부터, 예산은 올해 내년 처음 잡힌 예산이고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예.
●손병화 위원
이 시범사업을 하시게 되면 업무 보고 때 우리들한테 업무보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업무보고 자료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찾다가 없어서 무슨 사업인지 인터넷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시범사업이라고 추진을 하고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책자에서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8월, 11월 두 군데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볼 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얼마나 열정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위원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사업은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왜 위원들이 모르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현재까지 참여한 학생은 120명 정도 됩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그리고 8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기초학력 향상지원이라고 해서 자기주도학습관의 본격적인 사업하기 전이라서 간략하게 잡아놨고요. 다음부터는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래교육센터 8개관이 확대 설치되는데 사업효과가 있는지, 또 교육대상이 누구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센터는 송파교육 모델인 송파쌤 핵심 거점시설입니다. 주 대상은 초·중학생이 대상이고요.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교에 수업지원과 초등학교 학생의 미래교육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지속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미래교육센터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약 30여평의 소규모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대규모시설을 우리구 여건상 추가로 건립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지만 각 센터별로 해서 특화 기능을 살려서 운영토록 할 예정이 있고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공교육에 기여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수업을 지원하는 동영상 교육콘텐츠를 올해는 260여편을 미래국센터에서 제작했고요. 5,300여명의 학생들이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물론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에서는 교육생이 많이 없을 텐데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코로나19 상황이기는 하지만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2분의1이든 3분의1이든 맞춰서 운영을 했고요.
또 오프라인상에서 온라인에서 영상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수업을 지원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좋아요. 주민센터라든가 도서관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교육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모양이죠?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주민 분들께서 여건이 허락되시고 공간이 있다면 공간을 제공해 주셨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실이라든지 남는 공간들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좋습니다. 성과 분석이 돼서 다음에 더 따지기로 하고요.
프로그램 강사료가 87만 5,000원으로 산정된 근거가 뭐죠?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미래교육센터 교육은 대부분 무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만 편성을 하고 있고요. 인물도서 분들이 강의를 하시거나 이럴 때도 인물도서 운영비에서 강사료가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송기봉 위원
그러니까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수준이라는 얘기죠?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그것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이용료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기봉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음악창작소 사업 내용이 기존 악기도서관의 부수적 사업이 아닌 별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기도서관 사업은 클래식 위주의 악기 프로그램으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학생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을 창작하고 또 그것으로 직업을 갖는 것이 주요 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이렇게 관심이 있지만 쉽게 배울 수 없는 음악교육을 송파 내에 청년예술과 음악창작소의 시설을 이용해서 지원하고자 해서 이 사업을 마련을 했고요.
작년에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원 1층에 음악창작소를 설치하고자 했지만 악기도서관 사업이 뒤늦게 확정이 되면서 악기도서관과 음악창작소가 함께 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또 주 대상이 학생과 청소년이 겹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활용에도 유리해서 두 장소를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악기도서관 규모가 200평 정도로 넓지 않고, 이 규모에서 1억원의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기도서관의 주 사업은 악기를 대여하고 악기를 기증받고 소규모의 악기강습 프로그램과 작은 공연을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음악창작소는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시설운영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면적이 협소하지만 학교에 방문해서 수업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공교육 수업과 악기를 대여하는 것들이 주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해인 내년에는 해당 사업을 추진해 보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구 내 다른 장소에 추가설치를 앞으로도 검토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평수는 200평 정도가 되는데, 어찌되었던 공연을 하는 곳이나 이것은 테두리 필요 없이 그냥 지하보도상 안에서 할 수 있을 텐데요. 악기를 대여하고 기증을 받고 그거를 계속 접칠을 해야 하고 어떤 음악교실을 하려면 실외보다 실내가 편할 것이고, 그다음에 연습실 대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근로자도 있죠? 채용을 해야 되죠?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기간제근로자는 악기도서관에 1명, 음악창작소에 1명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근로자가 대기해야 할 공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시건 장치가 필요한 공간 내지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난의 위험도 있을 것이고, 24시간 운영할 게 아니실 거면, 그런 부분이라면 200평 규모를 시건 장치가 있을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지어질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을 건 아닐 것 같고, 뭔가 어쨌든 공간을 마련을 해야 하잖아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예.
●김호재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비에 세콤도 들어가고 냉온수기 임차료, 사무기기, 통신이나 인터넷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실 공간, 분명히 공간이 생긴다는 것인데, 저는 예산 1억을 가지고 하실 수 있을지가 사실 조금…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지금 이 예산은 운영 예산인 거고요. 현재 악기도서관은 설계가 준공이 됐고요. 공사가 조만간 발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여기 포함돼 있는 건 아니고요. 준공된 이후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만 잡혀 있는 겁니다.
●김호재 위원
자사취득비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게 여기예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주로 악기라든지 어떤 큰 공사에서 처음 시설을 열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은 이미 악기도서관 조성사업으로 올해 이미 발주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준공 예정은 언제쯤이에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내년 2월말 내지 3월초 정도 될 거고요,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김호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위원님들이 저보고 질의하라고 건너뛰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학교 교육경비 보조는 심의위에서도 강조하고 작년에도 강조한 사항입니다마는 시설 개방이나 지역사회 협력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실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예, 차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배철 위원
216쪽 송파미래교육센터를 운영하시는데 5개소는 작년, 금년도에 개소해서 운영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예, 그렇지 않아도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미래교육센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체 조사를 다 했고요. 설문조사도 어느 정도 마친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미래교육센터 1관에서 6관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개소 시기는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총 5,348명이 온·오프라인상에서 활동을 했고요. 이 중에서 청소년이 4,270명이고 성인이 1,078명 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올해 같이 코로나 때문에 직접 못 했을 텐데 언택트 운영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직접 프로그램을 강좌를 열어서 짧은 기간 중에서도 운영을 한 사례가 있고요. 또 가락1동에 있는 미래교육센터 1관 같은 경우에는 260여 편의 교육콘텐츠를 올해 제작을 했고, 송파쌤 유투브에서 많은 조회 수를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218쪽 신규 조성사업을 하는데 KT 쪽에서도 신규사업을 추진하나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아 있습니다. 교육협력과가 그 공간으로 사무실이 이전에 들어가는 계획은 잡혀 있거든요. 교육협력과가 들어가면서 일부를 미래교육센터로 조성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일반인들이나 학생들 특히 그쪽에 접근성이 괜찮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사실은 잠실 쪽에 이런 수요들이 많이 있는데요. 잠실 쪽에 만들어 줄 공간들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이 좁기는 하지만 미래교육센터를 넣으려고 결심을 한 거고요. 또 학교 수업과 연계한다고 하면 충분히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배철 위원
그 외에 9·10·13관까지 추가로 5개소 개관할 예정인데 장소가 결정 났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장소는 가상으로 ‘여기를 비교적 적합한 장소다.’라고 내부적인 검토를 거쳤고요. 실제로 그곳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작업들은…
●이배철 위원
사업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미 장소가 다 선정되고 적합성 이런 게 다 검토된 뒤에 예산이 올라와야죠. 예,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사실은 10억이 부족합니다. 8개 관 조성하는데 10억이 부족하고요. 올해도 우리가 5관하고 6관을 조성할 때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삼성SDS에 요청해서 3억 후원을 받아서 조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렇게 후원받아서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일반 예산 압박받아서 직원들이 요구하는 후생복지도 우리들이 못 들어주고, 또 어떤 특정 부서는 특별회계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예산이 항상 여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부족하지만 10억을 알뜰히 쓰고 외부 자원을 가져오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정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저보고 질의하라고 건너뛰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학교 교육경비 보조는 심의위에서도 강조하고 작년에도 강조한 사항입니다마는 시설 개방이나 지역사회 협력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실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예, 차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배철 위원
216쪽 송파미래교육센터를 운영하시는데 5개소는 작년, 금년도에 개소해서 운영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예, 그렇지 않아도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미래교육센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체 조사를 다 했고요. 설문조사도 어느 정도 마친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미래교육센터 1관에서 6관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개소 시기는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총 5,348명이 온·오프라인상에서 활동을 했고요. 이 중에서 청소년이 4,270명이고 성인이 1,078명 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올해 같이 코로나 때문에 직접 못 했을 텐데 언택트 운영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직접 프로그램을 강좌를 열어서 짧은 기간 중에서도 운영을 한 사례가 있고요. 또 가락1동에 있는 미래교육센터 1관 같은 경우에는 260여 편의 교육콘텐츠를 올해 제작을 했고, 송파쌤 유투브에서 많은 조회 수를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218쪽 신규 조성사업을 하는데 KT 쪽에서도 신규사업을 추진하나요?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아 있습니다. 교육협력과가 그 공간으로 사무실이 이전에 들어가는 계획은 잡혀 있거든요. 교육협력과가 들어가면서 일부를 미래교육센터로 조성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일반인들이나 학생들 특히 그쪽에 접근성이 괜찮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사실은 잠실 쪽에 이런 수요들이 많이 있는데요. 잠실 쪽에 만들어 줄 공간들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이 좁기는 하지만 미래교육센터를 넣으려고 결심을 한 거고요. 또 학교 수업과 연계한다고 하면 충분히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배철 위원
그 외에 9·10·13관까지 추가로 5개소 개관할 예정인데 장소가 결정 났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장소는 가상으로 ‘여기를 비교적 적합한 장소다.’라고 내부적인 검토를 거쳤고요. 실제로 그곳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작업들은…
●이배철 위원
사업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미 장소가 다 선정되고 적합성 이런 게 다 검토된 뒤에 예산이 올라와야죠. 예,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사실은 10억이 부족합니다. 8개 관 조성하는데 10억이 부족하고요. 올해도 우리가 5관하고 6관을 조성할 때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삼성SDS에 요청해서 3억 후원을 받아서 조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렇게 후원받아서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일반 예산 압박받아서 직원들이 요구하는 후생복지도 우리들이 못 들어주고, 또 어떤 특정 부서는 특별회계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예산이 항상 여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최현정
부족하지만 10억을 알뜰히 쓰고 외부 자원을 가져오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정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고요. 동일·유사 질의는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님께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에 2021년도 신년 해맞이 행사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소년축구단에 4,600만원 증액된 내용을 조용근 위원님과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다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신각종 행사도 취소된다는 보도도 나와 있고요. 현재 겨울철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어서 우리구도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책회의를 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해맞이를 기존과 같은 오프라인으로 실시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체 취소도 있고요, 아니면 비대면으로 일부 영상으로 메시지 전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어서요. 일단 우리구에서는 엄중한 코로나 시기이므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신중히 검토해서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주민 안전을 위해서 도모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소년축구단에 해당되는 330쪽에 있는 4,600만원 정도 증액됐다고 조용근 위원님께서 그 내용, 사유,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증액 사유는 단순히 2020년 9월 창단을 목표로 해서 올해는 4개월 정도의 감독이나 코치들 인건비가 예상이 되어 있었고요. 그 차액이 내년 2021년도는 1년치이다 보니까 개월 수에 대한 차이, 그리고 용품이라든가 대회 주최라든가 경비에 들어가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경비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유소년축구단 구성에 보니까 감독 한 분하고 코치 두 분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 분들 인건비라고 보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운영을 혹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할 때 그때도 인건비는 나가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코로나인 경우는 온라인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계약이 되어 있으면 인건비는 아마 지급이 될 텐데요. 원천적으로 훈련 자체를 못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급에서는 약간 감액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분들하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감독 월급은 150만원 책정을 했고요, 코치는 125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월로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연간계약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연 단위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그 차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손병화 위원님께서 269쪽에 있는 체육문화회관과 배드민턴장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놀이마당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일, 그리고 또 조용근 위원님과 함께 한성백제축제 총감독이 6,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또 1,0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사유하고 근무 형태 등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배드민턴 운영은 6,50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아있고요. 체육문화회관도 4억 3,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은 순순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한 인건비입니다. 거기에는 특히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강사료, 체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에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잔액이 남아있어서 불용으로 처분돼서 넘어갈 계획입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계속 꾸준히 올해도 남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과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19, 코로나19.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집행잔액이 남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송파구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도 8,400만원이 남았어요. 올해도 6,500만원 돈이 남았고.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매년 집행잔액이 남으면 예산을 올려서는 오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도 이렇게 남으면서도 3,200만원을 올려서 예산을 잡아 왔어요. 아니면 예산을 다 쓰시고 말씀하시면 이해는 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관련해서 보면 꾸준히 또 돈이 남았습니다. 올해도 4억 3,000만원이 남은 상태이고, 2019년도 2억이 남은 상태였는데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2억 6,000만원 관련해서 삭감해서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관련해서는 예산에서 손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좀 더 디테일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놀이마당 기간제 근로자 근무 형태라든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놀이마당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3명을 채용했었습니다. 이 3명은 공연기획가라든가 준비 그리고 음향이라든가 조명, 장비 운영을 하는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놀이마당에 대한 공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근로자를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올해 2020년도는 사실상 많은 행사나 놀이마당 공연이 많이 줄어들어서 크게 그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하고 있던 내용들, 죽 기획했던 내용들, 해왔던 것 하고 유지관리 장비라든가 시설관리를 같이 겸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병화 위원
여기도 제가 추가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상주를 하시는 분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공연 준비·기획부터 유지관리 다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2019년, 2020년, 내년 2021년에 세 분이잖아요. 2018년에 한 분이 계셨고, 2019년도에 또 한 분이 추가됐어요. 또 2021년에 한 분이 또 추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되는 이유가 있나요?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기획이나 준비, 유지관리가 상당히 한가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한 분을 더 쓰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19년부터 3명으로 사실상 운영을 했었고요. 2021년도도 놀이마당만큼은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우리들한테 운영비를 내려줍니다. 5억 정도를 내려주는데요. 주로 기존에는 주말 공연만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 공연만 했었는데 주중 공연을 활성화시켜달라고 시에서 그런 안들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들이 내년도에는 주중에도 일반 전통 공연뿐만 아니라 청년공연들까지도 준비하고 있어서요.
●손병화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세 분이 계속 계셨는데 두 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고 와서 줬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게 같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인건비를 보면 2019년도에 인건비 책정된 게 한 분이에요. 2020년도에는 두 분, 2021년 내년에 세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2019년, 20년에 세 분이 계셨으면 한 분, 두 분의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신 거예요? 우리한테 주신 예산 책자나 이런 데 보면 없는데. 혹시 답변이 금방 안 되면 나중에…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아닙니다. 기존에 구비로 되어 있는 외의 인건비는 시비로 내려와서 같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손병화 위원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세 분 중에 두 분, 한 분은 시비로 줬느냐?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방금 부족분들은 시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손병화 위원
시비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시비에서는 인건비 쪽보다는 운영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행사비로 내려와 있어서 인건비는 구비로 보충을 하라고 계속 예산과목을 그런 식으로 시에서 편성을 해서 내려옵니다.
●손병화 위원
저는 예산 책자에 그것을 녹일 수 있으면, 우리가 전 예산 책자하고 비교를 해보다 보면 당연히 우리들은 1명, 2명, 3명 매년 느는 느낌이 들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서울시 예산을 했다는 얘기만 했어도 앞에서 질의 안 하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는 저한테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 예산을 인건비로 준 것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일 생각은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더 늘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시비가 인건비 편성을 하지 말도록 내려오다 보니까 구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만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다음으로 조용근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출연금, 직원휴양소 3,750만원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전산실 구축공사 꼭 필요한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단 직원휴양소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원이 총 158명 정도 되는데요. 158명이 격년 단위로 1회 사용할 수 있도록 약 75명분에 대한 휴양소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75명이 격년제로 해서 구좌당 25만원 정도 해서 5실에 30일 정도 해서 3,750만원 정도가 직원휴양소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이것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 인원이 158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재단에 158명인데 75명 기준으로 하시는데…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격년으로 하다 보니까요.
●조용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휴양소를 정확하게 연 몇 박을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2박3일 정도 이용하게 됩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5실에 30일해서 75니까 나누기 75해서 2박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조용근 위원
25만원이라는 것은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우리들이 산정을 할 때에 5실 정도를 30일 기준으로 해서 5실에…
●조용근 위원
25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책정이 됐는데요? 이분들이 우리처럼 콘도나 그런 구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묻냐면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재단에는 우리가 출연을 하잖아요. 출연이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휴양소 부분이 3,750만원이 잡혀 있어서 관심 있게 봤어요. 눈에 보이네요. 지금 운영비가 없어서 출연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휴양소 운영비가 3,750만원이 나와 있어서 제가 보인 부분이라 여쭤본 거고요. 나머지 또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감독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하고 조용근 위원님 같이 해주셨는데요. 총감독은 올해 처음 도입한 부분인데요. 총감독은 우리들이 계약할 때 주 3회 이상 와서 근무를 거의 상근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사실상 2020년도에는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상근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와서 축제팀과 같이 회의하고 계획하고 계속 그 자체를 진행해 왔고요.
그 분에 대한 총감독 예산이 내년에는 1,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당초 2020년도는 10개월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는 1월부터 바로 준비해야 된다는 인식하에 12개월, 1년치가 되다 보니 1,000만원 정도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일단 총감독 자체의 근무 형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함께 모든 축제 준비를 해왔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상당히 컸다고 자체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총감독제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용근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지금 인건비가 6,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 분이 주3회 이상 상근하신다고 하지만 이분이 출근부 찍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거의 상근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오시지만 출근이 몇 시부터 해서 몇 시까지 퇴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조용근 위원
규약을 안 받는 분이고, 지금 총감독을 하시는 분이 내년에도 똑같이 한다고 그러진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러진 않습니다. 제도를 다시 도입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과가 되면 재 모집 공고가 나갈 것입니다.
●조용근 위원
나누면 월 5,00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총감독제라는 게 저도 이번에 처음하면서 같이 봤는데요. 감독 한 사람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총감독은 부감독과 거기에 대한 관련자들을 거의 5~6명을 같이 끌고 옵니다. 그분들이 같이 하면서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전체 무대감독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영상 거기까지 전체를 해오니까 1인당 인건비로만 계상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 축제단위들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결코 많지 않은 금액인 것 같고요. 또, 그분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5,000만원 예산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자료로써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병화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정도 규모의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총감독, 제작, 기획을 한다면 과장님 말씀 따라 솔직히 저는 6,000만원 많다고는 안 봅니다. 이 한성백제를 며칠을 하는 거예요? 5일 하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손병화 위원
저는 이 분의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5일 하는 행사를 1년 상주를 해서 계속 와서 기획을 하고 연출준비를 한다는 것은 저는 도통 이해를 못하겠어요.
오히려 이분을 한성백제문화제가 있을 때 1달 오셔서 총괄 감독으로 기획을 한다면 6,000만원 주고도 이해를 합니다, 워낙 요즘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런데 이분이 5일 행사를 하겠다고 굳이 일주일에 3일 상주하면서까지 기획을 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축제 준비라는 게 기존에 있는 일상적인 직원들이 해왔던 행사하고는 다르게 정말 오랜 시간동안 구축을 해 나가고 인프라 구성을 하고 기획하고 이런 준비단계가 사실상 어느 다른 축제를 보더라도 부여·공주나 이런 데도 1년 전, 2년 전에 다음공연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듯이 우리도 한성백제가 20주년이 됐고, 이제는 그런 단계를 우리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전문가에 대한 기획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병화 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들이 볼 때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총감독하시는 분이 대백제문화제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전에 대백제를 했던 분입니다. 지금은 병행해서 하지는 않고요.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따로?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우리 대백제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성희
예.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같이 합니다.
●조용근 위원
비용은 따로따로 받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아닙니다. 전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음 송기봉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출연금 5억에 대한 지난 설립할 때 5억과 현재 증액된 사유들,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그것 하시고 서버 관련해서는 답변 안 하셨는데 같이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산실 구축이 들어 있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라든가 매년 필요한지 그리고 아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예산편성에 중복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석촌호수의 아뜰리에 예전의 고고스입니다. 여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2층 전망대도 있고요. 1층에는 공연장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내용들은 출연자 대기실이라든가 관리사무실, 옆에 카페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옥상은 전망대로 활용할 것이고요, 주민들의 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 석촌호수 고고스에 대한 서울시 공원심의회라든가 자체 심의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즉 2층 단순히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2층으로 올라가는 시설은 아무리 낮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조언이 있었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2021년도 예산에 배정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2020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산실 구축이라든가 신규 사업이라든가 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에 대한 신규 사업은 2억 6,900만원 정도를 배정을 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이슈페이퍼 발간사업이라든가 정책연구 조사사업, 문화포럼운영 사업 그리고 노인이야기 사업으로 했던 게 다시 이어지고요. 문화네트워크구성 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서를 넣었고요.
이런 신규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 인건비라든가 예산 자체에서도 인원보강 부분들도 필요해서 같이 올라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경영평가서에서 매년 필요한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문화재단은 매년 외부기관에 경영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평가를 매년 받게 되고요. 현재는 1,500만원 정도 필요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산실 구축에 대한 타당성, 그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산실이 공단에서 재단 인원들이 넘어오면서 하다 보니 공단에 있는 서버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시로 사용하다 보니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별도의 서버가 마련되어서 운영돼야 된다는 게 전산시스템상 개인보호법에서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공단과 함께 쓸 수 있는 서버 상태는 아니고요, 전산실 구축이 꼭 필요하다, 별도로 돼야만 여러 가지 사업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 전산서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송기봉 위원님께서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화재단은 지방자치법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서 매년 경영평가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용역비도 지급되지만 거기에 따른 성과급 지급도 법정지급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법정으로 해서 성과급 6,1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근 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동 체육회도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동 단위 체육시설 활성화 사업을 해서 20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 차원에서 5개 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5개 동을 선정하는 것은 각 동에 현재는 거여1·2동만 제외하고 25개 동이 동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25개 동을 상대로 사업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3월달 정도 받아서 4월에 자체적인 체육회를 통해서 사업을 심사하게 되겠고요. 심사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5개 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동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우선 306쪽 아뜰리에 보고서 있잖아요, 2층 전망대는 장애인 때문에 엘리베이터 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리모델링 공사에 테이블, 의자, 카페 용품 확보하는 것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2020년도 올해 예산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고요. 여러 가지 실험공간으로써 비품이 들어가 있었고요. 실제 공사내역은 2021년도에 전체적으로 옥상 조경이라든가 전망대의 구성은 2021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예산서를 다시 한 번 봐보세요.
그리고 304쪽에 더다이닝 있잖아요. 거기 리모델링 예산에 노후시설 리모델링할 때 포함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2억인가 포함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더다이닝 맞습니까?
●송기봉 위원
더다이닝 노후시설 개선비.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더다이닝은 건너편에 있는 별도의 건물이고요. 아뜰리에하고는 다른 건물입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니까 호수 거기에 노후시설에 2억이 들었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호수 자체에도 계속 사실상 임시로 리모델링해서 해왔지만 부분 부분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간판이라든가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요. 그런 쪽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송기봉 위원
작년에 예산편성에서도 십 몇 억인가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것으로 리모델링했고요.
●송기봉 위원
노후시설 다 리모델링된 거 아니냔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했고요. 특히 2층에 보면 통유리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하려다 못했던 사업들인데요. 계속 얇은 것으로 돼 있어서 성에가 끼어서 전망이 가리고 있고요. 공연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했는데 부분 부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송기봉 위원
좋아요, 문화재단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전산실 얘기도 하셨는데 우선 그것보다도 아까 한성백제문화제 총감독이라든가 각종 문화행사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에서 주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장차 그렇게 전환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송기봉 위원
운영 조례 같은 걸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에 돼 있는 내년도 신사업에 대해서 문화재단 것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신사업보다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백제문화제라든가 한성백제문화제라든가 각종 행사를 문화재단 차원에서 주관하고 관리하고 꾸준히 하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한 총감독 문제도 그쪽에서 자동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한 만큼 필요하죠. 그런데 내년도 사업 예산보니까 신사업 내용들이 네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이게 전혀 달라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재단에서 신규 사업들이 자체사업들이고요. 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라든가 한성백제문화제, 벚꽃축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재단하고 공동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문화재단 자체 본부 인력이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어서 단독으로 맡아서 한성백제축제를 끌고 가기에는 아직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래서 저는 차제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도 문화재단 사업계획에 2억 6,900만원인가 편성이 돼 있어요. 작년에 편성되지 않은 작년에 4억 얼마인가, 5억인가 밖에 안 됐는데 금년에 출연금이 15억이에요. 거기에는 물론 전산실 1억 7,000만원까지 포함해서.
저는 문화재단의 신사업을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현재 이것을 할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빨리 챙겨서 그쪽에 신경 써야 되는데 이 사업내용을 한 번 읽어봤어요. 제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문외한인지는 몰라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이 사업들은 공모사업들이고 전체적으로 매칭 돼 있는 사업이라서 사실상 노인이야기집 사업이라든가 문화포럼 운영이라든가 정책연구 조사 같은 부분은 전국의 문화재단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우리구민들이 문화 향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 행사라든가 굵직굵직한 것들은 문화재단에서 이관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 송파구청의 문화업무에 대해서 챙기지 않고 별도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서 예산만 계속 소요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 2~3배 출연금이 증액이 되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지금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구축된다면 말씀드렸던 굵직굵직한 행사를 전체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문화재단이 여성회관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갔다가 공단에 갔다가 하니까 이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잖아요, 작년부터. 문화재단이 실질적으로 하는 게, 지금 보세요. 문화재단을 새로 신설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측 못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전산실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보호 차원에서라지만 지금 현재 공단에 6개 서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업무가 왔으면 2개 서버를 이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쪽 공단에 4개를 통합해서 쓰든지 안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각 통신사에 IPC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UPS도 다 돼 있고 항온화도 다 돼서 전산실 유지보수 필요가 없어요. 엄청난 저렴한 금액으로 개인정보보호도 되고 다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별도로 전산실 2,000만원 구축하고 UPS시설 항온 항습기 만들고, 3년 필요하고, 유지보수 비용 들어가고, 왜 이렇게 계속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처음에 문화재단할 때 전부 필요한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 전산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꾸 예산이 몽땅 들어간다는 이거죠. 이런 부분을 동료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질의할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조용근 위원
과장님, 잠시요. 제 거 마무리하고 답변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15억 4,000만원 가까이 출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거의 10억이 넘죠. 거기다가 또 전산실 구축 시설비도 들어가요.
저는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발굴을 계속해서 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봐요.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재단 운영이 힘들어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서버 같은 경우에도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임시로 같이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하시지만 법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분리해야 된다고 나와 있진 않죠? 왜냐하면 여성문화회관의 회원관리가 개인정보가 많다고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축적이 돼 있어서 더 많을 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산실 부분이 급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급하지 않은 부분이면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모든 게 잘 돌아간다면 전산실뿐 아니라 다른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출연까지 이렇게 해서 재단을 지원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인가 한번 생각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건비 부분은 제가 차치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지만, 여기 인건비를 보면 송파구청 공무원분들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266쪽에 있는 체육회 지원금 중에서 사용료 지원 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이라든가 세부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500만원에 대한 것은 송파구 축구협회 중에 상비군이 있습니다. 상비군에 대한 지원 금액인데요. 그중에서도 60대와 70대가 있습니다. 여성축구단과 천마축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사용료 지원금 5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올해는 35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약간 집행 금액이 남아있는 잔액 현황은 올해 또 말씀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을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350만원 집행이 됐고요.
상비군 중에서 세대별로 죽 있는데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있는데 주로 500만원은 6, 70대에 대한 상비군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재 위원
잘 아시겠지만 내용을 몰라서 여쭌 것은 아니고, 이 자리에 많이 계신 분들이 반드시 꼭 아셔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글쎄요,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물론 집행부에 있으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수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굉장히 안쓰러운 부분 중에 하나죠.
표현은 편성 목은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라고 해서 둥그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요. 사실상 속 안을 들여다보면 개별 단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송파구 체육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송파구 축구협회 안에서 각 세대별로 대표자들을 뽑아서 송파구 대표로 전국대회나 타 구의 대회를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분들에 대한 훈련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금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회비를 다 내고 있으시죠.
글쎄요, 본인들께서 좋아서 송파구의 자칭 대표자라고 해서 상비군을 운영해서 하는 것을 당신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니 당신들한테 지원을 굳이 다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문을 해보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구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구민들이 모여서 송파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실제적으로 이번 연도에도 60대, 70대 대표 분들이 준우승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구민들이 어쨌든 단체를 결성하고 송파구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타 구에 가서 선전을 하고 오신다고 하면 최소한 표창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용품 일체를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설령 못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대표로서 모여서 훈련을 하는 장소에 대한 사용료만큼은 면제를 해주거나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용품이나 식대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훈련을 하는 공간에 대한 사용료까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서 받는다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2년 전부터 말씀을 여러 차례, 수차례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담당과장님께서 생각은 하고 계셨겠지만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세목에 대한 편성 목에 대한 것도 조정을 해달라고, 수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게 있는데요.
아무튼 감안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그 정도의 부분, 최소한의 부분, 훈련을 위한 최소한의 장소 제공에 대한 부분만큼은 징수를 하지 않거나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상비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용료 지원 쪽보다는 조례에서 감면 위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구위선양 문제도 있고요. 훈련장만큼 사용료에 대한 것은 감면으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원은 돼야 되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고요. 동일·유사 질의는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님께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에 2021년도 신년 해맞이 행사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소년축구단에 4,600만원 증액된 내용을 조용근 위원님과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다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신각종 행사도 취소된다는 보도도 나와 있고요. 현재 겨울철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어서 우리구도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책회의를 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해맞이를 기존과 같은 오프라인으로 실시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체 취소도 있고요, 아니면 비대면으로 일부 영상으로 메시지 전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어서요. 일단 우리구에서는 엄중한 코로나 시기이므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신중히 검토해서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주민 안전을 위해서 도모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소년축구단에 해당되는 330쪽에 있는 4,600만원 정도 증액됐다고 조용근 위원님께서 그 내용, 사유,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증액 사유는 단순히 2020년 9월 창단을 목표로 해서 올해는 4개월 정도의 감독이나 코치들 인건비가 예상이 되어 있었고요. 그 차액이 내년 2021년도는 1년치이다 보니까 개월 수에 대한 차이, 그리고 용품이라든가 대회 주최라든가 경비에 들어가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경비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유소년축구단 구성에 보니까 감독 한 분하고 코치 두 분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 분들 인건비라고 보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운영을 혹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할 때 그때도 인건비는 나가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코로나인 경우는 온라인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계약이 되어 있으면 인건비는 아마 지급이 될 텐데요. 원천적으로 훈련 자체를 못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급에서는 약간 감액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분들하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감독 월급은 150만원 책정을 했고요, 코치는 125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월로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연간계약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연 단위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그 차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손병화 위원님께서 269쪽에 있는 체육문화회관과 배드민턴장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놀이마당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일, 그리고 또 조용근 위원님과 함께 한성백제축제 총감독이 6,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또 1,0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사유하고 근무 형태 등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배드민턴 운영은 6,50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아있고요. 체육문화회관도 4억 3,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은 순순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한 인건비입니다. 거기에는 특히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강사료, 체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에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잔액이 남아있어서 불용으로 처분돼서 넘어갈 계획입니다.
●손병화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계속 꾸준히 올해도 남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과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19, 코로나19.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집행잔액이 남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송파구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도 8,400만원이 남았어요. 올해도 6,500만원 돈이 남았고.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매년 집행잔액이 남으면 예산을 올려서는 오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도 이렇게 남으면서도 3,200만원을 올려서 예산을 잡아 왔어요. 아니면 예산을 다 쓰시고 말씀하시면 이해는 가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관련해서 보면 꾸준히 또 돈이 남았습니다. 올해도 4억 3,000만원이 남은 상태이고, 2019년도 2억이 남은 상태였는데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2억 6,000만원 관련해서 삭감해서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관련해서는 예산에서 손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좀 더 디테일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놀이마당 기간제 근로자 근무 형태라든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놀이마당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3명을 채용했었습니다. 이 3명은 공연기획가라든가 준비 그리고 음향이라든가 조명, 장비 운영을 하는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놀이마당에 대한 공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근로자를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올해 2020년도는 사실상 많은 행사나 놀이마당 공연이 많이 줄어들어서 크게 그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하고 있던 내용들, 죽 기획했던 내용들, 해왔던 것 하고 유지관리 장비라든가 시설관리를 같이 겸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병화 위원
여기도 제가 추가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상주를 하시는 분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공연 준비·기획부터 유지관리 다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2019년, 2020년, 내년 2021년에 세 분이잖아요. 2018년에 한 분이 계셨고, 2019년도에 또 한 분이 추가됐어요. 또 2021년에 한 분이 또 추가되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되는 이유가 있나요?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기획이나 준비, 유지관리가 상당히 한가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한 분을 더 쓰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19년부터 3명으로 사실상 운영을 했었고요. 2021년도도 놀이마당만큼은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우리들한테 운영비를 내려줍니다. 5억 정도를 내려주는데요. 주로 기존에는 주말 공연만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 공연만 했었는데 주중 공연을 활성화시켜달라고 시에서 그런 안들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들이 내년도에는 주중에도 일반 전통 공연뿐만 아니라 청년공연들까지도 준비하고 있어서요.
●손병화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세 분이 계속 계셨는데 두 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고 와서 줬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게 같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인건비를 보면 2019년도에 인건비 책정된 게 한 분이에요. 2020년도에는 두 분, 2021년 내년에 세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2019년, 20년에 세 분이 계셨으면 한 분, 두 분의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신 거예요? 우리한테 주신 예산 책자나 이런 데 보면 없는데. 혹시 답변이 금방 안 되면 나중에…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아닙니다. 기존에 구비로 되어 있는 외의 인건비는 시비로 내려와서 같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손병화 위원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세 분 중에 두 분, 한 분은 시비로 줬느냐?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방금 부족분들은 시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손병화 위원
시비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시비에서는 인건비 쪽보다는 운영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행사비로 내려와 있어서 인건비는 구비로 보충을 하라고 계속 예산과목을 그런 식으로 시에서 편성을 해서 내려옵니다.
●손병화 위원
저는 예산 책자에 그것을 녹일 수 있으면, 우리가 전 예산 책자하고 비교를 해보다 보면 당연히 우리들은 1명, 2명, 3명 매년 느는 느낌이 들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서울시 예산을 했다는 얘기만 했어도 앞에서 질의 안 하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는 저한테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이 예산을 인건비로 준 것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일 생각은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더 늘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시비가 인건비 편성을 하지 말도록 내려오다 보니까 구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만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다음으로 조용근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출연금, 직원휴양소 3,750만원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전산실 구축공사 꼭 필요한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단 직원휴양소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원이 총 158명 정도 되는데요. 158명이 격년 단위로 1회 사용할 수 있도록 약 75명분에 대한 휴양소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75명이 격년제로 해서 구좌당 25만원 정도 해서 5실에 30일 정도 해서 3,750만원 정도가 직원휴양소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이것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 인원이 158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재단에 158명인데 75명 기준으로 하시는데…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격년으로 하다 보니까요.
●조용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휴양소를 정확하게 연 몇 박을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2박3일 정도 이용하게 됩니다.
●조용근 위원
그러면 5실에 30일해서 75니까 나누기 75해서 2박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조용근 위원
25만원이라는 것은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우리들이 산정을 할 때에 5실 정도를 30일 기준으로 해서 5실에…
●조용근 위원
25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책정이 됐는데요? 이분들이 우리처럼 콘도나 그런 구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묻냐면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재단에는 우리가 출연을 하잖아요. 출연이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휴양소 부분이 3,750만원이 잡혀 있어서 관심 있게 봤어요. 눈에 보이네요. 지금 운영비가 없어서 출연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휴양소 운영비가 3,750만원이 나와 있어서 제가 보인 부분이라 여쭤본 거고요. 나머지 또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감독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하고 조용근 위원님 같이 해주셨는데요. 총감독은 올해 처음 도입한 부분인데요. 총감독은 우리들이 계약할 때 주 3회 이상 와서 근무를 거의 상근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사실상 2020년도에는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상근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와서 축제팀과 같이 회의하고 계획하고 계속 그 자체를 진행해 왔고요.
그 분에 대한 총감독 예산이 내년에는 1,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당초 2020년도는 10개월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는 1월부터 바로 준비해야 된다는 인식하에 12개월, 1년치가 되다 보니 1,000만원 정도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일단 총감독 자체의 근무 형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함께 모든 축제 준비를 해왔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상당히 컸다고 자체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총감독제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용근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지금 인건비가 6,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 분이 주3회 이상 상근하신다고 하지만 이분이 출근부 찍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거의 상근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오시지만 출근이 몇 시부터 해서 몇 시까지 퇴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조용근 위원
규약을 안 받는 분이고, 지금 총감독을 하시는 분이 내년에도 똑같이 한다고 그러진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러진 않습니다. 제도를 다시 도입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과가 되면 재 모집 공고가 나갈 것입니다.
●조용근 위원
나누면 월 5,00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총감독제라는 게 저도 이번에 처음하면서 같이 봤는데요. 감독 한 사람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총감독은 부감독과 거기에 대한 관련자들을 거의 5~6명을 같이 끌고 옵니다. 그분들이 같이 하면서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전체 무대감독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영상 거기까지 전체를 해오니까 1인당 인건비로만 계상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 축제단위들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결코 많지 않은 금액인 것 같고요. 또, 그분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5,000만원 예산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자료로써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병화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정도 규모의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총감독, 제작, 기획을 한다면 과장님 말씀 따라 솔직히 저는 6,000만원 많다고는 안 봅니다. 이 한성백제를 며칠을 하는 거예요? 5일 하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손병화 위원
저는 이 분의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5일 하는 행사를 1년 상주를 해서 계속 와서 기획을 하고 연출준비를 한다는 것은 저는 도통 이해를 못하겠어요.
오히려 이분을 한성백제문화제가 있을 때 1달 오셔서 총괄 감독으로 기획을 한다면 6,000만원 주고도 이해를 합니다, 워낙 요즘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런데 이분이 5일 행사를 하겠다고 굳이 일주일에 3일 상주하면서까지 기획을 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축제 준비라는 게 기존에 있는 일상적인 직원들이 해왔던 행사하고는 다르게 정말 오랜 시간동안 구축을 해 나가고 인프라 구성을 하고 기획하고 이런 준비단계가 사실상 어느 다른 축제를 보더라도 부여·공주나 이런 데도 1년 전, 2년 전에 다음공연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듯이 우리도 한성백제가 20주년이 됐고, 이제는 그런 단계를 우리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전문가에 대한 기획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병화 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들이 볼 때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총감독하시는 분이 대백제문화제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전에 대백제를 했던 분입니다. 지금은 병행해서 하지는 않고요.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따로?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우리 대백제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성희
예.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같이 합니다.
●조용근 위원
비용은 따로따로 받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아닙니다. 전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음 송기봉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출연금 5억에 대한 지난 설립할 때 5억과 현재 증액된 사유들,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그것 하시고 서버 관련해서는 답변 안 하셨는데 같이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산실 구축이 들어 있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라든가 매년 필요한지 그리고 아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예산편성에 중복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석촌호수의 아뜰리에 예전의 고고스입니다. 여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2층 전망대도 있고요. 1층에는 공연장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내용들은 출연자 대기실이라든가 관리사무실, 옆에 카페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옥상은 전망대로 활용할 것이고요, 주민들의 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 석촌호수 고고스에 대한 서울시 공원심의회라든가 자체 심의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즉 2층 단순히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2층으로 올라가는 시설은 아무리 낮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조언이 있었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2021년도 예산에 배정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2020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산실 구축이라든가 신규 사업이라든가 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에 대한 신규 사업은 2억 6,900만원 정도를 배정을 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이슈페이퍼 발간사업이라든가 정책연구 조사사업, 문화포럼운영 사업 그리고 노인이야기 사업으로 했던 게 다시 이어지고요. 문화네트워크구성 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서를 넣었고요.
이런 신규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 인건비라든가 예산 자체에서도 인원보강 부분들도 필요해서 같이 올라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경영평가서에서 매년 필요한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문화재단은 매년 외부기관에 경영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평가를 매년 받게 되고요. 현재는 1,500만원 정도 필요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산실 구축에 대한 타당성, 그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산실이 공단에서 재단 인원들이 넘어오면서 하다 보니 공단에 있는 서버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시로 사용하다 보니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별도의 서버가 마련되어서 운영돼야 된다는 게 전산시스템상 개인보호법에서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공단과 함께 쓸 수 있는 서버 상태는 아니고요, 전산실 구축이 꼭 필요하다, 별도로 돼야만 여러 가지 사업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 전산서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송기봉 위원님께서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화재단은 지방자치법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해서 매년 경영평가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용역비도 지급되지만 거기에 따른 성과급 지급도 법정지급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법정으로 해서 성과급 6,1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근 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동 체육회도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동 단위 체육시설 활성화 사업을 해서 20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 차원에서 5개 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5개 동을 선정하는 것은 각 동에 현재는 거여1·2동만 제외하고 25개 동이 동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25개 동을 상대로 사업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3월달 정도 받아서 4월에 자체적인 체육회를 통해서 사업을 심사하게 되겠고요. 심사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5개 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동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우선 306쪽 아뜰리에 보고서 있잖아요, 2층 전망대는 장애인 때문에 엘리베이터 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리모델링 공사에 테이블, 의자, 카페 용품 확보하는 것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2020년도 올해 예산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고요. 여러 가지 실험공간으로써 비품이 들어가 있었고요. 실제 공사내역은 2021년도에 전체적으로 옥상 조경이라든가 전망대의 구성은 2021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예산서를 다시 한 번 봐보세요.
그리고 304쪽에 더다이닝 있잖아요. 거기 리모델링 예산에 노후시설 리모델링할 때 포함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2억인가 포함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더다이닝 맞습니까?
●송기봉 위원
더다이닝 노후시설 개선비.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더다이닝은 건너편에 있는 별도의 건물이고요. 아뜰리에하고는 다른 건물입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니까 호수 거기에 노후시설에 2억이 들었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호수 자체에도 계속 사실상 임시로 리모델링해서 해왔지만 부분 부분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간판이라든가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요. 그런 쪽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송기봉 위원
작년에 예산편성에서도 십 몇 억인가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것으로 리모델링했고요.
●송기봉 위원
노후시설 다 리모델링된 거 아니냔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했고요. 특히 2층에 보면 통유리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하려다 못했던 사업들인데요. 계속 얇은 것으로 돼 있어서 성에가 끼어서 전망이 가리고 있고요. 공연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했는데 부분 부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송기봉 위원
좋아요, 문화재단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전산실 얘기도 하셨는데 우선 그것보다도 아까 한성백제문화제 총감독이라든가 각종 문화행사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에서 주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장차 그렇게 전환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송기봉 위원
운영 조례 같은 걸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에 돼 있는 내년도 신사업에 대해서 문화재단 것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신사업보다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백제문화제라든가 한성백제문화제라든가 각종 행사를 문화재단 차원에서 주관하고 관리하고 꾸준히 하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한 총감독 문제도 그쪽에서 자동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한 만큼 필요하죠. 그런데 내년도 사업 예산보니까 신사업 내용들이 네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이게 전혀 달라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재단에서 신규 사업들이 자체사업들이고요. 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라든가 한성백제문화제, 벚꽃축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재단하고 공동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문화재단 자체 본부 인력이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어서 단독으로 맡아서 한성백제축제를 끌고 가기에는 아직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래서 저는 차제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도 문화재단 사업계획에 2억 6,900만원인가 편성이 돼 있어요. 작년에 편성되지 않은 작년에 4억 얼마인가, 5억인가 밖에 안 됐는데 금년에 출연금이 15억이에요. 거기에는 물론 전산실 1억 7,000만원까지 포함해서.
저는 문화재단의 신사업을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현재 이것을 할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빨리 챙겨서 그쪽에 신경 써야 되는데 이 사업내용을 한 번 읽어봤어요. 제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문외한인지는 몰라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이 사업들은 공모사업들이고 전체적으로 매칭 돼 있는 사업이라서 사실상 노인이야기집 사업이라든가 문화포럼 운영이라든가 정책연구 조사 같은 부분은 전국의 문화재단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우리구민들이 문화 향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 행사라든가 굵직굵직한 것들은 문화재단에서 이관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 송파구청의 문화업무에 대해서 챙기지 않고 별도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서 예산만 계속 소요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 2~3배 출연금이 증액이 되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지금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구축된다면 말씀드렸던 굵직굵직한 행사를 전체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문화재단이 여성회관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갔다가 공단에 갔다가 하니까 이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잖아요, 작년부터. 문화재단이 실질적으로 하는 게, 지금 보세요. 문화재단을 새로 신설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측 못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전산실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보호 차원에서라지만 지금 현재 공단에 6개 서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업무가 왔으면 2개 서버를 이쪽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쪽 공단에 4개를 통합해서 쓰든지 안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각 통신사에 IPC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UPS도 다 돼 있고 항온화도 다 돼서 전산실 유지보수 필요가 없어요. 엄청난 저렴한 금액으로 개인정보보호도 되고 다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별도로 전산실 2,000만원 구축하고 UPS시설 항온 항습기 만들고, 3년 필요하고, 유지보수 비용 들어가고, 왜 이렇게 계속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처음에 문화재단할 때 전부 필요한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 전산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꾸 예산이 몽땅 들어간다는 이거죠. 이런 부분을 동료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질의할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조용근 위원
과장님, 잠시요. 제 거 마무리하고 답변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15억 4,000만원 가까이 출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거의 10억이 넘죠. 거기다가 또 전산실 구축 시설비도 들어가요.
저는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발굴을 계속해서 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봐요.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재단 운영이 힘들어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서버 같은 경우에도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임시로 같이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하시지만 법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분리해야 된다고 나와 있진 않죠? 왜냐하면 여성문화회관의 회원관리가 개인정보가 많다고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축적이 돼 있어서 더 많을 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산실 부분이 급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급하지 않은 부분이면 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모든 게 잘 돌아간다면 전산실뿐 아니라 다른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출연까지 이렇게 해서 재단을 지원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인가 한번 생각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건비 부분은 제가 차치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지만, 여기 인건비를 보면 송파구청 공무원분들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266쪽에 있는 체육회 지원금 중에서 사용료 지원 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이라든가 세부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500만원에 대한 것은 송파구 축구협회 중에 상비군이 있습니다. 상비군에 대한 지원 금액인데요. 그중에서도 60대와 70대가 있습니다. 여성축구단과 천마축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사용료 지원금 5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올해는 35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약간 집행 금액이 남아있는 잔액 현황은 올해 또 말씀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을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350만원 집행이 됐고요.
상비군 중에서 세대별로 죽 있는데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있는데 주로 500만원은 6, 70대에 대한 상비군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재 위원
잘 아시겠지만 내용을 몰라서 여쭌 것은 아니고, 이 자리에 많이 계신 분들이 반드시 꼭 아셔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글쎄요, 예산에 대한 편성권은 물론 집행부에 있으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수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굉장히 안쓰러운 부분 중에 하나죠.
표현은 편성 목은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라고 해서 둥그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요. 사실상 속 안을 들여다보면 개별 단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송파구 체육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송파구 축구협회 안에서 각 세대별로 대표자들을 뽑아서 송파구 대표로 전국대회나 타 구의 대회를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분들에 대한 훈련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금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회비를 다 내고 있으시죠.
글쎄요, 본인들께서 좋아서 송파구의 자칭 대표자라고 해서 상비군을 운영해서 하는 것을 당신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니 당신들한테 지원을 굳이 다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문을 해보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구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구민들이 모여서 송파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실제적으로 이번 연도에도 60대, 70대 대표 분들이 준우승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구민들이 어쨌든 단체를 결성하고 송파구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타 구에 가서 선전을 하고 오신다고 하면 최소한 표창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용품 일체를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설령 못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대표로서 모여서 훈련을 하는 장소에 대한 사용료만큼은 면제를 해주거나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용품이나 식대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훈련을 하는 공간에 대한 사용료까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서 받는다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2년 전부터 말씀을 여러 차례, 수차례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담당과장님께서 생각은 하고 계셨겠지만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세목에 대한 편성 목에 대한 것도 조정을 해달라고, 수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게 있는데요.
아무튼 감안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그 정도의 부분, 최소한의 부분, 훈련을 위한 최소한의 장소 제공에 대한 부분만큼은 징수를 하지 않거나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상비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용료 지원 쪽보다는 조례에서 감면 위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구위선양 문제도 있고요. 훈련장만큼 사용료에 대한 것은 감면으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원은 돼야 되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못 해서 몇 가지 답변을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301쪽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건립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용역 타당성조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다음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떤 과정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최종 타당성조사가 아니라 자체 타당성조사는 끝났고요. 그게 또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국가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현재 행안부 타당성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나요? 우리가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우리들은 이게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구민 전체로 봐서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그냥 되기만 바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이배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사항은 성내유수지인가요, 강동구에서 운동장 조성해서 사용하는 것, 행정동은 오륜동으로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거기에 우리구민들이 이용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지금 현재 그 문제로 인해서 강동구도 방문했고 우리 부구청장과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강동구 부구청장들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동구에서는 원천적으로 이것은 누구나 열려 있는 공간이다, 자체 자기들 프로그램 예약에 의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주장은 하지만 사실상 강동구 체육회 축구협회를 통해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실적은 거의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는 우리구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배철 위원
미비한 게 아니라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운동장으로 조성할 당시에 아마 협약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었으면 협약대로 해야지, 행정구역은 우리 구역이고 또 우리 재산인데 거기에 사업비를 자기들이 투자했다고 해서 자기들만 단독이용하면 안 되죠. 그것은 꼭 얻어서, 민원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 체육시설 개방도 적고 그래서 축구하시는 분들이 가서 하고 싶은데 전혀 이용을 한 번 해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강동구하고 협조해서 50:50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지켜서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지금 공문도 시행하고 있고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잘해서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못 해서 몇 가지 답변을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301쪽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건립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용역 타당성조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다음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떤 과정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최종 타당성조사가 아니라 자체 타당성조사는 끝났고요. 그게 또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국가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현재 행안부 타당성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나요? 우리가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우리들은 이게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구민 전체로 봐서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데 그냥 되기만 바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이배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사항은 성내유수지인가요, 강동구에서 운동장 조성해서 사용하는 것, 행정동은 오륜동으로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거기에 우리구민들이 이용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지금 현재 그 문제로 인해서 강동구도 방문했고 우리 부구청장과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강동구 부구청장들하고 미팅을 했었습니다,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동구에서는 원천적으로 이것은 누구나 열려 있는 공간이다, 자체 자기들 프로그램 예약에 의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주장은 하지만 사실상 강동구 체육회 축구협회를 통해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실적은 거의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는 우리구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배철 위원
미비한 게 아니라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운동장으로 조성할 당시에 아마 협약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었으면 협약대로 해야지, 행정구역은 우리 구역이고 또 우리 재산인데 거기에 사업비를 자기들이 투자했다고 해서 자기들만 단독이용하면 안 되죠. 그것은 꼭 얻어서, 민원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 체육시설 개방도 적고 그래서 축구하시는 분들이 가서 하고 싶은데 전혀 이용을 한 번 해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강동구하고 협조해서 50:50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지켜서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지금 공문도 시행하고 있고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잘해서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입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교류복합지구 활성화 및 발전 연구용역 직접 수행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우리구가 발주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예산편성상 직접 수행에 해당됩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과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은 4조 2,00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우리구가 해야 될 일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두 번째, 기존 도시 인프라와 연계를 강화하며 세 번째는 지역 발전, 구 발전을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 용역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용역수행 문제라기보다는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행 가능한 계획을 도출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사전준비 작업으로 11개 부서 그리고 민간, 공단까지 각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이 많은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또 어떻게 협약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이 방안을 도출하느냐 이게 어려운 점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 확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의 실행을 위해서 반드시 예산이 담보돼야 되는데 국·시비나 또 민투사업의 공공기여, 또 위원님들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입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교류복합지구 활성화 및 발전 연구용역 직접 수행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우리구가 발주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예산편성상 직접 수행에 해당됩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과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은 4조 2,00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우리구가 해야 될 일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두 번째, 기존 도시 인프라와 연계를 강화하며 세 번째는 지역 발전, 구 발전을 동력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 용역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용역수행 문제라기보다는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행 가능한 계획을 도출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사전준비 작업으로 11개 부서 그리고 민간, 공단까지 각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이 많은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또 어떻게 협약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이 방안을 도출하느냐 이게 어려운 점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 확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의 실행을 위해서 반드시 예산이 담보돼야 되는데 국·시비나 또 민투사업의 공공기여, 또 위원님들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입니다.
385쪽 거마지역 종합발전계획, 최근에 PPT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는 낙후된 지역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데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사업이 보니까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행정당국의 방향만 가지고 사업을 밀고 나가면 안 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지역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해가지고 그게 반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1년간의 용역으로 주민의견까지 수렴하고 또 대외기관과의 협조까지 이루어져서 결론이 날 것인가가 의문스러운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마지역에 대한 종합플랜은 1~2개 사업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파악한 사업만 총 44개 사업입니다. 여기에 더더구나 존치구역과 촉진구역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종합적인 플랜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계획입니다.
더더구나 1년 내에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간개발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팀원이 2명입니다. 당초 이 계획을 2달 동안 준비하면서 팀원들이 주말에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타깃을 가지고 있는 용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2-1 기여토지에 대한 문화시설 확충하는 방안 두 번째, 기부채납 부지에 어떠한 시설을 넣어야 될지 세 번째, 촉진구역 외 지역에 대한 어떤 가능성,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될지 크게 3개의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우리가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듣기 위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계획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배철 위원
글쎄, 이게 설문조사만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어떤 목표가 설정돼서 주민 요구사항이 선정된다면 이행계획을 또 짜야 될 텐데, 그 이행계획이 행정당국에서만 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외기관하고도 또 연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종합적으로 되는데 이게 과연 당해연도 사업으로 되겠느냐?
그래서 프로젝트 예산 반영되신 게 2억인가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기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중점적으로 하는 2~3개의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우려돼서 기왕에 착수한 사업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됐으면 합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예, 하여튼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배철입니다.
385쪽 거마지역 종합발전계획, 최근에 PPT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는 낙후된 지역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데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사업이 보니까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행정당국의 방향만 가지고 사업을 밀고 나가면 안 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지역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해가지고 그게 반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1년간의 용역으로 주민의견까지 수렴하고 또 대외기관과의 협조까지 이루어져서 결론이 날 것인가가 의문스러운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마지역에 대한 종합플랜은 1~2개 사업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파악한 사업만 총 44개 사업입니다. 여기에 더더구나 존치구역과 촉진구역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종합적인 플랜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계획입니다.
더더구나 1년 내에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간개발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팀원이 2명입니다. 당초 이 계획을 2달 동안 준비하면서 팀원들이 주말에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타깃을 가지고 있는 용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2-1 기여토지에 대한 문화시설 확충하는 방안 두 번째, 기부채납 부지에 어떠한 시설을 넣어야 될지 세 번째, 촉진구역 외 지역에 대한 어떤 가능성,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될지 크게 3개의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우리가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듣기 위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계획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배철 위원
글쎄, 이게 설문조사만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어떤 목표가 설정돼서 주민 요구사항이 선정된다면 이행계획을 또 짜야 될 텐데, 그 이행계획이 행정당국에서만 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외기관하고도 또 연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종합적으로 되는데 이게 과연 당해연도 사업으로 되겠느냐?
그래서 프로젝트 예산 반영되신 게 2억인가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기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중점적으로 하는 2~3개의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우려돼서 기왕에 착수한 사업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됐으면 합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예, 하여튼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2주 동안 밤을 새셨다는 말씀 들으니까 제가 진짜 찡합니다.
질의 드리는 것은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고양시 홍보가 나오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라고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했나? 얼마나 자신감 있기에 그렇게 넣었나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혁신도시기획과에서 하신 업무추진 보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너무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부분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도 홍보담당관 쪽에 보면 인터넷이나 케이블TV 이런 구정홍보를 하잖아요. 그쪽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손 놓을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말씀하신 그게 고양시에서 TV광고물을 제작을 했고요. YTN하고 연합뉴스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문체부하고 한예종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하고 한예종에서 공문으로 중지요청을 했습니다. 마치 확정이 된 것처럼 이런 방송은 절대 부적절하므로 즉시 중지하라 그렇게 됐고요.
사실 문체부에서 굉장히 염려하는 게 선정의 과열입니다. 우리가 현수막 붙이고 또 최근에 레미니스 주민 1,300명이 찬성의견을 우리도 모르게 문체부에 제출했습니다. 문체부 담당 사무관이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도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문체부에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항을 정확하게 알리고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는 시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호재로 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홍보에 대한 다양성은 홍보담당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하여튼 다각도로 다른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적극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2주 동안 밤을 새셨다는 말씀 들으니까 제가 진짜 찡합니다.
질의 드리는 것은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고양시 홍보가 나오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라고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했나? 얼마나 자신감 있기에 그렇게 넣었나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혁신도시기획과에서 하신 업무추진 보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너무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부분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도 홍보담당관 쪽에 보면 인터넷이나 케이블TV 이런 구정홍보를 하잖아요. 그쪽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손 놓을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말씀하신 그게 고양시에서 TV광고물을 제작을 했고요. YTN하고 연합뉴스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문체부하고 한예종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하고 한예종에서 공문으로 중지요청을 했습니다. 마치 확정이 된 것처럼 이런 방송은 절대 부적절하므로 즉시 중지하라 그렇게 됐고요.
사실 문체부에서 굉장히 염려하는 게 선정의 과열입니다. 우리가 현수막 붙이고 또 최근에 레미니스 주민 1,300명이 찬성의견을 우리도 모르게 문체부에 제출했습니다. 문체부 담당 사무관이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도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문체부에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항을 정확하게 알리고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는 시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호재로 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홍보에 대한 다양성은 홍보담당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하여튼 다각도로 다른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적극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389쪽에 드론특화도시 구축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사실 드론특별도시 지정 공모 선정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드론산업은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의 핵심사업으로 우리구만이 갖는 기본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구상안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히 드론택시가 2025년에는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코스가 현재 인천공항에서 종합운동장, 김포공항까지 이어지는 플랜인데요. 그러면 우리구가 아무런 대비 없이 아무런 플랜 없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드론특별자유구역으로 지정은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드론에 대한 정책의 기본 방향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실증도시도 두드려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특화구역이라는 것은 더 큰 테두리에 묶여있어서, 특히 올림픽공원 일대는 비행 5구역, 6구역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특화구역 지정보다는 산업 인프라, 드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기능을 부여하는 게 좋지 않은가? 성남공항이 떠나지 않는 한 비행구역은 변할 수가 없고, 그 피해로 1구역, 2구역, 3구역에 아파트 고도까지 제한받으면서 층수가 제한받고 있는 입장인데, 하늘 길을 이용한 드론특화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거의 힘드니 제 생각은 이 드론산업은 앞으로 육성되어야 하고 미래산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라든가 동호인들 모임을 지원을 하고 이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제가 비행구역에 대해서 같은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드론이 뜨려면 지상 100, 200m 떠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고도제한을 받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올림픽공원 일대에는 헬기도 지나가지 못합니다. 한강으로 해서 탄천으로 해서 성남공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악조건이기 때문에 드론특화 구역 지정보다는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문정동에 대한드론진흥협회가 다행히 또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우리구에 부여한 업체와 컨소시엄이나 협력을 강화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우리고 계획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재원 역사문화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쪽에 드론특화도시 구축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사실 드론특별도시 지정 공모 선정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드론산업은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의 핵심사업으로 우리구만이 갖는 기본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구상안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히 드론택시가 2025년에는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코스가 현재 인천공항에서 종합운동장, 김포공항까지 이어지는 플랜인데요. 그러면 우리구가 아무런 대비 없이 아무런 플랜 없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드론특별자유구역으로 지정은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드론에 대한 정책의 기본 방향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실증도시도 두드려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배철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특화구역이라는 것은 더 큰 테두리에 묶여있어서, 특히 올림픽공원 일대는 비행 5구역, 6구역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특화구역 지정보다는 산업 인프라, 드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기능을 부여하는 게 좋지 않은가? 성남공항이 떠나지 않는 한 비행구역은 변할 수가 없고, 그 피해로 1구역, 2구역, 3구역에 아파트 고도까지 제한받으면서 층수가 제한받고 있는 입장인데, 하늘 길을 이용한 드론특화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거의 힘드니 제 생각은 이 드론산업은 앞으로 육성되어야 하고 미래산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라든가 동호인들 모임을 지원을 하고 이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제가 비행구역에 대해서 같은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드론이 뜨려면 지상 100, 200m 떠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고도제한을 받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올림픽공원 일대에는 헬기도 지나가지 못합니다. 한강으로 해서 탄천으로 해서 성남공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악조건이기 때문에 드론특화 구역 지정보다는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문정동에 대한드론진흥협회가 다행히 또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우리구에 부여한 업체와 컨소시엄이나 협력을 강화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우리고 계획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재원 역사문화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물수집 및 관리 관련 전년도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구예산 전체 8,765만원 중 2,235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사무관리비로 2,815만원인데, 소장품 관리 체험교육 등에서 415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1,600만원 증액된 것은 소장품 및 수장고 관리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유물 기증에 대해서 원칙은 무상 기증이 원칙이지만 기증자가 요구했을 경우에 유물 평가액의 20% 이내에서 줄 수 있다는 관련 조항에 따라서 50만원을 부득이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 증액된 사항은 책박물관 벽면에 기증자 예우와 향후 기증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도너월 조성이라는 사업을 해서 1,000만원이 지급되어서 전체 2,2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연구조사비가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이유와 청사 유지 및 시설보강의 조명 등 방송설비 등 목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근로자는 크게 기간제 근로자와 주말근로자가 있는데 연구조사원으로 잡았던 것은 개관 전에 지급한 목이 기타 보상금으로써 금년에 목을 정리하기 위해서 주말근로자 인건비를 근로자 보수에 편입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손병화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크게 근로자는 두 부류가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주말 근로자가 있는데 여기서 연구조사원은 주말에 학예사를 보조하거나 연구조사에 따른 보조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기타 보상금으로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인건비 안에 연구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새로 만든 겁니다. 사실 신규가 아니고요, 목을 이전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두 번째로 청사유지 및 시설 보강의 조명 등 목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2020년 금년 12월까지 동부건설에서 유지보수를 해 주었는데 이번 12월로 만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설유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부시설의 유리창, 바닥타일 등 교체비용과 조명 관련 등은 층고가 높기 때문에 조명 교체 시 리프트 임대비용 이런 자잘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목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손병화 위원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필요하니까 목에 넣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타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중에 기타라는 게 들어가요. 금액을 500만원 잡았는데 굳이 목을 세세히 나눌 거면 굳이 기타로 넣을 게 아니고 500만원에 들어가 봐야 거기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슷한 것들을 목에 나열해서 왜 굳이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동부건설에서 계속 했었군요? 동부건설에서 어떤 계약조건이었죠?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2019년, 2020년에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병화 위원
하자보수요?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예.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근초고왕 표준영정 제작 기초조사 용역 관련 시비 매칭 그리고 또한 추진위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설명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송파는 백제 700년 역사 중 첫 번째 도읍지이지만 송파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주 무령왕, 부여 성왕과 연계해서 백제권역 연대의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시비 2억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받는 것으로 확정돼 가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구에서 추진한 사업인 만큼 기초조사 용역 구비를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시비 확보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잡지전성시대가 있었는데 예산서에는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잡지전성시대는 단위사업으로써 크게 박물관에는 상설전시장이 있고 기획전시장이 있는데 기획전시의 일환으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신규사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에 슬기로운 학교생활 교과서 전시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해서 내년 6월 달에 개막을 해서 8월까지 전시를 하게 되고요. 전시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잡지전성시대에 전시회가 내년 12월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물수집 및 관리 관련 전년도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구예산 전체 8,765만원 중 2,235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사무관리비로 2,815만원인데, 소장품 관리 체험교육 등에서 415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1,600만원 증액된 것은 소장품 및 수장고 관리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유물 기증에 대해서 원칙은 무상 기증이 원칙이지만 기증자가 요구했을 경우에 유물 평가액의 20% 이내에서 줄 수 있다는 관련 조항에 따라서 50만원을 부득이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 증액된 사항은 책박물관 벽면에 기증자 예우와 향후 기증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도너월 조성이라는 사업을 해서 1,000만원이 지급되어서 전체 2,2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연구조사비가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이유와 청사 유지 및 시설보강의 조명 등 방송설비 등 목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근로자는 크게 기간제 근로자와 주말근로자가 있는데 연구조사원으로 잡았던 것은 개관 전에 지급한 목이 기타 보상금으로써 금년에 목을 정리하기 위해서 주말근로자 인건비를 근로자 보수에 편입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손병화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크게 근로자는 두 부류가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주말 근로자가 있는데 여기서 연구조사원은 주말에 학예사를 보조하거나 연구조사에 따른 보조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기타 보상금으로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인건비 안에 연구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새로 만든 겁니다. 사실 신규가 아니고요, 목을 이전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두 번째로 청사유지 및 시설 보강의 조명 등 목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2020년 금년 12월까지 동부건설에서 유지보수를 해 주었는데 이번 12월로 만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설유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부시설의 유리창, 바닥타일 등 교체비용과 조명 관련 등은 층고가 높기 때문에 조명 교체 시 리프트 임대비용 이런 자잘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목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손병화 위원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필요하니까 목에 넣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타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중에 기타라는 게 들어가요. 금액을 500만원 잡았는데 굳이 목을 세세히 나눌 거면 굳이 기타로 넣을 게 아니고 500만원에 들어가 봐야 거기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슷한 것들을 목에 나열해서 왜 굳이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동부건설에서 계속 했었군요? 동부건설에서 어떤 계약조건이었죠?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2019년, 2020년에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병화 위원
하자보수요?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예.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근초고왕 표준영정 제작 기초조사 용역 관련 시비 매칭 그리고 또한 추진위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설명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송파는 백제 700년 역사 중 첫 번째 도읍지이지만 송파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주 무령왕, 부여 성왕과 연계해서 백제권역 연대의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시비 2억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받는 것으로 확정돼 가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구에서 추진한 사업인 만큼 기초조사 용역 구비를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시비 확보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잡지전성시대가 있었는데 예산서에는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잡지전성시대는 단위사업으로써 크게 박물관에는 상설전시장이 있고 기획전시장이 있는데 기획전시의 일환으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신규사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에 슬기로운 학교생활 교과서 전시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해서 내년 6월 달에 개막을 해서 8월까지 전시를 하게 되고요. 전시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잡지전성시대에 전시회가 내년 12월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잡지전성시대는 현재 기획 전시되고 있는 것 이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세목이 뭐로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받은 것은 1억 2,000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알고 있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424쪽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행사 관련 시설비, 기획전시 및 작은 전시 제작 설치에 1억 2,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잡혀 있는 게 맞는 건데요. 가칭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기획전시도 한정기간으로 하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통상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전시를 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한 6개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내용이 하나 있어서 당부 말씀 하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문화재과는 기본적으로 역사문화에 관련된 물론 명사가 2개가 별도로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역사에 관련된 부분에 사업이 주로 되어 있긴 한데, 어떤 사업을 보면 무형문화재 관련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산대놀이가 있겠죠? 그런데 송파산대놀이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출신내지는 설령 인간문화재 보유자 분들이 출신지가 아니더라도 송파에서 옛날부터 시장을 형성하면서 산대놀이가 계속 계승이 되고 전승이 되어 왔던 것 때문에 역사문화재과에서도 현재 지원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역출신이 꼭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관내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계시는 인간문화재 분이 계십니다. 그분 같은 경우 누구라고 지칭하긴 그렇지만 그분하고 더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역사문화재과라고 한다면 꼭 어떤 지역에 또는 어떤 역사에 편입돼 있지 않더라도 우리 국가문화재청으로부터 지정되어온 인간문화재 분들도 충분히 계시리라고 보고요.
단기간에 거주하시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20, 30년 꾸준히 살고 계시는 우리 관내에 인간문화재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예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두 가지 형태인데요. 하나는 유형문화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형문화재 관련된 사항에서 우리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서울시나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올려서 지정요구를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또 전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잡지전성시대는 현재 기획 전시되고 있는 것 이후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세목이 뭐로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받은 것은 1억 2,000만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알고 있거든요?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424쪽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행사 관련 시설비, 기획전시 및 작은 전시 제작 설치에 1억 2,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잡혀 있는 게 맞는 건데요. 가칭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기획전시도 한정기간으로 하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통상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전시를 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한 6개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내용이 하나 있어서 당부 말씀 하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문화재과는 기본적으로 역사문화에 관련된 물론 명사가 2개가 별도로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역사에 관련된 부분에 사업이 주로 되어 있긴 한데, 어떤 사업을 보면 무형문화재 관련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산대놀이가 있겠죠? 그런데 송파산대놀이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출신내지는 설령 인간문화재 보유자 분들이 출신지가 아니더라도 송파에서 옛날부터 시장을 형성하면서 산대놀이가 계속 계승이 되고 전승이 되어 왔던 것 때문에 역사문화재과에서도 현재 지원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역출신이 꼭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관내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계시는 인간문화재 분이 계십니다. 그분 같은 경우 누구라고 지칭하긴 그렇지만 그분하고 더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역사문화재과라고 한다면 꼭 어떤 지역에 또는 어떤 역사에 편입돼 있지 않더라도 우리 국가문화재청으로부터 지정되어온 인간문화재 분들도 충분히 계시리라고 보고요.
단기간에 거주하시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20, 30년 꾸준히 살고 계시는 우리 관내에 인간문화재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예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두 가지 형태인데요. 하나는 유형문화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형문화재 관련된 사항에서 우리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서울시나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올려서 지정요구를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또 전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403쪽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풍납동 토성 보상업무가 추진되는데 여기에는 일반사업비 외 관리비가 반영돼 있네요? 지금 풍납동에는 몇 세대가 보상신청이 들어와 있고, 금년도는 몇 세대를 보상해줬으며, 내년도는 몇 세대 정도를 보상해 줄 것인지, 이것은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풍납동 지역 의원들이 안 계셔서 여기에 대한 질의가 안 나온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몇 세대를 보상해서 내보냈고, 또 내년에는 몇 세대 정도 보상해서 내보낼 계획인지, 여기는 보상협의회 운영사업비만 반영돼 있어서 그게 궁금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자료 준비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희
답변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원 역사문화재 과장은 송파책박물관 관장까지도 겸하고 있는데요. 책박물관까지 답변을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재원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풍납동 토성 보상업무가 추진되는데 여기에는 일반사업비 외 관리비가 반영돼 있네요? 지금 풍납동에는 몇 세대가 보상신청이 들어와 있고, 금년도는 몇 세대를 보상해줬으며, 내년도는 몇 세대 정도를 보상해 줄 것인지, 이것은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풍납동 지역 의원들이 안 계셔서 여기에 대한 질의가 안 나온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몇 세대를 보상해서 내보냈고, 또 내년에는 몇 세대 정도 보상해서 내보낼 계획인지, 여기는 보상협의회 운영사업비만 반영돼 있어서 그게 궁금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강재원
자료 준비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희
답변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원 역사문화재 과장은 송파책박물관 관장까지도 겸하고 있는데요. 책박물관까지 답변을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재원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국제관광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40쪽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2025년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 국제교류 복합단지 조성에 대비해서 마이스산업에 전문 인력 양성 및 개최 지원 등을 위해서 지난 7월 송파구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중에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에서는 마이스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자문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각 호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마이스산업 제도개선 및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마이스산업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자문을 하실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송파구의회 구 의원님 그리고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의 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마이스산업 관련 교수나 전문가, 마이스산업 관련 직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을 찾아보고 추천받고 있고요. 아직 위원회는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전문가 분들을 찾아뵙고 위원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50쪽 야간경관 조형물이 2019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이었고 이후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부터 고장이 났고, 하자보수 기간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이후에도 유지보수가 계속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야간경관 조형물 한성백제의 빛은 2017년 11월에 조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야간조명은 연중 운영되고 있고, 안개분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5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이전인 하자보수 기간에는 노즐이 어는 등 소모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교체했었고요. 이후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동 중에 8월부터 안개분수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전문가와 함께 시설을 살펴보았더니 모터펌프 4개소 등 고장이 발생해서 부품교체에 필요한 최저비용 5,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 3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쭙는데요. 모터펌프가 개소 당 1,250만원 가량이 되는 것인데 4개가 다 작동이 동시에 되어야 안개분수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4개가 각각 분출을 하는 건가요?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1개에 각각 몇 개씩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안개분수가 모터별로 네 곳이 있는 거예요?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안개분수는 총 여덟 군데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총 여덟 곳이에요?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예.
●김호재 위원
그중에 4개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아니요. 모터펌프는 4개입니다. 전체가 4개인데 1개에 2개씩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이 펌프가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4개가 동시에 다 고장 났어요?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살펴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안개분수 전문 업체와 점검해본 결과 교체를 하고 나면 이후에는 5년이나 10년 정도는 쓸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서 내년 이후에는 유지할 수 있는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유지보수를 보험으로 하잖아요. 보통 이행보증증권으로 하지 않나요, 하자보수?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이나 부속물을 설치하는 곳에서 설치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여기에서는 2년인 것 같은데 2년 안에 하자가 발생을 하면 그 하자에 대한 부분이 사용자의 특별하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품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행증권을 끊어서 고쳐주는 거잖아요, 수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7년 11월에 설치를 한 이후에 2019년 11월 2년 사용할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그마한 문제는 있었을 수 있으나. 그런데 2년 하자 기간이 딱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2년을 딱 사용하니까 그때 고장이 더구나 4개가 우르르 다 고장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교체를 하고 나면 말씀으로는 5~6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예,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정을 할 수 있나요? 30만원씩 유지보수를 계속 꾸준히 하면 5~6년은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예,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듣기로는 사실 제가 7월에 와서 죽 점검을 하면서 이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고요. 그동안에는 안개분수에 대한 기술력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수명이 조금 더 연장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5월에서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운영하지 않는 나머지 11월에서 차기년도 4월까지 익년 4월까지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거의 주로 고장이 많이 난다는 것인지? 사용을 안 해서 고장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을 너무 많이 해서 고장이 나는 것인지? 이것을 이번에 하고 나서 5~6년 동안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시니까, 물론 믿어봐야 되겠지만.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추후에 이 관련해서 자료로 알려주세요.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그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끝나셨나요?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위원장님, 문화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정회하는 기간 중에 재단으로부터 답변 자료를 받았는데 아주 요약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2분만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박성희 그렇게 하시죠.
이선희 국제관광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40쪽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2025년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 국제교류 복합단지 조성에 대비해서 마이스산업에 전문 인력 양성 및 개최 지원 등을 위해서 지난 7월 송파구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중에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에서는 마이스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자문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각 호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마이스산업 제도개선 및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마이스산업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자문을 하실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송파구의회 구 의원님 그리고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의 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마이스산업 관련 교수나 전문가, 마이스산업 관련 직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을 찾아보고 추천받고 있고요. 아직 위원회는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전문가 분들을 찾아뵙고 위원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50쪽 야간경관 조형물이 2019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이었고 이후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부터 고장이 났고, 하자보수 기간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이후에도 유지보수가 계속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야간경관 조형물 한성백제의 빛은 2017년 11월에 조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야간조명은 연중 운영되고 있고, 안개분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5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이전인 하자보수 기간에는 노즐이 어는 등 소모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교체했었고요. 이후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동 중에 8월부터 안개분수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전문가와 함께 시설을 살펴보았더니 모터펌프 4개소 등 고장이 발생해서 부품교체에 필요한 최저비용 5,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 3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쭙는데요. 모터펌프가 개소 당 1,250만원 가량이 되는 것인데 4개가 다 작동이 동시에 되어야 안개분수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4개가 각각 분출을 하는 건가요?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1개에 각각 몇 개씩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안개분수가 모터별로 네 곳이 있는 거예요?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안개분수는 총 여덟 군데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총 여덟 곳이에요?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예.
●김호재 위원
그중에 4개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아니요. 모터펌프는 4개입니다. 전체가 4개인데 1개에 2개씩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이 펌프가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4개가 동시에 다 고장 났어요?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살펴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안개분수 전문 업체와 점검해본 결과 교체를 하고 나면 이후에는 5년이나 10년 정도는 쓸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서 내년 이후에는 유지할 수 있는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유지보수를 보험으로 하잖아요. 보통 이행보증증권으로 하지 않나요, 하자보수?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이나 부속물을 설치하는 곳에서 설치를 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여기에서는 2년인 것 같은데 2년 안에 하자가 발생을 하면 그 하자에 대한 부분이 사용자의 특별하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품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행증권을 끊어서 고쳐주는 거잖아요, 수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7년 11월에 설치를 한 이후에 2019년 11월 2년 사용할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자그마한 문제는 있었을 수 있으나. 그런데 2년 하자 기간이 딱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2년을 딱 사용하니까 그때 고장이 더구나 4개가 우르르 다 고장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교체를 하고 나면 말씀으로는 5~6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예,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정을 할 수 있나요? 30만원씩 유지보수를 계속 꾸준히 하면 5~6년은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예,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듣기로는 사실 제가 7월에 와서 죽 점검을 하면서 이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고요. 그동안에는 안개분수에 대한 기술력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수명이 조금 더 연장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5월에서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운영하지 않는 나머지 11월에서 차기년도 4월까지 익년 4월까지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거의 주로 고장이 많이 난다는 것인지? 사용을 안 해서 고장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을 너무 많이 해서 고장이 나는 것인지? 이것을 이번에 하고 나서 5~6년 동안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시니까, 물론 믿어봐야 되겠지만.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추후에 이 관련해서 자료로 알려주세요.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그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끝나셨나요?
●국제관광과장 이선희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위원장님, 문화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정회하는 기간 중에 재단으로부터 답변 자료를 받았는데 아주 요약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2분만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박성희 그렇게 하시죠.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먼저 재단 서버에 대해서 여러 질의들이 계셨는데요. 문화재단 실무자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일단 임차하는 것에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연간 임차료 플러스 운영비가 한 6,000만원, 그래서 3년 정도 되면 1억 8,000만원 정도 되고, 전산실 설치해서 서버 도입하면 1억 8,000만원쯤 돼서 손익분기점이 3년이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전산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무엇보다도 전산실을 별도로 구축해야 되는 이유는 개인정보 침해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소재가 아주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된 이상 독립된 서버를 갖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공단에서 서버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업무협조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정보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매우 실무선에서 협의가 어렵다,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재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문화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문화의 계승·발전·활용이고, 무엇보다도 송파를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문화재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을 운영하고 여성문화회관 운영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문화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문화도시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재단의 궁극적인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문화재단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우리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편성하고 심의 요청 드린 예산은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
임차 제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전산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4,600만원이 편성돼서 집행했을 거예요. 거기에 지금 현재 월 250만원씩 연간 3,000만원 유지보수 비용 나가고 있죠?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예, 그렇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전산실 구축함에 있어서 자체적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 3,000만원이 아니라 4,000~5,000만원 들어갈 겁니다, 자체적인 비용이.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UPS 설치해야 돼요. UPS는 일종의 측정기예요. DC에서 AC로 변환시켜주는 거잖아요? UPS 측정기는 몇 년 못 써요. 다시 또 교체해 주는 비용이 들어가죠.
또 한 가지 전산실은 항온·항습기 설치해야 돼요. 그뿐인가요? 여성회관인가 어딘지 모르지만 유지보수 요원이 필요해요. 이것저것 전부 다 빼다 보면 실질적으로 연간 6,000만원 임차료면 굉장히 싼 거예요. 어차피 지금 현재 전산실을 구축하더라도 통합 유지보수 예산은 들어갑니다. 우리 직원이 관리 못 해요.
그래서 IDC라는 센터에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항온·항습 되고 UPS시설 되어 있고 보안되어 있고 전부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런 IDC를 다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왜 내가 IDC를 얘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각 사이트에서 만들어 주면 우리 것만 전산을 갖겠다, 전산실 계속 구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엊그저께 정보통신과장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궁극적으로 몇 년 후에는 클라우드로 전부 다 돌아간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전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산실이 필요 없다는 것보다는 더 경제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전산실을 감안해라 그 뜻이죠.
공단에 지금 현재 서버가 6개 있어서 2개는 못 가져온다, 그러면 금년도에 정보통신과에서 예산 집행한 것 중에서 40TB짜리 클라우드가 있어요. 하나도 현재 사용량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서버를 가져와서 거기에 수행해서 이쪽으로 쓰면 되지, 직원들 개인명으로 DB를 저정하는 용도로 쓴다는데 지금까지 아직 하나도 사용량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봐야지, 당장 임차료 6,000만원 든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고. 전산 구축했을 때 매년 들어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저렴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라든가 다른 회사에서 웬만하면 전부 다 IDC센터를 이용하고 있어요. 왜 그런 회사에서 전산실 구축 안 하고 IDC센터를 이용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다 마치셨죠?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예.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6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 결과 계수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규모청년가게 살리는 송다온 외 7건 6억 1,051만 2,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일자리담당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외 11건 3억 7,450만 2,000원 증액건의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수 조정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재단 서버에 대해서 여러 질의들이 계셨는데요. 문화재단 실무자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일단 임차하는 것에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연간 임차료 플러스 운영비가 한 6,000만원, 그래서 3년 정도 되면 1억 8,000만원 정도 되고, 전산실 설치해서 서버 도입하면 1억 8,000만원쯤 돼서 손익분기점이 3년이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전산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무엇보다도 전산실을 별도로 구축해야 되는 이유는 개인정보 침해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소재가 아주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된 이상 독립된 서버를 갖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공단에서 서버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업무협조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정보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매우 실무선에서 협의가 어렵다,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재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문화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문화의 계승·발전·활용이고, 무엇보다도 송파를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문화재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을 운영하고 여성문화회관 운영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문화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문화도시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재단의 궁극적인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문화재단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우리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편성하고 심의 요청 드린 예산은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
임차 제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전산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4,600만원이 편성돼서 집행했을 거예요. 거기에 지금 현재 월 250만원씩 연간 3,000만원 유지보수 비용 나가고 있죠?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예, 그렇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러면 전산실 구축함에 있어서 자체적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 3,000만원이 아니라 4,000~5,000만원 들어갈 겁니다, 자체적인 비용이.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UPS 설치해야 돼요. UPS는 일종의 측정기예요. DC에서 AC로 변환시켜주는 거잖아요? UPS 측정기는 몇 년 못 써요. 다시 또 교체해 주는 비용이 들어가죠.
또 한 가지 전산실은 항온·항습기 설치해야 돼요. 그뿐인가요? 여성회관인가 어딘지 모르지만 유지보수 요원이 필요해요. 이것저것 전부 다 빼다 보면 실질적으로 연간 6,000만원 임차료면 굉장히 싼 거예요. 어차피 지금 현재 전산실을 구축하더라도 통합 유지보수 예산은 들어갑니다. 우리 직원이 관리 못 해요.
그래서 IDC라는 센터에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항온·항습 되고 UPS시설 되어 있고 보안되어 있고 전부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런 IDC를 다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왜 내가 IDC를 얘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각 사이트에서 만들어 주면 우리 것만 전산을 갖겠다, 전산실 계속 구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엊그저께 정보통신과장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궁극적으로 몇 년 후에는 클라우드로 전부 다 돌아간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전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산실이 필요 없다는 것보다는 더 경제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전산실을 감안해라 그 뜻이죠.
공단에 지금 현재 서버가 6개 있어서 2개는 못 가져온다, 그러면 금년도에 정보통신과에서 예산 집행한 것 중에서 40TB짜리 클라우드가 있어요. 하나도 현재 사용량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서버를 가져와서 거기에 수행해서 이쪽으로 쓰면 되지, 직원들 개인명으로 DB를 저정하는 용도로 쓴다는데 지금까지 아직 하나도 사용량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봐야지, 당장 임차료 6,000만원 든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고. 전산 구축했을 때 매년 들어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저렴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라든가 다른 회사에서 웬만하면 전부 다 IDC센터를 이용하고 있어요. 왜 그런 회사에서 전산실 구축 안 하고 IDC센터를 이용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다 마치셨죠?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예.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6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 결과 계수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규모청년가게 살리는 송다온 외 7건 6억 1,051만 2,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일자리담당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외 11건 3억 7,450만 2,000원 증액건의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수 조정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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