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기획재정국·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고, 15일은 복지교육국·보건소 예산안을 심의하며 16일은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 예산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미진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안전담당관·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기획재정국·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고, 15일은 복지교육국·보건소 예산안을 심의하며 16일은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 예산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미진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년도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년도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인 위원장님과 김정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최근 지방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여건은 수시로 변화하고 있으며 점점 다양해지고 높아만 가고 있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에는 재정여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분배에 중점을 두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발판이 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편성 내역을 배부해드린 공통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와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 내년도 예산은 총 6,075억 8,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749억 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26억 7,500만원입니다. 자금부족 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한도액은 회계별 세출예산의 3%인 182억 2,700만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예산 명세로써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제4조, 제6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부속서류를 11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는 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3개 항목의 예산 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 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주처리로써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5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세입규모는 총 6,075억 8,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3%인 305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체재원은 2,606억 7,6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2,927억 1,8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수입은 541억 8,600만원입니다.
28쪽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5,749억 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5%인 247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체재원은 2,457억 8,5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2,921억 1,2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수입은 370억 8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경기 안정세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금년 대비 3.5% 증가한 1,559억 3,900만원이며, 재산세 등 보통세 1,548억 1,1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1억 2,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또한 서울시 징수교부금 증가 등에 따라 금년보다 5.5% 증가한 898억 4,700만원이며,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795억 900만원이고,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03억 3,8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9억 6,500만원 증가한 55억 3,400만원이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보다 35억 3,900만원이 증가한 500억 5,300만원이며, 이중 조정교부금이 36억 100만원 증가한 475억 7,900만원, 기타재원조정수입은 금년과 동일수준인 24억 7,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2.9% 증가한 2,365억 2,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205억 3,800만원, 시비보조금 1,159억 8,7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금년보다 11.1% 증가한 370억 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13억원이며, 이월금은 57억 800만원입니다.
31~32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26억 7,5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322억 2,8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415억 6,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16억 5,700만원 등 25억 9,400만원을,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6억 3,900만원 등 97억 400만원을, 일반행정 부문에 위례동 청사신축 26억 3,500만원,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지급 26억 1,000만원 등 29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4억 2,400만원 등 총 4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분야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 및 학교 급식지원 101억 1,3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35억 9,200만원 등 총 14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총 예산은 90억 8,900만원으로 문화예술 부문은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4억 3,300만원,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3억 9,800만원 등 총 12억 9,000만원을, 관광부문에는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3억 1,000만원 등 총 6억 4,500만원을, 체육부문에 체육문화회관 운영 38억 9,900만원 등 64억 7,300만원을, 문화재부문에는 문화재시설 유지관리 2억 5,800만원 등 6억 8,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총 342억 9,700만원을 편성하여 폐기물부문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화장실 관리 16억 100만원, 각종 폐기물 처리 129억 4,1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119억 3,8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에 36억 3,400만원 등 33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상하수도·수질, 대기, 환경보호 분야에 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809억 7,4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부문에 자활근로사업 및 운영지원에 18억 4,7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306억 1,600만원 등 332억 4,400만원을, 취약계층지원부문에는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50억 7,700만원, 장애인연금 지원 55억 7,8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36억 7,4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108억 1,100만원 등 288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은 여성문화회관 운영 29억 3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38억 1,40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127억 9,000만원, 영유아, 누리과정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930억 900만원 등 1,37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부문에는 기초연금 632억 2,6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20억 8,300만원, 청소년수련관, 독서실, 공부방 운영 10억 9,000만원 등 784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부문은 공공근로 사업 12억 4,4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700만원 등 20억 8,600만원, 보훈 부문에는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급 및 보훈행사에 2억 5,900만원 등 4억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5억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80억 8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24억 500만원,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리 및 산후조리원운영 19억 2,500만원 등 총 217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6억 2,900만원으로 농업부문 1억 7,200만원, 임업부문 4억 5,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나들가게 지원육성 2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 3억 1,700만원 등 총 6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68억 9,700만원을 배분하여 도로 부문에는 관내 포장도로 및 보도유지관리 16억 800만원,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16억 8,2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 및 신설개량 유지보수 7억 1,200만원 등 58억 2,100만원을,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5억 5,100만원 등 10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166억 5,000만원으로 이중 수자원 부문에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하수도 준설 17억원,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에 5억 1,700만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12억 100만원 등 6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에는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 11억 1,800만원, 구 공원유지관리 21억 1,100만원, 가로녹지 유지관리 11억 7,400만원 등 104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총 예산의 24%인 1,37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약 1%인 5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39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322억 2,8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에 92억 5,100만원을, 예비비로 191억 7,200만원을, 인건비 등 기타분야에 38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4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부서 건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 총 예산은 38억 7,100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직기강 확립 및 생활불편 해소 등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담당관은 홍보간행물 발간, 홍보기능 강화 등으로 22억 7,000만원을, 안전담당관은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어린이 안전교육관 운영, 재난예방 및 안전 관리능력 강화, 등으로 1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문화국 총 예산은 1,452억 6,800만원입니다. 총무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 대외협력 업무추진,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 기관 인력운영비 등 1,184억 1,000만원을,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 기반 조성,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자치회관 육성, 사회단체 육성, 민방위관리 등으로 134억 1,600만원을, 문화체육과는 구민문화 향유 증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관광사업 활성화 등으로 83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등 11억 6,700만원을, 정보통신과는 정보화사업, 취약지역 관리강화 등 39억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총 예산은 227억 1,9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 심사평가 내실화, 효율적 재정운영, 예비비 및 보전지출 등으로 170억 1,200만원을, 일자리경제과는 지역상권 활성화, 기업경영지원, 민간·공공일자리 창출, 사회·경제적기업 발굴 육성, 에너지 자원관리,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 등 31억 400만원을, 재무과는 효율적 재무운영 등 5억 8,700만원을, 세무행정과는 신뢰세정구현 등 8억 1,500만원을, 세무1과는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 등 6억 3,000만원을, 세무2과는 세수증대 등 5억 7,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총 예산은 2,95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947억 5,3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4,7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주민생활 안정추진, 효율적 복지서비스 기반조성, 보훈단체 지원, 자원봉사활동지원 등 19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는 복지욕구 수요대응,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장애인 복지지원 등 총 446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 442억 3,600만원과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 지원 등 735억 8,600만원을, 청소년과는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 지원 등 49억 8,500만원을, 여성보육과는 여성존중과 사회참여확대, 보육서비스 강화, 보육기반 확충,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으로 1,380억 7,900만원을, 교육협력과는 교육환경개선, 평생교육체제 구축, 독서문화 인프라구축 등 144억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은 119억 2,800만원으로 주거재생과는 주택건설 및 운영, 뉴타운조성 등으로 16억 5,600만원을, 주택관리과는 주민맞춤형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주거안전, 도시환경개선, 지속가능한 광고물 수준향상 등 1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도시경관 및 환경개선 등으로 16억 9,100만원을, 건축과는 건축 민원관리 등에 2억 9,500만원을,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확충, 공원 및 가로녹지 유지관리, 산림자원 관리 및 조성, 개발제한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등에 66억 5,700만원을, 토지관리과는 토지관리 등에 2억 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예산은 914억 6,900만원으로 교통과는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교통시설 환경개선,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동차·건설기계등록 민원실 운영 등으로 15억 2,200만원을,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지도 및 관리 등으로 주차장특별회계 32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 도로기능 유지 강화 등으로 6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하수·소하천 시설보강 및 관리 등으로 77억 4,700만원을, 환경과는 기후변화대응, 수질 및 대기 오염관리, 지하수 및 비상급수 관리, 깨끗한 화장실 관리 등에 22억 7,200만원을,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효율적 처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등으로 412억 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총 예산은 16억 4,600만원으로 국제관광과는 관광정책 기획, 관광서비스 등으로 3억 6,500만원을, 역사문화재과는 풍납동 토성 복원 정비사업, 문화재 관리, 책 문화 인프라 조성 등에 10억원을, 도시전략과는 대규모 개발사업지 및 시설 관리, 도시정책 선제적 대응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등으로 2억 8,1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304억 5,6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는 보건서비스 향상, 위생업소 관리강화, 원산지 관리, WHO 안전도시·건강도시 만들기, 취약계층 보건안전 강화 등에 96억 7,800만원을,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 생활화, 모자보건 지원, 감염병 예방강화,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에 7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약과는 건강검진 및 예방, 1차 의료진료, 구강 및 정신보건지원 등으로 123억 7,800만원을, 보건지소는 보건서비스 지원,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에 11억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의회의 총 예산은 50억 2,3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에 이은 성질별 예산규모는 51쪽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쪽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12개 기금에 344억 5,7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7억 3,500만원, 융자금회수 24억 4,700만원, 예치금회수 276억 4,300만원, 이자수입 5억 1,100만원, 기타수입 21억 2,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58억 2,300만원, 융자성 사업비 36억 4,7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8,800만원, 예치금은 147억 9,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145쪽에서 153쪽입니다.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토지매입, 어린이집 개·보수, 송파 책박물관 건립 및 예치금에 8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55쪽에서 164쪽으로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옥외광고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 예치금에 3억 8,600만원을, 기후변화기금은 165쪽에서172쪽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및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으로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치금에 5억 7,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73쪽에서181쪽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예치금에 84억 2,100만원을, 관광진흥기금은 183쪽에서 190쪽으로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관광기념품 판매수입으로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 석촌호수에서 석촌고분간 및 방이맛골 전선지중화와 예치금에 18억 1,300만원을, 자활기금은 191쪽에서 198쪽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자활기업 융자금과 예치금에 18억 1,100만원을, 노인청소년여성기금은 199쪽에서 209쪽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효도안마사업, 송파 유스챔프 페스티벌, 캠핑카를 활용한 공원의 문화활동 ‘유레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여성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공모사업과 예치금 등에 22억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11쪽에서 219쪽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재활용센터 임대수입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보급, 자원재활용 촉진사업, 예치금 등에 4억 4,300만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21쪽에서 228쪽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및 예치금에 7억 8,7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은 229쪽에서 240쪽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안전문화 홍보, 재난예방 안전교육,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구조 및 응급처리 교육, 침수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예치금 등에 47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41쪽에서 248쪽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도로굴착 복구, 예치금에 37억 5,8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은 249쪽에서 258쪽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 구민영양 개선사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예치금 등에 1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및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118쪽에서 122쪽, 명시이월사업은 체육시설 개선사업 등 23개 사업에 108억 8,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2017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명시이월사업 중 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교부세 교부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2개 사업은 추가하였고,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재원을 전액 시비에서 국·시비로 변경한 3개 사업에 대해 재원 및 통계목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예기치 못한 사유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인 위원장님과 김정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최근 지방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여건은 수시로 변화하고 있으며 점점 다양해지고 높아만 가고 있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에는 재정여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분배에 중점을 두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발판이 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편성 내역을 배부해드린 공통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와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 내년도 예산은 총 6,075억 8,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749억 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26억 7,500만원입니다. 자금부족 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한도액은 회계별 세출예산의 3%인 182억 2,700만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예산 명세로써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제4조, 제6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부속서류를 11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는 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3개 항목의 예산 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 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주처리로써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5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세입규모는 총 6,075억 8,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3%인 305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체재원은 2,606억 7,6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2,927억 1,8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수입은 541억 8,600만원입니다.
28쪽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5,749억 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5%인 247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체재원은 2,457억 8,5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2,921억 1,2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수입은 370억 8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경기 안정세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금년 대비 3.5% 증가한 1,559억 3,900만원이며, 재산세 등 보통세 1,548억 1,1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1억 2,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또한 서울시 징수교부금 증가 등에 따라 금년보다 5.5% 증가한 898억 4,700만원이며,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795억 900만원이고,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03억 3,8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9억 6,500만원 증가한 55억 3,400만원이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보다 35억 3,900만원이 증가한 500억 5,300만원이며, 이중 조정교부금이 36억 100만원 증가한 475억 7,900만원, 기타재원조정수입은 금년과 동일수준인 24억 7,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2.9% 증가한 2,365억 2,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205억 3,800만원, 시비보조금 1,159억 8,7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금년보다 11.1% 증가한 370억 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13억원이며, 이월금은 57억 800만원입니다.
31~32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26억 7,5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322억 2,8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415억 6,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16억 5,700만원 등 25억 9,400만원을,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6억 3,900만원 등 97억 400만원을, 일반행정 부문에 위례동 청사신축 26억 3,500만원,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지급 26억 1,000만원 등 29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4억 2,400만원 등 총 4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분야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 및 학교 급식지원 101억 1,3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35억 9,200만원 등 총 14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총 예산은 90억 8,900만원으로 문화예술 부문은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4억 3,300만원,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3억 9,800만원 등 총 12억 9,000만원을, 관광부문에는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3억 1,000만원 등 총 6억 4,500만원을, 체육부문에 체육문화회관 운영 38억 9,900만원 등 64억 7,300만원을, 문화재부문에는 문화재시설 유지관리 2억 5,800만원 등 6억 8,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총 342억 9,700만원을 편성하여 폐기물부문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화장실 관리 16억 100만원, 각종 폐기물 처리 129억 4,1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119억 3,8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에 36억 3,400만원 등 33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상하수도·수질, 대기, 환경보호 분야에 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809억 7,4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부문에 자활근로사업 및 운영지원에 18억 4,7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306억 1,600만원 등 332억 4,400만원을, 취약계층지원부문에는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50억 7,700만원, 장애인연금 지원 55억 7,8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36억 7,4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108억 1,100만원 등 288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은 여성문화회관 운영 29억 3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38억 1,40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127억 9,000만원, 영유아, 누리과정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930억 900만원 등 1,37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부문에는 기초연금 632억 2,6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20억 8,300만원, 청소년수련관, 독서실, 공부방 운영 10억 9,000만원 등 784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부문은 공공근로 사업 12억 4,4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700만원 등 20억 8,600만원, 보훈 부문에는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급 및 보훈행사에 2억 5,900만원 등 4억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5억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80억 8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24억 500만원,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리 및 산후조리원운영 19억 2,500만원 등 총 217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6억 2,900만원으로 농업부문 1억 7,200만원, 임업부문 4억 5,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나들가게 지원육성 2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 3억 1,700만원 등 총 6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68억 9,700만원을 배분하여 도로 부문에는 관내 포장도로 및 보도유지관리 16억 800만원,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16억 8,2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 및 신설개량 유지보수 7억 1,200만원 등 58억 2,100만원을,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5억 5,100만원 등 10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166억 5,000만원으로 이중 수자원 부문에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하수도 준설 17억원,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에 5억 1,700만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12억 100만원 등 6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에는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 11억 1,800만원, 구 공원유지관리 21억 1,100만원, 가로녹지 유지관리 11억 7,400만원 등 104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총 예산의 24%인 1,37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약 1%인 5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39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322억 2,8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에 92억 5,100만원을, 예비비로 191억 7,200만원을, 인건비 등 기타분야에 38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4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부서 건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 총 예산은 38억 7,100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직기강 확립 및 생활불편 해소 등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담당관은 홍보간행물 발간, 홍보기능 강화 등으로 22억 7,000만원을, 안전담당관은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어린이 안전교육관 운영, 재난예방 및 안전 관리능력 강화, 등으로 1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문화국 총 예산은 1,452억 6,800만원입니다. 총무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 대외협력 업무추진,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 기관 인력운영비 등 1,184억 1,000만원을,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 기반 조성,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자치회관 육성, 사회단체 육성, 민방위관리 등으로 134억 1,600만원을, 문화체육과는 구민문화 향유 증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관광사업 활성화 등으로 83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등 11억 6,700만원을, 정보통신과는 정보화사업, 취약지역 관리강화 등 39억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총 예산은 227억 1,9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 심사평가 내실화, 효율적 재정운영, 예비비 및 보전지출 등으로 170억 1,200만원을, 일자리경제과는 지역상권 활성화, 기업경영지원, 민간·공공일자리 창출, 사회·경제적기업 발굴 육성, 에너지 자원관리,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 등 31억 400만원을, 재무과는 효율적 재무운영 등 5억 8,700만원을, 세무행정과는 신뢰세정구현 등 8억 1,500만원을, 세무1과는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 등 6억 3,000만원을, 세무2과는 세수증대 등 5억 7,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총 예산은 2,95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947억 5,3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4,7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주민생활 안정추진, 효율적 복지서비스 기반조성, 보훈단체 지원, 자원봉사활동지원 등 19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는 복지욕구 수요대응,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장애인 복지지원 등 총 446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 442억 3,600만원과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 지원 등 735억 8,600만원을, 청소년과는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 지원 등 49억 8,500만원을, 여성보육과는 여성존중과 사회참여확대, 보육서비스 강화, 보육기반 확충,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으로 1,380억 7,900만원을, 교육협력과는 교육환경개선, 평생교육체제 구축, 독서문화 인프라구축 등 144억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은 119억 2,800만원으로 주거재생과는 주택건설 및 운영, 뉴타운조성 등으로 16억 5,600만원을, 주택관리과는 주민맞춤형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주거안전, 도시환경개선, 지속가능한 광고물 수준향상 등 1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도시경관 및 환경개선 등으로 16억 9,100만원을, 건축과는 건축 민원관리 등에 2억 9,500만원을,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확충, 공원 및 가로녹지 유지관리, 산림자원 관리 및 조성, 개발제한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등에 66억 5,700만원을, 토지관리과는 토지관리 등에 2억 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예산은 914억 6,900만원으로 교통과는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교통시설 환경개선,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동차·건설기계등록 민원실 운영 등으로 15억 2,200만원을,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지도 및 관리 등으로 주차장특별회계 32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 도로기능 유지 강화 등으로 6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하수·소하천 시설보강 및 관리 등으로 77억 4,700만원을, 환경과는 기후변화대응, 수질 및 대기 오염관리, 지하수 및 비상급수 관리, 깨끗한 화장실 관리 등에 22억 7,200만원을,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효율적 처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등으로 412억 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총 예산은 16억 4,600만원으로 국제관광과는 관광정책 기획, 관광서비스 등으로 3억 6,500만원을, 역사문화재과는 풍납동 토성 복원 정비사업, 문화재 관리, 책 문화 인프라 조성 등에 10억원을, 도시전략과는 대규모 개발사업지 및 시설 관리, 도시정책 선제적 대응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등으로 2억 8,1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304억 5,6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는 보건서비스 향상, 위생업소 관리강화, 원산지 관리, WHO 안전도시·건강도시 만들기, 취약계층 보건안전 강화 등에 96억 7,800만원을,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 생활화, 모자보건 지원, 감염병 예방강화,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에 7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약과는 건강검진 및 예방, 1차 의료진료, 구강 및 정신보건지원 등으로 123억 7,800만원을, 보건지소는 보건서비스 지원,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에 11억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의회의 총 예산은 50억 2,3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에 이은 성질별 예산규모는 51쪽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쪽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12개 기금에 344억 5,7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7억 3,500만원, 융자금회수 24억 4,700만원, 예치금회수 276억 4,300만원, 이자수입 5억 1,100만원, 기타수입 21억 2,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58억 2,300만원, 융자성 사업비 36억 4,7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8,800만원, 예치금은 147억 9,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145쪽에서 153쪽입니다.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토지매입, 어린이집 개·보수, 송파 책박물관 건립 및 예치금에 8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55쪽에서 164쪽으로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옥외광고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 예치금에 3억 8,600만원을, 기후변화기금은 165쪽에서172쪽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및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으로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치금에 5억 7,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73쪽에서181쪽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예치금에 84억 2,100만원을, 관광진흥기금은 183쪽에서 190쪽으로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관광기념품 판매수입으로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 석촌호수에서 석촌고분간 및 방이맛골 전선지중화와 예치금에 18억 1,300만원을, 자활기금은 191쪽에서 198쪽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자활기업 융자금과 예치금에 18억 1,100만원을, 노인청소년여성기금은 199쪽에서 209쪽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효도안마사업, 송파 유스챔프 페스티벌, 캠핑카를 활용한 공원의 문화활동 ‘유레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여성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공모사업과 예치금 등에 22억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11쪽에서 219쪽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재활용센터 임대수입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보급, 자원재활용 촉진사업, 예치금 등에 4억 4,300만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21쪽에서 228쪽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및 예치금에 7억 8,7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은 229쪽에서 240쪽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안전문화 홍보, 재난예방 안전교육,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구조 및 응급처리 교육, 침수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예치금 등에 47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41쪽에서 248쪽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도로굴착 복구, 예치금에 37억 5,8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은 249쪽에서 258쪽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 구민영양 개선사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예치금 등에 1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및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118쪽에서 122쪽, 명시이월사업은 체육시설 개선사업 등 23개 사업에 108억 8,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2017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명시이월사업 중 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교부세 교부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2개 사업은 추가하였고,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재원을 전액 시비에서 국·시비로 변경한 3개 사업에 대해 재원 및 통계목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예기치 못한 사유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1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세입·세출예산 총액과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예산이용, 제8조는 간주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제9조는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를 57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일시차입금 최고액은 182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5,749억 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47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도 326억 7,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8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5,700만원이 증액된 2,809억 7,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분야 세출예산 2.5%를 합하면 복지교육국 예산비율이 구 재정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밖에 분야별 세출예산 비율은 전년 대비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 중 유일하게 일반 공공행정분야 비율이 0.8%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법정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로 규모는 344억 5,800만원이며 기금별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및 추가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및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1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세입·세출예산 총액과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예산이용, 제8조는 간주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제9조는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를 57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일시차입금 최고액은 182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5,749억 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47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도 326억 7,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8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5,700만원이 증액된 2,809억 7,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분야 세출예산 2.5%를 합하면 복지교육국 예산비율이 구 재정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밖에 분야별 세출예산 비율은 전년 대비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 중 유일하게 일반 공공행정분야 비율이 0.8%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법정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로 규모는 344억 5,800만원이며 기금별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및 추가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및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가 재정복지입니다. 그런 관계로 궁금한 점이 많고요. 상대적으로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과 중복되는 질의가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변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65쪽 참고하십시오.
청렴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쪽에 보면 청렴홍보물제작이 있습니다. 500만원으로 잡혔는데 54.1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로 플랜카드 제작이 전년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왜 갑자기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부구정평가단, 69쪽입니다.
지금 세출예산도 5% 늘었는데 이것은 거의 10% 가량이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청렴시책추진과 관련해서 66쪽을 봐 주십시오.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가 전년에는 1,040여만원이었는데 1,117만원 정도가 책정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79쪽에 보면 이미지사용대금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9쪽, 구정소식지에 보면 전년 대비 16.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홍보기능강화 뉴미디어 홍보를 보면 전년 대비 2억 5,000여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보도업무추진 관련해서 보도자료 배부용지를 10만원에 30박스 해서 80%를 적용했는데 80%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방송카메라 신규장비구입이 있습니다. 1,100여만원 한 대인데요. 전에 썼던 방송장비 카메라의 모델사양과 취득일자, 내구연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모델명과 금액을 세세하게 자료로 미리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127쪽을 보면 전년 대비 100%가 올랐습니다. 시설비 쪽에 보면 반사경 설치, 미러시트 부착, 양심거울 부착, 안전유도 조명, 형광물질 도포사업 각각의 설치할 계획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어린이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전금인데 이 부분도 전년 대비 40% 가량, 1억 7,5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 실태평가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10%가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전년 대비 170%가 올랐습니다. 6,000여만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1억 6,000만원, 1억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 전년 대비 약 7%가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많이 올랐는지? 어떤 연유로 5%대의 예산이 증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사시설 기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7% 가까이 증액을 했는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입니다. 직원단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5,300여만원입니다. 인원수가 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험가액이 증가되었는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직원동호회와 관련해서 100% 없던 예산이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정년·명예퇴직공무원 격려와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데요. 정년·명예퇴임식 용품을 300만원에 2회라고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떤 용품을 샀는데 450만원에 2회라고 했고, 전년도에 영상물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수가 차이 나겠죠. 전년도는 37명인데 올해는 53명이죠. 그래서 명예퇴임식 용품과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300만원을 한 번에 적용을 했고 이번에는 450만원의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인데 전년도에 30명이고 이번에도 30명입니다. 올해 신규임용 숫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고 나머지 잉여인력의 비용은 불용처리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조직인력관리 등 인사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직원 심리상담 및 평가분석이 전년도에 없던 항목인데 신규인지, 이게 꼭 필요한지, 심리분석을 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신규직원과의 간담회 데이트 추진,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쪽을 보면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만 6,000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전년도는 335만원입니다. 정형화 되어 있을 텐데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직원 및 가족복지와 관련해서 직원 생일축하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는 1410명에 3,000만원인데 인원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올해는 6,000만원입니다. 배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축하금은 6%가 올랐죠.
다음은 209쪽입니다. 후생시설 운영지원 해서 노후주방기구 오븐교체가 있는데요. 1대에 4,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모델, 취득일자, 내구연수, 현재 구입할 모델, 내구연수, 어떤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기존 것은 어떤 부분을 못 쓰는지 자세하게 자료로 답변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총무과는 가장 방대한 조직이고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총무과에서, 아무도 속해 있지 않은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기본경비 관련해서 5%밖에 예산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16.2%를 올린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상당히 거품이 많다, 그래서 조목조목 따져볼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올랐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267쪽입니다. 주민센터청사 시설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실 전년대비 3.5% 가량 증액됐습니다. 동청사 시설보강을 보면 전년도에는 민원실 등 환경개선을 6개 동을 했다는데 어디를 했는지, 방수공사 6개 동, 보수공사 8개 동, 청사 외부보수 8개 동, 전기 및 가스공사 2개 동, 이 내역을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전기 및 가스공사는 전년도 2개 동을 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1,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예산들이 어디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미리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쪽을 보면 LED조명등 교체를 전년도에 2개 동 했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긴급보수공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전년도에는 긴급보수공사를 27개 동에 했습니다. 올해는 정밀안전점검은 750만원이 별개로 나왔었어요. 5개 동에 500만원은 정밀안전점검, 이것이 헷갈립니다. 두 개를 같이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정밀점검 했던 5개 동은 어디인지 답변 전에 자료로 제출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쪽을 보겠습니다. 송파구 구민상 시상인데요, 분야별 상패 부분을 보면 55만원에 7개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350만원 잡혀 있었어요. 상패의 품질을 올린 것인지, 앞으로 어떤 것을 할 계획인지, 이따가 지난번에 제작했던 사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상패 55만원 되는 상패 크게 없습니다. 7개 만드는데 385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불합리 한 것 같습니다. 상패 비싸야 10만원이면 만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어떤 상패 몇 개를 했는지, 7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50만원짜리 상패를 본 위원이 한 번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란 것은 정확하게 몇 개의 단가 곱하기 개수가 나와야 정확한 산출근거가 되는데 예산서 전체의 산출근거가 두루뭉술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전에 자료로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통합민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통합민원증명 발급기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21개 동의 유지관리에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65대였습니다. 전년도 65대, 이번에는 67대로 2대 늘어났는데 1억 3,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전년도에 21개 동 유지보수를 어디어디 했는지 자료로 다 답변하시고, 답변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유지보수 22개 동은 어디에 할 것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을 보면 스테플러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만 5,000원짜리 21개 동에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5만 1,800원짜리를 24개 동에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1년 사이에 7,000원 가량 오른 단가의 스테플러를 사겠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델하고 사양을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동에 설치한 것인지, 손·망실한 것인지, 다시 사야 되는지?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통합민원증명발급기 노후동 교체를 했습니다. 위례동 추가 설치 포함해서 800만원 짜리 4대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4개 동에 3대를 샀어요. 예산 2,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어디 동에 설치했는지 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 277쪽 밑에 보시면 자산물품 취득비 있습니다. 전년도에 다 샀습니다. 다 샀는데 냉방기는 전년도에 300만원짜리 4대를 샀는데 올해는 400만원짜리를 사겠다고 한 대에 100만원 가량 업했는데, 냉방기, 냉·난방기, 온풍기, 전자복사기, 프린터기의 사양하고 지난번 산 사양하고 모델, 취득일자, 내구연수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온풍기를 보면 지난연도에는 150만원에 4대 사겠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200만원에 2대를 사겠다고 올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스캐너, 팩스 등이 죽 있습니다. 전체 공이 자료 주시고, 스캐너, 팩스 전년도에는 40만원짜리 9대를 샀습니다. 이번에 10만원 플러스 해서 50만원짜리 5대 사겠다고 합니다. 문서 세단기 전년도에 80만원쩌리 3대 샀습니다. 이번에 20만원 업 했습니다. 100만원짜리 한 대, 회의용 탁자도 25만원짜리 21대를 샀다가 30만원에 30개 사겠다고 하고, 냉장고는 65만원짜리 5대를 전년도에 샀는데 이번에는 120만원 짜리 4대를 사겠고도 했는데 어떤 연유로 이런 산출근거나 나왔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카메라 전년도에 30만원짜리 2대 샀는데 이번에 3대 산다고 하니 지난번 산 것은 어디에 지급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필경대 30만원짜리 1대를 신규 산다고 하는데 어디에 쓰이는지 답변하시고, 16년에는 인감대장 보관 케비닛 500만원짜리 한 대를 샀습니다.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케비닛 50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자세하게 모델 등 보여주시고, 어디에 장착했는지, 왜 비싼지 본 위원한테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우리는 송파1촌 인사하기 운동입니다. 인사하기 캠페인이 없었는데 신규로 들어왔고, 인사송 및 율동작품 경진대회까지 합니까? 이렇게 300만원으로 하나 잡아놓으면 다르게 떨어져나가서 사업을 하나 만들고 그것도 경직성 경비가 되어서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몇 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86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보면 전년도 20명이었는지 지금 2명으로 계상했어요. 각 동에 2명씩 줄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무인전자경비용역이라고 되어 있죠? 12만원 2개 동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전년도 6개 동은 어디에 했는지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시설 개발, 무인경비 지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이 전년도에 다 어디를 했는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도 빔프로젝트 전년도에는 250만원짜리인데 이번에 300만원짜리, 앰프도 전년도에 200만원짜리에서 이번에 350만원짜리입니다. 요가매트 전년도 80장을 샀는데 또 50장을 산다, 어디에 지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를 보면 노래반주기 300만원짜리 1대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어디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노래반주기 1대에 300만원씩 가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전문지식은 없어도 모델, 사양, 취득일자 등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민방위 관리운영 관련해서 통 대장 및 민방위 담당 민방위복 2만원짜리 100명분 2,00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년도를 보면 4,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2만 2,000원짜리 200명분의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구입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보면 통 대장 활동복 2만원짜리 720명분 1,440여만원에 대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누구누구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내역주시고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질의가 많은데요, 행정보건 쪽은 본 위원이 처음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3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시민방위 계획을 보면 60부에 3만 2,000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3만원에 65부를 하겠다는 단가가 이렇게 들쭉날쭉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요. 충무계획 실시도 전년도에 60부를 했는데 5부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 보면 인력동원실시계획이라고 해서 3만원에 40명을 했고 120만원, 17년에는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디 갔는지, 안 해도 되는지, 어디 포함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주민등록증 분쇄기 구입 150만원은 신규취득인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27개동입니다. 보면 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이따가 자세하게 답변하시면 그때 다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 대충 한두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본인서명 사무편람 3만 5,000원짜리 6부, 27개 동을 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내책자 1,200만원, 1,000원짜리 1만 2,000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무슨 책자인지, 전년도에 없었는데 왜 만들어야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민등록증 제작을 보면 갱신 발급이 전년도 5,000명에서 6,500명이 잡혀있습니다. 신규자도 400여명 늘었고 재발급자가 2만명에서 2만 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선과 연관된 것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통장신분증은 전년도에 5,000원짜리 7 13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000매에 200명밖에 없습니다. 통장의 임기가 대부분 연임되는 것인지, 내년에는 대폭 주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보면 청사관리비에서 잠실7동에 200만원에 12개월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위례동 포함해서 2개동에 100만원이었습니다. 갑자기 1개 동에 200만원이면 400만원짜리를 하겠다는 건데 말이 됩니까?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동 청사 건물유지 보면 10년 미만이 6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4개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이상 20년 미만도 1개동이었는데 2개 동이고, 그 다음에 20년 이상 20개 동에서 22개동, 어떻게 다 늘어납니까? 10년 미만이 시간이 가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어디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10년 미만은 줄어들어야죠. 한 해가 갔는데…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 경광등 신규부대장치 전년도에 4대 했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차량바닥 부식방지 4대 다 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전년도에 20만원이었는데 30만원으로 늘은 것인지? 그 다음에 차량 구마크 등 도색이 전년도에는 13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5만원으로 4배입니다.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구민회관 수요무대, 예약시스템 홍보물제작 등에 1,14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쓰게 되면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400만원인데 거의 200% 가량 올랐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문체과 이하에도 질의가 있는 거죠?
●김대규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듣고 나머지 부분은 또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많은 것 같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가 재정복지입니다. 그런 관계로 궁금한 점이 많고요. 상대적으로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과 중복되는 질의가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변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65쪽 참고하십시오.
청렴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쪽에 보면 청렴홍보물제작이 있습니다. 500만원으로 잡혔는데 54.1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로 플랜카드 제작이 전년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왜 갑자기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부구정평가단, 69쪽입니다.
지금 세출예산도 5% 늘었는데 이것은 거의 10% 가량이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청렴시책추진과 관련해서 66쪽을 봐 주십시오.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가 전년에는 1,040여만원이었는데 1,117만원 정도가 책정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79쪽에 보면 이미지사용대금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9쪽, 구정소식지에 보면 전년 대비 16.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홍보기능강화 뉴미디어 홍보를 보면 전년 대비 2억 5,000여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보도업무추진 관련해서 보도자료 배부용지를 10만원에 30박스 해서 80%를 적용했는데 80%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방송카메라 신규장비구입이 있습니다. 1,100여만원 한 대인데요. 전에 썼던 방송장비 카메라의 모델사양과 취득일자, 내구연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모델명과 금액을 세세하게 자료로 미리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127쪽을 보면 전년 대비 100%가 올랐습니다. 시설비 쪽에 보면 반사경 설치, 미러시트 부착, 양심거울 부착, 안전유도 조명, 형광물질 도포사업 각각의 설치할 계획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어린이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전금인데 이 부분도 전년 대비 40% 가량, 1억 7,5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 실태평가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10%가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전년 대비 170%가 올랐습니다. 6,000여만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1억 6,000만원, 1억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 전년 대비 약 7%가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많이 올랐는지? 어떤 연유로 5%대의 예산이 증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사시설 기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7% 가까이 증액을 했는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입니다. 직원단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5,300여만원입니다. 인원수가 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험가액이 증가되었는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직원동호회와 관련해서 100% 없던 예산이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정년·명예퇴직공무원 격려와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데요. 정년·명예퇴임식 용품을 300만원에 2회라고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떤 용품을 샀는데 450만원에 2회라고 했고, 전년도에 영상물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수가 차이 나겠죠. 전년도는 37명인데 올해는 53명이죠. 그래서 명예퇴임식 용품과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300만원을 한 번에 적용을 했고 이번에는 450만원의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인데 전년도에 30명이고 이번에도 30명입니다. 올해 신규임용 숫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고 나머지 잉여인력의 비용은 불용처리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조직인력관리 등 인사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직원 심리상담 및 평가분석이 전년도에 없던 항목인데 신규인지, 이게 꼭 필요한지, 심리분석을 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신규직원과의 간담회 데이트 추진,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쪽을 보면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만 6,000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전년도는 335만원입니다. 정형화 되어 있을 텐데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직원 및 가족복지와 관련해서 직원 생일축하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는 1410명에 3,000만원인데 인원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올해는 6,000만원입니다. 배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축하금은 6%가 올랐죠.
다음은 209쪽입니다. 후생시설 운영지원 해서 노후주방기구 오븐교체가 있는데요. 1대에 4,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모델, 취득일자, 내구연수, 현재 구입할 모델, 내구연수, 어떤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기존 것은 어떤 부분을 못 쓰는지 자세하게 자료로 답변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총무과는 가장 방대한 조직이고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총무과에서, 아무도 속해 있지 않은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기본경비 관련해서 5%밖에 예산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16.2%를 올린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상당히 거품이 많다, 그래서 조목조목 따져볼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올랐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267쪽입니다. 주민센터청사 시설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실 전년대비 3.5% 가량 증액됐습니다. 동청사 시설보강을 보면 전년도에는 민원실 등 환경개선을 6개 동을 했다는데 어디를 했는지, 방수공사 6개 동, 보수공사 8개 동, 청사 외부보수 8개 동, 전기 및 가스공사 2개 동, 이 내역을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전기 및 가스공사는 전년도 2개 동을 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1,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예산들이 어디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미리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쪽을 보면 LED조명등 교체를 전년도에 2개 동 했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긴급보수공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전년도에는 긴급보수공사를 27개 동에 했습니다. 올해는 정밀안전점검은 750만원이 별개로 나왔었어요. 5개 동에 500만원은 정밀안전점검, 이것이 헷갈립니다. 두 개를 같이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정밀점검 했던 5개 동은 어디인지 답변 전에 자료로 제출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쪽을 보겠습니다. 송파구 구민상 시상인데요, 분야별 상패 부분을 보면 55만원에 7개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350만원 잡혀 있었어요. 상패의 품질을 올린 것인지, 앞으로 어떤 것을 할 계획인지, 이따가 지난번에 제작했던 사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상패 55만원 되는 상패 크게 없습니다. 7개 만드는데 385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불합리 한 것 같습니다. 상패 비싸야 10만원이면 만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어떤 상패 몇 개를 했는지, 7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50만원짜리 상패를 본 위원이 한 번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란 것은 정확하게 몇 개의 단가 곱하기 개수가 나와야 정확한 산출근거가 되는데 예산서 전체의 산출근거가 두루뭉술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전에 자료로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통합민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통합민원증명 발급기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21개 동의 유지관리에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65대였습니다. 전년도 65대, 이번에는 67대로 2대 늘어났는데 1억 3,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전년도에 21개 동 유지보수를 어디어디 했는지 자료로 다 답변하시고, 답변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유지보수 22개 동은 어디에 할 것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을 보면 스테플러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만 5,000원짜리 21개 동에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5만 1,800원짜리를 24개 동에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1년 사이에 7,000원 가량 오른 단가의 스테플러를 사겠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델하고 사양을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동에 설치한 것인지, 손·망실한 것인지, 다시 사야 되는지?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통합민원증명발급기 노후동 교체를 했습니다. 위례동 추가 설치 포함해서 800만원 짜리 4대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4개 동에 3대를 샀어요. 예산 2,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어디 동에 설치했는지 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 277쪽 밑에 보시면 자산물품 취득비 있습니다. 전년도에 다 샀습니다. 다 샀는데 냉방기는 전년도에 300만원짜리 4대를 샀는데 올해는 400만원짜리를 사겠다고 한 대에 100만원 가량 업했는데, 냉방기, 냉·난방기, 온풍기, 전자복사기, 프린터기의 사양하고 지난번 산 사양하고 모델, 취득일자, 내구연수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온풍기를 보면 지난연도에는 150만원에 4대 사겠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200만원에 2대를 사겠다고 올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스캐너, 팩스 등이 죽 있습니다. 전체 공이 자료 주시고, 스캐너, 팩스 전년도에는 40만원짜리 9대를 샀습니다. 이번에 10만원 플러스 해서 50만원짜리 5대 사겠다고 합니다. 문서 세단기 전년도에 80만원쩌리 3대 샀습니다. 이번에 20만원 업 했습니다. 100만원짜리 한 대, 회의용 탁자도 25만원짜리 21대를 샀다가 30만원에 30개 사겠다고 하고, 냉장고는 65만원짜리 5대를 전년도에 샀는데 이번에는 120만원 짜리 4대를 사겠고도 했는데 어떤 연유로 이런 산출근거나 나왔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카메라 전년도에 30만원짜리 2대 샀는데 이번에 3대 산다고 하니 지난번 산 것은 어디에 지급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필경대 30만원짜리 1대를 신규 산다고 하는데 어디에 쓰이는지 답변하시고, 16년에는 인감대장 보관 케비닛 500만원짜리 한 대를 샀습니다.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케비닛 50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자세하게 모델 등 보여주시고, 어디에 장착했는지, 왜 비싼지 본 위원한테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우리는 송파1촌 인사하기 운동입니다. 인사하기 캠페인이 없었는데 신규로 들어왔고, 인사송 및 율동작품 경진대회까지 합니까? 이렇게 300만원으로 하나 잡아놓으면 다르게 떨어져나가서 사업을 하나 만들고 그것도 경직성 경비가 되어서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몇 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86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보면 전년도 20명이었는지 지금 2명으로 계상했어요. 각 동에 2명씩 줄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무인전자경비용역이라고 되어 있죠? 12만원 2개 동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전년도 6개 동은 어디에 했는지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시설 개발, 무인경비 지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이 전년도에 다 어디를 했는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도 빔프로젝트 전년도에는 250만원짜리인데 이번에 300만원짜리, 앰프도 전년도에 200만원짜리에서 이번에 350만원짜리입니다. 요가매트 전년도 80장을 샀는데 또 50장을 산다, 어디에 지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를 보면 노래반주기 300만원짜리 1대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어디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노래반주기 1대에 300만원씩 가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전문지식은 없어도 모델, 사양, 취득일자 등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민방위 관리운영 관련해서 통 대장 및 민방위 담당 민방위복 2만원짜리 100명분 2,00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년도를 보면 4,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2만 2,000원짜리 200명분의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구입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보면 통 대장 활동복 2만원짜리 720명분 1,440여만원에 대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누구누구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내역주시고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질의가 많은데요, 행정보건 쪽은 본 위원이 처음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3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시민방위 계획을 보면 60부에 3만 2,000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3만원에 65부를 하겠다는 단가가 이렇게 들쭉날쭉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요. 충무계획 실시도 전년도에 60부를 했는데 5부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 보면 인력동원실시계획이라고 해서 3만원에 40명을 했고 120만원, 17년에는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디 갔는지, 안 해도 되는지, 어디 포함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주민등록증 분쇄기 구입 150만원은 신규취득인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27개동입니다. 보면 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이따가 자세하게 답변하시면 그때 다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 대충 한두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본인서명 사무편람 3만 5,000원짜리 6부, 27개 동을 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내책자 1,200만원, 1,000원짜리 1만 2,000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무슨 책자인지, 전년도에 없었는데 왜 만들어야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민등록증 제작을 보면 갱신 발급이 전년도 5,000명에서 6,500명이 잡혀있습니다. 신규자도 400여명 늘었고 재발급자가 2만명에서 2만 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선과 연관된 것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통장신분증은 전년도에 5,000원짜리 7 13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000매에 200명밖에 없습니다. 통장의 임기가 대부분 연임되는 것인지, 내년에는 대폭 주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보면 청사관리비에서 잠실7동에 200만원에 12개월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위례동 포함해서 2개동에 100만원이었습니다. 갑자기 1개 동에 200만원이면 400만원짜리를 하겠다는 건데 말이 됩니까?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동 청사 건물유지 보면 10년 미만이 6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4개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이상 20년 미만도 1개동이었는데 2개 동이고, 그 다음에 20년 이상 20개 동에서 22개동, 어떻게 다 늘어납니까? 10년 미만이 시간이 가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어디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10년 미만은 줄어들어야죠. 한 해가 갔는데…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 경광등 신규부대장치 전년도에 4대 했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차량바닥 부식방지 4대 다 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전년도에 20만원이었는데 30만원으로 늘은 것인지? 그 다음에 차량 구마크 등 도색이 전년도에는 13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5만원으로 4배입니다.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구민회관 수요무대, 예약시스템 홍보물제작 등에 1,14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쓰게 되면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400만원인데 거의 200% 가량 올랐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문체과 이하에도 질의가 있는 거죠?
●김대규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듣고 나머지 부분은 또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많은 것 같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있으면 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예. 제가 다 체크 해놨습니다.
11쪽에 세입부분에서 총무과의 보조금 부분 국고보조금이 20억 8,700만원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65쪽, 김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5년도 24.16% 감액, 16년도 18.59% 감액이 계속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7년도에 예산을 증액한 사유까지 아까 사무관리비 부분에 김대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쪽 주부구정평가단도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기타보상금에서 주부구정평가단 활동비와 운영비를 구분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같이, 또 활동성과물은 있는지?
그 다음에 70쪽, 민원즉심위원회 운영에 회의개최를 몇 회나 했는지, 회의소집을 하면 참석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느 때, 어느 때 이렇게 하는 것인지? 대개 통상적으로 회의를 하면 거기에서 심사까지 하지 않나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말 많은 구정소식지 발행이 23만부로 늘었네요. 증액사유하고 구정소식지, 명예기자단, 어린이소식지, 이번에 또 어르신소식지, 구정홍보물, 물론 홍보과에서는 당연히 구정 홍보와 관련된 것을 해야겠지만 구정소식지는 몇 년 전에 감액을 하고 부수를 줄였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파트단지에 놨다가 할머니들 폐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대책까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르신소식지가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 아니라고 보거든요. 눈 어두운 분들이 자꾸 나이 드는데 어르신소식지를 볼 수 있겠습니까? 신규사업을 하게 된 취지, 일단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5쪽, 아까 여기도 지적했는데 뉴미디어 홍보, 전년도에 29.91% 감액했던 사업이 283.33%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0쪽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이게 본 위원이 7대 들어와서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시범사업이라 해서 문제가 되어서 의원들끼리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때 시범으로 파크리오에서 했던 사업인데 드디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서 확장을 하는 것인지? 우리 단지 내에도 영상미디어가 있는데 보려고 하면 아래층에 내려오고, 보려고 하면 집에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저는 부정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서 확장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국 운영 107쪽, 여기도 증액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 위탁운영비가 늘어났고, 방송카메라도 사는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121쪽 안전지킴이가 자율방재단이죠. 전년도에 244명에서 지금은 263명으로 늘었는데 위례동도 구성이 되었나요? 방재단 조끼를 매번 구매하는데 물론 소모품이기 때문에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보면 방재단 활동 운영지원, 그 다음에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6쪽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도 김대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김대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죠.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 177쪽입니다.
밑에 전기 수배전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고, LED 등이 이번에 하면 100% 다 교체가 되는 것이죠. 전년도에 90%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LED 등 교체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178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부분에서 소회의실 개선공사, 지하주차장 주차감지시스템, 작년에는 지하주차장 에폭시 바닥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완료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보면 논슬립이라는 게 계단을 올라갈 때 신주로 연결된 게 논슬립인데 그런 것은 신축하고 나면 최소한 철거할 때까지 논슬립이 닳지 않고 마모가 잘 안되는데 2,500만원 논슬립 교체면 엄청나게 바닥 자체도 깨졌어야 하는데 논슬립 교체를 서슴없이 예산에 올린 이유, 구름다리 천정 유리공사, 매년 올라와요. 9,000만원, 조직개편 및 긴급보수, 긴급보수는 전년도에도 9,000만원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자산물품에서도 매번 인터넷전화기 이런 것들이 계속 구매가 되는데 내구연한에 의해서 교체를 하면서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같이 했는데 여기는 세부적인 것들을 다 하면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잔액은 이월시키고… 재물조사 하시죠? 재물조사 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품목별로 편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2년 동안 매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시설 관련된 재물조사 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17쪽에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구축에 민간이전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도우미 위탁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국방수호에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국방비도 많은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증액해 가면서 2억씩 223쪽,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법적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우리지역 구민들이 예비군 훈련하는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 여려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지,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기본경비 228쪽, 여기도 김대규 위원님 같이 했는데 증액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대형버스 230쪽에 2억 2,000만원 버스 대체취득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67쪽, 이것도 김대규 위원님 같이 했는데 공사대상 동 자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구민상 269쪽, 김대규 위원님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 통합민원 운영지원, 여기도 전년 대비 시행된 동, 신규 설치되는 동, 유지보수, 증액사유, 자산취득사유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도 김대규 위원님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신규 강사료 지원이 1억 2,780만원, 27.80% 증액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능단체지원 303쪽, 동 직능단체 행사지원에서 뒤에 보면 새마을방역활동 살충소독약품도 지원해 주는데 동 직능단체가 새마을만 있나요? 다른 단체들도 많은데 꼭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해서 직능단체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능단체의 유사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다른 데도 할 수 있는지 까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편에 장학금도요.
다음에 306쪽 동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예비군처럼 지원만 하는 것인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347쪽 청춘극장이 630만원에 매주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영화상영을 중심으로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춘극장 운영 시스템을 다양하게 해서 어르신소식지 발행보다는 이런 것을 더 활성화해서 어르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보면 획일적으로 영화상영만 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활성화를 못 시키는 이유가 있다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357쪽, 여기에 보면 구립청소년교향악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 가보니까 송파예술회관이 문화원이죠? 거기에도 청소년교향악단이 운영되는데 차이점이 뭔지 같이 설명해 주시고, 증액된 사유?
다음에 359쪽에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면 서화협회, 미술가협회, 사진작가, 문인협회 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협회가 활동하는 현황을 보면 편파적인 발언일지 모르지만 서화협회 같은 경우는 한중서화교류전도 열고, 서예대전도 열고 하는데 미술가협회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대회 하나 여는데 이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서화협회 같은 경우는 행사 때마다 가훈 써 주기 행사 등 활동이 다양한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협회 별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문화대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이죠. 383쪽, 시설관리공단만 가면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어디든지 다 인상이 돼요. 여기는 왜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임대보조와 인건비가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작년에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내년에는 장애인체육대회 개최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이 1년 동안 열심히 장애인체육활동을 하다 보니 서울시장애인체육대회에서 2년 동안 송파구 위상을 높이고 3등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에 250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300만원 예산 편성은 형평에 맞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 체육시설 신축, 체육문화회관 시설개선을 그때 당시 김모 국회의원께서 특교를 줘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체육문화회관 전력 증설공사, 지붕 방수공사에 1억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때 예산이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증액된 사유?
한국국제걷기대회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개 국이나 참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428쪽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 구비분담금이 계속 증액되죠. 다산콜센터 구 분담금 같은데, 민원사항을 최소화 시키고 민원행정을 잘 보면 이런 예산이 절감되어야 되는데 콜센터 구비 분담금이 늘어난 것 보니까 민원사항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쪽 통합기록관 관리비 분담금 뒤쪽을 보면 전년도에는 7,053만원이 증액됐었고, 2017년도에는 6,876만 7,000원이 감액됐어요. 이렇게 증액됐다가 감액되는 이유? 보유현황에 따라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 무인민원발급기와 자치행정과 통합민원발급기가 다른 가요?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증액된 사유?
442쪽 민원여권과 무기계약직 2명 감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458쪽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55세 이상 구민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구민이 노령화되어서 65세 이상만 해도 10%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산이 5,200만원 정도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4쪽 통합문자발송 시스템, 신규사업인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전년도에도 25%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전액 구비라고 해서 증액됐는데 사업과 관련해서 증액된 사유, 뒤에 보니까 장비교체인데 내구연한 등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쪽 통합 스토리지 교체도 2억짜리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쪽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173.69% 증액됐어요. 자산물품취득비 관련 부분인데 작년 방화벽 교체 당시 4,400만원에서 이번에는 1억 8,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있으면 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예. 제가 다 체크 해놨습니다.
11쪽에 세입부분에서 총무과의 보조금 부분 국고보조금이 20억 8,700만원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65쪽, 김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5년도 24.16% 감액, 16년도 18.59% 감액이 계속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7년도에 예산을 증액한 사유까지 아까 사무관리비 부분에 김대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쪽 주부구정평가단도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기타보상금에서 주부구정평가단 활동비와 운영비를 구분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같이, 또 활동성과물은 있는지?
그 다음에 70쪽, 민원즉심위원회 운영에 회의개최를 몇 회나 했는지, 회의소집을 하면 참석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느 때, 어느 때 이렇게 하는 것인지? 대개 통상적으로 회의를 하면 거기에서 심사까지 하지 않나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말 많은 구정소식지 발행이 23만부로 늘었네요. 증액사유하고 구정소식지, 명예기자단, 어린이소식지, 이번에 또 어르신소식지, 구정홍보물, 물론 홍보과에서는 당연히 구정 홍보와 관련된 것을 해야겠지만 구정소식지는 몇 년 전에 감액을 하고 부수를 줄였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파트단지에 놨다가 할머니들 폐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대책까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르신소식지가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 아니라고 보거든요. 눈 어두운 분들이 자꾸 나이 드는데 어르신소식지를 볼 수 있겠습니까? 신규사업을 하게 된 취지, 일단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5쪽, 아까 여기도 지적했는데 뉴미디어 홍보, 전년도에 29.91% 감액했던 사업이 283.33%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0쪽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이게 본 위원이 7대 들어와서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시범사업이라 해서 문제가 되어서 의원들끼리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때 시범으로 파크리오에서 했던 사업인데 드디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서 확장을 하는 것인지? 우리 단지 내에도 영상미디어가 있는데 보려고 하면 아래층에 내려오고, 보려고 하면 집에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저는 부정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서 확장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국 운영 107쪽, 여기도 증액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 위탁운영비가 늘어났고, 방송카메라도 사는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121쪽 안전지킴이가 자율방재단이죠. 전년도에 244명에서 지금은 263명으로 늘었는데 위례동도 구성이 되었나요? 방재단 조끼를 매번 구매하는데 물론 소모품이기 때문에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보면 방재단 활동 운영지원, 그 다음에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6쪽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도 김대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김대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죠.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 177쪽입니다.
밑에 전기 수배전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고, LED 등이 이번에 하면 100% 다 교체가 되는 것이죠. 전년도에 90%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LED 등 교체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178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부분에서 소회의실 개선공사, 지하주차장 주차감지시스템, 작년에는 지하주차장 에폭시 바닥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완료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보면 논슬립이라는 게 계단을 올라갈 때 신주로 연결된 게 논슬립인데 그런 것은 신축하고 나면 최소한 철거할 때까지 논슬립이 닳지 않고 마모가 잘 안되는데 2,500만원 논슬립 교체면 엄청나게 바닥 자체도 깨졌어야 하는데 논슬립 교체를 서슴없이 예산에 올린 이유, 구름다리 천정 유리공사, 매년 올라와요. 9,000만원, 조직개편 및 긴급보수, 긴급보수는 전년도에도 9,000만원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자산물품에서도 매번 인터넷전화기 이런 것들이 계속 구매가 되는데 내구연한에 의해서 교체를 하면서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같이 했는데 여기는 세부적인 것들을 다 하면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잔액은 이월시키고… 재물조사 하시죠? 재물조사 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품목별로 편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2년 동안 매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시설 관련된 재물조사 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17쪽에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구축에 민간이전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도우미 위탁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국방수호에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국방비도 많은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증액해 가면서 2억씩 223쪽,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법적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우리지역 구민들이 예비군 훈련하는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 여려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지,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기본경비 228쪽, 여기도 김대규 위원님 같이 했는데 증액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대형버스 230쪽에 2억 2,000만원 버스 대체취득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67쪽, 이것도 김대규 위원님 같이 했는데 공사대상 동 자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구민상 269쪽, 김대규 위원님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 통합민원 운영지원, 여기도 전년 대비 시행된 동, 신규 설치되는 동, 유지보수, 증액사유, 자산취득사유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도 김대규 위원님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신규 강사료 지원이 1억 2,780만원, 27.80% 증액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능단체지원 303쪽, 동 직능단체 행사지원에서 뒤에 보면 새마을방역활동 살충소독약품도 지원해 주는데 동 직능단체가 새마을만 있나요? 다른 단체들도 많은데 꼭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해서 직능단체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능단체의 유사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다른 데도 할 수 있는지 까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편에 장학금도요.
다음에 306쪽 동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예비군처럼 지원만 하는 것인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347쪽 청춘극장이 630만원에 매주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영화상영을 중심으로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춘극장 운영 시스템을 다양하게 해서 어르신소식지 발행보다는 이런 것을 더 활성화해서 어르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보면 획일적으로 영화상영만 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활성화를 못 시키는 이유가 있다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357쪽, 여기에 보면 구립청소년교향악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 가보니까 송파예술회관이 문화원이죠? 거기에도 청소년교향악단이 운영되는데 차이점이 뭔지 같이 설명해 주시고, 증액된 사유?
다음에 359쪽에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면 서화협회, 미술가협회, 사진작가, 문인협회 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협회가 활동하는 현황을 보면 편파적인 발언일지 모르지만 서화협회 같은 경우는 한중서화교류전도 열고, 서예대전도 열고 하는데 미술가협회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대회 하나 여는데 이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서화협회 같은 경우는 행사 때마다 가훈 써 주기 행사 등 활동이 다양한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협회 별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문화대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이죠. 383쪽, 시설관리공단만 가면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어디든지 다 인상이 돼요. 여기는 왜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임대보조와 인건비가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작년에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내년에는 장애인체육대회 개최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이 1년 동안 열심히 장애인체육활동을 하다 보니 서울시장애인체육대회에서 2년 동안 송파구 위상을 높이고 3등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에 250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300만원 예산 편성은 형평에 맞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 체육시설 신축, 체육문화회관 시설개선을 그때 당시 김모 국회의원께서 특교를 줘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체육문화회관 전력 증설공사, 지붕 방수공사에 1억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때 예산이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증액된 사유?
한국국제걷기대회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개 국이나 참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428쪽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 구비분담금이 계속 증액되죠. 다산콜센터 구 분담금 같은데, 민원사항을 최소화 시키고 민원행정을 잘 보면 이런 예산이 절감되어야 되는데 콜센터 구비 분담금이 늘어난 것 보니까 민원사항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쪽 통합기록관 관리비 분담금 뒤쪽을 보면 전년도에는 7,053만원이 증액됐었고, 2017년도에는 6,876만 7,000원이 감액됐어요. 이렇게 증액됐다가 감액되는 이유? 보유현황에 따라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 무인민원발급기와 자치행정과 통합민원발급기가 다른 가요?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증액된 사유?
442쪽 민원여권과 무기계약직 2명 감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458쪽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55세 이상 구민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구민이 노령화되어서 65세 이상만 해도 10%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산이 5,200만원 정도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4쪽 통합문자발송 시스템, 신규사업인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전년도에도 25%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전액 구비라고 해서 증액됐는데 사업과 관련해서 증액된 사유, 뒤에 보니까 장비교체인데 내구연한 등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쪽 통합 스토리지 교체도 2억짜리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쪽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173.69% 증액됐어요. 자산물품취득비 관련 부분인데 작년 방화벽 교체 당시 4,400만원에서 이번에는 1억 8,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셔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앞에서 한 장 한 장 넘겨서 하시면 뒤에 하는 위원님들도 공부를 다 해 왔는데 하나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각 위원님 몇 가지 질의하시고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유영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 시간 훨씬 넘게 진행됐는데 두 위원님도 질의를 다 못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유영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제한을 두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으시더라도 중복된 것은 피하면서 본인이 하실 질의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만 추려서 해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고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셔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앞에서 한 장 한 장 넘겨서 하시면 뒤에 하는 위원님들도 공부를 다 해 왔는데 하나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각 위원님 몇 가지 질의하시고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유영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 시간 훨씬 넘게 진행됐는데 두 위원님도 질의를 다 못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유영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제한을 두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으시더라도 중복된 것은 피하면서 본인이 하실 질의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만 추려서 해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고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사업이니까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은 같이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 68쪽,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관련해서 전년대비 당해연도 420만원인데 증가한 요인은 사업내용에 보면 주민불편신고사항에 대해서 활동한다고 했는데 신고사항 건수가 있는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산출근거에 보면 사업내용에는 197명인데 위촉장이나 단원증은 120매 발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86쪽 구정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전년대비 당해연도 6,800만원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91쪽 어르신 소식지 발행 및 기자단 운영 관련해서 신규사업 같은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100쪽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여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2,500만원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업내용에 1,018대가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안전담당관 121쪽 송파안전지킴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126쪽 안전마을만들기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것 또한 신규사업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131쪽 생활안전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구민자원경찰대 활동비 1,500만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 185쪽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보수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에 1억 4,300만원 감소요인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67쪽 주민센터청사 시설보강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에 1,050만원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272쪽 통반장 수당 및 반장보상금 관련해서 전년대비 당해연도에 1억 3,000만원 정도 증가했어요. 반장보상금에는 어떤 물품을 주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전년 대비 올해 통장님들 변동사항이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75쪽 통합민원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전년대비 당해연도에 1억 3,800만원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통합민원 서비스 신규설치 2개 동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277쪽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에 있어서 전년대비 당해연도에 4,500만원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81쪽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 관련해서 전년대비해서 당해연도 480만원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산출근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근무수당에 생활임금을 반영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83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에 있어서 예산 변동사항은 없는데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혼인신고자 2,500세대에 이 예산액을 주는 것 같은데 2,500세대는 어떤 수치로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95쪽 방과후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 관련해서 예산액 3,200만원이 강사료와 운영비로 지급되는 것 같은데 관내 송파구 전체 초등학교인지 아니면 선정해서 주는 것인지, 강사료 나가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403쪽 동네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에는 4,200만원 감소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407쪽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에 4,540만원 증가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437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2,800만원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산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무인발급기 5대 구입 후 설치장소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483쪽 구청사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관련해서 신규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사업이니까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은 같이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 68쪽,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관련해서 전년대비 당해연도 420만원인데 증가한 요인은 사업내용에 보면 주민불편신고사항에 대해서 활동한다고 했는데 신고사항 건수가 있는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산출근거에 보면 사업내용에는 197명인데 위촉장이나 단원증은 120매 발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86쪽 구정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전년대비 당해연도 6,800만원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91쪽 어르신 소식지 발행 및 기자단 운영 관련해서 신규사업 같은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100쪽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여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2,500만원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업내용에 1,018대가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안전담당관 121쪽 송파안전지킴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126쪽 안전마을만들기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것 또한 신규사업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131쪽 생활안전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구민자원경찰대 활동비 1,500만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 185쪽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보수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에 1억 4,300만원 감소요인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67쪽 주민센터청사 시설보강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에 1,050만원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272쪽 통반장 수당 및 반장보상금 관련해서 전년대비 당해연도에 1억 3,000만원 정도 증가했어요. 반장보상금에는 어떤 물품을 주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전년 대비 올해 통장님들 변동사항이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75쪽 통합민원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전년대비 당해연도에 1억 3,800만원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통합민원 서비스 신규설치 2개 동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277쪽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에 있어서 전년대비 당해연도에 4,500만원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81쪽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 관련해서 전년대비해서 당해연도 480만원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산출근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근무수당에 생활임금을 반영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83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에 있어서 예산 변동사항은 없는데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혼인신고자 2,500세대에 이 예산액을 주는 것 같은데 2,500세대는 어떤 수치로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95쪽 방과후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 관련해서 예산액 3,200만원이 강사료와 운영비로 지급되는 것 같은데 관내 송파구 전체 초등학교인지 아니면 선정해서 주는 것인지, 강사료 나가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403쪽 동네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에는 4,200만원 감소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407쪽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에 4,540만원 증가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437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2,800만원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산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무인발급기 5대 구입 후 설치장소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483쪽 구청사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관련해서 신규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올해 몇 년째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고 끝까지 앉아있는 것 보니까 올해 예산은 발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기획재정국을 하는데 이왕 앉아 계시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검토보고 받는 중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총 예산에 0.8%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 내역이 나올 수 있는지 내일 내역을 갖고 오시고요. 각 과마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그 내용을 각 과마다 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193쪽입니다. 직원동호회비 지원 부분 예산이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000만원 깎아서 3,000만원이 됐는데 올해도 또 증액을 해서 올라왔어요. 매년 예결위에서는 삭감을 하는데 왜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229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 부구청장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국장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국마다 국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960만원씩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286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운영연합회 5만원×27명, 6개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연합회 각 동 위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매달 하는 게 아닌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1만원씩 수당 받는 것이 18명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25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왜 18명을 기준으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옆 장에 보면 행사운영비 워크숍 예산이 있습니다. 이 워크숍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자료도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전담당관에 보면 131쪽입니다.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이게 조례에 의해서 1만원씩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우리구 협력단체는 아닌 것 같고 자율방범회의를 할 때도 지구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비가 1만원씩 제대로 회원들한테 가서 사인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무작위로 주는 것인지, 사인을 받았다면 작년 1년 동안, 21.5개 동이죠? 여기에 준 내역, 각자 누가 와서 사인을 하고 지급되었는지 그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올해 몇 년째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고 끝까지 앉아있는 것 보니까 올해 예산은 발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기획재정국을 하는데 이왕 앉아 계시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검토보고 받는 중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총 예산에 0.8%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 내역이 나올 수 있는지 내일 내역을 갖고 오시고요. 각 과마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그 내용을 각 과마다 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193쪽입니다. 직원동호회비 지원 부분 예산이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000만원 깎아서 3,000만원이 됐는데 올해도 또 증액을 해서 올라왔어요. 매년 예결위에서는 삭감을 하는데 왜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229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 부구청장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국장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국마다 국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960만원씩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286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운영연합회 5만원×27명, 6개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연합회 각 동 위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매달 하는 게 아닌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1만원씩 수당 받는 것이 18명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25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왜 18명을 기준으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옆 장에 보면 행사운영비 워크숍 예산이 있습니다. 이 워크숍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자료도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전담당관에 보면 131쪽입니다.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이게 조례에 의해서 1만원씩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우리구 협력단체는 아닌 것 같고 자율방범회의를 할 때도 지구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비가 1만원씩 제대로 회원들한테 가서 사인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무작위로 주는 것인지, 사인을 받았다면 작년 1년 동안, 21.5개 동이죠? 여기에 준 내역, 각자 누가 와서 사인을 하고 지급되었는지 그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75쪽이네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800만원, 몇 대를 사는데 800만원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79쪽 구정소식지 발행에 6,800만원이 증감했습니다. 원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80쪽에 어르신소식지 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에 1년에 몇 회 정도 발간하고, 몇 부 정도 하는지? 그리고 전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81쪽에 위원님들마다 관심이 많은데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전년대비 보면 2,500여만원이 증감되었어요. 설치위치는 어디이고 홍보효과에 대한 데이터는 있는지?
그리고 83쪽에 저희들이 해마다 신문구독 때문에 항상 이야기가 많은데 간행물 구독에 7억 4,000여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보면 서울신문이나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많은 투자를 안 해도 활성화가 잘될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신문을 우리가 살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에 좀 더 할애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7쪽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7,800만원 정도 증감했는데 사유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111쪽 국내여비가 전년 대비 720만원 정도 늘어난 사유, 185쪽에 구민회관 기타 시설정비보수에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지하 기계실 쪽에 모터가 고장 나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개선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직원휴양소 운영에 콘도구매로 세 구좌가 들어와 있는데 콘도가 많이 부족한 가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4쪽에 직원 및 가족복지에 100% 증감했네요. 설명해 주시고요. 출산축하금이 신규인 것 같은데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출산 관련해서 우리구 지원이 무엇무엇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일반구민은 어떤 혜택을 받는지? 국가에서 애기들한테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챙겨봐 주십시오.
208쪽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신규사업인데 우리구 대상자가 9명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궁금한데 보조공학기기 장비가 뭔지? 솔직히 이런 것들은 국·시비로 보조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217쪽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구축에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 2,580여만원이 늘어난 사유? 222쪽 구 단위 주요행사 업무추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년인사회 문화공연이라든지 구민의날 문화공연, 정례조례 문화공연 출연료 해서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에 총무과 기본경비가 전년 대비 16.2% 정도 증액되었는데 사유? 237쪽 여권업무 인력운영비에 지금 6급이 12명 해서 4,600만원, 387만 5,600만원×12개월인데 뒤쪽 239쪽 사회복지 인력운영비에도 똑같은 6급인데 호봉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57만 2,0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52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송파구 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송파구지회, 대한적십자 송파구협의회, 사업보조금이라고 했는데 하는 사업 자료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2,880만원 정도인데 사무실 운영비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56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6억 9,500만원, 공익요원 143명을 우리구에서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75쪽이네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800만원, 몇 대를 사는데 800만원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79쪽 구정소식지 발행에 6,800만원이 증감했습니다. 원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80쪽에 어르신소식지 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에 1년에 몇 회 정도 발간하고, 몇 부 정도 하는지? 그리고 전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81쪽에 위원님들마다 관심이 많은데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전년대비 보면 2,500여만원이 증감되었어요. 설치위치는 어디이고 홍보효과에 대한 데이터는 있는지?
그리고 83쪽에 저희들이 해마다 신문구독 때문에 항상 이야기가 많은데 간행물 구독에 7억 4,000여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보면 서울신문이나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많은 투자를 안 해도 활성화가 잘될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신문을 우리가 살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에 좀 더 할애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7쪽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7,800만원 정도 증감했는데 사유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111쪽 국내여비가 전년 대비 720만원 정도 늘어난 사유, 185쪽에 구민회관 기타 시설정비보수에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지하 기계실 쪽에 모터가 고장 나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개선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직원휴양소 운영에 콘도구매로 세 구좌가 들어와 있는데 콘도가 많이 부족한 가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4쪽에 직원 및 가족복지에 100% 증감했네요. 설명해 주시고요. 출산축하금이 신규인 것 같은데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출산 관련해서 우리구 지원이 무엇무엇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일반구민은 어떤 혜택을 받는지? 국가에서 애기들한테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챙겨봐 주십시오.
208쪽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신규사업인데 우리구 대상자가 9명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궁금한데 보조공학기기 장비가 뭔지? 솔직히 이런 것들은 국·시비로 보조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217쪽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구축에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 2,580여만원이 늘어난 사유? 222쪽 구 단위 주요행사 업무추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년인사회 문화공연이라든지 구민의날 문화공연, 정례조례 문화공연 출연료 해서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에 총무과 기본경비가 전년 대비 16.2% 정도 증액되었는데 사유? 237쪽 여권업무 인력운영비에 지금 6급이 12명 해서 4,600만원, 387만 5,600만원×12개월인데 뒤쪽 239쪽 사회복지 인력운영비에도 똑같은 6급인데 호봉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57만 2,0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52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송파구 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송파구지회, 대한적십자 송파구협의회, 사업보조금이라고 했는데 하는 사업 자료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2,880만원 정도인데 사무실 운영비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56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6억 9,500만원, 공익요원 143명을 우리구에서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저는 말씀을 다 하셔 가지고 사실 제가 할 게 없어요. 간단하게 안 물은 것에 대해서만 물어볼게요.
91쪽 어르신소식지 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에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를 질의 안 하신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127쪽 안전담당관 안전마을만들 기사업에 장소는 어디에 있으며 선정기준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총무과 177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에 전기 수배전반 교체가 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295쪽 자치행정과 방과후 어린이생활과학교실 운영하는 자치회관은 어디에 있으며 몇 명이나 수강하나요? 16개 반이라고 했는데 전체 인원이 몇 명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 365쪽 신규사업인데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194쪽 직원휴양소 운영,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구입해야 하는 이유를 이성자 위원님과 같이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저는 말씀을 다 하셔 가지고 사실 제가 할 게 없어요. 간단하게 안 물은 것에 대해서만 물어볼게요.
91쪽 어르신소식지 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에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를 질의 안 하신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127쪽 안전담당관 안전마을만들 기사업에 장소는 어디에 있으며 선정기준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총무과 177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에 전기 수배전반 교체가 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295쪽 자치행정과 방과후 어린이생활과학교실 운영하는 자치회관은 어디에 있으며 몇 명이나 수강하나요? 16개 반이라고 했는데 전체 인원이 몇 명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 365쪽 신규사업인데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194쪽 직원휴양소 운영,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구입해야 하는 이유를 이성자 위원님과 같이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공통책자 235쪽입니다. 재난예방안전교육 예산 1,800만원 증가사유와 여기에 신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찬가지 재난관리기금 237쪽에 보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행사운영비가 증가했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에 총무과 212쪽입니다.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양성에 국내대학 위탁교육에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느 대학에 어떤 학위과정을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기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14쪽입니다. 글로벌인재 육성인데 전년 대비 예산이 7,0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요. 그러면 대상자 수가 늘었는지, 아니면 여행국이 멀리 있어서 단가가 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200쪽입니다. 여성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인데 2016년도 여성 육아휴직 대상자 수와 내년도 예정된 숫자가 궁금하고, 대체인력이 내년에도 30명이고 올해도 30명인데 30명이 꼭 필요한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 정원관리규정을 보면 31명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봤습니다. 233페이지 기관인력운영에 보시면 일반직공무원이 작년에는 1,232명인데 1,262명으로 30명이 증가했습니다. 임기제가 내년에 51명이고 올해는 47명으로 4명이 증가했고요. 민원여권과에서 올해 10명인데 내년은 9명으로 1명 줄었고, 사회복지인력이 작년은 104명, 올해는 120명으로 16명 증가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39명이 증가했습니다.
정원규정에는 31명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예산에는 39명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서 나머지 8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들 봉급인상률을 계산해봤는데 5급공무원 봉급이 타 직급에 비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가 뭔지?
다음에 문화체육과입니다. 364쪽에 서울놀이마당 예산이 43% 삭감되었습니다. 그래도 운영이 가능한지? 운영횟수를 줄였는지, 아니면 재능기부 받는 사람을 늘렸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396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40% 증가했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공통책자 235쪽입니다. 재난예방안전교육 예산 1,800만원 증가사유와 여기에 신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찬가지 재난관리기금 237쪽에 보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행사운영비가 증가했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에 총무과 212쪽입니다.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양성에 국내대학 위탁교육에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느 대학에 어떤 학위과정을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기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14쪽입니다. 글로벌인재 육성인데 전년 대비 예산이 7,0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요. 그러면 대상자 수가 늘었는지, 아니면 여행국이 멀리 있어서 단가가 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200쪽입니다. 여성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인데 2016년도 여성 육아휴직 대상자 수와 내년도 예정된 숫자가 궁금하고, 대체인력이 내년에도 30명이고 올해도 30명인데 30명이 꼭 필요한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 정원관리규정을 보면 31명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봤습니다. 233페이지 기관인력운영에 보시면 일반직공무원이 작년에는 1,232명인데 1,262명으로 30명이 증가했습니다. 임기제가 내년에 51명이고 올해는 47명으로 4명이 증가했고요. 민원여권과에서 올해 10명인데 내년은 9명으로 1명 줄었고, 사회복지인력이 작년은 104명, 올해는 120명으로 16명 증가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39명이 증가했습니다.
정원규정에는 31명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예산에는 39명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서 나머지 8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들 봉급인상률을 계산해봤는데 5급공무원 봉급이 타 직급에 비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가 뭔지?
다음에 문화체육과입니다. 364쪽에 서울놀이마당 예산이 43% 삭감되었습니다. 그래도 운영이 가능한지? 운영횟수를 줄였는지, 아니면 재능기부 받는 사람을 늘렸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396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40% 증가했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담당관 144쪽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인데 위원회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다, 매스컴 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전담당관에서는 주민들 홍보라든지 앞으로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매뉴얼을 작성하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 건과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늘리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반면에 청사의 각종 공과금은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기·수도·가스 요금을 직원들이 노력하면 5~10% 정도는 절약하리라고 봅니다. 송파구의 전 기관 공과금 전략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2014년, 2015년, 2016년 공과금 납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과금 절약은 얼마나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기의 경우에는 새롭게 누진등급이 신설됐는데 누진등급에 따라서 금년도 송파구청사 전기요금이 5억 5,000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진에 따라서 금액의 변동사항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길 것인지 예측이지만 말씀해 주시고, 각 청사라든가 개인 아파트 주택에도 태양광 모듈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도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서 에너지 절약 내지는 전기요금을 절약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기간 인력운영비를 보면 5급부터 구청장까지는 연봉제 같고, 6급 이하는 연봉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5급 연봉이 6,400만원 정도 되고, 231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명이 있는데 여기 총 보수가 5억 9,900만원입니다. 1인당 7,400만원이 되는데 과장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에 1억 1,500만원 증액된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임기제 22억 9,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후생관 관리에 5,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기본급 2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18쪽입니다. 일반인들은 기간제 보수가 시간당 7,513원입니다. 여기에는 대학생 행정인턴 기간제 보수는 1일 3만 7,3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당 얼마인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 작년도 예산이 동주민센터 공기청정기 구매에 6,600만원이 편성돼서 이것을 집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어느 주민센터에 설치했고, 효과가 있는지, 금년에는 왜 편성 안 됐는지, 작년에 설치한 곳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좋으면 나름대로 이익을 보는데 전 주민센터로 확대를 안 하고 금년에는 예산편성 안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데 시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담당관 144쪽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인데 위원회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다, 매스컴 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전담당관에서는 주민들 홍보라든지 앞으로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매뉴얼을 작성하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 건과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늘리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반면에 청사의 각종 공과금은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기·수도·가스 요금을 직원들이 노력하면 5~10% 정도는 절약하리라고 봅니다. 송파구의 전 기관 공과금 전략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2014년, 2015년, 2016년 공과금 납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과금 절약은 얼마나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기의 경우에는 새롭게 누진등급이 신설됐는데 누진등급에 따라서 금년도 송파구청사 전기요금이 5억 5,000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진에 따라서 금액의 변동사항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길 것인지 예측이지만 말씀해 주시고, 각 청사라든가 개인 아파트 주택에도 태양광 모듈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도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서 에너지 절약 내지는 전기요금을 절약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기간 인력운영비를 보면 5급부터 구청장까지는 연봉제 같고, 6급 이하는 연봉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5급 연봉이 6,400만원 정도 되고, 231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명이 있는데 여기 총 보수가 5억 9,900만원입니다. 1인당 7,400만원이 되는데 과장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에 1억 1,500만원 증액된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임기제 22억 9,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후생관 관리에 5,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기본급 2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18쪽입니다. 일반인들은 기간제 보수가 시간당 7,513원입니다. 여기에는 대학생 행정인턴 기간제 보수는 1일 3만 7,3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당 얼마인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 작년도 예산이 동주민센터 공기청정기 구매에 6,600만원이 편성돼서 이것을 집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어느 주민센터에 설치했고, 효과가 있는지, 금년에는 왜 편성 안 됐는지, 작년에 설치한 곳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좋으면 나름대로 이익을 보는데 전 주민센터로 확대를 안 하고 금년에는 예산편성 안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데 시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아까 너무 많다고 해서 자치행정과까지만 했는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예송미술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대미술기획전 300만원 2회가 잡혀있는데 작년도에는 200만원이었습니다. 지역유망작가 초대전은 전년도에 100만원짜리 2회에서 올해는 6회를 했습니다. 예산은 전혀 줄지 않았는데 전년에는 방학특별전이라고 해서 300만원짜리 2회가 잡혔는데 이것이 어디 갔는지 찾아봤는데 김영기 국장 잘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안 됩니다. 처음 만들어 놓고 그것이 슬그머니 어디로 갔느냐면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 운영으로 이렇게 별도로 사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업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방학특별전이 독립된 사업으로 나오면서 300만원이 일단 발을 담근 겁니다. 예산을 만든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슬그머니 사업을 넣었다가 그것이 빠져나와서 하나의 사업이 되고, 사업 중에 하나가 들어갔다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어발식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인사하기도 비슷한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결론은 박물관 나들이가 방학특별전인 겁니다.
357페이지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관련해서는 수석이 전년도에 13명에서 2명이 늘었습니다, 30만원짜리. 그 다음에 연습실 전년도 자산취득비쪽 공연소품 민속예술단 300만원 잡아놨는데 전년도에는 연습실 에어콘 100만원을 잡아놨었습니다. 이것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빠졌으면 예산이 빠져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민속예술단 공연소품 하나 300만원짜리로 그냥 넣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서울놀이마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쪽에 일·숙직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3명이 6만원짜리 864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1명입니다. 일·숙직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공공요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운영을 안 하면 모르지만 전년도에는 160만원에 12개월에서 올해는 100만원으로 무려 40% 이상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 368쪽입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쪽 안전점검 750만원, 1회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무슨 안전을 한다는 것인지 세목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작년에 아시아 마스코트광장 보수비 2,000만원은 어디에 썼는지, 실행은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예술마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0페이지 공공운영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공공요금 60만원을 책정했는데 올해 40만원입니다. 30% 줄었습니다. 공공요금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줄어들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398쪽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운영 관련해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을 보면 인건비는 많이 줄었고, 경비는 늘어났습니다. 성과금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0쪽 송파구 여성축구장 운영 관련해서 전출금 밑에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늘었고, 어떤 경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 1,097만원에서 1,770만원으로 700만원 가량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백제 대표작 상설공연 410쪽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성백제문화제 축제 중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이 따로 별도로 나와서 어엿하게 4억으로, 3선 사업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올해 있었던 뮤지컬 공연에 대한 평가를 본 위원이 전해 듣기로는 상당히 저조했다, 미미했다, 별로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계속 해야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5쪽 문화체육과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인원이 전년도에는 34명으로 계산했는데 지금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줄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346쪽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행사요원 피복비 15만원, 34명이었는데 구입을 했는지, 올해는 빠졌는데 이것이 없어도 되는지? 자산취득비 업무용복합기 1,800만원짜리 작년에 구입 여부, 어디에 설치했는지, 구입했다면 비용만큼 감소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432페이지입니다. 민원실 근무복 제작 동복, 방한조끼, 하복이 있는데 다 똑같은데 방한조끼가 80명, 작년에 비해서 20명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한조끼 20개 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4쪽 기록물관리내실화, 스캐너 소모품 구매가 있는데 작년회 10만원에 10대, 2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3회로 100만원이 슬쩍 올라갔습니다. 2회를 해도 되는데 굳이 100만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공동운영비, 전산화장비, 유지 보수 작년에 8대에서 올해는 10대로 2대가 늘었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8쪽 무인발급기 관련 잠실역에 임차료가 작년에는 13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47만원입니다. 계약서도 제출하시고 정확하게 인상돼서 올린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 토너 작년에는 19개에서 21개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작년에 15대에서 올해는 13대로 줄었습니다. 2대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하시고, 통신회선료 작년보다 2대 늘었습니다. 그 밑에 무인발급기구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에 5대를 사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2,100만원짜리 2대입니다. 구입했으면 어디에 설치했는지, 사양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냉·난방기 구입 석촌동 300만원짜리 이것도 사양, 모델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관련입니다. 456쪽입니다.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관련해서 작년에 개인용컴퓨터 본체를 100만원 짜리 180대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모니터도 80대 사고 흑백프린터도 30대 샀는데 올해도 똑같이 해놨습니다. 이게 중기재정 현황으로 보면 계속 같은 숫자로 바꾸는지, 올해 바꿨으면 어디에 바꿨는지, 내년에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보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면 한글이 작년에는 20만원이었어요. 90개를 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2만원이 되었는데 거의 10%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 시세가 올라서 그런지? 그 다음에 MS-Office도 작년에는 40만원이었는데 슬그머니 2만원을 올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년 원격제어그래픽, 그 다음에 ULW인가요? 600만원 짜리 구매를 했는지, 이것은 어디에 갔는지, 그 비용이 빠져야 하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금액은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컴퓨터 프린터 소모품 보급,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운영용 소모품, 수리용 소모품 9,000만원, 3,500만원이 있는데요.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정보화역량 부서평가를 보면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력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수상이 작년에 4개에서 6개로 되었는데 금액은 같습니다. 우수상이 30만원 짜리 6개로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통합 스토리지 교체, 신규사업인데요. 한 대 구입하겠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471쪽을 봐주십시오.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에서 보면 서울시 재해복구시스템 DR 전산장비 임대료가 760여만원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990여만원이었습니다. 200여만원 줄었습니다. 임대료가 싸진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6페이지 정보통신 통합 유지보수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정보통신케이블 유지보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8,200여만원인데 올해는 8,800여만원입니다. 왜 인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전용회선 및 통신 사용료 지급입니다. 한전주 공가설비 부분에 보면 전년도에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한전주 공가설비라는 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닐 텐데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전용회선 한 번 보십시오. 전용회선 이 작년에 250만원인데 올해 18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전용회선 숫자가 줄어든 것인지, 비용이 줄어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 보시면 업무용 휴대폰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6만 2,000원에 4대를 샀는데 올해는 5만원에 3대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휴대폰 가격이 하락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합문자음성서비스도 작년에 350만원인데 올해 400만원입니다. 단가가 왜 차이가 납니까?
태블릿PC요금 작년에 2만원인데 올해 2만 2,000원으로 늘고 2대 또 증가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지급인지?
다음에 480쪽입니다. 정보통신장비 및 소모품 구매, 밑에 보면 사용전검사 방한복 구매 쪽에 보면 작년에 부대설비로 해서 소화기 교체를 했습니다. 몇 대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을 봐주십시오. 정보통신 보안장비 교체, 방화벽 2대, 침입방지시스템 이게 올해 6000여만원인데요 3대를 하겠다고… 그런데 작년에 보면 방화벽시스템 교체 4,4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작년 4,400만원의 실행 여부, 몇 대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실용적 통계조사 4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이 62%까지 줄었습니다. 송파통계연보 발간, 작년에 보면 3만원에 150부 되어 있고요. 사업체조사보고 발간 1만 5,000원 짜리 100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 되었는지? 이것은 안 해도 되는지, 왜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자료 제출할 부분은 회의 전까지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보고 일문일답을 하든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대규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아까 너무 많다고 해서 자치행정과까지만 했는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예송미술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대미술기획전 300만원 2회가 잡혀있는데 작년도에는 200만원이었습니다. 지역유망작가 초대전은 전년도에 100만원짜리 2회에서 올해는 6회를 했습니다. 예산은 전혀 줄지 않았는데 전년에는 방학특별전이라고 해서 300만원짜리 2회가 잡혔는데 이것이 어디 갔는지 찾아봤는데 김영기 국장 잘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안 됩니다. 처음 만들어 놓고 그것이 슬그머니 어디로 갔느냐면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 운영으로 이렇게 별도로 사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업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방학특별전이 독립된 사업으로 나오면서 300만원이 일단 발을 담근 겁니다. 예산을 만든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슬그머니 사업을 넣었다가 그것이 빠져나와서 하나의 사업이 되고, 사업 중에 하나가 들어갔다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어발식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인사하기도 비슷한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결론은 박물관 나들이가 방학특별전인 겁니다.
357페이지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관련해서는 수석이 전년도에 13명에서 2명이 늘었습니다, 30만원짜리. 그 다음에 연습실 전년도 자산취득비쪽 공연소품 민속예술단 300만원 잡아놨는데 전년도에는 연습실 에어콘 100만원을 잡아놨었습니다. 이것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빠졌으면 예산이 빠져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민속예술단 공연소품 하나 300만원짜리로 그냥 넣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서울놀이마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쪽에 일·숙직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3명이 6만원짜리 864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1명입니다. 일·숙직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공공요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운영을 안 하면 모르지만 전년도에는 160만원에 12개월에서 올해는 100만원으로 무려 40% 이상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 368쪽입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쪽 안전점검 750만원, 1회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무슨 안전을 한다는 것인지 세목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작년에 아시아 마스코트광장 보수비 2,000만원은 어디에 썼는지, 실행은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예술마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0페이지 공공운영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공공요금 60만원을 책정했는데 올해 40만원입니다. 30% 줄었습니다. 공공요금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줄어들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398쪽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운영 관련해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을 보면 인건비는 많이 줄었고, 경비는 늘어났습니다. 성과금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0쪽 송파구 여성축구장 운영 관련해서 전출금 밑에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늘었고, 어떤 경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 1,097만원에서 1,770만원으로 700만원 가량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백제 대표작 상설공연 410쪽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성백제문화제 축제 중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이 따로 별도로 나와서 어엿하게 4억으로, 3선 사업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올해 있었던 뮤지컬 공연에 대한 평가를 본 위원이 전해 듣기로는 상당히 저조했다, 미미했다, 별로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계속 해야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5쪽 문화체육과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인원이 전년도에는 34명으로 계산했는데 지금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줄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346쪽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행사요원 피복비 15만원, 34명이었는데 구입을 했는지, 올해는 빠졌는데 이것이 없어도 되는지? 자산취득비 업무용복합기 1,800만원짜리 작년에 구입 여부, 어디에 설치했는지, 구입했다면 비용만큼 감소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432페이지입니다. 민원실 근무복 제작 동복, 방한조끼, 하복이 있는데 다 똑같은데 방한조끼가 80명, 작년에 비해서 20명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한조끼 20개 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4쪽 기록물관리내실화, 스캐너 소모품 구매가 있는데 작년회 10만원에 10대, 2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3회로 100만원이 슬쩍 올라갔습니다. 2회를 해도 되는데 굳이 100만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공동운영비, 전산화장비, 유지 보수 작년에 8대에서 올해는 10대로 2대가 늘었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8쪽 무인발급기 관련 잠실역에 임차료가 작년에는 13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47만원입니다. 계약서도 제출하시고 정확하게 인상돼서 올린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 토너 작년에는 19개에서 21개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작년에 15대에서 올해는 13대로 줄었습니다. 2대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하시고, 통신회선료 작년보다 2대 늘었습니다. 그 밑에 무인발급기구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에 5대를 사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2,100만원짜리 2대입니다. 구입했으면 어디에 설치했는지, 사양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냉·난방기 구입 석촌동 300만원짜리 이것도 사양, 모델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관련입니다. 456쪽입니다.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관련해서 작년에 개인용컴퓨터 본체를 100만원 짜리 180대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모니터도 80대 사고 흑백프린터도 30대 샀는데 올해도 똑같이 해놨습니다. 이게 중기재정 현황으로 보면 계속 같은 숫자로 바꾸는지, 올해 바꿨으면 어디에 바꿨는지, 내년에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보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면 한글이 작년에는 20만원이었어요. 90개를 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2만원이 되었는데 거의 10%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 시세가 올라서 그런지? 그 다음에 MS-Office도 작년에는 40만원이었는데 슬그머니 2만원을 올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년 원격제어그래픽, 그 다음에 ULW인가요? 600만원 짜리 구매를 했는지, 이것은 어디에 갔는지, 그 비용이 빠져야 하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금액은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컴퓨터 프린터 소모품 보급,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운영용 소모품, 수리용 소모품 9,000만원, 3,500만원이 있는데요.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정보화역량 부서평가를 보면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력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수상이 작년에 4개에서 6개로 되었는데 금액은 같습니다. 우수상이 30만원 짜리 6개로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통합 스토리지 교체, 신규사업인데요. 한 대 구입하겠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471쪽을 봐주십시오.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에서 보면 서울시 재해복구시스템 DR 전산장비 임대료가 760여만원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990여만원이었습니다. 200여만원 줄었습니다. 임대료가 싸진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6페이지 정보통신 통합 유지보수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정보통신케이블 유지보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8,200여만원인데 올해는 8,800여만원입니다. 왜 인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전용회선 및 통신 사용료 지급입니다. 한전주 공가설비 부분에 보면 전년도에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한전주 공가설비라는 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닐 텐데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전용회선 한 번 보십시오. 전용회선 이 작년에 250만원인데 올해 18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전용회선 숫자가 줄어든 것인지, 비용이 줄어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 보시면 업무용 휴대폰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6만 2,000원에 4대를 샀는데 올해는 5만원에 3대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휴대폰 가격이 하락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합문자음성서비스도 작년에 350만원인데 올해 400만원입니다. 단가가 왜 차이가 납니까?
태블릿PC요금 작년에 2만원인데 올해 2만 2,000원으로 늘고 2대 또 증가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지급인지?
다음에 480쪽입니다. 정보통신장비 및 소모품 구매, 밑에 보면 사용전검사 방한복 구매 쪽에 보면 작년에 부대설비로 해서 소화기 교체를 했습니다. 몇 대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을 봐주십시오. 정보통신 보안장비 교체, 방화벽 2대, 침입방지시스템 이게 올해 6000여만원인데요 3대를 하겠다고… 그런데 작년에 보면 방화벽시스템 교체 4,4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작년 4,400만원의 실행 여부, 몇 대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실용적 통계조사 4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이 62%까지 줄었습니다. 송파통계연보 발간, 작년에 보면 3만원에 150부 되어 있고요. 사업체조사보고 발간 1만 5,000원 짜리 100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 되었는지? 이것은 안 해도 되는지, 왜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자료 제출할 부분은 회의 전까지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보고 일문일답을 하든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대규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감사담당관 63쪽에 조사업무추진비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63쪽에 조사업무추진비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371쪽, 내년에 송파구민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예년에 롯데가 개발할 때는 롯데 핑계 대고 힘써서 스폰도 받고 후원도 받아서 행사를 한 것 같은데 2억 8,1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 가능한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371쪽, 내년에 송파구민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예년에 롯데가 개발할 때는 롯데 핑계 대고 힘써서 스폰도 받고 후원도 받아서 행사를 한 것 같은데 2억 8,1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 가능한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자치행정과 311쪽 보면 가로용 민방위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언제 게양할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311쪽 보면 가로용 민방위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언제 게양할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자치행정과 271페이지 통반장 직무교육 및 사기진작과 272페이지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대상이 27개 동입니다.
275페이지 통합민원 운영지원은 24개동이고 293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은 25개 자치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수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운영지원이 다른 것인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오후 3시 30분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71페이지 통반장 직무교육 및 사기진작과 272페이지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대상이 27개 동입니다.
275페이지 통합민원 운영지원은 24개동이고 293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은 25개 자치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수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운영지원이 다른 것인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오후 3시 30분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이 세부답변을 하실 것인데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대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물품구입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를 산정할 때 전년도에 어느 정도 물품이 남아 있는지 재물조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자산취득비도 정확하지 않은 산출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듯한 의구심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갖고 있었지만 예결위가 1주일 내외로 시간적 제약 때문에 꼼꼼히 살피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대규 위원님이 정말 세밀하고 꼼꼼하게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질의를 듣다 보니 사실은 집행부에서 그냥 의례적이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 심사에서 그런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꼼꼼히 짚어야 한다는 내부적인 토론도 있었고요.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전부 다 김대규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그것을 일일이 여기에서 해명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과장님께서는 지금 예산 편성한 내역 가운데 물품구입비나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에 반영한 것인지, 꼼꼼히 재물조사 한 부분을 반영하고 분석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별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김대규 위원님께서 꼼꼼히 짚으셨는데 어느 부분은 아주 세밀하게 짚어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각 과별로 1개 정도씩은 김대규 위원님이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주시고, 해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꼼꼼히 해명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과별로 1~2개 정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중식시간과 정회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충분한 시간 동안에 김대규 위원님께 그 부분을 설득해 주십시오. 해명을 해주십시오.
●유영수 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답변을 받기 전에 위원장이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인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서 김대규 위원님이 해명이 되면 다시 회의 중에 거론이 안 되겠지만 해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규 위원님이 다시 질의를 해서 해명을 듣도록 할 터이니 제가 말씀드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중에 답변해 주시고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규 위원님께 세밀하게 자료 제출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자료는 다 주세요.
●위원장 이정인
자료는 주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때 정확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주시고…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김대규 위원님뿐만 아니고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모든 위원들이 궁금해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니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과장님들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가질의 있으면 또 추가질의 하고 이렇게 해요.
●위원장 이정인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많은 내용 중에 전부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품구입비나 자산취득비 중에 해명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
그냥 순리대로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기획재정국장,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두 가지만 더 제출 요구할 텐데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313억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내일 답변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들이 각 과마다 분산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보기 어려움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위원님들께 한 분씩 전달될 수 있도록 김영기 국장께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서주석 행정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이 세부답변을 하실 것인데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대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물품구입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를 산정할 때 전년도에 어느 정도 물품이 남아 있는지 재물조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자산취득비도 정확하지 않은 산출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듯한 의구심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갖고 있었지만 예결위가 1주일 내외로 시간적 제약 때문에 꼼꼼히 살피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대규 위원님이 정말 세밀하고 꼼꼼하게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질의를 듣다 보니 사실은 집행부에서 그냥 의례적이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 심사에서 그런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꼼꼼히 짚어야 한다는 내부적인 토론도 있었고요.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전부 다 김대규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그것을 일일이 여기에서 해명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과장님께서는 지금 예산 편성한 내역 가운데 물품구입비나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에 반영한 것인지, 꼼꼼히 재물조사 한 부분을 반영하고 분석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별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김대규 위원님께서 꼼꼼히 짚으셨는데 어느 부분은 아주 세밀하게 짚어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각 과별로 1개 정도씩은 김대규 위원님이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주시고, 해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꼼꼼히 해명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과별로 1~2개 정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중식시간과 정회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충분한 시간 동안에 김대규 위원님께 그 부분을 설득해 주십시오. 해명을 해주십시오.
●유영수 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답변을 받기 전에 위원장이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인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서 김대규 위원님이 해명이 되면 다시 회의 중에 거론이 안 되겠지만 해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규 위원님이 다시 질의를 해서 해명을 듣도록 할 터이니 제가 말씀드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중에 답변해 주시고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규 위원님께 세밀하게 자료 제출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자료는 다 주세요.
●위원장 이정인
자료는 주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때 정확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주시고…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김대규 위원님뿐만 아니고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모든 위원들이 궁금해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니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과장님들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가질의 있으면 또 추가질의 하고 이렇게 해요.
●위원장 이정인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많은 내용 중에 전부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품구입비나 자산취득비 중에 해명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
그냥 순리대로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기획재정국장,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두 가지만 더 제출 요구할 텐데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313억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내일 답변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들이 각 과마다 분산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보기 어려움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위원님들께 한 분씩 전달될 수 있도록 김영기 국장께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서주석 행정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행정문화국장 서주석입니다.
먼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늘리는데 찬성을 한다, 그러나 각종 공과금을 절약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노력하면 5~10% 정도 절약이 가능한데 공과금 절약방안에 대해서 답변 바란다, 또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공과금 내역을 제출하고, 전기요금제 변동에 따라 누진제가 적용되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에너지 절감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여름에는 실내적정온도가 18도 이상, 동절기에는 28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 청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하절기 피크시간대 오후 2시까지 오후 5시까지는 불요불급한 전기사용을 자제하고, 승강기도 격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구에는 4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15년인데 별관 엘리베이터 1대가 내구연한 3년 경과된 18년이 되어서 지난달에 한 대 2호기를 교체했고,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2012년부터 LED조명으로 5년 동안 교체를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전체가 다 LED조명으로 교체될 겁니다. 동절기에는 개인전열기 사용을 일체 못하게 하고 있고, 겨울에는 내복입기운동, 하절기에는 옷을 간소하게 입는 등 부서별로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죽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고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공공요금 납부현황을 보면 2015년, 2016년 2년 동안 비교해 보면 2015년도에는 8억 정도의 에너지를 썼습니다. 2016년도에는 7억 2,000만원 정도를 써서 8,2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누진제 개편안을 구청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누진제 개편안은 주택용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구청은 일반용고압을 사용하고 구청사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지 않아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모듈을 이용하면 친환경에 좋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회수기간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입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은 앞으로 파급효과가 클 겁니다. 연차적으로 관공서 건물이라도 설치하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서주석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는데요. 이재영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서주석입니다.
먼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늘리는데 찬성을 한다, 그러나 각종 공과금을 절약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노력하면 5~10% 정도 절약이 가능한데 공과금 절약방안에 대해서 답변 바란다, 또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공과금 내역을 제출하고, 전기요금제 변동에 따라 누진제가 적용되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에너지 절감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여름에는 실내적정온도가 18도 이상, 동절기에는 28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 청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하절기 피크시간대 오후 2시까지 오후 5시까지는 불요불급한 전기사용을 자제하고, 승강기도 격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구에는 4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15년인데 별관 엘리베이터 1대가 내구연한 3년 경과된 18년이 되어서 지난달에 한 대 2호기를 교체했고,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2012년부터 LED조명으로 5년 동안 교체를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전체가 다 LED조명으로 교체될 겁니다. 동절기에는 개인전열기 사용을 일체 못하게 하고 있고, 겨울에는 내복입기운동, 하절기에는 옷을 간소하게 입는 등 부서별로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죽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고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공공요금 납부현황을 보면 2015년, 2016년 2년 동안 비교해 보면 2015년도에는 8억 정도의 에너지를 썼습니다. 2016년도에는 7억 2,000만원 정도를 써서 8,2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누진제 개편안을 구청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누진제 개편안은 주택용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구청은 일반용고압을 사용하고 구청사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지 않아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모듈을 이용하면 친환경에 좋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회수기간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입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은 앞으로 파급효과가 클 겁니다. 연차적으로 관공서 건물이라도 설치하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서주석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는데요. 이재영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재영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재영입니다.
먼저 65페이지 김대규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께서 청렴시책추진비 중 청렴홍보물 제작비 54% 260만원 증액사유와 전년도 플랜카드 제작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장 등 공직자에게 청탁금지법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토록 규청되어 있습니다. 교육에 따른 직원 교육용 책자 및 홍보 리후렛 제작비용으로 2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고, 교육을 대강당에서 실시하면 3~4회 실시하는데 교육에 따른 플랜카드 제작비 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청렴시책 관련하여 김대규 위원님께서 청백리 유지보수비가 작년과 같은 사업인데 1,117만 6,000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백리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행정자치부에서 위탁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1,117만 6,000원은 운영·지원 등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에 공동부담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 부담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를 반영해서 10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8등급에 속해서 1,117만 6,000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68~69페이지 김대규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주부구정평가단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부구정평가단 예산 42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 활동비는 구청 문화행사, 벚꽃축제라든지 한성백제문화제, 낙엽거리 축제 등 구청 문화행사 모니터링을 하고 민원응대 현지평가를 합니다. 동이라든지 각 과에 직접 나가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응대 평가하고, 저희들이 보행자 도로안전점검 등 주부구정평가단 지정 과제를 주게 되는데 매년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됐고, 운영비는 12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 매월 10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위례동에 신규단원 모집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부구정평가단 운영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운영비와 활동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사유와 활동 성과물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 분야별로 매월 10만원씩 월례회의 및 지정과제 수행에 따른 회의할 때 분야별로 간담회비 경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활동비는 모니터링이라든지 지정과제 수행 시 예를 들어서 화장실 점검을 해달라고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보안등 점검 이런 것들을 시책사업 평가할 때마다 차출되는 주부구정평가단에게 1인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동비 지급규정 근거는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제9조 주부구정평가단은 특정한 업무수행으로 특별히 차출되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재영입니다.
먼저 65페이지 김대규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께서 청렴시책추진비 중 청렴홍보물 제작비 54% 260만원 증액사유와 전년도 플랜카드 제작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장 등 공직자에게 청탁금지법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토록 규청되어 있습니다. 교육에 따른 직원 교육용 책자 및 홍보 리후렛 제작비용으로 2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고, 교육을 대강당에서 실시하면 3~4회 실시하는데 교육에 따른 플랜카드 제작비 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청렴시책 관련하여 김대규 위원님께서 청백리 유지보수비가 작년과 같은 사업인데 1,117만 6,000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백리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행정자치부에서 위탁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1,117만 6,000원은 운영·지원 등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에 공동부담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 부담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를 반영해서 10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8등급에 속해서 1,117만 6,000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68~69페이지 김대규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주부구정평가단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부구정평가단 예산 42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 활동비는 구청 문화행사, 벚꽃축제라든지 한성백제문화제, 낙엽거리 축제 등 구청 문화행사 모니터링을 하고 민원응대 현지평가를 합니다. 동이라든지 각 과에 직접 나가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응대 평가하고, 저희들이 보행자 도로안전점검 등 주부구정평가단 지정 과제를 주게 되는데 매년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됐고, 운영비는 12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 매월 10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위례동에 신규단원 모집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부구정평가단 운영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운영비와 활동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사유와 활동 성과물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 분야별로 매월 10만원씩 월례회의 및 지정과제 수행에 따른 회의할 때 분야별로 간담회비 경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활동비는 모니터링이라든지 지정과제 수행 시 예를 들어서 화장실 점검을 해달라고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보안등 점검 이런 것들을 시책사업 평가할 때마다 차출되는 주부구정평가단에게 1인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동비 지급규정 근거는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제9조 주부구정평가단은 특정한 업무수행으로 특별히 차출되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주부구정평가단에서 화장실 점검, 보안등 점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활동하나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행락철 이런 때 화장실이나 보안등 사용이 많아진다면 주부구정평가단이 나가서 직접 점검하고 각 과에 점검내용을 통보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구에서 오더를 내려줘서 활동을 그때그때 하는 것인지, 정기적으로 각 동별로 구정평가단 월례회의를 하니까 정기적으로 화장실 점검이나 보안등 점검 활동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평소에는 주부구정평가단이 자체적으로 민원을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 지정과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구정평가단 활동하는 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재영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주부구정평가단 활동비가 100명에 3만원, 연 5회인데 그 밑에 주부구정평가단 운영비가 각 동에 10만원씩 12개월은 1개 동에 기본적으로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보통 5명에서 14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는데 왜 똑같이 10만원을 주느냐 이런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의문이 갔거든요. 그러면 동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1만원씩 매월 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5명이면 5만원, 15명이면 15만원 주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되면 허수가 많이 생긴다고 직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명만 활동하는데 명단에는 10명을 해놓고 5명만 활동하면 그런 허수가 생기기 때문에 동별로 자체적으로 인원이 적으면 10만원으로 자기네들이 지정과제를 줄 때 많이 활동하게 되고 인원이 많으면 업무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10만원씩 주면 그것으로 활동하게 되기 때문에…
●임춘대 위원
주부구정평가단도 마찬가지이고, 뒤에 질의한 자율방범대라든가 각 동별로 인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주면 형식적으로 인원을 편성해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잘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아예 명단만 올려놓고 형식적으로 보조금만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에 맞춰서 주면 허수가 생긴다고 하는데 허수가 생기더라도 인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5명인데 10만원과 15명인데 10만원은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어디까지나 주부구정평가단이라든가 주민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형평성에 맞는지 감독이 필요하고 예산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재영
월별로 구청에서 회의할 때 활동하는 내용이라든지 매월 분회장들 구청에서 회의할 때 활동 내용이나 회원 관리에 대해서 항상 지시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분회장들한테 예산 지급하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회의 수당은 없습니다.
●최은영 위원
1개 동 없는 데는 어디예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가락1동과 위례동이 없어서 내년도에 위례동이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주부구정평가단 총 인원은 197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단원증 및 위촉장 제작은 120매인 사유와 주민불편사항 신고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주부구정평가단이 지정과제 말고 아까 류승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소에 민원 835건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한 적이 있고요. 120명의 위촉장 및 단원증 예산 편성한 것은 매년 신규 단원 단원증 발급 및 분실하는 것에 대한 재발급 비용입니다.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해서 신규단원이나 단원증이 없다고 신고를 하면 1,000원씩 단원증을 발급하기 위해 예산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정열 위원
현재 주부구정평가단 위촉하면 단원증은 준 거죠?
●감사담당관 이재영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835개 건수 자료를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알겠습니다.
이어서 류승보 위원님께서 민원즉심위원회 회의개최 수와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참석수당은 위원회 참석 시 지급하는 수당이고, 심사수당은 위원회 회의 개최 시 회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메일로 심사자료를 보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시 검토한 심사의견으로 안건을 토론하게 됩니다. 이때 심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사수당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분리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참석수당은 출석수당으로 주는 것이고 심사수당은 출석해서 회의 심사를 하면 플러스 주는 것이고, 결국 12만원이네요? 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행정자치부 예규에 그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따로 심사한다고 별도로 심사비를 주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이재영
예.
●류승보 위원
그러면 12만원을 분리해서 계산을…,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재영
그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자산및물품취득비 복사기 구매 8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과에는 2009년도에 구입한 복사기 한 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6년이고 현재 8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이라든지 서울시, 검·경 해서 조사를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감사상황실이라고 별도로 방이 하나 있어서 외부에서 오면 외부감사라든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때 복사기가 필요하다고 설치를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과에 있는 복사기를 사전에 비치해 놓고 우리과에서 쓸 때는 옆 과에 가서 복사도 하고, 장기간 감사를 할 경우에는 총무과에 요청해서 빌려 쓰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는 상황실에 비치해서 외부감사 때 쓰려고 하고 새로 구입하는 복사기는 우리과에서 상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기가 여러 가지 복합기능이 있는 것은 2,000만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부분만 채택했더니 800만원 정도면 쓸만하다고 해서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이혜숙 위원님께서 조사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조사업무추진비는 자체조사 활동뿐만 아니라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 수행경비로 감사원이라든지 국무총리실 등 정부사정기관이나 검찰, 경찰 등 사법부 등에서 공무원 범죄나 비위행위 통보된 사항을 현장확인 등 관계기관 방문조사를 위한 경비성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외부에서 오는 조사관들이 쓰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비위행위가 통보가 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사실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혜숙 위원
직원들이 쓰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재영
직원들이 쓰기도 하고, 외부기관에서 나와서 같이 동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감사업무추진비도 직원들이 쓰고 조사업무추진비도 직원들이 쓰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재영
예. 감사업무추진비는 동에 나가서 감사할 때…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원회, 위원회 해서 각 과에서 회의를 끝나고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밥 사주는 것은 김영란법에 안 걸리나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저희들이 3만원 이내에서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청탁과 관련 없이 쓰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재영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
감사담당관은 없고요. 아까 국장님한테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느냐면 구청 산하기관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하시라 했고, 산하기관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절약한 자료를 내일까지 수합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인 김대규 위원님!
주부구정평가단에서 화장실 점검, 보안등 점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활동하나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행락철 이런 때 화장실이나 보안등 사용이 많아진다면 주부구정평가단이 나가서 직접 점검하고 각 과에 점검내용을 통보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구에서 오더를 내려줘서 활동을 그때그때 하는 것인지, 정기적으로 각 동별로 구정평가단 월례회의를 하니까 정기적으로 화장실 점검이나 보안등 점검 활동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평소에는 주부구정평가단이 자체적으로 민원을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 지정과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구정평가단 활동하는 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재영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주부구정평가단 활동비가 100명에 3만원, 연 5회인데 그 밑에 주부구정평가단 운영비가 각 동에 10만원씩 12개월은 1개 동에 기본적으로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보통 5명에서 14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는데 왜 똑같이 10만원을 주느냐 이런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의문이 갔거든요. 그러면 동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1만원씩 매월 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5명이면 5만원, 15명이면 15만원 주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되면 허수가 많이 생긴다고 직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명만 활동하는데 명단에는 10명을 해놓고 5명만 활동하면 그런 허수가 생기기 때문에 동별로 자체적으로 인원이 적으면 10만원으로 자기네들이 지정과제를 줄 때 많이 활동하게 되고 인원이 많으면 업무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10만원씩 주면 그것으로 활동하게 되기 때문에…
●임춘대 위원
주부구정평가단도 마찬가지이고, 뒤에 질의한 자율방범대라든가 각 동별로 인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주면 형식적으로 인원을 편성해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잘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아예 명단만 올려놓고 형식적으로 보조금만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에 맞춰서 주면 허수가 생긴다고 하는데 허수가 생기더라도 인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5명인데 10만원과 15명인데 10만원은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어디까지나 주부구정평가단이라든가 주민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형평성에 맞는지 감독이 필요하고 예산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재영
월별로 구청에서 회의할 때 활동하는 내용이라든지 매월 분회장들 구청에서 회의할 때 활동 내용이나 회원 관리에 대해서 항상 지시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분회장들한테 예산 지급하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회의 수당은 없습니다.
●최은영 위원
1개 동 없는 데는 어디예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가락1동과 위례동이 없어서 내년도에 위례동이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주부구정평가단 총 인원은 197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단원증 및 위촉장 제작은 120매인 사유와 주민불편사항 신고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주부구정평가단이 지정과제 말고 아까 류승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소에 민원 835건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한 적이 있고요. 120명의 위촉장 및 단원증 예산 편성한 것은 매년 신규 단원 단원증 발급 및 분실하는 것에 대한 재발급 비용입니다.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해서 신규단원이나 단원증이 없다고 신고를 하면 1,000원씩 단원증을 발급하기 위해 예산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정열 위원
현재 주부구정평가단 위촉하면 단원증은 준 거죠?
●감사담당관 이재영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835개 건수 자료를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알겠습니다.
이어서 류승보 위원님께서 민원즉심위원회 회의개최 수와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참석수당은 위원회 참석 시 지급하는 수당이고, 심사수당은 위원회 회의 개최 시 회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메일로 심사자료를 보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시 검토한 심사의견으로 안건을 토론하게 됩니다. 이때 심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사수당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분리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참석수당은 출석수당으로 주는 것이고 심사수당은 출석해서 회의 심사를 하면 플러스 주는 것이고, 결국 12만원이네요? 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행정자치부 예규에 그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따로 심사한다고 별도로 심사비를 주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이재영
예.
●류승보 위원
그러면 12만원을 분리해서 계산을…,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재영
그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자산및물품취득비 복사기 구매 8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과에는 2009년도에 구입한 복사기 한 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6년이고 현재 8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이라든지 서울시, 검·경 해서 조사를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감사상황실이라고 별도로 방이 하나 있어서 외부에서 오면 외부감사라든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때 복사기가 필요하다고 설치를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과에 있는 복사기를 사전에 비치해 놓고 우리과에서 쓸 때는 옆 과에 가서 복사도 하고, 장기간 감사를 할 경우에는 총무과에 요청해서 빌려 쓰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는 상황실에 비치해서 외부감사 때 쓰려고 하고 새로 구입하는 복사기는 우리과에서 상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기가 여러 가지 복합기능이 있는 것은 2,000만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부분만 채택했더니 800만원 정도면 쓸만하다고 해서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이혜숙 위원님께서 조사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조사업무추진비는 자체조사 활동뿐만 아니라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 수행경비로 감사원이라든지 국무총리실 등 정부사정기관이나 검찰, 경찰 등 사법부 등에서 공무원 범죄나 비위행위 통보된 사항을 현장확인 등 관계기관 방문조사를 위한 경비성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외부에서 오는 조사관들이 쓰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비위행위가 통보가 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사실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혜숙 위원
직원들이 쓰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재영
직원들이 쓰기도 하고, 외부기관에서 나와서 같이 동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감사업무추진비도 직원들이 쓰고 조사업무추진비도 직원들이 쓰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재영
예. 감사업무추진비는 동에 나가서 감사할 때…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원회, 위원회 해서 각 과에서 회의를 끝나고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밥 사주는 것은 김영란법에 안 걸리나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저희들이 3만원 이내에서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청탁과 관련 없이 쓰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재영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
감사담당관은 없고요. 아까 국장님한테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느냐면 구청 산하기관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하시라 했고, 산하기관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절약한 자료를 내일까지 수합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인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감사담당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정평가단 활동비와 관련해서 100명이 한 번에 활동하는 것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이재영
100명이 한 번에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문화제 하면 197명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70~80명씩 4일 정도 나옵니다. 그때마다 수당을 주는데 대개 보면 회장단이나 분회장들은 4일 동안 나옵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담당관께서는 구정평가단 16년 실적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제가 볼 때 한성백제문화제라든지 벚꽃축제, 낙엽거리축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과제를 줄 때가 있어요.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평가단 활동에 만족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런데 굳이 작년에 4회를 했는데 5회로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지금 5회로 늘리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활동비를 주다보니까 낙엽거리축제가 추가되고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회 정도는 더 추가를 해서 활동비를 줬으면 해서 1회를 더 추가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말 그대로 주부구정평가단이라면 그 용어에 맞게끔 업무도 일관성 있게 되어야 하는데 지역의 민원현안도 받아야지. 행사에 가서 도우미활동을 하는데 평가단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도우미활동은 전혀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문화제 모니터링 한 것을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무엇을 평가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평가단들이 리포트를 다 씁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시열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정평가단 활동비와 관련해서 100명이 한 번에 활동하는 것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이재영
100명이 한 번에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문화제 하면 197명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70~80명씩 4일 정도 나옵니다. 그때마다 수당을 주는데 대개 보면 회장단이나 분회장들은 4일 동안 나옵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담당관께서는 구정평가단 16년 실적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제가 볼 때 한성백제문화제라든지 벚꽃축제, 낙엽거리축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과제를 줄 때가 있어요.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평가단 활동에 만족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런데 굳이 작년에 4회를 했는데 5회로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지금 5회로 늘리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활동비를 주다보니까 낙엽거리축제가 추가되고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회 정도는 더 추가를 해서 활동비를 줬으면 해서 1회를 더 추가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말 그대로 주부구정평가단이라면 그 용어에 맞게끔 업무도 일관성 있게 되어야 하는데 지역의 민원현안도 받아야지. 행사에 가서 도우미활동을 하는데 평가단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도우미활동은 전혀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문화제 모니터링 한 것을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무엇을 평가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평가단들이 리포트를 다 씁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시열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홍보담당관 최시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유사한 질의는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9쪽 구정소식지 이미지 사용대금 2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요. 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그림, 사진, 아이콘 등을 저작권법에 따라 서 이미지 전용매체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구정소식지, 어르신소식지, 뉴미디어 홍보,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보도업무 추진, 간행물 등 구독,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김대규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은 일괄로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 송파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송파소식지는 2015년 8,000세대가 증가하였고, 올해도 7,500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5,100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22만 2,000여호 정도 되고요. 일반주택은 4,000여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3~5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봤을 때 2만 4,000여호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합산하면 23만 6,000여호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다중이용시설 장소에 1만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치면 25만호 정도가 되는데요. 23만부를 한 것은 아파트는 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하고 일반주택은 동장들의 협조를 얻어서 탄력적으로 배부하는 방향으로, 부족한 2만부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어르신소식지 관련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꿈나무소식지를 발간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문화예술 등 생활정보를 위해서는 송파소식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존경과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심신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발전에 공헌한 어르신세대에 대한 공경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어르신신문을 창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신문은 읽기 좋은 큰 활자체와 그림으로 활용해서 보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에 있으며, 사회참여와 건강, 일자리, 심리, 재무상담 등 다양한 정보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1만부 정도 제작해서 경로당, 복지관, 문화원 등에 우편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간의 정보교환과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와 4개 자치구는 어르신소식지를 제작 발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송파안내서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소식지의 창간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어르신소식지는 올 상반기 구민 아이디어에서 채택된 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1쪽 뉴미디어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다양한 매체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20~30대 젊은 층을 SNS기자단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SNS 서포터즈를 동별로 3명씩 추천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직능단체원들인데요. 이분들의 활동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다소 높아서 독창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면 종료를 하고 20~30대로 구성된 SNS 기자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자단 운영을 위해서 현장취재 시에 각종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SNS 서포터즈 운영기금에 100만원을 더 예산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SNS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다양하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SNS 서포터즈는 연 2회 간담회를 가졌는데 SNS 기자단은 매월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5만원으로 10명에 대해서 12개월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는데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와 미디어업체가 엘리베이터 내·외부에 모니터를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회선을 이용해 홍보하고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현재 파크리오 111대, 파인타운, 트리지움 해서 총 29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주 5초 영상으로 4편이 방영됩니다. 그래서 하루 108회 이상, 10분 단위로 계속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출·퇴근이나 이동 시에 접하기 용이한 홍보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간소식지는 월간지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빠르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고 실례로 메르스나 탄천나들목, 각종 현안사항이 있을 때 바로바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파크리오 주민들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89.3%가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를 시청한다고 답을 했고, 영상정보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율이 73%입니다. 그리고 송파구 홍보영상을 시청했다고 답변하신 분이 72%입니다. 70% 이상이 이 홍보물을 주목하는 주목도 높은 매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71개 공동주택에 1,0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아파트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유사한 질의는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9쪽 구정소식지 이미지 사용대금 2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요. 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그림, 사진, 아이콘 등을 저작권법에 따라 서 이미지 전용매체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구정소식지, 어르신소식지, 뉴미디어 홍보,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보도업무 추진, 간행물 등 구독,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김대규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은 일괄로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 송파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송파소식지는 2015년 8,000세대가 증가하였고, 올해도 7,500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5,100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22만 2,000여호 정도 되고요. 일반주택은 4,000여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3~5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봤을 때 2만 4,000여호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합산하면 23만 6,000여호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다중이용시설 장소에 1만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치면 25만호 정도가 되는데요. 23만부를 한 것은 아파트는 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하고 일반주택은 동장들의 협조를 얻어서 탄력적으로 배부하는 방향으로, 부족한 2만부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어르신소식지 관련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꿈나무소식지를 발간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문화예술 등 생활정보를 위해서는 송파소식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존경과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심신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발전에 공헌한 어르신세대에 대한 공경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어르신신문을 창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신문은 읽기 좋은 큰 활자체와 그림으로 활용해서 보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에 있으며, 사회참여와 건강, 일자리, 심리, 재무상담 등 다양한 정보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1만부 정도 제작해서 경로당, 복지관, 문화원 등에 우편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간의 정보교환과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와 4개 자치구는 어르신소식지를 제작 발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송파안내서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소식지의 창간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어르신소식지는 올 상반기 구민 아이디어에서 채택된 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1쪽 뉴미디어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다양한 매체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20~30대 젊은 층을 SNS기자단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SNS 서포터즈를 동별로 3명씩 추천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직능단체원들인데요. 이분들의 활동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다소 높아서 독창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면 종료를 하고 20~30대로 구성된 SNS 기자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자단 운영을 위해서 현장취재 시에 각종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SNS 서포터즈 운영기금에 100만원을 더 예산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SNS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다양하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SNS 서포터즈는 연 2회 간담회를 가졌는데 SNS 기자단은 매월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5만원으로 10명에 대해서 12개월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는데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와 미디어업체가 엘리베이터 내·외부에 모니터를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회선을 이용해 홍보하고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현재 파크리오 111대, 파인타운, 트리지움 해서 총 29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주 5초 영상으로 4편이 방영됩니다. 그래서 하루 108회 이상, 10분 단위로 계속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출·퇴근이나 이동 시에 접하기 용이한 홍보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간소식지는 월간지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빠르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고 실례로 메르스나 탄천나들목, 각종 현안사항이 있을 때 바로바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파크리오 주민들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89.3%가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를 시청한다고 답을 했고, 영상정보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율이 73%입니다. 그리고 송파구 홍보영상을 시청했다고 답변하신 분이 72%입니다. 70% 이상이 이 홍보물을 주목하는 주목도 높은 매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71개 공동주택에 1,0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아파트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
기존에 회선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단지 내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단지는 서로 교섭을 해서 회선만 넣으면 영상을 띄울 수 있나요, 아니면 모니터를 따로 계약을 해서 새로 달아야 하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관리사무소하고 미디어업체가 있는데 LG하고 KT가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하고 연결이 되어야만 송출할 수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기존에 있는 모니터에…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기존에 회선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단지 내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단지는 서로 교섭을 해서 회선만 넣으면 영상을 띄울 수 있나요, 아니면 모니터를 따로 계약을 해서 새로 달아야 하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관리사무소하고 미디어업체가 있는데 LG하고 KT가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하고 연결이 되어야만 송출할 수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기존에 있는 모니터에…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홍보물 내용이 주로 뭡니까?
●홍보담당관 최시열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어린이문화회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접수안내를 했고 그 다음에 공유기업 ‘키플’ “아이 옷 공유해요.” 그 다음에 송파통합도서관 방학 특강 신청, 에너지 절약과 에코마일리지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이혜숙 위원
대부분 우리 구청장님이나 의원 홍보는 안 들어가는 거죠.
●홍보담당관 최시열
홍보는 할 수 없습니다.
공선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생활정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물 내용이 주로 뭡니까?
●홍보담당관 최시열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어린이문화회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접수안내를 했고 그 다음에 공유기업 ‘키플’ “아이 옷 공유해요.” 그 다음에 송파통합도서관 방학 특강 신청, 에너지 절약과 에코마일리지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이혜숙 위원
대부분 우리 구청장님이나 의원 홍보는 안 들어가는 거죠.
●홍보담당관 최시열
홍보는 할 수 없습니다.
공선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생활정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이 엘리베이터 사업이 2105년 시행한 거죠? 처음에 시행할 때 파크리 오 먼저 했었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파크리오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올해 예산을 가지고 공동주택을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할 건가요, 부분적으로 할 건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지금 예산은 71개 단지 1,018대 전부 다 계상한 겁니다.
●김정열 위원
왜냐하면 아까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당연히 70% 이상 나오죠. 이것을 보고 좋다고, 다른 공동주택에는 한 번도 시행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 사업 시행할 때 보니까 파크리오를 중점적으로 계속 하는 것 같아서…
●홍보담당관 최시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부터 먼저 시행했고 71개 단지 1,018대가 되면 방이동 신동아타워라든가 마천동 아남아파트까지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주민들이 왜 그쪽만 하느냐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지금 설치가 되어서 정보가 계속 제공되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71개단지리는 것이 몇 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하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세대수가 아니고 영상미디어가 설치된 아파트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3,100원이 회선 하나당 단가죠?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설치된 대수가 1,000대가 넘어 가잖아요. 그러면 업체하고 단가조율을 해서 원가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3,100원에 계약을 했고요. 1일 108회 이상 송출되는데 타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타 자치구는 4,500원 정도에 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내용 한 번 에 5초라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5초씩 4편이 돌아갑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다음은 82쪽 보도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업무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22개사에 대해서 스크랩마스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언론재단에 10개사의 비용만 지급하고 12개사는 무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12개사의 저작권 보호 유예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2개사에 대해서도 스크랩마스터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2개사로 확대를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정책홍보를 위해서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대담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연 2회 정도 송출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도자료는 부감영상이라고 해서 높은 데에서 내려오면서 촬영하는 것인데 드론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론영상으로 4회, 봄·여름·가을·겨울 해서 봄에는 벚꽃축제, 여름에는 춤 8.15, 가을에는 한성문화제, 겨울에는 설경을 담아서 보다 수준 높은 영상을 주민들과 언론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2쪽 간행물등 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행물은 주로 신문인데 내년에 문정동과 위례동에 21개 통이 늘어나고 168개 반이 늘어납니다. 현재 통장은 전부 신문을 구독하고 있고 반장은 47%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21명, 다음에 반장을 50% 해서 84명, 그리고 우수반장을 47%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3% 인상해서 50% 정도에 맞추면 반 정도의 우수반장님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런 형태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신문 ‘뉴스1’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은 3대 신문이 있는데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이 있습니다. ‘뉴스1’은 그전까지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저작권 문제가 되면서 이의 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려면 한 달에 50만원 정도의 구독료를 지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83쪽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은 2007년도 9월에 구청사 10층에 30평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지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장비와 관련 자재들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를 확인하고 장비의 시급한 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서버교체를 하고, 현재 조명이 형광등입니다. 그래서 LED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바닥과 스튜디오를 전부 교체해서 어린이교육 방송 때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PTV 셋탑 박스 50대를 교체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IPTV 운영체제가 XP에서 윈도우10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옛날 XP는 기술 및 보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모 과에서 국정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지적받은 과에 대해서 우선 교체를 하고 내년에는 50대 전부에 대해서 셋탑 박스를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엘리베이터 사업이 2105년 시행한 거죠? 처음에 시행할 때 파크리 오 먼저 했었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파크리오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올해 예산을 가지고 공동주택을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할 건가요, 부분적으로 할 건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지금 예산은 71개 단지 1,018대 전부 다 계상한 겁니다.
●김정열 위원
왜냐하면 아까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당연히 70% 이상 나오죠. 이것을 보고 좋다고, 다른 공동주택에는 한 번도 시행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 사업 시행할 때 보니까 파크리오를 중점적으로 계속 하는 것 같아서…
●홍보담당관 최시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부터 먼저 시행했고 71개 단지 1,018대가 되면 방이동 신동아타워라든가 마천동 아남아파트까지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주민들이 왜 그쪽만 하느냐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지금 설치가 되어서 정보가 계속 제공되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71개단지리는 것이 몇 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하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세대수가 아니고 영상미디어가 설치된 아파트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3,100원이 회선 하나당 단가죠?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설치된 대수가 1,000대가 넘어 가잖아요. 그러면 업체하고 단가조율을 해서 원가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3,100원에 계약을 했고요. 1일 108회 이상 송출되는데 타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타 자치구는 4,500원 정도에 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내용 한 번 에 5초라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5초씩 4편이 돌아갑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다음은 82쪽 보도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업무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22개사에 대해서 스크랩마스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언론재단에 10개사의 비용만 지급하고 12개사는 무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12개사의 저작권 보호 유예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2개사에 대해서도 스크랩마스터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2개사로 확대를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정책홍보를 위해서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대담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연 2회 정도 송출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도자료는 부감영상이라고 해서 높은 데에서 내려오면서 촬영하는 것인데 드론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론영상으로 4회, 봄·여름·가을·겨울 해서 봄에는 벚꽃축제, 여름에는 춤 8.15, 가을에는 한성문화제, 겨울에는 설경을 담아서 보다 수준 높은 영상을 주민들과 언론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2쪽 간행물등 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행물은 주로 신문인데 내년에 문정동과 위례동에 21개 통이 늘어나고 168개 반이 늘어납니다. 현재 통장은 전부 신문을 구독하고 있고 반장은 47%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21명, 다음에 반장을 50% 해서 84명, 그리고 우수반장을 47%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3% 인상해서 50% 정도에 맞추면 반 정도의 우수반장님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런 형태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신문 ‘뉴스1’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은 3대 신문이 있는데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이 있습니다. ‘뉴스1’은 그전까지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저작권 문제가 되면서 이의 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려면 한 달에 50만원 정도의 구독료를 지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83쪽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은 2007년도 9월에 구청사 10층에 30평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지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장비와 관련 자재들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를 확인하고 장비의 시급한 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서버교체를 하고, 현재 조명이 형광등입니다. 그래서 LED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바닥과 스튜디오를 전부 교체해서 어린이교육 방송 때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PTV 셋탑 박스 50대를 교체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IPTV 운영체제가 XP에서 윈도우10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옛날 XP는 기술 및 보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모 과에서 국정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지적받은 과에 대해서 우선 교체를 하고 내년에는 50대 전부에 대해서 셋탑 박스를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과장님, 인터넷방송국에 LED 조명 있잖아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사무실 전체 교체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홍보담당관 최시열
조명이기 때문에 일반 등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사무실 관련된 게 아니라 방송용 조명…
●홍보담당관 최시열
천장에 있는 방송용 조명이기 때문에 일반 LED와 차이가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LED 등으로 교체를 안했던 사무실이에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지금도 형광등을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터넷방송국에 LED 조명 있잖아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사무실 전체 교체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홍보담당관 최시열
조명이기 때문에 일반 등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사무실 관련된 게 아니라 방송용 조명…
●홍보담당관 최시열
천장에 있는 방송용 조명이기 때문에 일반 LED와 차이가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LED 등으로 교체를 안했던 사무실이에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지금도 형광등을 쓰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작년에 취재복 구매를 120만원 어치 했는데 다 버렸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동절기 취재복 구매를 하는데요.
●김대규 위원
작년에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취재복을 1년 입고 버리느냔 말이죠. 동일 사안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어떤 배려 말입니까? 피복은 아무리 빨라도 2~3년 정도는 입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분들이 추운데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피복을 구매해 주는 겁니다. 겨울만 아니고 사계가 있기 때문에…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은 같은 사안이 아무 걸림 없이 똑같이 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하나 사도 5년 이상을 입는데 유니폼, 또는 컨슘이라고 쳐도 피복은 보통 2년은 입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여름하고 봄·가을하고 겨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거기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시열
일곱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일곱 분에 120만원이면 거의 15만원 꼴인데…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작년에 취재복 구매를 120만원 어치 했는데 다 버렸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동절기 취재복 구매를 하는데요.
●김대규 위원
작년에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취재복을 1년 입고 버리느냔 말이죠. 동일 사안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어떤 배려 말입니까? 피복은 아무리 빨라도 2~3년 정도는 입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분들이 추운데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피복을 구매해 주는 겁니다. 겨울만 아니고 사계가 있기 때문에…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은 같은 사안이 아무 걸림 없이 똑같이 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하나 사도 5년 이상을 입는데 유니폼, 또는 컨슘이라고 쳐도 피복은 보통 2년은 입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여름하고 봄·가을하고 겨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거기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시열
일곱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일곱 분에 120만원이면 거의 15만원 꼴인데…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위탁을 준거잖아요. 그런데 위탁 준 사람들 옷도 사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고용을 승계한 것이고요. 취재 지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리고 방송카메라 구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2007년도에 구매했습니다. 그것은 테입방식으로 아날로그방식입니다. 지금 현재는 HDV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UHD급 카메라로 구매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류승보 위원
인터넷에서 금액에 맞춰서 모델을 찾아온 것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 구매할 거죠?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제가 이것을 인터넷으로 확인했는데 1,100만원 딱 적혀있습니다. 지금 류승보 위원님도 그렇고 금액에 맞춰서 찾아왔나? 앞으로 이런 것을 살 때는 정확하게 기제를 하세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의뢰를 했고, 그 분들이 필요한 장비를 소개한 겁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위탁을 준거잖아요. 그런데 위탁 준 사람들 옷도 사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고용을 승계한 것이고요. 취재 지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리고 방송카메라 구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2007년도에 구매했습니다. 그것은 테입방식으로 아날로그방식입니다. 지금 현재는 HDV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UHD급 카메라로 구매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류승보 위원
인터넷에서 금액에 맞춰서 모델을 찾아온 것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 구매할 거죠?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제가 이것을 인터넷으로 확인했는데 1,100만원 딱 적혀있습니다. 지금 류승보 위원님도 그렇고 금액에 맞춰서 찾아왔나? 앞으로 이런 것을 살 때는 정확하게 기제를 하세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의뢰를 했고, 그 분들이 필요한 장비를 소개한 겁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전에 김대규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를 안 한 편입니다. 그런데 자료요청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만 자료를 주면 우리는 멍하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질의했을 때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열두 분 모두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위원장 이정인
다른 부서 자료 준비하신 것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류승보 위원님께 한성백제문화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드리기로 했고,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신 자료 전 위원님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 안 하신 부서에서는 배포할 자료가 있으면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알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신문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일간지는 아무래도 인지도나 관심도, 신뢰성에 있어서 지역신문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앙일간지가 대부분 자치구 소식 지면을 할애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역신문은 주로 중앙지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구정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는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신문상에는 주로 광고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역언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1쪽 국내여비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증가는 직원 2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한 명은 금번 10월말에 채용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명과 현재 결원 1명, 총 2명에 대한 국내여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중앙지나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전혀 줄일 의향이 없으신 거죠?
●홍보담당관 최시열
타자치구를 비교해봤는데 저희들과 유사한 비율로 구독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혜숙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전에 김대규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를 안 한 편입니다. 그런데 자료요청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만 자료를 주면 우리는 멍하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질의했을 때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열두 분 모두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위원장 이정인
다른 부서 자료 준비하신 것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류승보 위원님께 한성백제문화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드리기로 했고,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신 자료 전 위원님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 안 하신 부서에서는 배포할 자료가 있으면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알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신문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일간지는 아무래도 인지도나 관심도, 신뢰성에 있어서 지역신문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앙일간지가 대부분 자치구 소식 지면을 할애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역신문은 주로 중앙지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구정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는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신문상에는 주로 광고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역언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1쪽 국내여비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증가는 직원 2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한 명은 금번 10월말에 채용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명과 현재 결원 1명, 총 2명에 대한 국내여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중앙지나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전혀 줄일 의향이 없으신 거죠?
●홍보담당관 최시열
타자치구를 비교해봤는데 저희들과 유사한 비율로 구독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82쪽 업무추진비 중에 보도업무추진비와 기자간담회비 전년도와 똑같은데, 이것은 김영남법에 저촉되는 업무추진비가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부족한 것은 없지 않아 있지만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82쪽 업무추진비 중에 보도업무추진비와 기자간담회비 전년도와 똑같은데, 이것은 김영남법에 저촉되는 업무추진비가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부족한 것은 없지 않아 있지만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한 회선에 3,100원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몇 대 설치했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작년에 111대를 설치했는데 단가는 6,6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가격 협상을 통해서 3,100원으로 다운을 시켰고 장기간에 따른 그런 부분도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다른 광고들이 들어오면 단가를 낮춰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설치할 때는 6,600원을 주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많이 설치됐을 텐데 원래 150대 계획에서 111대라고 하니까 금액도 비싸고 대수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이것은 설치 대수가 아니고 회선사용료입니다. 송출료라서 한 대당 나가는 홍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김대규 위원
최종적으로 한 회선에 3,100원으로 낙찰 협의가 됐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3,100원이 계속 올라와야 됩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가격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시열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병 안전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한 회선에 3,100원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몇 대 설치했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작년에 111대를 설치했는데 단가는 6,6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가격 협상을 통해서 3,100원으로 다운을 시켰고 장기간에 따른 그런 부분도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다른 광고들이 들어오면 단가를 낮춰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설치할 때는 6,600원을 주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많이 설치됐을 텐데 원래 150대 계획에서 111대라고 하니까 금액도 비싸고 대수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이것은 설치 대수가 아니고 회선사용료입니다. 송출료라서 한 대당 나가는 홍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김대규 위원
최종적으로 한 회선에 3,100원으로 낙찰 협의가 됐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3,100원이 계속 올라와야 됩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가격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시열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병 안전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안전담당관입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127쪽 안전마을만들 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류승보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전마을만들기사업은 201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우리구에 거여·마천·석촌·삼전·잠실본동 이런 일반지역 중심으로 안전취약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관련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중에 안전 관련 민원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우리 부서는 자체순찰을 통해서 긴급히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안들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 덧붙이면 경찰서나 소방서쪽 협력기관에서 안전조치 요청을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2년간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담당부서를 운영해 보니까 이렇게 긴급히 안전조치가 필요한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예산안 시설비에 보면 반사경, 미러 시트, 양심거울 등 열거해놓은 사업들은 업무추진 과정, 민원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사안에 따라서 추진할 주요 사업들을 열거해 놓은 것이고요. 사업 장소는 지금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장소를 선정해서 그때그때 사업을 추진할 사항들입니다. 올해 처음 필요한 예산입니다. 긴급한 안전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만큼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대규 위원
처음에 설치하려면 장소선택을 동에서 받을 건가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동에서도 공문으로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CCTV 설치인데 답변내용은 똑같습니다. 초반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특히 특별교부세가 확보되면 그때 CCTV를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반복적인 답변을 하다보니까 안전담당부서가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너무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이 항목을 설치할 때 동사무소에서 추천 받아서…
●안전담당관 이희병
일시적으로는 안 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즉각적으로 들어오는 민원들, 의원님들께서도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할 수 있는 것, 연말에 가서 예산이 남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이 사업을 우리 동에서도 여기는 반사경이 필요하다, 미러 시트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 유용하고 좋겠다, 그런 민원 제기하면 그때그때 와서 바로바로 조치한다는 내용이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런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안전담당관 예산의 10%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일단 처음 예산이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산정하고 2017년 사업을 해보고 부족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처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류승보 위원
이것이 안전담당관에서 할 일인가요, 도로 안전 시설물 아닌가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도로 소파 같은 것은 기능별로 예산이 있습니다.
129쪽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비가 약 40% 증가했는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천동 어린이안전교육관 3, 4층을 증축해서 2017년 7월 1일 개관 예정인 교통종합안전체험장 6개월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와 구가 8대2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증가해서 약 40%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139쪽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실태 평가 사업 중에서 공공운영비 10%가 감소했는데 이 사항은 순찰차량 유류비 단가를 현실화해서 전년도에 리터당 1,775원을 적용했는데 2017년에는 리터당 1,448원을 적용해서 약 10%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121쪽 송파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 244명에서 263명으로 증가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올해 7월 1일 위례동 자율방재단이 설립되어서 12월 현재 26개 동에 263명으로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방재단 조끼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재단 조끼를 263명분을 2016년부터 연차별로 100벌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올해 100벌을 구입했고 내년도에 100벌을 구입하고 2018년도에 나머지를 편성해서 구입을 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방재단 활동지원금은 현재 동별로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지원액과 같습니다.
네 번째, 보험금은 방재단 활동에 필요한 단체상해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121쪽 안전지킴이의 하는 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안전지킴이는 동별 자율방재단인데 재난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지역을 사전 순찰해서 안전위해시설 신고활동을 하고 있고, 안전문화 활동, 어린이안전체험 캠프 등에서 안전리더로서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요령을 교육을 받고 훈련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락1동을 제외한 전 동에 구성되어 있고, 26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전업무를 하고 있는 저희 부서의 안전행정 파트너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126쪽 안전마을만들기사업은 김대규 위원님 답변에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131쪽 생활안전직능단체 지원 관련해서 구민자원경찰대 운영비와 하는 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구민자원경찰대는 2000년도에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해 병대 출신 15명이 5명씩 3개조로 나눠서 금요일, 토요일 주 2회 심야시간대에 안전 및 질서 취약지역을 순찰해서 청소년선도 및 지역치안 질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운영비는 15명이 1회에 1만원씩 주 2회 52주를 계상해서 활동비를 주고 있고, 또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공과금, 차량운영을 위해서 월 10만원씩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이혜숙 위원님께서 131쪽 생활안전 직능단체 지원 중 자율방범대 지원활동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는 2010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지원금을 동별로 월 20만원씩 분기별로 4번에 걸쳐서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일상경비계좌로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는 동 대표에게 계좌이체를 시켜주고,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면 초소운영비, 순찰비, 장비구입비, 피복비, 야식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사용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활동비는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계좌이체를 해주고, 그 밑에 구민자원경찰대는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구민자원경찰대도 대표한테 직접 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한 보고서…
●안전담당관 이희병
활동실적 일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받습니다. 사진하고 활동실적 서식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사진 찍어서 보낸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가지고 옵니다.
●김정열 위원
아까 초소를 운영한다고 했죠. 그러면 초소가 송파구에 한 군데 있습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한 군데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어디에 있어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풍납동에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게 해병대전우회입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해병전우회하고는 다릅니다. 해병대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 이전에 서울시장이 임명한 구민경찰이었고…
●김정열 위원
1,500만원이 그분들 드리는 거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과장님, 주민자율방범대가 미 구성된 동이 6개 동이잖아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가락1동은 재개발이고, 오륜동, 문정1·2동, 잠실2·3동 여기는 주무과에서 독려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래서 예산을 21.5동으로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설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없습니다.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2010년도에 자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5개구에서 17개구가 자율방범대 조례가 있는데 나머지 구는 방범대 조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련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법률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10년 전부터 관련 법률을 계속 발의했다가 폐기하고, 발의했다가 폐기하고 지금 여덟 번 그랬습니다. 2016년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세 분이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 지금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지원금을 받으면서 활동은 왜 지구대하고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법률안도 3개가 올라왔는데 임명을 누가 할 것이냐? 경찰서장이 할 거냐,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거냐? 지원을 국가가 할 거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전국적으로 사천 몇 백 개 단체가 있고 11만 명의 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계속 발의했다가 폐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도 업무실적일지를 보고하는 거죠. 그것은 어디에 하나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동에 합니다.
●류승보 위원
아까 경찰서 얘기는 뭔 얘긴가요?
●이혜숙 위원
예전에는 지구대에 했어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경찰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보고는 우리한테 하고, 그런데 조례상에 보면 경찰업무 협조지원 사항도 그 사람들 임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활동실적을 다 받고, 정산도 받고, 상·하반기에 저희가 동에 가서 감사같이 조사를 다합니다.
앞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마는 동별로 20만원이지만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지급 안 합니다. 상·중·하를 조건에 따라 평가해서 활동이 많은 동은 조금 더 주고 이렇게 차별화시켜서 주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율방범대 동 회장이 2년 전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돈을 주는데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다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몇 개동이 허수로 사람을 해놓고 돈을 일괄적으로 받아간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동네를 순찰하고 지구대 가서 사인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개정을 하셨다니까 다행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 본인들이 돈을 받으면서도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시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쭤본 겁니다.
●류승보 위원
본 위원은 미 구성된 동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관심이 있는 건데…
그러면 초소는 해주나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초소는 자체적으로 해왔는데 13개의 초소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형식으로… 그런데 위례동 같은 경우도 초소를 부탁하는데 실질적으로 초소는 지원할 수 없고, 예전부터 유지해오던 초소는 관리가 되는데 새로 넣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자체적으로 장소를 만들어서 놓는데 저희들은 초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위례동은 컨테이너 박스까지는 확보를 해놨습니다. 안전담당관께서 우리 자율방범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해야 하는데 좀 늦었어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2017년 1월에 문정1동 창단식을 해주시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구성만 되면…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인 만큼 예산에만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과장님과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위원장 이정인
신속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김정자 위원님께서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소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선정기준도 민원에 따라서 장소가 선정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 235쪽 재난예방 안전교육 예산이 약 1,800만원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전년도 대비 1,79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내용이 보건위생과에 어린이 안전용품 보급 관련해서 1,000만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안전담당관에서 하는 어린이 안전일기장 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체험 운영 등 안에 있는 기타 사업에서 조금씩 증가해서 총 1,79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237쪽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비 1,200만원 증가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도 보건소 의약과에서 주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 중에 행사운영비 800만원이 안전담당관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구급 및 응급처치 교육 예산을 편성해서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응급구조나 응급처치 교육은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계속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교육을 했기 때문에 1,400명 직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7년도에 보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윤원 위원님께서 지진관련 홍보나 지진대체 매뉴얼 제작 등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진 관련해서 처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간 지진에 대해서 정부도, 또 국민도 관심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9월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해서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을 만들어서 현재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마 금년 12월 말쯤에 지진·화산 관련 대응책이 나올 겁니다. 이 대응책이 나오면 중앙정부의 종합계획에 따라서 지방정부도 지금까지 갖고 있던 지진대응 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나가도록 프로세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 중에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훈련 속에 지진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별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지금 내진설계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내진설계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해야 될 부분이 내진설계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층 이상 500㎡ 이상 건물은 다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지진방재종합개선계획에 보면 중요시설인 경우는 1층도 내진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내진설계에 대한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내진보강 성능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희병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3개 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들었는데 3개 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담당관을 먼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 홍보, 안전담당관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제순으로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복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입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127쪽 안전마을만들 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류승보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전마을만들기사업은 201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우리구에 거여·마천·석촌·삼전·잠실본동 이런 일반지역 중심으로 안전취약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관련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중에 안전 관련 민원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우리 부서는 자체순찰을 통해서 긴급히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안들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 덧붙이면 경찰서나 소방서쪽 협력기관에서 안전조치 요청을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2년간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담당부서를 운영해 보니까 이렇게 긴급히 안전조치가 필요한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예산안 시설비에 보면 반사경, 미러 시트, 양심거울 등 열거해놓은 사업들은 업무추진 과정, 민원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사안에 따라서 추진할 주요 사업들을 열거해 놓은 것이고요. 사업 장소는 지금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장소를 선정해서 그때그때 사업을 추진할 사항들입니다. 올해 처음 필요한 예산입니다. 긴급한 안전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만큼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대규 위원
처음에 설치하려면 장소선택을 동에서 받을 건가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동에서도 공문으로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CCTV 설치인데 답변내용은 똑같습니다. 초반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특히 특별교부세가 확보되면 그때 CCTV를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반복적인 답변을 하다보니까 안전담당부서가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너무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이 항목을 설치할 때 동사무소에서 추천 받아서…
●안전담당관 이희병
일시적으로는 안 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즉각적으로 들어오는 민원들, 의원님들께서도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할 수 있는 것, 연말에 가서 예산이 남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이 사업을 우리 동에서도 여기는 반사경이 필요하다, 미러 시트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 유용하고 좋겠다, 그런 민원 제기하면 그때그때 와서 바로바로 조치한다는 내용이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런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안전담당관 예산의 10%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일단 처음 예산이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산정하고 2017년 사업을 해보고 부족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처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류승보 위원
이것이 안전담당관에서 할 일인가요, 도로 안전 시설물 아닌가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도로 소파 같은 것은 기능별로 예산이 있습니다.
129쪽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비가 약 40% 증가했는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천동 어린이안전교육관 3, 4층을 증축해서 2017년 7월 1일 개관 예정인 교통종합안전체험장 6개월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와 구가 8대2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증가해서 약 40%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139쪽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실태 평가 사업 중에서 공공운영비 10%가 감소했는데 이 사항은 순찰차량 유류비 단가를 현실화해서 전년도에 리터당 1,775원을 적용했는데 2017년에는 리터당 1,448원을 적용해서 약 10%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121쪽 송파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 244명에서 263명으로 증가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올해 7월 1일 위례동 자율방재단이 설립되어서 12월 현재 26개 동에 263명으로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방재단 조끼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재단 조끼를 263명분을 2016년부터 연차별로 100벌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올해 100벌을 구입했고 내년도에 100벌을 구입하고 2018년도에 나머지를 편성해서 구입을 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방재단 활동지원금은 현재 동별로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지원액과 같습니다.
네 번째, 보험금은 방재단 활동에 필요한 단체상해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121쪽 안전지킴이의 하는 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안전지킴이는 동별 자율방재단인데 재난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지역을 사전 순찰해서 안전위해시설 신고활동을 하고 있고, 안전문화 활동, 어린이안전체험 캠프 등에서 안전리더로서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요령을 교육을 받고 훈련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락1동을 제외한 전 동에 구성되어 있고, 26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전업무를 하고 있는 저희 부서의 안전행정 파트너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126쪽 안전마을만들기사업은 김대규 위원님 답변에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131쪽 생활안전직능단체 지원 관련해서 구민자원경찰대 운영비와 하는 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구민자원경찰대는 2000년도에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해 병대 출신 15명이 5명씩 3개조로 나눠서 금요일, 토요일 주 2회 심야시간대에 안전 및 질서 취약지역을 순찰해서 청소년선도 및 지역치안 질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운영비는 15명이 1회에 1만원씩 주 2회 52주를 계상해서 활동비를 주고 있고, 또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공과금, 차량운영을 위해서 월 10만원씩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이혜숙 위원님께서 131쪽 생활안전 직능단체 지원 중 자율방범대 지원활동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는 2010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지원금을 동별로 월 20만원씩 분기별로 4번에 걸쳐서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일상경비계좌로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는 동 대표에게 계좌이체를 시켜주고,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면 초소운영비, 순찰비, 장비구입비, 피복비, 야식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사용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활동비는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계좌이체를 해주고, 그 밑에 구민자원경찰대는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구민자원경찰대도 대표한테 직접 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한 보고서…
●안전담당관 이희병
활동실적 일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받습니다. 사진하고 활동실적 서식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사진 찍어서 보낸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가지고 옵니다.
●김정열 위원
아까 초소를 운영한다고 했죠. 그러면 초소가 송파구에 한 군데 있습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한 군데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어디에 있어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풍납동에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게 해병대전우회입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해병전우회하고는 다릅니다. 해병대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 이전에 서울시장이 임명한 구민경찰이었고…
●김정열 위원
1,500만원이 그분들 드리는 거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과장님, 주민자율방범대가 미 구성된 동이 6개 동이잖아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가락1동은 재개발이고, 오륜동, 문정1·2동, 잠실2·3동 여기는 주무과에서 독려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래서 예산을 21.5동으로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설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없습니다.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2010년도에 자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5개구에서 17개구가 자율방범대 조례가 있는데 나머지 구는 방범대 조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련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법률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10년 전부터 관련 법률을 계속 발의했다가 폐기하고, 발의했다가 폐기하고 지금 여덟 번 그랬습니다. 2016년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세 분이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 지금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지원금을 받으면서 활동은 왜 지구대하고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법률안도 3개가 올라왔는데 임명을 누가 할 것이냐? 경찰서장이 할 거냐,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거냐? 지원을 국가가 할 거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전국적으로 사천 몇 백 개 단체가 있고 11만 명의 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계속 발의했다가 폐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도 업무실적일지를 보고하는 거죠. 그것은 어디에 하나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동에 합니다.
●류승보 위원
아까 경찰서 얘기는 뭔 얘긴가요?
●이혜숙 위원
예전에는 지구대에 했어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경찰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보고는 우리한테 하고, 그런데 조례상에 보면 경찰업무 협조지원 사항도 그 사람들 임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활동실적을 다 받고, 정산도 받고, 상·하반기에 저희가 동에 가서 감사같이 조사를 다합니다.
앞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마는 동별로 20만원이지만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지급 안 합니다. 상·중·하를 조건에 따라 평가해서 활동이 많은 동은 조금 더 주고 이렇게 차별화시켜서 주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율방범대 동 회장이 2년 전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돈을 주는데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다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몇 개동이 허수로 사람을 해놓고 돈을 일괄적으로 받아간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동네를 순찰하고 지구대 가서 사인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개정을 하셨다니까 다행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 본인들이 돈을 받으면서도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시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쭤본 겁니다.
●류승보 위원
본 위원은 미 구성된 동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관심이 있는 건데…
그러면 초소는 해주나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초소는 자체적으로 해왔는데 13개의 초소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형식으로… 그런데 위례동 같은 경우도 초소를 부탁하는데 실질적으로 초소는 지원할 수 없고, 예전부터 유지해오던 초소는 관리가 되는데 새로 넣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자체적으로 장소를 만들어서 놓는데 저희들은 초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위례동은 컨테이너 박스까지는 확보를 해놨습니다. 안전담당관께서 우리 자율방범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해야 하는데 좀 늦었어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2017년 1월에 문정1동 창단식을 해주시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구성만 되면…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인 만큼 예산에만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과장님과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위원장 이정인
신속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김정자 위원님께서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소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선정기준도 민원에 따라서 장소가 선정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 235쪽 재난예방 안전교육 예산이 약 1,800만원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전년도 대비 1,79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내용이 보건위생과에 어린이 안전용품 보급 관련해서 1,000만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안전담당관에서 하는 어린이 안전일기장 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체험 운영 등 안에 있는 기타 사업에서 조금씩 증가해서 총 1,79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237쪽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비 1,200만원 증가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도 보건소 의약과에서 주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 중에 행사운영비 800만원이 안전담당관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구급 및 응급처치 교육 예산을 편성해서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응급구조나 응급처치 교육은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계속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교육을 했기 때문에 1,400명 직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7년도에 보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윤원 위원님께서 지진관련 홍보나 지진대체 매뉴얼 제작 등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진 관련해서 처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간 지진에 대해서 정부도, 또 국민도 관심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9월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해서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을 만들어서 현재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마 금년 12월 말쯤에 지진·화산 관련 대응책이 나올 겁니다. 이 대응책이 나오면 중앙정부의 종합계획에 따라서 지방정부도 지금까지 갖고 있던 지진대응 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나가도록 프로세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 중에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훈련 속에 지진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별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지금 내진설계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내진설계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해야 될 부분이 내진설계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층 이상 500㎡ 이상 건물은 다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지진방재종합개선계획에 보면 중요시설인 경우는 1층도 내진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내진설계에 대한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내진보강 성능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희병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3개 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들었는데 3개 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담당관을 먼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 홍보, 안전담당관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제순으로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복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 순서대로 중복되는 질의는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17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70% 1억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김대규·류승보·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요 증사사유는 시설비 중 전기 수배전반 교체에 따른 것입니다. 전기 수배전반은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받아 구청사 전체 전기를 배부하는 시설로써 1998년 개청 시 설치되어 사용기간이 28년이 넘었으며, 노후화로 인한 얘기치 못한 고장이 우려됨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전기 수배전반의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전기 수배전반 교체비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김대규 위원님,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관련 예산이 약 7% 증가이유와 후생관 관리예산 5,500만원은 무슨 예산인지 두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수증가와 당직인원 보강에 따른 당직수당 증가입니다.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1명 총 4명이 퇴직하여 결원에 따른 1명 충원 예정비와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등이 상승했습니다. 야간 및 주말 취약시간에 민원처리 요청이 많은 가로 정비, 광고물 정비에 각 1명씩을 추가하여 당직실과 합동 근무하여 민원을 적극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내 매점 및 카페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지급예산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과 새로 개정된 생활임금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문윤원 위원
후생관 관리에 2명에 203만 3,000원, 이것이 기간제입니까? 매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예.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다음은 191페이지 직원 단체보험 가입 5,300만원 증가사유와 어디서 올랐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단체보험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손해율, 남녀 평균 연령, 보장보험의 종류 실손형과 정액형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에서 보험예가를 산정하며, 2017년 예산증액 주요원인으로는 직원 수가 38명 증가하여 2,000만원이 증가되고, 보장한도 확대 즉 입원의료비 한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 확대로 인하여 500만원 증가됨으로 보험가입예산 5,3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93페이지 김대규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직장동호회 지원 관련 강사료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는 동호회 가입 희망직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강사료 사비 지출 등 경제적 부담으로 실질 가입인원은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5개 동호회 중 10개 동호회 즉 탁구, 배드민턴 등 전문적 강사가 필요한 동호회에 대하여 강사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김대규 위원님 질의입니다.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 관련 사무관리비는 어떤 용품 등에 사용되는지 산출근거를 정확히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퇴직자 53명에 대한 용품 사용내역은 현수막 제작, 공로퇴임식장 조성, 퇴직자 기념품, 풍선 아트 등 퇴임식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김대규 위원님과 최은영 위원님 질의입니다.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육아휴직 인원이 78명에서 79명으로 변동이 거의 없으며, 행정대체 인원을 전년도와 같이 30명으로 선발하여 배치할 예정이며, 5,8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생활임금제 시간당 단가 상승과 4대 보험료의 공사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생활임금제는 6,887원에서 7,513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김대규 위원님 질의입니다. 조직 인력관리 등 인사시책 추진 둥 직원 심리상담 분석 및 신규직원 간담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원 정점에 있는 직원들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하여 사전 심리상담을 통하여 예방과 치료를 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또한 신규직원과 구청 간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 조직에 적응하여 공직자로서의 소명과 새로운 다짐을 갖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내년도 신규는 79명 증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김대규 위원님 질의인데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감액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사업을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2017년 분단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김대규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질의입니다. 직원 생일축하금 전년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액된 사유, 출산축하금은 신규 편성된 예산인지, 일반 구민에게 지원하는 금액 및 국가에서 지원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급총액은 2016년과 동일하게 직원 개인당 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직원 및 가족복지사업에서 3만원 편성하고 별도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3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2만원을 편성하여 지급하던 것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증가로 기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직원 생일선물비로 지원하는 금액 3만원을 직원 및 가족복지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출산축하금은 2012년도 첫 예산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송파구민에게는 정부시책에 따라 둘째 아는 30만원, 셋째 아는 50만원, 넷째 아 이상은 10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김대규 위원님 질의입니다. 후생시설운영지원 관련 오븐기가 3,000만원, 견적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븐기와 유사한 재원 및 성능으로 현재 조달시가 기준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구내식당 오븐기는 2004년도 9월에 2,400만원에 구매해서 7년이 훨씬 넘게 12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사양은 LG전자 광파전기식 4구 오븐으로 1일 평균 800명분 식단을 조리할 수 있는 전기식 2식단 오븐기입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오븐은 같은 LG전자 콤비오븐으로 전기식 2식단 오븐으로 동일사양 오븐을 구매하고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김대규·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기본경비 16.2% 증가사유는 공공요금 인상 및 구청에서 운영하는 대형버스 대체 취득예산입니다. 구청의 대형버스는 2004년도에 구입하여 14년 동안 운행했습니다. 참고로 버스 내구연한은 7년이며, 주행거리는 12만㎞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구청 버스는 16만㎞ 운행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11페이지 국고보조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고보조금 증액사유는 사회복지, 여권, 가족관계 대행사무에 대한 인력 인건비에 대한 국비 및 시비 보조금으로 2016년까지는 본예산 세입 및 세출에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 편성 후 세입·세출을 간주처리 사용했으나 2017년에는 본예산에 사회복지 인력운영비 국·시비 보조금을 세입 및 세출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류승보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구청사 지하주차장 에폭시공사는 완료했는지와 논슬립 설치하면 마모가 안 되는데 2,500만원이나 들여 보수하는 이유는 구청사는 94년도 개청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에폭시 공사완료로 깨끗한 주차장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구청 계단에 설치된 손잡이 높이가 법정기준에 못 미치고 계단이용 시 미끄럼방지를 해주는 논슬립 마모가 심해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179페이지 류승보 위원님 질의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관련 사업내용에 조직개편 및 긴급보수가 있는데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 인터넷 전화기를 추가로 구매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소규모 조직개편이 발생하거나 노후된 청사시설의 긴급보수사항 발생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 하반기 위례동 주민센터 신청사 개청 예정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4개 동 관련하여 인터넷 전화기를 추가 구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류승보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관련하여 물품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구입한 물품 중 10만원 이상의 물품은 자산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재산관리를 하고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소모성 물품은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불필요한 소모를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작은 예산이라도 주민들의 소중한 공적 재산인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최대한 절약하여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관련 지원근거는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우리구 향토방위와 통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고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에 근거하여 52사단 210연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4년 예산편성은 1억 9,800만원으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동결하여 왔으나 올해 예산편성 금액은 2억 50만원으로 위례동 신설로 인한 예비군 동대 창설 등 불가피한 인상요인으로 예산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김정열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질의입니다.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 보수, 감소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에 대강당 분장실과 대기실공사, 화장실 개선 등 전기시설 개선, 외부계단 보수 등 우선 긴급을 요하는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구민회관 시설비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 지하 전기실 악취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강당 빔프로젝트의 잦은 고장으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구민회관 지하 우수관 공사를 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해달라는 말씀과 주차장 차단기를 꼭 설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7,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직원휴양소 3구좌, 콘도가 많이 부족한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휴양소 회원권은 20년 보유 후 원금 전액상환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우리구는 주 5일제 실시 후 꾸준히 휴양소 회원권을 구매해 오다가 2015년부터 2년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회원권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60구좌로 1,774박을 운영 중이며, 이는 직원들이 연간 1.3일씩 이용할 수 있는 숙박일수로 직원들이 원하는 연간 2박에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8페이지 이성자 위원님께서 장애인공무원 지원대상자가 3명인지, 보조공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지 말씀하셨는데요. 송파구 근무 장애인공무원은 78명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공학기기 수요조사 결과 예산을 계상했으며 보조기기는 문서인식 소프트웨어, 점자단말기 등이 있으며 일반장애인에 대하여는 국·시비로 보조하고 있으나 송파구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공무원에게는 구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7페이지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금 2,500만원 증가사유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예산으로 현재 3명이 구청 본관 1·2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오시는데 안내도우미가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추가 배치하기 위해서 증가한 것입니다.
222페이지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원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신년인사회, 정례 조례, 구민의 날에 필요한 문화공연 출연료로 각 1,000만원씩 배정되어 있으며 이는 주민 및 직원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민원안내도우미 보건소 배치 1명이 추가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에 따로 편성 안 되고 총무과에 일괄 편성되나요? 보건지소 안내도우미는 어디서 편성해요?
●총무과장 도복화
그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보건지소의 안내도우미는 보건소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보건소 안내도우미는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예.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237페이지 이성자 위원님께서 여권업무 인력운영비 6급과 239페이지 사회복지 6급의 급여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권인력운영비에서 6급 387만 5,000원 1명, 사회복지인력운영비에서 6급 330만 3,200원 18명 편성기준액의 차이는 6급 직원의 호봉차이에 따른 평균임금 차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대학 위탁교육, 어느 학교, 무슨 학위를 수료하는지,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위탁교육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내년부터 서울시립대 대학원, 건국대학교 대학원 등 행정분야 계약학과를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송파구 근무 3년 이상 공무원으로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장기근속자 순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214페이지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인재육성 여비 7,000만원 증액사유와 여행지가 멀어서인지, 대상자 수가 증가해서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제행사 참석 등 공무국외여행과 직원해외연수에 따른 여비입니다. 글로벌시대가 가속화되고 2012년부터 잠실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세계적인 관광문화도시 명소 조성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대상인원 20여명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운영에 정원관리규정이 31명인데 기관인력운영비 인원은 39명으로 산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명은 어디 에 있는지 말씀하셨는데요.
2016년 11월말 기준 1,644명, 이것은 별도 인원이고요. 시간제·선택제 임기제 포함입니다. 1,644명이며 210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총 인원은 1,682명입니다. 각 부서별 사업별 편성된 인원원은 총무과 기관인력운영비 1,262명, 주차관리과 64명, 구의회 34명, 보건소 128명, 사회복지 120명, 가족관계 10명, 여권업무 9명, 청원경찰 4명, 임기제 51명으로 현 총 인원보다 38명 차이가 발생되는 사유는 2017년도 신규인력 80명 채용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실제 본청 1,224명보다 83명을 추가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 순서대로 중복되는 질의는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17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70% 1억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김대규·류승보·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요 증사사유는 시설비 중 전기 수배전반 교체에 따른 것입니다. 전기 수배전반은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받아 구청사 전체 전기를 배부하는 시설로써 1998년 개청 시 설치되어 사용기간이 28년이 넘었으며, 노후화로 인한 얘기치 못한 고장이 우려됨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전기 수배전반의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전기 수배전반 교체비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김대규 위원님,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관련 예산이 약 7% 증가이유와 후생관 관리예산 5,500만원은 무슨 예산인지 두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수증가와 당직인원 보강에 따른 당직수당 증가입니다.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1명 총 4명이 퇴직하여 결원에 따른 1명 충원 예정비와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등이 상승했습니다. 야간 및 주말 취약시간에 민원처리 요청이 많은 가로 정비, 광고물 정비에 각 1명씩을 추가하여 당직실과 합동 근무하여 민원을 적극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내 매점 및 카페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지급예산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과 새로 개정된 생활임금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문윤원 위원
후생관 관리에 2명에 203만 3,000원, 이것이 기간제입니까? 매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예.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다음은 191페이지 직원 단체보험 가입 5,300만원 증가사유와 어디서 올랐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단체보험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손해율, 남녀 평균 연령, 보장보험의 종류 실손형과 정액형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에서 보험예가를 산정하며, 2017년 예산증액 주요원인으로는 직원 수가 38명 증가하여 2,000만원이 증가되고, 보장한도 확대 즉 입원의료비 한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 확대로 인하여 500만원 증가됨으로 보험가입예산 5,3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93페이지 김대규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직장동호회 지원 관련 강사료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는 동호회 가입 희망직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강사료 사비 지출 등 경제적 부담으로 실질 가입인원은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5개 동호회 중 10개 동호회 즉 탁구, 배드민턴 등 전문적 강사가 필요한 동호회에 대하여 강사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김대규 위원님 질의입니다.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 관련 사무관리비는 어떤 용품 등에 사용되는지 산출근거를 정확히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퇴직자 53명에 대한 용품 사용내역은 현수막 제작, 공로퇴임식장 조성, 퇴직자 기념품, 풍선 아트 등 퇴임식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김대규 위원님과 최은영 위원님 질의입니다.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육아휴직 인원이 78명에서 79명으로 변동이 거의 없으며, 행정대체 인원을 전년도와 같이 30명으로 선발하여 배치할 예정이며, 5,8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생활임금제 시간당 단가 상승과 4대 보험료의 공사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생활임금제는 6,887원에서 7,513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김대규 위원님 질의입니다. 조직 인력관리 등 인사시책 추진 둥 직원 심리상담 분석 및 신규직원 간담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원 정점에 있는 직원들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하여 사전 심리상담을 통하여 예방과 치료를 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또한 신규직원과 구청 간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 조직에 적응하여 공직자로서의 소명과 새로운 다짐을 갖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내년도 신규는 79명 증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김대규 위원님 질의인데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감액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사업을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2017년 분단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김대규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질의입니다. 직원 생일축하금 전년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액된 사유, 출산축하금은 신규 편성된 예산인지, 일반 구민에게 지원하는 금액 및 국가에서 지원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급총액은 2016년과 동일하게 직원 개인당 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직원 및 가족복지사업에서 3만원 편성하고 별도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3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2만원을 편성하여 지급하던 것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증가로 기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직원 생일선물비로 지원하는 금액 3만원을 직원 및 가족복지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출산축하금은 2012년도 첫 예산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송파구민에게는 정부시책에 따라 둘째 아는 30만원, 셋째 아는 50만원, 넷째 아 이상은 10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김대규 위원님 질의입니다. 후생시설운영지원 관련 오븐기가 3,000만원, 견적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븐기와 유사한 재원 및 성능으로 현재 조달시가 기준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구내식당 오븐기는 2004년도 9월에 2,400만원에 구매해서 7년이 훨씬 넘게 12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사양은 LG전자 광파전기식 4구 오븐으로 1일 평균 800명분 식단을 조리할 수 있는 전기식 2식단 오븐기입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오븐은 같은 LG전자 콤비오븐으로 전기식 2식단 오븐으로 동일사양 오븐을 구매하고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김대규·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기본경비 16.2% 증가사유는 공공요금 인상 및 구청에서 운영하는 대형버스 대체 취득예산입니다. 구청의 대형버스는 2004년도에 구입하여 14년 동안 운행했습니다. 참고로 버스 내구연한은 7년이며, 주행거리는 12만㎞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구청 버스는 16만㎞ 운행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11페이지 국고보조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고보조금 증액사유는 사회복지, 여권, 가족관계 대행사무에 대한 인력 인건비에 대한 국비 및 시비 보조금으로 2016년까지는 본예산 세입 및 세출에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 편성 후 세입·세출을 간주처리 사용했으나 2017년에는 본예산에 사회복지 인력운영비 국·시비 보조금을 세입 및 세출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류승보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구청사 지하주차장 에폭시공사는 완료했는지와 논슬립 설치하면 마모가 안 되는데 2,500만원이나 들여 보수하는 이유는 구청사는 94년도 개청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에폭시 공사완료로 깨끗한 주차장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구청 계단에 설치된 손잡이 높이가 법정기준에 못 미치고 계단이용 시 미끄럼방지를 해주는 논슬립 마모가 심해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179페이지 류승보 위원님 질의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관련 사업내용에 조직개편 및 긴급보수가 있는데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 인터넷 전화기를 추가로 구매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소규모 조직개편이 발생하거나 노후된 청사시설의 긴급보수사항 발생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 하반기 위례동 주민센터 신청사 개청 예정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4개 동 관련하여 인터넷 전화기를 추가 구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류승보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관련하여 물품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구입한 물품 중 10만원 이상의 물품은 자산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재산관리를 하고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소모성 물품은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불필요한 소모를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작은 예산이라도 주민들의 소중한 공적 재산인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최대한 절약하여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관련 지원근거는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우리구 향토방위와 통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고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에 근거하여 52사단 210연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4년 예산편성은 1억 9,800만원으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동결하여 왔으나 올해 예산편성 금액은 2억 50만원으로 위례동 신설로 인한 예비군 동대 창설 등 불가피한 인상요인으로 예산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김정열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질의입니다.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 보수, 감소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에 대강당 분장실과 대기실공사, 화장실 개선 등 전기시설 개선, 외부계단 보수 등 우선 긴급을 요하는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구민회관 시설비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 지하 전기실 악취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강당 빔프로젝트의 잦은 고장으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구민회관 지하 우수관 공사를 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해달라는 말씀과 주차장 차단기를 꼭 설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7,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직원휴양소 3구좌, 콘도가 많이 부족한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휴양소 회원권은 20년 보유 후 원금 전액상환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우리구는 주 5일제 실시 후 꾸준히 휴양소 회원권을 구매해 오다가 2015년부터 2년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회원권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60구좌로 1,774박을 운영 중이며, 이는 직원들이 연간 1.3일씩 이용할 수 있는 숙박일수로 직원들이 원하는 연간 2박에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8페이지 이성자 위원님께서 장애인공무원 지원대상자가 3명인지, 보조공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지 말씀하셨는데요. 송파구 근무 장애인공무원은 78명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공학기기 수요조사 결과 예산을 계상했으며 보조기기는 문서인식 소프트웨어, 점자단말기 등이 있으며 일반장애인에 대하여는 국·시비로 보조하고 있으나 송파구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공무원에게는 구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7페이지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금 2,500만원 증가사유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예산으로 현재 3명이 구청 본관 1·2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오시는데 안내도우미가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추가 배치하기 위해서 증가한 것입니다.
222페이지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원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신년인사회, 정례 조례, 구민의 날에 필요한 문화공연 출연료로 각 1,000만원씩 배정되어 있으며 이는 주민 및 직원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민원안내도우미 보건소 배치 1명이 추가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에 따로 편성 안 되고 총무과에 일괄 편성되나요? 보건지소 안내도우미는 어디서 편성해요?
●총무과장 도복화
그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보건지소의 안내도우미는 보건소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보건소 안내도우미는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예.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237페이지 이성자 위원님께서 여권업무 인력운영비 6급과 239페이지 사회복지 6급의 급여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권인력운영비에서 6급 387만 5,000원 1명, 사회복지인력운영비에서 6급 330만 3,200원 18명 편성기준액의 차이는 6급 직원의 호봉차이에 따른 평균임금 차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대학 위탁교육, 어느 학교, 무슨 학위를 수료하는지,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위탁교육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내년부터 서울시립대 대학원, 건국대학교 대학원 등 행정분야 계약학과를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송파구 근무 3년 이상 공무원으로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장기근속자 순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214페이지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인재육성 여비 7,000만원 증액사유와 여행지가 멀어서인지, 대상자 수가 증가해서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제행사 참석 등 공무국외여행과 직원해외연수에 따른 여비입니다. 글로벌시대가 가속화되고 2012년부터 잠실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세계적인 관광문화도시 명소 조성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대상인원 20여명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운영에 정원관리규정이 31명인데 기관인력운영비 인원은 39명으로 산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명은 어디 에 있는지 말씀하셨는데요.
2016년 11월말 기준 1,644명, 이것은 별도 인원이고요. 시간제·선택제 임기제 포함입니다. 1,644명이며 210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총 인원은 1,682명입니다. 각 부서별 사업별 편성된 인원원은 총무과 기관인력운영비 1,262명, 주차관리과 64명, 구의회 34명, 보건소 128명, 사회복지 120명, 가족관계 10명, 여권업무 9명, 청원경찰 4명, 임기제 51명으로 현 총 인원보다 38명 차이가 발생되는 사유는 2017년도 신규인력 80명 채용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실제 본청 1,224명보다 83명을 추가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윤원 위원
과장님,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대상이 ‘송파구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로써 행정보조업무 가능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행정업무 보조를 맡길 수 있습니까? 행정사고 난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사고 난 적은 없고 그분들한테 전적인 권한은 사실 못 주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직원들 하는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도 많이 하고요.
●문윤원 위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심부름하면 어떻게 출산휴가 간 직원들 업무보조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그래서 저희가 시에 요구를 해서 금년에 신규직원을 많이 배정받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볼 생각입니다.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행정대체 들어오신 분들이 한 번 들어오면 10개월하고 두 달 쉬었다 또 들어오고 그러는 거죠?
●총무과장 도복화
저희가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몇 년 제한을 두었습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두 번 정도로, 상황을 봐서 신청자가 많으면 구분을 두거든요.
●이혜숙 위원
두 번이면 2년이네요.
●총무과장 도복화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전문성을 봐가지고는 하던 사람이 또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장·단점이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실명제이고, 남의 주민등록 못 알려주게 되어 있는데 행정업무 보조를 하면 그게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맞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최은영 위원님께서 5급 봉급인상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급은 내년부터 성과상여금이 성과연봉으로 편입되어 증가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문윤원 위원님이 5급이 다른 직급에 비해 인건비 인상율이 높은 이유와 무기계약근로자 연봉이 5급 공무원보다 높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부터 5급 성과상여금이 성과연봉으로 편입됨에 따라 인상율이 증가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총무과에 관리하고 있는 공무직원 8명에 대한 임금으로 2016년도 예산액이 1억 1,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퇴직금 중간 정산 1명이 예상되어 신규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무직 단체임금 협약에 의해 인상된 임금이 반영된 것입니다. 퇴직금 8,000만원을 제외하고 1인 평균 6,4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임금에 4대 보험액의 사용자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어 임금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문윤원 위원님께서 기관인력운영비에서 임기제 22억 9,000만원 편성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임기제 51명에 대한 인건비 책정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임기제 51명이 뭐하시는 분들이죠? 여기 보니까 6급하고 7급, 8급은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어떤 분들이에요? 6급 1명은 정책연구, 7급상당은 사진·교통, 8급상당은 홍보·기록물·정책연구·도시계획 등 17명이네요. 임기제라는 것은 뭡니까? 계약직입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계약직입니다. 각 부서에 있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계약직인데 전임이 있고 시간제가 있습니다. 임기제는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주로 보면 주차관리단속원이 임기제가 많이 있고요.
●문윤원 위원
주차관리단속원은 일반직으로 변경시켰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변경시키고 지금 단속하는 사람은 임기제로 다시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각 부서에 전문직과 관련된 교통·홍보, 전문직과 관련해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도복화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 다 하셨나요?
●총무과장 도복화
예.
●위원장 이정인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과장님,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대상이 ‘송파구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로써 행정보조업무 가능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행정업무 보조를 맡길 수 있습니까? 행정사고 난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사고 난 적은 없고 그분들한테 전적인 권한은 사실 못 주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직원들 하는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도 많이 하고요.
●문윤원 위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심부름하면 어떻게 출산휴가 간 직원들 업무보조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그래서 저희가 시에 요구를 해서 금년에 신규직원을 많이 배정받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볼 생각입니다.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행정대체 들어오신 분들이 한 번 들어오면 10개월하고 두 달 쉬었다 또 들어오고 그러는 거죠?
●총무과장 도복화
저희가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몇 년 제한을 두었습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두 번 정도로, 상황을 봐서 신청자가 많으면 구분을 두거든요.
●이혜숙 위원
두 번이면 2년이네요.
●총무과장 도복화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전문성을 봐가지고는 하던 사람이 또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장·단점이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실명제이고, 남의 주민등록 못 알려주게 되어 있는데 행정업무 보조를 하면 그게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맞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최은영 위원님께서 5급 봉급인상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급은 내년부터 성과상여금이 성과연봉으로 편입되어 증가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문윤원 위원님이 5급이 다른 직급에 비해 인건비 인상율이 높은 이유와 무기계약근로자 연봉이 5급 공무원보다 높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부터 5급 성과상여금이 성과연봉으로 편입됨에 따라 인상율이 증가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총무과에 관리하고 있는 공무직원 8명에 대한 임금으로 2016년도 예산액이 1억 1,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퇴직금 중간 정산 1명이 예상되어 신규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무직 단체임금 협약에 의해 인상된 임금이 반영된 것입니다. 퇴직금 8,000만원을 제외하고 1인 평균 6,4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임금에 4대 보험액의 사용자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어 임금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문윤원 위원님께서 기관인력운영비에서 임기제 22억 9,000만원 편성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임기제 51명에 대한 인건비 책정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임기제 51명이 뭐하시는 분들이죠? 여기 보니까 6급하고 7급, 8급은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어떤 분들이에요? 6급 1명은 정책연구, 7급상당은 사진·교통, 8급상당은 홍보·기록물·정책연구·도시계획 등 17명이네요. 임기제라는 것은 뭡니까? 계약직입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계약직입니다. 각 부서에 있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계약직인데 전임이 있고 시간제가 있습니다. 임기제는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주로 보면 주차관리단속원이 임기제가 많이 있고요.
●문윤원 위원
주차관리단속원은 일반직으로 변경시켰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변경시키고 지금 단속하는 사람은 임기제로 다시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각 부서에 전문직과 관련된 교통·홍보, 전문직과 관련해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도복화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 다 하셨나요?
●총무과장 도복화
예.
●위원장 이정인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아까 205쪽에 설명하셨는데 생일축하, 직원들한테 뭘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문화상품권 주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출산축하금이 전년보다 100만원 올랐어요. 셋째 아이는 500만원을 주네요. 그 옆에 보니까 ‘부부공무원 중복지원 안 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중복지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 때문에 지자체마다 첫째 얼마, 둘째 얼마, 셋째 얼마 해서 주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도 중복지원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송파구 자체도 첫째아, 둘째아 낳으면 지원을 해주죠. 여성보육과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송파구에 거주하는 직원이 셋째아를 출산하면 또 500만원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그것은 주민으로서 주는 것하고는…
●이혜숙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송파구청에 계시는 분들은 이중으로 받는다. 타구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189쪽을 보니까 공무원 노사업무추진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겠지만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노사업무추진비가 있으면 노조들하고 업무 협의가 잘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했죠. 어떤 위원님이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랬더니 삭감한 의원 응징을 한다고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혜숙 위원
잘못 되었으면 이것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응징을 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듣다듣다 오늘 너무 화가 나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업무추진비가 있고 노사협의가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글을 올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이트에 올라온 글은 특정인이 올린 글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게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입니까? 어떤 의원이 삭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송파구 노조가 몇 분이나 되세요? 불특정 다수가 한 의원을 지목해서 응징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이혜숙 위원
이 언론이라는 게, 인터넷도 언론 아닙니까? 요즘에 언론이 사람 하나 죽이는 것 쉽잖아요.
국장님, 이것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예결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205쪽에 설명하셨는데 생일축하, 직원들한테 뭘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문화상품권 주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출산축하금이 전년보다 100만원 올랐어요. 셋째 아이는 500만원을 주네요. 그 옆에 보니까 ‘부부공무원 중복지원 안 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중복지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 때문에 지자체마다 첫째 얼마, 둘째 얼마, 셋째 얼마 해서 주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도 중복지원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송파구 자체도 첫째아, 둘째아 낳으면 지원을 해주죠. 여성보육과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송파구에 거주하는 직원이 셋째아를 출산하면 또 500만원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그것은 주민으로서 주는 것하고는…
●이혜숙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송파구청에 계시는 분들은 이중으로 받는다. 타구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189쪽을 보니까 공무원 노사업무추진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겠지만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노사업무추진비가 있으면 노조들하고 업무 협의가 잘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했죠. 어떤 위원님이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랬더니 삭감한 의원 응징을 한다고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혜숙 위원
잘못 되었으면 이것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응징을 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듣다듣다 오늘 너무 화가 나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업무추진비가 있고 노사협의가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글을 올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이트에 올라온 글은 특정인이 올린 글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게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입니까? 어떤 의원이 삭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송파구 노조가 몇 분이나 되세요? 불특정 다수가 한 의원을 지목해서 응징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이혜숙 위원
이 언론이라는 게, 인터넷도 언론 아닙니까? 요즘에 언론이 사람 하나 죽이는 것 쉽잖아요.
국장님, 이것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예결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178쪽, 179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행정장비 현대화에서 2015년도에서 2066년도 넘어오면서도 8,0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부사항을 보면 긴급보수라 해서 매년 9,000만원이 올라와요.
아까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도복화
긴급보수는 예비성으로, 구청 청사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바로 해야 될 것…
●류승보 위원
예산 집행했나요?
●총무과장 도복화
다 했습니다.
●류승보 위원
뭘로 했어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조직개편 했습니다. 추진단이 새로 생겼잖습니까? 구청 청사가 상당히 비좁다 보니까 사무실이 많이 재배치가 되었어요. 청사의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부서는 늘어나고 이러다보니까 기존의 부서를 다른 데로 옮기고 큰 부서를 반 잘라서 나누다 보니까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하잖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긴급보수 9,000만원 해놓은 것은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운영하다 보면 새로 부서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쓰는 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죠.
●류승보 위원
인터넷전화기도 매년 2,000만원 어치 교체를…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인터넷전화기도 한 번에 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전화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한 대가 20만원 정도 갑니다. 지금 있는 전화기가 옛날에 나온 전화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일시에 다 교체를 못해주기 때문에 연차별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매년 조금씩 사서 교환해 주는 실정입니다.
●류승보 위원
이 항목만 봐도 1년 만에 1억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전년도와 당해연도, 또 내년 넘어가는 예산을 보면, 너무 방만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물론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조직이 크다 보니까 한 번에 바꾸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바꾼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류승보 위원
구청 내에 마이크가 얼마나 되는데 마이크 교체하는데 3,500만원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올해 조직개편을 통한 공사에 9,000만원 편성해서 다 썼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내년에는 조직개편이 없잖아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똑같이 9,0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그 이유를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예비비 말고 부서에 이런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놓은 게 이것 말고 뭐가 있나요? 행정관리국에 예비비 성격으로 정확하지 않게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다른 것은…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청사가 사실은 90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 자체가…
●위원장 이정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다른 부서에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그렇죠.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일반적인 예비비 말고 청사 관련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적절한 편성이 아니죠?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적절한 편성은 아니죠.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8쪽, 179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행정장비 현대화에서 2015년도에서 2066년도 넘어오면서도 8,0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부사항을 보면 긴급보수라 해서 매년 9,000만원이 올라와요.
아까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도복화
긴급보수는 예비성으로, 구청 청사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바로 해야 될 것…
●류승보 위원
예산 집행했나요?
●총무과장 도복화
다 했습니다.
●류승보 위원
뭘로 했어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조직개편 했습니다. 추진단이 새로 생겼잖습니까? 구청 청사가 상당히 비좁다 보니까 사무실이 많이 재배치가 되었어요. 청사의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부서는 늘어나고 이러다보니까 기존의 부서를 다른 데로 옮기고 큰 부서를 반 잘라서 나누다 보니까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하잖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긴급보수 9,000만원 해놓은 것은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운영하다 보면 새로 부서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쓰는 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죠.
●류승보 위원
인터넷전화기도 매년 2,000만원 어치 교체를…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인터넷전화기도 한 번에 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전화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한 대가 20만원 정도 갑니다. 지금 있는 전화기가 옛날에 나온 전화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일시에 다 교체를 못해주기 때문에 연차별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매년 조금씩 사서 교환해 주는 실정입니다.
●류승보 위원
이 항목만 봐도 1년 만에 1억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전년도와 당해연도, 또 내년 넘어가는 예산을 보면, 너무 방만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물론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조직이 크다 보니까 한 번에 바꾸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바꾼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류승보 위원
구청 내에 마이크가 얼마나 되는데 마이크 교체하는데 3,500만원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올해 조직개편을 통한 공사에 9,000만원 편성해서 다 썼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내년에는 조직개편이 없잖아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똑같이 9,0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그 이유를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예비비 말고 부서에 이런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놓은 게 이것 말고 뭐가 있나요? 행정관리국에 예비비 성격으로 정확하지 않게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다른 것은…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청사가 사실은 90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 자체가…
●위원장 이정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다른 부서에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그렇죠.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일반적인 예비비 말고 청사 관련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적절한 편성이 아니죠?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적절한 편성은 아니죠.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규 위원
총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181쪽을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전년도하고 다 비교해 봤습니다. 당직용 침구를 10조에 15만원씩 사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10만원에 10조를 샀어요. 세탁은 5조를 3만원에 올렸는데 작년에는 2만원에 했습니다. 보십시오. 전체 다 해서 1억 7,0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보세요. 전부 조금씩 올렸습니다. 이게 연단가 맺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직접 구매를 합니까?
그런 문제하고 또 어떻게 침구는 10만원에서 15만원 짜리로 갑자기 오릅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소방호스도 40개 3만원 짜리 그대로 다 샀습니다. 다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버립니까?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기설비요청검사가 얼마입니까? 800만원 잡혀 있는데 원래 전기설비요청검사비가 얼마죠?
●총무과장 도복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작년에 500만원 잡았습니다. 요청검사비가 이렇게 70%씩 오릅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간단한 것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알아듣기 쉬운 것만…
전화요금 보십시오. 183페이지, 기본료가 2,100원에서 2,200원, 100원씩 올랐습니까? 이게 7,920만원 돈입니다. 3,000회선인데 2,100원에서 갑자기 2,2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청소, 비데청소 용역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청소용역에 1억 9,500만원, 물론 민간위탁계약을 했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총무과 기본경비를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복사용지 한 번 보십시오. 가장 간단한 겁니다.
작년에는 A4용지 2만 2,500원이었는데 올해는 2만 100원입니다. 그 다음에 B4는 3만원에서 2만 9,800원으로 줄었고요. A3는 1만 9,000원 했다가 올해는 1만 8,20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그냥 있는 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다 올리고…
그 다음에 유류비, 차량선박비 한 번 보십시오. 올해 1,448원이 물론 잡혀 있죠. 그런데 차량선박비 유류비에 휘발유하고 경유는 분류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위원님, 이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조달구매 단가를 보고 하는 겁니다.
●김대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휘발유가 1,974원이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도 뭉뚱그려서 작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 할 수는 없고 예산서를 비교해 보십시오.
가장 기본적으로 2106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을 짤 때 보면 적어도 단가×개수 아닙니까? 그러면 단가 금액은 오르지 않는 이상 같아야죠. 왜 구민회관 관리비하고 다릅니까? 구민회관은 전부 낮고, 구청은 다 높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도 조금씩 올라서 결국 청사 기능만 해도 1억 7,000만원 가량이 오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예비적으로 재량을 할 수 있게끔 다 포진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고, 시간과 여건상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성의를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보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연락해서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구민회관과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목록인데도 다 비쌉니다. 왜 달리 적용이 됩니까?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정확하게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같은 롤 화장지도 구민회관하고 달라요. 일일이 목록을 나열할 수 없잖습니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 예산을 할 때는 성의를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예산 없다고 말하면서 이런 식으로 재량행위 쪽으로 다 빼놓고, 만약 남으면 부서에서 쓸 것 아닙니까? 이래저래 다 쓰는데 여기서 예산심사 뭐 필요 있습니까?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임의적으로 쓸 수가 없죠. 예산과목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씁니까?
●김대규 위원 기본경비 안에서는 쓰잖아요. 하여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총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181쪽을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전년도하고 다 비교해 봤습니다. 당직용 침구를 10조에 15만원씩 사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10만원에 10조를 샀어요. 세탁은 5조를 3만원에 올렸는데 작년에는 2만원에 했습니다. 보십시오. 전체 다 해서 1억 7,0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보세요. 전부 조금씩 올렸습니다. 이게 연단가 맺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직접 구매를 합니까?
그런 문제하고 또 어떻게 침구는 10만원에서 15만원 짜리로 갑자기 오릅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소방호스도 40개 3만원 짜리 그대로 다 샀습니다. 다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버립니까?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기설비요청검사가 얼마입니까? 800만원 잡혀 있는데 원래 전기설비요청검사비가 얼마죠?
●총무과장 도복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작년에 500만원 잡았습니다. 요청검사비가 이렇게 70%씩 오릅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간단한 것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알아듣기 쉬운 것만…
전화요금 보십시오. 183페이지, 기본료가 2,100원에서 2,200원, 100원씩 올랐습니까? 이게 7,920만원 돈입니다. 3,000회선인데 2,100원에서 갑자기 2,2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청소, 비데청소 용역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청소용역에 1억 9,500만원, 물론 민간위탁계약을 했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총무과 기본경비를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복사용지 한 번 보십시오. 가장 간단한 겁니다.
작년에는 A4용지 2만 2,500원이었는데 올해는 2만 100원입니다. 그 다음에 B4는 3만원에서 2만 9,800원으로 줄었고요. A3는 1만 9,000원 했다가 올해는 1만 8,20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그냥 있는 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다 올리고…
그 다음에 유류비, 차량선박비 한 번 보십시오. 올해 1,448원이 물론 잡혀 있죠. 그런데 차량선박비 유류비에 휘발유하고 경유는 분류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위원님, 이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조달구매 단가를 보고 하는 겁니다.
●김대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휘발유가 1,974원이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도 뭉뚱그려서 작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 할 수는 없고 예산서를 비교해 보십시오.
가장 기본적으로 2106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을 짤 때 보면 적어도 단가×개수 아닙니까? 그러면 단가 금액은 오르지 않는 이상 같아야죠. 왜 구민회관 관리비하고 다릅니까? 구민회관은 전부 낮고, 구청은 다 높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도 조금씩 올라서 결국 청사 기능만 해도 1억 7,000만원 가량이 오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예비적으로 재량을 할 수 있게끔 다 포진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고, 시간과 여건상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성의를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보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연락해서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구민회관과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목록인데도 다 비쌉니다. 왜 달리 적용이 됩니까?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정확하게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같은 롤 화장지도 구민회관하고 달라요. 일일이 목록을 나열할 수 없잖습니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 예산을 할 때는 성의를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예산 없다고 말하면서 이런 식으로 재량행위 쪽으로 다 빼놓고, 만약 남으면 부서에서 쓸 것 아닙니까? 이래저래 다 쓰는데 여기서 예산심사 뭐 필요 있습니까?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임의적으로 쓸 수가 없죠. 예산과목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씁니까?
●김대규 위원 기본경비 안에서는 쓰잖아요. 하여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과에 차량 166대를 가지고 팀장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차량운영 관리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 못한 것도 있지만 166대 차량조차도 방만하게 관리하다보니까 제가 같이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차 한 대당 2,000원씩만 절약하면 얼마가 될까 하고 봤더니 1억이에요. 차량 유지관리 하나만으로도 1억을 절감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차 한 대로 하루에 2,000원 절약하는 것은 시동 한 번만 안 걸면 절약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원으로 꼭 들어오려고 했어요. 총무과 이것 따져보려고. 김대규 위원님보다 더 팠어요. 그런데 저는 얘기 안 해요. 너무나 세세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과에 차량 166대를 가지고 팀장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차량운영 관리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 못한 것도 있지만 166대 차량조차도 방만하게 관리하다보니까 제가 같이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차 한 대당 2,000원씩만 절약하면 얼마가 될까 하고 봤더니 1억이에요. 차량 유지관리 하나만으로도 1억을 절감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차 한 대로 하루에 2,000원 절약하는 것은 시동 한 번만 안 걸면 절약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원으로 꼭 들어오려고 했어요. 총무과 이것 따져보려고. 김대규 위원님보다 더 팠어요. 그런데 저는 얘기 안 해요. 너무나 세세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행정관리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총무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렇고 예전에 물품 구입한 것을 매년 같은 규모로 똑같이 구입하고 그래서 재물조사 반영 없이 획일적으로 하는 예산편성인 것을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물품구입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편성할 때 과년도에 썼던 것이 많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이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물조사 정확하게 하시나요? 아니면 의례적으로 그 물품은 매년 똑같이 구입하는 관행적 방법을 쓰고 있나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여기에 있는 것들의 대다수가 소모품들입니다. 예를 들면서 화장지를 12월 31일되면 끝나는데…
●위원장 이정인
그런 소모품은 그럴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 스테플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매번 똑같이 구입하는 부분이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위원님들이 하시거든요.
여기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물품도 소중한 거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구매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총무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행정관리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총무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렇고 예전에 물품 구입한 것을 매년 같은 규모로 똑같이 구입하고 그래서 재물조사 반영 없이 획일적으로 하는 예산편성인 것을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물품구입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편성할 때 과년도에 썼던 것이 많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이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물조사 정확하게 하시나요? 아니면 의례적으로 그 물품은 매년 똑같이 구입하는 관행적 방법을 쓰고 있나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여기에 있는 것들의 대다수가 소모품들입니다. 예를 들면서 화장지를 12월 31일되면 끝나는데…
●위원장 이정인
그런 소모품은 그럴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 스테플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매번 똑같이 구입하는 부분이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위원님들이 하시거든요.
여기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물품도 소중한 거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구매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총무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182쪽 운영수당에 숙직 7명, 일직 7명 2억 300만원이 있어요. 누가 숙직하고 일직 하는지?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직원들이 일직, 숙직 하는 겁니다. 5명씩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가로정비와 광고물관리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매일 한 명씩 나와야 됩니다. 1명씩 증원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7명이 되는 거죠.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2쪽 운영수당에 숙직 7명, 일직 7명 2억 300만원이 있어요. 누가 숙직하고 일직 하는지?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직원들이 일직, 숙직 하는 겁니다. 5명씩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가로정비와 광고물관리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매일 한 명씩 나와야 됩니다. 1명씩 증원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7명이 되는 거죠.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재 위원
우리 상임위 때 못 봤는데요. 163쪽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 공공운영비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시·군·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이해가 가는데 시·도지사협의회부담금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책정된 부담금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사업 관련 업무협력 양해각서 5조에 의해서 각 구에 1,000만원씩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시·도지사협의회에도 1,000만원씩 낸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도복화
분담금 배정내역이 있습니다. 인구 30만 명 이상은 1,200만원, 30만 명 이상 자치구는 1,000만원의 분담금이 있어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관련 조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복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연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때 못 봤는데요. 163쪽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 공공운영비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시·군·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이해가 가는데 시·도지사협의회부담금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책정된 부담금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사업 관련 업무협력 양해각서 5조에 의해서 각 구에 1,000만원씩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시·도지사협의회에도 1,000만원씩 낸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도복화
분담금 배정내역이 있습니다. 인구 30만 명 이상은 1,200만원, 30만 명 이상 자치구는 1,000만원의 분담금이 있어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관련 조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복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연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공연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67쪽 주민센터 시설보강은 류승보 위원님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실 6개 동 설치한 곳은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실 6개 동 설치한 곳은 풍납2동, 마천1동, 오륜동, 오금동, 삼전동, 장지동입니다.
빔프로젝트 설치 공사 3,000만원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풍납2동과 장지동입니다. 바닥공사 1개 동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마천2동입니다. 방수공사 600만원 6개 동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풍납2동, 거여1동, 마천2동, 오금동, 송파1동, 구 방이2동입니다. 전기 및 가스공사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마천2동과 삼전동입니다.
다음은 268쪽 LED조명등 교체 1,000만원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거여2동과 잠실3동입니다. 동청사 방역소독 1,500만원 신규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각 동에 동 청사 방역소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사방역 필요성과 요구에 의해서 27개 동 전 동에 연 2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긴급공사 27개 동과 안전점검 5개 동 500만원은 분리된 것인지, 5개 동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긴급공사 27개 동은 갑자기 고장 났을 때 긴급 공사하는 비용이고, 안전점검은 상·하반기 2회 전기, 소방, 가스, 건축을 안전점검 하는 것입니다. 5개 동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풍납2동, 거여1동, 방이1동, 송파2동, 잠실3동입니다.
세 번째로 269쪽 송파 구민상 시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상패제작에서 전년도는 50만원이었는데 5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전년도에는 50만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일반사업자로 되어서 부가세 포함해서 55만원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내용은 우리구 송파구를 현상해서 청동 주물로 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275쪽 통합민원 운영 지원에서 류승보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21개 동 유지관리 1억여원이 증가했다, 65대는 어느 곳인지 말씀하셨습니다. 65대는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잠실4동 3대를 비롯한 22개 동에 6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22개 동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통합민원발급기가 없는 동은 가락1동과 오륜동, 문정2동, 잠실6동, 잠실7동입니다. 이 5개 동을 제외한 22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통합민원증명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스테플러 금년도 4만 5,000원, 21개 동, 6월을 했고, 내년도에는 5만 1,800원에 24개 동, 6월의 모델 및 사양, 어디 설치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5개 동 중에서 민원처리건수 등을 감안해서 2개 동을 신규 설치하게 됩니다. 이때 같이 들어가는 모델 및 사양이 되겠습니다.
27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통합민원증명발급기 노후 동 교체, 전년도 3대를 설치했는데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전년도에 오금동, 송파1동, 위례동에 신규 1대씩 설치했습니다. 17년도 4대는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역시 오금동 1대, 송파1동 1대, 위례동 2대가 되겠습니다.
277쪽 류승보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년도 냉방기 4대의 사양과 모델, 내구연수를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냉방기 4대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금액이 100만원 차이 나는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냉방기 4대는 풍납2동, 삼전동, 가락2동, 장지동에 설치했습니다.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규격과 사용 면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면적을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금액이 100만원 차이가 나겠습니다. 온풍기 내년도 2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금동과 문정2동입니다.
다음은 278쪽 금액 증가사유 및 설치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스캐너 및 팩스입니다. 50만원씩 5대인데, 내년에 설치할 곳은 오륜동, 오금동, 삼전동, 방이2동 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캐너 및 팩스 겸용입니다. 문서 세단기 내년도에 1대는 석촌동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냉장고 4대가 설치되는데 어느 동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거여1동, 오금동, 잠실6동 2대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신청한 것에 대해서 해당 동의 면적과 인원수를 감안해서 물가정보,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참고해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카메라 3대인데 내년도에는 마천1동, 오금동 2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필경대 신규사업 300만원 1대로 신규 설치할 곳은 문정2동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감대장 보관 캐비닛 500만원은 어디 설치했는지, 왜 비싼지 말씀하셨습니다. 인감대장 보관 캐비닛 500만원짜리는 당초 문정1동의 요구에 의해서 선정했으나 현장 확인결과 내구연한은 8년으로 9년은 지났지만 아직 상태가 좋고 사용할 만해서 캐비닛 500만원은 설치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5쪽 송파1촌 인사하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사송 및 율동작품 경진대회 300만원 신규 사업내용은 지역주민 갈등 등의 해소를 위해서 인사하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인사송을 공모했습니다. 공모해서 두 곡을 우수 곡으로 선정했습니다. 우수 곡 두 곡의 인사송은 내년에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보급 및 확산을 위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하려고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86쪽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전년도 20명에서 내년도 18명으로 2명 줄었는데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정한 정원은 25명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참석 평균지급률을 감안해서 18명으로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2015년에는 22명을 책정했고, 2016년에는 20명, 내년에는 18명으로 감소 책정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를 들면 삼전동과 잠실3동은 18명이 넘어요. 그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평균지급률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
회비 1만원씩 나가는 것은 참석자 출석률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죠? 각 동에 정원 내 등록된 숫자 기준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출석자만 나가는 겁니다. 불참자는 안 나갑니다.
288쪽 자치회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답변하시는 김에 다 하세요. 제가 질의한 것까지도…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다음에 있어 가지고요.
●이혜숙 위원
한꺼번에 하시지…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지금 김대규 위원님 답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중복되는 질의는 한꺼번에 모아서 빨리빨리 진행하자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제가 많아서 합산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께 다시 당부 드리는데요. 같은 질의에 대해서는 묶어서 답변해야 시간이 절약될 수 있어요. 지금 차례가 혼돈되어 있어서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하시는 분들은 묶어서 한꺼번에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알겠습니다.
288쪽 자치회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전자경비용역이 내년도에 2개 동인데 어느 동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가락2동과 문정2동입니다.
시설개방 내년도 2개 동을 질의하셨는데 역시 같은 비용으로 가락2동과 문정2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빔프로젝트 2개 동 300만원을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풍납2동과 장지동이 되겠습니다.
엠프 350만원 1개 동은 오금동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12대는 풍납2동, 거여1동, 오금동입니다. 헬스장 운동기구 445만원 신규구입은 방이2동입니다. 요가매트 50장 구매요청 신청 받은 곳은 마천2동입니다. 금년도에 노래반주기 구매한 것은 없습니다.
20만원 캐비닛 모델 및 사양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천1동에 2대를 설치하고 800×400×1900이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노래반주기 작년에 안했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 안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다른 거 산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다른 거 산 것 없습니다.
열한 번째, 310쪽 민방위관리운영에 대해서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민방위복 100명에 2만원, 그 다음에 통대장 간부 및 민방위담당 민방위복 2만 2,000원×200명에 대해서 명수 및 금액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민방위복 100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활동복 조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대장 신규 및 교체된 분들을 감안해서 100명 분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0명 분입니다. 이것은 각 주민센터 별 통대장 및 민방위담당이 교체되고 신규 임용되거나 또는 동장 및 부서장에 대한 민방위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00명분은 활동복 조끼이고 200명분은 민방위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2쪽입니다. 전시민방위계획에서 전년도에 60부를 했고 내년도에 65부를 하는데 그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5부가 증가한 것은 국군수송사령부에서 추가요구를 했기 때문에 추가하였습니다. 단가차이는 계약을 해보니까 2,000원 정도 감액할 수 있어서 감액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인력동원 40부, 금년도에 예산 책정되지 않고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력동원은 특수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동원계획인데 이것은 예산서 254쪽 민방위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에서 150만원 어디에 설치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쇄파쇄기로써 회수된 주민등록증 분쇄파쇄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 있는 파쇄기는 종이파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을 같이 파쇄하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서 내년도에는 플라스틱 전용분쇄기를 구입해서 파쇄할 예정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325쪽 사무편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등록·인감·본인서명 사무편람에서 3만 5,000원, 6부, 27개 동 신규편성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신규 편성된 사유는 매년 인사이동 할 때 각 동 주민등록이나 인감 담당자들의 업무에 대한 숙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 및 업무 참고자료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생활안내책자 1만 2,000부 만들어야 하나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위례동과 문정2동 비즈밸리 쪽에 상당한 주민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규 전입주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송파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안내, 생활민원, 제도 및 관내시설 등에 대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전입주민들한테 나눠줌으로써 우리구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등록증 제작에 있어서 경신발급이 5,000명에서 6,500명, 신규발급이 1,100명에서 1,500명, 재발급이 2만 명에서 2만 5,000명으로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전입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경신이라든가 신규발급, 재발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배율에 의해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통장 신분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20명에서 200명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이미 발급했기 때문에 신규통장이나 분실된 통장 신분증만 교체할 예정이기 때문에 200명분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326쪽 공공운영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잠실7동 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에는 100만원씩 2개동이 책정되었다. 잠실7동 200만원만 책정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까지 저희가 잠실7동과 위례동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위례동이 준공되고 위례동에 대한 공공운영비 예산이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잠실7동에 대해서만 200만원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잠실7동은 월평균 185만원 이상이 공공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 청사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서에 보면 10년 미만 6개동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 보면 4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10년 미만이 금년에 줄어든 것이 아닌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가락1동 임시청사 이사 간 곳입니다. 위례동 임시청사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0년 미만으로 4개동에서 2개동을 추가해서 임시청사를 넣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정상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327쪽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량경광등 4대를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가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 차량경광등은 풍납2동, 오륜동, 송파1동, 잠실2동입니다.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가 20만원 4대에서 30만원 4대로 증가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차량을 매각할 때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매각할 때 차량가격이 오르면 수수료도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차량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30만원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마크 도색을 말씀하셨습니다. 13만 2,000원 4대였고 금년도에 65만원 4대인데 증가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3만 2,000원은 동그란 구마크만 들어간 것입니다. 65만원은 구마크와 함께 범버 쪽에 파란색과 옆에 색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해서 6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67쪽 주민센터 시설보강은 류승보 위원님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실 6개 동 설치한 곳은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실 6개 동 설치한 곳은 풍납2동, 마천1동, 오륜동, 오금동, 삼전동, 장지동입니다.
빔프로젝트 설치 공사 3,000만원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풍납2동과 장지동입니다. 바닥공사 1개 동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마천2동입니다. 방수공사 600만원 6개 동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풍납2동, 거여1동, 마천2동, 오금동, 송파1동, 구 방이2동입니다. 전기 및 가스공사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마천2동과 삼전동입니다.
다음은 268쪽 LED조명등 교체 1,000만원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거여2동과 잠실3동입니다. 동청사 방역소독 1,500만원 신규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각 동에 동 청사 방역소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사방역 필요성과 요구에 의해서 27개 동 전 동에 연 2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긴급공사 27개 동과 안전점검 5개 동 500만원은 분리된 것인지, 5개 동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긴급공사 27개 동은 갑자기 고장 났을 때 긴급 공사하는 비용이고, 안전점검은 상·하반기 2회 전기, 소방, 가스, 건축을 안전점검 하는 것입니다. 5개 동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풍납2동, 거여1동, 방이1동, 송파2동, 잠실3동입니다.
세 번째로 269쪽 송파 구민상 시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상패제작에서 전년도는 50만원이었는데 5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전년도에는 50만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일반사업자로 되어서 부가세 포함해서 55만원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내용은 우리구 송파구를 현상해서 청동 주물로 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275쪽 통합민원 운영 지원에서 류승보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21개 동 유지관리 1억여원이 증가했다, 65대는 어느 곳인지 말씀하셨습니다. 65대는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잠실4동 3대를 비롯한 22개 동에 6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22개 동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통합민원발급기가 없는 동은 가락1동과 오륜동, 문정2동, 잠실6동, 잠실7동입니다. 이 5개 동을 제외한 22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통합민원증명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스테플러 금년도 4만 5,000원, 21개 동, 6월을 했고, 내년도에는 5만 1,800원에 24개 동, 6월의 모델 및 사양, 어디 설치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5개 동 중에서 민원처리건수 등을 감안해서 2개 동을 신규 설치하게 됩니다. 이때 같이 들어가는 모델 및 사양이 되겠습니다.
27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통합민원증명발급기 노후 동 교체, 전년도 3대를 설치했는데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전년도에 오금동, 송파1동, 위례동에 신규 1대씩 설치했습니다. 17년도 4대는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역시 오금동 1대, 송파1동 1대, 위례동 2대가 되겠습니다.
277쪽 류승보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년도 냉방기 4대의 사양과 모델, 내구연수를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냉방기 4대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금액이 100만원 차이 나는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냉방기 4대는 풍납2동, 삼전동, 가락2동, 장지동에 설치했습니다.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규격과 사용 면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면적을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금액이 100만원 차이가 나겠습니다. 온풍기 내년도 2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금동과 문정2동입니다.
다음은 278쪽 금액 증가사유 및 설치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스캐너 및 팩스입니다. 50만원씩 5대인데, 내년에 설치할 곳은 오륜동, 오금동, 삼전동, 방이2동 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캐너 및 팩스 겸용입니다. 문서 세단기 내년도에 1대는 석촌동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냉장고 4대가 설치되는데 어느 동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거여1동, 오금동, 잠실6동 2대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신청한 것에 대해서 해당 동의 면적과 인원수를 감안해서 물가정보,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참고해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카메라 3대인데 내년도에는 마천1동, 오금동 2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필경대 신규사업 300만원 1대로 신규 설치할 곳은 문정2동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감대장 보관 캐비닛 500만원은 어디 설치했는지, 왜 비싼지 말씀하셨습니다. 인감대장 보관 캐비닛 500만원짜리는 당초 문정1동의 요구에 의해서 선정했으나 현장 확인결과 내구연한은 8년으로 9년은 지났지만 아직 상태가 좋고 사용할 만해서 캐비닛 500만원은 설치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5쪽 송파1촌 인사하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사송 및 율동작품 경진대회 300만원 신규 사업내용은 지역주민 갈등 등의 해소를 위해서 인사하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인사송을 공모했습니다. 공모해서 두 곡을 우수 곡으로 선정했습니다. 우수 곡 두 곡의 인사송은 내년에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보급 및 확산을 위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하려고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86쪽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전년도 20명에서 내년도 18명으로 2명 줄었는데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정한 정원은 25명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참석 평균지급률을 감안해서 18명으로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2015년에는 22명을 책정했고, 2016년에는 20명, 내년에는 18명으로 감소 책정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를 들면 삼전동과 잠실3동은 18명이 넘어요. 그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평균지급률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
회비 1만원씩 나가는 것은 참석자 출석률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죠? 각 동에 정원 내 등록된 숫자 기준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출석자만 나가는 겁니다. 불참자는 안 나갑니다.
288쪽 자치회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답변하시는 김에 다 하세요. 제가 질의한 것까지도…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다음에 있어 가지고요.
●이혜숙 위원
한꺼번에 하시지…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지금 김대규 위원님 답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중복되는 질의는 한꺼번에 모아서 빨리빨리 진행하자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제가 많아서 합산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께 다시 당부 드리는데요. 같은 질의에 대해서는 묶어서 답변해야 시간이 절약될 수 있어요. 지금 차례가 혼돈되어 있어서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하시는 분들은 묶어서 한꺼번에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알겠습니다.
288쪽 자치회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전자경비용역이 내년도에 2개 동인데 어느 동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가락2동과 문정2동입니다.
시설개방 내년도 2개 동을 질의하셨는데 역시 같은 비용으로 가락2동과 문정2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빔프로젝트 2개 동 300만원을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풍납2동과 장지동이 되겠습니다.
엠프 350만원 1개 동은 오금동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12대는 풍납2동, 거여1동, 오금동입니다. 헬스장 운동기구 445만원 신규구입은 방이2동입니다. 요가매트 50장 구매요청 신청 받은 곳은 마천2동입니다. 금년도에 노래반주기 구매한 것은 없습니다.
20만원 캐비닛 모델 및 사양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천1동에 2대를 설치하고 800×400×1900이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노래반주기 작년에 안했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 안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다른 거 산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다른 거 산 것 없습니다.
열한 번째, 310쪽 민방위관리운영에 대해서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민방위복 100명에 2만원, 그 다음에 통대장 간부 및 민방위담당 민방위복 2만 2,000원×200명에 대해서 명수 및 금액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민방위복 100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활동복 조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대장 신규 및 교체된 분들을 감안해서 100명 분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0명 분입니다. 이것은 각 주민센터 별 통대장 및 민방위담당이 교체되고 신규 임용되거나 또는 동장 및 부서장에 대한 민방위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00명분은 활동복 조끼이고 200명분은 민방위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2쪽입니다. 전시민방위계획에서 전년도에 60부를 했고 내년도에 65부를 하는데 그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5부가 증가한 것은 국군수송사령부에서 추가요구를 했기 때문에 추가하였습니다. 단가차이는 계약을 해보니까 2,000원 정도 감액할 수 있어서 감액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인력동원 40부, 금년도에 예산 책정되지 않고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력동원은 특수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동원계획인데 이것은 예산서 254쪽 민방위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에서 150만원 어디에 설치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쇄파쇄기로써 회수된 주민등록증 분쇄파쇄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 있는 파쇄기는 종이파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을 같이 파쇄하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서 내년도에는 플라스틱 전용분쇄기를 구입해서 파쇄할 예정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325쪽 사무편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등록·인감·본인서명 사무편람에서 3만 5,000원, 6부, 27개 동 신규편성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신규 편성된 사유는 매년 인사이동 할 때 각 동 주민등록이나 인감 담당자들의 업무에 대한 숙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 및 업무 참고자료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생활안내책자 1만 2,000부 만들어야 하나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위례동과 문정2동 비즈밸리 쪽에 상당한 주민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규 전입주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송파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안내, 생활민원, 제도 및 관내시설 등에 대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전입주민들한테 나눠줌으로써 우리구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등록증 제작에 있어서 경신발급이 5,000명에서 6,500명, 신규발급이 1,100명에서 1,500명, 재발급이 2만 명에서 2만 5,000명으로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전입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경신이라든가 신규발급, 재발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배율에 의해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통장 신분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20명에서 200명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이미 발급했기 때문에 신규통장이나 분실된 통장 신분증만 교체할 예정이기 때문에 200명분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326쪽 공공운영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잠실7동 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에는 100만원씩 2개동이 책정되었다. 잠실7동 200만원만 책정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까지 저희가 잠실7동과 위례동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위례동이 준공되고 위례동에 대한 공공운영비 예산이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잠실7동에 대해서만 200만원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잠실7동은 월평균 185만원 이상이 공공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 청사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서에 보면 10년 미만 6개동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 보면 4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10년 미만이 금년에 줄어든 것이 아닌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가락1동 임시청사 이사 간 곳입니다. 위례동 임시청사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0년 미만으로 4개동에서 2개동을 추가해서 임시청사를 넣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정상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327쪽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량경광등 4대를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가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 차량경광등은 풍납2동, 오륜동, 송파1동, 잠실2동입니다.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가 20만원 4대에서 30만원 4대로 증가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차량을 매각할 때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매각할 때 차량가격이 오르면 수수료도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차량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30만원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마크 도색을 말씀하셨습니다. 13만 2,000원 4대였고 금년도에 65만원 4대인데 증가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3만 2,000원은 동그란 구마크만 들어간 것입니다. 65만원은 구마크와 함께 범버 쪽에 파란색과 옆에 색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해서 65만원이 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과장님, 동청사가 몇 개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30개입니다.
●류승보 위원
27개 동에 3개는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구 방이2동, 구 마천1동, 잠실3동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분실이 있는가 보네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잠실3동 청사는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30개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93쪽 신규 강사료 지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2016년도 편성된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 지원금은 1억입니다. 2015년도 대비 4,0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는 취약계층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참여확대를 위한 감면 부족분 강사료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문학,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강사료 1억으로 감면 부족분 강사료 보전 및 인문학·청소년 프로그램 두 가지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감면 부족분 강사료는 상반기까지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별로 자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어르신, 다둥이부모 등 주민들이 감면혜택 축소에 대한 지속적 민원제기와 우수강사 이탈 등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12개월간의 안정적인 감면 부족분 강사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에 필요한 동별 월평균 금액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감면율 등을 감안해서 금년도 월 45만원 지원보다 12만 4,000원이 축소된 월 32만 6,000원을 지원하고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3쪽 직능단체지원에 대해서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 방역활동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도 있는데 새마을단체만 지원하는 것인지, 장학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방역활동사업은 새마을단체만 꼭 지원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새마을단체가 그동안 각종 기기와 자재로 방역활동을 해왔고 또한 특수사업으로 저희한테 사업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직능단체행사 공모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이것은 사업보조금 신청을 할 때 각 단체 별로 사업내용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 사업내용과 금액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물론 어느 단체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활동은 장비와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보완된다면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류승보 위원
장비는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새마을단체에 방역기계라든가 이미 지원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이라든가 동별 중복,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니까 자산은 우리 구청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구청 것이라고 꼭 말 할 수는 없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새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우선은 새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과장님. 금방 구 예산으로 샀다고 해놓고 새마을 것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장비를 구 예산으로 샀다고 답변을 금방 하셨어요.
●류승보 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다음 동부지원 범죄센터 3,000만원 지원만 하는지, 관리·감독을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원금을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34조에 의해서 동부지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 피해자 및 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회복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사건현장 복구라든가, 임의동행 수사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서 이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까지 나가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의 사용처는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타구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금액도 똑같이 지원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동부지원은 똑같습니다. 지원 별로 합의해서 합니다.
●문윤원 위원
지원센터가 어디 있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광진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돈은 어떻게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계좌로 입금합니다.
●류승보 위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계좌로 그냥 입금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아니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
언제부터 했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관리·감독 체계가 안 잡혀 있는데 그냥 돈만 보내주네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돈은 지급하고 그 사람들이 사용처를 보내줍니다.
●이혜숙 위원
본인들이 준 것을 그냥 우리가 OK 하는 거죠. 아까 과장님이 감독은 안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썼다고 하면 OK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그것은 저희들이 내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67쪽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 1,05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청사 27개 동 방역소독비가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증가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72쪽 통·반장 수당 1억 3,000만원 증가사유 및 반장 보상품은 어떤 물품인지 말씀하셨습니다.
1억 3,000만원 증가사유는 2016년 통장이 713명에서 732명으로 19명이 증가하여 월 기본수당 및 상여금 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반장 보상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2만 5,000원, 연2회 지급합니다.
다음 277쪽 주민센터 행정장비 4,500만원 감소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대학생 행정인턴 485만원 증가사유, 생활임금 반영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편성했습니다. 2017년도 최저임금은 6,470원이고 생활임금은 7,513원으로 책정되어서 대학생 행정인턴이 25일 만기 근무할 경우 93만 9,250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283쪽 태극기달기 사무관리비 중에서 혼인신고자 2,500세대에 대해서 태극기를 지급하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금년도 10월까지 혼인신고자에 대해서 제공한 태극기 수가 약 2,300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2,500세대를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문정2동과 위례동을 감안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295쪽 방과후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3,200만원 대상 동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과후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체험학습을 통해 과학기술 및 문화를 이해 확대하고자 운영하고 있고, 대상은 송파구 관내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15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의생활 과학교실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눔 생활 과학교실은 사회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15개 동에서 분리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16개 반 300여명 됩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86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연합회 5만원씩 27개 동 6개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을 주는 이유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상 격월로 정례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어 6개월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청사가 몇 개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30개입니다.
●류승보 위원
27개 동에 3개는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구 방이2동, 구 마천1동, 잠실3동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분실이 있는가 보네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잠실3동 청사는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30개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93쪽 신규 강사료 지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2016년도 편성된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 지원금은 1억입니다. 2015년도 대비 4,0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는 취약계층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참여확대를 위한 감면 부족분 강사료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문학,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강사료 1억으로 감면 부족분 강사료 보전 및 인문학·청소년 프로그램 두 가지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감면 부족분 강사료는 상반기까지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별로 자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어르신, 다둥이부모 등 주민들이 감면혜택 축소에 대한 지속적 민원제기와 우수강사 이탈 등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12개월간의 안정적인 감면 부족분 강사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에 필요한 동별 월평균 금액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감면율 등을 감안해서 금년도 월 45만원 지원보다 12만 4,000원이 축소된 월 32만 6,000원을 지원하고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3쪽 직능단체지원에 대해서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 방역활동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도 있는데 새마을단체만 지원하는 것인지, 장학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방역활동사업은 새마을단체만 꼭 지원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새마을단체가 그동안 각종 기기와 자재로 방역활동을 해왔고 또한 특수사업으로 저희한테 사업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직능단체행사 공모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이것은 사업보조금 신청을 할 때 각 단체 별로 사업내용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 사업내용과 금액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물론 어느 단체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활동은 장비와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보완된다면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류승보 위원
장비는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새마을단체에 방역기계라든가 이미 지원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이라든가 동별 중복,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니까 자산은 우리 구청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구청 것이라고 꼭 말 할 수는 없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새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우선은 새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과장님. 금방 구 예산으로 샀다고 해놓고 새마을 것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장비를 구 예산으로 샀다고 답변을 금방 하셨어요.
●류승보 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다음 동부지원 범죄센터 3,000만원 지원만 하는지, 관리·감독을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원금을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34조에 의해서 동부지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 피해자 및 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회복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사건현장 복구라든가, 임의동행 수사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서 이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까지 나가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의 사용처는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타구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금액도 똑같이 지원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동부지원은 똑같습니다. 지원 별로 합의해서 합니다.
●문윤원 위원
지원센터가 어디 있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광진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돈은 어떻게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계좌로 입금합니다.
●류승보 위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계좌로 그냥 입금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아니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
언제부터 했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관리·감독 체계가 안 잡혀 있는데 그냥 돈만 보내주네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돈은 지급하고 그 사람들이 사용처를 보내줍니다.
●이혜숙 위원
본인들이 준 것을 그냥 우리가 OK 하는 거죠. 아까 과장님이 감독은 안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썼다고 하면 OK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그것은 저희들이 내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67쪽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 1,05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청사 27개 동 방역소독비가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증가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72쪽 통·반장 수당 1억 3,000만원 증가사유 및 반장 보상품은 어떤 물품인지 말씀하셨습니다.
1억 3,000만원 증가사유는 2016년 통장이 713명에서 732명으로 19명이 증가하여 월 기본수당 및 상여금 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반장 보상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2만 5,000원, 연2회 지급합니다.
다음 277쪽 주민센터 행정장비 4,500만원 감소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대학생 행정인턴 485만원 증가사유, 생활임금 반영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편성했습니다. 2017년도 최저임금은 6,470원이고 생활임금은 7,513원으로 책정되어서 대학생 행정인턴이 25일 만기 근무할 경우 93만 9,250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283쪽 태극기달기 사무관리비 중에서 혼인신고자 2,500세대에 대해서 태극기를 지급하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금년도 10월까지 혼인신고자에 대해서 제공한 태극기 수가 약 2,300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2,500세대를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문정2동과 위례동을 감안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295쪽 방과후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3,200만원 대상 동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과후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체험학습을 통해 과학기술 및 문화를 이해 확대하고자 운영하고 있고, 대상은 송파구 관내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15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의생활 과학교실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눔 생활 과학교실은 사회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15개 동에서 분리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16개 반 300여명 됩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86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연합회 5만원씩 27개 동 6개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을 주는 이유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상 격월로 정례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어 6개월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산 5만원은 어떻게 책정된 거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5만원 줘도 되고 10만원 줘도 되고 1만원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5만원을 했느냐 이거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분들이 프라이드나 지역에서 유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하는데 대해서 그냥 그런 분들이잖아요. 좀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5만원 주는 게 아니고 회의할 때마다 금액을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정도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시는데? 넘어가시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다음은 287쪽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워크샵은 2016년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1박2일로 장소는 충무에 있는 마리나리 조트, 대상은 위원장 24명, 동장 23명, 직원 10명 해서 57명이 갔었고, 주요내용은 명사특강, 소통, 어울림의 밤,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우수 지역인 동피랑마을 등을 견학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3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30만원은 각 동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각종 간담회 이런 명목으로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주나요? 아니면 임의대로 구에서 책정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산범위 내입니다.
●이혜숙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조례 지원 근거에 의해서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52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대한적십자 송파구지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
자료도 달라고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이것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협의회 2,88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거기 근무하는 사무국장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새마을협의회 송파지회,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닌 거죠? 그냥 인건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준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현재 법정운영비 지원 근거해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1항 출연금 교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사무실이 재활용센터를 같이 쓰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거기에 관련 인건비와 운영비를 준다는 거네요? 재활용센터 안에 새마을협의회송파구지회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운영비나 인건비를 재활용센터와 별도로 2,880만원 지급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
●이혜숙 위원
그 위에 새마을 말고 바르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여기도 사무실이 있죠? 사무국장들도 있죠? 여기도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3개 단체입니다.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 3개는 사무실 운영비와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여기는 사무국장 인건비로 약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새마을은 다 해주고, 다른 데는 약간만 해줘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새마을도 인건비가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문윤원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새마을운동송파구지회 5,600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죠. 작년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받았죠? 그것을 자료로 전부 위원들한테 줘야 이해를 하지 그냥 5,600만원으로 해놓으니까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비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밑의 것은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와 인건비를 별도로 주는 내용이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143명을 꼭 받아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행정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시 등급판정에 의해서 인원을 4급부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 판정수급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에 적정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143명을 꼭 받아야 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143명은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신청한 사항이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 수요조사 후 신청한 사항이고, 병무청에서는 이 인원이 판정되어야만 143명이 다 오게 됩니다.
●문윤원 위원
이것이 군복무 대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대체입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면 구비로 나가는 게 143명이고, 국비가 126명인데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군복무 대체면 전부 국비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구비를 들여서 그들의 병역의무 마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저희들이 인건비를 다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문윤원 위원
구비로 나가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271쪽, 272쪽 통반장 직무교육은 27개 동 전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통합민원 운영지원 24개 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2개 동에서 내년도 2개 동을 합한 24개 동에 대한 시스템 유지 관리에 대해서 24개 동을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강사료 지원은 25개 동만 하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이것은 293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25개 동은 우리가 전체 27개 동입니다. 이 중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가락1동과 위례동 2개 동을 제외한 25개 동이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24개 동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24개 동은 내년도에 발급기를 2개 동 설치하기 때문에 24개 동에 대한 예산 책정된 것입니다. 25개 동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27개 동 중에서 2개 동을 안 하고 25개 동이 하기 때문에 25개 동에 대한 예산편성 산출기초가 들어간 겁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311쪽 가로용 민방위기 게양에 있어서 언제 어디에 어떻게 필요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시 민방위기를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직원들이 트럭을 타고 뒤에서 달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위험한 것에 쓰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410만원 곱하기 2회 820만원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에 전부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2016년 예산편성 시 공기청정 구매비 6,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편성됐지만 각종 수요조사를 해본 바에 의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책정했는데 각 동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설치에 대해서 불요불급하지 않다는…
●문윤원 위원
결론적으로 설치를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돈은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일부는…
●문윤원 위원
시간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주시고, 공기청정기는 설치 안 했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설치 안 했습니다.
●문윤원 위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257쪽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에 7,200만원 증액 원인을 질의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자치행정과 인원이 22명에서 23명으로 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것과 함께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사항인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어쨌든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이정인
직원이 1명 늘어서 23명인데 258쪽 국내 여비는 22명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공무직은 별도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5만원은 어떻게 책정된 거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5만원 줘도 되고 10만원 줘도 되고 1만원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5만원을 했느냐 이거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분들이 프라이드나 지역에서 유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하는데 대해서 그냥 그런 분들이잖아요. 좀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5만원 주는 게 아니고 회의할 때마다 금액을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정도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시는데? 넘어가시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다음은 287쪽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워크샵은 2016년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1박2일로 장소는 충무에 있는 마리나리 조트, 대상은 위원장 24명, 동장 23명, 직원 10명 해서 57명이 갔었고, 주요내용은 명사특강, 소통, 어울림의 밤,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우수 지역인 동피랑마을 등을 견학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3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30만원은 각 동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각종 간담회 이런 명목으로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주나요? 아니면 임의대로 구에서 책정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산범위 내입니다.
●이혜숙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조례 지원 근거에 의해서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52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대한적십자 송파구지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
자료도 달라고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이것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협의회 2,88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거기 근무하는 사무국장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새마을협의회 송파지회,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닌 거죠? 그냥 인건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준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현재 법정운영비 지원 근거해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1항 출연금 교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사무실이 재활용센터를 같이 쓰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거기에 관련 인건비와 운영비를 준다는 거네요? 재활용센터 안에 새마을협의회송파구지회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운영비나 인건비를 재활용센터와 별도로 2,880만원 지급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
●이혜숙 위원
그 위에 새마을 말고 바르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여기도 사무실이 있죠? 사무국장들도 있죠? 여기도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3개 단체입니다.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 3개는 사무실 운영비와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여기는 사무국장 인건비로 약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새마을은 다 해주고, 다른 데는 약간만 해줘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새마을도 인건비가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문윤원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새마을운동송파구지회 5,600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죠. 작년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받았죠? 그것을 자료로 전부 위원들한테 줘야 이해를 하지 그냥 5,600만원으로 해놓으니까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비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밑의 것은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와 인건비를 별도로 주는 내용이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143명을 꼭 받아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행정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시 등급판정에 의해서 인원을 4급부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 판정수급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에 적정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143명을 꼭 받아야 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143명은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신청한 사항이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 수요조사 후 신청한 사항이고, 병무청에서는 이 인원이 판정되어야만 143명이 다 오게 됩니다.
●문윤원 위원
이것이 군복무 대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대체입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면 구비로 나가는 게 143명이고, 국비가 126명인데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군복무 대체면 전부 국비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구비를 들여서 그들의 병역의무 마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저희들이 인건비를 다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문윤원 위원
구비로 나가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271쪽, 272쪽 통반장 직무교육은 27개 동 전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통합민원 운영지원 24개 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2개 동에서 내년도 2개 동을 합한 24개 동에 대한 시스템 유지 관리에 대해서 24개 동을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강사료 지원은 25개 동만 하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이것은 293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25개 동은 우리가 전체 27개 동입니다. 이 중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가락1동과 위례동 2개 동을 제외한 25개 동이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24개 동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24개 동은 내년도에 발급기를 2개 동 설치하기 때문에 24개 동에 대한 예산 책정된 것입니다. 25개 동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27개 동 중에서 2개 동을 안 하고 25개 동이 하기 때문에 25개 동에 대한 예산편성 산출기초가 들어간 겁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311쪽 가로용 민방위기 게양에 있어서 언제 어디에 어떻게 필요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시 민방위기를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직원들이 트럭을 타고 뒤에서 달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위험한 것에 쓰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410만원 곱하기 2회 820만원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에 전부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2016년 예산편성 시 공기청정 구매비 6,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편성됐지만 각종 수요조사를 해본 바에 의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책정했는데 각 동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설치에 대해서 불요불급하지 않다는…
●문윤원 위원
결론적으로 설치를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돈은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일부는…
●문윤원 위원
시간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주시고, 공기청정기는 설치 안 했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설치 안 했습니다.
●문윤원 위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257쪽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에 7,200만원 증액 원인을 질의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자치행정과 인원이 22명에서 23명으로 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것과 함께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사항인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어쨌든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이정인
직원이 1명 늘어서 23명인데 258쪽 국내 여비는 22명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공무직은 별도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승보 위원
302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새마을협의회 송파구지회 2,880만원, 바르게살기 300만원, 자유총연맹 300만원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다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새마을협의회 송파구지회 2,880만원, 바르게살기 300만원, 자유총연맹 300만원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다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황인환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 질의 내용입니다. 348쪽 구민회관 수요무대 예약시스템 홍보물 제작비 금년도 400만원에서 내년도 1,14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는데 200%나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요무대 예약은 송파구청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매월 선착순으로 자리도 배정이 되도록 예약시스템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외부업체가 채산성 악화로 올해 말로 더 이상 유지보수하고 이런 것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따로 시스템을 구축할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비용 내용은 프로그램 설치비가 500만원, 유지보수비가 연간 500만원, 홍보물 제작비로 연간 14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예송미술관 운영 현대미술기획전 올해 300만원에 2회로 되어 있지만 작년에는 200만원에 2회로 되어 있었고, 또 지역 유망작가 초대전 작년에는 100만원씩 2회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6회로 늘어났습니다. 또 방학특별전이 300만원씩 2회로 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미 편성되어 있고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 사업을 방학특별전에 300만원을 따로 떼어내고 이 사업을 별도로 만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대미술기획전 예산이 금년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작품수준이 높아서 실제 운영해 보니 300만원 정도 소요되어 기획전 비용을 부득이 인상했습니다. 또 지역 유망작가에게 전시기회를 늘려주고자 2회에서 6회로 늘렸으며 방학특별전은 지역작가 전시 횟수 증가로 부득이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나들이와 방학특별전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물관나들이 사업은 비 예산으로 관내 타 박물관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게 곤란하다 해서 부득이 우리구도 일부분을 분담해야 하므로 별도로 부득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 있어서 교향악단의 수석 2명이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교향악단의 수석이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바숨 파트와 바이올린 파트 부분의 수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증가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속예술단 공연소품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연습실 에어컨이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집행여부와 내년도 편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금년도 민속예술단 공연소품이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장구 10개와 북 4개, 또 실버악단 연습실 에어컨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집행내역을 물어보셨는데 실버악단이 구청 지하에서 연습하는데 에어컨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한 게 사물팀 악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북하고 징하고 꽹과리 등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서울놀이마당 운영비 중 일·숙직 인원이 올해 3명인데 내년에 1명으로 줄어든 이유와 공공요금이 전년도 1,920만원인데 1,200만원으로 줄어든 사유, 40%가 줄었는데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최은영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놀이마당 행사가 4월부터 10월까지 열립니다.
7개월 동안 주말마다 상설공연이 있기 때문에 휴일 근무자 3명이 당직비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3명이 아니라 더 많이 나옵니다. 최소한 예산으로 3명을 책정했으나 내년도에는 1명으로 축소되어 576만원이 줄었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도 올해 대비 720만원이 줄어 합계 1,296만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매년 시비를 보조받고 있는 관계로 이 부분도 시비로 충당시키고자 우리구에서 이 부분을 많이 축소했는데 현재 시에서는 이 비용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1,296만원은 꼭 살려주셔서 내년에도 민속공연을 잘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올림픽상점 조형물 관리 안전점검비 750만원이 신규로 책정된 바, 무슨 안전점검인지 여쭤보셨습니다. 올해 마스코트광장 보수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림픽 평화의문 광장에서 약 6km 구간에 걸쳐서 올림픽대로에 49점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안전점검을 할 수 없어서 격년제로 전문가와 함께 육안 및 기계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실시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또 마스코트광장 보수비 2,000만원 집행내역은 마스코트광장이 어디 있느냐면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공원 사거리에 있습니다. 공사내용으로는 멀리뛰기 조형물 한 개하고 멀리뛰기를 상징하는 벤치가 있습니다. 그 보강공사를 했고, 오래된 올림픽사인몰을 교체했습니다. 또한 올림픽개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징 사인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송파예술마루 공공요금 중 금년에 월 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월 40만원으로 낮춘 사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송파예술마루는 작년 하반기부터 처음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올해까지 해 본 결과 실제 비용 60만원은 너무 많고 40만원이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만원으로 낮춰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운영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중 인건비, 성과금은 늘고 경비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임금상승률 반영 및 계약직 마등급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였고, 그에 따른 성과금도 인상되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제습공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 냉·난방기 및 수도 사용료가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송파구여성축구장 운영 인건비와 경비가 증가한 사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여성축구장 야간조명타워 4개소 설치로 전기료가 연간 545만원 정도 증가되었고, 또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생활임금제도 도입 등으로 연간 240만원 증가되어서 전년도 대비 78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한성백제 대표작 상설공연은 한성백제문화제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는데 상설사업으로 자리 잡은 사유와 앞으로의 전망과 방향, 원래 뮤지컬 평가가 저조하고 미미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뮤지컬 공연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4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사실 창작뮤지컬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것 보면 대개 10년 이상 한 업체가 배우는 바뀔 수 있지만 매년 조금씩 보완하면서 해야 하는데 우리구는 한 업체에 계속 맡길 수 없어서 매년 바뀌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도 거의 외부예산입니다.
우리는 5,000만원만 했고, 5억 5,000만원 중에서 3억은 서울시비를 받았고 일부는 롯데기부도 받아서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에서 예산이 잡히면 좋은 전문가들하고 방향을 맞춰서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기본경비 중 올해는 34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든 사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구청은 금년도 5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 있었던 문화재관리팀과 풍납토성팀이 역사문화재과로 분리되어서 가는 바람에 25명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금년에는 피복비가 잡혀 있었으나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금년에 구입했는지, 또한 금년에는 복사기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입되었는지? 또한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만큼 감소해야 하는데 감소되었는지?
내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올해 복사기 1,500만원을 들여 후지제록스 복합기를 사서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복비는 행사근무용으로 점퍼 25개를 구입해서 잘 입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 옷을 입고 나오는 관계로 많이 해어져 있습니다. 1년 이상 입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47쪽 송파청춘극장은 630만원 예산 가지고 어르신 모시고 영화상영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바, 서울시는 시스템을 다양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는 어르신소식지보다도 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영화 상영만 하고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예산상 할 수 없어서 영화만 매주 목·금요일 4회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이 구립문화예술단체 7개에 있으나 송파문화원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또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증액된 사유가 뭔지 여쭤보셨는데 우리구 예술단체가 현재 청소년교향악단까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 6개 단체는 우리구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교향악단은 문화원에서 연습을 계속해 왔고 그래서 관리상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문화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서화협회 등 5개 단체가 있는데 미술가협회 등과 서화협회를 비교했을 때 서화협회는 행사도 많이 하고 한·중서화교류전을 개최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순 예산편성을 해서 다른 단체보다도 적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해시켜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미술·사진·서화·문인 등 우리구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문화예술 분야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올해는 한국정가보존협회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일정 자격이 갖춰지면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종료 후 정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결정은 단체별로 전시 횟수, 회원 등을 참작해서 결정합니다.
송파미술가협회는 올해는 3회에 걸쳐서 전시를 하였으며 또한 회원도 300명으로 민간예술단체 중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서예가협회도 올해 2회를 실시했고, 서예가협회는 각종 단체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참석도 많이 합니다. 전체 예산이 적게 잡혀 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에 약 10회 정도 행사하는데 한 번 참여할 때 마다 약 100만원 정도의 실비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생활문화대학 운영에 있어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636만 6,000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도 시설공단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약 2,000여만원 임금으로 올해까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규직원 임금이 약 3,400만원으로 현실화됨에 따라서 인건비 1,400만원과 경비 일부 포함해서 전체 1,75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2쪽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지원사업 중 사무국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으나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에는 현재 체육지도사 2명이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구 관내 유관시설에 찾아가는 체육 프로그램에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채용이나 인건비 지급 등 지도자들의 관리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책임지고 있고, 우리구 예산으로는 체육지도사 인건비는 책정할 수가 없어서 책정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5쪽 장애인체육대회비로 올해는 4,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으나 내년도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우리구 위상을 상당히 높여왔고, 3등도 두 번이나 하고 약 250명이 참석했으니 내년도에는 300만원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올해 우리구에서는 장애인들이 250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선수단 및 응원단의 단체복 및 응원도구 구입비로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대회다보니까 차량지원이나 점심식사 제공 등 추가 비용의 예산반영이 필요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장애인들의 체육을 통한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미 있는 대회에 장애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2년 전에 송파체육문화회관에 상당히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다시 내년도 예산을 들여서 전력공사, 지붕 방수공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체육문화회관의 전력공사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환경이 많이 개선되면서 그 중에 주요시설인 골프장, 대체육관, 헬스장, 수영장의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전력증가 수요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증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력공사는 부득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지붕 방수공사는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 시 같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지붕 방수공사가 약 270평 정도를 미 실시했습니다. 올해 부득이하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한국국제걷기대회에 몇 개 국이 참가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한국국제걷기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와 한국걷기연맹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2008년부터 문정동 가든파이브광장에서 개최하였고, 해외 약 10여개 국에서 200여명과 전국단위별로 참가자들이 참가를 합니다. 도합 3,500여명 이상이 참가하는 명실공이 우리구에서 열리는 국제 규모의 행사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국제규모대회로 스포츠 관광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체육관광도시 송파구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 올림픽공원, 성내천, 장지천, 한강 등을 경유하는 송파구의 걷기명소인 송파솔이길도 홍보하고 많은 걷기운동 저변확대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작년 송파구민체육대회에서는 롯데에서 지원받아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이 2억 8,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너무 적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체육을 통해서 구민들이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27개 동 약 1만명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2015년도 구민체육대회는 롯데의 후원금 8,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구비 2억 7,600만원으로 총 3억 5,6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비로만 대회를 준비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사업비로는 각 동별로 작년도에는 600만원 내려줬지만 내년도에는 예산관계상 부득불 500만원으로 축소해서 다른 경기관련 운영비용, 음향, 무대 등으로 사용되나 예년에 비해서 약 2억 8,100만원은 많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의 현실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금년도 4,200만원으로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풍납동 시설의 컨테이너를 구입했고, 잠실유수지 제설장비 구입비용 등으로 동네체육시설 자산취득비가 약 6,000만원 책정되어서 자산을 취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같은 자산취득비가 별도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407쪽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이 전년대비 4,540만원 증가됐는데 증가요인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조정팀은 내년도 예산 시비보조금이 2,000만원 더 많이 내려오고 크게 증가된 사유가 선수단 전지훈련비 일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1,32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임금인상률 및 퇴직금이 반영되어서 인건비가 3,218만 5,000원 해서 도합 4,54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 질의한 내용입니다. 356쪽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는 2008년부터 시작한 행사로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걸쳐서 세 달간 개최하고도 있습니다. 박물관 나들이는 송파지역에 8개의 박물관을 있습니다. 송파구립예송미술관,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서울올림픽기념관, 한국광고박물관, 한미사진미술관, 소마미술관, 한성백제박물관, 몽촌역사관이 함께 방학을 맞이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송파구 박물관 개막행사가 있고 어린이박물관 방학특집 학습책자 제작이 있고, 방학특집 어린이 체험행사 등을 대표적으로 해서 학생들을 위한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신청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인터넷 등 각 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96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3,439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돈이 약 40%나 되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증가사유는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1인당 7만원 범위 내에서 1인1강과로 연간 6개월에서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점차 저소득층 중에서 참여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가 부득불 확대되고 있어서 국비와 시비가 증액 결정되어서 내려 왔고, 거기에 따른 구비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예상 수용인원이 약 1,226명이고 2017년도에는 수혜 누적인원이 1,713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 질의 내용입니다. 348쪽 구민회관 수요무대 예약시스템 홍보물 제작비 금년도 400만원에서 내년도 1,14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는데 200%나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요무대 예약은 송파구청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매월 선착순으로 자리도 배정이 되도록 예약시스템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외부업체가 채산성 악화로 올해 말로 더 이상 유지보수하고 이런 것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따로 시스템을 구축할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비용 내용은 프로그램 설치비가 500만원, 유지보수비가 연간 500만원, 홍보물 제작비로 연간 14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예송미술관 운영 현대미술기획전 올해 300만원에 2회로 되어 있지만 작년에는 200만원에 2회로 되어 있었고, 또 지역 유망작가 초대전 작년에는 100만원씩 2회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6회로 늘어났습니다. 또 방학특별전이 300만원씩 2회로 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미 편성되어 있고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 사업을 방학특별전에 300만원을 따로 떼어내고 이 사업을 별도로 만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대미술기획전 예산이 금년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작품수준이 높아서 실제 운영해 보니 300만원 정도 소요되어 기획전 비용을 부득이 인상했습니다. 또 지역 유망작가에게 전시기회를 늘려주고자 2회에서 6회로 늘렸으며 방학특별전은 지역작가 전시 횟수 증가로 부득이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나들이와 방학특별전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물관나들이 사업은 비 예산으로 관내 타 박물관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게 곤란하다 해서 부득이 우리구도 일부분을 분담해야 하므로 별도로 부득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 있어서 교향악단의 수석 2명이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교향악단의 수석이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바숨 파트와 바이올린 파트 부분의 수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증가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속예술단 공연소품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연습실 에어컨이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집행여부와 내년도 편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금년도 민속예술단 공연소품이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장구 10개와 북 4개, 또 실버악단 연습실 에어컨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집행내역을 물어보셨는데 실버악단이 구청 지하에서 연습하는데 에어컨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한 게 사물팀 악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북하고 징하고 꽹과리 등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서울놀이마당 운영비 중 일·숙직 인원이 올해 3명인데 내년에 1명으로 줄어든 이유와 공공요금이 전년도 1,920만원인데 1,200만원으로 줄어든 사유, 40%가 줄었는데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최은영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놀이마당 행사가 4월부터 10월까지 열립니다.
7개월 동안 주말마다 상설공연이 있기 때문에 휴일 근무자 3명이 당직비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3명이 아니라 더 많이 나옵니다. 최소한 예산으로 3명을 책정했으나 내년도에는 1명으로 축소되어 576만원이 줄었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도 올해 대비 720만원이 줄어 합계 1,296만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매년 시비를 보조받고 있는 관계로 이 부분도 시비로 충당시키고자 우리구에서 이 부분을 많이 축소했는데 현재 시에서는 이 비용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1,296만원은 꼭 살려주셔서 내년에도 민속공연을 잘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올림픽상점 조형물 관리 안전점검비 750만원이 신규로 책정된 바, 무슨 안전점검인지 여쭤보셨습니다. 올해 마스코트광장 보수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림픽 평화의문 광장에서 약 6km 구간에 걸쳐서 올림픽대로에 49점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안전점검을 할 수 없어서 격년제로 전문가와 함께 육안 및 기계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실시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또 마스코트광장 보수비 2,000만원 집행내역은 마스코트광장이 어디 있느냐면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공원 사거리에 있습니다. 공사내용으로는 멀리뛰기 조형물 한 개하고 멀리뛰기를 상징하는 벤치가 있습니다. 그 보강공사를 했고, 오래된 올림픽사인몰을 교체했습니다. 또한 올림픽개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징 사인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송파예술마루 공공요금 중 금년에 월 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월 40만원으로 낮춘 사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송파예술마루는 작년 하반기부터 처음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올해까지 해 본 결과 실제 비용 60만원은 너무 많고 40만원이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만원으로 낮춰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운영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중 인건비, 성과금은 늘고 경비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임금상승률 반영 및 계약직 마등급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였고, 그에 따른 성과금도 인상되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제습공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 냉·난방기 및 수도 사용료가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송파구여성축구장 운영 인건비와 경비가 증가한 사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여성축구장 야간조명타워 4개소 설치로 전기료가 연간 545만원 정도 증가되었고, 또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생활임금제도 도입 등으로 연간 240만원 증가되어서 전년도 대비 78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한성백제 대표작 상설공연은 한성백제문화제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는데 상설사업으로 자리 잡은 사유와 앞으로의 전망과 방향, 원래 뮤지컬 평가가 저조하고 미미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뮤지컬 공연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4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사실 창작뮤지컬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것 보면 대개 10년 이상 한 업체가 배우는 바뀔 수 있지만 매년 조금씩 보완하면서 해야 하는데 우리구는 한 업체에 계속 맡길 수 없어서 매년 바뀌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도 거의 외부예산입니다.
우리는 5,000만원만 했고, 5억 5,000만원 중에서 3억은 서울시비를 받았고 일부는 롯데기부도 받아서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에서 예산이 잡히면 좋은 전문가들하고 방향을 맞춰서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기본경비 중 올해는 34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든 사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구청은 금년도 5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 있었던 문화재관리팀과 풍납토성팀이 역사문화재과로 분리되어서 가는 바람에 25명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금년에는 피복비가 잡혀 있었으나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금년에 구입했는지, 또한 금년에는 복사기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입되었는지? 또한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만큼 감소해야 하는데 감소되었는지?
내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올해 복사기 1,500만원을 들여 후지제록스 복합기를 사서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복비는 행사근무용으로 점퍼 25개를 구입해서 잘 입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 옷을 입고 나오는 관계로 많이 해어져 있습니다. 1년 이상 입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47쪽 송파청춘극장은 630만원 예산 가지고 어르신 모시고 영화상영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바, 서울시는 시스템을 다양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는 어르신소식지보다도 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영화 상영만 하고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예산상 할 수 없어서 영화만 매주 목·금요일 4회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이 구립문화예술단체 7개에 있으나 송파문화원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또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증액된 사유가 뭔지 여쭤보셨는데 우리구 예술단체가 현재 청소년교향악단까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 6개 단체는 우리구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교향악단은 문화원에서 연습을 계속해 왔고 그래서 관리상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문화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서화협회 등 5개 단체가 있는데 미술가협회 등과 서화협회를 비교했을 때 서화협회는 행사도 많이 하고 한·중서화교류전을 개최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순 예산편성을 해서 다른 단체보다도 적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해시켜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미술·사진·서화·문인 등 우리구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문화예술 분야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올해는 한국정가보존협회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일정 자격이 갖춰지면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종료 후 정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결정은 단체별로 전시 횟수, 회원 등을 참작해서 결정합니다.
송파미술가협회는 올해는 3회에 걸쳐서 전시를 하였으며 또한 회원도 300명으로 민간예술단체 중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서예가협회도 올해 2회를 실시했고, 서예가협회는 각종 단체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참석도 많이 합니다. 전체 예산이 적게 잡혀 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에 약 10회 정도 행사하는데 한 번 참여할 때 마다 약 100만원 정도의 실비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생활문화대학 운영에 있어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636만 6,000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도 시설공단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약 2,000여만원 임금으로 올해까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규직원 임금이 약 3,400만원으로 현실화됨에 따라서 인건비 1,400만원과 경비 일부 포함해서 전체 1,75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2쪽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지원사업 중 사무국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으나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에는 현재 체육지도사 2명이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구 관내 유관시설에 찾아가는 체육 프로그램에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채용이나 인건비 지급 등 지도자들의 관리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책임지고 있고, 우리구 예산으로는 체육지도사 인건비는 책정할 수가 없어서 책정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5쪽 장애인체육대회비로 올해는 4,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으나 내년도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우리구 위상을 상당히 높여왔고, 3등도 두 번이나 하고 약 250명이 참석했으니 내년도에는 300만원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올해 우리구에서는 장애인들이 250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선수단 및 응원단의 단체복 및 응원도구 구입비로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대회다보니까 차량지원이나 점심식사 제공 등 추가 비용의 예산반영이 필요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장애인들의 체육을 통한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미 있는 대회에 장애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2년 전에 송파체육문화회관에 상당히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다시 내년도 예산을 들여서 전력공사, 지붕 방수공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체육문화회관의 전력공사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환경이 많이 개선되면서 그 중에 주요시설인 골프장, 대체육관, 헬스장, 수영장의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전력증가 수요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증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력공사는 부득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지붕 방수공사는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 시 같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지붕 방수공사가 약 270평 정도를 미 실시했습니다. 올해 부득이하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한국국제걷기대회에 몇 개 국이 참가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한국국제걷기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와 한국걷기연맹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2008년부터 문정동 가든파이브광장에서 개최하였고, 해외 약 10여개 국에서 200여명과 전국단위별로 참가자들이 참가를 합니다. 도합 3,500여명 이상이 참가하는 명실공이 우리구에서 열리는 국제 규모의 행사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국제규모대회로 스포츠 관광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체육관광도시 송파구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 올림픽공원, 성내천, 장지천, 한강 등을 경유하는 송파구의 걷기명소인 송파솔이길도 홍보하고 많은 걷기운동 저변확대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작년 송파구민체육대회에서는 롯데에서 지원받아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이 2억 8,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너무 적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체육을 통해서 구민들이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27개 동 약 1만명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2015년도 구민체육대회는 롯데의 후원금 8,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구비 2억 7,600만원으로 총 3억 5,6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비로만 대회를 준비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사업비로는 각 동별로 작년도에는 600만원 내려줬지만 내년도에는 예산관계상 부득불 500만원으로 축소해서 다른 경기관련 운영비용, 음향, 무대 등으로 사용되나 예년에 비해서 약 2억 8,100만원은 많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의 현실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금년도 4,200만원으로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풍납동 시설의 컨테이너를 구입했고, 잠실유수지 제설장비 구입비용 등으로 동네체육시설 자산취득비가 약 6,000만원 책정되어서 자산을 취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같은 자산취득비가 별도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407쪽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이 전년대비 4,540만원 증가됐는데 증가요인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조정팀은 내년도 예산 시비보조금이 2,000만원 더 많이 내려오고 크게 증가된 사유가 선수단 전지훈련비 일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1,32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임금인상률 및 퇴직금이 반영되어서 인건비가 3,218만 5,000원 해서 도합 4,54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 질의한 내용입니다. 356쪽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는 2008년부터 시작한 행사로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걸쳐서 세 달간 개최하고도 있습니다. 박물관 나들이는 송파지역에 8개의 박물관을 있습니다. 송파구립예송미술관,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서울올림픽기념관, 한국광고박물관, 한미사진미술관, 소마미술관, 한성백제박물관, 몽촌역사관이 함께 방학을 맞이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송파구 박물관 개막행사가 있고 어린이박물관 방학특집 학습책자 제작이 있고, 방학특집 어린이 체험행사 등을 대표적으로 해서 학생들을 위한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신청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인터넷 등 각 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96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3,439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돈이 약 40%나 되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증가사유는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1인당 7만원 범위 내에서 1인1강과로 연간 6개월에서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점차 저소득층 중에서 참여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가 부득불 확대되고 있어서 국비와 시비가 증액 결정되어서 내려 왔고, 거기에 따른 구비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예상 수용인원이 약 1,226명이고 2017년도에는 수혜 누적인원이 1,713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이진우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428페이지 콜센터 부담금 증액사유와 부담금이 증가하면 민원사항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민원사항이 늘어났다는 취지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콜센터 부담금은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1년에 들어가는 총 운영비를 산정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인건비 상승분 6.1% 정도를 산정해서 그것으로 분담을 하다보니까 상승분이 우리구 분담금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서울시통합기록관 관리비 분담금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자문서를 2년 단위로 이관을 합니다. 금년도에 13년도 문서에 대해서 이관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관을 하지 않습니다. 내년도의 이관용역비를 빼고 난 시스템 유지보수비만 반영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가 다른지 여부, 자산취득비 증액사유, 설치장소는 김정열 위원님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통합민원시스템에 의해서 통합민원발급기로 발급이 되는 것이고, 무인민원발급기은 ATM기기하고 비슷하게 설치된 곳에 가서 혼자 신청해서 발급을 받는 겁니다. 그런 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증액된 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총 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당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2대의 발급기를 교체했습니다. 5년 내구 기한인데 2008년도에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2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후발급기 4대와 신규 1대 설치 구매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교체하고 설치되는 것은 송파어린이도서관과 거여역, 잠실3동 자치회관, 송파세무서이고 신규로 법조단지 한 곳에 설치하게 됩니다.
●류승보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대당으로 놓고 보면 거기에 대한 실적과 사람이 투입됐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무인민원발급기는 1일 450건 정도를 발급합니다. 사람이 하면 보통 4, 5명 정도 있어야 되겠죠. 행자부에서 24시간 민원 서비스 취지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 숫자 등이나 지금 당장은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실적은 미미한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용률이 더 많이 늘 것으로 판단됩니다.
442페이지 무기계약직 예산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금년 초에 3명이 있었는데 1명이 2월달에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2명분 인건비만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근무복 제작 관련해서 조끼가 금년에 60개에서 내년에 80개로 20개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끼는 11월 중에 소요를 파악해서 구매했는데 80명이 신청을 했어요. 파악한 결과 민원관련 지급할 인원이 80명이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74명이었고요. 금년도에 60명 분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양질의 조끼를 지급하기에는 금액상 부족했는데 싸게 해서 양질의 조끼를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좋은 것으로 사주기 위해서 80명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인원을 부풀렸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인원을 부풀린 게 아니라 금년도에는 60명분으로 80개를 샀다는 거죠.
그리고 433페이지 스캐너 소모품이 2회에서 3회로 증가해서 1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스캐너가 금년도에 8대에서 10대, 2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스캐너가 노후되고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횟수하고 금액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전산유지보수비가 8대에서 10대로 증가한 사유는 스캐너가 2대 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대 분을 증가시켰습니다.
437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잠실역 임차료에 대해서 132만원에서 147만원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산정을 하는데 선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2월 20일 정도에 납부를 할 건데 시에서 통보 온 금액이 1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32만원을 편성했는데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미리 오면 정확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데 12월에 오다 보니까 추정치로, 작년 임차료에서 3% 정도 인상한 금액을 추정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너가 19개에서 21개로 늘어난 사유, 무인민원발급기가 내년도에 1대를 더 놓습니다. 1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요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15대에서 13대로 줄어든 사유, 이것은 금년도에 2대를 산 신규 발급기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기간을 그쪽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1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신회선료가 14대에서 16대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1대 신규 구매한 것까지 포함해서 17대인데 구청 로비에 하나가 있습니다. 통신회선료는 자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16대 분만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2,100만원에서 내년도에 2,00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와 설치장소, 사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치장소는 말씀드렸고, 금년도에 구매한 금액이 1,9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년도에는 금액을 설치비까지 감안해서 2,100만원까지 했는데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2,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사양은 K200이라고 하는 건데 저도 온지 7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양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나오게 되면 카탈로그를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석촌동 냉·난방기 구매사양과 모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치하게 된 사유는 주민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습니다. 바깥에 부스가 있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불가피하게 설치를 하는데 냉·난방기 구입비는 150만원밖에 됩니다. 그런데 전기인입이라든지 설치비가 추가로 들기 때문에 300만원 편성했는데 내년도 설치할 당시에 좀 더 저렴하게 아껴서 최저의 금액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우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428페이지 콜센터 부담금 증액사유와 부담금이 증가하면 민원사항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민원사항이 늘어났다는 취지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콜센터 부담금은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1년에 들어가는 총 운영비를 산정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인건비 상승분 6.1% 정도를 산정해서 그것으로 분담을 하다보니까 상승분이 우리구 분담금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서울시통합기록관 관리비 분담금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자문서를 2년 단위로 이관을 합니다. 금년도에 13년도 문서에 대해서 이관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관을 하지 않습니다. 내년도의 이관용역비를 빼고 난 시스템 유지보수비만 반영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가 다른지 여부, 자산취득비 증액사유, 설치장소는 김정열 위원님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통합민원시스템에 의해서 통합민원발급기로 발급이 되는 것이고, 무인민원발급기은 ATM기기하고 비슷하게 설치된 곳에 가서 혼자 신청해서 발급을 받는 겁니다. 그런 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증액된 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총 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당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2대의 발급기를 교체했습니다. 5년 내구 기한인데 2008년도에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2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후발급기 4대와 신규 1대 설치 구매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교체하고 설치되는 것은 송파어린이도서관과 거여역, 잠실3동 자치회관, 송파세무서이고 신규로 법조단지 한 곳에 설치하게 됩니다.
●류승보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대당으로 놓고 보면 거기에 대한 실적과 사람이 투입됐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무인민원발급기는 1일 450건 정도를 발급합니다. 사람이 하면 보통 4, 5명 정도 있어야 되겠죠. 행자부에서 24시간 민원 서비스 취지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 숫자 등이나 지금 당장은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실적은 미미한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용률이 더 많이 늘 것으로 판단됩니다.
442페이지 무기계약직 예산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금년 초에 3명이 있었는데 1명이 2월달에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2명분 인건비만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근무복 제작 관련해서 조끼가 금년에 60개에서 내년에 80개로 20개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끼는 11월 중에 소요를 파악해서 구매했는데 80명이 신청을 했어요. 파악한 결과 민원관련 지급할 인원이 80명이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74명이었고요. 금년도에 60명 분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양질의 조끼를 지급하기에는 금액상 부족했는데 싸게 해서 양질의 조끼를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좋은 것으로 사주기 위해서 80명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인원을 부풀렸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인원을 부풀린 게 아니라 금년도에는 60명분으로 80개를 샀다는 거죠.
그리고 433페이지 스캐너 소모품이 2회에서 3회로 증가해서 1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스캐너가 금년도에 8대에서 10대, 2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스캐너가 노후되고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횟수하고 금액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전산유지보수비가 8대에서 10대로 증가한 사유는 스캐너가 2대 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대 분을 증가시켰습니다.
437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잠실역 임차료에 대해서 132만원에서 147만원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산정을 하는데 선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2월 20일 정도에 납부를 할 건데 시에서 통보 온 금액이 1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32만원을 편성했는데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미리 오면 정확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데 12월에 오다 보니까 추정치로, 작년 임차료에서 3% 정도 인상한 금액을 추정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너가 19개에서 21개로 늘어난 사유, 무인민원발급기가 내년도에 1대를 더 놓습니다. 1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요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15대에서 13대로 줄어든 사유, 이것은 금년도에 2대를 산 신규 발급기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기간을 그쪽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1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신회선료가 14대에서 16대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1대 신규 구매한 것까지 포함해서 17대인데 구청 로비에 하나가 있습니다. 통신회선료는 자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16대 분만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2,100만원에서 내년도에 2,00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와 설치장소, 사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치장소는 말씀드렸고, 금년도에 구매한 금액이 1,9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년도에는 금액을 설치비까지 감안해서 2,100만원까지 했는데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2,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사양은 K200이라고 하는 건데 저도 온지 7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양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나오게 되면 카탈로그를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석촌동 냉·난방기 구매사양과 모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치하게 된 사유는 주민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습니다. 바깥에 부스가 있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불가피하게 설치를 하는데 냉·난방기 구입비는 150만원밖에 됩니다. 그런데 전기인입이라든지 설치비가 추가로 들기 때문에 300만원 편성했는데 내년도 설치할 당시에 좀 더 저렴하게 아껴서 최저의 금액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조희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구민정보화교육 관련 질의를 주셨는데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만 해도 10%가 넘었고, 이에 따라 구민정보화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예산은 오히려 5,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다. 그 사유와 구민정보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구민정보화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구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첨단정보화 과정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예산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잠실2동과 잠실4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전산교육장에 교육용 PC 52대 교체비용 6,200만원이 계상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에 구민정보화교육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약 1,000만원의 증액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정보화교육은 어르신, 주부,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정보소외계층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화 활용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규과정 20시간씩 25개, 특강과정 10개로 운영되며 금년에는 4,000여명의 주민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을 정도로 참여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통합문자발송시스템 신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통합문자발송시스템은 민원처리결과 알림, 행사안내 홍보 등 대민서비스 및 행정업무용 문자발송을 하는 시스템으로 매년 평균 200만 건 정도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현 장비는 2009년에 도입되어 노후도가 심각하여 발송 도중 끊김 현상, 전송장애 등 각종 장애현상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속도저하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사에서 현 단종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중단 선언으로 월 평균 16만 건에 달하는 문자발송서비스가 내년에 중단될 수도 있어 부득이 교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류승보 위원님께서 재해복구시스템 공통기반시스템 관련 전년도에는 25% 정도 국비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전액 구비로 편성한 사유, 사업내용 설명, 증액 사유, 장비 내구연한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2017년도 예산편성 시 기획재정부에 국가보조사업은 세부사업으로 분리, 작성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 국비 지원사업과 유지관리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분리하는 과장에서 국비 지원사업은 재해복구시스템 쪽이 아니고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쪽으로 분리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 쪽에 가면 예산서에 국비 지원항목이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은 내용연수가 6년으로 이 시스템은 2006년도에 도입되어 내구연한이 4년이나 경과한 시스템으로 현재는 부품단종으로 유지보수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 245개 기관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통합스토리지 교체와 관련하여 류승보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께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스토리지는 서버를 위한 고용량의 데이터 저장장치입니다. 교체사유는 저장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유가 있습니다. 스토리지 2대가 있는데 잔여용량이 각각 1.2%, 1.6%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며, 2017년 2월이면 여유용량이 모두 소진될 예정입니다. 여유용량이 소진될 시에는 전자결재를 비롯한 행정업무시스템 운영이 중단되고 여러 가지 민원관련 업무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2대의 스토리지가 각각 2006년, 2008년에 도입된 장비로 내구연한 5년을 훨씬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제조사에서 부품생산과 기술지원을 중단한 장비입니다. 부득이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희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구민정보화교육 관련 질의를 주셨는데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만 해도 10%가 넘었고, 이에 따라 구민정보화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예산은 오히려 5,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다. 그 사유와 구민정보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구민정보화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구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첨단정보화 과정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예산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잠실2동과 잠실4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전산교육장에 교육용 PC 52대 교체비용 6,200만원이 계상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에 구민정보화교육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약 1,000만원의 증액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정보화교육은 어르신, 주부,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정보소외계층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화 활용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규과정 20시간씩 25개, 특강과정 10개로 운영되며 금년에는 4,000여명의 주민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을 정도로 참여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통합문자발송시스템 신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통합문자발송시스템은 민원처리결과 알림, 행사안내 홍보 등 대민서비스 및 행정업무용 문자발송을 하는 시스템으로 매년 평균 200만 건 정도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현 장비는 2009년에 도입되어 노후도가 심각하여 발송 도중 끊김 현상, 전송장애 등 각종 장애현상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속도저하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사에서 현 단종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중단 선언으로 월 평균 16만 건에 달하는 문자발송서비스가 내년에 중단될 수도 있어 부득이 교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류승보 위원님께서 재해복구시스템 공통기반시스템 관련 전년도에는 25% 정도 국비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전액 구비로 편성한 사유, 사업내용 설명, 증액 사유, 장비 내구연한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2017년도 예산편성 시 기획재정부에 국가보조사업은 세부사업으로 분리, 작성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 국비 지원사업과 유지관리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분리하는 과장에서 국비 지원사업은 재해복구시스템 쪽이 아니고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쪽으로 분리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 쪽에 가면 예산서에 국비 지원항목이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은 내용연수가 6년으로 이 시스템은 2006년도에 도입되어 내구연한이 4년이나 경과한 시스템으로 현재는 부품단종으로 유지보수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 245개 기관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통합스토리지 교체와 관련하여 류승보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께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스토리지는 서버를 위한 고용량의 데이터 저장장치입니다. 교체사유는 저장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유가 있습니다. 스토리지 2대가 있는데 잔여용량이 각각 1.2%, 1.6%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며, 2017년 2월이면 여유용량이 모두 소진될 예정입니다. 여유용량이 소진될 시에는 전자결재를 비롯한 행정업무시스템 운영이 중단되고 여러 가지 민원관련 업무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2대의 스토리지가 각각 2006년, 2008년에 도입된 장비로 내구연한 5년을 훨씬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제조사에서 부품생산과 기술지원을 중단한 장비입니다. 부득이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26TB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26TB까지 오는데 몇 년 정도 걸린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 인사, 재정, 부동산…
●김대규 위원
지금 추세대로라면 40TB는 언제쯤 꽉 찹니까?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3년 정도밖에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전자결재 문서 같은 경우가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첨부문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40TB로 교체해도 3년밖에 못 버팁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다음 정보보호시스템 보강과 관련하여 류승보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일괄적으로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보호시스템은 여러 단계의 보안 강화장치가 있는데 1단계가 방화벽이고, 2단계가 웹 방화벽, 또 세부단계에서 침입방지시스템 장치 등등 여러 단계의 보안 정보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웹 방화벽을 교체하였고 올해에는 방화벽과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하게 되는데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 방화벽은 공항에서 티켓 수속할 때 티켓을 예약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는 단계가 방화벽이고, 웹 방화벽은 보안검색대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침입방지시스템은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을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웹 방화벽이 내구연수가 경과하고 유지보수가 불가능해서 교체하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방화벽 2대와 침입방지시스템이 국정원의 보안인증도 종료가 되고 또 제조사에서 부품생산 및 유지보수가 다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구청사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계가 대중화되면서 실제로 무선인터넷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와 서울시에서는 이미 청사 내에 무선인터넷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동구와 송파구에서는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동구도 2017년에는 WiFi 사용을 추진하고 있고 송파구도 늦었지만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행정업무용 사무기기와 관련해서 작년에 구입한 PC, 모니터 숫자가 똑같고 내년에도 똑같은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업무용 사무기기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가 굉장히 많은데 PC는 331대, 프린터는 274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예산부족이라든지 우선순위로 해서 일시에 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올해도 PC 350대, 모니터 180대, 프린터 75대를 예산에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단가가 20만원에서 22만원 증가하고 또 오피스도 40만원에서 42만원으로 증가하고 또 작년에 사업이 종료된 600만원 정도를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에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비용이 증가한 부분은 매년 오피스나 한글이나 10% 단가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행정업무용 여러 가지 장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한글 라이센스가 205개 정도 부족하고 MS오피스도 479개 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구매를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컴퓨터 및 프린터 소모품 보급 관련하여 운영용 소모품 9,000만원, 수리용 소모품 3,500만원 편성하였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운영용은 주로 프린터 소모품입니다. 아시다시피 프린트에 토너, 드럼 등 여러 가지 소모품이 들어가는데 프린터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각각의 단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운영용 소모품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이 11월말 현재 8,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리용 소모품은 컴퓨터나 프린터 부품 고장 시 교체비용인데 여기도 11월말 현재 2,800여만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래도 이렇게 뭉뚱그려 예산을 책정하면 곤란합니다. 아마 구청에서 쓰는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토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규격에 들어가는 잉크나 토너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잉크라든가 이런 것을 다 쓰고 신청하면 그냥 줍니까, 아니면 다 쓴 것을 가져와야 교체를 해줍니까?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가져와야 교체를 해줍니다.
●김대규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뭉뚱그려 하면 곤란하고요. 올해 구입한 내역을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를 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정보화 부서평가에 작년에는 노력상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노력상을 없애고 우수상 4개에서 6개로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수부서 4개, 장려부서 4개, 노력부서 4개, 최우수부서 2개 해서 14개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했는데 시상금액이 장려부서나 노력부서나 똑같이 20만원이라서 구분하는 의미가 없고, 지금 모든 부서가 어느 정도 정보화 역량을 갖췄다가 판단이 되는데 노력상이라는 의미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금액을 인상하여 우수부서를 2개 정도 늘리고 노력부서는 없애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서울시 재해복구 임대료가 작년보다 200만원 정도 줄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해복구시스템은 임대해서 사용하는 리스계약방식입니다.
그래서 매년 4회차씩 분납해 왔었는데 금년에 는 18, 19, 20 3회분 분납이 완료되는 해입니다. 1회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476쪽 정보통신 통합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820만원인데 올해는 880만원으로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상사유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통계법에 의해서 매년 발표되는 정보통신 노임단가가 인상되어서 상승한 증가분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정보통신 전용회선 및 통신 사용료 지급 관련 한전주 공가설비 부분이 전년도 100만원에서 올해 95만원으로 줄었다, 전용회선이 작년에는 250만원에서 올해 18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한전주는 2017년도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 조성사업, 잠실7동지역은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인데 한전주 지중화를 이 두 지역에 대해서 전부 하게 됩니다. 한전주 공가설비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비용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용회선은 크게 다섯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CCTV라든지 자원순환센터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바로바로처리반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15년 11월에 철수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예산편성 이후 철수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부득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만큼 2016년도 결산도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78쪽 업무용 휴대폰, 작년에는 6만 2,000원 4대, 올해는 5만원 3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월 요금납부액이 2년 약정기간이 만료되어서 단말기 할부금 납부가 끝나서 가격이 내려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합문자 음성서비스가 작년에는 350만원에서 올해는 400만원으로 왜 늘었는지, 이 부분은 통합문자 서비스 중에서 단문발송과 장문발송이 있는데 단문발송은 갈수록 줄어들고 장문발송은 계속 늘어납니다. 장문이 단문보다 건당 발송비용이 2.7배 정도 비쌉니다. 단문발송이 월 10만원 정도 감소했는데 장문발송 증가로 월 60만원 정도 증가가 예상되어서 한 50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테블릿PC 요금이 작년에는 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만 2,000원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신설되어서 단장과 부서장 2명이 증가했습니다. 기존에 예비용으로 한 대 보유하고 있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2대 정도 증가했고, 요금이 증가한 부분은 단말기당 요금인상이 된 부분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0쪽 정보통신장비 중 소화기 교체를 어떻게 했는지 질의하셨는데 올해 6월 28일에서 29일 사이에 제어패널부품과 소화약제 2병 교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규 위원님께서 통계조사 관련 예산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매년 통계조사가 끝나면 전년도 통계조사에 대해서 연보 150부, 사업체 보고서 100부 정도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정보를 책자로 발간하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차라리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이버책자로 제작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추세로 전반적으로 나가고 있고, 이미 서울시에서도 6개 구 정도가 책자를 발간하지 않고 온라인서비스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굳이 예산을 들여서 편성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조희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26TB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26TB까지 오는데 몇 년 정도 걸린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 인사, 재정, 부동산…
●김대규 위원
지금 추세대로라면 40TB는 언제쯤 꽉 찹니까?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3년 정도밖에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전자결재 문서 같은 경우가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첨부문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40TB로 교체해도 3년밖에 못 버팁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다음 정보보호시스템 보강과 관련하여 류승보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일괄적으로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보호시스템은 여러 단계의 보안 강화장치가 있는데 1단계가 방화벽이고, 2단계가 웹 방화벽, 또 세부단계에서 침입방지시스템 장치 등등 여러 단계의 보안 정보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웹 방화벽을 교체하였고 올해에는 방화벽과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하게 되는데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 방화벽은 공항에서 티켓 수속할 때 티켓을 예약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는 단계가 방화벽이고, 웹 방화벽은 보안검색대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침입방지시스템은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을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웹 방화벽이 내구연수가 경과하고 유지보수가 불가능해서 교체하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방화벽 2대와 침입방지시스템이 국정원의 보안인증도 종료가 되고 또 제조사에서 부품생산 및 유지보수가 다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구청사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계가 대중화되면서 실제로 무선인터넷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와 서울시에서는 이미 청사 내에 무선인터넷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동구와 송파구에서는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동구도 2017년에는 WiFi 사용을 추진하고 있고 송파구도 늦었지만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행정업무용 사무기기와 관련해서 작년에 구입한 PC, 모니터 숫자가 똑같고 내년에도 똑같은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업무용 사무기기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가 굉장히 많은데 PC는 331대, 프린터는 274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예산부족이라든지 우선순위로 해서 일시에 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올해도 PC 350대, 모니터 180대, 프린터 75대를 예산에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단가가 20만원에서 22만원 증가하고 또 오피스도 40만원에서 42만원으로 증가하고 또 작년에 사업이 종료된 600만원 정도를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에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비용이 증가한 부분은 매년 오피스나 한글이나 10% 단가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행정업무용 여러 가지 장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한글 라이센스가 205개 정도 부족하고 MS오피스도 479개 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구매를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컴퓨터 및 프린터 소모품 보급 관련하여 운영용 소모품 9,000만원, 수리용 소모품 3,500만원 편성하였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운영용은 주로 프린터 소모품입니다. 아시다시피 프린트에 토너, 드럼 등 여러 가지 소모품이 들어가는데 프린터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각각의 단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운영용 소모품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이 11월말 현재 8,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리용 소모품은 컴퓨터나 프린터 부품 고장 시 교체비용인데 여기도 11월말 현재 2,800여만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래도 이렇게 뭉뚱그려 예산을 책정하면 곤란합니다. 아마 구청에서 쓰는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토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규격에 들어가는 잉크나 토너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잉크라든가 이런 것을 다 쓰고 신청하면 그냥 줍니까, 아니면 다 쓴 것을 가져와야 교체를 해줍니까?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가져와야 교체를 해줍니다.
●김대규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뭉뚱그려 하면 곤란하고요. 올해 구입한 내역을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를 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정보화 부서평가에 작년에는 노력상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노력상을 없애고 우수상 4개에서 6개로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수부서 4개, 장려부서 4개, 노력부서 4개, 최우수부서 2개 해서 14개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했는데 시상금액이 장려부서나 노력부서나 똑같이 20만원이라서 구분하는 의미가 없고, 지금 모든 부서가 어느 정도 정보화 역량을 갖췄다가 판단이 되는데 노력상이라는 의미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금액을 인상하여 우수부서를 2개 정도 늘리고 노력부서는 없애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서울시 재해복구 임대료가 작년보다 200만원 정도 줄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해복구시스템은 임대해서 사용하는 리스계약방식입니다.
그래서 매년 4회차씩 분납해 왔었는데 금년에 는 18, 19, 20 3회분 분납이 완료되는 해입니다. 1회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476쪽 정보통신 통합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820만원인데 올해는 880만원으로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상사유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통계법에 의해서 매년 발표되는 정보통신 노임단가가 인상되어서 상승한 증가분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정보통신 전용회선 및 통신 사용료 지급 관련 한전주 공가설비 부분이 전년도 100만원에서 올해 95만원으로 줄었다, 전용회선이 작년에는 250만원에서 올해 18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한전주는 2017년도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 조성사업, 잠실7동지역은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인데 한전주 지중화를 이 두 지역에 대해서 전부 하게 됩니다. 한전주 공가설비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비용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용회선은 크게 다섯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CCTV라든지 자원순환센터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바로바로처리반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15년 11월에 철수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예산편성 이후 철수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부득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만큼 2016년도 결산도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78쪽 업무용 휴대폰, 작년에는 6만 2,000원 4대, 올해는 5만원 3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월 요금납부액이 2년 약정기간이 만료되어서 단말기 할부금 납부가 끝나서 가격이 내려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합문자 음성서비스가 작년에는 350만원에서 올해는 400만원으로 왜 늘었는지, 이 부분은 통합문자 서비스 중에서 단문발송과 장문발송이 있는데 단문발송은 갈수록 줄어들고 장문발송은 계속 늘어납니다. 장문이 단문보다 건당 발송비용이 2.7배 정도 비쌉니다. 단문발송이 월 10만원 정도 감소했는데 장문발송 증가로 월 60만원 정도 증가가 예상되어서 한 50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테블릿PC 요금이 작년에는 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만 2,000원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신설되어서 단장과 부서장 2명이 증가했습니다. 기존에 예비용으로 한 대 보유하고 있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2대 정도 증가했고, 요금이 증가한 부분은 단말기당 요금인상이 된 부분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0쪽 정보통신장비 중 소화기 교체를 어떻게 했는지 질의하셨는데 올해 6월 28일에서 29일 사이에 제어패널부품과 소화약제 2병 교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규 위원님께서 통계조사 관련 예산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매년 통계조사가 끝나면 전년도 통계조사에 대해서 연보 150부, 사업체 보고서 100부 정도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정보를 책자로 발간하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차라리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이버책자로 제작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추세로 전반적으로 나가고 있고, 이미 서울시에서도 6개 구 정도가 책자를 발간하지 않고 온라인서비스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굳이 예산을 들여서 편성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조희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총무과 직원생일축하 1,410명 인원이 송파구 총 직원인가요? 기간제 빼고 전부 다?
●총무과장 도복화
예.
●위원장 이정인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 직원생일축하 1,410명 인원이 송파구 총 직원인가요? 기간제 빼고 전부 다?
●총무과장 도복화
예.
●위원장 이정인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시·군·구청장 협의회에 600만원 내고 있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400만원을 내고 있고 이것까지 하면 2,000만원이거든요. 업무협력 내용을 보니까 주로 재외공관, 국제교류 협력 관련해서 번역 관련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예산에 다 들어 있는 내용으로 통역비 500만원, 번역비 300만원이 들어 있는 내용인데,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와 현재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을 내고 있는 기초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오늘 상정된 부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4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경쟁력추진단, 기획재정국 및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 대외협력 업무추진,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 기관 인력운영비 등 1,184억 1,000만원을,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 기반 조성,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자치회관 육성, 사회단체 육성, 민방위관리 등으로 134억 1,600만원을, 문화체육과는 구민문화 향유 증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관광사업 활성화 등으로 83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등 11억 6,700만원을, 정보통신과는 정보화사업, 취약지역 관리강화 등 39억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총 예산은 227억 1,9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 심사평가 내실화, 효율적 재정운영, 예비비 및 보전지출 등으로 170억 1,200만원을, 일자리경제과는 지역상권 활성화, 기업경영지원, 민간·공공일자리 창출, 사회·경제적기업 발굴 육성, 에너지 자원관리,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 등 31억 400만원을, 재무과는 효율적 재무운영 등 5억 8,700만원을, 세무행정과는 신뢰세정구현 등 8억 1,500만원을, 세무1과는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 등 6억 3,000만원을, 세무2과는 세수증대 등 5억 7,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총 예산은 2,95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947억 5,3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4,7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주민생활 안정추진, 효율적 복지서비스 기반조성, 보훈단체 지원, 자원봉사활동지원 등 19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는 복지욕구 수요대응,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장애인 복지지원 등 총 446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 442억 3,600만원과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 지원 등 735억 8,600만원을, 청소년과는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 지원 등 49억 8,500만원을, 여성보육과는 여성존중과 사회참여확대, 보육서비스 강화, 보육기반 확충,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으로 1,380억 7,900만원을, 교육협력과는 교육환경개선, 평생교육체제 구축, 독서문화 인프라구축 등 144억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은 119억 2,800만원으로 주거재생과는 주택건설 및 운영, 뉴타운조성 등으로 16억 5,600만원을, 주택관리과는 주민맞춤형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주거안전, 도시환경개선, 지속가능한 광고물 수준향상 등 1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도시경관 및 환경개선 등으로 16억 9,100만원을, 건축과는 건축 민원관리 등에 2억 9,500만원을,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확충, 공원 및 가로녹지 유지관리, 산림자원 관리 및 조성, 개발제한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등에 66억 5,700만원을, 토지관리과는 토지관리 등에 2억 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예산은 914억 6,900만원으로 교통과는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교통시설 환경개선,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동차·건설기계등록 민원실 운영 등으로 15억 2,200만원을,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지도 및 관리 등으로 주차장특별회계 32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 도로기능 유지 강화 등으로 6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하수·소하천 시설보강 및 관리 등으로 77억 4,700만원을, 환경과는 기후변화대응, 수질 및 대기 오염관리, 지하수 및 비상급수 관리, 깨끗한 화장실 관리 등에 22억 7,200만원을,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효율적 처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등으로 412억 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총 예산은 16억 4,600만원으로 국제관광과는 관광정책 기획, 관광서비스 등으로 3억 6,500만원을, 역사문화재과는 풍납동 토성 복원 정비사업, 문화재 관리, 책 문화 인프라 조성 등에 10억원을, 도시전략과는 대규모 개발사업지 및 시설 관리, 도시정책 선제적 대응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등으로 2억 8,1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304억 5,6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는 보건서비스 향상, 위생업소 관리강화, 원산지 관리, WHO 안전도시·건강도시 만들기, 취약계층 보건안전 강화 등에 96억 7,800만원을,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 생활화, 모자보건 지원, 감염병 예방강화,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에 7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약과는 건강검진 및 예방, 1차 의료진료, 구강 및 정신보건지원 등으로 123억 7,800만원을, 보건지소는 보건서비스 지원,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에 11억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의회의 총 예산은 50억 2,3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에 이은 성질별 예산규모는 51쪽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쪽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12개 기금에 344억 5,7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7억 3,500만원, 융자금회수 24억 4,700만원, 예치금회수 276억 4,300만원, 이자수입 5억 1,100만원, 기타수입 21억 2,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58억 2,300만원, 융자성 사업비 36억 4,7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8,800만원, 예치금은 147억 9,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145쪽에서 153쪽입니다.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토지매입, 어린이집 개·보수, 송파 책박물관 건립 및 예치금에 8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55쪽에서 164쪽으로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옥외광고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 예치금에 3억 8,600만원을, 기후변화기금은 165쪽에서172쪽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및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으로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치금에 5억 7,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73쪽에서181쪽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예치금에 84억 2,100만원을, 관광진흥기금은 183쪽에서 190쪽으로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관광기념품 판매수입으로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 석촌호수에서 석촌고분간 및 방이맛골 전선지중화와 예치금에 18억 1,300만원을, 자활기금은 191쪽에서 198쪽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자활기업 융자금과 예치금에 18억 1,100만원을, 노인청소년여성기금은 199쪽에서 209쪽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효도안마사업, 송파 유스챔프 페스티벌, 캠핑카를 활용한 공원의 문화활동 ‘유레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여성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공모사업과 예치금 등에 22억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11쪽에서 219쪽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재활용센터 임대수입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보급, 자원재활용 촉진사업, 예치금 등에 4억 4,300만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21쪽에서 228쪽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및 예치금에 7억 8,7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은 229쪽에서 240쪽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안전문화 홍보, 재난예방 안전교육,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구조 및 응급처리 교육, 침수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예치금 등에 47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41쪽에서 248쪽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도로굴착 복구, 예치금에 37억 5,8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은 249쪽에서 258쪽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 구민영양 개선사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예치금 등에 1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및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118쪽에서 122쪽, 명시이월사업은 체육시설 개선사업 등 23개 사업에 108억 8,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2017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명시이월사업 중 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교부세 교부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2개 사업은 추가하였고,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재원을 전액 시비에서 국·시비로 변경한 3개 사업에 대해 재원 및 통계목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예기치 못한 사유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시·군·구청장 협의회에 600만원 내고 있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400만원을 내고 있고 이것까지 하면 2,000만원이거든요. 업무협력 내용을 보니까 주로 재외공관, 국제교류 협력 관련해서 번역 관련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예산에 다 들어 있는 내용으로 통역비 500만원, 번역비 300만원이 들어 있는 내용인데,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와 현재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을 내고 있는 기초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오늘 상정된 부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4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경쟁력추진단, 기획재정국 및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 대외협력 업무추진,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 기관 인력운영비 등 1,184억 1,000만원을,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 기반 조성,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자치회관 육성, 사회단체 육성, 민방위관리 등으로 134억 1,600만원을, 문화체육과는 구민문화 향유 증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관광사업 활성화 등으로 83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등 11억 6,700만원을, 정보통신과는 정보화사업, 취약지역 관리강화 등 39억 5,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총 예산은 227억 1,9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 심사평가 내실화, 효율적 재정운영, 예비비 및 보전지출 등으로 170억 1,200만원을, 일자리경제과는 지역상권 활성화, 기업경영지원, 민간·공공일자리 창출, 사회·경제적기업 발굴 육성, 에너지 자원관리,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 등 31억 400만원을, 재무과는 효율적 재무운영 등 5억 8,700만원을, 세무행정과는 신뢰세정구현 등 8억 1,500만원을, 세무1과는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 등 6억 3,000만원을, 세무2과는 세수증대 등 5억 7,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총 예산은 2,95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947억 5,3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4,7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주민생활 안정추진, 효율적 복지서비스 기반조성, 보훈단체 지원, 자원봉사활동지원 등 19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는 복지욕구 수요대응,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장애인 복지지원 등 총 446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 442억 3,600만원과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 지원 등 735억 8,600만원을, 청소년과는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 지원 등 49억 8,500만원을, 여성보육과는 여성존중과 사회참여확대, 보육서비스 강화, 보육기반 확충,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으로 1,380억 7,900만원을, 교육협력과는 교육환경개선, 평생교육체제 구축, 독서문화 인프라구축 등 144억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은 119억 2,800만원으로 주거재생과는 주택건설 및 운영, 뉴타운조성 등으로 16억 5,600만원을, 주택관리과는 주민맞춤형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주거안전, 도시환경개선, 지속가능한 광고물 수준향상 등 1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도시경관 및 환경개선 등으로 16억 9,100만원을, 건축과는 건축 민원관리 등에 2억 9,500만원을,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확충, 공원 및 가로녹지 유지관리, 산림자원 관리 및 조성, 개발제한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등에 66억 5,700만원을, 토지관리과는 토지관리 등에 2억 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예산은 914억 6,900만원으로 교통과는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교통시설 환경개선,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동차·건설기계등록 민원실 운영 등으로 15억 2,200만원을,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지도 및 관리 등으로 주차장특별회계 32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 도로기능 유지 강화 등으로 6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하수·소하천 시설보강 및 관리 등으로 77억 4,700만원을, 환경과는 기후변화대응, 수질 및 대기 오염관리, 지하수 및 비상급수 관리, 깨끗한 화장실 관리 등에 22억 7,200만원을,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효율적 처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등으로 412억 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총 예산은 16억 4,600만원으로 국제관광과는 관광정책 기획, 관광서비스 등으로 3억 6,500만원을, 역사문화재과는 풍납동 토성 복원 정비사업, 문화재 관리, 책 문화 인프라 조성 등에 10억원을, 도시전략과는 대규모 개발사업지 및 시설 관리, 도시정책 선제적 대응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등으로 2억 8,1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304억 5,6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는 보건서비스 향상, 위생업소 관리강화, 원산지 관리, WHO 안전도시·건강도시 만들기, 취약계층 보건안전 강화 등에 96억 7,800만원을,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 생활화, 모자보건 지원, 감염병 예방강화,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에 7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약과는 건강검진 및 예방, 1차 의료진료, 구강 및 정신보건지원 등으로 123억 7,800만원을, 보건지소는 보건서비스 지원,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에 11억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의회의 총 예산은 50억 2,3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에 이은 성질별 예산규모는 51쪽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쪽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총 12개 기금에 344억 5,7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7억 3,500만원, 융자금회수 24억 4,700만원, 예치금회수 276억 4,300만원, 이자수입 5억 1,100만원, 기타수입 21억 2,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58억 2,300만원, 융자성 사업비 36억 4,7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8,800만원, 예치금은 147억 9,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145쪽에서 153쪽입니다.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토지매입, 어린이집 개·보수, 송파 책박물관 건립 및 예치금에 8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55쪽에서 164쪽으로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옥외광고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 예치금에 3억 8,600만원을, 기후변화기금은 165쪽에서172쪽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및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으로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치금에 5억 7,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73쪽에서181쪽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예치금에 84억 2,100만원을, 관광진흥기금은 183쪽에서 190쪽으로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관광기념품 판매수입으로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 석촌호수에서 석촌고분간 및 방이맛골 전선지중화와 예치금에 18억 1,300만원을, 자활기금은 191쪽에서 198쪽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자활기업 융자금과 예치금에 18억 1,100만원을, 노인청소년여성기금은 199쪽에서 209쪽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효도안마사업, 송파 유스챔프 페스티벌, 캠핑카를 활용한 공원의 문화활동 ‘유레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여성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공모사업과 예치금 등에 22억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11쪽에서 219쪽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재활용센터 임대수입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보급, 자원재활용 촉진사업, 예치금 등에 4억 4,300만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21쪽에서 228쪽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및 예치금에 7억 8,7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은 229쪽에서 240쪽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안전문화 홍보, 재난예방 안전교육,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구조 및 응급처리 교육, 침수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예치금 등에 47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41쪽에서 248쪽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으로 도로굴착 복구, 예치금에 37억 5,8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은 249쪽에서 258쪽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 구민영양 개선사업,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예치금 등에 1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및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118쪽에서 122쪽, 명시이월사업은 체육시설 개선사업 등 23개 사업에 108억 8,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2017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명시이월사업 중 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교부세 교부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2개 사업은 추가하였고,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재원을 전액 시비에서 국·시비로 변경한 3개 사업에 대해 재원 및 통계목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예기치 못한 사유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1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세입·세출예산 총액과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예산이용, 제8조는 간주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제9조는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를 57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일시차입금 최고액은 182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5,749억 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47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도 326억 7,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8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5,700만원이 증액된 2,809억 7,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분야 세출예산 2.5%를 합하면 복지교육국 예산비율이 구 재정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밖에 분야별 세출예산 비율은 전년 대비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 중 유일하게 일반 공공행정분야 비율이 0.8%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법정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로 규모는 344억 5,800만원이며 기금별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및 추가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및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1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세입·세출예산 총액과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예산이용, 제8조는 간주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제9조는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를 57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일시차입금 최고액은 182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5,749억 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47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도 326억 7,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8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5,700만원이 증액된 2,809억 7,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분야 세출예산 2.5%를 합하면 복지교육국 예산비율이 구 재정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밖에 분야별 세출예산 비율은 전년 대비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 중 유일하게 일반 공공행정분야 비율이 0.8%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법정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로 규모는 344억 5,800만원이며 기금별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및 추가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및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가 재정복지입니다. 그런 관계로 궁금한 점이 많고요. 상대적으로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과 중복되는 질의가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변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65쪽 참고하십시오.
청렴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쪽에 보면 청렴홍보물제작이 있습니다. 500만원으로 잡혔는데 54.1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로 플랜카드 제작이 전년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왜 갑자기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부구정평가단, 69쪽입니다.
지금 세출예산도 5% 늘었는데 이것은 거의 10% 가량이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청렴시책추진과 관련해서 66쪽을 봐 주십시오.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가 전년에는 1,040여만원이었는데 1,117만원 정도가 책정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79쪽에 보면 이미지사용대금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9쪽, 구정소식지에 보면 전년 대비 16.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홍보기능강화 뉴미디어 홍보를 보면 전년 대비 2억 5,000여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보도업무추진 관련해서 보도자료 배부용지를 10만원에 30박스 해서 80%를 적용했는데 80%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방송카메라 신규장비구입이 있습니다. 1,100여만원 한 대인데요. 전에 썼던 방송장비 카메라의 모델사양과 취득일자, 내구연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모델명과 금액을 세세하게 자료로 미리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127쪽을 보면 전년 대비 100%가 올랐습니다. 시설비 쪽에 보면 반사경 설치, 미러시트 부착, 양심거울 부착, 안전유도 조명, 형광물질 도포사업 각각의 설치할 계획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어린이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전금인데 이 부분도 전년 대비 40% 가량, 1억 7,5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 실태평가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10%가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전년 대비 170%가 올랐습니다. 6,000여만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1억 6,000만원, 1억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 전년 대비 약 7%가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많이 올랐는지? 어떤 연유로 5%대의 예산이 증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사시설 기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7% 가까이 증액을 했는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입니다. 직원단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5,300여만원입니다. 인원수가 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험가액이 증가되었는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직원동호회와 관련해서 100% 없던 예산이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정년·명예퇴직공무원 격려와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데요. 정년·명예퇴임식 용품을 300만원에 2회라고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떤 용품을 샀는데 450만원에 2회라고 했고, 전년도에 영상물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수가 차이 나겠죠. 전년도는 37명인데 올해는 53명이죠. 그래서 명예퇴임식 용품과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300만원을 한 번에 적용을 했고 이번에는 450만원의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인데 전년도에 30명이고 이번에도 30명입니다. 올해 신규임용 숫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고 나머지 잉여인력의 비용은 불용처리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조직인력관리 등 인사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직원 심리상담 및 평가분석이 전년도에 없던 항목인데 신규인지, 이게 꼭 필요한지, 심리분석을 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신규직원과의 간담회 데이트 추진,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쪽을 보면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만 6,000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전년도는 335만원입니다. 정형화 되어 있을 텐데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직원 및 가족복지와 관련해서 직원 생일축하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는 1410명에 3,000만원인데 인원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올해는 6,000만원입니다. 배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축하금은 6%가 올랐죠.
다음은 209쪽입니다. 후생시설 운영지원 해서 노후주방기구 오븐교체가 있는데요. 1대에 4,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모델, 취득일자, 내구연수, 현재 구입할 모델, 내구연수, 어떤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기존 것은 어떤 부분을 못 쓰는지 자세하게 자료로 답변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총무과는 가장 방대한 조직이고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총무과에서, 아무도 속해 있지 않은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기본경비 관련해서 5%밖에 예산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16.2%를 올린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상당히 거품이 많다, 그래서 조목조목 따져볼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올랐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267쪽입니다. 주민센터청사 시설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실 전년대비 3.5% 가량 증액됐습니다. 동청사 시설보강을 보면 전년도에는 민원실 등 환경개선을 6개 동을 했다는데 어디를 했는지, 방수공사 6개 동, 보수공사 8개 동, 청사 외부보수 8개 동, 전기 및 가스공사 2개 동, 이 내역을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전기 및 가스공사는 전년도 2개 동을 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1,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예산들이 어디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미리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쪽을 보면 LED조명등 교체를 전년도에 2개 동 했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긴급보수공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전년도에는 긴급보수공사를 27개 동에 했습니다. 올해는 정밀안전점검은 750만원이 별개로 나왔었어요. 5개 동에 500만원은 정밀안전점검, 이것이 헷갈립니다. 두 개를 같이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정밀점검 했던 5개 동은 어디인지 답변 전에 자료로 제출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쪽을 보겠습니다. 송파구 구민상 시상인데요, 분야별 상패 부분을 보면 55만원에 7개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350만원 잡혀 있었어요. 상패의 품질을 올린 것인지, 앞으로 어떤 것을 할 계획인지, 이따가 지난번에 제작했던 사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상패 55만원 되는 상패 크게 없습니다. 7개 만드는데 385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불합리 한 것 같습니다. 상패 비싸야 10만원이면 만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어떤 상패 몇 개를 했는지, 7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50만원짜리 상패를 본 위원이 한 번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란 것은 정확하게 몇 개의 단가 곱하기 개수가 나와야 정확한 산출근거가 되는데 예산서 전체의 산출근거가 두루뭉술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전에 자료로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통합민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통합민원증명 발급기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21개 동의 유지관리에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65대였습니다. 전년도 65대, 이번에는 67대로 2대 늘어났는데 1억 3,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전년도에 21개 동 유지보수를 어디어디 했는지 자료로 다 답변하시고, 답변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유지보수 22개 동은 어디에 할 것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을 보면 스테플러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만 5,000원짜리 21개 동에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5만 1,800원짜리를 24개 동에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1년 사이에 7,000원 가량 오른 단가의 스테플러를 사겠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델하고 사양을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동에 설치한 것인지, 손·망실한 것인지, 다시 사야 되는지?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통합민원증명발급기 노후동 교체를 했습니다. 위례동 추가 설치 포함해서 800만원 짜리 4대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4개 동에 3대를 샀어요. 예산 2,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어디 동에 설치했는지 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 277쪽 밑에 보시면 자산물품 취득비 있습니다. 전년도에 다 샀습니다. 다 샀는데 냉방기는 전년도에 300만원짜리 4대를 샀는데 올해는 400만원짜리를 사겠다고 한 대에 100만원 가량 업했는데, 냉방기, 냉·난방기, 온풍기, 전자복사기, 프린터기의 사양하고 지난번 산 사양하고 모델, 취득일자, 내구연수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온풍기를 보면 지난연도에는 150만원에 4대 사겠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200만원에 2대를 사겠다고 올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스캐너, 팩스 등이 죽 있습니다. 전체 공이 자료 주시고, 스캐너, 팩스 전년도에는 40만원짜리 9대를 샀습니다. 이번에 10만원 플러스 해서 50만원짜리 5대 사겠다고 합니다. 문서 세단기 전년도에 80만원쩌리 3대 샀습니다. 이번에 20만원 업 했습니다. 100만원짜리 한 대, 회의용 탁자도 25만원짜리 21대를 샀다가 30만원에 30개 사겠다고 하고, 냉장고는 65만원짜리 5대를 전년도에 샀는데 이번에는 120만원 짜리 4대를 사겠고도 했는데 어떤 연유로 이런 산출근거나 나왔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카메라 전년도에 30만원짜리 2대 샀는데 이번에 3대 산다고 하니 지난번 산 것은 어디에 지급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필경대 30만원짜리 1대를 신규 산다고 하는데 어디에 쓰이는지 답변하시고, 16년에는 인감대장 보관 케비닛 500만원짜리 한 대를 샀습니다.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케비닛 50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자세하게 모델 등 보여주시고, 어디에 장착했는지, 왜 비싼지 본 위원한테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우리는 송파1촌 인사하기 운동입니다. 인사하기 캠페인이 없었는데 신규로 들어왔고, 인사송 및 율동작품 경진대회까지 합니까? 이렇게 300만원으로 하나 잡아놓으면 다르게 떨어져나가서 사업을 하나 만들고 그것도 경직성 경비가 되어서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몇 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86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보면 전년도 20명이었는지 지금 2명으로 계상했어요. 각 동에 2명씩 줄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무인전자경비용역이라고 되어 있죠? 12만원 2개 동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전년도 6개 동은 어디에 했는지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시설 개발, 무인경비 지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이 전년도에 다 어디를 했는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도 빔프로젝트 전년도에는 250만원짜리인데 이번에 300만원짜리, 앰프도 전년도에 200만원짜리에서 이번에 350만원짜리입니다. 요가매트 전년도 80장을 샀는데 또 50장을 산다, 어디에 지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를 보면 노래반주기 300만원짜리 1대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어디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노래반주기 1대에 300만원씩 가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전문지식은 없어도 모델, 사양, 취득일자 등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민방위 관리운영 관련해서 통 대장 및 민방위 담당 민방위복 2만원짜리 100명분 2,00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년도를 보면 4,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2만 2,000원짜리 200명분의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구입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보면 통 대장 활동복 2만원짜리 720명분 1,440여만원에 대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누구누구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내역주시고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질의가 많은데요, 행정보건 쪽은 본 위원이 처음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3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시민방위 계획을 보면 60부에 3만 2,000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3만원에 65부를 하겠다는 단가가 이렇게 들쭉날쭉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요. 충무계획 실시도 전년도에 60부를 했는데 5부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 보면 인력동원실시계획이라고 해서 3만원에 40명을 했고 120만원, 17년에는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디 갔는지, 안 해도 되는지, 어디 포함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주민등록증 분쇄기 구입 150만원은 신규취득인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27개동입니다. 보면 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이따가 자세하게 답변하시면 그때 다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 대충 한두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본인서명 사무편람 3만 5,000원짜리 6부, 27개 동을 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내책자 1,200만원, 1,000원짜리 1만 2,000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무슨 책자인지, 전년도에 없었는데 왜 만들어야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민등록증 제작을 보면 갱신 발급이 전년도 5,000명에서 6,500명이 잡혀있습니다. 신규자도 400여명 늘었고 재발급자가 2만명에서 2만 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선과 연관된 것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통장신분증은 전년도에 5,000원짜리 7 13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000매에 200명밖에 없습니다. 통장의 임기가 대부분 연임되는 것인지, 내년에는 대폭 주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보면 청사관리비에서 잠실7동에 200만원에 12개월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위례동 포함해서 2개동에 100만원이었습니다. 갑자기 1개 동에 200만원이면 400만원짜리를 하겠다는 건데 말이 됩니까?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동 청사 건물유지 보면 10년 미만이 6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4개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이상 20년 미만도 1개동이었는데 2개 동이고, 그 다음에 20년 이상 20개 동에서 22개동, 어떻게 다 늘어납니까? 10년 미만이 시간이 가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어디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10년 미만은 줄어들어야죠. 한 해가 갔는데…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 경광등 신규부대장치 전년도에 4대 했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차량바닥 부식방지 4대 다 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전년도에 20만원이었는데 30만원으로 늘은 것인지? 그 다음에 차량 구마크 등 도색이 전년도에는 13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5만원으로 4배입니다.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구민회관 수요무대, 예약시스템 홍보물제작 등에 1,14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쓰게 되면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400만원인데 거의 200% 가량 올랐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문체과 이하에도 질의가 있는 거죠?
●김대규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듣고 나머지 부분은 또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많은 것 같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가 재정복지입니다. 그런 관계로 궁금한 점이 많고요. 상대적으로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과 중복되는 질의가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변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65쪽 참고하십시오.
청렴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쪽에 보면 청렴홍보물제작이 있습니다. 500만원으로 잡혔는데 54.1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로 플랜카드 제작이 전년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왜 갑자기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부구정평가단, 69쪽입니다.
지금 세출예산도 5% 늘었는데 이것은 거의 10% 가량이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청렴시책추진과 관련해서 66쪽을 봐 주십시오.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가 전년에는 1,040여만원이었는데 1,117만원 정도가 책정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79쪽에 보면 이미지사용대금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9쪽, 구정소식지에 보면 전년 대비 16.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홍보기능강화 뉴미디어 홍보를 보면 전년 대비 2억 5,000여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보도업무추진 관련해서 보도자료 배부용지를 10만원에 30박스 해서 80%를 적용했는데 80%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방송카메라 신규장비구입이 있습니다. 1,100여만원 한 대인데요. 전에 썼던 방송장비 카메라의 모델사양과 취득일자, 내구연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모델명과 금액을 세세하게 자료로 미리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127쪽을 보면 전년 대비 100%가 올랐습니다. 시설비 쪽에 보면 반사경 설치, 미러시트 부착, 양심거울 부착, 안전유도 조명, 형광물질 도포사업 각각의 설치할 계획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어린이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전금인데 이 부분도 전년 대비 40% 가량, 1억 7,5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 실태평가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10%가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전년 대비 170%가 올랐습니다. 6,000여만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1억 6,000만원, 1억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 전년 대비 약 7%가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많이 올랐는지? 어떤 연유로 5%대의 예산이 증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사시설 기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7% 가까이 증액을 했는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입니다. 직원단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5,300여만원입니다. 인원수가 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험가액이 증가되었는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직원동호회와 관련해서 100% 없던 예산이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정년·명예퇴직공무원 격려와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데요. 정년·명예퇴임식 용품을 300만원에 2회라고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떤 용품을 샀는데 450만원에 2회라고 했고, 전년도에 영상물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수가 차이 나겠죠. 전년도는 37명인데 올해는 53명이죠. 그래서 명예퇴임식 용품과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300만원을 한 번에 적용을 했고 이번에는 450만원의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인데 전년도에 30명이고 이번에도 30명입니다. 올해 신규임용 숫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고 나머지 잉여인력의 비용은 불용처리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조직인력관리 등 인사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직원 심리상담 및 평가분석이 전년도에 없던 항목인데 신규인지, 이게 꼭 필요한지, 심리분석을 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신규직원과의 간담회 데이트 추진,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쪽을 보면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만 6,000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전년도는 335만원입니다. 정형화 되어 있을 텐데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직원 및 가족복지와 관련해서 직원 생일축하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는 1410명에 3,000만원인데 인원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올해는 6,000만원입니다. 배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축하금은 6%가 올랐죠.
다음은 209쪽입니다. 후생시설 운영지원 해서 노후주방기구 오븐교체가 있는데요. 1대에 4,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모델, 취득일자, 내구연수, 현재 구입할 모델, 내구연수, 어떤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기존 것은 어떤 부분을 못 쓰는지 자세하게 자료로 답변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총무과는 가장 방대한 조직이고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총무과에서, 아무도 속해 있지 않은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기본경비 관련해서 5%밖에 예산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16.2%를 올린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상당히 거품이 많다, 그래서 조목조목 따져볼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올랐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267쪽입니다. 주민센터청사 시설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실 전년대비 3.5% 가량 증액됐습니다. 동청사 시설보강을 보면 전년도에는 민원실 등 환경개선을 6개 동을 했다는데 어디를 했는지, 방수공사 6개 동, 보수공사 8개 동, 청사 외부보수 8개 동, 전기 및 가스공사 2개 동, 이 내역을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전기 및 가스공사는 전년도 2개 동을 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1,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예산들이 어디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미리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쪽을 보면 LED조명등 교체를 전년도에 2개 동 했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긴급보수공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전년도에는 긴급보수공사를 27개 동에 했습니다. 올해는 정밀안전점검은 750만원이 별개로 나왔었어요. 5개 동에 500만원은 정밀안전점검, 이것이 헷갈립니다. 두 개를 같이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정밀점검 했던 5개 동은 어디인지 답변 전에 자료로 제출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쪽을 보겠습니다. 송파구 구민상 시상인데요, 분야별 상패 부분을 보면 55만원에 7개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350만원 잡혀 있었어요. 상패의 품질을 올린 것인지, 앞으로 어떤 것을 할 계획인지, 이따가 지난번에 제작했던 사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상패 55만원 되는 상패 크게 없습니다. 7개 만드는데 385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불합리 한 것 같습니다. 상패 비싸야 10만원이면 만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어떤 상패 몇 개를 했는지, 7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50만원짜리 상패를 본 위원이 한 번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란 것은 정확하게 몇 개의 단가 곱하기 개수가 나와야 정확한 산출근거가 되는데 예산서 전체의 산출근거가 두루뭉술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전에 자료로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통합민원 운영지원 관련해서 통합민원증명 발급기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21개 동의 유지관리에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65대였습니다. 전년도 65대, 이번에는 67대로 2대 늘어났는데 1억 3,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전년도에 21개 동 유지보수를 어디어디 했는지 자료로 다 답변하시고, 답변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유지보수 22개 동은 어디에 할 것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을 보면 스테플러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만 5,000원짜리 21개 동에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5만 1,800원짜리를 24개 동에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1년 사이에 7,000원 가량 오른 단가의 스테플러를 사겠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델하고 사양을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동에 설치한 것인지, 손·망실한 것인지, 다시 사야 되는지?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통합민원증명발급기 노후동 교체를 했습니다. 위례동 추가 설치 포함해서 800만원 짜리 4대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4개 동에 3대를 샀어요. 예산 2,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어디 동에 설치했는지 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 277쪽 밑에 보시면 자산물품 취득비 있습니다. 전년도에 다 샀습니다. 다 샀는데 냉방기는 전년도에 300만원짜리 4대를 샀는데 올해는 400만원짜리를 사겠다고 한 대에 100만원 가량 업했는데, 냉방기, 냉·난방기, 온풍기, 전자복사기, 프린터기의 사양하고 지난번 산 사양하고 모델, 취득일자, 내구연수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온풍기를 보면 지난연도에는 150만원에 4대 사겠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200만원에 2대를 사겠다고 올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스캐너, 팩스 등이 죽 있습니다. 전체 공이 자료 주시고, 스캐너, 팩스 전년도에는 40만원짜리 9대를 샀습니다. 이번에 10만원 플러스 해서 50만원짜리 5대 사겠다고 합니다. 문서 세단기 전년도에 80만원쩌리 3대 샀습니다. 이번에 20만원 업 했습니다. 100만원짜리 한 대, 회의용 탁자도 25만원짜리 21대를 샀다가 30만원에 30개 사겠다고 하고, 냉장고는 65만원짜리 5대를 전년도에 샀는데 이번에는 120만원 짜리 4대를 사겠고도 했는데 어떤 연유로 이런 산출근거나 나왔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카메라 전년도에 30만원짜리 2대 샀는데 이번에 3대 산다고 하니 지난번 산 것은 어디에 지급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필경대 30만원짜리 1대를 신규 산다고 하는데 어디에 쓰이는지 답변하시고, 16년에는 인감대장 보관 케비닛 500만원짜리 한 대를 샀습니다.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케비닛 50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자세하게 모델 등 보여주시고, 어디에 장착했는지, 왜 비싼지 본 위원한테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우리는 송파1촌 인사하기 운동입니다. 인사하기 캠페인이 없었는데 신규로 들어왔고, 인사송 및 율동작품 경진대회까지 합니까? 이렇게 300만원으로 하나 잡아놓으면 다르게 떨어져나가서 사업을 하나 만들고 그것도 경직성 경비가 되어서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몇 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86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보면 전년도 20명이었는지 지금 2명으로 계상했어요. 각 동에 2명씩 줄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무인전자경비용역이라고 되어 있죠? 12만원 2개 동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전년도 6개 동은 어디에 했는지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시설 개발, 무인경비 지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이 전년도에 다 어디를 했는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도 빔프로젝트 전년도에는 250만원짜리인데 이번에 300만원짜리, 앰프도 전년도에 200만원짜리에서 이번에 350만원짜리입니다. 요가매트 전년도 80장을 샀는데 또 50장을 산다, 어디에 지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를 보면 노래반주기 300만원짜리 1대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어디 지원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노래반주기 1대에 300만원씩 가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전문지식은 없어도 모델, 사양, 취득일자 등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민방위 관리운영 관련해서 통 대장 및 민방위 담당 민방위복 2만원짜리 100명분 2,00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년도를 보면 4,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2만 2,000원짜리 200명분의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구입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보면 통 대장 활동복 2만원짜리 720명분 1,440여만원에 대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누구누구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내역주시고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질의가 많은데요, 행정보건 쪽은 본 위원이 처음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3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시민방위 계획을 보면 60부에 3만 2,000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3만원에 65부를 하겠다는 단가가 이렇게 들쭉날쭉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요. 충무계획 실시도 전년도에 60부를 했는데 5부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 보면 인력동원실시계획이라고 해서 3만원에 40명을 했고 120만원, 17년에는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디 갔는지, 안 해도 되는지, 어디 포함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주민등록증 분쇄기 구입 150만원은 신규취득인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27개동입니다. 보면 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이따가 자세하게 답변하시면 그때 다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 대충 한두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본인서명 사무편람 3만 5,000원짜리 6부, 27개 동을 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내책자 1,200만원, 1,000원짜리 1만 2,000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무슨 책자인지, 전년도에 없었는데 왜 만들어야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민등록증 제작을 보면 갱신 발급이 전년도 5,000명에서 6,500명이 잡혀있습니다. 신규자도 400여명 늘었고 재발급자가 2만명에서 2만 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선과 연관된 것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통장신분증은 전년도에 5,000원짜리 7 13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000매에 200명밖에 없습니다. 통장의 임기가 대부분 연임되는 것인지, 내년에는 대폭 주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보면 청사관리비에서 잠실7동에 200만원에 12개월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위례동 포함해서 2개동에 100만원이었습니다. 갑자기 1개 동에 200만원이면 400만원짜리를 하겠다는 건데 말이 됩니까?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동 청사 건물유지 보면 10년 미만이 6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4개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이상 20년 미만도 1개동이었는데 2개 동이고, 그 다음에 20년 이상 20개 동에서 22개동, 어떻게 다 늘어납니까? 10년 미만이 시간이 가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어디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10년 미만은 줄어들어야죠. 한 해가 갔는데…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 경광등 신규부대장치 전년도에 4대 했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차량바닥 부식방지 4대 다 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가 전년도에 20만원이었는데 30만원으로 늘은 것인지? 그 다음에 차량 구마크 등 도색이 전년도에는 13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5만원으로 4배입니다. 이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구민회관 수요무대, 예약시스템 홍보물제작 등에 1,140만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쓰게 되면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400만원인데 거의 200% 가량 올랐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문체과 이하에도 질의가 있는 거죠?
●김대규 위원
그렇죠.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듣고 나머지 부분은 또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많은 것 같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있으면 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예. 제가 다 체크 해놨습니다.
11쪽에 세입부분에서 총무과의 보조금 부분 국고보조금이 20억 8,700만원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65쪽, 김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5년도 24.16% 감액, 16년도 18.59% 감액이 계속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7년도에 예산을 증액한 사유까지 아까 사무관리비 부분에 김대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쪽 주부구정평가단도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기타보상금에서 주부구정평가단 활동비와 운영비를 구분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같이, 또 활동성과물은 있는지?
그 다음에 70쪽, 민원즉심위원회 운영에 회의개최를 몇 회나 했는지, 회의소집을 하면 참석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느 때, 어느 때 이렇게 하는 것인지? 대개 통상적으로 회의를 하면 거기에서 심사까지 하지 않나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말 많은 구정소식지 발행이 23만부로 늘었네요. 증액사유하고 구정소식지, 명예기자단, 어린이소식지, 이번에 또 어르신소식지, 구정홍보물, 물론 홍보과에서는 당연히 구정 홍보와 관련된 것을 해야겠지만 구정소식지는 몇 년 전에 감액을 하고 부수를 줄였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파트단지에 놨다가 할머니들 폐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대책까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르신소식지가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 아니라고 보거든요. 눈 어두운 분들이 자꾸 나이 드는데 어르신소식지를 볼 수 있겠습니까? 신규사업을 하게 된 취지, 일단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5쪽, 아까 여기도 지적했는데 뉴미디어 홍보, 전년도에 29.91% 감액했던 사업이 283.33%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0쪽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이게 본 위원이 7대 들어와서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시범사업이라 해서 문제가 되어서 의원들끼리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때 시범으로 파크리오에서 했던 사업인데 드디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서 확장을 하는 것인지? 우리 단지 내에도 영상미디어가 있는데 보려고 하면 아래층에 내려오고, 보려고 하면 집에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저는 부정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서 확장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국 운영 107쪽, 여기도 증액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 위탁운영비가 늘어났고, 방송카메라도 사는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121쪽 안전지킴이가 자율방재단이죠. 전년도에 244명에서 지금은 263명으로 늘었는데 위례동도 구성이 되었나요? 방재단 조끼를 매번 구매하는데 물론 소모품이기 때문에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보면 방재단 활동 운영지원, 그 다음에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6쪽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도 김대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김대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죠.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 177쪽입니다.
밑에 전기 수배전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고, LED 등이 이번에 하면 100% 다 교체가 되는 것이죠. 전년도에 90%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LED 등 교체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178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부분에서 소회의실 개선공사, 지하주차장 주차감지시스템, 작년에는 지하주차장 에폭시 바닥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완료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보면 논슬립이라는 게 계단을 올라갈 때 신주로 연결된 게 논슬립인데 그런 것은 신축하고 나면 최소한 철거할 때까지 논슬립이 닳지 않고 마모가 잘 안되는데 2,500만원 논슬립 교체면 엄청나게 바닥 자체도 깨졌어야 하는데 논슬립 교체를 서슴없이 예산에 올린 이유, 구름다리 천정 유리공사, 매년 올라와요. 9,000만원, 조직개편 및 긴급보수, 긴급보수는 전년도에도 9,000만원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자산물품에서도 매번 인터넷전화기 이런 것들이 계속 구매가 되는데 내구연한에 의해서 교체를 하면서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같이 했는데 여기는 세부적인 것들을 다 하면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잔액은 이월시키고… 재물조사 하시죠? 재물조사 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품목별로 편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2년 동안 매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시설 관련된 재물조사 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17쪽에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구축에 민간이전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도우미 위탁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국방수호에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국방비도 많은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증액해 가면서 2억씩 223쪽,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법적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우리지역 구민들이 예비군 훈련하는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 여려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지,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기본경비 228쪽, 여기도 김대규 위원님 같이 했는데 증액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대형버스 230쪽에 2억 2,000만원 버스 대체취득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67쪽, 이것도 김대규 위원님 같이 했는데 공사대상 동 자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구민상 269쪽, 김대규 위원님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 통합민원 운영지원, 여기도 전년 대비 시행된 동, 신규 설치되는 동, 유지보수, 증액사유, 자산취득사유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도 김대규 위원님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신규 강사료 지원이 1억 2,780만원, 27.80% 증액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능단체지원 303쪽, 동 직능단체 행사지원에서 뒤에 보면 새마을방역활동 살충소독약품도 지원해 주는데 동 직능단체가 새마을만 있나요? 다른 단체들도 많은데 꼭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해서 직능단체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능단체의 유사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다른 데도 할 수 있는지 까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편에 장학금도요.
다음에 306쪽 동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예비군처럼 지원만 하는 것인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347쪽 청춘극장이 630만원에 매주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영화상영을 중심으로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춘극장 운영 시스템을 다양하게 해서 어르신소식지 발행보다는 이런 것을 더 활성화해서 어르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보면 획일적으로 영화상영만 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활성화를 못 시키는 이유가 있다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357쪽, 여기에 보면 구립청소년교향악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 가보니까 송파예술회관이 문화원이죠? 거기에도 청소년교향악단이 운영되는데 차이점이 뭔지 같이 설명해 주시고, 증액된 사유?
다음에 359쪽에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면 서화협회, 미술가협회, 사진작가, 문인협회 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협회가 활동하는 현황을 보면 편파적인 발언일지 모르지만 서화협회 같은 경우는 한중서화교류전도 열고, 서예대전도 열고 하는데 미술가협회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대회 하나 여는데 이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서화협회 같은 경우는 행사 때마다 가훈 써 주기 행사 등 활동이 다양한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협회 별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문화대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이죠. 383쪽, 시설관리공단만 가면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어디든지 다 인상이 돼요. 여기는 왜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임대보조와 인건비가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작년에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내년에는 장애인체육대회 개최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이 1년 동안 열심히 장애인체육활동을 하다 보니 서울시장애인체육대회에서 2년 동안 송파구 위상을 높이고 3등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에 250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300만원 예산 편성은 형평에 맞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 체육시설 신축, 체육문화회관 시설개선을 그때 당시 김모 국회의원께서 특교를 줘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체육문화회관 전력 증설공사, 지붕 방수공사에 1억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때 예산이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증액된 사유?
한국국제걷기대회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개 국이나 참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428쪽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 구비분담금이 계속 증액되죠. 다산콜센터 구 분담금 같은데, 민원사항을 최소화 시키고 민원행정을 잘 보면 이런 예산이 절감되어야 되는데 콜센터 구비 분담금이 늘어난 것 보니까 민원사항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쪽 통합기록관 관리비 분담금 뒤쪽을 보면 전년도에는 7,053만원이 증액됐었고, 2017년도에는 6,876만 7,000원이 감액됐어요. 이렇게 증액됐다가 감액되는 이유? 보유현황에 따라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 무인민원발급기와 자치행정과 통합민원발급기가 다른 가요?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증액된 사유?
442쪽 민원여권과 무기계약직 2명 감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458쪽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55세 이상 구민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구민이 노령화되어서 65세 이상만 해도 10%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산이 5,200만원 정도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4쪽 통합문자발송 시스템, 신규사업인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전년도에도 25%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전액 구비라고 해서 증액됐는데 사업과 관련해서 증액된 사유, 뒤에 보니까 장비교체인데 내구연한 등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쪽 통합 스토리지 교체도 2억짜리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쪽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173.69% 증액됐어요. 자산물품취득비 관련 부분인데 작년 방화벽 교체 당시 4,400만원에서 이번에는 1억 8,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있으면 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예. 제가 다 체크 해놨습니다.
11쪽에 세입부분에서 총무과의 보조금 부분 국고보조금이 20억 8,700만원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65쪽, 김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5년도 24.16% 감액, 16년도 18.59% 감액이 계속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7년도에 예산을 증액한 사유까지 아까 사무관리비 부분에 김대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쪽 주부구정평가단도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기타보상금에서 주부구정평가단 활동비와 운영비를 구분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같이, 또 활동성과물은 있는지?
그 다음에 70쪽, 민원즉심위원회 운영에 회의개최를 몇 회나 했는지, 회의소집을 하면 참석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느 때, 어느 때 이렇게 하는 것인지? 대개 통상적으로 회의를 하면 거기에서 심사까지 하지 않나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말 많은 구정소식지 발행이 23만부로 늘었네요. 증액사유하고 구정소식지, 명예기자단, 어린이소식지, 이번에 또 어르신소식지, 구정홍보물, 물론 홍보과에서는 당연히 구정 홍보와 관련된 것을 해야겠지만 구정소식지는 몇 년 전에 감액을 하고 부수를 줄였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파트단지에 놨다가 할머니들 폐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대책까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르신소식지가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 아니라고 보거든요. 눈 어두운 분들이 자꾸 나이 드는데 어르신소식지를 볼 수 있겠습니까? 신규사업을 하게 된 취지, 일단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5쪽, 아까 여기도 지적했는데 뉴미디어 홍보, 전년도에 29.91% 감액했던 사업이 283.33%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0쪽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이게 본 위원이 7대 들어와서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시범사업이라 해서 문제가 되어서 의원들끼리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때 시범으로 파크리오에서 했던 사업인데 드디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서 확장을 하는 것인지? 우리 단지 내에도 영상미디어가 있는데 보려고 하면 아래층에 내려오고, 보려고 하면 집에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저는 부정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서 확장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국 운영 107쪽, 여기도 증액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 위탁운영비가 늘어났고, 방송카메라도 사는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121쪽 안전지킴이가 자율방재단이죠. 전년도에 244명에서 지금은 263명으로 늘었는데 위례동도 구성이 되었나요? 방재단 조끼를 매번 구매하는데 물론 소모품이기 때문에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보면 방재단 활동 운영지원, 그 다음에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6쪽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도 김대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김대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죠.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 177쪽입니다.
밑에 전기 수배전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고, LED 등이 이번에 하면 100% 다 교체가 되는 것이죠. 전년도에 90%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LED 등 교체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178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부분에서 소회의실 개선공사, 지하주차장 주차감지시스템, 작년에는 지하주차장 에폭시 바닥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완료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보면 논슬립이라는 게 계단을 올라갈 때 신주로 연결된 게 논슬립인데 그런 것은 신축하고 나면 최소한 철거할 때까지 논슬립이 닳지 않고 마모가 잘 안되는데 2,500만원 논슬립 교체면 엄청나게 바닥 자체도 깨졌어야 하는데 논슬립 교체를 서슴없이 예산에 올린 이유, 구름다리 천정 유리공사, 매년 올라와요. 9,000만원, 조직개편 및 긴급보수, 긴급보수는 전년도에도 9,000만원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자산물품에서도 매번 인터넷전화기 이런 것들이 계속 구매가 되는데 내구연한에 의해서 교체를 하면서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같이 했는데 여기는 세부적인 것들을 다 하면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잔액은 이월시키고… 재물조사 하시죠? 재물조사 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품목별로 편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2년 동안 매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시설 관련된 재물조사 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17쪽에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구축에 민간이전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도우미 위탁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국방수호에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을 국방비도 많은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증액해 가면서 2억씩 223쪽,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법적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우리지역 구민들이 예비군 훈련하는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 여려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지,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기본경비 228쪽, 여기도 김대규 위원님 같이 했는데 증액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대형버스 230쪽에 2억 2,000만원 버스 대체취득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67쪽, 이것도 김대규 위원님 같이 했는데 공사대상 동 자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구민상 269쪽, 김대규 위원님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 통합민원 운영지원, 여기도 전년 대비 시행된 동, 신규 설치되는 동, 유지보수, 증액사유, 자산취득사유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도 김대규 위원님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신규 강사료 지원이 1억 2,780만원, 27.80% 증액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능단체지원 303쪽, 동 직능단체 행사지원에서 뒤에 보면 새마을방역활동 살충소독약품도 지원해 주는데 동 직능단체가 새마을만 있나요? 다른 단체들도 많은데 꼭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해서 직능단체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능단체의 유사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다른 데도 할 수 있는지 까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편에 장학금도요.
다음에 306쪽 동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예비군처럼 지원만 하는 것인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347쪽 청춘극장이 630만원에 매주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영화상영을 중심으로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춘극장 운영 시스템을 다양하게 해서 어르신소식지 발행보다는 이런 것을 더 활성화해서 어르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보면 획일적으로 영화상영만 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활성화를 못 시키는 이유가 있다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357쪽, 여기에 보면 구립청소년교향악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 가보니까 송파예술회관이 문화원이죠? 거기에도 청소년교향악단이 운영되는데 차이점이 뭔지 같이 설명해 주시고, 증액된 사유?
다음에 359쪽에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면 서화협회, 미술가협회, 사진작가, 문인협회 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협회가 활동하는 현황을 보면 편파적인 발언일지 모르지만 서화협회 같은 경우는 한중서화교류전도 열고, 서예대전도 열고 하는데 미술가협회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대회 하나 여는데 이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서화협회 같은 경우는 행사 때마다 가훈 써 주기 행사 등 활동이 다양한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협회 별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문화대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이죠. 383쪽, 시설관리공단만 가면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어디든지 다 인상이 돼요. 여기는 왜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임대보조와 인건비가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작년에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내년에는 장애인체육대회 개최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이 1년 동안 열심히 장애인체육활동을 하다 보니 서울시장애인체육대회에서 2년 동안 송파구 위상을 높이고 3등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에 250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300만원 예산 편성은 형평에 맞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 체육시설 신축, 체육문화회관 시설개선을 그때 당시 김모 국회의원께서 특교를 줘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체육문화회관 전력 증설공사, 지붕 방수공사에 1억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때 예산이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증액된 사유?
한국국제걷기대회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개 국이나 참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428쪽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 구비분담금이 계속 증액되죠. 다산콜센터 구 분담금 같은데, 민원사항을 최소화 시키고 민원행정을 잘 보면 이런 예산이 절감되어야 되는데 콜센터 구비 분담금이 늘어난 것 보니까 민원사항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쪽 통합기록관 관리비 분담금 뒤쪽을 보면 전년도에는 7,053만원이 증액됐었고, 2017년도에는 6,876만 7,000원이 감액됐어요. 이렇게 증액됐다가 감액되는 이유? 보유현황에 따라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 무인민원발급기와 자치행정과 통합민원발급기가 다른 가요?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증액된 사유?
442쪽 민원여권과 무기계약직 2명 감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458쪽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55세 이상 구민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구민이 노령화되어서 65세 이상만 해도 10%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산이 5,200만원 정도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4쪽 통합문자발송 시스템, 신규사업인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전년도에도 25%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전액 구비라고 해서 증액됐는데 사업과 관련해서 증액된 사유, 뒤에 보니까 장비교체인데 내구연한 등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쪽 통합 스토리지 교체도 2억짜리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쪽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173.69% 증액됐어요. 자산물품취득비 관련 부분인데 작년 방화벽 교체 당시 4,400만원에서 이번에는 1억 8,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셔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앞에서 한 장 한 장 넘겨서 하시면 뒤에 하는 위원님들도 공부를 다 해 왔는데 하나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각 위원님 몇 가지 질의하시고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유영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 시간 훨씬 넘게 진행됐는데 두 위원님도 질의를 다 못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유영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제한을 두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으시더라도 중복된 것은 피하면서 본인이 하실 질의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만 추려서 해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고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셔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앞에서 한 장 한 장 넘겨서 하시면 뒤에 하는 위원님들도 공부를 다 해 왔는데 하나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각 위원님 몇 가지 질의하시고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유영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 시간 훨씬 넘게 진행됐는데 두 위원님도 질의를 다 못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유영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제한을 두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으시더라도 중복된 것은 피하면서 본인이 하실 질의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몇 가지만 추려서 해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고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열 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사업이니까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은 같이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 68쪽,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관련해서 전년대비 당해연도 420만원인데 증가한 요인은 사업내용에 보면 주민불편신고사항에 대해서 활동한다고 했는데 신고사항 건수가 있는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산출근거에 보면 사업내용에는 197명인데 위촉장이나 단원증은 120매 발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86쪽 구정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전년대비 당해연도 6,800만원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91쪽 어르신 소식지 발행 및 기자단 운영 관련해서 신규사업 같은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100쪽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여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2,500만원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업내용에 1,018대가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안전담당관 121쪽 송파안전지킴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126쪽 안전마을만들기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것 또한 신규사업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131쪽 생활안전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구민자원경찰대 활동비 1,500만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 185쪽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보수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에 1억 4,300만원 감소요인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67쪽 주민센터청사 시설보강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에 1,050만원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272쪽 통반장 수당 및 반장보상금 관련해서 전년대비 당해연도에 1억 3,000만원 정도 증가했어요. 반장보상금에는 어떤 물품을 주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전년 대비 올해 통장님들 변동사항이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75쪽 통합민원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전년대비 당해연도에 1억 3,800만원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통합민원 서비스 신규설치 2개 동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277쪽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에 있어서 전년대비 당해연도에 4,500만원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81쪽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 관련해서 전년대비해서 당해연도 480만원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산출근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근무수당에 생활임금을 반영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83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에 있어서 예산 변동사항은 없는데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혼인신고자 2,500세대에 이 예산액을 주는 것 같은데 2,500세대는 어떤 수치로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95쪽 방과후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 관련해서 예산액 3,200만원이 강사료와 운영비로 지급되는 것 같은데 관내 송파구 전체 초등학교인지 아니면 선정해서 주는 것인지, 강사료 나가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403쪽 동네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에는 4,200만원 감소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407쪽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에 4,540만원 증가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437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2,800만원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산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무인발급기 5대 구입 후 설치장소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483쪽 구청사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관련해서 신규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사업이니까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은 같이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 68쪽,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관련해서 전년대비 당해연도 420만원인데 증가한 요인은 사업내용에 보면 주민불편신고사항에 대해서 활동한다고 했는데 신고사항 건수가 있는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산출근거에 보면 사업내용에는 197명인데 위촉장이나 단원증은 120매 발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86쪽 구정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전년대비 당해연도 6,800만원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91쪽 어르신 소식지 발행 및 기자단 운영 관련해서 신규사업 같은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100쪽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여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2,500만원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업내용에 1,018대가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안전담당관 121쪽 송파안전지킴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126쪽 안전마을만들기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것 또한 신규사업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131쪽 생활안전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구민자원경찰대 활동비 1,500만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 185쪽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보수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에 1억 4,300만원 감소요인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67쪽 주민센터청사 시설보강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에 1,050만원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272쪽 통반장 수당 및 반장보상금 관련해서 전년대비 당해연도에 1억 3,000만원 정도 증가했어요. 반장보상금에는 어떤 물품을 주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전년 대비 올해 통장님들 변동사항이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75쪽 통합민원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전년대비 당해연도에 1억 3,800만원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통합민원 서비스 신규설치 2개 동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277쪽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에 있어서 전년대비 당해연도에 4,500만원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81쪽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 관련해서 전년대비해서 당해연도 480만원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산출근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근무수당에 생활임금을 반영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83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에 있어서 예산 변동사항은 없는데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혼인신고자 2,500세대에 이 예산액을 주는 것 같은데 2,500세대는 어떤 수치로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95쪽 방과후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 관련해서 예산액 3,200만원이 강사료와 운영비로 지급되는 것 같은데 관내 송파구 전체 초등학교인지 아니면 선정해서 주는 것인지, 강사료 나가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403쪽 동네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에는 4,200만원 감소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407쪽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에 4,540만원 증가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437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2,800만원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산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무인발급기 5대 구입 후 설치장소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483쪽 구청사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관련해서 신규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올해 몇 년째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고 끝까지 앉아있는 것 보니까 올해 예산은 발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기획재정국을 하는데 이왕 앉아 계시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검토보고 받는 중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총 예산에 0.8%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 내역이 나올 수 있는지 내일 내역을 갖고 오시고요. 각 과마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그 내용을 각 과마다 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193쪽입니다. 직원동호회비 지원 부분 예산이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000만원 깎아서 3,000만원이 됐는데 올해도 또 증액을 해서 올라왔어요. 매년 예결위에서는 삭감을 하는데 왜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229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 부구청장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국장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국마다 국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960만원씩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286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운영연합회 5만원×27명, 6개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연합회 각 동 위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매달 하는 게 아닌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1만원씩 수당 받는 것이 18명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25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왜 18명을 기준으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옆 장에 보면 행사운영비 워크숍 예산이 있습니다. 이 워크숍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자료도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전담당관에 보면 131쪽입니다.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이게 조례에 의해서 1만원씩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우리구 협력단체는 아닌 것 같고 자율방범회의를 할 때도 지구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비가 1만원씩 제대로 회원들한테 가서 사인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무작위로 주는 것인지, 사인을 받았다면 작년 1년 동안, 21.5개 동이죠? 여기에 준 내역, 각자 누가 와서 사인을 하고 지급되었는지 그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올해 몇 년째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고 끝까지 앉아있는 것 보니까 올해 예산은 발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기획재정국을 하는데 이왕 앉아 계시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검토보고 받는 중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총 예산에 0.8%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 내역이 나올 수 있는지 내일 내역을 갖고 오시고요. 각 과마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죠? 그 내용을 각 과마다 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193쪽입니다. 직원동호회비 지원 부분 예산이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000만원 깎아서 3,000만원이 됐는데 올해도 또 증액을 해서 올라왔어요. 매년 예결위에서는 삭감을 하는데 왜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229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 부구청장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국장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국마다 국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960만원씩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286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운영연합회 5만원×27명, 6개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연합회 각 동 위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매달 하는 게 아닌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1만원씩 수당 받는 것이 18명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25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왜 18명을 기준으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옆 장에 보면 행사운영비 워크숍 예산이 있습니다. 이 워크숍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자료도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전담당관에 보면 131쪽입니다.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이게 조례에 의해서 1만원씩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우리구 협력단체는 아닌 것 같고 자율방범회의를 할 때도 지구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비가 1만원씩 제대로 회원들한테 가서 사인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무작위로 주는 것인지, 사인을 받았다면 작년 1년 동안, 21.5개 동이죠? 여기에 준 내역, 각자 누가 와서 사인을 하고 지급되었는지 그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75쪽이네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800만원, 몇 대를 사는데 800만원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79쪽 구정소식지 발행에 6,800만원이 증감했습니다. 원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80쪽에 어르신소식지 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에 1년에 몇 회 정도 발간하고, 몇 부 정도 하는지? 그리고 전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81쪽에 위원님들마다 관심이 많은데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전년대비 보면 2,500여만원이 증감되었어요. 설치위치는 어디이고 홍보효과에 대한 데이터는 있는지?
그리고 83쪽에 저희들이 해마다 신문구독 때문에 항상 이야기가 많은데 간행물 구독에 7억 4,000여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보면 서울신문이나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많은 투자를 안 해도 활성화가 잘될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신문을 우리가 살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에 좀 더 할애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7쪽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7,800만원 정도 증감했는데 사유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111쪽 국내여비가 전년 대비 720만원 정도 늘어난 사유, 185쪽에 구민회관 기타 시설정비보수에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지하 기계실 쪽에 모터가 고장 나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개선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직원휴양소 운영에 콘도구매로 세 구좌가 들어와 있는데 콘도가 많이 부족한 가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4쪽에 직원 및 가족복지에 100% 증감했네요. 설명해 주시고요. 출산축하금이 신규인 것 같은데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출산 관련해서 우리구 지원이 무엇무엇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일반구민은 어떤 혜택을 받는지? 국가에서 애기들한테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챙겨봐 주십시오.
208쪽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신규사업인데 우리구 대상자가 9명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궁금한데 보조공학기기 장비가 뭔지? 솔직히 이런 것들은 국·시비로 보조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217쪽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구축에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 2,580여만원이 늘어난 사유? 222쪽 구 단위 주요행사 업무추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년인사회 문화공연이라든지 구민의날 문화공연, 정례조례 문화공연 출연료 해서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에 총무과 기본경비가 전년 대비 16.2% 정도 증액되었는데 사유? 237쪽 여권업무 인력운영비에 지금 6급이 12명 해서 4,600만원, 387만 5,600만원×12개월인데 뒤쪽 239쪽 사회복지 인력운영비에도 똑같은 6급인데 호봉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57만 2,0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52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송파구 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송파구지회, 대한적십자 송파구협의회, 사업보조금이라고 했는데 하는 사업 자료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2,880만원 정도인데 사무실 운영비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56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6억 9,500만원, 공익요원 143명을 우리구에서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75쪽이네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800만원, 몇 대를 사는데 800만원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79쪽 구정소식지 발행에 6,800만원이 증감했습니다. 원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80쪽에 어르신소식지 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에 1년에 몇 회 정도 발간하고, 몇 부 정도 하는지? 그리고 전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81쪽에 위원님들마다 관심이 많은데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전년대비 보면 2,500여만원이 증감되었어요. 설치위치는 어디이고 홍보효과에 대한 데이터는 있는지?
그리고 83쪽에 저희들이 해마다 신문구독 때문에 항상 이야기가 많은데 간행물 구독에 7억 4,000여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보면 서울신문이나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많은 투자를 안 해도 활성화가 잘될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신문을 우리가 살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에 좀 더 할애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7쪽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7,800만원 정도 증감했는데 사유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111쪽 국내여비가 전년 대비 720만원 정도 늘어난 사유, 185쪽에 구민회관 기타 시설정비보수에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지하 기계실 쪽에 모터가 고장 나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개선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직원휴양소 운영에 콘도구매로 세 구좌가 들어와 있는데 콘도가 많이 부족한 가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4쪽에 직원 및 가족복지에 100% 증감했네요. 설명해 주시고요. 출산축하금이 신규인 것 같은데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출산 관련해서 우리구 지원이 무엇무엇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일반구민은 어떤 혜택을 받는지? 국가에서 애기들한테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챙겨봐 주십시오.
208쪽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신규사업인데 우리구 대상자가 9명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궁금한데 보조공학기기 장비가 뭔지? 솔직히 이런 것들은 국·시비로 보조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217쪽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체계구축에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 2,580여만원이 늘어난 사유? 222쪽 구 단위 주요행사 업무추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년인사회 문화공연이라든지 구민의날 문화공연, 정례조례 문화공연 출연료 해서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에 총무과 기본경비가 전년 대비 16.2% 정도 증액되었는데 사유? 237쪽 여권업무 인력운영비에 지금 6급이 12명 해서 4,600만원, 387만 5,600만원×12개월인데 뒤쪽 239쪽 사회복지 인력운영비에도 똑같은 6급인데 호봉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57만 2,0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52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송파구 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송파구지회, 대한적십자 송파구협의회, 사업보조금이라고 했는데 하는 사업 자료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2,880만원 정도인데 사무실 운영비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56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6억 9,500만원, 공익요원 143명을 우리구에서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저는 말씀을 다 하셔 가지고 사실 제가 할 게 없어요. 간단하게 안 물은 것에 대해서만 물어볼게요.
91쪽 어르신소식지 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에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를 질의 안 하신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127쪽 안전담당관 안전마을만들 기사업에 장소는 어디에 있으며 선정기준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총무과 177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에 전기 수배전반 교체가 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295쪽 자치행정과 방과후 어린이생활과학교실 운영하는 자치회관은 어디에 있으며 몇 명이나 수강하나요? 16개 반이라고 했는데 전체 인원이 몇 명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 365쪽 신규사업인데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194쪽 직원휴양소 운영,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구입해야 하는 이유를 이성자 위원님과 같이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저는 말씀을 다 하셔 가지고 사실 제가 할 게 없어요. 간단하게 안 물은 것에 대해서만 물어볼게요.
91쪽 어르신소식지 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에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를 질의 안 하신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127쪽 안전담당관 안전마을만들 기사업에 장소는 어디에 있으며 선정기준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총무과 177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에 전기 수배전반 교체가 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295쪽 자치행정과 방과후 어린이생활과학교실 운영하는 자치회관은 어디에 있으며 몇 명이나 수강하나요? 16개 반이라고 했는데 전체 인원이 몇 명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 365쪽 신규사업인데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194쪽 직원휴양소 운영,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구입해야 하는 이유를 이성자 위원님과 같이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공통책자 235쪽입니다. 재난예방안전교육 예산 1,800만원 증가사유와 여기에 신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찬가지 재난관리기금 237쪽에 보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행사운영비가 증가했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에 총무과 212쪽입니다.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양성에 국내대학 위탁교육에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느 대학에 어떤 학위과정을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기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14쪽입니다. 글로벌인재 육성인데 전년 대비 예산이 7,0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요. 그러면 대상자 수가 늘었는지, 아니면 여행국이 멀리 있어서 단가가 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200쪽입니다. 여성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인데 2016년도 여성 육아휴직 대상자 수와 내년도 예정된 숫자가 궁금하고, 대체인력이 내년에도 30명이고 올해도 30명인데 30명이 꼭 필요한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 정원관리규정을 보면 31명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봤습니다. 233페이지 기관인력운영에 보시면 일반직공무원이 작년에는 1,232명인데 1,262명으로 30명이 증가했습니다. 임기제가 내년에 51명이고 올해는 47명으로 4명이 증가했고요. 민원여권과에서 올해 10명인데 내년은 9명으로 1명 줄었고, 사회복지인력이 작년은 104명, 올해는 120명으로 16명 증가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39명이 증가했습니다.
정원규정에는 31명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예산에는 39명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서 나머지 8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들 봉급인상률을 계산해봤는데 5급공무원 봉급이 타 직급에 비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가 뭔지?
다음에 문화체육과입니다. 364쪽에 서울놀이마당 예산이 43% 삭감되었습니다. 그래도 운영이 가능한지? 운영횟수를 줄였는지, 아니면 재능기부 받는 사람을 늘렸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396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40% 증가했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공통책자 235쪽입니다. 재난예방안전교육 예산 1,800만원 증가사유와 여기에 신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찬가지 재난관리기금 237쪽에 보면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행사운영비가 증가했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에 총무과 212쪽입니다.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양성에 국내대학 위탁교육에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느 대학에 어떤 학위과정을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선정기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14쪽입니다. 글로벌인재 육성인데 전년 대비 예산이 7,0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요. 그러면 대상자 수가 늘었는지, 아니면 여행국이 멀리 있어서 단가가 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200쪽입니다. 여성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인데 2016년도 여성 육아휴직 대상자 수와 내년도 예정된 숫자가 궁금하고, 대체인력이 내년에도 30명이고 올해도 30명인데 30명이 꼭 필요한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 정원관리규정을 보면 31명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봤습니다. 233페이지 기관인력운영에 보시면 일반직공무원이 작년에는 1,232명인데 1,262명으로 30명이 증가했습니다. 임기제가 내년에 51명이고 올해는 47명으로 4명이 증가했고요. 민원여권과에서 올해 10명인데 내년은 9명으로 1명 줄었고, 사회복지인력이 작년은 104명, 올해는 120명으로 16명 증가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39명이 증가했습니다.
정원규정에는 31명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예산에는 39명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서 나머지 8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들 봉급인상률을 계산해봤는데 5급공무원 봉급이 타 직급에 비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가 뭔지?
다음에 문화체육과입니다. 364쪽에 서울놀이마당 예산이 43% 삭감되었습니다. 그래도 운영이 가능한지? 운영횟수를 줄였는지, 아니면 재능기부 받는 사람을 늘렸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396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40% 증가했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담당관 144쪽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인데 위원회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다, 매스컴 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전담당관에서는 주민들 홍보라든지 앞으로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매뉴얼을 작성하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 건과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늘리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반면에 청사의 각종 공과금은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기·수도·가스 요금을 직원들이 노력하면 5~10% 정도는 절약하리라고 봅니다. 송파구의 전 기관 공과금 전략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2014년, 2015년, 2016년 공과금 납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과금 절약은 얼마나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기의 경우에는 새롭게 누진등급이 신설됐는데 누진등급에 따라서 금년도 송파구청사 전기요금이 5억 5,000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진에 따라서 금액의 변동사항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길 것인지 예측이지만 말씀해 주시고, 각 청사라든가 개인 아파트 주택에도 태양광 모듈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도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서 에너지 절약 내지는 전기요금을 절약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기간 인력운영비를 보면 5급부터 구청장까지는 연봉제 같고, 6급 이하는 연봉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5급 연봉이 6,400만원 정도 되고, 231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명이 있는데 여기 총 보수가 5억 9,900만원입니다. 1인당 7,400만원이 되는데 과장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에 1억 1,500만원 증액된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임기제 22억 9,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후생관 관리에 5,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기본급 2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18쪽입니다. 일반인들은 기간제 보수가 시간당 7,513원입니다. 여기에는 대학생 행정인턴 기간제 보수는 1일 3만 7,3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당 얼마인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 작년도 예산이 동주민센터 공기청정기 구매에 6,600만원이 편성돼서 이것을 집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어느 주민센터에 설치했고, 효과가 있는지, 금년에는 왜 편성 안 됐는지, 작년에 설치한 곳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좋으면 나름대로 이익을 보는데 전 주민센터로 확대를 안 하고 금년에는 예산편성 안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데 시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담당관 144쪽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인데 위원회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다, 매스컴 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전담당관에서는 주민들 홍보라든지 앞으로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매뉴얼을 작성하면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 건과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늘리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반면에 청사의 각종 공과금은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기·수도·가스 요금을 직원들이 노력하면 5~10% 정도는 절약하리라고 봅니다. 송파구의 전 기관 공과금 전략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2014년, 2015년, 2016년 공과금 납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과금 절약은 얼마나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기의 경우에는 새롭게 누진등급이 신설됐는데 누진등급에 따라서 금년도 송파구청사 전기요금이 5억 5,000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진에 따라서 금액의 변동사항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길 것인지 예측이지만 말씀해 주시고, 각 청사라든가 개인 아파트 주택에도 태양광 모듈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도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서 에너지 절약 내지는 전기요금을 절약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기간 인력운영비를 보면 5급부터 구청장까지는 연봉제 같고, 6급 이하는 연봉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5급 연봉이 6,400만원 정도 되고, 231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명이 있는데 여기 총 보수가 5억 9,900만원입니다. 1인당 7,400만원이 되는데 과장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에 1억 1,500만원 증액된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임기제 22억 9,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후생관 관리에 5,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기본급 2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18쪽입니다. 일반인들은 기간제 보수가 시간당 7,513원입니다. 여기에는 대학생 행정인턴 기간제 보수는 1일 3만 7,3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당 얼마인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 작년도 예산이 동주민센터 공기청정기 구매에 6,600만원이 편성돼서 이것을 집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어느 주민센터에 설치했고, 효과가 있는지, 금년에는 왜 편성 안 됐는지, 작년에 설치한 곳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좋으면 나름대로 이익을 보는데 전 주민센터로 확대를 안 하고 금년에는 예산편성 안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데 시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아까 너무 많다고 해서 자치행정과까지만 했는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예송미술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대미술기획전 300만원 2회가 잡혀있는데 작년도에는 200만원이었습니다. 지역유망작가 초대전은 전년도에 100만원짜리 2회에서 올해는 6회를 했습니다. 예산은 전혀 줄지 않았는데 전년에는 방학특별전이라고 해서 300만원짜리 2회가 잡혔는데 이것이 어디 갔는지 찾아봤는데 김영기 국장 잘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안 됩니다. 처음 만들어 놓고 그것이 슬그머니 어디로 갔느냐면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 운영으로 이렇게 별도로 사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업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방학특별전이 독립된 사업으로 나오면서 300만원이 일단 발을 담근 겁니다. 예산을 만든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슬그머니 사업을 넣었다가 그것이 빠져나와서 하나의 사업이 되고, 사업 중에 하나가 들어갔다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어발식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인사하기도 비슷한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결론은 박물관 나들이가 방학특별전인 겁니다.
357페이지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관련해서는 수석이 전년도에 13명에서 2명이 늘었습니다, 30만원짜리. 그 다음에 연습실 전년도 자산취득비쪽 공연소품 민속예술단 300만원 잡아놨는데 전년도에는 연습실 에어콘 100만원을 잡아놨었습니다. 이것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빠졌으면 예산이 빠져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민속예술단 공연소품 하나 300만원짜리로 그냥 넣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서울놀이마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쪽에 일·숙직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3명이 6만원짜리 864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1명입니다. 일·숙직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공공요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운영을 안 하면 모르지만 전년도에는 160만원에 12개월에서 올해는 100만원으로 무려 40% 이상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 368쪽입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쪽 안전점검 750만원, 1회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무슨 안전을 한다는 것인지 세목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작년에 아시아 마스코트광장 보수비 2,000만원은 어디에 썼는지, 실행은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예술마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0페이지 공공운영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공공요금 60만원을 책정했는데 올해 40만원입니다. 30% 줄었습니다. 공공요금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줄어들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398쪽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운영 관련해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을 보면 인건비는 많이 줄었고, 경비는 늘어났습니다. 성과금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0쪽 송파구 여성축구장 운영 관련해서 전출금 밑에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늘었고, 어떤 경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 1,097만원에서 1,770만원으로 700만원 가량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백제 대표작 상설공연 410쪽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성백제문화제 축제 중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이 따로 별도로 나와서 어엿하게 4억으로, 3선 사업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올해 있었던 뮤지컬 공연에 대한 평가를 본 위원이 전해 듣기로는 상당히 저조했다, 미미했다, 별로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계속 해야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5쪽 문화체육과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인원이 전년도에는 34명으로 계산했는데 지금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줄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346쪽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행사요원 피복비 15만원, 34명이었는데 구입을 했는지, 올해는 빠졌는데 이것이 없어도 되는지? 자산취득비 업무용복합기 1,800만원짜리 작년에 구입 여부, 어디에 설치했는지, 구입했다면 비용만큼 감소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432페이지입니다. 민원실 근무복 제작 동복, 방한조끼, 하복이 있는데 다 똑같은데 방한조끼가 80명, 작년에 비해서 20명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한조끼 20개 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4쪽 기록물관리내실화, 스캐너 소모품 구매가 있는데 작년회 10만원에 10대, 2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3회로 100만원이 슬쩍 올라갔습니다. 2회를 해도 되는데 굳이 100만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공동운영비, 전산화장비, 유지 보수 작년에 8대에서 올해는 10대로 2대가 늘었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8쪽 무인발급기 관련 잠실역에 임차료가 작년에는 13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47만원입니다. 계약서도 제출하시고 정확하게 인상돼서 올린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 토너 작년에는 19개에서 21개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작년에 15대에서 올해는 13대로 줄었습니다. 2대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하시고, 통신회선료 작년보다 2대 늘었습니다. 그 밑에 무인발급기구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에 5대를 사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2,100만원짜리 2대입니다. 구입했으면 어디에 설치했는지, 사양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냉·난방기 구입 석촌동 300만원짜리 이것도 사양, 모델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관련입니다. 456쪽입니다.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관련해서 작년에 개인용컴퓨터 본체를 100만원 짜리 180대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모니터도 80대 사고 흑백프린터도 30대 샀는데 올해도 똑같이 해놨습니다. 이게 중기재정 현황으로 보면 계속 같은 숫자로 바꾸는지, 올해 바꿨으면 어디에 바꿨는지, 내년에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보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면 한글이 작년에는 20만원이었어요. 90개를 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2만원이 되었는데 거의 10%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 시세가 올라서 그런지? 그 다음에 MS-Office도 작년에는 40만원이었는데 슬그머니 2만원을 올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년 원격제어그래픽, 그 다음에 ULW인가요? 600만원 짜리 구매를 했는지, 이것은 어디에 갔는지, 그 비용이 빠져야 하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금액은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컴퓨터 프린터 소모품 보급,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운영용 소모품, 수리용 소모품 9,000만원, 3,500만원이 있는데요.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정보화역량 부서평가를 보면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력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수상이 작년에 4개에서 6개로 되었는데 금액은 같습니다. 우수상이 30만원 짜리 6개로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통합 스토리지 교체, 신규사업인데요. 한 대 구입하겠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471쪽을 봐주십시오.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에서 보면 서울시 재해복구시스템 DR 전산장비 임대료가 760여만원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990여만원이었습니다. 200여만원 줄었습니다. 임대료가 싸진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6페이지 정보통신 통합 유지보수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정보통신케이블 유지보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8,200여만원인데 올해는 8,800여만원입니다. 왜 인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전용회선 및 통신 사용료 지급입니다. 한전주 공가설비 부분에 보면 전년도에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한전주 공가설비라는 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닐 텐데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전용회선 한 번 보십시오. 전용회선 이 작년에 250만원인데 올해 18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전용회선 숫자가 줄어든 것인지, 비용이 줄어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 보시면 업무용 휴대폰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6만 2,000원에 4대를 샀는데 올해는 5만원에 3대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휴대폰 가격이 하락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합문자음성서비스도 작년에 350만원인데 올해 400만원입니다. 단가가 왜 차이가 납니까?
태블릿PC요금 작년에 2만원인데 올해 2만 2,000원으로 늘고 2대 또 증가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지급인지?
다음에 480쪽입니다. 정보통신장비 및 소모품 구매, 밑에 보면 사용전검사 방한복 구매 쪽에 보면 작년에 부대설비로 해서 소화기 교체를 했습니다. 몇 대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을 봐주십시오. 정보통신 보안장비 교체, 방화벽 2대, 침입방지시스템 이게 올해 6000여만원인데요 3대를 하겠다고… 그런데 작년에 보면 방화벽시스템 교체 4,4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작년 4,400만원의 실행 여부, 몇 대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실용적 통계조사 4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이 62%까지 줄었습니다. 송파통계연보 발간, 작년에 보면 3만원에 150부 되어 있고요. 사업체조사보고 발간 1만 5,000원 짜리 100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 되었는지? 이것은 안 해도 되는지, 왜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자료 제출할 부분은 회의 전까지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보고 일문일답을 하든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대규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아까 너무 많다고 해서 자치행정과까지만 했는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예송미술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대미술기획전 300만원 2회가 잡혀있는데 작년도에는 200만원이었습니다. 지역유망작가 초대전은 전년도에 100만원짜리 2회에서 올해는 6회를 했습니다. 예산은 전혀 줄지 않았는데 전년에는 방학특별전이라고 해서 300만원짜리 2회가 잡혔는데 이것이 어디 갔는지 찾아봤는데 김영기 국장 잘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안 됩니다. 처음 만들어 놓고 그것이 슬그머니 어디로 갔느냐면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 운영으로 이렇게 별도로 사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업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방학특별전이 독립된 사업으로 나오면서 300만원이 일단 발을 담근 겁니다. 예산을 만든거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슬그머니 사업을 넣었다가 그것이 빠져나와서 하나의 사업이 되고, 사업 중에 하나가 들어갔다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어발식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인사하기도 비슷한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결론은 박물관 나들이가 방학특별전인 겁니다.
357페이지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관련해서는 수석이 전년도에 13명에서 2명이 늘었습니다, 30만원짜리. 그 다음에 연습실 전년도 자산취득비쪽 공연소품 민속예술단 300만원 잡아놨는데 전년도에는 연습실 에어콘 100만원을 잡아놨었습니다. 이것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빠졌으면 예산이 빠져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민속예술단 공연소품 하나 300만원짜리로 그냥 넣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서울놀이마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쪽에 일·숙직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3명이 6만원짜리 864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1명입니다. 일·숙직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공공요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운영을 안 하면 모르지만 전년도에는 160만원에 12개월에서 올해는 100만원으로 무려 40% 이상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 368쪽입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쪽 안전점검 750만원, 1회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무슨 안전을 한다는 것인지 세목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작년에 아시아 마스코트광장 보수비 2,000만원은 어디에 썼는지, 실행은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예술마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0페이지 공공운영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공공요금 60만원을 책정했는데 올해 40만원입니다. 30% 줄었습니다. 공공요금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줄어들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398쪽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운영 관련해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을 보면 인건비는 많이 줄었고, 경비는 늘어났습니다. 성과금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0쪽 송파구 여성축구장 운영 관련해서 전출금 밑에 보면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늘었고, 어떤 경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 1,097만원에서 1,770만원으로 700만원 가량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백제 대표작 상설공연 410쪽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성백제문화제 축제 중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이 따로 별도로 나와서 어엿하게 4억으로, 3선 사업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올해 있었던 뮤지컬 공연에 대한 평가를 본 위원이 전해 듣기로는 상당히 저조했다, 미미했다, 별로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계속 해야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5쪽 문화체육과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인원이 전년도에는 34명으로 계산했는데 지금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줄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346쪽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행사요원 피복비 15만원, 34명이었는데 구입을 했는지, 올해는 빠졌는데 이것이 없어도 되는지? 자산취득비 업무용복합기 1,800만원짜리 작년에 구입 여부, 어디에 설치했는지, 구입했다면 비용만큼 감소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432페이지입니다. 민원실 근무복 제작 동복, 방한조끼, 하복이 있는데 다 똑같은데 방한조끼가 80명, 작년에 비해서 20명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한조끼 20개 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4쪽 기록물관리내실화, 스캐너 소모품 구매가 있는데 작년회 10만원에 10대, 2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3회로 100만원이 슬쩍 올라갔습니다. 2회를 해도 되는데 굳이 100만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공동운영비, 전산화장비, 유지 보수 작년에 8대에서 올해는 10대로 2대가 늘었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8쪽 무인발급기 관련 잠실역에 임차료가 작년에는 13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47만원입니다. 계약서도 제출하시고 정확하게 인상돼서 올린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 토너 작년에는 19개에서 21개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작년에 15대에서 올해는 13대로 줄었습니다. 2대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하시고, 통신회선료 작년보다 2대 늘었습니다. 그 밑에 무인발급기구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에 5대를 사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2,100만원짜리 2대입니다. 구입했으면 어디에 설치했는지, 사양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냉·난방기 구입 석촌동 300만원짜리 이것도 사양, 모델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관련입니다. 456쪽입니다.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관련해서 작년에 개인용컴퓨터 본체를 100만원 짜리 180대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모니터도 80대 사고 흑백프린터도 30대 샀는데 올해도 똑같이 해놨습니다. 이게 중기재정 현황으로 보면 계속 같은 숫자로 바꾸는지, 올해 바꿨으면 어디에 바꿨는지, 내년에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보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면 한글이 작년에는 20만원이었어요. 90개를 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2만원이 되었는데 거의 10%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 시세가 올라서 그런지? 그 다음에 MS-Office도 작년에는 40만원이었는데 슬그머니 2만원을 올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년 원격제어그래픽, 그 다음에 ULW인가요? 600만원 짜리 구매를 했는지, 이것은 어디에 갔는지, 그 비용이 빠져야 하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금액은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컴퓨터 프린터 소모품 보급,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운영용 소모품, 수리용 소모품 9,000만원, 3,500만원이 있는데요.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정보화역량 부서평가를 보면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력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수상이 작년에 4개에서 6개로 되었는데 금액은 같습니다. 우수상이 30만원 짜리 6개로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통합 스토리지 교체, 신규사업인데요. 한 대 구입하겠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471쪽을 봐주십시오.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에서 보면 서울시 재해복구시스템 DR 전산장비 임대료가 760여만원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990여만원이었습니다. 200여만원 줄었습니다. 임대료가 싸진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6페이지 정보통신 통합 유지보수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정보통신케이블 유지보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8,200여만원인데 올해는 8,800여만원입니다. 왜 인상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전용회선 및 통신 사용료 지급입니다. 한전주 공가설비 부분에 보면 전년도에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한전주 공가설비라는 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닐 텐데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전용회선 한 번 보십시오. 전용회선 이 작년에 250만원인데 올해 18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전용회선 숫자가 줄어든 것인지, 비용이 줄어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 보시면 업무용 휴대폰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6만 2,000원에 4대를 샀는데 올해는 5만원에 3대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휴대폰 가격이 하락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합문자음성서비스도 작년에 350만원인데 올해 400만원입니다. 단가가 왜 차이가 납니까?
태블릿PC요금 작년에 2만원인데 올해 2만 2,000원으로 늘고 2대 또 증가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지급인지?
다음에 480쪽입니다. 정보통신장비 및 소모품 구매, 밑에 보면 사용전검사 방한복 구매 쪽에 보면 작년에 부대설비로 해서 소화기 교체를 했습니다. 몇 대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을 봐주십시오. 정보통신 보안장비 교체, 방화벽 2대, 침입방지시스템 이게 올해 6000여만원인데요 3대를 하겠다고… 그런데 작년에 보면 방화벽시스템 교체 4,4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작년 4,400만원의 실행 여부, 몇 대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실용적 통계조사 4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이 62%까지 줄었습니다. 송파통계연보 발간, 작년에 보면 3만원에 150부 되어 있고요. 사업체조사보고 발간 1만 5,000원 짜리 100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 되었는지? 이것은 안 해도 되는지, 왜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자료 제출할 부분은 회의 전까지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보고 일문일답을 하든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대규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감사담당관 63쪽에 조사업무추진비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63쪽에 조사업무추진비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371쪽, 내년에 송파구민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예년에 롯데가 개발할 때는 롯데 핑계 대고 힘써서 스폰도 받고 후원도 받아서 행사를 한 것 같은데 2억 8,1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 가능한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371쪽, 내년에 송파구민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예년에 롯데가 개발할 때는 롯데 핑계 대고 힘써서 스폰도 받고 후원도 받아서 행사를 한 것 같은데 2억 8,1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 가능한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인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자치행정과 311쪽 보면 가로용 민방위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언제 게양할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311쪽 보면 가로용 민방위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언제 게양할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자치행정과 271페이지 통반장 직무교육 및 사기진작과 272페이지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대상이 27개 동입니다.
275페이지 통합민원 운영지원은 24개동이고 293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은 25개 자치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수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운영지원이 다른 것인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오후 3시 30분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71페이지 통반장 직무교육 및 사기진작과 272페이지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대상이 27개 동입니다.
275페이지 통합민원 운영지원은 24개동이고 293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은 25개 자치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수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운영지원이 다른 것인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오후 3시 30분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이 세부답변을 하실 것인데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대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물품구입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를 산정할 때 전년도에 어느 정도 물품이 남아 있는지 재물조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자산취득비도 정확하지 않은 산출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듯한 의구심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갖고 있었지만 예결위가 1주일 내외로 시간적 제약 때문에 꼼꼼히 살피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대규 위원님이 정말 세밀하고 꼼꼼하게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질의를 듣다 보니 사실은 집행부에서 그냥 의례적이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 심사에서 그런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꼼꼼히 짚어야 한다는 내부적인 토론도 있었고요.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전부 다 김대규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그것을 일일이 여기에서 해명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과장님께서는 지금 예산 편성한 내역 가운데 물품구입비나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에 반영한 것인지, 꼼꼼히 재물조사 한 부분을 반영하고 분석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별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김대규 위원님께서 꼼꼼히 짚으셨는데 어느 부분은 아주 세밀하게 짚어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각 과별로 1개 정도씩은 김대규 위원님이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주시고, 해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꼼꼼히 해명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과별로 1~2개 정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중식시간과 정회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충분한 시간 동안에 김대규 위원님께 그 부분을 설득해 주십시오. 해명을 해주십시오.
●유영수 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답변을 받기 전에 위원장이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인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서 김대규 위원님이 해명이 되면 다시 회의 중에 거론이 안 되겠지만 해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규 위원님이 다시 질의를 해서 해명을 듣도록 할 터이니 제가 말씀드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중에 답변해 주시고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규 위원님께 세밀하게 자료 제출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자료는 다 주세요.
●위원장 이정인
자료는 주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때 정확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주시고…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김대규 위원님뿐만 아니고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모든 위원들이 궁금해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니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과장님들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가질의 있으면 또 추가질의 하고 이렇게 해요.
●위원장 이정인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많은 내용 중에 전부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품구입비나 자산취득비 중에 해명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
그냥 순리대로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기획재정국장,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두 가지만 더 제출 요구할 텐데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313억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내일 답변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들이 각 과마다 분산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보기 어려움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위원님들께 한 분씩 전달될 수 있도록 김영기 국장께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서주석 행정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이 세부답변을 하실 것인데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대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물품구입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를 산정할 때 전년도에 어느 정도 물품이 남아 있는지 재물조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자산취득비도 정확하지 않은 산출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듯한 의구심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갖고 있었지만 예결위가 1주일 내외로 시간적 제약 때문에 꼼꼼히 살피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대규 위원님이 정말 세밀하고 꼼꼼하게 지적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질의를 듣다 보니 사실은 집행부에서 그냥 의례적이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 심사에서 그런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꼼꼼히 짚어야 한다는 내부적인 토론도 있었고요.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전부 다 김대규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그것을 일일이 여기에서 해명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과장님께서는 지금 예산 편성한 내역 가운데 물품구입비나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에 반영한 것인지, 꼼꼼히 재물조사 한 부분을 반영하고 분석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별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김대규 위원님께서 꼼꼼히 짚으셨는데 어느 부분은 아주 세밀하게 짚어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각 과별로 1개 정도씩은 김대규 위원님이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주시고, 해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꼼꼼히 해명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과별로 1~2개 정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중식시간과 정회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충분한 시간 동안에 김대규 위원님께 그 부분을 설득해 주십시오. 해명을 해주십시오.
●유영수 위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답변을 받기 전에 위원장이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인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서 김대규 위원님이 해명이 되면 다시 회의 중에 거론이 안 되겠지만 해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규 위원님이 다시 질의를 해서 해명을 듣도록 할 터이니 제가 말씀드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중에 답변해 주시고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규 위원님께 세밀하게 자료 제출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자료는 다 주세요.
●위원장 이정인
자료는 주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때 정확하고 솔직하게 설명해주시고…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김대규 위원님뿐만 아니고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모든 위원들이 궁금해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니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과장님들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가질의 있으면 또 추가질의 하고 이렇게 해요.
●위원장 이정인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많은 내용 중에 전부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품구입비나 자산취득비 중에 해명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
그냥 순리대로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기획재정국장,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두 가지만 더 제출 요구할 텐데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313억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내일 답변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들이 각 과마다 분산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보기 어려움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위원님들께 한 분씩 전달될 수 있도록 김영기 국장께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서주석 행정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행정문화국장 서주석입니다.
먼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늘리는데 찬성을 한다, 그러나 각종 공과금을 절약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노력하면 5~10% 정도 절약이 가능한데 공과금 절약방안에 대해서 답변 바란다, 또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공과금 내역을 제출하고, 전기요금제 변동에 따라 누진제가 적용되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에너지 절감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여름에는 실내적정온도가 18도 이상, 동절기에는 28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 청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하절기 피크시간대 오후 2시까지 오후 5시까지는 불요불급한 전기사용을 자제하고, 승강기도 격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구에는 4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15년인데 별관 엘리베이터 1대가 내구연한 3년 경과된 18년이 되어서 지난달에 한 대 2호기를 교체했고,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2012년부터 LED조명으로 5년 동안 교체를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전체가 다 LED조명으로 교체될 겁니다. 동절기에는 개인전열기 사용을 일체 못하게 하고 있고, 겨울에는 내복입기운동, 하절기에는 옷을 간소하게 입는 등 부서별로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죽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고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공공요금 납부현황을 보면 2015년, 2016년 2년 동안 비교해 보면 2015년도에는 8억 정도의 에너지를 썼습니다. 2016년도에는 7억 2,000만원 정도를 써서 8,2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누진제 개편안을 구청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누진제 개편안은 주택용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구청은 일반용고압을 사용하고 구청사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지 않아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모듈을 이용하면 친환경에 좋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회수기간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입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문화국장 서주석입니다.
먼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늘리는데 찬성을 한다, 그러나 각종 공과금을 절약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노력하면 5~10% 정도 절약이 가능한데 공과금 절약방안에 대해서 답변 바란다, 또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공과금 내역을 제출하고, 전기요금제 변동에 따라 누진제가 적용되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에너지 절감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여름에는 실내적정온도가 18도 이상, 동절기에는 28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 청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하절기 피크시간대 오후 2시까지 오후 5시까지는 불요불급한 전기사용을 자제하고, 승강기도 격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구에는 4대의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15년인데 별관 엘리베이터 1대가 내구연한 3년 경과된 18년이 되어서 지난달에 한 대 2호기를 교체했고,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2012년부터 LED조명으로 5년 동안 교체를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전체가 다 LED조명으로 교체될 겁니다. 동절기에는 개인전열기 사용을 일체 못하게 하고 있고, 겨울에는 내복입기운동, 하절기에는 옷을 간소하게 입는 등 부서별로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죽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고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공공요금 납부현황을 보면 2015년, 2016년 2년 동안 비교해 보면 2015년도에는 8억 정도의 에너지를 썼습니다. 2016년도에는 7억 2,000만원 정도를 써서 8,2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누진제 개편안을 구청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누진제 개편안은 주택용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구청은 일반용고압을 사용하고 구청사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지 않아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 모듈을 이용하면 친환경에 좋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회수기간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입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은 앞으로 파급효과가 클 겁니다. 연차적으로 관공서 건물이라도 설치하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서주석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는데요. 이재영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은 앞으로 파급효과가 클 겁니다. 연차적으로 관공서 건물이라도 설치하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서주석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는데요. 이재영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재영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재영입니다.
먼저 65페이지 김대규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께서 청렴시책추진비 중 청렴홍보물 제작비 54% 260만원 증액사유와 전년도 플랜카드 제작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장 등 공직자에게 청탁금지법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토록 규청되어 있습니다. 교육에 따른 직원 교육용 책자 및 홍보 리후렛 제작비용으로 2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고, 교육을 대강당에서 실시하면 3~4회 실시하는데 교육에 따른 플랜카드 제작비 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청렴시책 관련하여 김대규 위원님께서 청백리 유지보수비가 작년과 같은 사업인데 1,117만 6,000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백리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행정자치부에서 위탁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1,117만 6,000원은 운영·지원 등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에 공동부담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 부담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를 반영해서 10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8등급에 속해서 1,117만 6,000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68~69페이지 김대규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주부구정평가단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부구정평가단 예산 42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 활동비는 구청 문화행사, 벚꽃축제라든지 한성백제문화제, 낙엽거리 축제 등 구청 문화행사 모니터링을 하고 민원응대 현지평가를 합니다. 동이라든지 각 과에 직접 나가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응대 평가하고, 저희들이 보행자 도로안전점검 등 주부구정평가단 지정 과제를 주게 되는데 매년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됐고, 운영비는 12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 매월 10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위례동에 신규단원 모집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부구정평가단 운영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운영비와 활동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사유와 활동 성과물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 분야별로 매월 10만원씩 월례회의 및 지정과제 수행에 따른 회의할 때 분야별로 간담회비 경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활동비는 모니터링이라든지 지정과제 수행 시 예를 들어서 화장실 점검을 해달라고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보안등 점검 이런 것들을 시책사업 평가할 때마다 차출되는 주부구정평가단에게 1인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동비 지급규정 근거는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제9조 주부구정평가단은 특정한 업무수행으로 특별히 차출되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재영입니다.
먼저 65페이지 김대규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께서 청렴시책추진비 중 청렴홍보물 제작비 54% 260만원 증액사유와 전년도 플랜카드 제작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장 등 공직자에게 청탁금지법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토록 규청되어 있습니다. 교육에 따른 직원 교육용 책자 및 홍보 리후렛 제작비용으로 2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고, 교육을 대강당에서 실시하면 3~4회 실시하는데 교육에 따른 플랜카드 제작비 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청렴시책 관련하여 김대규 위원님께서 청백리 유지보수비가 작년과 같은 사업인데 1,117만 6,000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백리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기본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행정자치부에서 위탁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1,117만 6,000원은 운영·지원 등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산정방법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에 공동부담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 부담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를 반영해서 10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8등급에 속해서 1,117만 6,000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68~69페이지 김대규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주부구정평가단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부구정평가단 예산 42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 활동비는 구청 문화행사, 벚꽃축제라든지 한성백제문화제, 낙엽거리 축제 등 구청 문화행사 모니터링을 하고 민원응대 현지평가를 합니다. 동이라든지 각 과에 직접 나가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응대 평가하고, 저희들이 보행자 도로안전점검 등 주부구정평가단 지정 과제를 주게 되는데 매년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됐고, 운영비는 12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 매월 10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위례동에 신규단원 모집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부구정평가단 운영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운영비와 활동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사유와 활동 성과물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 분야별로 매월 10만원씩 월례회의 및 지정과제 수행에 따른 회의할 때 분야별로 간담회비 경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활동비는 모니터링이라든지 지정과제 수행 시 예를 들어서 화장실 점검을 해달라고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보안등 점검 이런 것들을 시책사업 평가할 때마다 차출되는 주부구정평가단에게 1인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동비 지급규정 근거는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제9조 주부구정평가단은 특정한 업무수행으로 특별히 차출되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주부구정평가단에서 화장실 점검, 보안등 점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활동하나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행락철 이런 때 화장실이나 보안등 사용이 많아진다면 주부구정평가단이 나가서 직접 점검하고 각 과에 점검내용을 통보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구에서 오더를 내려줘서 활동을 그때그때 하는 것인지, 정기적으로 각 동별로 구정평가단 월례회의를 하니까 정기적으로 화장실 점검이나 보안등 점검 활동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평소에는 주부구정평가단이 자체적으로 민원을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 지정과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구정평가단 활동하는 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재영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주부구정평가단 활동비가 100명에 3만원, 연 5회인데 그 밑에 주부구정평가단 운영비가 각 동에 10만원씩 12개월은 1개 동에 기본적으로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보통 5명에서 14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는데 왜 똑같이 10만원을 주느냐 이런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의문이 갔거든요. 그러면 동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1만원씩 매월 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5명이면 5만원, 15명이면 15만원 주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되면 허수가 많이 생긴다고 직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명만 활동하는데 명단에는 10명을 해놓고 5명만 활동하면 그런 허수가 생기기 때문에 동별로 자체적으로 인원이 적으면 10만원으로 자기네들이 지정과제를 줄 때 많이 활동하게 되고 인원이 많으면 업무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10만원씩 주면 그것으로 활동하게 되기 때문에…
●임춘대 위원
주부구정평가단도 마찬가지이고, 뒤에 질의한 자율방범대라든가 각 동별로 인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주면 형식적으로 인원을 편성해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잘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아예 명단만 올려놓고 형식적으로 보조금만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에 맞춰서 주면 허수가 생긴다고 하는데 허수가 생기더라도 인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5명인데 10만원과 15명인데 10만원은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어디까지나 주부구정평가단이라든가 주민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형평성에 맞는지 감독이 필요하고 예산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재영
월별로 구청에서 회의할 때 활동하는 내용이라든지 매월 분회장들 구청에서 회의할 때 활동 내용이나 회원 관리에 대해서 항상 지시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분회장들한테 예산 지급하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회의 수당은 없습니다.
●최은영 위원
1개 동 없는 데는 어디예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가락1동과 위례동이 없어서 내년도에 위례동이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주부구정평가단 총 인원은 197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단원증 및 위촉장 제작은 120매인 사유와 주민불편사항 신고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주부구정평가단이 지정과제 말고 아까 류승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소에 민원 835건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한 적이 있고요. 120명의 위촉장 및 단원증 예산 편성한 것은 매년 신규 단원 단원증 발급 및 분실하는 것에 대한 재발급 비용입니다.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해서 신규단원이나 단원증이 없다고 신고를 하면 1,000원씩 단원증을 발급하기 위해 예산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정열 위원
현재 주부구정평가단 위촉하면 단원증은 준 거죠?
●감사담당관 이재영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835개 건수 자료를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알겠습니다.
이어서 류승보 위원님께서 민원즉심위원회 회의개최 수와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참석수당은 위원회 참석 시 지급하는 수당이고, 심사수당은 위원회 회의 개최 시 회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메일로 심사자료를 보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시 검토한 심사의견으로 안건을 토론하게 됩니다. 이때 심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사수당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분리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참석수당은 출석수당으로 주는 것이고 심사수당은 출석해서 회의 심사를 하면 플러스 주는 것이고, 결국 12만원이네요? 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행정자치부 예규에 그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따로 심사한다고 별도로 심사비를 주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이재영
예.
●류승보 위원
그러면 12만원을 분리해서 계산을…,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재영
그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자산및물품취득비 복사기 구매 8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과에는 2009년도에 구입한 복사기 한 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6년이고 현재 8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이라든지 서울시, 검·경 해서 조사를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감사상황실이라고 별도로 방이 하나 있어서 외부에서 오면 외부감사라든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때 복사기가 필요하다고 설치를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과에 있는 복사기를 사전에 비치해 놓고 우리과에서 쓸 때는 옆 과에 가서 복사도 하고, 장기간 감사를 할 경우에는 총무과에 요청해서 빌려 쓰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는 상황실에 비치해서 외부감사 때 쓰려고 하고 새로 구입하는 복사기는 우리과에서 상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기가 여러 가지 복합기능이 있는 것은 2,000만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부분만 채택했더니 800만원 정도면 쓸만하다고 해서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이혜숙 위원님께서 조사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조사업무추진비는 자체조사 활동뿐만 아니라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 수행경비로 감사원이라든지 국무총리실 등 정부사정기관이나 검찰, 경찰 등 사법부 등에서 공무원 범죄나 비위행위 통보된 사항을 현장확인 등 관계기관 방문조사를 위한 경비성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외부에서 오는 조사관들이 쓰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비위행위가 통보가 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사실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혜숙 위원
직원들이 쓰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재영
직원들이 쓰기도 하고, 외부기관에서 나와서 같이 동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감사업무추진비도 직원들이 쓰고 조사업무추진비도 직원들이 쓰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재영
예. 감사업무추진비는 동에 나가서 감사할 때…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원회, 위원회 해서 각 과에서 회의를 끝나고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밥 사주는 것은 김영란법에 안 걸리나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저희들이 3만원 이내에서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청탁과 관련 없이 쓰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재영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
감사담당관은 없고요. 아까 국장님한테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느냐면 구청 산하기관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하시라 했고, 산하기관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절약한 자료를 내일까지 수합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인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감사담당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정평가단 활동비와 관련해서 100명이 한 번에 활동하는 것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이재영
100명이 한 번에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문화제 하면 197명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70~80명씩 4일 정도 나옵니다. 그때마다 수당을 주는데 대개 보면 회장단이나 분회장들은 4일 동안 나옵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담당관께서는 구정평가단 16년 실적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제가 볼 때 한성백제문화제라든지 벚꽃축제, 낙엽거리축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과제를 줄 때가 있어요.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평가단 활동에 만족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런데 굳이 작년에 4회를 했는데 5회로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지금 5회로 늘리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활동비를 주다보니까 낙엽거리축제가 추가되고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회 정도는 더 추가를 해서 활동비를 줬으면 해서 1회를 더 추가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말 그대로 주부구정평가단이라면 그 용어에 맞게끔 업무도 일관성 있게 되어야 하는데 지역의 민원현안도 받아야지. 행사에 가서 도우미활동을 하는데 평가단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도우미활동은 전혀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문화제 모니터링 한 것을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무엇을 평가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평가단들이 리포트를 다 씁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시열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홍보담당관 최시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유사한 질의는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9쪽 구정소식지 이미지 사용대금 2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요. 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그림, 사진, 아이콘 등을 저작권법에 따라 서 이미지 전용매체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구정소식지, 어르신소식지, 뉴미디어 홍보,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보도업무 추진, 간행물 등 구독,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김대규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은 일괄로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 송파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송파소식지는 2015년 8,000세대가 증가하였고, 올해도 7,500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5,100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22만 2,000여호 정도 되고요. 일반주택은 4,000여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3~5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봤을 때 2만 4,000여호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합산하면 23만 6,000여호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다중이용시설 장소에 1만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치면 25만호 정도가 되는데요. 23만부를 한 것은 아파트는 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하고 일반주택은 동장들의 협조를 얻어서 탄력적으로 배부하는 방향으로, 부족한 2만부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어르신소식지 관련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꿈나무소식지를 발간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문화예술 등 생활정보를 위해서는 송파소식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존경과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심신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발전에 공헌한 어르신세대에 대한 공경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어르신신문을 창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신문은 읽기 좋은 큰 활자체와 그림으로 활용해서 보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에 있으며, 사회참여와 건강, 일자리, 심리, 재무상담 등 다양한 정보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1만부 정도 제작해서 경로당, 복지관, 문화원 등에 우편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간의 정보교환과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와 4개 자치구는 어르신소식지를 제작 발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송파안내서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소식지의 창간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어르신소식지는 올 상반기 구민 아이디어에서 채택된 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1쪽 뉴미디어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다양한 매체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20~30대 젊은 층을 SNS기자단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SNS 서포터즈를 동별로 3명씩 추천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직능단체원들인데요. 이분들의 활동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다소 높아서 독창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면 종료를 하고 20~30대로 구성된 SNS 기자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자단 운영을 위해서 현장취재 시에 각종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SNS 서포터즈 운영기금에 100만원을 더 예산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SNS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다양하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SNS 서포터즈는 연 2회 간담회를 가졌는데 SNS 기자단은 매월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5만원으로 10명에 대해서 12개월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는데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와 미디어업체가 엘리베이터 내·외부에 모니터를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회선을 이용해 홍보하고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현재 파크리오 111대, 파인타운, 트리지움 해서 총 29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주 5초 영상으로 4편이 방영됩니다. 그래서 하루 108회 이상, 10분 단위로 계속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출·퇴근이나 이동 시에 접하기 용이한 홍보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간소식지는 월간지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빠르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고 실례로 메르스나 탄천나들목, 각종 현안사항이 있을 때 바로바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파크리오 주민들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89.3%가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를 시청한다고 답을 했고, 영상정보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율이 73%입니다. 그리고 송파구 홍보영상을 시청했다고 답변하신 분이 72%입니다. 70% 이상이 이 홍보물을 주목하는 주목도 높은 매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71개 공동주택에 1,0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아파트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
기존에 회선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단지 내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단지는 서로 교섭을 해서 회선만 넣으면 영상을 띄울 수 있나요, 아니면 모니터를 따로 계약을 해서 새로 달아야 하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관리사무소하고 미디어업체가 있는데 LG하고 KT가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하고 연결이 되어야만 송출할 수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기존에 있는 모니터에…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홍보물 내용이 주로 뭡니까?
●홍보담당관 최시열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어린이문화회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접수안내를 했고 그 다음에 공유기업 ‘키플’ “아이 옷 공유해요.” 그 다음에 송파통합도서관 방학 특강 신청, 에너지 절약과 에코마일리지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이혜숙 위원
대부분 우리 구청장님이나 의원 홍보는 안 들어가는 거죠.
●홍보담당관 최시열
홍보는 할 수 없습니다.
공선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생활정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이 엘리베이터 사업이 2105년 시행한 거죠? 처음에 시행할 때 파크리 오 먼저 했었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파크리오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올해 예산을 가지고 공동주택을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할 건가요, 부분적으로 할 건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지금 예산은 71개 단지 1,018대 전부 다 계상한 겁니다.
●김정열 위원
왜냐하면 아까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당연히 70% 이상 나오죠. 이것을 보고 좋다고, 다른 공동주택에는 한 번도 시행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 사업 시행할 때 보니까 파크리오를 중점적으로 계속 하는 것 같아서…
●홍보담당관 최시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부터 먼저 시행했고 71개 단지 1,018대가 되면 방이동 신동아타워라든가 마천동 아남아파트까지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주민들이 왜 그쪽만 하느냐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지금 설치가 되어서 정보가 계속 제공되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71개단지리는 것이 몇 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하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세대수가 아니고 영상미디어가 설치된 아파트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3,100원이 회선 하나당 단가죠?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설치된 대수가 1,000대가 넘어 가잖아요. 그러면 업체하고 단가조율을 해서 원가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3,100원에 계약을 했고요. 1일 108회 이상 송출되는데 타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타 자치구는 4,500원 정도에 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내용 한 번 에 5초라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5초씩 4편이 돌아갑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다음은 82쪽 보도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업무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22개사에 대해서 스크랩마스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언론재단에 10개사의 비용만 지급하고 12개사는 무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12개사의 저작권 보호 유예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2개사에 대해서도 스크랩마스터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2개사로 확대를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정책홍보를 위해서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대담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연 2회 정도 송출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도자료는 부감영상이라고 해서 높은 데에서 내려오면서 촬영하는 것인데 드론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론영상으로 4회, 봄·여름·가을·겨울 해서 봄에는 벚꽃축제, 여름에는 춤 8.15, 가을에는 한성문화제, 겨울에는 설경을 담아서 보다 수준 높은 영상을 주민들과 언론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2쪽 간행물등 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행물은 주로 신문인데 내년에 문정동과 위례동에 21개 통이 늘어나고 168개 반이 늘어납니다. 현재 통장은 전부 신문을 구독하고 있고 반장은 47%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21명, 다음에 반장을 50% 해서 84명, 그리고 우수반장을 47%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3% 인상해서 50% 정도에 맞추면 반 정도의 우수반장님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런 형태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신문 ‘뉴스1’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은 3대 신문이 있는데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이 있습니다. ‘뉴스1’은 그전까지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저작권 문제가 되면서 이의 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려면 한 달에 50만원 정도의 구독료를 지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83쪽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은 2007년도 9월에 구청사 10층에 30평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지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장비와 관련 자재들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를 확인하고 장비의 시급한 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서버교체를 하고, 현재 조명이 형광등입니다. 그래서 LED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바닥과 스튜디오를 전부 교체해서 어린이교육 방송 때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PTV 셋탑 박스 50대를 교체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IPTV 운영체제가 XP에서 윈도우10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옛날 XP는 기술 및 보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모 과에서 국정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지적받은 과에 대해서 우선 교체를 하고 내년에는 50대 전부에 대해서 셋탑 박스를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과장님, 인터넷방송국에 LED 조명 있잖아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사무실 전체 교체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홍보담당관 최시열
조명이기 때문에 일반 등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사무실 관련된 게 아니라 방송용 조명…
●홍보담당관 최시열
천장에 있는 방송용 조명이기 때문에 일반 LED와 차이가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LED 등으로 교체를 안했던 사무실이에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지금도 형광등을 쓰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작년에 취재복 구매를 120만원 어치 했는데 다 버렸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동절기 취재복 구매를 하는데요.
●김대규 위원
작년에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취재복을 1년 입고 버리느냔 말이죠. 동일 사안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어떤 배려 말입니까? 피복은 아무리 빨라도 2~3년 정도는 입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분들이 추운데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피복을 구매해 주는 겁니다. 겨울만 아니고 사계가 있기 때문에…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은 같은 사안이 아무 걸림 없이 똑같이 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하나 사도 5년 이상을 입는데 유니폼, 또는 컨슘이라고 쳐도 피복은 보통 2년은 입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여름하고 봄·가을하고 겨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거기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시열
일곱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일곱 분에 120만원이면 거의 15만원 꼴인데…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위탁을 준거잖아요. 그런데 위탁 준 사람들 옷도 사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고용을 승계한 것이고요. 취재 지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리고 방송카메라 구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2007년도에 구매했습니다. 그것은 테입방식으로 아날로그방식입니다. 지금 현재는 HDV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UHD급 카메라로 구매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류승보 위원
인터넷에서 금액에 맞춰서 모델을 찾아온 것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 구매할 거죠?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제가 이것을 인터넷으로 확인했는데 1,100만원 딱 적혀있습니다. 지금 류승보 위원님도 그렇고 금액에 맞춰서 찾아왔나? 앞으로 이런 것을 살 때는 정확하게 기제를 하세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의뢰를 했고, 그 분들이 필요한 장비를 소개한 겁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전에 김대규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를 안 한 편입니다. 그런데 자료요청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만 자료를 주면 우리는 멍하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질의했을 때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열두 분 모두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위원장 이정인
다른 부서 자료 준비하신 것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류승보 위원님께 한성백제문화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드리기로 했고,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신 자료 전 위원님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 안 하신 부서에서는 배포할 자료가 있으면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알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신문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일간지는 아무래도 인지도나 관심도, 신뢰성에 있어서 지역신문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앙일간지가 대부분 자치구 소식 지면을 할애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역신문은 주로 중앙지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구정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는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신문상에는 주로 광고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역언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1쪽 국내여비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증가는 직원 2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한 명은 금번 10월말에 채용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명과 현재 결원 1명, 총 2명에 대한 국내여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중앙지나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전혀 줄일 의향이 없으신 거죠?
●홍보담당관 최시열
타자치구를 비교해봤는데 저희들과 유사한 비율로 구독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82쪽 업무추진비 중에 보도업무추진비와 기자간담회비 전년도와 똑같은데, 이것은 김영남법에 저촉되는 업무추진비가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부족한 것은 없지 않아 있지만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한 회선에 3,100원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몇 대 설치했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작년에 111대를 설치했는데 단가는 6,6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가격 협상을 통해서 3,100원으로 다운을 시켰고 장기간에 따른 그런 부분도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다른 광고들이 들어오면 단가를 낮춰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설치할 때는 6,600원을 주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많이 설치됐을 텐데 원래 150대 계획에서 111대라고 하니까 금액도 비싸고 대수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이것은 설치 대수가 아니고 회선사용료입니다. 송출료라서 한 대당 나가는 홍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김대규 위원
최종적으로 한 회선에 3,100원으로 낙찰 협의가 됐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3,100원이 계속 올라와야 됩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가격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시열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병 안전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안전담당관입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127쪽 안전마을만들 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류승보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전마을만들기사업은 201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우리구에 거여·마천·석촌·삼전·잠실본동 이런 일반지역 중심으로 안전취약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관련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중에 안전 관련 민원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우리 부서는 자체순찰을 통해서 긴급히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안들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 덧붙이면 경찰서나 소방서쪽 협력기관에서 안전조치 요청을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2년간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담당부서를 운영해 보니까 이렇게 긴급히 안전조치가 필요한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예산안 시설비에 보면 반사경, 미러 시트, 양심거울 등 열거해놓은 사업들은 업무추진 과정, 민원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사안에 따라서 추진할 주요 사업들을 열거해 놓은 것이고요. 사업 장소는 지금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장소를 선정해서 그때그때 사업을 추진할 사항들입니다. 올해 처음 필요한 예산입니다. 긴급한 안전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만큼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대규 위원
처음에 설치하려면 장소선택을 동에서 받을 건가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동에서도 공문으로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CCTV 설치인데 답변내용은 똑같습니다. 초반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특히 특별교부세가 확보되면 그때 CCTV를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반복적인 답변을 하다보니까 안전담당부서가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너무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이 항목을 설치할 때 동사무소에서 추천 받아서…
●안전담당관 이희병
일시적으로는 안 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즉각적으로 들어오는 민원들, 의원님들께서도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할 수 있는 것, 연말에 가서 예산이 남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이 사업을 우리 동에서도 여기는 반사경이 필요하다, 미러 시트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 유용하고 좋겠다, 그런 민원 제기하면 그때그때 와서 바로바로 조치한다는 내용이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런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안전담당관 예산의 10%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일단 처음 예산이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산정하고 2017년 사업을 해보고 부족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처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류승보 위원
이것이 안전담당관에서 할 일인가요, 도로 안전 시설물 아닌가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도로 소파 같은 것은 기능별로 예산이 있습니다.
129쪽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비가 약 40% 증가했는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천동 어린이안전교육관 3, 4층을 증축해서 2017년 7월 1일 개관 예정인 교통종합안전체험장 6개월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와 구가 8대2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증가해서 약 40%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139쪽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실태 평가 사업 중에서 공공운영비 10%가 감소했는데 이 사항은 순찰차량 유류비 단가를 현실화해서 전년도에 리터당 1,775원을 적용했는데 2017년에는 리터당 1,448원을 적용해서 약 10%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121쪽 송파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 244명에서 263명으로 증가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올해 7월 1일 위례동 자율방재단이 설립되어서 12월 현재 26개 동에 263명으로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방재단 조끼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재단 조끼를 263명분을 2016년부터 연차별로 100벌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올해 100벌을 구입했고 내년도에 100벌을 구입하고 2018년도에 나머지를 편성해서 구입을 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방재단 활동지원금은 현재 동별로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지원액과 같습니다.
네 번째, 보험금은 방재단 활동에 필요한 단체상해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121쪽 안전지킴이의 하는 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안전지킴이는 동별 자율방재단인데 재난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지역을 사전 순찰해서 안전위해시설 신고활동을 하고 있고, 안전문화 활동, 어린이안전체험 캠프 등에서 안전리더로서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요령을 교육을 받고 훈련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락1동을 제외한 전 동에 구성되어 있고, 26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전업무를 하고 있는 저희 부서의 안전행정 파트너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126쪽 안전마을만들기사업은 김대규 위원님 답변에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131쪽 생활안전직능단체 지원 관련해서 구민자원경찰대 운영비와 하는 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구민자원경찰대는 2000년도에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해 병대 출신 15명이 5명씩 3개조로 나눠서 금요일, 토요일 주 2회 심야시간대에 안전 및 질서 취약지역을 순찰해서 청소년선도 및 지역치안 질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운영비는 15명이 1회에 1만원씩 주 2회 52주를 계상해서 활동비를 주고 있고, 또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공과금, 차량운영을 위해서 월 10만원씩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이혜숙 위원님께서 131쪽 생활안전 직능단체 지원 중 자율방범대 지원활동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는 2010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지원금을 동별로 월 20만원씩 분기별로 4번에 걸쳐서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일상경비계좌로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는 동 대표에게 계좌이체를 시켜주고,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면 초소운영비, 순찰비, 장비구입비, 피복비, 야식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사용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활동비는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계좌이체를 해주고, 그 밑에 구민자원경찰대는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구민자원경찰대도 대표한테 직접 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한 보고서…
●안전담당관 이희병
활동실적 일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받습니다. 사진하고 활동실적 서식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사진 찍어서 보낸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가지고 옵니다.
●김정열 위원
아까 초소를 운영한다고 했죠. 그러면 초소가 송파구에 한 군데 있습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한 군데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어디에 있어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풍납동에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게 해병대전우회입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해병전우회하고는 다릅니다. 해병대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 이전에 서울시장이 임명한 구민경찰이었고…
●김정열 위원
1,500만원이 그분들 드리는 거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과장님, 주민자율방범대가 미 구성된 동이 6개 동이잖아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가락1동은 재개발이고, 오륜동, 문정1·2동, 잠실2·3동 여기는 주무과에서 독려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래서 예산을 21.5동으로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설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없습니다.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2010년도에 자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5개구에서 17개구가 자율방범대 조례가 있는데 나머지 구는 방범대 조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련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법률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10년 전부터 관련 법률을 계속 발의했다가 폐기하고, 발의했다가 폐기하고 지금 여덟 번 그랬습니다. 2016년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세 분이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 지금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지원금을 받으면서 활동은 왜 지구대하고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법률안도 3개가 올라왔는데 임명을 누가 할 것이냐? 경찰서장이 할 거냐,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거냐? 지원을 국가가 할 거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전국적으로 사천 몇 백 개 단체가 있고 11만 명의 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계속 발의했다가 폐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도 업무실적일지를 보고하는 거죠. 그것은 어디에 하나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동에 합니다.
●류승보 위원
아까 경찰서 얘기는 뭔 얘긴가요?
●이혜숙 위원
예전에는 지구대에 했어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경찰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보고는 우리한테 하고, 그런데 조례상에 보면 경찰업무 협조지원 사항도 그 사람들 임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활동실적을 다 받고, 정산도 받고, 상·하반기에 저희가 동에 가서 감사같이 조사를 다합니다.
앞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마는 동별로 20만원이지만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지급 안 합니다. 상·중·하를 조건에 따라 평가해서 활동이 많은 동은 조금 더 주고 이렇게 차별화시켜서 주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율방범대 동 회장이 2년 전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돈을 주는데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다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몇 개동이 허수로 사람을 해놓고 돈을 일괄적으로 받아간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동네를 순찰하고 지구대 가서 사인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개정을 하셨다니까 다행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 본인들이 돈을 받으면서도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시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쭤본 겁니다.
●류승보 위원
본 위원은 미 구성된 동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관심이 있는 건데…
그러면 초소는 해주나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초소는 자체적으로 해왔는데 13개의 초소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형식으로… 그런데 위례동 같은 경우도 초소를 부탁하는데 실질적으로 초소는 지원할 수 없고, 예전부터 유지해오던 초소는 관리가 되는데 새로 넣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자체적으로 장소를 만들어서 놓는데 저희들은 초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위례동은 컨테이너 박스까지는 확보를 해놨습니다. 안전담당관께서 우리 자율방범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해야 하는데 좀 늦었어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2017년 1월에 문정1동 창단식을 해주시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구성만 되면…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인 만큼 예산에만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과장님과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위원장 이정인
신속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김정자 위원님께서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소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선정기준도 민원에 따라서 장소가 선정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 235쪽 재난예방 안전교육 예산이 약 1,800만원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전년도 대비 1,79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내용이 보건위생과에 어린이 안전용품 보급 관련해서 1,000만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안전담당관에서 하는 어린이 안전일기장 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체험 운영 등 안에 있는 기타 사업에서 조금씩 증가해서 총 1,79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237쪽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비 1,200만원 증가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도 보건소 의약과에서 주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 중에 행사운영비 800만원이 안전담당관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구급 및 응급처치 교육 예산을 편성해서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응급구조나 응급처치 교육은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계속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교육을 했기 때문에 1,400명 직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7년도에 보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윤원 위원님께서 지진관련 홍보나 지진대체 매뉴얼 제작 등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진 관련해서 처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간 지진에 대해서 정부도, 또 국민도 관심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9월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해서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을 만들어서 현재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마 금년 12월 말쯤에 지진·화산 관련 대응책이 나올 겁니다. 이 대응책이 나오면 중앙정부의 종합계획에 따라서 지방정부도 지금까지 갖고 있던 지진대응 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나가도록 프로세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 중에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훈련 속에 지진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별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지금 내진설계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내진설계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해야 될 부분이 내진설계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층 이상 500㎡ 이상 건물은 다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지진방재종합개선계획에 보면 중요시설인 경우는 1층도 내진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내진설계에 대한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내진보강 성능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희병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3개 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들었는데 3개 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담당관을 먼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 홍보, 안전담당관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제순으로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복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 순서대로 중복되는 질의는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17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70% 1억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김대규·류승보·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요 증사사유는 시설비 중 전기 수배전반 교체에 따른 것입니다. 전기 수배전반은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받아 구청사 전체 전기를 배부하는 시설로써 1998년 개청 시 설치되어 사용기간이 28년이 넘었으며, 노후화로 인한 얘기치 못한 고장이 우려됨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전기 수배전반의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전기 수배전반 교체비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김대규 위원님,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관련 예산이 약 7% 증가이유와 후생관 관리예산 5,500만원은 무슨 예산인지 두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수증가와 당직인원 보강에 따른 당직수당 증가입니다.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1명 총 4명이 퇴직하여 결원에 따른 1명 충원 예정비와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등이 상승했습니다. 야간 및 주말 취약시간에 민원처리 요청이 많은 가로 정비, 광고물 정비에 각 1명씩을 추가하여 당직실과 합동 근무하여 민원을 적극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내 매점 및 카페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지급예산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과 새로 개정된 생활임금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문윤원 위원
후생관 관리에 2명에 203만 3,000원, 이것이 기간제입니까? 매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예.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다음은 191페이지 직원 단체보험 가입 5,300만원 증가사유와 어디서 올랐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단체보험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손해율, 남녀 평균 연령, 보장보험의 종류 실손형과 정액형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에서 보험예가를 산정하며, 2017년 예산증액 주요원인으로는 직원 수가 38명 증가하여 2,000만원이 증가되고, 보장한도 확대 즉 입원의료비 한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 확대로 인하여 500만원 증가됨으로 보험가입예산 5,3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93페이지 김대규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직장동호회 지원 관련 강사료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는 동호회 가입 희망직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강사료 사비 지출 등 경제적 부담으로 실질 가입인원은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5개 동호회 중 10개 동호회 즉 탁구, 배드민턴 등 전문적 강사가 필요한 동호회에 대하여 강사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김대규 위원님 질의입니다.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 관련 사무관리비는 어떤 용품 등에 사용되는지 산출근거를 정확히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퇴직자 53명에 대한 용품 사용내역은 현수막 제작, 공로퇴임식장 조성, 퇴직자 기념품, 풍선 아트 등 퇴임식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김대규 위원님과 최은영 위원님 질의입니다.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육아휴직 인원이 78명에서 79명으로 변동이 거의 없으며, 행정대체 인원을 전년도와 같이 30명으로 선발하여 배치할 예정이며, 5,8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생활임금제 시간당 단가 상승과 4대 보험료의 공사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생활임금제는 6,887원에서 7,513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김대규 위원님 질의입니다. 조직 인력관리 등 인사시책 추진 둥 직원 심리상담 분석 및 신규직원 간담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원 정점에 있는 직원들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하여 사전 심리상담을 통하여 예방과 치료를 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또한 신규직원과 구청 간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 조직에 적응하여 공직자로서의 소명과 새로운 다짐을 갖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내년도 신규는 79명 증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김대규 위원님 질의인데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감액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사업을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2017년 분단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김대규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질의입니다. 직원 생일축하금 전년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액된 사유, 출산축하금은 신규 편성된 예산인지, 일반 구민에게 지원하는 금액 및 국가에서 지원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급총액은 2016년과 동일하게 직원 개인당 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직원 및 가족복지사업에서 3만원 편성하고 별도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3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2만원을 편성하여 지급하던 것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증가로 기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직원 생일선물비로 지원하는 금액 3만원을 직원 및 가족복지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출산축하금은 2012년도 첫 예산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송파구민에게는 정부시책에 따라 둘째 아는 30만원, 셋째 아는 50만원, 넷째 아 이상은 10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김대규 위원님 질의입니다. 후생시설운영지원 관련 오븐기가 3,000만원, 견적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븐기와 유사한 재원 및 성능으로 현재 조달시가 기준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구내식당 오븐기는 2004년도 9월에 2,400만원에 구매해서 7년이 훨씬 넘게 12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사양은 LG전자 광파전기식 4구 오븐으로 1일 평균 800명분 식단을 조리할 수 있는 전기식 2식단 오븐기입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오븐은 같은 LG전자 콤비오븐으로 전기식 2식단 오븐으로 동일사양 오븐을 구매하고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김대규·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기본경비 16.2% 증가사유는 공공요금 인상 및 구청에서 운영하는 대형버스 대체 취득예산입니다. 구청의 대형버스는 2004년도에 구입하여 14년 동안 운행했습니다. 참고로 버스 내구연한은 7년이며, 주행거리는 12만㎞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구청 버스는 16만㎞ 운행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11페이지 국고보조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고보조금 증액사유는 사회복지, 여권, 가족관계 대행사무에 대한 인력 인건비에 대한 국비 및 시비 보조금으로 2016년까지는 본예산 세입 및 세출에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 편성 후 세입·세출을 간주처리 사용했으나 2017년에는 본예산에 사회복지 인력운영비 국·시비 보조금을 세입 및 세출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류승보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구청사 지하주차장 에폭시공사는 완료했는지와 논슬립 설치하면 마모가 안 되는데 2,500만원이나 들여 보수하는 이유는 구청사는 94년도 개청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에폭시 공사완료로 깨끗한 주차장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구청 계단에 설치된 손잡이 높이가 법정기준에 못 미치고 계단이용 시 미끄럼방지를 해주는 논슬립 마모가 심해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179페이지 류승보 위원님 질의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관련 사업내용에 조직개편 및 긴급보수가 있는데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 인터넷 전화기를 추가로 구매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소규모 조직개편이 발생하거나 노후된 청사시설의 긴급보수사항 발생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 하반기 위례동 주민센터 신청사 개청 예정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4개 동 관련하여 인터넷 전화기를 추가 구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류승보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관련하여 물품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구입한 물품 중 10만원 이상의 물품은 자산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재산관리를 하고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소모성 물품은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불필요한 소모를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작은 예산이라도 주민들의 소중한 공적 재산인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최대한 절약하여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관련 지원근거는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우리구 향토방위와 통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고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에 근거하여 52사단 210연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4년 예산편성은 1억 9,800만원으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동결하여 왔으나 올해 예산편성 금액은 2억 50만원으로 위례동 신설로 인한 예비군 동대 창설 등 불가피한 인상요인으로 예산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김정열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질의입니다.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 보수, 감소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에 대강당 분장실과 대기실공사, 화장실 개선 등 전기시설 개선, 외부계단 보수 등 우선 긴급을 요하는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구민회관 시설비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 지하 전기실 악취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강당 빔프로젝트의 잦은 고장으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구민회관 지하 우수관 공사를 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해달라는 말씀과 주차장 차단기를 꼭 설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7,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직원휴양소 3구좌, 콘도가 많이 부족한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휴양소 회원권은 20년 보유 후 원금 전액상환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우리구는 주 5일제 실시 후 꾸준히 휴양소 회원권을 구매해 오다가 2015년부터 2년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회원권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60구좌로 1,774박을 운영 중이며, 이는 직원들이 연간 1.3일씩 이용할 수 있는 숙박일수로 직원들이 원하는 연간 2박에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8페이지 이성자 위원님께서 장애인공무원 지원대상자가 3명인지, 보조공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지 말씀하셨는데요. 송파구 근무 장애인공무원은 78명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공학기기 수요조사 결과 예산을 계상했으며 보조기기는 문서인식 소프트웨어, 점자단말기 등이 있으며 일반장애인에 대하여는 국·시비로 보조하고 있으나 송파구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공무원에게는 구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7페이지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금 2,500만원 증가사유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예산으로 현재 3명이 구청 본관 1·2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오시는데 안내도우미가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추가 배치하기 위해서 증가한 것입니다.
222페이지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원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신년인사회, 정례 조례, 구민의 날에 필요한 문화공연 출연료로 각 1,000만원씩 배정되어 있으며 이는 주민 및 직원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민원안내도우미 보건소 배치 1명이 추가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에 따로 편성 안 되고 총무과에 일괄 편성되나요? 보건지소 안내도우미는 어디서 편성해요?
●총무과장 도복화
그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보건지소의 안내도우미는 보건소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보건소 안내도우미는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예.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237페이지 이성자 위원님께서 여권업무 인력운영비 6급과 239페이지 사회복지 6급의 급여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권인력운영비에서 6급 387만 5,000원 1명, 사회복지인력운영비에서 6급 330만 3,200원 18명 편성기준액의 차이는 6급 직원의 호봉차이에 따른 평균임금 차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대학 위탁교육, 어느 학교, 무슨 학위를 수료하는지,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위탁교육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내년부터 서울시립대 대학원, 건국대학교 대학원 등 행정분야 계약학과를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송파구 근무 3년 이상 공무원으로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장기근속자 순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214페이지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인재육성 여비 7,000만원 증액사유와 여행지가 멀어서인지, 대상자 수가 증가해서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제행사 참석 등 공무국외여행과 직원해외연수에 따른 여비입니다. 글로벌시대가 가속화되고 2012년부터 잠실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세계적인 관광문화도시 명소 조성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대상인원 20여명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운영에 정원관리규정이 31명인데 기관인력운영비 인원은 39명으로 산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명은 어디 에 있는지 말씀하셨는데요.
2016년 11월말 기준 1,644명, 이것은 별도 인원이고요. 시간제·선택제 임기제 포함입니다. 1,644명이며 210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총 인원은 1,682명입니다. 각 부서별 사업별 편성된 인원원은 총무과 기관인력운영비 1,262명, 주차관리과 64명, 구의회 34명, 보건소 128명, 사회복지 120명, 가족관계 10명, 여권업무 9명, 청원경찰 4명, 임기제 51명으로 현 총 인원보다 38명 차이가 발생되는 사유는 2017년도 신규인력 80명 채용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실제 본청 1,224명보다 83명을 추가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윤원 위원
과장님,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대상이 ‘송파구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로써 행정보조업무 가능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행정업무 보조를 맡길 수 있습니까? 행정사고 난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사고 난 적은 없고 그분들한테 전적인 권한은 사실 못 주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직원들 하는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도 많이 하고요.
●문윤원 위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심부름하면 어떻게 출산휴가 간 직원들 업무보조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그래서 저희가 시에 요구를 해서 금년에 신규직원을 많이 배정받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볼 생각입니다.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행정대체 들어오신 분들이 한 번 들어오면 10개월하고 두 달 쉬었다 또 들어오고 그러는 거죠?
●총무과장 도복화
저희가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몇 년 제한을 두었습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두 번 정도로, 상황을 봐서 신청자가 많으면 구분을 두거든요.
●이혜숙 위원
두 번이면 2년이네요.
●총무과장 도복화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전문성을 봐가지고는 하던 사람이 또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장·단점이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실명제이고, 남의 주민등록 못 알려주게 되어 있는데 행정업무 보조를 하면 그게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맞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최은영 위원님께서 5급 봉급인상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급은 내년부터 성과상여금이 성과연봉으로 편입되어 증가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문윤원 위원님이 5급이 다른 직급에 비해 인건비 인상율이 높은 이유와 무기계약근로자 연봉이 5급 공무원보다 높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부터 5급 성과상여금이 성과연봉으로 편입됨에 따라 인상율이 증가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총무과에 관리하고 있는 공무직원 8명에 대한 임금으로 2016년도 예산액이 1억 1,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퇴직금 중간 정산 1명이 예상되어 신규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무직 단체임금 협약에 의해 인상된 임금이 반영된 것입니다. 퇴직금 8,000만원을 제외하고 1인 평균 6,4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임금에 4대 보험액의 사용자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어 임금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문윤원 위원님께서 기관인력운영비에서 임기제 22억 9,000만원 편성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임기제 51명에 대한 인건비 책정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임기제 51명이 뭐하시는 분들이죠? 여기 보니까 6급하고 7급, 8급은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어떤 분들이에요? 6급 1명은 정책연구, 7급상당은 사진·교통, 8급상당은 홍보·기록물·정책연구·도시계획 등 17명이네요. 임기제라는 것은 뭡니까? 계약직입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계약직입니다. 각 부서에 있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계약직인데 전임이 있고 시간제가 있습니다. 임기제는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주로 보면 주차관리단속원이 임기제가 많이 있고요.
●문윤원 위원
주차관리단속원은 일반직으로 변경시켰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변경시키고 지금 단속하는 사람은 임기제로 다시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각 부서에 전문직과 관련된 교통·홍보, 전문직과 관련해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도복화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 다 하셨나요?
●총무과장 도복화
예.
●위원장 이정인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아까 205쪽에 설명하셨는데 생일축하, 직원들한테 뭘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문화상품권 주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출산축하금이 전년보다 100만원 올랐어요. 셋째 아이는 500만원을 주네요. 그 옆에 보니까 ‘부부공무원 중복지원 안 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중복지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 때문에 지자체마다 첫째 얼마, 둘째 얼마, 셋째 얼마 해서 주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도 중복지원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송파구 자체도 첫째아, 둘째아 낳으면 지원을 해주죠. 여성보육과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송파구에 거주하는 직원이 셋째아를 출산하면 또 500만원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그것은 주민으로서 주는 것하고는…
●이혜숙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송파구청에 계시는 분들은 이중으로 받는다. 타구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189쪽을 보니까 공무원 노사업무추진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겠지만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노사업무추진비가 있으면 노조들하고 업무 협의가 잘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했죠. 어떤 위원님이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랬더니 삭감한 의원 응징을 한다고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혜숙 위원
잘못 되었으면 이것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응징을 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듣다듣다 오늘 너무 화가 나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업무추진비가 있고 노사협의가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글을 올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이트에 올라온 글은 특정인이 올린 글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게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입니까? 어떤 의원이 삭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송파구 노조가 몇 분이나 되세요? 불특정 다수가 한 의원을 지목해서 응징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이혜숙 위원
이 언론이라는 게, 인터넷도 언론 아닙니까? 요즘에 언론이 사람 하나 죽이는 것 쉽잖아요.
국장님, 이것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예결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178쪽, 179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행정장비 현대화에서 2015년도에서 2066년도 넘어오면서도 8,0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부사항을 보면 긴급보수라 해서 매년 9,000만원이 올라와요.
아까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도복화
긴급보수는 예비성으로, 구청 청사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바로 해야 될 것…
●류승보 위원
예산 집행했나요?
●총무과장 도복화
다 했습니다.
●류승보 위원
뭘로 했어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조직개편 했습니다. 추진단이 새로 생겼잖습니까? 구청 청사가 상당히 비좁다 보니까 사무실이 많이 재배치가 되었어요. 청사의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부서는 늘어나고 이러다보니까 기존의 부서를 다른 데로 옮기고 큰 부서를 반 잘라서 나누다 보니까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하잖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긴급보수 9,000만원 해놓은 것은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운영하다 보면 새로 부서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쓰는 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죠.
●류승보 위원
인터넷전화기도 매년 2,000만원 어치 교체를…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인터넷전화기도 한 번에 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전화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한 대가 20만원 정도 갑니다. 지금 있는 전화기가 옛날에 나온 전화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일시에 다 교체를 못해주기 때문에 연차별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매년 조금씩 사서 교환해 주는 실정입니다.
●류승보 위원
이 항목만 봐도 1년 만에 1억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전년도와 당해연도, 또 내년 넘어가는 예산을 보면, 너무 방만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물론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조직이 크다 보니까 한 번에 바꾸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바꾼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류승보 위원
구청 내에 마이크가 얼마나 되는데 마이크 교체하는데 3,500만원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올해 조직개편을 통한 공사에 9,000만원 편성해서 다 썼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내년에는 조직개편이 없잖아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똑같이 9,0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그 이유를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예비비 말고 부서에 이런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놓은 게 이것 말고 뭐가 있나요? 행정관리국에 예비비 성격으로 정확하지 않게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다른 것은…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청사가 사실은 90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 자체가…
●위원장 이정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다른 부서에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그렇죠.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일반적인 예비비 말고 청사 관련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적절한 편성이 아니죠?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적절한 편성은 아니죠.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규 위원
총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181쪽을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전년도하고 다 비교해 봤습니다. 당직용 침구를 10조에 15만원씩 사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10만원에 10조를 샀어요. 세탁은 5조를 3만원에 올렸는데 작년에는 2만원에 했습니다. 보십시오. 전체 다 해서 1억 7,0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보세요. 전부 조금씩 올렸습니다. 이게 연단가 맺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직접 구매를 합니까?
그런 문제하고 또 어떻게 침구는 10만원에서 15만원 짜리로 갑자기 오릅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소방호스도 40개 3만원 짜리 그대로 다 샀습니다. 다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버립니까?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기설비요청검사가 얼마입니까? 800만원 잡혀 있는데 원래 전기설비요청검사비가 얼마죠?
●총무과장 도복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작년에 500만원 잡았습니다. 요청검사비가 이렇게 70%씩 오릅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간단한 것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알아듣기 쉬운 것만…
전화요금 보십시오. 183페이지, 기본료가 2,100원에서 2,200원, 100원씩 올랐습니까? 이게 7,920만원 돈입니다. 3,000회선인데 2,100원에서 갑자기 2,2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청소, 비데청소 용역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청소용역에 1억 9,500만원, 물론 민간위탁계약을 했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총무과 기본경비를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복사용지 한 번 보십시오. 가장 간단한 겁니다.
작년에는 A4용지 2만 2,500원이었는데 올해는 2만 100원입니다. 그 다음에 B4는 3만원에서 2만 9,800원으로 줄었고요. A3는 1만 9,000원 했다가 올해는 1만 8,20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그냥 있는 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다 올리고…
그 다음에 유류비, 차량선박비 한 번 보십시오. 올해 1,448원이 물론 잡혀 있죠. 그런데 차량선박비 유류비에 휘발유하고 경유는 분류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위원님, 이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조달구매 단가를 보고 하는 겁니다.
●김대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휘발유가 1,974원이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도 뭉뚱그려서 작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 할 수는 없고 예산서를 비교해 보십시오.
가장 기본적으로 2106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을 짤 때 보면 적어도 단가×개수 아닙니까? 그러면 단가 금액은 오르지 않는 이상 같아야죠. 왜 구민회관 관리비하고 다릅니까? 구민회관은 전부 낮고, 구청은 다 높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도 조금씩 올라서 결국 청사 기능만 해도 1억 7,000만원 가량이 오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예비적으로 재량을 할 수 있게끔 다 포진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고, 시간과 여건상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성의를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보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연락해서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구민회관과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목록인데도 다 비쌉니다. 왜 달리 적용이 됩니까?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정확하게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같은 롤 화장지도 구민회관하고 달라요. 일일이 목록을 나열할 수 없잖습니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 예산을 할 때는 성의를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예산 없다고 말하면서 이런 식으로 재량행위 쪽으로 다 빼놓고, 만약 남으면 부서에서 쓸 것 아닙니까? 이래저래 다 쓰는데 여기서 예산심사 뭐 필요 있습니까?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임의적으로 쓸 수가 없죠. 예산과목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씁니까?
●김대규 위원
기본경비 안에서는 쓰잖아요. 하여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과에 차량 166대를 가지고 팀장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차량운영 관리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 못한 것도 있지만 166대 차량조차도 방만하게 관리하다보니까 제가 같이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차 한 대당 2,000원씩만 절약하면 얼마가 될까 하고 봤더니 1억이에요. 차량 유지관리 하나만으로도 1억을 절감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차 한 대로 하루에 2,000원 절약하는 것은 시동 한 번만 안 걸면 절약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원으로 꼭 들어오려고 했어요. 총무과 이것 따져보려고. 김대규 위원님보다 더 팠어요. 그런데 저는 얘기 안 해요. 너무나 세세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행정관리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총무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렇고 예전에 물품 구입한 것을 매년 같은 규모로 똑같이 구입하고 그래서 재물조사 반영 없이 획일적으로 하는 예산편성인 것을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물품구입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편성할 때 과년도에 썼던 것이 많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이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물조사 정확하게 하시나요? 아니면 의례적으로 그 물품은 매년 똑같이 구입하는 관행적 방법을 쓰고 있나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여기에 있는 것들의 대다수가 소모품들입니다. 예를 들면서 화장지를 12월 31일되면 끝나는데…
●위원장 이정인
그런 소모품은 그럴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 스테플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매번 똑같이 구입하는 부분이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위원님들이 하시거든요.
여기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물품도 소중한 거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구매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총무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182쪽 운영수당에 숙직 7명, 일직 7명 2억 300만원이 있어요. 누가 숙직하고 일직 하는지?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직원들이 일직, 숙직 하는 겁니다. 5명씩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가로정비와 광고물관리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매일 한 명씩 나와야 됩니다. 1명씩 증원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7명이 되는 거죠.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재 위원
우리 상임위 때 못 봤는데요. 163쪽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 공공운영비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시·군·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이해가 가는데 시·도지사협의회부담금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책정된 부담금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사업 관련 업무협력 양해각서 5조에 의해서 각 구에 1,000만원씩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시·도지사협의회에도 1,000만원씩 낸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도복화
분담금 배정내역이 있습니다. 인구 30만 명 이상은 1,200만원, 30만 명 이상 자치구는 1,000만원의 분담금이 있어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관련 조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복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연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공연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67쪽 주민센터 시설보강은 류승보 위원님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실 6개 동 설치한 곳은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실 6개 동 설치한 곳은 풍납2동, 마천1동, 오륜동, 오금동, 삼전동, 장지동입니다.
빔프로젝트 설치 공사 3,000만원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풍납2동과 장지동입니다. 바닥공사 1개 동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마천2동입니다. 방수공사 600만원 6개 동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풍납2동, 거여1동, 마천2동, 오금동, 송파1동, 구 방이2동입니다. 전기 및 가스공사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마천2동과 삼전동입니다.
다음은 268쪽 LED조명등 교체 1,000만원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거여2동과 잠실3동입니다. 동청사 방역소독 1,500만원 신규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각 동에 동 청사 방역소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사방역 필요성과 요구에 의해서 27개 동 전 동에 연 2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긴급공사 27개 동과 안전점검 5개 동 500만원은 분리된 것인지, 5개 동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긴급공사 27개 동은 갑자기 고장 났을 때 긴급 공사하는 비용이고, 안전점검은 상·하반기 2회 전기, 소방, 가스, 건축을 안전점검 하는 것입니다. 5개 동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풍납2동, 거여1동, 방이1동, 송파2동, 잠실3동입니다.
세 번째로 269쪽 송파 구민상 시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상패제작에서 전년도는 50만원이었는데 5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전년도에는 50만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일반사업자로 되어서 부가세 포함해서 55만원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내용은 우리구 송파구를 현상해서 청동 주물로 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275쪽 통합민원 운영 지원에서 류승보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21개 동 유지관리 1억여원이 증가했다, 65대는 어느 곳인지 말씀하셨습니다. 65대는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잠실4동 3대를 비롯한 22개 동에 6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22개 동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통합민원발급기가 없는 동은 가락1동과 오륜동, 문정2동, 잠실6동, 잠실7동입니다. 이 5개 동을 제외한 22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통합민원증명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스테플러 금년도 4만 5,000원, 21개 동, 6월을 했고, 내년도에는 5만 1,800원에 24개 동, 6월의 모델 및 사양, 어디 설치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5개 동 중에서 민원처리건수 등을 감안해서 2개 동을 신규 설치하게 됩니다. 이때 같이 들어가는 모델 및 사양이 되겠습니다.
27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통합민원증명발급기 노후 동 교체, 전년도 3대를 설치했는데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전년도에 오금동, 송파1동, 위례동에 신규 1대씩 설치했습니다. 17년도 4대는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역시 오금동 1대, 송파1동 1대, 위례동 2대가 되겠습니다.
277쪽 류승보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년도 냉방기 4대의 사양과 모델, 내구연수를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냉방기 4대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금액이 100만원 차이 나는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냉방기 4대는 풍납2동, 삼전동, 가락2동, 장지동에 설치했습니다.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규격과 사용 면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면적을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금액이 100만원 차이가 나겠습니다. 온풍기 내년도 2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금동과 문정2동입니다.
다음은 278쪽 금액 증가사유 및 설치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스캐너 및 팩스입니다. 50만원씩 5대인데, 내년에 설치할 곳은 오륜동, 오금동, 삼전동, 방이2동 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캐너 및 팩스 겸용입니다. 문서 세단기 내년도에 1대는 석촌동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냉장고 4대가 설치되는데 어느 동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거여1동, 오금동, 잠실6동 2대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신청한 것에 대해서 해당 동의 면적과 인원수를 감안해서 물가정보,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참고해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카메라 3대인데 내년도에는 마천1동, 오금동 2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필경대 신규사업 300만원 1대로 신규 설치할 곳은 문정2동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감대장 보관 캐비닛 500만원은 어디 설치했는지, 왜 비싼지 말씀하셨습니다. 인감대장 보관 캐비닛 500만원짜리는 당초 문정1동의 요구에 의해서 선정했으나 현장 확인결과 내구연한은 8년으로 9년은 지났지만 아직 상태가 좋고 사용할 만해서 캐비닛 500만원은 설치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5쪽 송파1촌 인사하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사송 및 율동작품 경진대회 300만원 신규 사업내용은 지역주민 갈등 등의 해소를 위해서 인사하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인사송을 공모했습니다. 공모해서 두 곡을 우수 곡으로 선정했습니다. 우수 곡 두 곡의 인사송은 내년에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보급 및 확산을 위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하려고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86쪽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전년도 20명에서 내년도 18명으로 2명 줄었는데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정한 정원은 25명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참석 평균지급률을 감안해서 18명으로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2015년에는 22명을 책정했고, 2016년에는 20명, 내년에는 18명으로 감소 책정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를 들면 삼전동과 잠실3동은 18명이 넘어요. 그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평균지급률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
회비 1만원씩 나가는 것은 참석자 출석률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죠? 각 동에 정원 내 등록된 숫자 기준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출석자만 나가는 겁니다. 불참자는 안 나갑니다.
288쪽 자치회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답변하시는 김에 다 하세요. 제가 질의한 것까지도…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다음에 있어 가지고요.
●이혜숙 위원
한꺼번에 하시지…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지금 김대규 위원님 답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중복되는 질의는 한꺼번에 모아서 빨리빨리 진행하자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제가 많아서 합산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께 다시 당부 드리는데요. 같은 질의에 대해서는 묶어서 답변해야 시간이 절약될 수 있어요. 지금 차례가 혼돈되어 있어서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하시는 분들은 묶어서 한꺼번에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알겠습니다.
288쪽 자치회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전자경비용역이 내년도에 2개 동인데 어느 동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가락2동과 문정2동입니다.
시설개방 내년도 2개 동을 질의하셨는데 역시 같은 비용으로 가락2동과 문정2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빔프로젝트 2개 동 300만원을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풍납2동과 장지동이 되겠습니다.
엠프 350만원 1개 동은 오금동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12대는 풍납2동, 거여1동, 오금동입니다. 헬스장 운동기구 445만원 신규구입은 방이2동입니다. 요가매트 50장 구매요청 신청 받은 곳은 마천2동입니다. 금년도에 노래반주기 구매한 것은 없습니다.
20만원 캐비닛 모델 및 사양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천1동에 2대를 설치하고 800×400×1900이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노래반주기 작년에 안했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 안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다른 거 산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다른 거 산 것 없습니다.
열한 번째, 310쪽 민방위관리운영에 대해서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민방위복 100명에 2만원, 그 다음에 통대장 간부 및 민방위담당 민방위복 2만 2,000원×200명에 대해서 명수 및 금액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민방위복 100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활동복 조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대장 신규 및 교체된 분들을 감안해서 100명 분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0명 분입니다. 이것은 각 주민센터 별 통대장 및 민방위담당이 교체되고 신규 임용되거나 또는 동장 및 부서장에 대한 민방위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00명분은 활동복 조끼이고 200명분은 민방위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2쪽입니다. 전시민방위계획에서 전년도에 60부를 했고 내년도에 65부를 하는데 그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5부가 증가한 것은 국군수송사령부에서 추가요구를 했기 때문에 추가하였습니다. 단가차이는 계약을 해보니까 2,000원 정도 감액할 수 있어서 감액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인력동원 40부, 금년도에 예산 책정되지 않고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력동원은 특수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동원계획인데 이것은 예산서 254쪽 민방위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에서 150만원 어디에 설치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쇄파쇄기로써 회수된 주민등록증 분쇄파쇄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 있는 파쇄기는 종이파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을 같이 파쇄하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서 내년도에는 플라스틱 전용분쇄기를 구입해서 파쇄할 예정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325쪽 사무편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등록·인감·본인서명 사무편람에서 3만 5,000원, 6부, 27개 동 신규편성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신규 편성된 사유는 매년 인사이동 할 때 각 동 주민등록이나 인감 담당자들의 업무에 대한 숙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 및 업무 참고자료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생활안내책자 1만 2,000부 만들어야 하나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위례동과 문정2동 비즈밸리 쪽에 상당한 주민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규 전입주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송파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안내, 생활민원, 제도 및 관내시설 등에 대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전입주민들한테 나눠줌으로써 우리구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등록증 제작에 있어서 경신발급이 5,000명에서 6,500명, 신규발급이 1,100명에서 1,500명, 재발급이 2만 명에서 2만 5,000명으로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전입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경신이라든가 신규발급, 재발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배율에 의해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통장 신분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20명에서 200명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이미 발급했기 때문에 신규통장이나 분실된 통장 신분증만 교체할 예정이기 때문에 200명분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326쪽 공공운영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잠실7동 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에는 100만원씩 2개동이 책정되었다. 잠실7동 200만원만 책정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까지 저희가 잠실7동과 위례동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위례동이 준공되고 위례동에 대한 공공운영비 예산이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잠실7동에 대해서만 200만원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잠실7동은 월평균 185만원 이상이 공공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 청사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서에 보면 10년 미만 6개동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 보면 4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10년 미만이 금년에 줄어든 것이 아닌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가락1동 임시청사 이사 간 곳입니다. 위례동 임시청사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0년 미만으로 4개동에서 2개동을 추가해서 임시청사를 넣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정상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327쪽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량경광등 4대를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가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 차량경광등은 풍납2동, 오륜동, 송파1동, 잠실2동입니다.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가 20만원 4대에서 30만원 4대로 증가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차량을 매각할 때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매각할 때 차량가격이 오르면 수수료도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차량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30만원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마크 도색을 말씀하셨습니다. 13만 2,000원 4대였고 금년도에 65만원 4대인데 증가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3만 2,000원은 동그란 구마크만 들어간 것입니다. 65만원은 구마크와 함께 범버 쪽에 파란색과 옆에 색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해서 65만원이 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과장님, 동청사가 몇 개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30개입니다.
●류승보 위원
27개 동에 3개는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구 방이2동, 구 마천1동, 잠실3동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분실이 있는가 보네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잠실3동 청사는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30개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93쪽 신규 강사료 지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2016년도 편성된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 지원금은 1억입니다. 2015년도 대비 4,0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는 취약계층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참여확대를 위한 감면 부족분 강사료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문학,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강사료 1억으로 감면 부족분 강사료 보전 및 인문학·청소년 프로그램 두 가지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감면 부족분 강사료는 상반기까지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별로 자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어르신, 다둥이부모 등 주민들이 감면혜택 축소에 대한 지속적 민원제기와 우수강사 이탈 등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12개월간의 안정적인 감면 부족분 강사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에 필요한 동별 월평균 금액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감면율 등을 감안해서 금년도 월 45만원 지원보다 12만 4,000원이 축소된 월 32만 6,000원을 지원하고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3쪽 직능단체지원에 대해서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 방역활동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도 있는데 새마을단체만 지원하는 것인지, 장학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방역활동사업은 새마을단체만 꼭 지원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새마을단체가 그동안 각종 기기와 자재로 방역활동을 해왔고 또한 특수사업으로 저희한테 사업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직능단체행사 공모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이것은 사업보조금 신청을 할 때 각 단체 별로 사업내용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 사업내용과 금액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물론 어느 단체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활동은 장비와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보완된다면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류승보 위원
장비는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새마을단체에 방역기계라든가 이미 지원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이라든가 동별 중복,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니까 자산은 우리 구청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구청 것이라고 꼭 말 할 수는 없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새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우선은 새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과장님. 금방 구 예산으로 샀다고 해놓고 새마을 것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장비를 구 예산으로 샀다고 답변을 금방 하셨어요.
●류승보 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다음 동부지원 범죄센터 3,000만원 지원만 하는지, 관리·감독을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원금을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34조에 의해서 동부지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 피해자 및 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회복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사건현장 복구라든가, 임의동행 수사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서 이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까지 나가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의 사용처는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타구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금액도 똑같이 지원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동부지원은 똑같습니다. 지원 별로 합의해서 합니다.
●문윤원 위원
지원센터가 어디 있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광진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돈은 어떻게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계좌로 입금합니다.
●류승보 위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계좌로 그냥 입금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아니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
언제부터 했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관리·감독 체계가 안 잡혀 있는데 그냥 돈만 보내주네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돈은 지급하고 그 사람들이 사용처를 보내줍니다.
●이혜숙 위원
본인들이 준 것을 그냥 우리가 OK 하는 거죠. 아까 과장님이 감독은 안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썼다고 하면 OK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그것은 저희들이 내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67쪽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 1,05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청사 27개 동 방역소독비가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증가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72쪽 통·반장 수당 1억 3,000만원 증가사유 및 반장 보상품은 어떤 물품인지 말씀하셨습니다.
1억 3,000만원 증가사유는 2016년 통장이 713명에서 732명으로 19명이 증가하여 월 기본수당 및 상여금 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반장 보상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2만 5,000원, 연2회 지급합니다.
다음 277쪽 주민센터 행정장비 4,500만원 감소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대학생 행정인턴 485만원 증가사유, 생활임금 반영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편성했습니다. 2017년도 최저임금은 6,470원이고 생활임금은 7,513원으로 책정되어서 대학생 행정인턴이 25일 만기 근무할 경우 93만 9,250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283쪽 태극기달기 사무관리비 중에서 혼인신고자 2,500세대에 대해서 태극기를 지급하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금년도 10월까지 혼인신고자에 대해서 제공한 태극기 수가 약 2,300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2,500세대를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문정2동과 위례동을 감안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295쪽 방과후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3,200만원 대상 동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과후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체험학습을 통해 과학기술 및 문화를 이해 확대하고자 운영하고 있고, 대상은 송파구 관내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15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의생활 과학교실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눔 생활 과학교실은 사회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15개 동에서 분리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16개 반 300여명 됩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86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연합회 5만원씩 27개 동 6개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을 주는 이유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상 격월로 정례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어 6개월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산 5만원은 어떻게 책정된 거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5만원 줘도 되고 10만원 줘도 되고 1만원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5만원을 했느냐 이거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분들이 프라이드나 지역에서 유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하는데 대해서 그냥 그런 분들이잖아요. 좀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5만원 주는 게 아니고 회의할 때마다 금액을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정도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시는데? 넘어가시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다음은 287쪽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워크샵은 2016년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1박2일로 장소는 충무에 있는 마리나리 조트, 대상은 위원장 24명, 동장 23명, 직원 10명 해서 57명이 갔었고, 주요내용은 명사특강, 소통, 어울림의 밤,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우수 지역인 동피랑마을 등을 견학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3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30만원은 각 동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각종 간담회 이런 명목으로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주나요? 아니면 임의대로 구에서 책정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산범위 내입니다.
●이혜숙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조례 지원 근거에 의해서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52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대한적십자 송파구지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
자료도 달라고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이것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협의회 2,88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거기 근무하는 사무국장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새마을협의회 송파지회,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닌 거죠? 그냥 인건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준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현재 법정운영비 지원 근거해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1항 출연금 교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사무실이 재활용센터를 같이 쓰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거기에 관련 인건비와 운영비를 준다는 거네요? 재활용센터 안에 새마을협의회송파구지회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운영비나 인건비를 재활용센터와 별도로 2,880만원 지급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
●이혜숙 위원
그 위에 새마을 말고 바르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여기도 사무실이 있죠? 사무국장들도 있죠? 여기도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3개 단체입니다.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 3개는 사무실 운영비와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여기는 사무국장 인건비로 약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새마을은 다 해주고, 다른 데는 약간만 해줘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새마을도 인건비가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문윤원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새마을운동송파구지회 5,600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죠. 작년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받았죠? 그것을 자료로 전부 위원들한테 줘야 이해를 하지 그냥 5,600만원으로 해놓으니까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비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밑의 것은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와 인건비를 별도로 주는 내용이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143명을 꼭 받아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행정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시 등급판정에 의해서 인원을 4급부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 판정수급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에 적정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143명을 꼭 받아야 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143명은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신청한 사항이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 수요조사 후 신청한 사항이고, 병무청에서는 이 인원이 판정되어야만 143명이 다 오게 됩니다.
●문윤원 위원
이것이 군복무 대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대체입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면 구비로 나가는 게 143명이고, 국비가 126명인데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군복무 대체면 전부 국비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구비를 들여서 그들의 병역의무 마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저희들이 인건비를 다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문윤원 위원
구비로 나가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271쪽, 272쪽 통반장 직무교육은 27개 동 전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통합민원 운영지원 24개 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2개 동에서 내년도 2개 동을 합한 24개 동에 대한 시스템 유지 관리에 대해서 24개 동을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강사료 지원은 25개 동만 하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이것은 293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25개 동은 우리가 전체 27개 동입니다. 이 중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가락1동과 위례동 2개 동을 제외한 25개 동이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24개 동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24개 동은 내년도에 발급기를 2개 동 설치하기 때문에 24개 동에 대한 예산 책정된 것입니다. 25개 동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27개 동 중에서 2개 동을 안 하고 25개 동이 하기 때문에 25개 동에 대한 예산편성 산출기초가 들어간 겁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311쪽 가로용 민방위기 게양에 있어서 언제 어디에 어떻게 필요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시 민방위기를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직원들이 트럭을 타고 뒤에서 달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위험한 것에 쓰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410만원 곱하기 2회 820만원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에 전부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2016년 예산편성 시 공기청정 구매비 6,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편성됐지만 각종 수요조사를 해본 바에 의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책정했는데 각 동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설치에 대해서 불요불급하지 않다는…
●문윤원 위원
결론적으로 설치를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돈은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일부는…
●문윤원 위원
시간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주시고, 공기청정기는 설치 안 했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설치 안 했습니다.
●문윤원 위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257쪽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에 7,200만원 증액 원인을 질의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자치행정과 인원이 22명에서 23명으로 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것과 함께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사항인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어쨌든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이정인
직원이 1명 늘어서 23명인데 258쪽 국내 여비는 22명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공무직은 별도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승보 위원
302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새마을협의회 송파구지회 2,880만원, 바르게살기 300만원, 자유총연맹 300만원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다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회의중지)
(18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황인환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 질의 내용입니다. 348쪽 구민회관 수요무대 예약시스템 홍보물 제작비 금년도 400만원에서 내년도 1,14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는데 200%나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요무대 예약은 송파구청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매월 선착순으로 자리도 배정이 되도록 예약시스템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외부업체가 채산성 악화로 올해 말로 더 이상 유지보수하고 이런 것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따로 시스템을 구축할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비용 내용은 프로그램 설치비가 500만원, 유지보수비가 연간 500만원, 홍보물 제작비로 연간 14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예송미술관 운영 현대미술기획전 올해 300만원에 2회로 되어 있지만 작년에는 200만원에 2회로 되어 있었고, 또 지역 유망작가 초대전 작년에는 100만원씩 2회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6회로 늘어났습니다. 또 방학특별전이 300만원씩 2회로 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미 편성되어 있고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 사업을 방학특별전에 300만원을 따로 떼어내고 이 사업을 별도로 만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대미술기획전 예산이 금년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작품수준이 높아서 실제 운영해 보니 300만원 정도 소요되어 기획전 비용을 부득이 인상했습니다. 또 지역 유망작가에게 전시기회를 늘려주고자 2회에서 6회로 늘렸으며 방학특별전은 지역작가 전시 횟수 증가로 부득이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나들이와 방학특별전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물관나들이 사업은 비 예산으로 관내 타 박물관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게 곤란하다 해서 부득이 우리구도 일부분을 분담해야 하므로 별도로 부득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 있어서 교향악단의 수석 2명이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교향악단의 수석이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바숨 파트와 바이올린 파트 부분의 수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증가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속예술단 공연소품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연습실 에어컨이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집행여부와 내년도 편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금년도 민속예술단 공연소품이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장구 10개와 북 4개, 또 실버악단 연습실 에어컨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집행내역을 물어보셨는데 실버악단이 구청 지하에서 연습하는데 에어컨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한 게 사물팀 악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북하고 징하고 꽹과리 등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서울놀이마당 운영비 중 일·숙직 인원이 올해 3명인데 내년에 1명으로 줄어든 이유와 공공요금이 전년도 1,920만원인데 1,200만원으로 줄어든 사유, 40%가 줄었는데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최은영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놀이마당 행사가 4월부터 10월까지 열립니다.
7개월 동안 주말마다 상설공연이 있기 때문에 휴일 근무자 3명이 당직비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3명이 아니라 더 많이 나옵니다. 최소한 예산으로 3명을 책정했으나 내년도에는 1명으로 축소되어 576만원이 줄었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도 올해 대비 720만원이 줄어 합계 1,296만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매년 시비를 보조받고 있는 관계로 이 부분도 시비로 충당시키고자 우리구에서 이 부분을 많이 축소했는데 현재 시에서는 이 비용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1,296만원은 꼭 살려주셔서 내년에도 민속공연을 잘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올림픽상점 조형물 관리 안전점검비 750만원이 신규로 책정된 바, 무슨 안전점검인지 여쭤보셨습니다. 올해 마스코트광장 보수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림픽 평화의문 광장에서 약 6km 구간에 걸쳐서 올림픽대로에 49점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안전점검을 할 수 없어서 격년제로 전문가와 함께 육안 및 기계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실시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또 마스코트광장 보수비 2,000만원 집행내역은 마스코트광장이 어디 있느냐면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공원 사거리에 있습니다. 공사내용으로는 멀리뛰기 조형물 한 개하고 멀리뛰기를 상징하는 벤치가 있습니다. 그 보강공사를 했고, 오래된 올림픽사인몰을 교체했습니다. 또한 올림픽개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징 사인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송파예술마루 공공요금 중 금년에 월 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월 40만원으로 낮춘 사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송파예술마루는 작년 하반기부터 처음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올해까지 해 본 결과 실제 비용 60만원은 너무 많고 40만원이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만원으로 낮춰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운영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중 인건비, 성과금은 늘고 경비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임금상승률 반영 및 계약직 마등급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였고, 그에 따른 성과금도 인상되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제습공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 냉·난방기 및 수도 사용료가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송파구여성축구장 운영 인건비와 경비가 증가한 사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여성축구장 야간조명타워 4개소 설치로 전기료가 연간 545만원 정도 증가되었고, 또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생활임금제도 도입 등으로 연간 240만원 증가되어서 전년도 대비 78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한성백제 대표작 상설공연은 한성백제문화제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는데 상설사업으로 자리 잡은 사유와 앞으로의 전망과 방향, 원래 뮤지컬 평가가 저조하고 미미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뮤지컬 공연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4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사실 창작뮤지컬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것 보면 대개 10년 이상 한 업체가 배우는 바뀔 수 있지만 매년 조금씩 보완하면서 해야 하는데 우리구는 한 업체에 계속 맡길 수 없어서 매년 바뀌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도 거의 외부예산입니다.
우리는 5,000만원만 했고, 5억 5,000만원 중에서 3억은 서울시비를 받았고 일부는 롯데기부도 받아서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에서 예산이 잡히면 좋은 전문가들하고 방향을 맞춰서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기본경비 중 올해는 34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든 사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구청은 금년도 5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 있었던 문화재관리팀과 풍납토성팀이 역사문화재과로 분리되어서 가는 바람에 25명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금년에는 피복비가 잡혀 있었으나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금년에 구입했는지, 또한 금년에는 복사기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입되었는지? 또한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만큼 감소해야 하는데 감소되었는지?
내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올해 복사기 1,500만원을 들여 후지제록스 복합기를 사서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복비는 행사근무용으로 점퍼 25개를 구입해서 잘 입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 옷을 입고 나오는 관계로 많이 해어져 있습니다. 1년 이상 입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47쪽 송파청춘극장은 630만원 예산 가지고 어르신 모시고 영화상영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바, 서울시는 시스템을 다양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는 어르신소식지보다도 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영화 상영만 하고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예산상 할 수 없어서 영화만 매주 목·금요일 4회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이 구립문화예술단체 7개에 있으나 송파문화원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또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증액된 사유가 뭔지 여쭤보셨는데 우리구 예술단체가 현재 청소년교향악단까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 6개 단체는 우리구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교향악단은 문화원에서 연습을 계속해 왔고 그래서 관리상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문화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서화협회 등 5개 단체가 있는데 미술가협회 등과 서화협회를 비교했을 때 서화협회는 행사도 많이 하고 한·중서화교류전을 개최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순 예산편성을 해서 다른 단체보다도 적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해시켜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미술·사진·서화·문인 등 우리구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문화예술 분야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올해는 한국정가보존협회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일정 자격이 갖춰지면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종료 후 정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결정은 단체별로 전시 횟수, 회원 등을 참작해서 결정합니다.
송파미술가협회는 올해는 3회에 걸쳐서 전시를 하였으며 또한 회원도 300명으로 민간예술단체 중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서예가협회도 올해 2회를 실시했고, 서예가협회는 각종 단체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참석도 많이 합니다. 전체 예산이 적게 잡혀 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에 약 10회 정도 행사하는데 한 번 참여할 때 마다 약 100만원 정도의 실비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생활문화대학 운영에 있어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636만 6,000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도 시설공단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약 2,000여만원 임금으로 올해까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규직원 임금이 약 3,400만원으로 현실화됨에 따라서 인건비 1,400만원과 경비 일부 포함해서 전체 1,75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2쪽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지원사업 중 사무국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으나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에는 현재 체육지도사 2명이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구 관내 유관시설에 찾아가는 체육 프로그램에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채용이나 인건비 지급 등 지도자들의 관리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책임지고 있고, 우리구 예산으로는 체육지도사 인건비는 책정할 수가 없어서 책정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5쪽 장애인체육대회비로 올해는 4,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으나 내년도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우리구 위상을 상당히 높여왔고, 3등도 두 번이나 하고 약 250명이 참석했으니 내년도에는 300만원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올해 우리구에서는 장애인들이 250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선수단 및 응원단의 단체복 및 응원도구 구입비로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대회다보니까 차량지원이나 점심식사 제공 등 추가 비용의 예산반영이 필요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장애인들의 체육을 통한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미 있는 대회에 장애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2년 전에 송파체육문화회관에 상당히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다시 내년도 예산을 들여서 전력공사, 지붕 방수공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체육문화회관의 전력공사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환경이 많이 개선되면서 그 중에 주요시설인 골프장, 대체육관, 헬스장, 수영장의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전력증가 수요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증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력공사는 부득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지붕 방수공사는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 시 같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지붕 방수공사가 약 270평 정도를 미 실시했습니다. 올해 부득이하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한국국제걷기대회에 몇 개 국이 참가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한국국제걷기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와 한국걷기연맹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2008년부터 문정동 가든파이브광장에서 개최하였고, 해외 약 10여개 국에서 200여명과 전국단위별로 참가자들이 참가를 합니다. 도합 3,500여명 이상이 참가하는 명실공이 우리구에서 열리는 국제 규모의 행사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국제규모대회로 스포츠 관광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체육관광도시 송파구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 올림픽공원, 성내천, 장지천, 한강 등을 경유하는 송파구의 걷기명소인 송파솔이길도 홍보하고 많은 걷기운동 저변확대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작년 송파구민체육대회에서는 롯데에서 지원받아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이 2억 8,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너무 적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체육을 통해서 구민들이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27개 동 약 1만명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2015년도 구민체육대회는 롯데의 후원금 8,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구비 2억 7,600만원으로 총 3억 5,6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비로만 대회를 준비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사업비로는 각 동별로 작년도에는 600만원 내려줬지만 내년도에는 예산관계상 부득불 500만원으로 축소해서 다른 경기관련 운영비용, 음향, 무대 등으로 사용되나 예년에 비해서 약 2억 8,100만원은 많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의 현실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금년도 4,200만원으로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풍납동 시설의 컨테이너를 구입했고, 잠실유수지 제설장비 구입비용 등으로 동네체육시설 자산취득비가 약 6,000만원 책정되어서 자산을 취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같은 자산취득비가 별도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407쪽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이 전년대비 4,540만원 증가됐는데 증가요인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조정팀은 내년도 예산 시비보조금이 2,000만원 더 많이 내려오고 크게 증가된 사유가 선수단 전지훈련비 일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1,32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임금인상률 및 퇴직금이 반영되어서 인건비가 3,218만 5,000원 해서 도합 4,54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 질의한 내용입니다. 356쪽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는 2008년부터 시작한 행사로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걸쳐서 세 달간 개최하고도 있습니다. 박물관 나들이는 송파지역에 8개의 박물관을 있습니다. 송파구립예송미술관,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서울올림픽기념관, 한국광고박물관, 한미사진미술관, 소마미술관, 한성백제박물관, 몽촌역사관이 함께 방학을 맞이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송파구 박물관 개막행사가 있고 어린이박물관 방학특집 학습책자 제작이 있고, 방학특집 어린이 체험행사 등을 대표적으로 해서 학생들을 위한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신청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인터넷 등 각 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96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3,439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돈이 약 40%나 되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증가사유는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1인당 7만원 범위 내에서 1인1강과로 연간 6개월에서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점차 저소득층 중에서 참여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가 부득불 확대되고 있어서 국비와 시비가 증액 결정되어서 내려 왔고, 거기에 따른 구비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예상 수용인원이 약 1,226명이고 2017년도에는 수혜 누적인원이 1,713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이진우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428페이지 콜센터 부담금 증액사유와 부담금이 증가하면 민원사항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민원사항이 늘어났다는 취지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콜센터 부담금은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1년에 들어가는 총 운영비를 산정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인건비 상승분 6.1% 정도를 산정해서 그것으로 분담을 하다보니까 상승분이 우리구 분담금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서울시통합기록관 관리비 분담금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자문서를 2년 단위로 이관을 합니다. 금년도에 13년도 문서에 대해서 이관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관을 하지 않습니다. 내년도의 이관용역비를 빼고 난 시스템 유지보수비만 반영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가 다른지 여부, 자산취득비 증액사유, 설치장소는 김정열 위원님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통합민원시스템에 의해서 통합민원발급기로 발급이 되는 것이고, 무인민원발급기은 ATM기기하고 비슷하게 설치된 곳에 가서 혼자 신청해서 발급을 받는 겁니다. 그런 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증액된 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총 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당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2대의 발급기를 교체했습니다. 5년 내구 기한인데 2008년도에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2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후발급기 4대와 신규 1대 설치 구매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교체하고 설치되는 것은 송파어린이도서관과 거여역, 잠실3동 자치회관, 송파세무서이고 신규로 법조단지 한 곳에 설치하게 됩니다.
●류승보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대당으로 놓고 보면 거기에 대한 실적과 사람이 투입됐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무인민원발급기는 1일 450건 정도를 발급합니다. 사람이 하면 보통 4, 5명 정도 있어야 되겠죠. 행자부에서 24시간 민원 서비스 취지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 숫자 등이나 지금 당장은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실적은 미미한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용률이 더 많이 늘 것으로 판단됩니다.
442페이지 무기계약직 예산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금년 초에 3명이 있었는데 1명이 2월달에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2명분 인건비만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근무복 제작 관련해서 조끼가 금년에 60개에서 내년에 80개로 20개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끼는 11월 중에 소요를 파악해서 구매했는데 80명이 신청을 했어요. 파악한 결과 민원관련 지급할 인원이 80명이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74명이었고요. 금년도에 60명 분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양질의 조끼를 지급하기에는 금액상 부족했는데 싸게 해서 양질의 조끼를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좋은 것으로 사주기 위해서 80명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인원을 부풀렸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인원을 부풀린 게 아니라 금년도에는 60명분으로 80개를 샀다는 거죠.
그리고 433페이지 스캐너 소모품이 2회에서 3회로 증가해서 1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스캐너가 금년도에 8대에서 10대, 2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스캐너가 노후되고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횟수하고 금액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전산유지보수비가 8대에서 10대로 증가한 사유는 스캐너가 2대 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대 분을 증가시켰습니다.
437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잠실역 임차료에 대해서 132만원에서 147만원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산정을 하는데 선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2월 20일 정도에 납부를 할 건데 시에서 통보 온 금액이 1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32만원을 편성했는데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미리 오면 정확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데 12월에 오다 보니까 추정치로, 작년 임차료에서 3% 정도 인상한 금액을 추정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너가 19개에서 21개로 늘어난 사유, 무인민원발급기가 내년도에 1대를 더 놓습니다. 1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요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15대에서 13대로 줄어든 사유, 이것은 금년도에 2대를 산 신규 발급기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기간을 그쪽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1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신회선료가 14대에서 16대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1대 신규 구매한 것까지 포함해서 17대인데 구청 로비에 하나가 있습니다. 통신회선료는 자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16대 분만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2,100만원에서 내년도에 2,00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와 설치장소, 사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치장소는 말씀드렸고, 금년도에 구매한 금액이 1,9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년도에는 금액을 설치비까지 감안해서 2,100만원까지 했는데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2,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사양은 K200이라고 하는 건데 저도 온지 7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양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나오게 되면 카탈로그를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석촌동 냉·난방기 구매사양과 모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치하게 된 사유는 주민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습니다. 바깥에 부스가 있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불가피하게 설치를 하는데 냉·난방기 구입비는 150만원밖에 됩니다. 그런데 전기인입이라든지 설치비가 추가로 들기 때문에 300만원 편성했는데 내년도 설치할 당시에 좀 더 저렴하게 아껴서 최저의 금액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조희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구민정보화교육 관련 질의를 주셨는데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만 해도 10%가 넘었고, 이에 따라 구민정보화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예산은 오히려 5,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다. 그 사유와 구민정보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구민정보화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구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첨단정보화 과정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예산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잠실2동과 잠실4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전산교육장에 교육용 PC 52대 교체비용 6,200만원이 계상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에 구민정보화교육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약 1,000만원의 증액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정보화교육은 어르신, 주부,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정보소외계층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화 활용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규과정 20시간씩 25개, 특강과정 10개로 운영되며 금년에는 4,000여명의 주민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을 정도로 참여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통합문자발송시스템 신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통합문자발송시스템은 민원처리결과 알림, 행사안내 홍보 등 대민서비스 및 행정업무용 문자발송을 하는 시스템으로 매년 평균 200만 건 정도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현 장비는 2009년에 도입되어 노후도가 심각하여 발송 도중 끊김 현상, 전송장애 등 각종 장애현상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속도저하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사에서 현 단종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중단 선언으로 월 평균 16만 건에 달하는 문자발송서비스가 내년에 중단될 수도 있어 부득이 교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류승보 위원님께서 재해복구시스템 공통기반시스템 관련 전년도에는 25% 정도 국비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전액 구비로 편성한 사유, 사업내용 설명, 증액 사유, 장비 내구연한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2017년도 예산편성 시 기획재정부에 국가보조사업은 세부사업으로 분리, 작성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 국비 지원사업과 유지관리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분리하는 과장에서 국비 지원사업은 재해복구시스템 쪽이 아니고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쪽으로 분리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 쪽에 가면 예산서에 국비 지원항목이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은 내용연수가 6년으로 이 시스템은 2006년도에 도입되어 내구연한이 4년이나 경과한 시스템으로 현재는 부품단종으로 유지보수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 245개 기관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통합스토리지 교체와 관련하여 류승보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께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스토리지는 서버를 위한 고용량의 데이터 저장장치입니다. 교체사유는 저장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유가 있습니다. 스토리지 2대가 있는데 잔여용량이 각각 1.2%, 1.6%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며, 2017년 2월이면 여유용량이 모두 소진될 예정입니다. 여유용량이 소진될 시에는 전자결재를 비롯한 행정업무시스템 운영이 중단되고 여러 가지 민원관련 업무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2대의 스토리지가 각각 2006년, 2008년에 도입된 장비로 내구연한 5년을 훨씬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제조사에서 부품생산과 기술지원을 중단한 장비입니다. 부득이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26TB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26TB까지 오는데 몇 년 정도 걸린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 인사, 재정, 부동산…
●김대규 위원
지금 추세대로라면 40TB는 언제쯤 꽉 찹니까?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3년 정도밖에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전자결재 문서 같은 경우가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첨부문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40TB로 교체해도 3년밖에 못 버팁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다음 정보보호시스템 보강과 관련하여 류승보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일괄적으로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보호시스템은 여러 단계의 보안 강화장치가 있는데 1단계가 방화벽이고, 2단계가 웹 방화벽, 또 세부단계에서 침입방지시스템 장치 등등 여러 단계의 보안 정보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웹 방화벽을 교체하였고 올해에는 방화벽과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하게 되는데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 방화벽은 공항에서 티켓 수속할 때 티켓을 예약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는 단계가 방화벽이고, 웹 방화벽은 보안검색대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침입방지시스템은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을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웹 방화벽이 내구연수가 경과하고 유지보수가 불가능해서 교체하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방화벽 2대와 침입방지시스템이 국정원의 보안인증도 종료가 되고 또 제조사에서 부품생산 및 유지보수가 다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구청사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계가 대중화되면서 실제로 무선인터넷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와 서울시에서는 이미 청사 내에 무선인터넷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동구와 송파구에서는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동구도 2017년에는 WiFi 사용을 추진하고 있고 송파구도 늦었지만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행정업무용 사무기기와 관련해서 작년에 구입한 PC, 모니터 숫자가 똑같고 내년에도 똑같은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업무용 사무기기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가 굉장히 많은데 PC는 331대, 프린터는 274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예산부족이라든지 우선순위로 해서 일시에 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올해도 PC 350대, 모니터 180대, 프린터 75대를 예산에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단가가 20만원에서 22만원 증가하고 또 오피스도 40만원에서 42만원으로 증가하고 또 작년에 사업이 종료된 600만원 정도를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에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비용이 증가한 부분은 매년 오피스나 한글이나 10% 단가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행정업무용 여러 가지 장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한글 라이센스가 205개 정도 부족하고 MS오피스도 479개 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구매를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컴퓨터 및 프린터 소모품 보급 관련하여 운영용 소모품 9,000만원, 수리용 소모품 3,500만원 편성하였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운영용은 주로 프린터 소모품입니다. 아시다시피 프린트에 토너, 드럼 등 여러 가지 소모품이 들어가는데 프린터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각각의 단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운영용 소모품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이 11월말 현재 8,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리용 소모품은 컴퓨터나 프린터 부품 고장 시 교체비용인데 여기도 11월말 현재 2,800여만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래도 이렇게 뭉뚱그려 예산을 책정하면 곤란합니다. 아마 구청에서 쓰는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토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규격에 들어가는 잉크나 토너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잉크라든가 이런 것을 다 쓰고 신청하면 그냥 줍니까, 아니면 다 쓴 것을 가져와야 교체를 해줍니까?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가져와야 교체를 해줍니다.
●김대규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뭉뚱그려 하면 곤란하고요. 올해 구입한 내역을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를 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정보화 부서평가에 작년에는 노력상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노력상을 없애고 우수상 4개에서 6개로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수부서 4개, 장려부서 4개, 노력부서 4개, 최우수부서 2개 해서 14개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했는데 시상금액이 장려부서나 노력부서나 똑같이 20만원이라서 구분하는 의미가 없고, 지금 모든 부서가 어느 정도 정보화 역량을 갖췄다가 판단이 되는데 노력상이라는 의미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금액을 인상하여 우수부서를 2개 정도 늘리고 노력부서는 없애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서울시 재해복구 임대료가 작년보다 200만원 정도 줄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해복구시스템은 임대해서 사용하는 리스계약방식입니다.
그래서 매년 4회차씩 분납해 왔었는데 금년에 는 18, 19, 20 3회분 분납이 완료되는 해입니다. 1회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476쪽 정보통신 통합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820만원인데 올해는 880만원으로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상사유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통계법에 의해서 매년 발표되는 정보통신 노임단가가 인상되어서 상승한 증가분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정보통신 전용회선 및 통신 사용료 지급 관련 한전주 공가설비 부분이 전년도 100만원에서 올해 95만원으로 줄었다, 전용회선이 작년에는 250만원에서 올해 18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한전주는 2017년도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 조성사업, 잠실7동지역은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인데 한전주 지중화를 이 두 지역에 대해서 전부 하게 됩니다. 한전주 공가설비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비용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용회선은 크게 다섯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CCTV라든지 자원순환센터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바로바로처리반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15년 11월에 철수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예산편성 이후 철수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부득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만큼 2016년도 결산도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78쪽 업무용 휴대폰, 작년에는 6만 2,000원 4대, 올해는 5만원 3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월 요금납부액이 2년 약정기간이 만료되어서 단말기 할부금 납부가 끝나서 가격이 내려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합문자 음성서비스가 작년에는 350만원에서 올해는 400만원으로 왜 늘었는지, 이 부분은 통합문자 서비스 중에서 단문발송과 장문발송이 있는데 단문발송은 갈수록 줄어들고 장문발송은 계속 늘어납니다. 장문이 단문보다 건당 발송비용이 2.7배 정도 비쌉니다. 단문발송이 월 10만원 정도 감소했는데 장문발송 증가로 월 60만원 정도 증가가 예상되어서 한 50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테블릿PC 요금이 작년에는 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만 2,000원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신설되어서 단장과 부서장 2명이 증가했습니다. 기존에 예비용으로 한 대 보유하고 있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2대 정도 증가했고, 요금이 증가한 부분은 단말기당 요금인상이 된 부분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0쪽 정보통신장비 중 소화기 교체를 어떻게 했는지 질의하셨는데 올해 6월 28일에서 29일 사이에 제어패널부품과 소화약제 2병 교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규 위원님께서 통계조사 관련 예산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매년 통계조사가 끝나면 전년도 통계조사에 대해서 연보 150부, 사업체 보고서 100부 정도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정보를 책자로 발간하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차라리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이버책자로 제작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추세로 전반적으로 나가고 있고, 이미 서울시에서도 6개 구 정도가 책자를 발간하지 않고 온라인서비스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굳이 예산을 들여서 편성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조희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총무과 직원생일축하 1,410명 인원이 송파구 총 직원인가요? 기간제 빼고 전부 다?
●총무과장 도복화
예.
●위원장 이정인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시·군·구청장 협의회에 600만원 내고 있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400만원을 내고 있고 이것까지 하면 2,000만원이거든요. 업무협력 내용을 보니까 주로 재외공관, 국제교류 협력 관련해서 번역 관련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예산에 다 들어 있는 내용으로 통역비 500만원, 번역비 300만원이 들어 있는 내용인데,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와 현재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을 내고 있는 기초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오늘 상정된 부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4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경쟁력추진단, 기획재정국 및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주부구정평가단에서 화장실 점검, 보안등 점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활동하나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행락철 이런 때 화장실이나 보안등 사용이 많아진다면 주부구정평가단이 나가서 직접 점검하고 각 과에 점검내용을 통보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구에서 오더를 내려줘서 활동을 그때그때 하는 것인지, 정기적으로 각 동별로 구정평가단 월례회의를 하니까 정기적으로 화장실 점검이나 보안등 점검 활동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평소에는 주부구정평가단이 자체적으로 민원을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 지정과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구정평가단 활동하는 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재영
알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주부구정평가단 활동비가 100명에 3만원, 연 5회인데 그 밑에 주부구정평가단 운영비가 각 동에 10만원씩 12개월은 1개 동에 기본적으로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보통 5명에서 14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는데 왜 똑같이 10만원을 주느냐 이런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의문이 갔거든요. 그러면 동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1만원씩 매월 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5명이면 5만원, 15명이면 15만원 주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되면 허수가 많이 생긴다고 직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명만 활동하는데 명단에는 10명을 해놓고 5명만 활동하면 그런 허수가 생기기 때문에 동별로 자체적으로 인원이 적으면 10만원으로 자기네들이 지정과제를 줄 때 많이 활동하게 되고 인원이 많으면 업무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10만원씩 주면 그것으로 활동하게 되기 때문에…
●임춘대 위원
주부구정평가단도 마찬가지이고, 뒤에 질의한 자율방범대라든가 각 동별로 인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주면 형식적으로 인원을 편성해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잘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아예 명단만 올려놓고 형식적으로 보조금만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에 맞춰서 주면 허수가 생긴다고 하는데 허수가 생기더라도 인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5명인데 10만원과 15명인데 10만원은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어디까지나 주부구정평가단이라든가 주민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형평성에 맞는지 감독이 필요하고 예산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재영
월별로 구청에서 회의할 때 활동하는 내용이라든지 매월 분회장들 구청에서 회의할 때 활동 내용이나 회원 관리에 대해서 항상 지시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분회장들한테 예산 지급하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회의 수당은 없습니다.
●최은영 위원
1개 동 없는 데는 어디예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가락1동과 위례동이 없어서 내년도에 위례동이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주부구정평가단 총 인원은 197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단원증 및 위촉장 제작은 120매인 사유와 주민불편사항 신고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주부구정평가단이 지정과제 말고 아까 류승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소에 민원 835건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한 적이 있고요. 120명의 위촉장 및 단원증 예산 편성한 것은 매년 신규 단원 단원증 발급 및 분실하는 것에 대한 재발급 비용입니다.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해서 신규단원이나 단원증이 없다고 신고를 하면 1,000원씩 단원증을 발급하기 위해 예산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정열 위원
현재 주부구정평가단 위촉하면 단원증은 준 거죠?
●감사담당관 이재영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835개 건수 자료를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알겠습니다.
이어서 류승보 위원님께서 민원즉심위원회 회의개최 수와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참석수당은 위원회 참석 시 지급하는 수당이고, 심사수당은 위원회 회의 개최 시 회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메일로 심사자료를 보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시 검토한 심사의견으로 안건을 토론하게 됩니다. 이때 심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사수당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분리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참석수당은 출석수당으로 주는 것이고 심사수당은 출석해서 회의 심사를 하면 플러스 주는 것이고, 결국 12만원이네요? 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행정자치부 예규에 그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따로 심사한다고 별도로 심사비를 주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이재영
예.
●류승보 위원
그러면 12만원을 분리해서 계산을…,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재영
그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자산및물품취득비 복사기 구매 8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과에는 2009년도에 구입한 복사기 한 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6년이고 현재 8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과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이라든지 서울시, 검·경 해서 조사를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감사상황실이라고 별도로 방이 하나 있어서 외부에서 오면 외부감사라든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때 복사기가 필요하다고 설치를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과에 있는 복사기를 사전에 비치해 놓고 우리과에서 쓸 때는 옆 과에 가서 복사도 하고, 장기간 감사를 할 경우에는 총무과에 요청해서 빌려 쓰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는 상황실에 비치해서 외부감사 때 쓰려고 하고 새로 구입하는 복사기는 우리과에서 상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기가 여러 가지 복합기능이 있는 것은 2,000만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부분만 채택했더니 800만원 정도면 쓸만하다고 해서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이혜숙 위원님께서 조사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조사업무추진비는 자체조사 활동뿐만 아니라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 수행경비로 감사원이라든지 국무총리실 등 정부사정기관이나 검찰, 경찰 등 사법부 등에서 공무원 범죄나 비위행위 통보된 사항을 현장확인 등 관계기관 방문조사를 위한 경비성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외부에서 오는 조사관들이 쓰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비위행위가 통보가 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사실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혜숙 위원
직원들이 쓰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재영
직원들이 쓰기도 하고, 외부기관에서 나와서 같이 동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감사업무추진비도 직원들이 쓰고 조사업무추진비도 직원들이 쓰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재영
예. 감사업무추진비는 동에 나가서 감사할 때…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원회, 위원회 해서 각 과에서 회의를 끝나고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밥 사주는 것은 김영란법에 안 걸리나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저희들이 3만원 이내에서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청탁과 관련 없이 쓰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재영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
감사담당관은 없고요. 아까 국장님한테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왜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느냐면 구청 산하기관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하시라 했고, 산하기관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절약한 자료를 내일까지 수합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인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감사담당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정평가단 활동비와 관련해서 100명이 한 번에 활동하는 것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이재영
100명이 한 번에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문화제 하면 197명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70~80명씩 4일 정도 나옵니다. 그때마다 수당을 주는데 대개 보면 회장단이나 분회장들은 4일 동안 나옵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담당관께서는 구정평가단 16년 실적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제가 볼 때 한성백제문화제라든지 벚꽃축제, 낙엽거리축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과제를 줄 때가 있어요.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평가단 활동에 만족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런데 굳이 작년에 4회를 했는데 5회로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지금 5회로 늘리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활동비를 주다보니까 낙엽거리축제가 추가되고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회 정도는 더 추가를 해서 활동비를 줬으면 해서 1회를 더 추가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말 그대로 주부구정평가단이라면 그 용어에 맞게끔 업무도 일관성 있게 되어야 하는데 지역의 민원현안도 받아야지. 행사에 가서 도우미활동을 하는데 평가단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도우미활동은 전혀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문화제 모니터링 한 것을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무엇을 평가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평가단들이 리포트를 다 씁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시열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홍보담당관 최시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유사한 질의는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9쪽 구정소식지 이미지 사용대금 2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요. 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그림, 사진, 아이콘 등을 저작권법에 따라 서 이미지 전용매체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구정소식지, 어르신소식지, 뉴미디어 홍보,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보도업무 추진, 간행물 등 구독,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김대규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은 일괄로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쪽 송파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송파소식지는 2015년 8,000세대가 증가하였고, 올해도 7,500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5,100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22만 2,000여호 정도 되고요. 일반주택은 4,000여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3~5세대가 거주하는 것으로 봤을 때 2만 4,000여호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합산하면 23만 6,000여호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다중이용시설 장소에 1만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치면 25만호 정도가 되는데요. 23만부를 한 것은 아파트는 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하고 일반주택은 동장들의 협조를 얻어서 탄력적으로 배부하는 방향으로, 부족한 2만부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어르신소식지 관련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꿈나무소식지를 발간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문화예술 등 생활정보를 위해서는 송파소식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존경과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심신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발전에 공헌한 어르신세대에 대한 공경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어르신신문을 창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신문은 읽기 좋은 큰 활자체와 그림으로 활용해서 보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에 있으며, 사회참여와 건강, 일자리, 심리, 재무상담 등 다양한 정보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1만부 정도 제작해서 경로당, 복지관, 문화원 등에 우편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간의 정보교환과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와 4개 자치구는 어르신소식지를 제작 발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송파안내서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소식지의 창간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어르신소식지는 올 상반기 구민 아이디어에서 채택된 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1쪽 뉴미디어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다양한 매체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20~30대 젊은 층을 SNS기자단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SNS 서포터즈를 동별로 3명씩 추천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직능단체원들인데요. 이분들의 활동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다소 높아서 독창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면 종료를 하고 20~30대로 구성된 SNS 기자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자단 운영을 위해서 현장취재 시에 각종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SNS 서포터즈 운영기금에 100만원을 더 예산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SNS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다양하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SNS 서포터즈는 연 2회 간담회를 가졌는데 SNS 기자단은 매월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5만원으로 10명에 대해서 12개월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는데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와 미디어업체가 엘리베이터 내·외부에 모니터를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회선을 이용해 홍보하고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현재 파크리오 111대, 파인타운, 트리지움 해서 총 29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주 5초 영상으로 4편이 방영됩니다. 그래서 하루 108회 이상, 10분 단위로 계속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출·퇴근이나 이동 시에 접하기 용이한 홍보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간소식지는 월간지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빠르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고 실례로 메르스나 탄천나들목, 각종 현안사항이 있을 때 바로바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파크리오 주민들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89.3%가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를 시청한다고 답을 했고, 영상정보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율이 73%입니다. 그리고 송파구 홍보영상을 시청했다고 답변하신 분이 72%입니다. 70% 이상이 이 홍보물을 주목하는 주목도 높은 매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71개 공동주택에 1,0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아파트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
기존에 회선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단지 내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단지는 서로 교섭을 해서 회선만 넣으면 영상을 띄울 수 있나요, 아니면 모니터를 따로 계약을 해서 새로 달아야 하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관리사무소하고 미디어업체가 있는데 LG하고 KT가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하고 연결이 되어야만 송출할 수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기존에 있는 모니터에…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홍보물 내용이 주로 뭡니까?
●홍보담당관 최시열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어린이문화회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접수안내를 했고 그 다음에 공유기업 ‘키플’ “아이 옷 공유해요.” 그 다음에 송파통합도서관 방학 특강 신청, 에너지 절약과 에코마일리지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이혜숙 위원
대부분 우리 구청장님이나 의원 홍보는 안 들어가는 거죠.
●홍보담당관 최시열
홍보는 할 수 없습니다.
공선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생활정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이 엘리베이터 사업이 2105년 시행한 거죠? 처음에 시행할 때 파크리 오 먼저 했었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파크리오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올해 예산을 가지고 공동주택을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할 건가요, 부분적으로 할 건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지금 예산은 71개 단지 1,018대 전부 다 계상한 겁니다.
●김정열 위원
왜냐하면 아까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당연히 70% 이상 나오죠. 이것을 보고 좋다고, 다른 공동주택에는 한 번도 시행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 사업 시행할 때 보니까 파크리오를 중점적으로 계속 하는 것 같아서…
●홍보담당관 최시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부터 먼저 시행했고 71개 단지 1,018대가 되면 방이동 신동아타워라든가 마천동 아남아파트까지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주민들이 왜 그쪽만 하느냐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지금 설치가 되어서 정보가 계속 제공되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71개단지리는 것이 몇 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하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세대수가 아니고 영상미디어가 설치된 아파트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3,100원이 회선 하나당 단가죠?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설치된 대수가 1,000대가 넘어 가잖아요. 그러면 업체하고 단가조율을 해서 원가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3,100원에 계약을 했고요. 1일 108회 이상 송출되는데 타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타 자치구는 4,500원 정도에 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내용 한 번 에 5초라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5초씩 4편이 돌아갑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다음은 82쪽 보도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업무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22개사에 대해서 스크랩마스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언론재단에 10개사의 비용만 지급하고 12개사는 무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12개사의 저작권 보호 유예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2개사에 대해서도 스크랩마스터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2개사로 확대를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정책홍보를 위해서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대담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연 2회 정도 송출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도자료는 부감영상이라고 해서 높은 데에서 내려오면서 촬영하는 것인데 드론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론영상으로 4회, 봄·여름·가을·겨울 해서 봄에는 벚꽃축제, 여름에는 춤 8.15, 가을에는 한성문화제, 겨울에는 설경을 담아서 보다 수준 높은 영상을 주민들과 언론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2쪽 간행물등 구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행물은 주로 신문인데 내년에 문정동과 위례동에 21개 통이 늘어나고 168개 반이 늘어납니다. 현재 통장은 전부 신문을 구독하고 있고 반장은 47%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21명, 다음에 반장을 50% 해서 84명, 그리고 우수반장을 47%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3% 인상해서 50% 정도에 맞추면 반 정도의 우수반장님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런 형태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신문 ‘뉴스1’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은 3대 신문이 있는데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이 있습니다. ‘뉴스1’은 그전까지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저작권 문제가 되면서 이의 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려면 한 달에 50만원 정도의 구독료를 지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83쪽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은 2007년도 9월에 구청사 10층에 30평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지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장비와 관련 자재들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를 확인하고 장비의 시급한 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서버교체를 하고, 현재 조명이 형광등입니다. 그래서 LED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바닥과 스튜디오를 전부 교체해서 어린이교육 방송 때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PTV 셋탑 박스 50대를 교체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IPTV 운영체제가 XP에서 윈도우10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옛날 XP는 기술 및 보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모 과에서 국정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지적받은 과에 대해서 우선 교체를 하고 내년에는 50대 전부에 대해서 셋탑 박스를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과장님, 인터넷방송국에 LED 조명 있잖아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사무실 전체 교체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홍보담당관 최시열
조명이기 때문에 일반 등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사무실 관련된 게 아니라 방송용 조명…
●홍보담당관 최시열
천장에 있는 방송용 조명이기 때문에 일반 LED와 차이가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LED 등으로 교체를 안했던 사무실이에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지금도 형광등을 쓰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작년에 취재복 구매를 120만원 어치 했는데 다 버렸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동절기 취재복 구매를 하는데요.
●김대규 위원
작년에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취재복을 1년 입고 버리느냔 말이죠. 동일 사안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어떤 배려 말입니까? 피복은 아무리 빨라도 2~3년 정도는 입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분들이 추운데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피복을 구매해 주는 겁니다. 겨울만 아니고 사계가 있기 때문에…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은 같은 사안이 아무 걸림 없이 똑같이 또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하나 사도 5년 이상을 입는데 유니폼, 또는 컨슘이라고 쳐도 피복은 보통 2년은 입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여름하고 봄·가을하고 겨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거기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시열
일곱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일곱 분에 120만원이면 거의 15만원 꼴인데…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위탁을 준거잖아요. 그런데 위탁 준 사람들 옷도 사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고용을 승계한 것이고요. 취재 지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리고 방송카메라 구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2007년도에 구매했습니다. 그것은 테입방식으로 아날로그방식입니다. 지금 현재는 HDV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UHD급 카메라로 구매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류승보 위원
인터넷에서 금액에 맞춰서 모델을 찾아온 것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 구매할 거죠?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제가 이것을 인터넷으로 확인했는데 1,100만원 딱 적혀있습니다. 지금 류승보 위원님도 그렇고 금액에 맞춰서 찾아왔나? 앞으로 이런 것을 살 때는 정확하게 기제를 하세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의뢰를 했고, 그 분들이 필요한 장비를 소개한 겁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전에 김대규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를 안 한 편입니다. 그런데 자료요청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만 자료를 주면 우리는 멍하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질의했을 때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열두 분 모두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위원장 이정인
다른 부서 자료 준비하신 것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
류승보 위원님께 한성백제문화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드리기로 했고,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신 자료 전 위원님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 안 하신 부서에서는 배포할 자료가 있으면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알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신문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일간지는 아무래도 인지도나 관심도, 신뢰성에 있어서 지역신문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앙일간지가 대부분 자치구 소식 지면을 할애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역신문은 주로 중앙지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구정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는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신문상에는 주로 광고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역언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1쪽 국내여비 증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증가는 직원 2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한 명은 금번 10월말에 채용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명과 현재 결원 1명, 총 2명에 대한 국내여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중앙지나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전혀 줄일 의향이 없으신 거죠?
●홍보담당관 최시열
타자치구를 비교해봤는데 저희들과 유사한 비율로 구독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82쪽 업무추진비 중에 보도업무추진비와 기자간담회비 전년도와 똑같은데, 이것은 김영남법에 저촉되는 업무추진비가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부족한 것은 없지 않아 있지만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 한 회선에 3,100원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몇 대 설치했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작년에 111대를 설치했는데 단가는 6,6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가격 협상을 통해서 3,100원으로 다운을 시켰고 장기간에 따른 그런 부분도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다른 광고들이 들어오면 단가를 낮춰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설치할 때는 6,600원을 주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많이 설치됐을 텐데 원래 150대 계획에서 111대라고 하니까 금액도 비싸고 대수도 줄어들고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이것은 설치 대수가 아니고 회선사용료입니다. 송출료라서 한 대당 나가는 홍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김대규 위원
최종적으로 한 회선에 3,100원으로 낙찰 협의가 됐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3,100원이 계속 올라와야 됩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가격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시열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병 안전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안전담당관입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127쪽 안전마을만들 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류승보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전마을만들기사업은 201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우리구에 거여·마천·석촌·삼전·잠실본동 이런 일반지역 중심으로 안전취약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관련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중에 안전 관련 민원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우리 부서는 자체순찰을 통해서 긴급히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안들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 덧붙이면 경찰서나 소방서쪽 협력기관에서 안전조치 요청을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2년간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담당부서를 운영해 보니까 이렇게 긴급히 안전조치가 필요한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예산안 시설비에 보면 반사경, 미러 시트, 양심거울 등 열거해놓은 사업들은 업무추진 과정, 민원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사안에 따라서 추진할 주요 사업들을 열거해 놓은 것이고요. 사업 장소는 지금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장소를 선정해서 그때그때 사업을 추진할 사항들입니다. 올해 처음 필요한 예산입니다. 긴급한 안전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만큼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대규 위원
처음에 설치하려면 장소선택을 동에서 받을 건가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동에서도 공문으로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CCTV 설치인데 답변내용은 똑같습니다. 초반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특히 특별교부세가 확보되면 그때 CCTV를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반복적인 답변을 하다보니까 안전담당부서가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너무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이 항목을 설치할 때 동사무소에서 추천 받아서…
●안전담당관 이희병
일시적으로는 안 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즉각적으로 들어오는 민원들, 의원님들께서도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할 수 있는 것, 연말에 가서 예산이 남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이 사업을 우리 동에서도 여기는 반사경이 필요하다, 미러 시트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 유용하고 좋겠다, 그런 민원 제기하면 그때그때 와서 바로바로 조치한다는 내용이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런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안전담당관 예산의 10%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일단 처음 예산이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산정하고 2017년 사업을 해보고 부족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처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류승보 위원
이것이 안전담당관에서 할 일인가요, 도로 안전 시설물 아닌가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도로 소파 같은 것은 기능별로 예산이 있습니다.
129쪽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비가 약 40% 증가했는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천동 어린이안전교육관 3, 4층을 증축해서 2017년 7월 1일 개관 예정인 교통종합안전체험장 6개월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와 구가 8대2로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증가해서 약 40%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139쪽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실태 평가 사업 중에서 공공운영비 10%가 감소했는데 이 사항은 순찰차량 유류비 단가를 현실화해서 전년도에 리터당 1,775원을 적용했는데 2017년에는 리터당 1,448원을 적용해서 약 10%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121쪽 송파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 244명에서 263명으로 증가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올해 7월 1일 위례동 자율방재단이 설립되어서 12월 현재 26개 동에 263명으로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방재단 조끼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재단 조끼를 263명분을 2016년부터 연차별로 100벌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올해 100벌을 구입했고 내년도에 100벌을 구입하고 2018년도에 나머지를 편성해서 구입을 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방재단 활동지원금은 현재 동별로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지원액과 같습니다.
네 번째, 보험금은 방재단 활동에 필요한 단체상해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121쪽 안전지킴이의 하는 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안전지킴이는 동별 자율방재단인데 재난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지역을 사전 순찰해서 안전위해시설 신고활동을 하고 있고, 안전문화 활동, 어린이안전체험 캠프 등에서 안전리더로서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요령을 교육을 받고 훈련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락1동을 제외한 전 동에 구성되어 있고, 26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전업무를 하고 있는 저희 부서의 안전행정 파트너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126쪽 안전마을만들기사업은 김대규 위원님 답변에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131쪽 생활안전직능단체 지원 관련해서 구민자원경찰대 운영비와 하는 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구민자원경찰대는 2000년도에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해 병대 출신 15명이 5명씩 3개조로 나눠서 금요일, 토요일 주 2회 심야시간대에 안전 및 질서 취약지역을 순찰해서 청소년선도 및 지역치안 질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운영비는 15명이 1회에 1만원씩 주 2회 52주를 계상해서 활동비를 주고 있고, 또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공과금, 차량운영을 위해서 월 10만원씩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이혜숙 위원님께서 131쪽 생활안전 직능단체 지원 중 자율방범대 지원활동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는 2010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지원금을 동별로 월 20만원씩 분기별로 4번에 걸쳐서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일상경비계좌로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는 동 대표에게 계좌이체를 시켜주고,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면 초소운영비, 순찰비, 장비구입비, 피복비, 야식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사용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활동비는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계좌이체를 해주고, 그 밑에 구민자원경찰대는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구민자원경찰대도 대표한테 직접 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한 보고서…
●안전담당관 이희병
활동실적 일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받습니다. 사진하고 활동실적 서식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사진 찍어서 보낸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가지고 옵니다.
●김정열 위원
아까 초소를 운영한다고 했죠. 그러면 초소가 송파구에 한 군데 있습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한 군데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어디에 있어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풍납동에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게 해병대전우회입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해병전우회하고는 다릅니다. 해병대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 이전에 서울시장이 임명한 구민경찰이었고…
●김정열 위원
1,500만원이 그분들 드리는 거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과장님, 주민자율방범대가 미 구성된 동이 6개 동이잖아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가락1동은 재개발이고, 오륜동, 문정1·2동, 잠실2·3동 여기는 주무과에서 독려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래서 예산을 21.5동으로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설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없습니다.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2010년도에 자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5개구에서 17개구가 자율방범대 조례가 있는데 나머지 구는 방범대 조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련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법률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10년 전부터 관련 법률을 계속 발의했다가 폐기하고, 발의했다가 폐기하고 지금 여덟 번 그랬습니다. 2016년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세 분이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 지금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지원금을 받으면서 활동은 왜 지구대하고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법률안도 3개가 올라왔는데 임명을 누가 할 것이냐? 경찰서장이 할 거냐,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거냐? 지원을 국가가 할 거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전국적으로 사천 몇 백 개 단체가 있고 11만 명의 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계속 발의했다가 폐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도 업무실적일지를 보고하는 거죠. 그것은 어디에 하나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동에 합니다.
●류승보 위원
아까 경찰서 얘기는 뭔 얘긴가요?
●이혜숙 위원
예전에는 지구대에 했어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경찰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보고는 우리한테 하고, 그런데 조례상에 보면 경찰업무 협조지원 사항도 그 사람들 임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활동실적을 다 받고, 정산도 받고, 상·하반기에 저희가 동에 가서 감사같이 조사를 다합니다.
앞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마는 동별로 20만원이지만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지급 안 합니다. 상·중·하를 조건에 따라 평가해서 활동이 많은 동은 조금 더 주고 이렇게 차별화시켜서 주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율방범대 동 회장이 2년 전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돈을 주는데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다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몇 개동이 허수로 사람을 해놓고 돈을 일괄적으로 받아간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동네를 순찰하고 지구대 가서 사인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개정을 하셨다니까 다행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 본인들이 돈을 받으면서도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시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쭤본 겁니다.
●류승보 위원
본 위원은 미 구성된 동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관심이 있는 건데…
그러면 초소는 해주나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초소는 자체적으로 해왔는데 13개의 초소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형식으로… 그런데 위례동 같은 경우도 초소를 부탁하는데 실질적으로 초소는 지원할 수 없고, 예전부터 유지해오던 초소는 관리가 되는데 새로 넣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자체적으로 장소를 만들어서 놓는데 저희들은 초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위례동은 컨테이너 박스까지는 확보를 해놨습니다. 안전담당관께서 우리 자율방범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해야 하는데 좀 늦었어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2017년 1월에 문정1동 창단식을 해주시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구성만 되면…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인 만큼 예산에만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과장님과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위원장 이정인
신속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김정자 위원님께서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소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선정기준도 민원에 따라서 장소가 선정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 235쪽 재난예방 안전교육 예산이 약 1,800만원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전년도 대비 1,79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내용이 보건위생과에 어린이 안전용품 보급 관련해서 1,000만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안전담당관에서 하는 어린이 안전일기장 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체험 운영 등 안에 있는 기타 사업에서 조금씩 증가해서 총 1,79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237쪽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비 1,200만원 증가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도 보건소 의약과에서 주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 중에 행사운영비 800만원이 안전담당관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구급 및 응급처치 교육 예산을 편성해서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응급구조나 응급처치 교육은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계속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교육을 했기 때문에 1,400명 직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7년도에 보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윤원 위원님께서 지진관련 홍보나 지진대체 매뉴얼 제작 등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진 관련해서 처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간 지진에 대해서 정부도, 또 국민도 관심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9월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해서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을 만들어서 현재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마 금년 12월 말쯤에 지진·화산 관련 대응책이 나올 겁니다. 이 대응책이 나오면 중앙정부의 종합계획에 따라서 지방정부도 지금까지 갖고 있던 지진대응 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나가도록 프로세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 중에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훈련 속에 지진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별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지금 내진설계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내진설계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와 상관없이 해야 될 부분이 내진설계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층 이상 500㎡ 이상 건물은 다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지진방재종합개선계획에 보면 중요시설인 경우는 1층도 내진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내진설계에 대한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내진보강 성능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희병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3개 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들었는데 3개 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담당관을 먼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 홍보, 안전담당관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제순으로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복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 순서대로 중복되는 질의는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17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70% 1억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김대규·류승보·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요 증사사유는 시설비 중 전기 수배전반 교체에 따른 것입니다. 전기 수배전반은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받아 구청사 전체 전기를 배부하는 시설로써 1998년 개청 시 설치되어 사용기간이 28년이 넘었으며, 노후화로 인한 얘기치 못한 고장이 우려됨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전기 수배전반의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전기 수배전반 교체비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김대규 위원님,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관련 예산이 약 7% 증가이유와 후생관 관리예산 5,500만원은 무슨 예산인지 두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수증가와 당직인원 보강에 따른 당직수당 증가입니다.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1명 총 4명이 퇴직하여 결원에 따른 1명 충원 예정비와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등이 상승했습니다. 야간 및 주말 취약시간에 민원처리 요청이 많은 가로 정비, 광고물 정비에 각 1명씩을 추가하여 당직실과 합동 근무하여 민원을 적극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내 매점 및 카페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지급예산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과 새로 개정된 생활임금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문윤원 위원
후생관 관리에 2명에 203만 3,000원, 이것이 기간제입니까? 매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예.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다음은 191페이지 직원 단체보험 가입 5,300만원 증가사유와 어디서 올랐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단체보험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손해율, 남녀 평균 연령, 보장보험의 종류 실손형과 정액형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에서 보험예가를 산정하며, 2017년 예산증액 주요원인으로는 직원 수가 38명 증가하여 2,000만원이 증가되고, 보장한도 확대 즉 입원의료비 한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 확대로 인하여 500만원 증가됨으로 보험가입예산 5,3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93페이지 김대규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직장동호회 지원 관련 강사료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는 동호회 가입 희망직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강사료 사비 지출 등 경제적 부담으로 실질 가입인원은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5개 동호회 중 10개 동호회 즉 탁구, 배드민턴 등 전문적 강사가 필요한 동호회에 대하여 강사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김대규 위원님 질의입니다.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 관련 사무관리비는 어떤 용품 등에 사용되는지 산출근거를 정확히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퇴직자 53명에 대한 용품 사용내역은 현수막 제작, 공로퇴임식장 조성, 퇴직자 기념품, 풍선 아트 등 퇴임식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김대규 위원님과 최은영 위원님 질의입니다.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육아휴직 인원이 78명에서 79명으로 변동이 거의 없으며, 행정대체 인원을 전년도와 같이 30명으로 선발하여 배치할 예정이며, 5,8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생활임금제 시간당 단가 상승과 4대 보험료의 공사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생활임금제는 6,887원에서 7,513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김대규 위원님 질의입니다. 조직 인력관리 등 인사시책 추진 둥 직원 심리상담 분석 및 신규직원 간담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원 정점에 있는 직원들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하여 사전 심리상담을 통하여 예방과 치료를 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또한 신규직원과 구청 간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 조직에 적응하여 공직자로서의 소명과 새로운 다짐을 갖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내년도 신규는 79명 증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김대규 위원님 질의인데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감액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사업을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2017년 분단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김대규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질의입니다. 직원 생일축하금 전년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액된 사유, 출산축하금은 신규 편성된 예산인지, 일반 구민에게 지원하는 금액 및 국가에서 지원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급총액은 2016년과 동일하게 직원 개인당 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직원 및 가족복지사업에서 3만원 편성하고 별도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3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2만원을 편성하여 지급하던 것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증가로 기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 직원 생일선물비로 지원하는 금액 3만원을 직원 및 가족복지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출산축하금은 2012년도 첫 예산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송파구민에게는 정부시책에 따라 둘째 아는 30만원, 셋째 아는 50만원, 넷째 아 이상은 10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김대규 위원님 질의입니다. 후생시설운영지원 관련 오븐기가 3,000만원, 견적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븐기와 유사한 재원 및 성능으로 현재 조달시가 기준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구내식당 오븐기는 2004년도 9월에 2,400만원에 구매해서 7년이 훨씬 넘게 12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사양은 LG전자 광파전기식 4구 오븐으로 1일 평균 800명분 식단을 조리할 수 있는 전기식 2식단 오븐기입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오븐은 같은 LG전자 콤비오븐으로 전기식 2식단 오븐으로 동일사양 오븐을 구매하고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김대규·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기본경비 16.2% 증가사유는 공공요금 인상 및 구청에서 운영하는 대형버스 대체 취득예산입니다. 구청의 대형버스는 2004년도에 구입하여 14년 동안 운행했습니다. 참고로 버스 내구연한은 7년이며, 주행거리는 12만㎞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구청 버스는 16만㎞ 운행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11페이지 국고보조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고보조금 증액사유는 사회복지, 여권, 가족관계 대행사무에 대한 인력 인건비에 대한 국비 및 시비 보조금으로 2016년까지는 본예산 세입 및 세출에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 편성 후 세입·세출을 간주처리 사용했으나 2017년에는 본예산에 사회복지 인력운영비 국·시비 보조금을 세입 및 세출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류승보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구청사 지하주차장 에폭시공사는 완료했는지와 논슬립 설치하면 마모가 안 되는데 2,500만원이나 들여 보수하는 이유는 구청사는 94년도 개청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에폭시 공사완료로 깨끗한 주차장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구청 계단에 설치된 손잡이 높이가 법정기준에 못 미치고 계단이용 시 미끄럼방지를 해주는 논슬립 마모가 심해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179페이지 류승보 위원님 질의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관련 사업내용에 조직개편 및 긴급보수가 있는데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 인터넷 전화기를 추가로 구매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소규모 조직개편이 발생하거나 노후된 청사시설의 긴급보수사항 발생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 하반기 위례동 주민센터 신청사 개청 예정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4개 동 관련하여 인터넷 전화기를 추가 구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류승보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관련하여 물품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구입한 물품 중 10만원 이상의 물품은 자산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재산관리를 하고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소모성 물품은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불필요한 소모를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작은 예산이라도 주민들의 소중한 공적 재산인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최대한 절약하여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관련 지원근거는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우리구 향토방위와 통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고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에 근거하여 52사단 210연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4년 예산편성은 1억 9,800만원으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동결하여 왔으나 올해 예산편성 금액은 2억 50만원으로 위례동 신설로 인한 예비군 동대 창설 등 불가피한 인상요인으로 예산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김정열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질의입니다.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 보수, 감소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에 대강당 분장실과 대기실공사, 화장실 개선 등 전기시설 개선, 외부계단 보수 등 우선 긴급을 요하는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구민회관 시설비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 지하 전기실 악취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강당 빔프로젝트의 잦은 고장으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구민회관 지하 우수관 공사를 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해달라는 말씀과 주차장 차단기를 꼭 설치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7,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직원휴양소 3구좌, 콘도가 많이 부족한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휴양소 회원권은 20년 보유 후 원금 전액상환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우리구는 주 5일제 실시 후 꾸준히 휴양소 회원권을 구매해 오다가 2015년부터 2년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회원권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60구좌로 1,774박을 운영 중이며, 이는 직원들이 연간 1.3일씩 이용할 수 있는 숙박일수로 직원들이 원하는 연간 2박에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8페이지 이성자 위원님께서 장애인공무원 지원대상자가 3명인지, 보조공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지 말씀하셨는데요. 송파구 근무 장애인공무원은 78명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공학기기 수요조사 결과 예산을 계상했으며 보조기기는 문서인식 소프트웨어, 점자단말기 등이 있으며 일반장애인에 대하여는 국·시비로 보조하고 있으나 송파구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공무원에게는 구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7페이지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금 2,500만원 증가사유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예산으로 현재 3명이 구청 본관 1·2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오시는데 안내도우미가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추가 배치하기 위해서 증가한 것입니다.
222페이지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원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신년인사회, 정례 조례, 구민의 날에 필요한 문화공연 출연료로 각 1,000만원씩 배정되어 있으며 이는 주민 및 직원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민원안내도우미 보건소 배치 1명이 추가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에 따로 편성 안 되고 총무과에 일괄 편성되나요? 보건지소 안내도우미는 어디서 편성해요?
●총무과장 도복화
그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보건지소의 안내도우미는 보건소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보건소 안내도우미는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예.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237페이지 이성자 위원님께서 여권업무 인력운영비 6급과 239페이지 사회복지 6급의 급여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권인력운영비에서 6급 387만 5,000원 1명, 사회복지인력운영비에서 6급 330만 3,200원 18명 편성기준액의 차이는 6급 직원의 호봉차이에 따른 평균임금 차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대학 위탁교육, 어느 학교, 무슨 학위를 수료하는지,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위탁교육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내년부터 서울시립대 대학원, 건국대학교 대학원 등 행정분야 계약학과를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송파구 근무 3년 이상 공무원으로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장기근속자 순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214페이지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글로벌인재육성 여비 7,000만원 증액사유와 여행지가 멀어서인지, 대상자 수가 증가해서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제행사 참석 등 공무국외여행과 직원해외연수에 따른 여비입니다. 글로벌시대가 가속화되고 2012년부터 잠실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세계적인 관광문화도시 명소 조성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대상인원 20여명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운영에 정원관리규정이 31명인데 기관인력운영비 인원은 39명으로 산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명은 어디 에 있는지 말씀하셨는데요.
2016년 11월말 기준 1,644명, 이것은 별도 인원이고요. 시간제·선택제 임기제 포함입니다. 1,644명이며 210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총 인원은 1,682명입니다. 각 부서별 사업별 편성된 인원원은 총무과 기관인력운영비 1,262명, 주차관리과 64명, 구의회 34명, 보건소 128명, 사회복지 120명, 가족관계 10명, 여권업무 9명, 청원경찰 4명, 임기제 51명으로 현 총 인원보다 38명 차이가 발생되는 사유는 2017년도 신규인력 80명 채용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실제 본청 1,224명보다 83명을 추가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윤원 위원
과장님,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대상이 ‘송파구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로써 행정보조업무 가능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행정업무 보조를 맡길 수 있습니까? 행정사고 난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사고 난 적은 없고 그분들한테 전적인 권한은 사실 못 주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직원들 하는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도 많이 하고요.
●문윤원 위원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심부름하면 어떻게 출산휴가 간 직원들 업무보조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그래서 저희가 시에 요구를 해서 금년에 신규직원을 많이 배정받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볼 생각입니다.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행정대체 들어오신 분들이 한 번 들어오면 10개월하고 두 달 쉬었다 또 들어오고 그러는 거죠?
●총무과장 도복화
저희가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몇 년 제한을 두었습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두 번 정도로, 상황을 봐서 신청자가 많으면 구분을 두거든요.
●이혜숙 위원
두 번이면 2년이네요.
●총무과장 도복화
그렇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런데 전문성을 봐가지고는 하던 사람이 또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장·단점이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실명제이고, 남의 주민등록 못 알려주게 되어 있는데 행정업무 보조를 하면 그게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맞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최은영 위원님께서 5급 봉급인상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급은 내년부터 성과상여금이 성과연봉으로 편입되어 증가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문윤원 위원님이 5급이 다른 직급에 비해 인건비 인상율이 높은 이유와 무기계약근로자 연봉이 5급 공무원보다 높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부터 5급 성과상여금이 성과연봉으로 편입됨에 따라 인상율이 증가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총무과에 관리하고 있는 공무직원 8명에 대한 임금으로 2016년도 예산액이 1억 1,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퇴직금 중간 정산 1명이 예상되어 신규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무직 단체임금 협약에 의해 인상된 임금이 반영된 것입니다. 퇴직금 8,000만원을 제외하고 1인 평균 6,4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임금에 4대 보험액의 사용자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어 임금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문윤원 위원님께서 기관인력운영비에서 임기제 22억 9,000만원 편성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임기제 51명에 대한 인건비 책정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임기제 51명이 뭐하시는 분들이죠? 여기 보니까 6급하고 7급, 8급은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어떤 분들이에요? 6급 1명은 정책연구, 7급상당은 사진·교통, 8급상당은 홍보·기록물·정책연구·도시계획 등 17명이네요. 임기제라는 것은 뭡니까? 계약직입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계약직입니다. 각 부서에 있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은 계약직인데 전임이 있고 시간제가 있습니다. 임기제는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주로 보면 주차관리단속원이 임기제가 많이 있고요.
●문윤원 위원
주차관리단속원은 일반직으로 변경시켰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변경시키고 지금 단속하는 사람은 임기제로 다시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각 부서에 전문직과 관련된 교통·홍보, 전문직과 관련해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도복화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 다 하셨나요?
●총무과장 도복화
예.
●위원장 이정인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아까 205쪽에 설명하셨는데 생일축하, 직원들한테 뭘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문화상품권 주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출산축하금이 전년보다 100만원 올랐어요. 셋째 아이는 500만원을 주네요. 그 옆에 보니까 ‘부부공무원 중복지원 안 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중복지원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 때문에 지자체마다 첫째 얼마, 둘째 얼마, 셋째 얼마 해서 주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도 중복지원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송파구 자체도 첫째아, 둘째아 낳으면 지원을 해주죠. 여성보육과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송파구에 거주하는 직원이 셋째아를 출산하면 또 500만원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그것은 주민으로서 주는 것하고는…
●이혜숙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송파구청에 계시는 분들은 이중으로 받는다. 타구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189쪽을 보니까 공무원 노사업무추진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겠지만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노사업무추진비가 있으면 노조들하고 업무 협의가 잘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했죠. 어떤 위원님이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랬더니 삭감한 의원 응징을 한다고 이런 식의 표현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혜숙 위원
잘못 되었으면 이것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응징을 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듣다듣다 오늘 너무 화가 나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업무추진비가 있고 노사협의가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글을 올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이트에 올라온 글은 특정인이 올린 글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게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입니까? 어떤 의원이 삭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송파구 노조가 몇 분이나 되세요? 불특정 다수가 한 의원을 지목해서 응징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이혜숙 위원
이 언론이라는 게, 인터넷도 언론 아닙니까? 요즘에 언론이 사람 하나 죽이는 것 쉽잖아요.
국장님, 이것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예결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178쪽, 179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행정장비 현대화에서 2015년도에서 2066년도 넘어오면서도 8,0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부사항을 보면 긴급보수라 해서 매년 9,000만원이 올라와요.
아까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도복화
긴급보수는 예비성으로, 구청 청사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바로 해야 될 것…
●류승보 위원
예산 집행했나요?
●총무과장 도복화
다 했습니다.
●류승보 위원
뭘로 했어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조직개편 했습니다. 추진단이 새로 생겼잖습니까? 구청 청사가 상당히 비좁다 보니까 사무실이 많이 재배치가 되었어요. 청사의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부서는 늘어나고 이러다보니까 기존의 부서를 다른 데로 옮기고 큰 부서를 반 잘라서 나누다 보니까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하잖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긴급보수 9,000만원 해놓은 것은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운영하다 보면 새로 부서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쓰는 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죠.
●류승보 위원
인터넷전화기도 매년 2,000만원 어치 교체를…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인터넷전화기도 한 번에 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전화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한 대가 20만원 정도 갑니다. 지금 있는 전화기가 옛날에 나온 전화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일시에 다 교체를 못해주기 때문에 연차별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매년 조금씩 사서 교환해 주는 실정입니다.
●류승보 위원
이 항목만 봐도 1년 만에 1억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전년도와 당해연도, 또 내년 넘어가는 예산을 보면, 너무 방만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물론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조직이 크다 보니까 한 번에 바꾸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바꾼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류승보 위원
구청 내에 마이크가 얼마나 되는데 마이크 교체하는데 3,500만원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올해 조직개편을 통한 공사에 9,000만원 편성해서 다 썼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내년에는 조직개편이 없잖아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똑같이 9,0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그 이유를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예비비 말고 부서에 이런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놓은 게 이것 말고 뭐가 있나요? 행정관리국에 예비비 성격으로 정확하지 않게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다른 것은…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청사가 사실은 90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 자체가…
●위원장 이정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다른 부서에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그렇죠.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일반적인 예비비 말고 청사 관련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적절한 편성이 아니죠?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적절한 편성은 아니죠.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규 위원
총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181쪽을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전년도하고 다 비교해 봤습니다. 당직용 침구를 10조에 15만원씩 사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10만원에 10조를 샀어요. 세탁은 5조를 3만원에 올렸는데 작년에는 2만원에 했습니다. 보십시오. 전체 다 해서 1억 7,0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보세요. 전부 조금씩 올렸습니다. 이게 연단가 맺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면 직접 구매를 합니까?
그런 문제하고 또 어떻게 침구는 10만원에서 15만원 짜리로 갑자기 오릅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소방호스도 40개 3만원 짜리 그대로 다 샀습니다. 다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버립니까?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기설비요청검사가 얼마입니까? 800만원 잡혀 있는데 원래 전기설비요청검사비가 얼마죠?
●총무과장 도복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작년에 500만원 잡았습니다. 요청검사비가 이렇게 70%씩 오릅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간단한 것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알아듣기 쉬운 것만…
전화요금 보십시오. 183페이지, 기본료가 2,100원에서 2,200원, 100원씩 올랐습니까? 이게 7,920만원 돈입니다. 3,000회선인데 2,100원에서 갑자기 2,2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청소, 비데청소 용역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청소용역에 1억 9,500만원, 물론 민간위탁계약을 했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총무과 기본경비를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복사용지 한 번 보십시오. 가장 간단한 겁니다.
작년에는 A4용지 2만 2,500원이었는데 올해는 2만 100원입니다. 그 다음에 B4는 3만원에서 2만 9,800원으로 줄었고요. A3는 1만 9,000원 했다가 올해는 1만 8,200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 그냥 있는 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다 올리고…
그 다음에 유류비, 차량선박비 한 번 보십시오. 올해 1,448원이 물론 잡혀 있죠. 그런데 차량선박비 유류비에 휘발유하고 경유는 분류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위원님, 이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조달구매 단가를 보고 하는 겁니다.
●김대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휘발유가 1,974원이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도 뭉뚱그려서 작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 할 수는 없고 예산서를 비교해 보십시오.
가장 기본적으로 2106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을 짤 때 보면 적어도 단가×개수 아닙니까? 그러면 단가 금액은 오르지 않는 이상 같아야죠. 왜 구민회관 관리비하고 다릅니까? 구민회관은 전부 낮고, 구청은 다 높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도 조금씩 올라서 결국 청사 기능만 해도 1억 7,000만원 가량이 오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예비적으로 재량을 할 수 있게끔 다 포진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고, 시간과 여건상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성의를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보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연락해서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구민회관과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목록인데도 다 비쌉니다. 왜 달리 적용이 됩니까?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정확하게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같은 롤 화장지도 구민회관하고 달라요. 일일이 목록을 나열할 수 없잖습니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 예산을 할 때는 성의를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예산 없다고 말하면서 이런 식으로 재량행위 쪽으로 다 빼놓고, 만약 남으면 부서에서 쓸 것 아닙니까? 이래저래 다 쓰는데 여기서 예산심사 뭐 필요 있습니까?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임의적으로 쓸 수가 없죠. 예산과목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씁니까?
●김대규 위원
기본경비 안에서는 쓰잖아요. 하여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과에 차량 166대를 가지고 팀장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차량운영 관리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 못한 것도 있지만 166대 차량조차도 방만하게 관리하다보니까 제가 같이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차 한 대당 2,000원씩만 절약하면 얼마가 될까 하고 봤더니 1억이에요. 차량 유지관리 하나만으로도 1억을 절감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차 한 대로 하루에 2,000원 절약하는 것은 시동 한 번만 안 걸면 절약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원으로 꼭 들어오려고 했어요. 총무과 이것 따져보려고. 김대규 위원님보다 더 팠어요. 그런데 저는 얘기 안 해요. 너무나 세세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행정관리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총무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그렇고 예전에 물품 구입한 것을 매년 같은 규모로 똑같이 구입하고 그래서 재물조사 반영 없이 획일적으로 하는 예산편성인 것을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물품구입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편성할 때 과년도에 썼던 것이 많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이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물조사 정확하게 하시나요? 아니면 의례적으로 그 물품은 매년 똑같이 구입하는 관행적 방법을 쓰고 있나요?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여기에 있는 것들의 대다수가 소모품들입니다. 예를 들면서 화장지를 12월 31일되면 끝나는데…
●위원장 이정인
그런 소모품은 그럴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 스테플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매번 똑같이 구입하는 부분이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위원님들이 하시거든요.
여기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물품도 소중한 거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구매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총무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182쪽 운영수당에 숙직 7명, 일직 7명 2억 300만원이 있어요. 누가 숙직하고 일직 하는지?
●행정문화국장 서주석
직원들이 일직, 숙직 하는 겁니다. 5명씩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가로정비와 광고물관리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매일 한 명씩 나와야 됩니다. 1명씩 증원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7명이 되는 거죠.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재 위원
우리 상임위 때 못 봤는데요. 163쪽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 공공운영비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시·군·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이해가 가는데 시·도지사협의회부담금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책정된 부담금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사업 관련 업무협력 양해각서 5조에 의해서 각 구에 1,000만원씩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시·도지사협의회에도 1,000만원씩 낸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도복화
분담금 배정내역이 있습니다. 인구 30만 명 이상은 1,200만원, 30만 명 이상 자치구는 1,000만원의 분담금이 있어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관련 조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복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연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공연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67쪽 주민센터 시설보강은 류승보 위원님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실 6개 동 설치한 곳은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실 6개 동 설치한 곳은 풍납2동, 마천1동, 오륜동, 오금동, 삼전동, 장지동입니다.
빔프로젝트 설치 공사 3,000만원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풍납2동과 장지동입니다. 바닥공사 1개 동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마천2동입니다. 방수공사 600만원 6개 동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풍납2동, 거여1동, 마천2동, 오금동, 송파1동, 구 방이2동입니다. 전기 및 가스공사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마천2동과 삼전동입니다.
다음은 268쪽 LED조명등 교체 1,000만원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거여2동과 잠실3동입니다. 동청사 방역소독 1,500만원 신규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각 동에 동 청사 방역소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사방역 필요성과 요구에 의해서 27개 동 전 동에 연 2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긴급공사 27개 동과 안전점검 5개 동 500만원은 분리된 것인지, 5개 동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긴급공사 27개 동은 갑자기 고장 났을 때 긴급 공사하는 비용이고, 안전점검은 상·하반기 2회 전기, 소방, 가스, 건축을 안전점검 하는 것입니다. 5개 동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풍납2동, 거여1동, 방이1동, 송파2동, 잠실3동입니다.
세 번째로 269쪽 송파 구민상 시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상패제작에서 전년도는 50만원이었는데 5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전년도에는 50만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일반사업자로 되어서 부가세 포함해서 55만원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내용은 우리구 송파구를 현상해서 청동 주물로 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275쪽 통합민원 운영 지원에서 류승보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21개 동 유지관리 1억여원이 증가했다, 65대는 어느 곳인지 말씀하셨습니다. 65대는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잠실4동 3대를 비롯한 22개 동에 6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22개 동은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통합민원발급기가 없는 동은 가락1동과 오륜동, 문정2동, 잠실6동, 잠실7동입니다. 이 5개 동을 제외한 22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통합민원증명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스테플러 금년도 4만 5,000원, 21개 동, 6월을 했고, 내년도에는 5만 1,800원에 24개 동, 6월의 모델 및 사양, 어디 설치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5개 동 중에서 민원처리건수 등을 감안해서 2개 동을 신규 설치하게 됩니다. 이때 같이 들어가는 모델 및 사양이 되겠습니다.
27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통합민원증명발급기 노후 동 교체, 전년도 3대를 설치했는데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전년도에 오금동, 송파1동, 위례동에 신규 1대씩 설치했습니다. 17년도 4대는 어디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역시 오금동 1대, 송파1동 1대, 위례동 2대가 되겠습니다.
277쪽 류승보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년도 냉방기 4대의 사양과 모델, 내구연수를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냉방기 4대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금액이 100만원 차이 나는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냉방기 4대는 풍납2동, 삼전동, 가락2동, 장지동에 설치했습니다.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규격과 사용 면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면적을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금액이 100만원 차이가 나겠습니다. 온풍기 내년도 2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금동과 문정2동입니다.
다음은 278쪽 금액 증가사유 및 설치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스캐너 및 팩스입니다. 50만원씩 5대인데, 내년에 설치할 곳은 오륜동, 오금동, 삼전동, 방이2동 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캐너 및 팩스 겸용입니다. 문서 세단기 내년도에 1대는 석촌동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냉장고 4대가 설치되는데 어느 동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거여1동, 오금동, 잠실6동 2대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신청한 것에 대해서 해당 동의 면적과 인원수를 감안해서 물가정보,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참고해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카메라 3대인데 내년도에는 마천1동, 오금동 2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필경대 신규사업 300만원 1대로 신규 설치할 곳은 문정2동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감대장 보관 캐비닛 500만원은 어디 설치했는지, 왜 비싼지 말씀하셨습니다. 인감대장 보관 캐비닛 500만원짜리는 당초 문정1동의 요구에 의해서 선정했으나 현장 확인결과 내구연한은 8년으로 9년은 지났지만 아직 상태가 좋고 사용할 만해서 캐비닛 500만원은 설치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5쪽 송파1촌 인사하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사송 및 율동작품 경진대회 300만원 신규 사업내용은 지역주민 갈등 등의 해소를 위해서 인사하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인사송을 공모했습니다. 공모해서 두 곡을 우수 곡으로 선정했습니다. 우수 곡 두 곡의 인사송은 내년에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보급 및 확산을 위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하려고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286쪽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전년도 20명에서 내년도 18명으로 2명 줄었는데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정한 정원은 25명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참석 평균지급률을 감안해서 18명으로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2015년에는 22명을 책정했고, 2016년에는 20명, 내년에는 18명으로 감소 책정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를 들면 삼전동과 잠실3동은 18명이 넘어요. 그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평균지급률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
회비 1만원씩 나가는 것은 참석자 출석률에 따라서 지급되는 거죠? 각 동에 정원 내 등록된 숫자 기준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출석자만 나가는 겁니다. 불참자는 안 나갑니다.
288쪽 자치회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답변하시는 김에 다 하세요. 제가 질의한 것까지도…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다음에 있어 가지고요.
●이혜숙 위원
한꺼번에 하시지…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지금 김대규 위원님 답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중복되는 질의는 한꺼번에 모아서 빨리빨리 진행하자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제가 많아서 합산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과장님께 다시 당부 드리는데요. 같은 질의에 대해서는 묶어서 답변해야 시간이 절약될 수 있어요. 지금 차례가 혼돈되어 있어서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하시는 분들은 묶어서 한꺼번에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알겠습니다.
288쪽 자치회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전자경비용역이 내년도에 2개 동인데 어느 동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가락2동과 문정2동입니다.
시설개방 내년도 2개 동을 질의하셨는데 역시 같은 비용으로 가락2동과 문정2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빔프로젝트 2개 동 300만원을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풍납2동과 장지동이 되겠습니다.
엠프 350만원 1개 동은 오금동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12대는 풍납2동, 거여1동, 오금동입니다. 헬스장 운동기구 445만원 신규구입은 방이2동입니다. 요가매트 50장 구매요청 신청 받은 곳은 마천2동입니다. 금년도에 노래반주기 구매한 것은 없습니다.
20만원 캐비닛 모델 및 사양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천1동에 2대를 설치하고 800×400×1900이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노래반주기 작년에 안했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 안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다른 거 산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다른 거 산 것 없습니다.
열한 번째, 310쪽 민방위관리운영에 대해서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민방위복 100명에 2만원, 그 다음에 통대장 간부 및 민방위담당 민방위복 2만 2,000원×200명에 대해서 명수 및 금액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민방위복 100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활동복 조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대장 신규 및 교체된 분들을 감안해서 100명 분을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0명 분입니다. 이것은 각 주민센터 별 통대장 및 민방위담당이 교체되고 신규 임용되거나 또는 동장 및 부서장에 대한 민방위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00명분은 활동복 조끼이고 200명분은 민방위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2쪽입니다. 전시민방위계획에서 전년도에 60부를 했고 내년도에 65부를 하는데 그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5부가 증가한 것은 국군수송사령부에서 추가요구를 했기 때문에 추가하였습니다. 단가차이는 계약을 해보니까 2,000원 정도 감액할 수 있어서 감액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인력동원 40부, 금년도에 예산 책정되지 않고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력동원은 특수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동원계획인데 이것은 예산서 254쪽 민방위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에서 150만원 어디에 설치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쇄파쇄기로써 회수된 주민등록증 분쇄파쇄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 있는 파쇄기는 종이파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을 같이 파쇄하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서 내년도에는 플라스틱 전용분쇄기를 구입해서 파쇄할 예정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325쪽 사무편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등록·인감·본인서명 사무편람에서 3만 5,000원, 6부, 27개 동 신규편성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신규 편성된 사유는 매년 인사이동 할 때 각 동 주민등록이나 인감 담당자들의 업무에 대한 숙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 및 업무 참고자료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생활안내책자 1만 2,000부 만들어야 하나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위례동과 문정2동 비즈밸리 쪽에 상당한 주민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규 전입주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송파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안내, 생활민원, 제도 및 관내시설 등에 대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전입주민들한테 나눠줌으로써 우리구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등록증 제작에 있어서 경신발급이 5,000명에서 6,500명, 신규발급이 1,100명에서 1,500명, 재발급이 2만 명에서 2만 5,000명으로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전입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경신이라든가 신규발급, 재발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배율에 의해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통장 신분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20명에서 200명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이미 발급했기 때문에 신규통장이나 분실된 통장 신분증만 교체할 예정이기 때문에 200명분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326쪽 공공운영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잠실7동 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에는 100만원씩 2개동이 책정되었다. 잠실7동 200만원만 책정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까지 저희가 잠실7동과 위례동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위례동이 준공되고 위례동에 대한 공공운영비 예산이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잠실7동에 대해서만 200만원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잠실7동은 월평균 185만원 이상이 공공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 청사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서에 보면 10년 미만 6개동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 보면 4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10년 미만이 금년에 줄어든 것이 아닌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가락1동 임시청사 이사 간 곳입니다. 위례동 임시청사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0년 미만으로 4개동에서 2개동을 추가해서 임시청사를 넣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정상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327쪽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량경광등 4대를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가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 차량경광등은 풍납2동, 오륜동, 송파1동, 잠실2동입니다.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가 20만원 4대에서 30만원 4대로 증가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차량을 매각할 때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매각할 때 차량가격이 오르면 수수료도 따라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차량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30만원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마크 도색을 말씀하셨습니다. 13만 2,000원 4대였고 금년도에 65만원 4대인데 증가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3만 2,000원은 동그란 구마크만 들어간 것입니다. 65만원은 구마크와 함께 범버 쪽에 파란색과 옆에 색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해서 65만원이 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과장님, 동청사가 몇 개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30개입니다.
●류승보 위원
27개 동에 3개는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구 방이2동, 구 마천1동, 잠실3동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분실이 있는가 보네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잠실3동 청사는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30개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93쪽 신규 강사료 지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2016년도 편성된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 지원금은 1억입니다. 2015년도 대비 4,0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는 취약계층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참여확대를 위한 감면 부족분 강사료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문학,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강사료 1억으로 감면 부족분 강사료 보전 및 인문학·청소년 프로그램 두 가지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감면 부족분 강사료는 상반기까지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별로 자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어르신, 다둥이부모 등 주민들이 감면혜택 축소에 대한 지속적 민원제기와 우수강사 이탈 등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12개월간의 안정적인 감면 부족분 강사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에 필요한 동별 월평균 금액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감면율 등을 감안해서 금년도 월 45만원 지원보다 12만 4,000원이 축소된 월 32만 6,000원을 지원하고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3쪽 직능단체지원에 대해서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 방역활동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도 있는데 새마을단체만 지원하는 것인지, 장학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방역활동사업은 새마을단체만 꼭 지원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새마을단체가 그동안 각종 기기와 자재로 방역활동을 해왔고 또한 특수사업으로 저희한테 사업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직능단체행사 공모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이것은 사업보조금 신청을 할 때 각 단체 별로 사업내용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 사업내용과 금액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물론 어느 단체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활동은 장비와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보완된다면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류승보 위원
장비는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새마을단체에 방역기계라든가 이미 지원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이라든가 동별 중복,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니까 자산은 우리 구청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구청 것이라고 꼭 말 할 수는 없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새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우선은 새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과장님. 금방 구 예산으로 샀다고 해놓고 새마을 것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장비를 구 예산으로 샀다고 답변을 금방 하셨어요.
●류승보 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다음 동부지원 범죄센터 3,000만원 지원만 하는지, 관리·감독을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원금을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34조에 의해서 동부지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 피해자 및 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회복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사건현장 복구라든가, 임의동행 수사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서 이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까지 나가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의 사용처는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타구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금액도 똑같이 지원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동부지원은 똑같습니다. 지원 별로 합의해서 합니다.
●문윤원 위원
지원센터가 어디 있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광진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돈은 어떻게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계좌로 입금합니다.
●류승보 위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계좌로 그냥 입금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아니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
언제부터 했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관리·감독 체계가 안 잡혀 있는데 그냥 돈만 보내주네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돈은 지급하고 그 사람들이 사용처를 보내줍니다.
●이혜숙 위원
본인들이 준 것을 그냥 우리가 OK 하는 거죠. 아까 과장님이 감독은 안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썼다고 하면 OK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그것은 저희들이 내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67쪽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 1,05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청사 27개 동 방역소독비가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증가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72쪽 통·반장 수당 1억 3,000만원 증가사유 및 반장 보상품은 어떤 물품인지 말씀하셨습니다.
1억 3,000만원 증가사유는 2016년 통장이 713명에서 732명으로 19명이 증가하여 월 기본수당 및 상여금 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반장 보상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2만 5,000원, 연2회 지급합니다.
다음 277쪽 주민센터 행정장비 4,500만원 감소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대학생 행정인턴 485만원 증가사유, 생활임금 반영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편성했습니다. 2017년도 최저임금은 6,470원이고 생활임금은 7,513원으로 책정되어서 대학생 행정인턴이 25일 만기 근무할 경우 93만 9,250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283쪽 태극기달기 사무관리비 중에서 혼인신고자 2,500세대에 대해서 태극기를 지급하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금년도 10월까지 혼인신고자에 대해서 제공한 태극기 수가 약 2,300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2,500세대를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문정2동과 위례동을 감안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295쪽 방과후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3,200만원 대상 동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과후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체험학습을 통해 과학기술 및 문화를 이해 확대하고자 운영하고 있고, 대상은 송파구 관내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15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의생활 과학교실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눔 생활 과학교실은 사회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15개 동에서 분리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16개 반 300여명 됩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86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연합회 5만원씩 27개 동 6개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을 주는 이유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상 격월로 정례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어 6개월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산 5만원은 어떻게 책정된 거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5만원 줘도 되고 10만원 줘도 되고 1만원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5만원을 했느냐 이거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분들이 프라이드나 지역에서 유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하는데 대해서 그냥 그런 분들이잖아요. 좀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5만원 주는 게 아니고 회의할 때마다 금액을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정도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시는데? 넘어가시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다음은 287쪽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워크샵은 2016년 6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1박2일로 장소는 충무에 있는 마리나리 조트, 대상은 위원장 24명, 동장 23명, 직원 10명 해서 57명이 갔었고, 주요내용은 명사특강, 소통, 어울림의 밤,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우수 지역인 동피랑마을 등을 견학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3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30만원은 각 동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각종 간담회 이런 명목으로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주나요? 아니면 임의대로 구에서 책정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산범위 내입니다.
●이혜숙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조례 지원 근거에 의해서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52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대한적십자 송파구지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
자료도 달라고 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이것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협의회 2,88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거기 근무하는 사무국장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새마을협의회 송파지회,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닌 거죠? 그냥 인건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준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현재 법정운영비 지원 근거해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1항 출연금 교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사무실이 재활용센터를 같이 쓰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거기에 관련 인건비와 운영비를 준다는 거네요? 재활용센터 안에 새마을협의회송파구지회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운영비나 인건비를 재활용센터와 별도로 2,880만원 지급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
●이혜숙 위원
그 위에 새마을 말고 바르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여기도 사무실이 있죠? 사무국장들도 있죠? 여기도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3개 단체입니다.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 3개는 사무실 운영비와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여기는 사무국장 인건비로 약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새마을은 다 해주고, 다른 데는 약간만 해줘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새마을도 인건비가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문윤원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새마을운동송파구지회 5,600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죠. 작년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받았죠? 그것을 자료로 전부 위원들한테 줘야 이해를 하지 그냥 5,600만원으로 해놓으니까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비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밑의 것은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와 인건비를 별도로 주는 내용이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143명을 꼭 받아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행정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시 등급판정에 의해서 인원을 4급부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 판정수급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에 적정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143명을 꼭 받아야 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143명은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신청한 사항이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 수요조사 후 신청한 사항이고, 병무청에서는 이 인원이 판정되어야만 143명이 다 오게 됩니다.
●문윤원 위원
이것이 군복무 대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대체입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면 구비로 나가는 게 143명이고, 국비가 126명인데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군복무 대체면 전부 국비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구비를 들여서 그들의 병역의무 마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저희들이 인건비를 다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문윤원 위원
구비로 나가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271쪽, 272쪽 통반장 직무교육은 27개 동 전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통합민원 운영지원 24개 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2개 동에서 내년도 2개 동을 합한 24개 동에 대한 시스템 유지 관리에 대해서 24개 동을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강사료 지원은 25개 동만 하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이것은 293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25개 동은 우리가 전체 27개 동입니다. 이 중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가락1동과 위례동 2개 동을 제외한 25개 동이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24개 동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24개 동은 내년도에 발급기를 2개 동 설치하기 때문에 24개 동에 대한 예산 책정된 것입니다. 25개 동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27개 동 중에서 2개 동을 안 하고 25개 동이 하기 때문에 25개 동에 대한 예산편성 산출기초가 들어간 겁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311쪽 가로용 민방위기 게양에 있어서 언제 어디에 어떻게 필요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시 민방위기를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직원들이 트럭을 타고 뒤에서 달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위험한 것에 쓰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410만원 곱하기 2회 820만원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에 전부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2016년 예산편성 시 공기청정 구매비 6,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편성됐지만 각종 수요조사를 해본 바에 의해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책정했는데 각 동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설치에 대해서 불요불급하지 않다는…
●문윤원 위원
결론적으로 설치를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돈은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일부는…
●문윤원 위원
시간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주시고, 공기청정기는 설치 안 했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설치 안 했습니다.
●문윤원 위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257쪽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에 7,200만원 증액 원인을 질의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자치행정과 인원이 22명에서 23명으로 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것과 함께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사항인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어쨌든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이정인
직원이 1명 늘어서 23명인데 258쪽 국내 여비는 22명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공무직은 별도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승보 위원
302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새마을협의회 송파구지회 2,880만원, 바르게살기 300만원, 자유총연맹 300만원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다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회의중지)
(18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황인환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 질의 내용입니다. 348쪽 구민회관 수요무대 예약시스템 홍보물 제작비 금년도 400만원에서 내년도 1,14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는데 200%나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요무대 예약은 송파구청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매월 선착순으로 자리도 배정이 되도록 예약시스템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외부업체가 채산성 악화로 올해 말로 더 이상 유지보수하고 이런 것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따로 시스템을 구축할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비용 내용은 프로그램 설치비가 500만원, 유지보수비가 연간 500만원, 홍보물 제작비로 연간 14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예송미술관 운영 현대미술기획전 올해 300만원에 2회로 되어 있지만 작년에는 200만원에 2회로 되어 있었고, 또 지역 유망작가 초대전 작년에는 100만원씩 2회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6회로 늘어났습니다. 또 방학특별전이 300만원씩 2회로 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미 편성되어 있고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 사업을 방학특별전에 300만원을 따로 떼어내고 이 사업을 별도로 만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대미술기획전 예산이 금년에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작품수준이 높아서 실제 운영해 보니 300만원 정도 소요되어 기획전 비용을 부득이 인상했습니다. 또 지역 유망작가에게 전시기회를 늘려주고자 2회에서 6회로 늘렸으며 방학특별전은 지역작가 전시 횟수 증가로 부득이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나들이와 방학특별전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박물관나들이 사업은 비 예산으로 관내 타 박물관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게 곤란하다 해서 부득이 우리구도 일부분을 분담해야 하므로 별도로 부득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 있어서 교향악단의 수석 2명이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교향악단의 수석이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바숨 파트와 바이올린 파트 부분의 수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증가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속예술단 공연소품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연습실 에어컨이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집행여부와 내년도 편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금년도 민속예술단 공연소품이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장구 10개와 북 4개, 또 실버악단 연습실 에어컨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집행내역을 물어보셨는데 실버악단이 구청 지하에서 연습하는데 에어컨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한 게 사물팀 악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북하고 징하고 꽹과리 등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서울놀이마당 운영비 중 일·숙직 인원이 올해 3명인데 내년에 1명으로 줄어든 이유와 공공요금이 전년도 1,920만원인데 1,200만원으로 줄어든 사유, 40%가 줄었는데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최은영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놀이마당 행사가 4월부터 10월까지 열립니다.
7개월 동안 주말마다 상설공연이 있기 때문에 휴일 근무자 3명이 당직비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3명이 아니라 더 많이 나옵니다. 최소한 예산으로 3명을 책정했으나 내년도에는 1명으로 축소되어 576만원이 줄었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도 올해 대비 720만원이 줄어 합계 1,296만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현재 구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매년 시비를 보조받고 있는 관계로 이 부분도 시비로 충당시키고자 우리구에서 이 부분을 많이 축소했는데 현재 시에서는 이 비용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1,296만원은 꼭 살려주셔서 내년에도 민속공연을 잘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올림픽상점 조형물 관리 안전점검비 750만원이 신규로 책정된 바, 무슨 안전점검인지 여쭤보셨습니다. 올해 마스코트광장 보수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림픽 평화의문 광장에서 약 6km 구간에 걸쳐서 올림픽대로에 49점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안전점검을 할 수 없어서 격년제로 전문가와 함께 육안 및 기계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실시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또 마스코트광장 보수비 2,000만원 집행내역은 마스코트광장이 어디 있느냐면 아시아선수촌아파트 공원 사거리에 있습니다. 공사내용으로는 멀리뛰기 조형물 한 개하고 멀리뛰기를 상징하는 벤치가 있습니다. 그 보강공사를 했고, 오래된 올림픽사인몰을 교체했습니다. 또한 올림픽개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징 사인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송파예술마루 공공요금 중 금년에 월 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월 40만원으로 낮춘 사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송파예술마루는 작년 하반기부터 처음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올해까지 해 본 결과 실제 비용 60만원은 너무 많고 40만원이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만원으로 낮춰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운영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중 인건비, 성과금은 늘고 경비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임금상승률 반영 및 계약직 마등급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였고, 그에 따른 성과금도 인상되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제습공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 냉·난방기 및 수도 사용료가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송파구여성축구장 운영 인건비와 경비가 증가한 사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여성축구장 야간조명타워 4개소 설치로 전기료가 연간 545만원 정도 증가되었고, 또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생활임금제도 도입 등으로 연간 240만원 증가되어서 전년도 대비 78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한성백제 대표작 상설공연은 한성백제문화제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는데 상설사업으로 자리 잡은 사유와 앞으로의 전망과 방향, 원래 뮤지컬 평가가 저조하고 미미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뮤지컬 공연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4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사실 창작뮤지컬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것 보면 대개 10년 이상 한 업체가 배우는 바뀔 수 있지만 매년 조금씩 보완하면서 해야 하는데 우리구는 한 업체에 계속 맡길 수 없어서 매년 바뀌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도 거의 외부예산입니다.
우리는 5,000만원만 했고, 5억 5,000만원 중에서 3억은 서울시비를 받았고 일부는 롯데기부도 받아서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에서 예산이 잡히면 좋은 전문가들하고 방향을 맞춰서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기본경비 중 올해는 34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든 사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구청은 금년도 5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 있었던 문화재관리팀과 풍납토성팀이 역사문화재과로 분리되어서 가는 바람에 25명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금년에는 피복비가 잡혀 있었으나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금년에 구입했는지, 또한 금년에는 복사기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입되었는지? 또한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만큼 감소해야 하는데 감소되었는지?
내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올해 복사기 1,500만원을 들여 후지제록스 복합기를 사서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복비는 행사근무용으로 점퍼 25개를 구입해서 잘 입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 옷을 입고 나오는 관계로 많이 해어져 있습니다. 1년 이상 입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47쪽 송파청춘극장은 630만원 예산 가지고 어르신 모시고 영화상영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바, 서울시는 시스템을 다양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는 어르신소식지보다도 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획일적으로 영화 상영만 하고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예산상 할 수 없어서 영화만 매주 목·금요일 4회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이 구립문화예술단체 7개에 있으나 송파문화원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또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증액된 사유가 뭔지 여쭤보셨는데 우리구 예술단체가 현재 청소년교향악단까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 6개 단체는 우리구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교향악단은 문화원에서 연습을 계속해 왔고 그래서 관리상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문화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서화협회 등 5개 단체가 있는데 미술가협회 등과 서화협회를 비교했을 때 서화협회는 행사도 많이 하고 한·중서화교류전을 개최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순 예산편성을 해서 다른 단체보다도 적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해시켜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미술·사진·서화·문인 등 우리구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문화예술 분야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올해는 한국정가보존협회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일정 자격이 갖춰지면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종료 후 정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결정은 단체별로 전시 횟수, 회원 등을 참작해서 결정합니다.
송파미술가협회는 올해는 3회에 걸쳐서 전시를 하였으며 또한 회원도 300명으로 민간예술단체 중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서예가협회도 올해 2회를 실시했고, 서예가협회는 각종 단체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참석도 많이 합니다. 전체 예산이 적게 잡혀 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에 약 10회 정도 행사하는데 한 번 참여할 때 마다 약 100만원 정도의 실비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생활문화대학 운영에 있어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636만 6,000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도 시설공단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약 2,000여만원 임금으로 올해까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규직원 임금이 약 3,400만원으로 현실화됨에 따라서 인건비 1,400만원과 경비 일부 포함해서 전체 1,75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2쪽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지원사업 중 사무국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으나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에는 현재 체육지도사 2명이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구 관내 유관시설에 찾아가는 체육 프로그램에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채용이나 인건비 지급 등 지도자들의 관리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서 책임지고 있고, 우리구 예산으로는 체육지도사 인건비는 책정할 수가 없어서 책정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5쪽 장애인체육대회비로 올해는 4,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으나 내년도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우리구 위상을 상당히 높여왔고, 3등도 두 번이나 하고 약 250명이 참석했으니 내년도에는 300만원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올해 우리구에서는 장애인들이 250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선수단 및 응원단의 단체복 및 응원도구 구입비로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대회다보니까 차량지원이나 점심식사 제공 등 추가 비용의 예산반영이 필요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장애인들의 체육을 통한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미 있는 대회에 장애인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2년 전에 송파체육문화회관에 상당히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다시 내년도 예산을 들여서 전력공사, 지붕 방수공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체육문화회관의 전력공사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환경이 많이 개선되면서 그 중에 주요시설인 골프장, 대체육관, 헬스장, 수영장의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전력증가 수요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증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력공사는 부득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지붕 방수공사는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 시 같이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지붕 방수공사가 약 270평 정도를 미 실시했습니다. 올해 부득이하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한국국제걷기대회에 몇 개 국이 참가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한국국제걷기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와 한국걷기연맹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2008년부터 문정동 가든파이브광장에서 개최하였고, 해외 약 10여개 국에서 200여명과 전국단위별로 참가자들이 참가를 합니다. 도합 3,500여명 이상이 참가하는 명실공이 우리구에서 열리는 국제 규모의 행사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국제규모대회로 스포츠 관광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체육관광도시 송파구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 올림픽공원, 성내천, 장지천, 한강 등을 경유하는 송파구의 걷기명소인 송파솔이길도 홍보하고 많은 걷기운동 저변확대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작년 송파구민체육대회에서는 롯데에서 지원받아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이 2억 8,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너무 적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체육을 통해서 구민들이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27개 동 약 1만명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2015년도 구민체육대회는 롯데의 후원금 8,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구비 2억 7,600만원으로 총 3억 5,6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비로만 대회를 준비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사업비로는 각 동별로 작년도에는 600만원 내려줬지만 내년도에는 예산관계상 부득불 500만원으로 축소해서 다른 경기관련 운영비용, 음향, 무대 등으로 사용되나 예년에 비해서 약 2억 8,100만원은 많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의 현실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금년도 4,200만원으로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풍납동 시설의 컨테이너를 구입했고, 잠실유수지 제설장비 구입비용 등으로 동네체육시설 자산취득비가 약 6,000만원 책정되어서 자산을 취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같은 자산취득비가 별도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407쪽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이 전년대비 4,540만원 증가됐는데 증가요인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조정팀은 내년도 예산 시비보조금이 2,000만원 더 많이 내려오고 크게 증가된 사유가 선수단 전지훈련비 일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1,32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임금인상률 및 퇴직금이 반영되어서 인건비가 3,218만 5,000원 해서 도합 4,54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 질의한 내용입니다. 356쪽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는 2008년부터 시작한 행사로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걸쳐서 세 달간 개최하고도 있습니다. 박물관 나들이는 송파지역에 8개의 박물관을 있습니다. 송파구립예송미술관,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서울올림픽기념관, 한국광고박물관, 한미사진미술관, 소마미술관, 한성백제박물관, 몽촌역사관이 함께 방학을 맞이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송파구 박물관 개막행사가 있고 어린이박물관 방학특집 학습책자 제작이 있고, 방학특집 어린이 체험행사 등을 대표적으로 해서 학생들을 위한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신청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인터넷 등 각 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96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3,439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돈이 약 40%나 되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증가사유는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1인당 7만원 범위 내에서 1인1강과로 연간 6개월에서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점차 저소득층 중에서 참여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가 부득불 확대되고 있어서 국비와 시비가 증액 결정되어서 내려 왔고, 거기에 따른 구비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예상 수용인원이 약 1,226명이고 2017년도에는 수혜 누적인원이 1,713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이진우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428페이지 콜센터 부담금 증액사유와 부담금이 증가하면 민원사항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민원사항이 늘어났다는 취지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콜센터 부담금은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1년에 들어가는 총 운영비를 산정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인건비 상승분 6.1% 정도를 산정해서 그것으로 분담을 하다보니까 상승분이 우리구 분담금에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서울시통합기록관 관리비 분담금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자문서를 2년 단위로 이관을 합니다. 금년도에 13년도 문서에 대해서 이관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관을 하지 않습니다. 내년도의 이관용역비를 빼고 난 시스템 유지보수비만 반영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가 다른지 여부, 자산취득비 증액사유, 설치장소는 김정열 위원님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통합민원시스템에 의해서 통합민원발급기로 발급이 되는 것이고, 무인민원발급기은 ATM기기하고 비슷하게 설치된 곳에 가서 혼자 신청해서 발급을 받는 겁니다. 그런 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증액된 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총 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당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2대의 발급기를 교체했습니다. 5년 내구 기한인데 2008년도에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2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노후발급기 4대와 신규 1대 설치 구매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교체하고 설치되는 것은 송파어린이도서관과 거여역, 잠실3동 자치회관, 송파세무서이고 신규로 법조단지 한 곳에 설치하게 됩니다.
●류승보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대당으로 놓고 보면 거기에 대한 실적과 사람이 투입됐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무인민원발급기는 1일 450건 정도를 발급합니다. 사람이 하면 보통 4, 5명 정도 있어야 되겠죠. 행자부에서 24시간 민원 서비스 취지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 숫자 등이나 지금 당장은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실적은 미미한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용률이 더 많이 늘 것으로 판단됩니다.
442페이지 무기계약직 예산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금년 초에 3명이 있었는데 1명이 2월달에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2명분 인건비만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근무복 제작 관련해서 조끼가 금년에 60개에서 내년에 80개로 20개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끼는 11월 중에 소요를 파악해서 구매했는데 80명이 신청을 했어요. 파악한 결과 민원관련 지급할 인원이 80명이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74명이었고요. 금년도에 60명 분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양질의 조끼를 지급하기에는 금액상 부족했는데 싸게 해서 양질의 조끼를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좋은 것으로 사주기 위해서 80명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인원을 부풀렸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인원을 부풀린 게 아니라 금년도에는 60명분으로 80개를 샀다는 거죠.
그리고 433페이지 스캐너 소모품이 2회에서 3회로 증가해서 1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스캐너가 금년도에 8대에서 10대, 2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스캐너가 노후되고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횟수하고 금액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전산유지보수비가 8대에서 10대로 증가한 사유는 스캐너가 2대 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대 분을 증가시켰습니다.
437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잠실역 임차료에 대해서 132만원에서 147만원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산정을 하는데 선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2월 20일 정도에 납부를 할 건데 시에서 통보 온 금액이 1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32만원을 편성했는데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미리 오면 정확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데 12월에 오다 보니까 추정치로, 작년 임차료에서 3% 정도 인상한 금액을 추정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너가 19개에서 21개로 늘어난 사유, 무인민원발급기가 내년도에 1대를 더 놓습니다. 1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요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15대에서 13대로 줄어든 사유, 이것은 금년도에 2대를 산 신규 발급기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기간을 그쪽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1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신회선료가 14대에서 16대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1대 신규 구매한 것까지 포함해서 17대인데 구청 로비에 하나가 있습니다. 통신회선료는 자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16대 분만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2,100만원에서 내년도에 2,00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와 설치장소, 사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치장소는 말씀드렸고, 금년도에 구매한 금액이 1,9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년도에는 금액을 설치비까지 감안해서 2,100만원까지 했는데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2,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사양은 K200이라고 하는 건데 저도 온지 7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양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나오게 되면 카탈로그를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석촌동 냉·난방기 구매사양과 모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치하게 된 사유는 주민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습니다. 바깥에 부스가 있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불가피하게 설치를 하는데 냉·난방기 구입비는 150만원밖에 됩니다. 그런데 전기인입이라든지 설치비가 추가로 들기 때문에 300만원 편성했는데 내년도 설치할 당시에 좀 더 저렴하게 아껴서 최저의 금액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조희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구민정보화교육 관련 질의를 주셨는데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만 해도 10%가 넘었고, 이에 따라 구민정보화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예산은 오히려 5,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다. 그 사유와 구민정보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구민정보화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구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첨단정보화 과정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예산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잠실2동과 잠실4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전산교육장에 교육용 PC 52대 교체비용 6,200만원이 계상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에 구민정보화교육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약 1,000만원의 증액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정보화교육은 어르신, 주부,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정보소외계층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화 활용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규과정 20시간씩 25개, 특강과정 10개로 운영되며 금년에는 4,000여명의 주민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을 정도로 참여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통합문자발송시스템 신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통합문자발송시스템은 민원처리결과 알림, 행사안내 홍보 등 대민서비스 및 행정업무용 문자발송을 하는 시스템으로 매년 평균 200만 건 정도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현 장비는 2009년에 도입되어 노후도가 심각하여 발송 도중 끊김 현상, 전송장애 등 각종 장애현상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속도저하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사에서 현 단종제품에 대한 유지보수 중단 선언으로 월 평균 16만 건에 달하는 문자발송서비스가 내년에 중단될 수도 있어 부득이 교체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류승보 위원님께서 재해복구시스템 공통기반시스템 관련 전년도에는 25% 정도 국비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전액 구비로 편성한 사유, 사업내용 설명, 증액 사유, 장비 내구연한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2017년도 예산편성 시 기획재정부에 국가보조사업은 세부사업으로 분리, 작성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 국비 지원사업과 유지관리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분리하는 과장에서 국비 지원사업은 재해복구시스템 쪽이 아니고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쪽으로 분리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 쪽에 가면 예산서에 국비 지원항목이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은 내용연수가 6년으로 이 시스템은 2006년도에 도입되어 내구연한이 4년이나 경과한 시스템으로 현재는 부품단종으로 유지보수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 245개 기관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통합스토리지 교체와 관련하여 류승보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께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스토리지는 서버를 위한 고용량의 데이터 저장장치입니다. 교체사유는 저장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유가 있습니다. 스토리지 2대가 있는데 잔여용량이 각각 1.2%, 1.6%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며, 2017년 2월이면 여유용량이 모두 소진될 예정입니다. 여유용량이 소진될 시에는 전자결재를 비롯한 행정업무시스템 운영이 중단되고 여러 가지 민원관련 업무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2대의 스토리지가 각각 2006년, 2008년에 도입된 장비로 내구연한 5년을 훨씬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제조사에서 부품생산과 기술지원을 중단한 장비입니다. 부득이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26TB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26TB까지 오는데 몇 년 정도 걸린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 인사, 재정, 부동산…
●김대규 위원
지금 추세대로라면 40TB는 언제쯤 꽉 찹니까?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3년 정도밖에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전자결재 문서 같은 경우가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첨부문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40TB로 교체해도 3년밖에 못 버팁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다음 정보보호시스템 보강과 관련하여 류승보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일괄적으로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보호시스템은 여러 단계의 보안 강화장치가 있는데 1단계가 방화벽이고, 2단계가 웹 방화벽, 또 세부단계에서 침입방지시스템 장치 등등 여러 단계의 보안 정보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웹 방화벽을 교체하였고 올해에는 방화벽과 침입방지시스템을 교체하게 되는데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 방화벽은 공항에서 티켓 수속할 때 티켓을 예약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는 단계가 방화벽이고, 웹 방화벽은 보안검색대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침입방지시스템은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을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웹 방화벽이 내구연수가 경과하고 유지보수가 불가능해서 교체하였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방화벽 2대와 침입방지시스템이 국정원의 보안인증도 종료가 되고 또 제조사에서 부품생산 및 유지보수가 다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구청사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계가 대중화되면서 실제로 무선인터넷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와 서울시에서는 이미 청사 내에 무선인터넷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동구와 송파구에서는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동구도 2017년에는 WiFi 사용을 추진하고 있고 송파구도 늦었지만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행정업무용 사무기기와 관련해서 작년에 구입한 PC, 모니터 숫자가 똑같고 내년에도 똑같은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업무용 사무기기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가 굉장히 많은데 PC는 331대, 프린터는 274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예산부족이라든지 우선순위로 해서 일시에 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올해도 PC 350대, 모니터 180대, 프린터 75대를 예산에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단가가 20만원에서 22만원 증가하고 또 오피스도 40만원에서 42만원으로 증가하고 또 작년에 사업이 종료된 600만원 정도를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에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비용이 증가한 부분은 매년 오피스나 한글이나 10% 단가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행정업무용 여러 가지 장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한글 라이센스가 205개 정도 부족하고 MS오피스도 479개 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구매를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컴퓨터 및 프린터 소모품 보급 관련하여 운영용 소모품 9,000만원, 수리용 소모품 3,500만원 편성하였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운영용은 주로 프린터 소모품입니다. 아시다시피 프린트에 토너, 드럼 등 여러 가지 소모품이 들어가는데 프린터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각각의 단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운영용 소모품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이 11월말 현재 8,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리용 소모품은 컴퓨터나 프린터 부품 고장 시 교체비용인데 여기도 11월말 현재 2,800여만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래도 이렇게 뭉뚱그려 예산을 책정하면 곤란합니다. 아마 구청에서 쓰는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토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규격에 들어가는 잉크나 토너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잉크라든가 이런 것을 다 쓰고 신청하면 그냥 줍니까, 아니면 다 쓴 것을 가져와야 교체를 해줍니까?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가져와야 교체를 해줍니다.
●김대규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뭉뚱그려 하면 곤란하고요. 올해 구입한 내역을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를 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정보화 부서평가에 작년에는 노력상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노력상을 없애고 우수상 4개에서 6개로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수부서 4개, 장려부서 4개, 노력부서 4개, 최우수부서 2개 해서 14개 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했는데 시상금액이 장려부서나 노력부서나 똑같이 20만원이라서 구분하는 의미가 없고, 지금 모든 부서가 어느 정도 정보화 역량을 갖췄다가 판단이 되는데 노력상이라는 의미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금액을 인상하여 우수부서를 2개 정도 늘리고 노력부서는 없애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서울시 재해복구 임대료가 작년보다 200만원 정도 줄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해복구시스템은 임대해서 사용하는 리스계약방식입니다.
그래서 매년 4회차씩 분납해 왔었는데 금년에 는 18, 19, 20 3회분 분납이 완료되는 해입니다. 1회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476쪽 정보통신 통합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820만원인데 올해는 880만원으로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상사유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통계법에 의해서 매년 발표되는 정보통신 노임단가가 인상되어서 상승한 증가분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정보통신 전용회선 및 통신 사용료 지급 관련 한전주 공가설비 부분이 전년도 100만원에서 올해 95만원으로 줄었다, 전용회선이 작년에는 250만원에서 올해 18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한전주는 2017년도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 조성사업, 잠실7동지역은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인데 한전주 지중화를 이 두 지역에 대해서 전부 하게 됩니다. 한전주 공가설비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비용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용회선은 크게 다섯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CCTV라든지 자원순환센터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바로바로처리반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15년 11월에 철수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예산편성 이후 철수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부득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만큼 2016년도 결산도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78쪽 업무용 휴대폰, 작년에는 6만 2,000원 4대, 올해는 5만원 3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월 요금납부액이 2년 약정기간이 만료되어서 단말기 할부금 납부가 끝나서 가격이 내려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합문자 음성서비스가 작년에는 350만원에서 올해는 400만원으로 왜 늘었는지, 이 부분은 통합문자 서비스 중에서 단문발송과 장문발송이 있는데 단문발송은 갈수록 줄어들고 장문발송은 계속 늘어납니다. 장문이 단문보다 건당 발송비용이 2.7배 정도 비쌉니다. 단문발송이 월 10만원 정도 감소했는데 장문발송 증가로 월 60만원 정도 증가가 예상되어서 한 50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테블릿PC 요금이 작년에는 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만 2,000원으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신설되어서 단장과 부서장 2명이 증가했습니다. 기존에 예비용으로 한 대 보유하고 있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2대 정도 증가했고, 요금이 증가한 부분은 단말기당 요금인상이 된 부분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0쪽 정보통신장비 중 소화기 교체를 어떻게 했는지 질의하셨는데 올해 6월 28일에서 29일 사이에 제어패널부품과 소화약제 2병 교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규 위원님께서 통계조사 관련 예산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매년 통계조사가 끝나면 전년도 통계조사에 대해서 연보 150부, 사업체 보고서 100부 정도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정보를 책자로 발간하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차라리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이버책자로 제작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추세로 전반적으로 나가고 있고, 이미 서울시에서도 6개 구 정도가 책자를 발간하지 않고 온라인서비스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굳이 예산을 들여서 편성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조희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총무과 직원생일축하 1,410명 인원이 송파구 총 직원인가요? 기간제 빼고 전부 다?
●총무과장 도복화
예.
●위원장 이정인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시·군·구청장 협의회에 600만원 내고 있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400만원을 내고 있고 이것까지 하면 2,000만원이거든요. 업무협력 내용을 보니까 주로 재외공관, 국제교류 협력 관련해서 번역 관련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예산에 다 들어 있는 내용으로 통역비 500만원, 번역비 300만원이 들어 있는 내용인데,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와 현재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을 내고 있는 기초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오늘 상정된 부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4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경쟁력추진단, 기획재정국 및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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