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권 7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809억 5,9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72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조정교부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532억 8,700만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은 15억 1,400만원으로 송파구 창업인큐베이터 사용료 수입 1,800만원, 축산·석유·전기 관련법 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 8,7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나들가게 지원 육성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 5,900만원, 공공근로 사업, 유기동물 보호 관리 등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1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재무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328억 9,600만원으로 공공재산 임대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1,2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 500만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700만원, 불용품매각대 6,000만원, 구금고 협력사업비와 BC카드 제휴상품 적립금 3억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13억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무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398억 2,7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25억 300만원, 증지 수입 및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251억 7,700만원, 촉탁 수수료 및 지난연도 수입 41억 3,900만원, 부동산교부세 55억 3,400만원,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24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522억 3,1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175억 5,100만원, 재산세 1,335억 5,2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11억 2,800만원입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등록면허세 차량분 12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227억 1,8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40억 4,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 3,800만원, 재무활동비에 76억 3,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총 170억 1,200만원으로, 구정시책개발, 공약사업 관리, 공유사업 추진, 28쪽의 구민 아이디어 발굴 등 창의행정 추진, 29쪽의 소송업무 지원, 규제개혁 추진 등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에 6억 2,500만원을, 30~31쪽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솔이성과관리 운영 등 심사평가 내실화 사업에 21억 2,300만원, 32쪽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등 효율적 재정운영 사업에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33쪽 기관공통 업무추진,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등 기관공통 업무추진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예비비는 57억 1,000만원으로, 법정 예비비 기준인 일반회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7,800만원을, 35쪽 재무활동비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세출예산은 31억 400만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 및 진흥 육성, 유통기업 균형 발전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74쪽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송파구 상공회 지원, 나들가게 지원 육성, 문정비즈밸리 지원 등 기업경영 지원 사업비로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7쪽 송파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과 참살이실습터 운영,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민간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2억 9,100만원을, 80쪽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공공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15억 5,100만원을, 81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비로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3쪽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물가안정 관리,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농축산물 생산·유통 관리 및 소비자보호 사업비로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5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재무과 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5억 8,700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계약 및 회계 관리 등 효율적 재무운영에 4억 2,800만원, 146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무행정과 예산입니다.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8억 1,400만원으로, 세무행정 관리 및 부과징수와 개별주택 가격조사, 번호판 영치활동 등 신뢰 세정 구현 및 세수증대 사업비로 6억 5,200만원을, 162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무1과 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6억 3,000만원으로, 재산세·취득세 부과징수, 체납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 등 세입 증대 및 세원발굴 사업비 4억 4,900만원을, 177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세무2과 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5억 7,0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체납 징수활동 강화 등 세수증대 사업비로 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3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145쪽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입니다.
우리 구 공공 복합시설 부지 매입 및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49쪽 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5,400만원, 예치금 회수 83억 400만원으로 총 8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0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토지매입비 8억 9,20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비 1억 3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32억원, 송파 책 박물관 건립 31억원, 기금예치금으로 11억 6,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1993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77쪽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억 5,5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및 예치금 회수 81억 6,600만원 등 총 8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8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3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34억 2,500만원,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등 경제자립기반 확립 사업에 14억 9,600만원 등 총 8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등 관계법규에 따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172억 5,100만원이 증가한 2,809억 5,9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 내역 및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227억 1,8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내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의 전체 예산 5,749억 500만원 대비 2.96%에 해당되는 170억 1,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1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57억 1,000만원, 기획예산과 보전지출 76억 3,900만원,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에 20억 7,500만원 등 총 25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54%에 해당되는 31억 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7,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금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는 공공근로 사업에 12억 4,400만원 등 총 33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1%에 해당되는 5억 8,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유재산 관리 사업에 3억 4,700만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14%에 해당되는 8억 1,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무행정관리 및 부과징수 강화에 3억 400만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11%에 해당되는 6억 3,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에 3억 7,000만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1%에 해당되는 5억 7,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에 3억 100만원 등 총 5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총 168억 7,900만원이며,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 84억 5,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84억 2,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일과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먼저 감액한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53쪽에 보면 공유사업 추진에 감액이 됐는데 감액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115쪽 일자리경제과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공공근로사업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120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일자리 사업에서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133쪽에 반려동물 등록관리 및 등록제 홍보라고 했는데 등록이 좀 미진해서 그런 것인지 여기도 감액이 되어 있어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147쪽에 보면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인데 기본경비가 감액된 것 같아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193쪽 세무2과 행정운영경비도 기본경비에서 많이 감액이 됐네요. 여기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광 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3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에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이 없어요. 예산편성할 때 세부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5페이지에 반환금이 많은데 대표적인 사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59페이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전출금 11.45%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액해서 전출하는지 타당성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105페이지 나들가게 지원육성사업이 1억원 감소했는데 이렇게 감소하면 나들가게 사업성에 의문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참살이실습터 운영 중의 재료비가 43%, 다른 재료비에 비해 유독 대폭 증가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지원을 보면 행사운영비 600만원이 신규로 된 것 같은데 그 뒷장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추진계획을 보면 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판로개척 등의 경영지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하고 자체사업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스스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 7페이지 세입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가 과징금이 2016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증액되어서 실질적으로 17.2% 이렇게 세입을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쪽에서 세입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 세입에 관련해서 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와 동일하게 재산매각수입이 5억 500만원 잡혀 있고 불용품매각도 유독 4,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 실제 재무과나 세무과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과 입장에서 이 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공통책자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을 짤 때 25페이지 세입을 보면 약간 유의미한 증가, 유의미한 감소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등록면허세가 4.82% 10억원 정도 줄었고 도로사용료가 13.93% 13억원 줄었고 과징금이 70.90%로 10억원 정도 줄었는데 유의미한 감소분이고, 반대로 유의미한 증가분은 재산세가 5.6%로 64억원 정도 늘어났고 기타수수료 15.2% 10억 7,000만원, 징수교부금이 15% 36억원 정도 늘어났고 변상금이 3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7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100페이지에 보면 설명은 좀 나와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조금 줄어든 부분하고, 100페이지 보면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과세 표준인 공시가격이 늘어난 것이고, 문정비즈밸리나 롯데타워의 사용승인으로 증가됐다고 되어 있는데, 과징금 10억원 정도 부분은 달리 설명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의미한 증가에 보면 징수교부금이 많이 늘었어요. 36억원 정도 늘었는데 시세의 어느 부분이 증가해서 이만큼 징수교부금이 늘었는지?
우리가 보통 징수교부금을 3% 정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36억원 같으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시세가 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순세계잉여금이 10.74%로 너무 과도하게 추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세출 전체를 살펴보면 전체예산이 작년 대비 5.3% 늘었는데 세출 전체로 보면 홍보 쪽 예산이 15%, 우리가 평균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 쪽에 기획예산과 예산은 46.68% 이것은 시비보조금, 미반환금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좀 많이 잡혀 있어요. 유의미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정책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그 다음에 주거재생과의 경우 283% 늘어난 것은 용역, 재건축 부분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 외 다른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도시계획과도 61% 늘었어요. 주차관리과도 22% 늘었는데 정책기조 변화라든지, 반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단으로 보면 작년에 출범해서 한창 사업을 벌어야 하는데 역으로 10.10% 정도 줄었고, 국제관광과는 무려 70% 예산이 줄어 있어요. 역사문화재과는 52%로 아마 보상금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평균 늘어난 것에 비해서 많이 증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보면 통합부채가 2014년에 278억원에서 2015년에 470억원으로 무려 200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책자이니까 기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청사부지매입기금을 보면 이번에 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은 가락시장 출연금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예.

●박재현 위원

보면 그것이 늘어났고, 미리 갚는 것,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인데, 유물구입비가 27억원 가까이 180점 해서 1,5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들여다보면 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롯데 지정기탁금을 가지고 각 시장들에게 시설개선도 하고 사무실 유지관리비 이런 쪽에 지출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좀 아쉬운 것이 이 돈을 너무 기간에 맞춰서 밀어내기로 써야 되는 강박감에 의해서 급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런 항목으로 그대로 했는데 시간을 조금 두고 정말 전통시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 후에 이 기금이 집행됐으면 하는데 짜여진 스케줄 대로 같은 항목, 같은 사업에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술한 대로 다르게, 창의적으로 이 기금을 집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세출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27페이지 보면 주민참여 정책대토론회가 작년에는 1,500만원에 한 번 했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에 3회 개최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내용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바뀐 것 같은데 바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좀 묻고 싶은 것은 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 운영에 1,359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감사자료에 보면 과거에는 미래자문단이었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미래비전단…

●박재현 위원

미래비전자문단일 때는 1년에 개최 내용이 거의 없어요. 한 번 정도 하고 예산 집행내역도 없다가 2015년, 2016년에 회의가 11번, 12번으로 갑자기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감사자료에 보면 무슨 내용으로 회의를 개최했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동 내용을 보고 이 회의가 59명 정도의 엄청난 인원이 모여서 회의를 11번, 12번씩 했는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 설명을 듣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심사평가 내실화라는 단위사업에 21억원이 배정되었는데 21억원에 대한 모든 지출이 거의 시설관리공단 운영본부 전출금에 다 편성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면 0.62%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김중광 위원님께 답변하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새마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보조해서 설명은 자료로 왔어요. 국·시비, 자부담해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구비가 2억 9,000만원, 3억원 가까이 되는데 아까 기금을 말씀드렸는데 기금으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살이실습터는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14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1,4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신규사업 중에서 테마별 취업박람회 개최와 사회적경제 장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무2과도 신규사업인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무정보나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행정과 170페이지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에서 영치시스템 구축사업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에서 저희가 롯데에서 돈을 받은 것 중에 시장별로 받은 것과 공통사업을 하려고 받은 것이 따로 있는데 공통 예산으로 쓰는 예산은, 이 기금의 사용처에 들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작년에 나들가게 쪽에서 예산 전용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편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섭 위원
박인섭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소송에서 패한 부분, 생각만 해도 억울하거든요. 적은 돈도 아니고 500억원 이상 되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46쪽에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다른 대책을 더 세워볼만한,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을 거예요. 소송업무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지만 어쨌든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소를 함으로 인해서 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잠이 안 올 부분이에요. 그래서 변호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짚어봐야 될 문제지만 좀 더 유명한 베테랑 변호사들을 고문변호사로 영입을 별도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승소율 제고를 위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국장님께 직접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71페이지 기획예산과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131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부분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처리해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위탁처리를 하는 상세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과연 1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또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148쪽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재해복구배상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
우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서 아까 앞에서 박재현 위원님이 잠깐 언급한 부분인데 재산세는 소폭 상승을 했으나 등록면허세는 감소가 됐는데 그 사유를 보면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 안정세에 따라서 세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했고, 등록면허세는 위례?문정지구 특수요인 소멸로 인해서 감소가 됐다 이렇게 언급해 놨는데 특수요인 소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재산세는 당연히 해가 가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해마다 공시지가가 거의 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건물도 하나라도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건물 자체가 줄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는 당연히 일정 프로테이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감소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부동산도 건축물이 늘어나면 늘어난 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가 자연히 따라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감사 때마다 동료위원들이 예산을 전용해 쓰거나 예비비에서 쓰는 부분을 가지고 몇 차례씩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비비는 물론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비축을 해 놓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전용으로 쓸 수 있어요, 굳이 예비비로 안 써도.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언뜻 보니까 어느 국인가에서 보조금으로도 예비비에서 조금씩 충당한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전용은 같은 행정과목에서는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도 굳이 심하게 말을 못하는데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예비비에서는 가능하면 보조금 같은 것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정법상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비비를 집행하면 다음연도 회계연도에 일괄 목록을 작성해서 의회에다가 규정상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것을 안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은 혹시 결산검사 할 때는 그것을 제출하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예.

●이명재 위원

그래서 본예산 때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예.

●이명재 위원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것을 참고자료를 줘야 돼요. 예비비 집행한 내용을…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결산검사 때 제출을 하고 본예산 때는 제출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게 맞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예.

●이명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예비비를 지출한 목록이 많지 않잖아요. 제출해 주면 심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하고, 기획재정국에 보면 보조금 사용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왜 집행을 못하고 잔액으로 남아서 이월이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복지교육국은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받았는데 기획재정국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 미리 와 있네요.
어제 복지교육국을 받아보고 나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는 예산 심사할 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보완해서 자료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구청장 업무추진비에도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들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서 전용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는데 각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내역만 죽 뽑아왔어요. 공통업무추진비는 안 되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기획재정국과 복지교육국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예산과이니까 전체 집행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공통업무추진비까지 다 해서 상세내역, 그 다음에 페이지까지 표시를 해 주세요. 계속 찾아보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왕 하시는 김에 10% 삭감된 것까지 같이 해서 첨부해 주시면 보면서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는 것보다 상세하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것은 계수조정할 때까지 주시고 타 국은 이번 주까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 신규사업에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78페이지 전통시장 1시장, 1특색사업 추진 등에 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업무추진비 자료를 잠깐 뒤로 돌아와서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갖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전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시 전체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통틀어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21% 삭감하기로 한 기사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꼭 그렇게까지 하자는 것은 아닌데 ?김영란법?이 되고 나서 업무추진비들이 각 지자체별로 대체적으로 다 삭감하는 추세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통자료에 보시면 아까 박재현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25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사용료 수입이 9억 7,000만원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사용료가 13.89%나 감액되어 있는데 사유를 부탁드리고요. 기타수수료나 순세계잉여금이 15% 증액되어 있는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세입이 전년에 5억 3,000만원이었는데 28억 9,000만원으로 대폭 많이 책정된 사유와 밑에 시·도비 보조금 세입이 8억원이었는데 28억원으로 대폭 많이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김중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페이지 재무과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억 500만원… 저도 보니까 왜 계속 같은 금액으로 됐는지, 연부와 관련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도 궁금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38페이지에 주민참여 정책 대토론회 사업내용에는 3회 개최해서 3,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소토론회, 대토론회 경비가 다르긴 하죠?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도 소토론회 1,500만원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소토론회인가 본데 번갈아서 소토론회, 대토론회를 격년제로 하나 보죠? 작년에는 “소토론회를 하면서 1,500만원 들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소토론회 하는데 3회 3,000만원이면 1,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나 봐요?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언급하셨는데 전출금에서 경비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기관공통 업무추진에서 전년도 예산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2억원이 증액된 사유 중에서 노후 행정장비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요 근래 위례신도시 학교용지부담금 71억원 부과 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정확한 내용을, 저는 대강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주거재생과…

●유정인 위원

주거재생과이기는 한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아시니까 여기서 설명을 해주셔서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건이 어떻게 보면 문화1부지 매입 건하고 해서 공용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사안이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잘 해서 상쇄가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7페이지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4억 1,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2억 5,000만원으로 적어졌네요? 시·도비 보조금도 12억원에서 11억원으로 적어졌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도 언급하셨는데 107페이지 나들가게,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나들가게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줄었어요. 경상사업보조비가 1,100만원 줄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재무과도 5억 500만원에 대해 언급하신 부분이고, 맨 밑에 순세계잉여금 312억원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행정과 9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이 351억원에서 398억원으로 47억원 증액해서 책정된 사유,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193억원에서 228억원으로 34억원이 더 책정된 사유, 임시적 세외수입이 38억원에서 41억원으로 책정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그리고 예산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각 과별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와 관련해서 167페이지 보시면 공유사업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사업 추진이 있는데 2015년 결산은 없었고 2016년 예산은 1,2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이 300만원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공유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집중적 업무협력을 위해서 융합 행정 오피스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추진을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2016년 올해 한 해만 하고 갑자기 필요성이 줄어든 것인지, 예산이 감소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평가 내실화 중에 역점사업 및 주요 업무 심사평가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심사평가라는 것이 같은 여건 속에서 평가하는데 2015년도 결산을 보면 1,400여 만원, 2016년도는 1,700만원, 2017년도 1,900만원으로 3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증가되었는데 분기별로 한 해 평가하는 것인데 늘어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역상권 활성화 단위사업을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 부분이 있는데 2015년도 결산을 보면 1억 2,600만원, 그런데 올해는 1,000만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년에는 3억 800만원이 책정됐는데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은 2015년도 결산에 1억 1,200만원이었다가 2016년에는 5,000만원이었다가 올해는 4,900만원으로 100여 만원이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줄은 부분은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이 거의 정착단계로 들어섰는지, 왜 줄었는지?
그 다음에 상점가 시설?환경개선 자체는 올해에 비해 거의 3억원 가량 늘었는데 갑자기 이런 큰 사업을 하게 되는지? 한 해마다 차이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성과계획서를 가지고 묻습니다. 참고하십시오.
193쪽 공공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2015년 결산은 14억 9,300만원이고 2016년도 올해 예산은 17억 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요즈음 일자리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많이 창출되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갑자기 2017년도 예산은 15억 5,100만원 가량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도 올해 5,000여 만원 가까이 줄었고,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400~500여 만원 줄었는데 올해,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리고 후년은 더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도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공공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효율적 재무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제도 운영이 2015년도 결산은 2,000여 만원, 올해는 1,900여 만원, 내년에도 1,900여 만원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올해와 내년이 같다면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안정기에 들어선 것이냐, 아니면 큰 변화 없이 이대로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육 같은 것은 그대로 정착되어 횟수와 인원이 그대로 가는지 궁금하고요.
다음은 세무행정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세무행정 관리 및 부과·징수 관련 부분에서 2015년도 결산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새로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부서가 좀 개편되었죠? 2016년도 예산은 3억 1,300만원이 있고 내년 예산은 3억 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약 900여 만원이 줄었는데 부과·징수를 강화한다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반비례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소가 되어야 하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와 관련해서 219페이지입니다.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과 관련해서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인데 2015년도 결산이 4,900만원이고, 2016년도 올해가 5,200여 만원이 되어서 작년과 올해에 상당히 체납징수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부분도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한다면서도 100여 만원 가량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상당히 고도화된 노하우가 생겨서 줄었는지, 금액은 얼마 차이 없지만 본 위원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세무2과와 관련해서 225페이지입니다. 세무2과도 세수증대 부분에서 보면 2015년도 결산에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 부과·징수하겠다.” 해서 2015년도 결산을 보면 사실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부서 개편과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2016년도 예산은 900만원이고 내년에는 1,100여 만원으로 200여 만원이 증가했는데 2015년도 결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해서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언급하셨으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38쪽입니다.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을 보면 지난해와 별다를 것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전년도 예산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무려 100%나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광 위원
예산과 과장님께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부서마다 다르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다릅니다. 똑같은 것도 있고요.

●김중광 위원

업무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나 보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김중광 위원

제가 관심이 많은데 일자리경제과에 행복나눔센터 별관이 있잖습니까? 예산이 3,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여섯 분이 충원인가,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관이 있나요? 그것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예.
●위원장 김상채 그러면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었고 또 국별로, 과별로 사전에 부구청장 주재 하에 여러 번 검토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아무쪼록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편성된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공통책자 43페이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에서 예산 증감폭이 큰 부서로 예를 드시면서 예산편성 전반에 정책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증감폭이 크다고 언급하신 부서별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경우 3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위례신도시와 문정도시개발구역 입주에 따른 구정소식지 발행 예산과 통·반장에 대한 신문구독료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며, 인터넷방송국 시설개선비도 일정 부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과 예비비가 증가된 원인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44억원 증가되었고 예비비가 3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주거재생과는 시비매칭사업인 노후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사업 공공관리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12억원이 증가되었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송파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과 석촌시장 인접 집단 노점 일제정비에 4억 3,000만원이 반영되면서 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의 경우 전체적으로 2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업비가 감소 또는 축소된 것이 아닌 2016년도 국제관광과에 편성되어 있던 석촌호수~석촌고분군 간 전선지중화사업비 9억원이 소멸되면서 감소된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개 부서별 예산 증감이 이루어진 데 대해 예산편성 정책 변화가 있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별 예산 증감은 현안사항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폭이 있는 것이며, 우리 구 정책 변화에 의한 예산 증감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의 경우 신생조직인 만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적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국제관광과와 역사문화재과는 주요 투자사업비 대부분을 외부재원 유치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전략과의 경우 사업실행부서가 아닌 도시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부서임에 따라 사업비가 많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소송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소송 건 중 굵직한 패소사례가 있는데 참 속상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대책이 없는지 또 유명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영입하는 등 승소율을 제고할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의 행정환경 변화와 복잡다양화 등으로 여러 유형의 소송사건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LH관련 패소 건도 이런 유형의 소송 중 하나로써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112억원, 강남구에서도 193억원, 고양시에서 47억원 등 13개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법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7월 법학을 전공하고 과거 법무법인 등에서 근무한 경험자 등으로 직원 2명을 법무전문인으로 선발, 구 소송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구정에 중대한 역량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지식과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주요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 건별로 해당 분야에 적합한 전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도 우리 구 법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수시로 받으면서 대응하는 등 승소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유명변호사를 구 고문변호사로 영입하는 방안은 본인이 고사하거나 높은 보수 등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 부의장님의 의견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LH 소송에서 저희가 2심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수행했었고 3심에서는 법무로펌 ‘김&장’에서 수행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로펌을 선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승소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승소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공유사업 관련해서 감액한 내역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940만원이 작년보다 감액됐는데 작년에 우리가 융합행정오피스텔을 운영하기 위해서 집기구입비로 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멸되면서 줄어들었고, 그 외 340만원 정도는 이에 따른 물품구입비, 별도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 2억원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장비를 사겠다고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편성을 왜 새로 했느냐면 사실 행정장비 교체를 위해서 꾸준히 해 오기는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긴축재정을 운영하다보니까 부서별로 노후된 행정장비가 많습니다. 부서 의견은 모든 부서에서 다 사달라고, 웬만하면 사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엄청난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획과에 공통으로 2억원을 잡아놓고 정말 장비가 고장나서 못 쓴다든가, 급한 우선순위대로 하려고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반환금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박인섭 부의장님, 이명재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께서 다 같은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라는 것이 뒤에 들어가면 세부단위사업으로는 국·시비 반환금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고 그 외에 통계목으로 보면 보전지출이라고 하고 용어상만 그렇지 모두 국·시비 반환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국·시비 반환금이 왜 생기냐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복지비나 어떤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국가나 서울시에서 이 보조금은 조금 넉넉하게 주는 편입니다. 혹시 편성했다가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실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올 때는 이것보다 더 내려온다든가, 가내시 금액을 풍족하게 주다 보니 우리가 집행하다보면 돈이 남습니다. 그러다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원래 교부액은 176억원입니다. 국·시비 합쳐서 보조금이. 그런데 실제 집행한 돈은 90억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반환해야 될 돈이 76억원이 생깁니다. 이게 한두 건이 이런 것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 74건입니다. 사소하게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복지비 관련 이런 것에서 조금 조금 남은 것이 건수가 많다보니 반환금이 생긴 것이고요. 이 반환금이 생기면 원래 그 다음 해에 무조건 다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요구를 안 하면 우리 구에 그대로 놔두면 이자라도 더 붙으니까 대부분 국가나 시에서 반환하라고 내려오면 반환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예를 들어 170억원 정도 내려왔는데 90억원 쓰고 76억원 남았는데 여유 있게 준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돈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바꿔서 돈을 잘 쓰는 것도 모양새가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쪽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만큼 창의력도 없고 적극성도 없다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위원님 말씀을 보편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딱 목을 정해준단 말이죠. 예를 들면 ‘내일키움통장이다’ 이래가지고 보조를 하는 거예요. 남은 돈은 무조건 반납해야지 이것을 다른 데에다가 못 쓴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저희도 예산 활용면에서 좋은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돈이다…

●김중광 위원

풍족하게 내려온다면 보통 본예산의 몇 % 정도 ?업? 돼서 내려오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꼭 몇 % 이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치다 보면 숫자가 예를 들면 150명인데 국가 전체를 보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더 넉넉하게 편성이 된다…

●김중광 위원

그러니까 넉넉하게라면…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것을 몇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예산이 10억원이 필요한데…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어느 정도 계산은 하는데, 그래서 아까 가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너네 구에 이만큼 주겠다.’ 했는데 실제 내려오는 금액이 차이가 발생이 되고 또 조금 단가를 높게 잡아서… 이것은 모자라면 자기네들도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김중광 위원

가내시를 할 경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수행기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다양화된 사업을 만들 수 없느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긴급복지비 지원이다.’ 이러면 그 숫자가 100명을 예상해서 국가에서 돈을 줬는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100명이었지만 2017년도에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 80명으로 줄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그 차액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나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해 줄 때…

●김중광 위원

복지비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도로 포장이든지 기반시설은 경우가 다른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렇죠.

●김중광 위원

그런 경우에 조금 더 활용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도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돈이 남는다 그러면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예산의 원칙상 낙찰차액은 못 쓰게 되어 있는데, 구비는 저희가 낙찰차액은 절대 못 쓰도록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비 성격인 것은 국·시비가 남으면, 도로포장을 예를 들면 5㎞ 하라고 내려 보냈는데 낙찰차액이 발생되면 3㎞ 더 한다든지 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남는 돈은 다른 데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김중광 위원

복지비 같은 것은 그런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있는 것은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다음에 시설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박재현 위원님과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셔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0.6, 0.4는 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공단에 지원되는 예산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60%고 특별회계가 40%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부서별로 편성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획과에서 본부 운영비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대행을 시킨 주관부서별로 편성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본부 예산이 2억 1,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매년 인상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3% 인상되다 보니 그런 인건비 반영, 약간의 인원이 늘고 이러는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 쪽으로 인해서 증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부서별로 공단전출금이 나가는 것하고 부서별로 세입이 잡히는 것을 보면 세입이 적어요. 예를 들어 여성문화회관도 그렇고 복지교육국만 보면 그렇거든요. 물론 여성문화회관 이런 쪽이 안 남고 주차장 수입에서 조금 플러스가 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수지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런 것은 어느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것은 시설공단 쪽에서 자기네가 1년 동안 한 것을 경영수지 분석을 해 보면 총 얼마 적자다, 얼마 흑자다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곳에서는 남고, 예를 들면 여성문화회관에서 부족하고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부족하고 이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것을 우리가 예산서 상으로는 파악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당장 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물구입비 27억원의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기금 부분입니다.
이 기금은 사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위원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정기탁으로 기부된 돈입니다. 그래서 역사문화재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책 박물관?이다 보니까 여러 책들, 여기에 필요한 유물을 구입하는데 역사문화재과에서 보면 전통, 근현대, 일간잡지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구입할 것을 개략적으로 방침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옛날 문자 관련 자료 ― 이두나 향찰로 쓰인 책이라든지, 해외기획물, ‘지봉유설’이라든지 이런 유물을 구입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현대사로 와서 유명한 유물들, 세부내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안 되어 있고 대략 이 정도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좋습니다. 결산할 때 무엇을 구입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자세한 것은 역사문화재과에서… 아직은 거기도 세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주민참여 정책 대토론회에 대해서는 유정인 위원님과 김상채 위원장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셔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정책 토론회는 재정복지위원회에 원래 계시던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격년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격년제로 올해 같은 경우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해는 사실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불용처분하고, 그래서 올해 개최하지 않아서 내년이 되면 새로 청장님이 선출될 테고, 민선7기를 대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욕구가 있는가를 하기 위한 토론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토론회를 개최한 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송파구 300인 원탁회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 특히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나 이런 주제를 갖고 ‘문화의 집’ 건립 같은 아이템을 얻었고,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송파구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도움도 되는 쪽에서 대토론회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견 수렴이 아닌가? 올해의 경우 한 번 하고 말아버리면 참여인원이 적다보니 2017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회에 걸쳐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또 그 권역마다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올해 1,500만원이 불용되어서 내년에 세 번 하다 보니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올해 1,500만원으로 안 한 것은 뚜렷한 이슈가 없어서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왜 성격이 바뀌었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그러면 내년에는 이슈와 상관없이 3회를 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3회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할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방식이 바뀌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존은 1,500만원을 가지고 어떤 뚜렷한 이슈를 대비해서 했는데 결국 없다보니까 불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3회는 이슈와 상관없이 스스로 주제를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죠. 하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꼭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유정인 위원

이게 권역별이라고 하는 것에 힌트가 있는데, 그전에는 송파구 전체로 하는 대토론회를 할 것인데 이번에는 3분의 1씩 나누어 규모를 축소해서 권역별로 세 번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1,000만 해도 권역별로 하니까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3회니까…

●유정인 위원

규모를 줄여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위원장 김상채

과장님, 여기에 우리 구청장님과 주민들로만 토론회를 합니까, 아니면 전문인력도 참여시켜서 토론회를 같이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구청장님은 당연히 참석하시고 주민들과 일반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도 초청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는데 내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예산을 꼭 달라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가 개최실적도 늘고 옛날 미래비전 할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를 59명으로 강화시키고 각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꼭 송파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운영하고 있고요. 회의 실적이 필요하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고, 큰 흐름만 말씀드리면 옛날에 미래비전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한 번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행복송파 정책자문회의는 큰 예산을 안 들이고 원래 상·하반기 전체회의 자문을 구하고 있고, 상·하반기에는 한 번씩 국별로, 위원회별로 국의 소관 현안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고 또 수시로 메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미래비전단이 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로 바뀌면서 회의개최 실적도 많고 또 우리 구정에 직접 반영해서 하는 정책도 있고 그런 세부내용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2015년, 2016년에 열한 번, 열두 번 한 것은 전체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위원회별로…

●박재현 위원

분임토의를 했다든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모이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으로 토의를 했다든지… 왜냐하면 50몇 분이 모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감사자료를 보면 숫자만 나와 있고, 방금 얘기한 대로 토의해서 회의 주제가 뭔지 전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것은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금방 드리겠고요. 일단 6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상·하반기 전체회의 한 번씩 하는 것 외에는 분과별로 상?하반기 한 번씩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12회가 됩니다.

●박재현 위원

개최했던 자료를 주세요.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재현 위원님께서도 그러시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신 것이 이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비비, 국·시비 보조금이 되었든, 정말 예기치 못한 재난사태가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 원칙이고, 전용도 우리 위원님들께 당초 편성해 준 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예비비가 또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하지 못한 세출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비비이고 전용을 정말 통제를 하긴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연말이 되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조금의 경우 예비비를 써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방이맛골에 전선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필요치 않은 사업이라면 모르되, 한전이나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예산까지 다 편성된 것입니다. 한전에서도 주겠다 하니 이럴 때는 보조금이라도 부득불 예비비에서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나 예산 전용은 최대한 안 하도록 기획예산과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물론 전용이나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을 썼다면 문제가 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전용과 예비비가 근본적으로 안 되는데 것인데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는 것이지. 이것을 먼저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선순위가 급한 사업을 배정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전용해서 써야 될 경우가 생길 때는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부서가 잘못이냐, 실행하는 부서가 잘못이냐? 우리 입장에서는 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명분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앉아서 아무리 얘기해 본들 무엇 하겠느냐? 이 사업을 어느 행정과목에 넣었다가 ‘이것을 넣으면 혹시 의회에서 삭감시켜 버릴지 몰라.’ 빼버리고 다른 것을 넣어서 그것을 바꾸어서 전용해서 써버리면 우리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아무리 그래도 사업 항목을 보면 ‘이것은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 정도는 이해를 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너무 그렇다고 아무리 전용할 수 있게끔 재정법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지. 우선순위에 합당하다면 전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편성할 때 실행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여기에 올라와서 삭감이 안 되게 해 주면 되잖아요. 의회에 올라온다고 우리가 다 삭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자꾸 동료위원님들이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것은 이게 오늘 어제 얘기도 아니고 본 위원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용하고 예비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아무 변화된 것은 없다. 지금 예산과장이 답변하듯이 그 답변이 맞아요. 행정과목 안에서는 전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눈에 보이게끔까지는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목록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김영란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예산과장을 2년 반 하면서 3회에 걸쳐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면 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절대 증액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없다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실정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도시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도시 쪽에서는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시책추진비가 현재보다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타 부서 것은 보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그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과를 보면 행정, 1과, 2과가 죽 있는데 세무행정과 160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무1과 176페이지 보면 거기도 300만원이에요. 세무2과 192페이지를 보면 100만원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부서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 있고 시책업무를 추진할 때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고, 그것을 단편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대규 위원

정확하게 인원수는 아니죠?
지금 세무1과가 2과에 비해서 인원이 두 배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렇죠.

●김대규 위원

그것은 아니고, 업무의 성질이라든가 이런…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렇죠. 성격에 따라…

●김대규 위원

그러면 세무2과가 주로 시세를 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김대규 위원

시세이다 보니까 구세에 비해서 조금 등한시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문제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어떻게 보면 혜택이고 근무에 열정을 갖고 하라는 하나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인데 큰 차이가 없으면 같은 마음가짐을 갖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큰돈도 아니고, 같은 일하면서 어떤 쪽은 그렇고 그런 부분도 좀 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 다음에 유정인 위원님께서 학교용지 LH에 추징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주거재생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도 대략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원래 정상적으로 부과하려면 분양공급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자가 관할자료를 가지고 자치단체에 제출해서 원래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인데 2012년 3월로 4년이 지났습니다. 22단지하고 24단지가 최초 분양된 지가… 여태까지 제출을 안 해서 결국 그 계산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부담금 71억원을 탈루했기 때문에 우리는 추징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LH 쪽에서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느냐 하면 ‘보금자리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LH에서 추징했다고 그냥 낼 사람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소송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 71억원은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학교 교육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부담금 징수료 그것에 대해서 3% 정도, 그러니까 한 2억 얼마 되겠죠. 그 정도가 우리 구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공공용지 매입하고 그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구 수입하고 관련이 별로 없네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나 정보로는 좋아했죠. ‘71억원이 생기겠구나.’하고 상당히 흐뭇해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법률적으로 해박한 공무원들이 이것을 찾아냈구나.’하고 참 기분이 좋았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을 들었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우리 구에 직접적인 이득은 2억원이라고 할지라도 또 우리 구민들에게는 학교용지가…

●유정인 위원

LH에서 소송을 걸면 우리가 맞상대를 해야 되나요, 교육청이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아무래도 추징한 구청장이 소송에 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정인 위원

생기는 것이 3%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러면 변호사를 사지 말고 해야죠. 아니면 교육청에서 변호사 비용을 내라 하든지.

●유정인 위원

또 해서 이겨봐야 우리한테 실익은 별로 없고 교육청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박 터지게 싸워야 될 이유가 있는가? LH에서 주장하는 보금자리주택 승소 건은 해당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관계 법률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제가 추측으로 소송이 되지 않을까 한 것인데 자세한 것은 요구하시면 주거재생과장한테…

●유정인 위원

제가 주거재생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예산의 성과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협업과 관련해 중요성에 대해서 협업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상황에 오히려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지금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협업사무실에 자산취득비로, 예를 들면 최신형 전자장비도 구입하고 물품구매도 하고 하려고 예산편성했던 것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예산 협업은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물품구입 같은 경우는 취소가 되어도 100여 만원인데 공유촉진위원회 참석수당이 10명이 4회에 걸쳐서 50%는 뭐죠? 당연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그렇습니다. 참석수당이 올해 140만원 편성됐거든요.

●김대규 위원

140만원이 편성됐는데 원래 숫자대로 한다고 하면 280만원인데 당연직이 있어서 50%가 맞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감소된 이유는 그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산취득비 빠져 나간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놓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 기관 인센티브 수상·포상 우리가 대외기관의 평가를 받으면 타이틀을 하나 지는 부분이 커요,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인센티브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 큽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물론 타이틀도 꼭 상을 받는다고 해서 구정성과를 그것으로 논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잘한 것이 상을 받는 것이니까, 인센티브가 올해 같은 경우에 상을 받으면서 우리 시·구 공동협력 사업이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 23억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박재현 위원

우리가 23억원을 포상 받은 것도 여기 이 프로그램에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이렇게 받아오면 직원들 격려하는 의미에서 포상 수당을 이 예산에서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왜냐 하면 단지 우리가 흔히 상의 타이틀을 받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인센티브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구민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00만원을 더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줬던 것이 모자라서 더 줘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위원님들이 조금 삭감하셨든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금 줄였든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마구잡이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타이틀도 아니고 상의 중요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대통령상은 어떻고, 장관상은 어떻고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성한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올해 대비해서?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예.

●박재현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통경비로 해서 자산취득비 2억원 답변 중에 뭉뚱그려서 편성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만큼 편성함으로 인해서 각 부서별로 자산취득 되는 부분들이 기존 예산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그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사겠다고 하는 것은 해 줬고, 사실 대원칙이 행정장비는 그렇다고 노후돼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되지만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부서에서는 불만이 많고 해서 혹시라도 정말 요구가 했을 때, 그런데 예비적으로 사실은 제가 이것은 비밀로 했으면 좋겠다고까지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알면 너도 나도 난리가 날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저는 우리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분명히 과장님이 이런 이런 편리 때문에 2억원을 뭉뚱그려서 편성을 했다고 하면 2억원을 편성한 만큼 타 부서에서 자산취득에 대해서 없어져야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하고 이것을 다시 뭉뚱그려서 예비적으로 편성해 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

부서 것을 저희가 삭감했기 때문에…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금년대비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먼저 115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비 감액사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서 상으로는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오히려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최근 3개년간 2개 사업 ― 섬유무역 과정하고 ?마이스(MICE)산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우리 구비가 30%, 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이 기존에 30%였다가 20%로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 2016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1억 3,000만원 총 예산대비 구비부담률 30%를 적용하다보니 3,900만원이 됐고 내년도 예산에는 총 소요예산이 1억 6,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20%를 감안하다 보면 실제 금액상으로는 700만원 감액됐지만 총 예산으로는 더 늘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18쪽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12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김대규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관련해서 걱정과 우려를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같이 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가 70%, 우리 구비가 30%로 부담을 합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보조사업은 예산편성할 시점이 되면 시에서 가내시라고 내년에 이 정도 예산으로 우선 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을 먼저 하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대로 편성을 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 작년에 처음에 우리에게 내시됐던 금액이 13억 9,200만원이었습니다. 이 금액대로 우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최종 확정내시가 12억 4,800만원, 그래서 작년도와 올해 금액 차이는 큰 차이가 없다. 단지, 예산서 표기상 처음 가내시액으로 편성하다보니 총 금액으로 1억 5,000만원 가까이가 감액된 것으로 표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공동체 사업의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시·구비가 각각 25%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큰 차이 없이 5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사실 저는 조금 또 다른 측면에서 걱정이 된다고 하면 총 규모에서는 큰 변동은 없지만 이것이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는 임금입니다. 그렇다 보니 최저임금이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가 채용해야 될 그런 기간제근로자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우려는 됩니다. 전체적인 총 규모는 금년하고 내년하고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너나없이 다 걱정하고 있고 뭔가 하나라도 더 창출사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다하고 있는데 금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추진했었습니다만 내년에도 많은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 반려동물 등록관리 및 등록제 홍보 사업입니다.
2013년 1월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우리 구 같은 경우 50%를 상회한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대비 275만원이 감소됐는데 이 감소된 금액에 맞춰서 내실 있게, 이상 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105쪽 나들가게 지원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1억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나들가게 사업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2015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1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당해 연도 2015년도에는 국비만 5억원으로 추진되었고 2차년도인 금년에는 국비 2억원, 구비 1억원, 총 3억원으로 추진되고 내년도 3차년도는 국비·구비 각 1억원씩 2억원으로 추진됩니다. 이 사업을 애초 공모할 때 당시 사업계획이 정해진 상태에서 공모해 온 사업입니다. 2차년도까지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기본 인프라는 갖추어졌다는 가정 하에 내년도 2억원을 가지고 해오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감액한 사업은 아니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정부 지원 매뉴얼에 따라 1억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우려되는 것은 내년까지는 이 사업으로 국·시비가 지원되는데 내후년에 가서 전체 사업 자체가 중단되면 그때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이 되는데 1년간 잘 운영해 가면서 내년에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 참살이실습터 재료비 대폭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참살이사업이 중기청 공모사업에 의해서 5년간 국비 1억 2,000만원이 지원되다 금년도부터 중단되면서 구비 7,300만원과 창업센터 200만원 해서 7,500만원을 순수 우리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 포함 1억 7,000만원으로 운영하다 금년도에 7,500만원으로 진행하다보니 사실 질적으로 많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 재료비가 특히 내년에 증액된 것은 금년도에 3개 과정 중에 정리수납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했는데 정리수납 과정 같은 경우 큰 재료비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정리수납 과정을 수료하고 취업과 연계된 사업인데, 사실 정리수납 과정이 취업과 연관되는 실적이 미흡하다고 해서 내년에 다시 네일아트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일아트 과정은 재료비가 다소 많이 소요된다, 어쩔 수 없이 재료비가 대폭 인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동료위원님들도 몇 번 지적했는데 강좌 콘텐츠가 천편일률적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플로리스트 같은 경우는 시내에 널린 것이 꽃집들이고 너무 공급이 많으니까 문을 열면 대부분 다시 문을 닫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들이 꽃집들인데 맞는 것인지? 물론 당장 가르치기가 좋고 손쉬울지는 몰라도 그분이 진짜로 현장에 나가서 삶의 터전에 뛰어들었을 때는 참 먹고 살기 힘든 것이 플로리스트 직업인데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가 쉽다고 콘텐츠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신선한 것으로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참살이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과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 3개 과정 중에 2개 과정은 기존에 운영하던 계속성,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취·창업과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지하고 1개 과정은 특화된 사업으로 과정을 바꿔보자 하면서 내년에 네일아트,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캘리그라피 과정, 서체를 이용한 예술적인 디자인을 하는 과정도 있고 코팅 교육 등등해서 몇 가지를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요도 파악하고 변경 추진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사회적경제 장터 600만원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 내용은 최은영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해 주셨고, 124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있는 계획과 장터 계획이 유사하게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적경제 장터 사업은 우리 구비 예산서 상으로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금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2,500만원을 확보해서 ?코끼리 장터?라는 명칭 하에 네 차례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기업은 기업에 대한 홍보, 판로 개척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장터 운영을 금년에 네 차례 운영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큰 효과를 봤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사업을 내년에도 진행해야 하는데 서울시 쪽에서는 ‘너네들은 자체예산을 하나도 투자를 안 하고 왜 시에만 의존하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이 한두 가지 정도 진행하는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계획과의 연관성, 중복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주 목적은 그런 경제기업의 발굴 육성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행사와 이쪽 센터에서 추진하는 계획 내용과 유사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유사할 수밖에 없고, 단지 이런 센터 같은 경우는 총 위탁비 2억 2,600만원을 최근 몇 년간 계속 지원해 주었는데 이 위탁비는 대부분 다 인건비로 소요되고 운영비라고 해서 공공요금, 사업비는 극소수 사업비밖에 지원이 못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서 기획해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된 행사는 실제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큰 도움을 받아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사 내지는 중복 개념도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이런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같이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도 역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여의치 못해서 깊숙이 파고들지 못했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구비만 2억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실제적으로 거의 인건비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인건비를 투입한 만큼 업체 발굴도 중요하지만 그 업체들이 판매가 되어야 되거든요. 선정된 업체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연도별 매출이나 더 나아가서는 그 업체들의 납세부분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을 지도감독하실 때 들여다보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지금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내용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지원하는 센터와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기업을 발굴·지원·육성하는 차원입니다.
사실 거기 인큐베이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창업을 해야 될, 창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 와서 1년간 또는 2년간 같이 운영을 하고 정보를 파악해서 나가는 그런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 이후에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이 되어서 인증이 된 사회적기업이 과연 얼마만큼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냐는 우리 구 입장에서 공공판매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 그 기업들에 대한 성과, 이런 측면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김중광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발굴하고 창업하는데 센터장하고 또 누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상근직원이 5명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사무국장, 사무원…

●김중광 위원

실제적으로 이렇게 발굴하고 인큐베이팅하는 그분들이 숙련된 전문 연구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박사 자격증 2명 있고요.

●김중광 위원

이론적인 것은 박사인데 현실은 다르거든요. 어떤 식으로 접목하는지가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그것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발굴하고 그 업체가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판매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발굴하고 인증받고 1년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렇죠.

●김중광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연속성을 갖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발굴하고 실적으로만 보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발굴이 되어서 그 업체가 연속성을 갖고 매출을 일으키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역사회에 활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2년, 3년째 아닙니까? 초창기에 자리잡도록 지도감독 할 때 그런 쪽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네트워킹 차원에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입주했던 기업들은 본인들이 더 나서서 요구를 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자체도 그렇고, 거기에서 수시로 컨설팅 교육 관련된 프로보노가 76명 정도 되는데 무료상담을 하기 때문에 입주했다가 퇴출한 기업도 계속 연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최근 행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과 단위로 신설된 자치구가 꽤 있고 최소한 팀 단위로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 한두 명이 이용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이 총괄업무를 해 나가기는 너무 벅찹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지원센터가 서울시에서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센터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협업을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죠?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서울시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시설비로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중광 위원

운영비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운영은 우리 자체 구비로 2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서울시에 왜 운영비는 못 받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자치구 차원에서 자치구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서 진행되고 파생되는 각종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사업비는 저희가 1년에 몇 억원씩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경비에 관련된 일은 자치구비로 위탁비를 주는 것이고 관련해서 사업 이런 것은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김중광 위원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을 밭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터 관련된 사업, 장터 운영했던 사업, 중간 중간에 홍보와 관련된 버스라든가 지하철에 홍보하는 사업, 수시로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정기적인 보조가 아니죠? 그때그때…?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라서…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 다음에 세입과 관련해서 7쪽에 과징금이 1,000만원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과징금은 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허위 표시와 관련해서 과징금을 많이 징수하고 있고 금년도에 현재까지 6,6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1,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최소한 내년에도 금년도에 징수한 금액 이상 정도는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중광 위원

축산물 과징금 내용이 뭐예요? 어떤 과징금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고기를 구매할 때 고기상에 원산지 표시라든가 도축장 표시, 부위별로도 표시해야 되는데, 주로 해야 될 의무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그런 것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김중광 위원

도축장에 나가서 법률 위반한 것에 대해서 매기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108쪽 행복나눔일자리센터 운영비가 3,100만원 증액됐는데 현재 고용된 인력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행복나눔일자리센터에는 우리 구 시간제 마급 공무원 3명이 서울시 지원에 의한, 예산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3명 또 일자리설계사 3명 해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가 요인은 내년에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 3명에 대한 기본인건비가 인상된 요인하고 또 계약직 3명 중에 2명의 직원이 내년 4월, 9월 해서 5년간 근무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 2명에 대한 퇴직금 2,4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작년대비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가보니까 구청에 세 사람밖에 없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여성문화회관 또는 일신여상 이런 데 수시로 가서 안내 상담, 꼭 거기에 상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근무하고 있고, 동부고용센터에도 나가서 지원하고 있고…

●김중광 위원

그러면 동부고용센터 직원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송파 마크가 있는 데서 근무하는 직원은 우리 구 3명 중의 1명이 거기로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송파구민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취업과 연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동부지방청하고는 어떤 협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이쪽 동부고용과 관련된 4개 구청에 일자리, 복지 관련된 자치구와 같이 협업해서 그 일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김중광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인건비로 하는 분이 복지까지도 겸해서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아닙니다. 그것은 복지과 쪽에서 따로 나갑니다.

●김중광 위원

그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인건비를 받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저희가 파견한 일자리설계사는 일자리와 관련된 상담, 그리고 복지와 관련된 상담은 따로 나가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기금 편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큰 틀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아쉽다, 매년 유사 반복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계획성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롯데로부터 들어오는 지정기탁금이 예산화 된 것이 작년부터 진행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롯데로부터 각 시장별로 직접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시장에서는 자유롭게 자기네 필요한 곳곳에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다보니 어찌 보면 시장 입장에서는 통제를 받는 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구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 사소한 것도 많이 하다 보니 작년도 올해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예년에 해오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갑자기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년과 유사한 예산으로 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과 관련된 예산은 일반회계에 그동안 일부 계상됐고 또 기금과 이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매한 면도 있고, 실제로 롯데로부터 들어오는 지정기탁금에 대해서 전통시장 관련된 6개 시장과의 협약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돈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전통시장 보호 때문에 롯데가 신경 써서 하는 것인데 항목을 보면 제가 주 질의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언제까지 써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일몰 관련된 조항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178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1시장 1특색사업 추진 등’ 해 가지고 3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찌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시장과 관련해서는 뭔가 특화된 우리 구만의 이런 사업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이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화시장으로 갈 정도의, 물론 기반시설이라든가 여건이 되는가라고 할 때 특출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풍납시장을 예로 들면 여러 가지 전통, 백제시대와 관련된 연계해서 관광화 사업지구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도 제대로 시설화를 해서 그쪽에는 야구장 같은 데 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그쪽 먹자골목을 경유하고 시장을 경유하는, 뭔가 특화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내년에 시장 중에 한 군데 정도라도 뭔가 제대로 해 보자라는 취지하에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 취지가 아까 답변에서도 얘기했듯이 기존 상인들 위주로 주다가 롯데에서도 우리 쪽으로 맡겼다는 이야기는, 상인들은 뭔가 인심 때문에 소모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송파구 일자리경제과가 제대로 해 보라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쪽에 요구가 있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다른 데 쓰자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시장 상인들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계획을 해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고민 좀 해 보시고, 오래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하나 더 물었던 것이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그것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시장 현대화 사업은 작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몇 차례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장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우리 구에서는 대규모의 시설 지원은 거의 못했습니다. 그냥 운영 관련, 경영 관련 일부 지원은 했는데 이웃 강동구만 해도 거의 대부분 전통시장 어닝 사업,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우리는 접근을 못했는데 우리 구 시장 중에서도 한두 개라도 제대로 현대화 사업을 해 보자라는 취지하에 가장 그 접근성과 관련되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장이 어디 있느냐 라고 판단할 때는 마천중앙시장하고 새마을시장이 그나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두 군데를 진행했고요. 이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는 중기청 산하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직접 자기네들이 와서 다 조사를 해서 컨설팅까지 주고 금액 나온 것이 19억 8,9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저희 돈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 해서 나온 것이고, 이 사업은 국비가 60%, 시·구비 각 15%, 자부담 10%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내년에 진행할 때 우리 기금에 새마을시장 자부담비 2억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 구비 15%에 해당하는 3억원 가까운 돈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런 것은 롯데에서 오는 기금으로 편성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마을시장 한 시장만을 위해서 롯데에서 들어오는 돈을 80~90% 다 책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 우리 구비 부담금 3억원에 가까운 돈은 일반회계에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 기본경비 중에 여비가 1,44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일자리경제과 기본경비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3,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경비는 1년간 우리 부서에서 운영이 되는 직원들 관련된 수용비, 여비, 급양비가 포함된 일체의 금액인데 저희 과가 두 개 과가 통합되면서 그때 당시 새로운 다른 부서에 신규발령을 내다보니 정원과 대비해서 4명이 적게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6명분에 해당되는 예산을 금년에 편성했고, 현재 저희 과가 아시는 바와 같이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정원에 가깝게 30명으로 인원이 채워졌습니다. 내년에는 4명 증가와 관련된 여비, 급양비 등 금액이 증액 편성됐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115쪽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회적경제 장터는 설명을 드렸고, 데마별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지난 6월에 우리 구청에서 1,200명 이상의 많은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가 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 행사를 마치고 최종 결산을 해 보면 외견상은 참 크게 잘 된 행사 같은데 실제적으로 채용규모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실속은 없는 행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대규모 행사, 이것은 시하고 같이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는 할 것입니다. 대규모 행사와 별도로 각 테마별로, 문정지구에 내년에 많은 기업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문정지구 밸리에 그쪽 장소에 가서 취업박람회를 한 번하고 롯데 123층이 개관되면 롯데 관련된 취업박람회를 하고 이런 부분별로 나누어서 테마로 박람회를 개최하자, 거기에 따른 최소 경비를 1,0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들가게 전용과 관련해서 작년도와 올해 전용 건이 많았었는데 내년도를 편성하고 나서 집행할 때는 전용 건에 유념해서 잘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 9월말에 5억원이 갑자기 지원되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다 하려다 보니 예산 편성된 과목과 다르게 집행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전용 건을 몇 건 했고요. 그때 당시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확실한 분석을 할 수 없는 시기적인 영향 때문에 올해도 몇 차례 또 전용을 했습니다. 이런 1년 반 정도의 그런 경험 분석을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나름 고민 고민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아마도 전용 없이 예산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부의장님께서 131쪽 유기동물보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유기동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시라든가, 예산편성 등 여러 차례 거론을 들었을 때마다 이 업무는 사실 굉장히 극과 극의, 상반된 민원과 관련된 사업이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 사업을 적극 더 확대해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한편 다른 분들 생각은 “이 사업에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과연 그런 효과가 있느냐?”라는 다른 측면의 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참 어려운 업무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 자체사업이 아닌 시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보조사업이고 또 어차피 주민들과 밀집하게 관련되는 사업이다 보니 2개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유기동물 보호 관련 업무는 매년 예산도 축소하고 있고, 거의 안정단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줄였고, 단지 TNR사업은 금년도 대비해서 많이 확대했습니다. 이 관련된 민원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금년도 대비 확대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체 같은 경우에는 유기동물 구호?보호 관리는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위탁업체로 선정되어 관리해 오고 있고요.
길고양이 TNR 사업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영국동물병원’에 위탁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이런 지도 감독 차원에서도 우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가 주민대표 감시단과 수의사 직원이 같이 합동으로, 또 공중방역의사 중에 수의사가 있어서 합동으로 분기에 한 번씩 현장을 점검하고 수시로, 간헐적으로는 불시에 방문해서 지도 감독해 오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실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통계 수는 잡힌 것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사실 자치구 차원으로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 민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TNR 사업 같은 경우 그때그때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포획하고 진행하는데 최소한 그 경비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정인 위원

길고양이 문제인데 그 TNR 사업을 하기 위해 포획하여 TNR 사업을 하고 다시 방생하고 그러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예.

●유정인 위원

다시 방생하면 어찌 되었든 TNR 사업 해서 생명이 다 할 때까지 계속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좋은 예로 인접 강동구에서 좋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시고요.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TNR 사업 후에 다시 방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옥상에 보호소를 설치해서 보호하면서 일반인들한테 격리시켜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벤치마킹 사례로 연구해 보세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꼭 TNR 사업을 해서 다시 방사를 해야 되느냐? TNR 사업을 해서 우리가 보호시설을 만들어서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창행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기금과 관련 신규 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비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중소기업 해외개척단 사업을 4,500만원 편성해서 베트남과 태국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3년, 4년 주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내 중소기업들한테 뭔가 유인책을 해 주는 당근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고민 하에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 해외규격 인증을 획득하면 그 기업한테 1개 기업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과 유사한 금액, 그때 당시에도 7개 기업이 다녀왔었는데 내년에 6개 기업을 대상으로 500만원씩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문정지구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입주할 때 우리 송파구에서는 이런 유망기업들한테 이러한 지원을 해 준다, 유명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그리고 기업이 입주했다 이쪽에 여러 가지 지원도 없고 해서 또 1, 2년 내에 빠져나가는, 이탈방지를 위한 사업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검토결과에 의해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감소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사업이 실제로 예산서상에는 감소되었지만 내용면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대규 위원님께서 성과관리예산서까지 분석하시면서 예리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먼저 183쪽에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환경개선 사업이 작년도, 금년도, 내년도에 들쭉날쭉 편성되었다, 그런 사유가 특별한 것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작년도 결산이 1억 2,6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나왔던 사유는 문정로데오 고객쉼터 조성비 국·시비 보조금으로 1억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 조형물, 공공요금 해서 매년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처럼 문정로데오 상점가 지원 경비로 1억원 이상 지원하다보니 작년도에 결산이 그렇게 크게 나왔고, 또 내년도 예산이 3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새마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구비 매칭사업비 3억원 정도가 편성되다 보니 이렇게 큰 차액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과 관련해서는 2015년도 결산이 1억 1,200만원, 내년도는 5,000만원 수준인데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이벤트 지원사업입니다. 명절, 추석 등 특화된 이벤트 지원사업인데 매년 우리가 구비로 5,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시장별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결산 때는 서울시에서도 이벤트 지원사업비로 6,200만원을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작년도의 경우는 시비를 포함한 결산액까지 포함하다보니 1억 1,200만원이 되었고, 올해 편성된 5,000만원, 내년에 4,900만원 예산은 구비로 현재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그 정도 수준으로 계상되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주
재무과장입니다.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재무과 기본경비가 올해 대비 599만 6,000원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5월 우리 구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재무과 우리 업무인 풍납동 보상업무가 역사문화재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 1명이 감소된 여비가 360만원 감액됐고 급양비 168만원, 보조금 50만원 이렇게 해서 총 599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재산 매각수입 5억 500만원이 2016년도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매각수입 5억 500만원은 지금 거여2-1구역 재정비지구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이 토지, 그러니까 3필지입니다. 거여동 196-12, 거여동 204-159, 거여동 205-47, 이 3필지인데 이 토지 매각대금이 2014년도에 감정평가한 금액입니다. 이 매각대금은 거여2-1 주택재개발 사업인가 조건에 착공 전에 매각토록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2-1 사업이 아직 정상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원래 됐으면 세입으로 됐을 텐데 올해 안 됐고, 아마 내년도 정도에 착공이 되면 바로 매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똑같이 5억 500만원을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이게 동일 건입니까?

●재무과장 김용주

맞습니다. 3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중광 위원

2016년 사업과 똑같은?

●재무과장 김용주

예, 똑같고요. 내년도에 착공되면 바로 매각될 것입니다.
두 번째, 김중광 위원님께서 불용품 매각 6,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불용품 매각대금은 행정차량 14대를 매각했고 컴퓨터 등 일반사무용품을 합쳐서 4,9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혔습니다. 내년에 매각산출내역은 대략 내년도에도 행정차량 11대 정도, 그러니까 4,200만원 정도 되고 일반물품, 컴퓨터 등 합쳐서 내년에 총 6,000만원 정도가 예상되어서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박인섭 부의장님께서 14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중에서 재해복구배상비 1억 5,100만원이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복구비, 영조물 배상 관련 공제회비 납부는 의무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가입을 의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복구는 지금 우리 각종 시설물입니다. 동 주민센터랄지, 경로당, 사무실 창고,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각종 기기들, 이 건물에 화재나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1,950건에 대해서 1억 5,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영조물 배상이라고 해서 도로, 공원, 조형물, 놀이터 여기에는 1억 6,200만원, 합쳐서 3억 1,300만원이 편성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산출근거는 공제 등록 금액 취득가액을 신청한 금액에 공제 요일 및 공제 개수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록해서 1년 동안 재해랄지, 제3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313억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에서 세출액을 뺀 금액 즉,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올해 2016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세입 예상액이 6,138억원에서 총 세출 예상액 5,589억원과 이월사업비 예상액 179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57억원을 제외하면 313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에는 428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하고 115억원 차이가 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례신도시 소송 패소 175억원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13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규 위원님께서 성과관리예산서 207쪽 보면 복식부기 제도가 그전에 비해서 1,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복식부기 제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예산서 복식부기 제도 보면 2015년도에 예산편성이 2,000만원입니다. 2016년, 2017년 똑같이 동일 1,90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는 이 복식부기 제도가 2007년도에 도입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정착되어서 추가적으로 교육 강사료랄지 이런 것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1,9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이 복식부기 제도 운영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1,900만원을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복식부기 교육자료에 140만원이고 검토 용역비에 1,600만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 강사료에 60만원인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텐데, 처음에는 많은 직원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 들어갔다고 치면 지금 정착이 됐는데도 계속 이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용주

기본적으로 강사료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정도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정도 선이면 앞으로도 계속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비용으로 책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용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한양 세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허한양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2017년도 세외수입 예산 중에 도로사용료 과징금의 감소 사유 또 기타수수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증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용료 수입 13억원 감소사유는 도로과에 제2롯데 잠실길 도로사용료가 ?도로법? 개정으로 인해서 22억원을 감면받았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도로법?에 의하면 사유지를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도로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롯데 도로사용료를 제외한 기타 도로사용료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총 9억원이 상승해서 전체적으로 13억원이 감소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책자 26쪽에 보시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라는 세입예산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이 일부 개정되면서 세입과목이 세부화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는 하나의 세입 통계목이었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이 내년부터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으로 각각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세입에 전년도 예산이 과징금은 12억원으로 표시되고 이행강제금은 0원으로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같은 세목이었고, e호조 기능상 전년도는 분리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기법상 과징금에 합산되어서 표시됨에 따라 실제로는 합해 보시면 1억 2,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 25쪽에 기타 수수료는 전년도 예산대비 약 1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첫째는 매년 해외여행객이 증가해서 민원여권과 여권발급수수료가 약 9,000만원 증가했고, 다음으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서 2017년부터 수수료가 각각 인상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주택은 리터당 80~100원, 공동주택은 ㎏당 100~130원, 소형음식점은 리터당 100~140원 인상되어 총 9억원이 증가되어 기타수수료가 전년대비 10억원이 증가됐다고 말씀드립니다.
25쪽 시세징수 부분입니다.
뒤에 유정인 위원님께서 우리 과에 대한 시세징수금을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 전체 부분입니다.
우리 구 전체 시세징수교부금은 288억원입니다. 우리 시세를 전부 거둬주는 것의 3%에 대한 액수이고 내년에는 증가되어서 36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상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3억원이 증가했는데 풍납동 삼표산업 임대계약 연장이 허가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변상금 부과 3억원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것은 100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됐고요. 제가 중간에 안 해도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일단 설명 고맙고요.
롯데의 기부채납 된 부분이 어느 도로예요?

●세무행정과장 허한양

제2롯데… 정확한 것은 도로과에 협의를 해서 표시해 달라고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도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세무행정과장 허한양

다음으로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서 170쪽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중에서 통합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번호판 영치 업무는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과태료 채납차량, 두 대로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에서 체납차량 조회가 통합이 잘 안 되어서 오단속이 자주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둘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통합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산출내역으로 보면 현재 단속차량 두 대에 각각 시스템을 탑재하는 그런 예산이 되고, 이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구축되면 앞으로 단속차량 한 대로 두 대의 운영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야간에도 단속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정인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중 올해 세입예산이 351억원에서 398억원으로 약 47억원 증가했는데 그 중에 징수교부금 34억원, 기타잡수입 5,600만원이 각각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징수교부금은 앞서 우리 구 전체는 280억원이라고 말씀드렸고, 세무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징수교부금은 288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 7개 시세 세목에서 내년에 약 7,556억원 정도를 걷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에 대한 3%를 곱하다 보니까 288억원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기타수입 증가 사유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해서 올해 4억 2,000만원에서 내년도 4억 7,600만원으로 약 5,600만원 상향조정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대규 위원님께서 성과예산서 213쪽에 2017년도 세무행정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세무행정관리 및 부과징수 강화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 313억원에서 2017년도 예산 304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중에서도 약 900만원 정도 감소한 것이 무엇인가 질의를 하셨는데 2016년까지 세무 3과 세무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방세원 확충방안 교육 및 연구발표 예산1,2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예산편성 과정 중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 대안으로 내년도 서울시 세무분야 인센티브 사업을 확보하면 그 확보 금액 중에서 일부 포상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1,067만 5,000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줄었어요. 공공운영비에서는 변함이 없고 사무관리비에서만 줄었는데… 여기에 예산을 상계해서…?

●세무행정과장 허한양

예.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행정과장 허한양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허한양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강덕
세무1과장입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께서 공통사항 책자 25페이지 세입총괄표에서 2016년 대비 재산세는 증가하였으나 등록면허세가 10억원 정도 감소하였는데 위례지구와 문정비즈밸리의 특수 요인으로 등록면허세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문정비즈밸리 및 위례지구 신규 사용승인세대 8,827세대에 대한 30%가 근저당 설정으로 인한 등록면허세는 18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는 신규 사용승인이 대폭 감소한 3,456세대 예정으로 근저당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8억원 정도 세입이 예상되어 그 차액이 10억원으로 2016년 대비 10억원 정도 감소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성과예산서 219쪽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은 2016년도에 강화되었는데 2017년도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100만원 감소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좀 더 강력한 체납 지방세의 징수 강화 방법으로 부동산 압류와 부동산 공매를 강화하여 그에 해당되는 수수료는 140만원 증액하였고, 대신 소액체납자에 대한 우편고지서 발송을 줄이고 대신 휴대폰, SNS 문자 발송으로 대체함으로써 OCR고지서 인쇄비 및 안내문 인쇄비용 240만원 정도 절감으로 인한 100만원 감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강덕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혜명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권혜명
세무2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193페이지 기본경비가 2,691만 3,000원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사유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기본경비는 현원이 27명에서 30명으로 증가되어 1,688만 7,000원 증액되었으나 2016년 11월 체납징수활동에 필요한 전기자동차 구입이 완료됨에 따라 자산취득비 4,38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신규사업비 450만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무정보나눔 서비스는 문정비즈밸리 및 위례신도시 입주로 신규 및 전입 법인 사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 4회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납부 일정 및 방법을 홍보하고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김대규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 233쪽 예산사업명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 부과·징수?가 2015년도에는 예산액이 없는 사유와 2017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150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세무부서 조직개편으로 정확하고 책임감 있게 팀별 세출예산을 산출하여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하고자 2015년도에는 3개 세부사업, 즉 ?지방세 부과·징수 강화?,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강화?, ?기본경비?를 2016년도부터는 5개 세부사업명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부과·징수?,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 ?기본경비?로 세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 편성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 부과·징수 예산이 전년도 대비 150만원 증가한 사유는 문정비즈밸리, 위례신도시 입주 등으로 신규 차량 증가 및 이전 차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고지서 인쇄비용 증가분을 예산편성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권혜명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세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과·징수 강화 부분에서 지방세 심의위원이 있잖습니까? 7명에 한해서 분기별로 7만원씩 주고 4회에 걸쳐서 심의하는데 당연직은 여기에 없는 것인가요?
지방세 심의위원이 일인당 7만원인데 7명에 한해서 분기별로 4회 하는데 200여 만원이 있는데 7명 중에 당연직은 없습니까?

●세무행정과장 허한양

당연직은 국장님이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6명이네요?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당연직은 7명 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원래 8명인가요?

●기획재정국장 김영기

예.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용입니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기관공통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자산취득비 당초예산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5,000만원으로, 다음은 기금 삭감내용입니다.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사업 전통시장 1시장 1특색사업 추진 당초예산 3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5,000만원으로 한다.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