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은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식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복지교육국장 김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상채 위원장님,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안 3-2, 11~19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229억 8,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5억 5,100만원, 보조금이 2,193억 6,8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7,000만원이며 2016년도 세입예산 2,199억 8,600만원 대비 30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34억 7,9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34억 100만원, 이자수입 7,200만원, 재산임대수입 6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기타수입 등 7,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2,193억 6,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141억 9,600만원, 시비보조금 1,051억 7,2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585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체예산 5,749억 500만원의 51.3%를 차지하는 2,952억원이며, 전년도 2,908억 6,000만원 대비 43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복지분야 국·시비 보조사업 지급기준액과 대상자 확대에 따른 매칭구비 증가 등 법정 경비가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참고로 세출예산 2,952억 중 일반회계는 2,947억 5,3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207～27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194억 4,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92억 7,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7,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저소득주민의 자립지원 등 자활복지 증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 등에 111억 7,400만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등에 12억 5,9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56억 5,500만원,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급 및 보훈행사, 보훈선양사업 지원 등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해 4억 7,2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운영 등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7억 1,5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7,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273~33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446억 8,300만원 중 정책사업비 444억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및 사회복지 종합업무추진 등에 1,400만원,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지원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에 219억 1,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에 220억 6,900만원,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억 4,7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억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331～383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735억 8,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734억 9,700만원, 행정운영경비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노인복지 지원을 위한 경로식당 지원, 경로당 운영비, 기초연금 지급 등에 726억 8,600만원, 송파노인요양센터 토지매입비 상환, 경로당 및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에 8억 1,1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387～433쪽입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총 49억 8,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49억 700만원, 행정운영경비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에 18억 6,700만원, 또래울 청소년 문화공간 운영, 방과후 아카데미 등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참여 증진을 위해 3억 6,400만원, 아동급식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등 청소년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26억 7,6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435~547쪽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총 1,380억 7,9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379억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여성교실 운영 등 여성존중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31억 4,2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1,041억 5,000만원, 보육기반 확충을 위한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어린이집 부지 매입 및 개원 등에 14억 5,500만원,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291억 7,3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5,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예산입니다.
549～585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총 144억 2,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43억 1,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창의적 인재육성 교육지원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 청소년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등에 102억 6,400만원, 송파구 평생학습원 운영,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 체제구축을 위해 1억 6,2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새마을문고 운영과 기능강화 등 책 읽는 송파를 위한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에 38억 9,2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예산안 공통자료 191~209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통합기금은 복지정책과 자활기금과 2016년 노인복지기금, 청소년기금, 여성발전기금이 통·폐합된 노인청소년여성기금 등 총 2종입니다.
먼저, 191쪽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과 융자금 회수 등 18억 1,100만원을 조성하여 자활기금 융자 및 예치금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199쪽 노인청소년여성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22억 200만원을 조성하여, 효도안마 사업,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 여성복지증진 공모사업 추진과 예치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옥식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 등 관계법규에 따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복지교육국 세입예산은 금년 세입예산 대비 30억 300만원이 증가한 2,229억 8,9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 및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은 금년 세출예산 대비 43억 4,000만원이 증가한 2,952억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내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의 전체 세출예산 5,749억 500만원 대비 3.38%에 해당되는 194억 4,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7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금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50억 7,700만원 등 총 36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7.69%에 해당되는 442억 3,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8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사업에 216억 1,600만원 등 총 34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금 지원사업에 금년 대비 5,200만원이 증액된 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80%에 해당되는 735억 8,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5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초연금 지급에 632억 2,600만원 등 총 28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87%에 해당되는 49억 8,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아동급식지원 사업에 26억 3,600만원 등 총 30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4.02%에 해당되는 1,380억 7,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498억 400만원 등 총 56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51%에 해당되는 144억 2,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65억 8,800만원 등 총 21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노인청소년여성기금으로 조성규모는 총 40억 1,300만원이며 자활기금에 18억 1,600만원, 노인청소년여성기금에 22억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위원님 한 분이 전체 사업을 다 질의하는 것보다는 중점적으로 사항별로 분담해서 나누어서 했으면 효율적인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 질의하시면 되니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앞서서 위원님이 다 해 버리면 다음 위원님이 하실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광 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꾸로 교육협력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책 찾기가 쉬워서.
세입·세출예산 577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돌마리 도서관이 유독 인건비와 경비가 동일한데 사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다른 도서관은 좀 차이가 있는데 유독 경비와 인건비가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하고.
학교 개방 도서관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는지 도서 구입비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못 찾겠는데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현황을 알고 싶어서 두 가지 질의하고 세 번째, 송파어린이영어도서관이 잠실나루역에 있는데 구민참여예산으로 2,000만원이 배정됐는데 현재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6대를 하려고 하는지, 6대가 과연 2,000만원이면 가능한지 이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468페이지에 보시면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12.4% 증가했는데 종전보다 증가한 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와 아울러서 479페이지 어린이집 지원에 민간이전 36% 증가한 사유, 그다음에 최근에 방이2동 어린이집 개학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디에 배정됐는지 그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2017년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일단 여성보육과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과, 419페이지 아동·청소년 “놀자”문화 페스티벌 이건 신규사업인데 어떤 프로그램,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5,40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산 배정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했는지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도하고 다음에 추가 질의할 것이 있으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증감된 내용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복지정책과에 245쪽,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대해서 8.90% 증감이 됐는데 증감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역시 복지정책과 261쪽,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급 및 보훈행사에 여기도 감액이 됐어요. 감액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284쪽, 사회복지 종합업무추진에서도 감액이 11.28% 됐는데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3쪽 청소년과, 청소년독서실 운영 여기도 감액이 됐어요, 7.36%가. 그것도 얘기를 해 주시고, 일단 이것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채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일단 각 과별로 신규 사업 목록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 기금사업이 이번에 일반예산으로 돌아와서 위원님들이 신규사업이라고 사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 좀 주시고요. 왜냐 하면 그때 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액이 ‘0’으로 잡혀있지만 실제로는 썼는데도 불구하고 ‘0’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착오를 할 수 있으니 그것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인건비 상승률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종합사회관 운영 같은 경우에서 인건비 상승분인지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일단 저는 세입예산 쪽을 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과에서 실벗뜨락과 희나리데이케어센터에서 사용료 수입이 작년도에 비해 4억 8,200만원이 감소했거든요. 지금 실벗뜨락과 시니어클럽 쪽에서 작년과 올해가 예산과 지출에 대해서 계상한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왜 그렇게 다르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지출 쪽에서 4억 얼마 정도가 작년보다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계정을 잘못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사업에서, 청소년과입니다. 올해 4억 1,9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내용이 어느 쪽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 18페이지에 보면 글마루 도서관 운영수입이 1,000만원 정도 작년보다 줄었는데 어떤 사유로 사용료 수입이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올해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예산이 350만원 증가됐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입니다.
290쪽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이 작년보다 한 5억 8,900만원 증가했거든요. 증가사유가 장애인 수가 늘었는지, 아니면 단가가 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 페이지에 구자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도 한 5,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늘은 사례를 설명해 주시고요.
294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도 신규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해야 할 이유와 발달장애인 수가 얼마이며, 그 사람 1인당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국장님이 복지교육국의 전체적인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복지교육국의 세입이 대부분 다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안설명 할 때 2,100억 정도 되는데, 세입을 보면 전체적인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확 바뀌었어요.
대충 요약을 하면 복지정책과는 전체적으로, 물론 세부 각론으로 가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한 8억 4,000만원 정도 줄었고, 대신에 사회복지과가 한 23억 정도 늘었어요. 노인복지과도 한 14억 늘고, 청소년과도 6억 정도 늘고, 여성보육과의 경우 국고는 좀 늘고 시비는 줄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세출에 가서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많이 바뀌어요. 그렇죠?
한 예로, 과별로 제가 묻겠지만,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거의 5억 가까이 줄어들고, 자활근로 관련된 것이 거의 3억 정도 줄어들고, 긴급복지도 한 2억 줄어들고, 대신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이런 데서는 조금 늘고 운영비지원 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이 정도가 국책하고 많이 물려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올해 들어와서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보조금이 예년에 비해서 바뀌었고, 실제로 세출에 가서도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는데 전체적인 기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별로 가면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전술한 대로 전체적으로 늘은 부분, 줄어든 부분, 특히 주거급여부담 자활근로 이런 부분들이 줄어서, 반면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운영비 지원 이런 쪽은 늘었는데 직접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부분은 줄어들고 위탁 부분은 늘어난 것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면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운영비가 없다가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신규로 편성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이 이렇게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세출에서도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거의 한 3억 8,000만원 정도 줄어들고,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15억 정도 줄어들고, 대신에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이 한 32억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정책기조 때문에 이렇게 예산집행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는 335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수용비, 내용은 소모품이에요. 2,840만원에서 무려 70%가 줄어들었어요. 금액으로는 한 2,000만원 정도.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비율로 보면 70% 가까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호랑이할아버지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액편성하겠다, 다른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매칭이니까 이쪽으로 편성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일자리도 늘리고 예산집행에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호랑이할아버지 감액분이 거의 한 9,100만원 정도 줄었어요. 반면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구비 부분은 한 6,200만원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 감액분을 하면 거의 35%만 우리가 내니까 전체적으로 효율은 한 70%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해서 노인사회활동 일자리들이 좀 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감액분 전체가 반영이 안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청소년과는 아까 최은영 위원이 신규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놀자” 문화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기금에 있던 것이 신규로 편성이 됐고, 이것이 기금에 있던 것이 온 것이 아니고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이 밀려서 기금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잘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래울” 같은 경우는 시 공모사업에서 이제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과 38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해서 아마 민간에 있는 사회단체한테 지원하는 것 같은데 예산 얼마 안 되는 한 1,100만원 정도 지원됐던 것이 올해는 또 200만원 깎았네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은 하지 마시고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요.
지금 보육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1억 늘어났고, 또 반대로 누리과정 보육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13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정책이 바뀌었는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그런 개념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437페이지 보면 여성문화회관 운영비로 1억 1,000만원 정도 증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성문화회관 세입을 보면 운영수입은 한 25억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여성문화회관이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설공단에 맡길 때는 경영개선을 잘 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맡겼는데 수지가 이렇게 비용을 못 맞춤에도 올해 또 1억 1,000만원 정도 증액편성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는 다른 위원님께서 글마루도서관 운영비가 왜 늘어났냐고 물었는데 저는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 뭐냐면 세입에서 글마루도서관 운영수입이 6,5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마루도서관 운영에서 인건비도 늘었고, 특히 성과급이 늘었어요. 작년에 3,6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던 것이 4,500만원 정도로. 그 밑에도 마찬가지지만, 글마루도서관 같은 경우는 성과급이 어떤 성격이며 운영수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이렇게 늘려서 배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 쪽 보면 우리가 자활기금과 노인청소년여성기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96페이지 보면 자활기금 융자금이 5,000만원 1건, 어느 단위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 그렇고 전체 기금이 18억 정도 있는데 비해서 자활기금 운용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자활기금 용도를 보면 융자해 주는 것만 아니고 다른 용도도 있잖아요. 그런데 매번 융자금 외에는 쓰는 것이 없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금액대비 거의 18억 남겨놓고 뭐 할 것입니까? 목적에 맞게 용도를 더 개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소극적인 기금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고요.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중에 청소년과장님은 하나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캠핑카를 활용한 공원의 문화활동 ‘유레카’가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어떤 성격의 프로그램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섭 위원
박인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294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사업계획 3억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은 국가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수하게 구비로 되어 있는데 매칭사업이 안 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지 않았던 사유가 또 있는지, 그리고 추진경위에 보면 활동지원 인정 점수가 낮아서 지원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10쪽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 37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액수는 1,5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나 운영비 지원 사업 같은 데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78쪽입니다.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는 534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평생에 마지막 예산 다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회가 새롭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예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느꼈습니다마는, 업무들이 너무 다양하다. 들여다보면 볼수록 업무가 참 다양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사실은 그만큼 구석구석 업무를 챙겨보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절약의 차원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통·폐합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업무를 하시면서 복지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느낌이 있다든지, 앞으로 이제 한 달 있으면 이 업무를 그만 두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인 말씀을 한 마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사회복지과 298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30%가 증액됐는데요. 참여인원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인당 지급한 금액이 늘어나서 그랬는지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2쪽에 보면 장애인일자리(시간제일자리) 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추진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05쪽에 보면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저희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분들의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18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이 있는데요. 장애인인권 부모회에 620만원, 지체장애인한테 350만원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추진계획을 보면 2016년 1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을 공고해서 3월~12월에 사업기준 보조금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2017년 사업인데 2016년에 이미 다 집행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광 위원
빠뜨린 것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343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지원인데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 250명에서 260명으로 늘었어요. 이렇게 10명이 늘은 이유와 영양사, 조리사가 있는데 조리사는 테이블의 변함이 없는데 영양사의 급여 테이블이 늘었거든요. 왜 이렇게 영양사는 늘었고 조리사는 변함이 없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351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 보면 인건비로 해서 두 분이 있어서 송파노인종합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송파지회 이렇게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67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또 송파구노인회 지회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에 보면 실벗뜨락 대강당 개선공사, 그 실벗뜨락이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지난번에 한 5억원 해서 개선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한번 제가 모르는 사항이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42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여기에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문예행사비가 있습니다. 그 근거와 용도를 말씀해 주시고.
또 교육협력과, 도서관 기자재가 있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위례구립도서관과 오금동 이렇게 1개소씩 있는데 위례구립이 59명, 오금동이 77명, 그런데 기자재가 3,200만원, 1억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기자재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중복된 것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도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짚으셔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공통적인 것인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많은 지자체에서 업무추진비 삭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대나 선물비, 경조사비 등 상당 부분 지출되던 업무추진비의 지출한도가 설정되고, 또 직무연관성 따져가지고 지출대상도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고, 일부 지자체장들은 내년에 업무추진비를 한 푼도 일절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분들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법 시행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 업무추진비 삼각현상이 많이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외에 현업 부서에서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편성되어서 전용 가능성도 있고, 예를 들면 부천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시 전체 모든 업무추진비를 21% 삭감하기로 구체적으로 결정했다고도 합니다. 우리 송파구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각 부서마다 시책업무추진비, 공통업무추진비들이 각각 다 있던데 부서별로 사업별로 다 취합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교육국 전체 예산을 보면 복지보육 예산에 비해서 청소년교육 관련예산 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 비율로 봐서는 복지교육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교육관련 예산은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교육청소년 관련예산을 조금 늘려서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 보겠습니다.
26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4,100만원 증액됐네요. 사유 좀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이 3,9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25% 감액됐는데요. 그 사유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302페이지에 장애인일자리 지원( 시간제일자리) 신규 사업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3억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여쭤보셨고요.
장애학생 방과 후 교실운영 2,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 두 분이나 여쭤보셨는데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376페이지 노인복지과요.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선심성 예산 아닌가 사실 이런 의심이 많이 드는 예산들이에요. 꼭 필요한 예산인가 이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들어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쭤보신 내용인데도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358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9% 증액된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과에도 중복된 부분이 많아서요.
403, 404페이지에 청소년독서실과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 현황이 어떤지 자료 부탁합니다.
428페이지에 아동급식 지원이 40%나 증액됐는데 갑자기 40%나 증액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 보겠습니다.
532페이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3.52% 감액됐는데 출산정책상 사실 가정양육수당은 외려 더 많이 지급해서라도 가정양육을 장려해야 될 상황인데도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액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513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이 신규사업인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협력과 578, 579페이지에 위례신도시내 공공도서관 개관과 어린이영어도서관 CCTV 설치 신규사업인데 짐작은 가는데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0페이지 교육지원사업의 사업내용에 학교시설 개방 중에 도서관만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학교시설이 도서관만 있는 것은 아니고 체육관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개방하는 시설 중에 왜 도서관만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다른 여타 시설들도 학교개방시설에 포함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꼭 도서관으로만 한정시킨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576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상호대차반이 거마도서관과 글마루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의하셔서 중복된 질의가 있으면 같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 21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전년대비 해가지고 약 600여 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인건비가 준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준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 309페이지 장애학생 방과후교실과 관련해서 전에서도 다 질의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궁금합니다. 지금 송파구에 8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 삭감된 것이 좀 의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345페이지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관련해서 전년대비 해가지고 10.87%, 그러니까 11% 가량 늘었는데 약 5,000여 만원 이게 지난 감사 때 얘기한 그 부분인지, 노인돌봄 서비스 관리사 인건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청소년과는 408페이지,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관련해서 한 550여 만원, 3% 증감했는데 증감사유와 그냥 어떤 점진적 방법의 사유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476페이지,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약 610여 만원 13.7% 감소가 됐는데 교원 보수교육 항목이 줄어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수가 줄어들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비용이 줄어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 관련해서 560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 부분은 애초에 36억 2,300여 만원의 예산을 2016년도 분으로 예산 추계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약 1억여 원을 삭감해서 35억 2,300만원이 최종예산으로 책정됐었는데 1억원 가량이 준 것에 대해서 행정상 아무 지장이 없었는지, 없었다면 올해는 증액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듣고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중복됐다면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규모에 일반아동 양육지원에서 보통 연령대별로 대상자가 줄어드는데 만 5세는 늘어났거든요. 그 늘어난 것이 통계가 맞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
기획예산과가 오늘 차례가 아니라 본 위원은 세입에서 좀 짚어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서에 보면 보조금이 국비나 시비가 전반적으로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업무가 이관돼서 그런가 복지정책과는 보조비가 상당히 줄었고, 사회복지과는 또 대폭 늘어났고, 노인복지과도 좀 늘어났고, 그래서 업무가 서로 이관돼서 거기에 따른 보조비 차등이 생긴 것인가? 교육협력과 같은 데는 참 우습네요. 세입에 가서는 약 한 1억원, 그런데 세출에 가서는 144억원, 순수한 우리 구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 과가 유일하게 교육협력과네요.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1원 한 장 없이. 우리 교육협력과가 참 충신과네요.
보조금이 각 과마다 작년대비 어느 과는 대폭 늘어났고, 어느 과는 대폭 줄어들고 한 것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업무이관에 따라서 뭐가 바뀐 것인지 정책적으로 또 뭐가 바뀐 것인지 각 과별로 그것만 설명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309쪽입니다.
장애학생 방과후교실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15명, 만19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후 재활 프로그램에 따라 수영, 헬스, 사물놀이, 창작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지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42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내용 또한 보면 대상이 18세 미만의 맞벌이, 저소득층 등 중위소득가정 아동 중 방과후 아동을 지도와 돌봄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 많은 어려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는 당해연도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괜찮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중식과 해서 2시 반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국장님! 지금 오전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은 관계로 2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그러면 2시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2시까지 합시다. 더 늦게까지 해야 된다라면 더 늘릴 수 있으니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 질의는 모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김옥식 복지교육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옥식 복지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복지교육국장 김옥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각 과에 다 해당되는 것이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별 신규사업 목록은 자료로 지금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고, 사업내용 중에서 간략하게 부서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예산 증가비용 내용에 인건비 상승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는데, 종합복지관 예를 들자면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3.69%로 정해서 내시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서 굳이 ‘인건비 상승률이다.’라고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신규사업 목록에 대해서는 과별 과장님들이 간략히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비슷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보조금으로 어떤 부분은 감소되고 어떤 부분은 증가되고 이것이 어떤 정책적인 기조가 바뀐 것이냐, 어떤 것이냐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증액과 감액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가내시된 부분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미리 하다가 확정내시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진짜로 사업내용 중에서 적용부분이 단가가 올랐다거나 대상이 또 많아졌다거나 두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내시 부분이 확정내시 되면서 증액되고 감액되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주거급여는 2015년 7월 달에 새로 생기면서 반년치 예상다가 또 다시 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가면서 1년치가 내시 자체가 잘 못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 가면서 이렇게 된 부분이고, 청소년과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동급식지원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단가가 상승되면서 그 부분이 증액됐고,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지급대상자가 증가됐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증가되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두 명으로 수행인원이 증가되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과다교부가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 감액이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책기조가 바뀌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가내시 사업 같은 경우 확정내시가 되어서 결국 매칭으로 같이 넣어야 되는데 넣다 보면 전용해서 다른 것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그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을 하다보면 매년 지적되거나 매년 이루어지는 문제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루어지냐 생각해 보면 박인섭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할 말이 없냐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도 피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국가사업이면 국가가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예산도 같이 수반해서 줘야 되는데 매칭을 하다 보니 항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제가 업무를 해 옵니다마는, 그렇다고 뾰족하게 바꾸자 할 수 있는 사안은… 국가사업, 지방사업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아예 재원을 따로따로하면 이런 일은 안 이루어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현 위원

물론 부족분이란 것이 감사 때 보면 전용 내용은 많지 않지만 매년 일어나다 보면 결국 어떤 면에서 예산의 왜곡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만약에 전용할 부분이 없지 않겠죠. 원래 한 10% 정도 남기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로 끌어서 썼으면 메우든지, 안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현실이 그렇습니다.
2년 전 같은 경우 무상보육하면서 완전히 예비비로 메운 형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매칭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연말 되면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정책기조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입장표명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그리고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과별로 그렇게 된 것들은 그런 형태를 예로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이 방대하고 업무도 다양하고 구 복지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면서 복지현장에서 느낀 점, 소혜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복지예산이 법적, 의무적 경비로 인해서 지자체에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있었을 때 구비 부담이 가중되고 우리 재정이 압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조그맣게 생각해보면 대안으로서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는 기본 복지사업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일몰사업으로 적극적으로 발굴이 되어야 되는데, 폐지를 하든가, 그런데 일단 한번 이루어진 사업들은 폐지가 안 되는 것이 복지사업의 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사 중복사업은 철저히 발굴해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느낀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까지 제안하기는 그렇고. 민간기업이나 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사업성도 철저히 검증을 해서 평가를 해서 효율성을 검토해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문제가 현재 도덕적 해이 그런 부분으로 대두되는 부정수급자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의 도덕적 마인드에만 기댈 수가 없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요즈음에 들어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부분이 지자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포퓰리즘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전국적인 사업은 국가에서 하시고, 지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는 마당에 말씀을 드리자면. 일례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주는 수당도 다르고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자체 간에 협력을 통해서 중앙정부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 지원, 매칭비율 감소 이런 것들을 적극 개선 건의하는 사항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옥식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그리고 잠시만요.
오늘 여성보육과 행사가 있어서 답변을 먼저 듣는 것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행사준비 리허설 복장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인근 여성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먼저 답변 드리게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중광 위원님께서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12.4% 증가했는데 증가사유와 두 번째, 어린이집 지원이 36%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지원이 36% 증가한 사유는 우리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증가에 관하여 김중광 위원님과 박재현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셔서 함께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증가한 사유는 내년도 인건비 상승분 3%를 반영하였고, 이 3%는 올해 인건비 상승분을 기준으로 예상하여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년에 신규개원이 예상되는 구립어린이집 15개소 및 서울형 어린이집 증가를 반영하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인건비의 8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며 30 대 49 대 21의 비율로 구비는 21%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예산을 소요량만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2017년 예산은 2016년 기준으로 교사 20만원, 원장 7만 5,000원을 책정하였으나 국·시비가 항상 부족하게 교부되어 올해도 11월분부터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올해 지급하지 못한 11월분은 내년 1월에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근무환경개선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이 3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구립 방이2동 어린이집 건립 예산이 2017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구립 방이2동 어린이집 건립 예산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27억 7,600만원으로 이중 국·시비 5억 6,400만원이 2016년 11월에 교부되었으며 나머지 시비 잔액은 2017년 상반기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2017년 예산에 구립 방이2동 건립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추가로 시비가 교부될 경우 예산에 시비만 반영될 예정입니다.
2017년 사업내용은 토지매입 완료 후 설계 공모 예정으로 진행과정을 고려할 때 구비 4억 600만원은 2018년 이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521페이지, 523페이지 위례 구립 아이파크 어린이집 확충사업과 오금동 보금자리주택 1블록 확충사업에 기자재비가 차이 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은 교육협력과에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구립 어린이집 건립 사업이므로 우리 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개원하는 구립 어린이집의 기자재비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가정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금동 보금자리주택 1블록의 경우 2017년에 아파트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 아파트 준공시기에 맞춰 구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예정할 예정으로 온전히 2017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례 아이파크의 경우도 역시 기자재비는 1억입니다. 해당시설은 2016년에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통과하여 올해 국·시비 1억 8,800만원을 교부받아 현재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자재비 1억 중 6,800만원은 2016년 예산이며, 2017년 예산에 반영된 3,200만원은 전체 사업비 중 15%에 매칭되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김중광 위원
과장님, 잠깐만!
그러면 방이2동 어린이집은 2018년 개원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 방이2동은 2018년도…

●김중광 위원

그래서 건축비를 하게 되면 설계비 같은 것이 구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거기도 국·시비 매칭 비율로 하는데 우리 구 매칭비율은 15%입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어쨌든 2017년도에 개원 예정이 아니네요? 토지비만 들어가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가정양육수당 설명서상 대상자가 점점 줄다가 만5세에서 증가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또한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양육수당은 만5세 이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아동에게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상 24개월에서 만5세의 대상자가 증가한 이유는 0세에서 12개월 미만과 12개월에서 24개월 미만 대상아동은 1년 기준이며, 24개월에서 만5세 대상 아동은 5년 동안 출생한 아동을 합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5년 범위라 하더라도 6,000여명밖에 안 되는 이유는 대부분 24개월 이상된 아동은 양육수당보다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으로 분산되어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각 과별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과 2017년 신규사업은 두 건입니다.
‘송파, 여성에게 길을 묻다’ 집담회 개최인데요. 이 건은 여성기금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어머니 손길, 따뜻한 집밥 차려주기’ 행사는 국가안보를 위해 힘쓰는 군인들을 위해서 군부대 방문해서 집밥을 차려주는 행사입니다. 이것도 여성기금에서 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이상 두 건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증가한 이유는 중복되어서 일차 답변 드린 것으로 하고요.
누리과정 담임수당과 누리과정 보육료가 13억 감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담임수당이 11%, 누리과정 보육료가 7.9% 감소한 이유는 올해 실제 우리 구 지출액보다 시비보조금이 많이 교부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누리과정 담임수당과 누리과정 보육료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보육료 아동인원은 매월 5,686명이며, 누리과정 운영비 및 담임수당 지급인원은 월 6,847명으로 내년에도 이 추이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지원인원이 변동 없는데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시비보조금이 초과 교부되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내년 예산을 다소 삭감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데 답변 중에도 그랬잖아요. 만약에 올해 모자란다고 하면 내년 1월에 소급 적용하면 결국 이 예산이라는 것은 꼭 그 당해연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거네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런 경우가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운영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 운영비 증액사유는 직원 1명의 증가와 호봉을 반영하였으며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송파여성문화회관의 인건비가 총 1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성과금 또한 9,0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억 6,870만원인데, 그러나 일반운영비 절감과 행사 운영축소, 강사료 조정 등으로 해서 5,767만원의 예산 감액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성문화회관 운영비는 총 1억 1,03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이렇게 세세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여성문화회관이 공단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경영개선을 해서 우리가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익을 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수익도 나고, 수지가 가장 근접하게 맞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강의도 듣고 이런 내용이고 또 그렇게 되면 수혜자들이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맞는 것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근접하느냐를 제가 물었던 것이고 그것은 어때요, 계속 나아지고 있나요? 경영 이런 부분들은?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현재 주차장 수입료라든지 강습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지는 계속 개선되고 있고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수지악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참 놀라운 사실 하나가요, 이것은 이따가 답변하셔도 돼요. 작년 여성교실 수강료가 2016년도 세입에 보면… 지금 수강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대충 봤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다른 것 같은데 수강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1인당 수강료가 보통 3개월에 3만원.

●박재현 위원

여성문화회관에서 1년 쭉 해보면 수강료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정확하지 않지만 분기별로 한 2,500~2,600만원 정도, 여성교실이.

●박재현 위원

그것이 강사료 제외하고 순수익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강료만 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수강료만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1억 9,000만원 정도 잡아놓은 것이 맞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네, 그렇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17페이지 예산 중에 제일 위에 송파여성문화회관 말고 밑에 여성교실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것은 오륜여성교실과 문정교실, 풍납교실 여성교실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17페이지에 강좌 운영으로 우리가 수입 잡는 게 해서 19억이라는 얘기죠? 여기에는 여성문화회관뿐만 아니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성문화회관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재현 위원

여성교실과 다르다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네,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다음은 박인섭 부의장님께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세대주가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책정됩니다. 그것은 동에서 접수하고 책정결과는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에서 합니다.
현재 송파구는 1,350가구에 3,450여 명의 한부모가족이 있으며, 국·시비로 만12세 미만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 미혼부모,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 월 1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중·고 재학 자녀에게 학용품비 연 1회 5만원, 분기별로 학비와 교통비 8만 6,4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 사업으로는 연 2회 명절격려금을 가정당 2만원, 11월 김장철에 세대당 15㎏의 김장과 두산베어스 야구단 지원으로 프로야구경기 무료관람 등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명절 휴가비는 그동안 1회 3만원씩 지원했는데 올해 2만원으로 줄어들었고, 내년 예산도 3만원으로 올렸는데 2만원 수준으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이 기준은 25개 구 공히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통장으로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가정양육수당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양육수당으로 만5세 이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아동에게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므로 출생아수에 따라 예산도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은 잘 아시겠지만 2015년 기준 1.24명으로 OECD 11개 국가의 평균 출산율 1.7에도 훨씬 못 미치는 초저출산 국가이며 서울시는 1.001, 우리 구는 0.996입니다. 즉,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가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출산율 감소에 따라 출생아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12년 우리 구 총 출생아 수는 6,859명, 2013년에는 5,963명, 2014년에는 6,001명, 2015년에는 5,899명으로 6,000에서 5,000단위가 되었고, 올 출생아수는 작년대비 더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아동양육수당도 감소할 것으로 예견되어 국·시비 보조사업이므로 보조비율에 따라 우리 구비 예산도 감소한 것입니다. 참고로 국·시비 보조비율은 45 대 38.5 대 16.5입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보육정책위원회는 신규사업 같은데 사업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신규사업은 아니고, 2017년 예산편성시 기존 여성정책 수립 및 행사업무추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 보육법」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 보육지도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주요기능은 연도별 보육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우리 구는 참석수당이 10만원이고, 현재 위원은 14명입니다. 그래서 연 4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이 13.7% 감소하였는데 교육인원이 감소한 것인지, 교육비용이 준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예산이 줄은 이유는 교사 숫자가 감소하여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교사가 감소한 사유는 관내 재건축 및 재개발지역 중심으로 아동숫자가 감소하여 전체 어린이집 숫자가 작년 450개소에서 올해 420개소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이수 교사수가 감소하여 올해 집행잔액이 1,8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비는 직무교육 1인당 6만원, 승급교육 1인당 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교육비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과장님! 여성문화회관 운영에서 경영수지가 좋아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여성문화회관 운영수익금 세입으로 잡은 것이 25억 1,600만원이에요. 올해 25억 2,800만원이고요. 그러면 얼마예요? 한 천 몇 백 만원 늘었는데,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네.

●박재현 위원

작년 예산서를 보면 정확하게 25억 1,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천 몇 백 만원 늘었는데 비용은 1억 1,0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는 것이 좀…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임금제와 전체적으로 인건비와 성과금도 늘어나고, 또 직원 1명 늘어난 부분 그것으로 보면 그 금액 그대로…

●박재현 위원

지금 직원 한 명 늘어난 것이 무엇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그것은 공단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아마 3명을 뽑은 것 같은데 우리 여성문화회관에 1명을 추가로 더 배치한 것으로…

●박재현 위원

여성문화회관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이고,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수익이나 이런 거 연관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무조건 1명 채용하라고 해서 채용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우리가 채용한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청년일자리 사업 명목으로 아마 3명을 채용해서 여성문화회관에 1명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활임금 상승분과 인건비 상승분 등등이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수지는 작년과 올해 크게 변동이 없다는 거죠.

●박재현 위원

공단에서 운영했으면 수익대비 그것을 생각해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경영수지가 나아지고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세입 들어오는 절대량이,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나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증가량에 비해서는 비슷하게 수익이 올라줘야 경영을 잘 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이번 이 건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잖아요. 전체 수익이 천 몇 백 만원 오르는데 그것도 보면 어떤 부분들은 줄었어요. 강사료만 3,000몇 백 만원 올랐고 임대료, 대관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줄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임대한 병원 한 곳이 현재 임대계약이 만료되어서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수입료는 그 부분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적극 유치해서 그것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공단과 관계가 있어서, 다시 유치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좋습니다. 1억 1,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별도 자료 주십시오.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광 위원

아까 질의한 사항이 아닌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체크해 놓고 여쭤보지 못했는데, 536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게 매칭으로 해서 구비와 시비가 50%, 50%인데 또 추가로 운영보조금이 지급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2,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데…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아까 질의했던 사항이 아니니까, 근거하고 같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을 보면 여성보육과가 전체 복지교육국의 6개과에서 거의 47%의 정책사업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원도 좀 되는데. 그래서 정책사업비의 한 47%, 거의 반을 쓰는데 행정운영경비는 19%, 전체 복지교육국에서. 행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 인원이 괜찮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저희가 이런 공치사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제도 직원들이 한 10시까지 근무했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니까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위탁사업인데 주로 지도·감독을 잘 하려고 하면 행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행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여성보육과 고충을 아시고는 직원 1명 충원을 지시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네.

●위원장 김상채

최인근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오목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감액사유와 261페이지 국가유공자위로금 지급 및 보훈행사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예산은 2억 1,873만 6,000원으로 이는 사회복무요원 총 147명의 248일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매식 6,000원을 산정한 기준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인원과 근무일수는 시설 재배정과 전출, 연가, 병가 사용 등으로 매월 변동이 많아서 매년 예산편성 시 근무일수 평균치와 배치인원을 산정해서 병무청에 요청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근무한 평균인원 135명에 대한 2017년도 예산 총 1억 9,926만원으로 산정한 관계입니다. 이 이유로 인해서 1,947만 6,000원의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급예산 감액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급은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추석 명절에 2만원, 보훈의 달에 3만원씩을 보훈단체로부터 직접 대상자를 추천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매년 약 3,000~3,200명 전후로 지급해 왔으나 사망이나 자연감소분과 전출, 신규신청자 감소 등으로 지급대상자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은 총 280명을 줄인 1,998만원을 감액해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최은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목록을 말씀하셨는데 복지정책과는 예산 신규사업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상승 반영분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 상승 반영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 90%, 구비 10%를 분담해서 해당시설에 인건비와 운영비, 기타사업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복지관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가내시 통보받은 인건비 상승분 3.69%를 반영해서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 상승 반영분은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은영 위원님께서 내일키움통장사업의 경우에 올해 예산이 3,000만원 가까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이 350만원 증가한 이유를 물어보셨습니다.
먼저 내일키움통장사업 역시 국·시·구비 60 대 28대 12의 매칭사업으로 정부정책기조가 자산형성을 위한 통장사업을 확대하여 자활사업 성실참여자의 자립을 도모하는 것으로 내년도 국가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서울시 가내시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올해의 경우에는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수가 44명으로 예산이 남았으나 내년도에는 더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부분 위탁체 예산이 증가한 사유와 고엽제 사무실 운영비 별도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부분에 있어서 위탁업체 예산이 증가한 사유가 1억 4,000만원은 종합복지관의 100여명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증액사유이고,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 예산 1억 5,000만원 증액사유는 올해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에 송파종합사회복지관의 노약자 편의용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이 선정되는 바람에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기능보강사업 1억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고엽제 사무실 운영비 별도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엽제 사무실 운영비 600만원 지원 사유는 현재 송파구보훈회관에는 시설이 많이 협소해서 우리 구 총 9개 보훈단체 중 고엽제 전우회를 제외한 8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는 실정입니다. 보훈회관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운영보조금에 사무실 운영비가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으나 고엽제 전우회는 미입주한 관계로 예산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부터 보훈회관 운영비에 편성된 예산을 조정해 지원했던 부분을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항목에 별도 분리편성해서 운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재현 위원
원래 이 사람들 어디 있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고엽제는 잠실7동 사무소 종합운동장 건너편 뒷골목에…

●박재현 위원

그러면 편성되기 전에는 임대료를 누가 내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냈나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거기는 임대료가 아니고 사실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거주하고 계시고, 나머지 2개 단체는 협소하지만 지하 강당, 회의실까지 해서 입주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단체는 도저히 인원도 많고 해서…

●박재현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컨테이너 박스에 있다가 그때는 돈 안 냈는데 지금은 일반 사무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료가 들어간다는 이야깁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아니요. 원래 전체 통으로 운영비를 다 지급했었는데 고엽제도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으면 같이 전부 통으로 지원해 드렸을 텐데 그 단체만 따로 되어 있고 8개 단체는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현 위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그동안은 이 항목이 왜 편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원래 보훈회관에 6개 단체가 입주해 있었거든요. 저희 계획으로는 전부다 입주를 시켜서 통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결국 고엽제는 입주를 못 시켰기 때문에 이쪽은 통으로 8개 단체를 지원해 드리고 거기 단체만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직접 지원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재 위원

전에는 사회보조단체에 속해 있다가…

●박재현 위원

기존에 이만큼의 돈이 나갔던 것인데 편성목이 바뀌어서 새로 편성된 거예요, 아니면…?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훈회관에 입주하기 전에는 3개 단체가 따로 있었고 6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있었는데 전체적인 운영비로 보조를 해 주면 거기서 나누어서 운영이 되던 부분을, 이 두 단체가 보훈회관에 다 들어가고 한 개 단체만 남으니 운영비를 구분해서 해 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계속 지원되던 건데 주는 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에…?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그렇죠!
●박재현 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잠깐만.
고엽제 단체는 월남참전전우회 내에서 또 하나의 단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아닙니다. 따로따로입니다. 월남참전유공자회 따로 있고, 고엽제 따로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에 따라서 모집단은 월남참전전우회잖아요. 참전해서 고엽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등록하기 나름입니다. 똑같은 상해를 당했는데 본인이 고엽제에 등록하고 싶으면 고엽제에 등록하시는 것이고, 월남참전유공자회에 등록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대규 위원

중복은 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등록인원은 중복이 될 수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강요는 못하죠. 이 사람들이 입단하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고,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지금 국가에서 지원되는 세금 지원금의 이중혜택을 그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나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그것은 아닙니다. 보훈단체가 명확하게 고엽제는 고엽제대로, 월남참전은 참전대로 딱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이 보훈예우수당 같은 것을 서울시에서 탈 경우에는 한 가지만 타는 것이지 두 가지 등록해서 이중으로 지급은 안 되는 것으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명단을 보훈처에서 다 관리하고 저희한테 내려보내주는데 이중지원은 안 됩니다.

○이명재 위원
고엽제 단체는 국가에서 등급에 따라서 관리를 해요. 참전수당은 6.25 참전, 월남참전 묶어서 일정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고엽제 환자나 참전전우 이 분들이 결과적으로 신규로 발생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자연감소, 연세들이 많아서 돌아가시면 숫자가 자꾸 줄어가긴 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줄어드는 예산은 별로 없어요. 사회보조단체에 같이 있다가 보훈단체만 복지정책과로 떨어져 나온 것이잖아요. 떨어져 나와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분들을 관리하는데 물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불만이 많이 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만큼 자원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해 줄 것은 해 주는데 요즈음에는 사회보조단체에 웬만한 것은 다 들어와 있다보니까 아까 박재현 위원 얘기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장애인 단체도 ‘장애’자만 들어가면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세분화 해 버리면 과연 한 단체가 몇 명씩이나 될지 저도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다 받아들여야 될지는 참 잘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여기 단체 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몇 명 떨어져 나와 가지고,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에요. 서울시에 가서 사단법인으로 인가만 내면 그 인가증만 가지고 구에 와서 우리 단체이니 지원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지, 사단법인을 우리가 인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인가해 주다 보니까 거기 가서 졸라대면 몇 명인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인가해 줘버리면 그 사람들 그거 들고 우리 구에 와서 지원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해줘야 돼요. 안 해 주면 또 와서 자꾸…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대로만 끌려가야 될지는 생각해 볼 여지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이명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동감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보훈처에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내려 보내주는 것은 보훈처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전체 17억 7,000만원 중 사용용도가 5,000만원을 융자해 준 것이 전부인데 그동안 기금의 목적에 맞게 다각적 지원을 하지 않고 소극적인 운용을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활기금의 주요용도는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나 자활지원계획에 필요한 비용, 자활기업 활성화, 금융기관 융자지원 등입니다. 이 중에 금융기관 융자지원은 개인에게 해 주는 것인데 자활기금을 개인에게 소모성 경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집행을 지양하였고요.

○박재현 위원
다시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용도로 쓰게 되어 있는데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면 이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업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빚진 것을 되갚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모성 경비로 지원하는 것이라 이것은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였고, 자활공동체사업자금 대여로 집행하려면 회수할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담보가 없으면 이것을 해 드릴 수 없거든요.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자금 대여 위주로 그동안 집행을 해 온 것은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사업단위 기업으로 나갔을 때 전세자금 대출해 주는 용도로만 사업을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이 기금 사용용도를 보면 과장님은 융자성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3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이것이 약간 소모성이라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아니요, 그것 말고, 금융기관 융자지원 말씀드린 겁니다.

●박재현 위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그런 것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위해서 사업은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네. 사업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활을 위해서 기금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으로 많이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기금을 흩트려서 그 사람들한테 그것까지 지원하는 사업은 지금 지양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자활사업을 제대로 하다보면 자산 같은 것 구입할 때 몇 억씩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몇 년 동안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내년에 활성화를 시키려고 빨래방 사업을 하려고 차를 사려고 한 2억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집행할 수 없다 해서 지금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분들한테 대여를 해 주면서 또 담보가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박재현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융자 쪽은 너무 안 일어나요. 전에 어떤 비슷한 기금 하나가 십 몇 억이 남아 있을 때 계속 융자를 더 이상 안 해가서 없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청소년기금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그렇듯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융자하는 이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의 자활사업을 돕는, 만약에 오래 기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도 그런 계획을 마련해야지 융자 이것만 가지고 고집하다가는 요즘 융자 이런 것은 별로 혜택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그것은 개인한테 해 주는 융자가 아니고요. 사업단에서 근무해서 자활기업으로 신청해서 나갈 때…

●박재현 위원

융자사업이 매년 5,000만원 이 정도의 융자밖에 안 일어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기금은 거의 18억, 20억 가까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올해 선정되면 활성화 시켜서…

●박재현 위원

윽박질러서 활성화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끔 사업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안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네, 내년에 진짜 시키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과장님 답변이 꼭 제가 마구 윽박질러서 하기 싫은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 같이 답변을 하시길래, 그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양오목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190만원 증액사유와 자원봉사자 보험료 25%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2016년 6억 197만 8,000원에서 2017년 6억 4,38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6.9%가 상승하였습니다.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직원은 국비 50% 지원을 받고 있는 코디네이터 2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매년 인건비 상승과 호봉 상승, 내년에는 휴직자 1명 복직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은 행정자치부 국고 보조지원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연간 편성된 금액을 자치구 자원봉사 인원에 비례하여 분할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자부 상해보험 예산의 증감에 따라 자치구로 배정되는 것입니다.
보험은 행자부에서 직접 공개입찰을 통해 자원봉사 상해보험 전국 단일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고 있으며 보험료가 감액된 것은 2017년 행자부 가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611만 2,000원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2016년 예산액이 1억 9,11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확정내시액은 1억 7,611만 2,000원으로 배정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17년 예산편성 역시 서울시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1억 8,500만원은 전년금액 대비 888만 8,00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양오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종합업무 추진 예산이 150만원, 11.3%가 줄었는데 왜 감액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 종합업무 추진 예산은 전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요구하였으나 예산편성 조정과정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오전에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탁금지법」도 시행되고 해서 별다른 의견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90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5억 8,869만 1,000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이 신체·가사 및 이동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서 2016년도는 활동보조서비스이용자가 한 980명 정도 되었으나 2017년 금년도에는 이용인원이 한 1,073명으로 143명 정도 증가가 예상되어 인건비 시간당 한 9,000원에서 9,240원으로 상승이 예상되어서 활동지원 이용자 증가 및 단가인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92페이지 구 자체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2016년 대비 한 5,000만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자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국·시비 활동보조 수급자 중 최중증장애, 독거, 취약가구, 호흡기 등의 사유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3년간 한 2억 7,000만원으로 예산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인건비 상승분 9,000원에서 9,240원으로 인상되었고 그래서 한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0만원, 총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신 294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신규사업 내용과 수혜인원, 혜택 내용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들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낮 시간에 평생교육, 고용, 훈련, 여가, 취미 등 사회적 기술 등의 제반 서비스를 개별적 욕구에 기초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낮은 인정점수로 인해 활동지원 시간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주간활동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비지원을 하고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 발달장애인은 1,917명으로 자치구 중 등록장애인 대비 9.8%로 가장 높습니다. 이중 만19~65세의 활동지원 수급자인 발달장애인 1급을 대상으로 한 대상자는 총 239명입니다. 이번에 우리들이 추진할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에 한하여 우리들이 지원할 계획에 있고 실제 이용인은 한 93명으로 예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인원과 발달장애인들이 직업 하는 사람과 겹칠 수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우리 직업재활지원센터를 말씀하십니까?

●최은영 위원

일자리요. 장애인복지일자리나 일반 시간제 일자리사업도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겹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현재 송파구 직업재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20명 정도 일자리 겸해서 재활, 상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자기의 민간 일자리로 전일하기 위해서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이지만 그래도 조금 나은 장애인들입니다.
그러나 주간활동 지원 서비스에 참여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은 자폐, 지적장애인으로서 거의 활동을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지역재활센터 거기에 참여할 수도 없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밤에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중에 박인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발달장애 주간활동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계기는 2014년도에 「발달장애인 권리증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어서 2015년도 11월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시행을 하고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업재활센터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과 이 주간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 발달장애인 수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신규사업 설명은 이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비가 30%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해 주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33명을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40명으로 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예산은 사업 참여자에게 주는 인건비가 거의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최저임금 상승분과 배정인원 증가로 예산이 한 30%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발달장애인 지원 시간제일자리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7년 시간제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일반형일자리 배정인원이 26명이었는데 내년 2017년도에는 22명으로 4명에 대한 인원이 줄면서 자리수를 8명으로 일반형일자리의 2 분의 1 수준으로 배정해서 이번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업비는 7,600여만 원 주 5일간 20시간 기준으로 인건비가 월 67만 6,000원 정도이고, 4대 보험을 의무 가입하여 운영비로 1인당 월 한 1만 5,000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시설에 배치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305페이지 장애인연금 보조금이 예년에 비해 감소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급, 2급, 중복 3급의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월 평균 2,27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예산 71억 1,218만 5,000원 중 집행잔액이 18억 9,618만 5,0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매칭사업인 장애인연금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자치구로 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15억 4,021만 5,000원 감액해서 55억 7,797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자치구의 통계 의견을 수렴해서 현실적인 집행잔액을 고려하여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신 318페이지 장애인단체 중 인권부모회와 지체장애인협회 지원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송파지체장애인 협회 회원수는 타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1,980명 정도 이상이 되는데 사업수도 많고 그래서 단체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권부모회 지원사업비 증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 및 지원이 신체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1월 시행이 되었고, 또한 타 자치구에서는 인권부모회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나 무료임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부모회 자체적으로 지금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미흡한 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인권부모회에 대한 운영비를 2017년도에 추가로 720만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의 추진계획상 2016년으로 표기한 내용은 2017년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인섭 부의장님께서 294페이지, 방금 제가 답변드린 최은영 부위원장님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 내용과 그것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고요.
사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등 이 사업이 전 자치구로 확대시행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 권리증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2014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15년도 시행을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시범사업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었고.
그래서 발달장애인은 지체장애인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활동보조 서비스를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의장님께서 인증점수란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인증점수라는 것은 참여자의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현장에 나갑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인증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식사나 화장실, 이동 이런 사항의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220점 이상 인증점수가 되면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발달장애인은 활동하는 것에 별 어려움이 없는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220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들이 신규사업으로 넣은 이유도 법도 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발달장애인 인권부모회에서도 꾸준히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가서 요청을 했고 한 가지, 아마 언론을 통해 위원님들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11월 20일날 전주에서 17세 발달장애인 자녀를 부모가 살해를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2016년 11월 23일 경기도 여주에서 발달장애인 자녀를 부모가 살해하고 자수하는 등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지원을 해주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박인섭 위원

다른 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다른 구도 이제 막 시행하고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3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거의 대부분 2~3억 이상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립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시비, 구비가 50 대 50인 매칭사업으로서 구립장애인복지관으로부터 기능보강비를 2016년 2월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서울시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직접 현장에 나와 가지고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격 판단이 되어 가지고 송파 방이복지관 차량구입 사업비가 2억 2,640만원,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화장실 개선공사 2,200만원 및 주방공사 1,166만원을 접수받아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또 서울시와 협의해서 장애인운전교육원 노후차량 3대분 5,500만원과 실내운전연습용 시뮬레이터 2,000만원 교체비용으로 총 1억 3,500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작년도 대비 164% 정도 증가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김대규 위원님,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9페이지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예산이 현재 충분한지,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은 장애아동 19세 미만에 대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11명이 대상자였으나 금년도에는 12명인 것을 확인했고, 방과후학생 19세 이상으로 자연적 증가분 등 이용자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료대상자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인원이 6명이고, 일반인이 6명으로 현재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는 이용료 면제가 됩니다. 일반인은 25만원씩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방과후교실 이용자는 우리 구가 8명, 강남구가 1명. 타구가 4명 정도 해서 총 12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과후교실 운영에 대한 효율성 문제는 방과후시간대 장애청소년을 보호해서 가족구성원의 사회·경제활동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12명의 학생들을 2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특수학교 세 곳, 육영학교 다니엘, 밀알학교, 송파구 관내 초·중·고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예산은 보조금과 수강료로 운영을 하는데요. 한 2,000만원이 전년도 대비 현재 삭감됐습니다. 아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인건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데요. 6,72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해서 4,62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위탁기관인 곰돌이체육관에서 “못 하겠다.”라고 반납을 할 것을 굉장히 우리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2,0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매우 어렵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지금 현재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곰돌이체육관에서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고 반납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잘 알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아까 장애인 운전교육원 차 3대 5,500만원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차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기존에 차량이 5대 있어요.

●김중광 위원

3대 더 추가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지금 현재 이게 2002, 2003년 차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장애인이 등록하신 분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노후화 되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노후된 차량이 2002, 2003년 정도 되기 때문에 2대 정도 노후 되고, 갈수록 참여인원이 증가도 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는 어떻게 교체한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천택

기존에 거기에서 사무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천택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답변 순서인데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광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의 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세입예산이 감소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시니어클럽은 시 매칭사업이고 실벗뜨락은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2015년까지는 신애복지재단의 위탁으로 수입을 통합관리하였으나 금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함으로써 서울시로부터 수입을 별도 관리하라는 지침이 있어 시 매칭사업인 시니어클럽의 예산을 독립시키면서 구 세입에서 빠진 것으로 사실상은 2015년과 거의 동일한 수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기에 이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의 335쪽 경로당 예산 2,0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경로당 중 임대 경로당은 2개소 있습니다. 2개소는 2년마다 임대계약을 하는데 2개소 모두 2015년에 임대계약 종료로 금년에 새로이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계약 체결시 2개소 임대보증금 인상분 2,000만원을 확보한 것이고, 내년까지 임대계약 기간이므로 2017년은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반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골목호랑이어르신 예산 중 감액분 9,000만원을 노인사회참여 지원예산에 전액 증액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유정인 위원님의 노인사회참여 지원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골목호랑이어르신 정원 50명을 줄인 예산이 9,000만원입니다. 50명을 축소시킴으로써 골목호랑이어르신이 수행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인사회참여 지원사업에 유사한 ‘반딧부리’ 사업의 50명과 노인일자리지원을 위해 감액된 예산 일부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감액 예산을 모두 노인사회참여 지원사업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계속 늘어나는 복지비로 구 재정여건 상 복지비 증액이 어려운 만큼 노인복지에 꼭 반영해야 할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인사회참여 지원예산에 모두 증액하지 않은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인섭 부의장님의 376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유정인 위원님이 유사하게 질의하셨기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각 경로당에 회장님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연 1회 워크숍을 송파구지회에서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각 경로당간의 유대강화 및 경로당 내의 좋은 프로그램 공유 등으로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비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전국 경로당 회원의 인식개선 등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금년에 무주 노인교육원을 설립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는 내년부터 경로당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송파구지회를 통해 경로당별 교육대상자 1명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송파구지회는 대한노인회의 이러한 협조에 부응하고자 내년에 우선 40명을 무주 교육원에 입소 시키기로 한 교육비입니다.
대한노인회에서는 경로당 회원 외 이용이 폐쇄적인 점과 회원감소로 인한 우려로 경로당 회원을 적극적으로 늘리도록 배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회의 노력에도 이러한 배가운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경로당 배가운동에 동참하거나 경로당 활성화에 앞장선 모범 경로당에 대하여 필요한 물품 우선지원 등 다른 경로당도 이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이며 우리 구는 약 4,500명의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로부터 관리 받는 1,140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인 방문보호, 주간보호, 단기가사 등으로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 관리 받는 다수의 노인에 대하여 전화확인, 가정방문, 물리치료, 기능회복 등을 통해 건강관리 및 안전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서비스는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같은 경우 현재 37명의 인건비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정된 인원이 독거노인을 선정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독거노인도 건강, 안전확인 등 독거사회에 취약한 독거노인이 상당수 있어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구 재정상 이분들을 관리할 예산을 확보하는 그것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적은 예산으로 사각지대 독거노인을 관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대책으로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와 MOU를 체결하여 2017년부터 지역내 사각지대 독거노인에 대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각동 새마을부녀회장님을 통해 1개월간 관리한 독거노인의 건강, 안전확인 등 모니터링과 문제의 독거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독거노인의 안전확보를 위한 매월 간담회를 개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의 건강과 안전확인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의 343쪽 경로식당 지원에서 지원대상자 인원이 늘어난 이유, 영양사 인건비는 늘었는데 조리사 인건비는 그대로인 이유와 351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 인건비와 367쪽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중복과 371쪽 실벗뜨락 대강당 개선공사비가 여성문화회관 개선공사시 같이 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대상자 증원과 영양사 인건비를 인상하였고, 조리사는 구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인상하지 않았으나 수행기관에서 자부담으로 조리사 인건비를 인상 지급하여 사실상 조리사 인건비는 인상되었다고 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순회 프로그램 관리는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수행기관 상이로 인력, 소속도 다릅니다. 이로 인해서 인건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것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실벗뜨락은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합니다. 동일 건물이지만 이러한 이유로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도 달리 편성되어 개선공사도 별도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의 345쪽 노인돌봄서비스의 예산이 5,000여 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중 건강 등 취약한 노인을 선별하여 관리하는데 이분들을 관리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금년에 37명에서 2017년 40명으로 3명이 증원되었고, 또한 현재 근무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인건비가 인상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저번에 2명이 더 증원된다고 해서…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2명이 더 증원되면서 그분들을 또 관리하는 관리사 한 명을 더 충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3명이 늘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몇 분이 더 케어가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원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25명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구는 30명입니다. 그래서 2명이 더 늘어나면 약 25명 정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섬세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김대규 위원

총 1,140명이라는 인원은 늘어나지 않고 세심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들어간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그동안에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과다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명, 적정선으로 유지하는…

●김대규 위원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된다는 얘기네요?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그렇죠. 질적으로 더 많은 확인과 안전관리를 더 많이 할 수 있죠.

●김대규 위원

그러면 차라리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그렇게 되면 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가 좀 안 됐다는 얘기네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안 된 것을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 우리 구는 노인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2명을 더 증원시켜준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증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그러면 호랑이할아버지가 줄어들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자리 개수로 하면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일자리 개수는 한 120개 정도 늘어날 겁니다.

●박재현 위원

이 2개 합쳐서 한 1,000개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1,300여 개 정도 됩니다.

●박재현 위원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한 100개 정도 늘어난다…?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박재현 위원

그 다음에 송파시니어클럽 얘기는 결국 그거네요. 작년처럼 한 4억 3,000만원 정도를 작년에 수입으로 잡았다가 올해는 안 잡았잖아요. 그러면 4억 3,000만원 이 부분은 시니어클럽 자체적으로…?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자체적으로 별도 세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어떤 지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실벗뜨락은 순수 우리 구비입니다. 맨 처음에 신애복지재단이 운영했을 때는 수입이 구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수입이 구로 들어오지 않고 자기네들이 그 수입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했는데 송파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면서 수입이 구로 들어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세출로 해서 빼내잖아요. 그런데 시니어클럽은 서울시 예산이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 관리를 해라…

●박재현 위원

우리가 구비 매칭사업으로 잡고, 자체 수입하는 것은…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우리 수입으로 잡고…

●박재현 위원

앞으로 쭉 그렇게 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중광 위원
과장님, 너무 빨리하시니까 머리에 쥐가 나네요.
(웃음소리)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라고 하는데 좀 길어서 빨리했습니다. 시간 줄이려고요.

●김중광 위원

260명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할당되는 인원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인원수대로 예산을 내려 주는데 이번에 250명분에서 260명분으로 예산을 내려 준 겁니다. 그래서 늘어났고요.

●김중광 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조리사는 반영했다고 하는데 금액을 보면 예전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조리사는 전액 구비로 줍니다. 그런데 복지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구비를 증액 못시켰어요. 그래서 수행기관 복지관에서 영양사는 늘려주는데 조리사를 안 늘려주면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행기관에서 증액분을 일부 부담했기 때문에 증액인상이 있는 것입니다.

●김중광 위원

우리 종합복지관 운영비에 포함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거기에서 아마 증액해서 조금씩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민간위탁 종합복지관 여섯 군데인가 되어 있죠? 거기 민간위탁 운영비에 포함돼서…?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복지정책과 예산이 거기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김중광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업(Up)되는지는 모르세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경로당 관리를 두 분이 따로 한다 하는데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인원이 3명입니다.

●김중광 위원

3명인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하시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왜냐하면 수행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수행기관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는 겁니다.

●김중광 위원

관리하는 하는데 그 분의 업무 영역은 달라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영역이 다르죠. 지회에서 하는 1명은 순회 프로그램에 대한 총괄관리를 하는 것이고,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강사가 프로그램을 영입해서 활성화되도록 운영하는 인력입니다, 2명은. 그래서 총 3명의 인력인데 송파노인복지관에 2명, 그다음에 노인지회에 1명 이렇게 따로따로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노인지회에 2명인데…?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노인지회 1명입니다. 다른 인력입니다.

●김중광 위원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김중광 위원

그러면 실벗뜨락하고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은 별개로 했어요? 그 당시에 안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그 당시에는 안 했죠. 예산이 저희는 없었거든요.

●김중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여성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했다는 것은 자기가 관리하는 시설만을 얘기한 거예요. 4~6층까지는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거기를 보수하든지 하는 것은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성복지과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송파 실벗뜨락의 인건비가 1억 1,800만원 증가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그동안에 사실은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같은 건물에 같은 시설이 있으면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겸직을 시켰는데, 서울시에서 점검을 하면서 시니어클럽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겸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송파 실벗뜨락의 시설장을 한 명 더 추가로 채용했고, 또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증액된 겁니다.

●김중광 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질의했던 사항이 아닌데,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방수공사 그 전에 없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건립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낡았어요. 그래서 수시로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방수공사는 가장 최근에 언제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한 번도 안 했답니다.

○유정인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모범경로당이나 우수경로당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매뉴얼이나 선정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선정기준은 노인회지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월 한두 군데씩 심의해서 선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선정기준을 주는 게 아니라 송파노인지회에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본인들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 경로당을 선정하겠다고 아마 심사표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를 추천할 겁니다.

●유정인 위원

기준 매뉴얼이 만들어 질 것이라는 말이죠?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예.

●유정인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질의할 때 선심성으로 변질된 가능성이 많다고 질의했던 내용인데 선정하는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선정도 하고 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위주로 선정하면서 불협화음이라든지 서로 위화감 조성 가능성도 있고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해년마다 20군데, 20군데 쭉쭉 하는 방법이 차라리 나을지, 이런 식으로 기준이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선정하는 작업을 이대로 방치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지금 노인지회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회장님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로당이 노인지회에서 유도하는 쪽으로 따라가려면 뭔가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인센티브가 전혀 없으니까 아무리 활성화 사업을 아무리 해도 잘 따라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어차피 우리 구에서 에어컨이든 냉장고를 구입해주잖아요. 그것을 노인지회에서 구입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유도를 하겠다는 거죠. 우선 지원해 주면. 다른 데서 지원받지 않은 곳에서 ‘저렇게 선정이 되니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노인지회가 얘기하는 대로, 유도하는 대로 우선적으로 따라 가보자.’

●유정인 위원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현금지급 아닙니다.

●유정인 위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대한노인회 위상을 좀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네. 그래야 노인지회에서도 위상이 좀 높아지니까.

●유정인 위원

그런 설명을 안 하시니까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아까 물품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너무 빨리 말씀드려서 못 들으신 것 같네요.

●유정인 위원

대한노인회 자체를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과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하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운영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구광서

네.
그런데 이 부분은 구립시설만 대상으로 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과장님, 바쁘시긴 바쁘셨네요.
(웃음소리)
어쨌든 대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승 청소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께서 예산안 419페이지 “놀자” 페스티벌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42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와 문예행사비 지원 근거와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놀자” 페스티벌은 올해 기금으로 처음 추진했던 사업으로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입니다. 올해 행사는 행사준비부터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축제기획단과 함께 준비해서 개최했습니다. 매년 청소년의 달 5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내년 예산은 무대설치와 무대공연비, 홍보물과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 체험활동 부스 설치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5,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행사 때 집행한 예산보다 다소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와 문예행사비는 보건복지부 지침과 서울시 지침, 그리고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처우개선비는 부족한 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이고, 문예행사비는 상반기 연합체육대회비, 하반기에 문예발표회 용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정자 위원님께서 청소년독서실 운영 예산이 감소된 사유를 물으셨는데요.
2016년도에는 독서실을 3개소 운영했는데 문정동 연화독서실이 2016년 2월 21일자로 폐관됨에 따라 2017년도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유레카’에 대해서는 박재현 위원님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캠핑카를 활용한 공원의 문화활동 ‘유레카’는 현재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빛청소년대한센터에서 2014년부터 현대자동차의 공모사업을 통해 캠핑카를 확보해서 아름다운 재단의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운영해 왔는데 공모사업이 올해로 종료되어서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캠핑카를 통한 상담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을 해왔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레카’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에 직접 캠핑카가 찾아가는 적극적인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도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므로 사업비가 예산 그대로 반영될수록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유정인 위원님께서 청소년독서실, 청소년공부방의 운영현황을 물으셨는데요.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이 123명, 솔바람독서실이 82명, 오륜공부방이 88명, 삼전공부방이 38명 정도 되고요. 자료는 별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재현 위원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신규사업에 대해서 아까 유레카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규사업이 ‘또래울’도 있는데요. ‘또래울’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예산이 처음 편성된 것은 작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 2억원을 지원 받아서 시설기능보강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 삭감 편성한 사유는요.
당초에 금년과 동일하게 1,100만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1개 단체가 사업기간이 좀 짧아서 선정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한 실적대로 900만원만 심의위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900만원 안에서 금액을 조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유정인 위원님께 청소년독서실, 공부방 운영현황에 대해 인원은 말씀드렸고요.
아동급식지원사업이 40% 증액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식비 지원단가가 인상된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인상이 됐는데 국·시비 부족분을 추가로 요청 받아서 지금까지 예산액이 21억 300만원 정도 돼서 40%는 아니고 한 25% 정도 됩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업 예산이 증가한 사유를 물으셨는데요.
성문화센터 사업비가 내년에 새로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예산도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국·시비 인건비 증가분이 추가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내용이 반영된 것이고요. 구비 변동은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원래 당초 예산을 1억 4,000만원을 올렸잖아요. 청소년과에서 처음에 당초 예산안을 1억 4,000만원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3,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7,000만원이 된 거예요. 맞죠?

●위원장 김상채

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3,000만원이 작년에 올랐는데 그게 어디에 쓰인 거죠?

●청소년과장 강희승

작년이 아니고…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청소년과장 강희승

올해 3,000만원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성문화센터 사업비를 청소년들이나 관내 주민들한테도 전부 이용료를 받는 부분을 청소년이나 그런 아이들은 비용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면서 3,000만원을 올려주신 겁니다.

●김대규 위원

그리고 올해는…?

●청소년과장 강희승

그대로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기 때문에 큰 저거 없이 그냥 이대로도 된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네.
그리고 국·시비에서 인건비가 소규모로 늘어나는 부분은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했던 겁니다. 3,000만원이 올랐는데 이것을 어디에 썼는지… 알겠습니다.

●청소년과장 강희승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예산이 소폭 증가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은지 물으셨는데요.
예산이 부족합니다. 우리 시설규모가 29인 이하에서 30인 이하로 늘어나고, 신규시설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서 최소 지원하기 위해서는 1,1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증액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채

과장님, 지금 조금 올렸는데도 그것가지고도 부족하지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1,100만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그 예산으로 운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예산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절실한 말씀이죠? 간절한 말씀이죠?

●청소년과장 강희승

네.

●위원장 김상채

어쨌든 복지예산은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삶에 직결된 사업들이 많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기금에서 하나만 더, 205페이지 보면 이번에 청소년 공모사업은 전에 감사 때 얘기한 대로 조금 늘렸는데 그 카테고리를 왜 이렇게 한정했어요? 아동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한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제목을 붙인 겁니까?

●청소년과장 강희승

기능보강이나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재현 위원

아니요. 문화 프로그램 외에도 지역에서 다양하게… 공모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가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우리가 공모할 때는 그 내용은 다양하게 담아서 할 겁니다.

●박재현 위원

이것은 편의상 이렇게 붙인 것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청소년과장 강희승

네,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강희승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훈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교육협력과장 김태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7쪽 돌마리도서관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와 경비가 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돌마리도서관 운영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는 일반직 2명, 기간제 1명, 인건비 산출금액이 7,967만 5,000원이고 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 행사운영비 등 해서 7,915만 7,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우연히 같은 금액이 산출된 사항입니다.
다음 개방도서관 지원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경비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세출예산안 561쪽 학교 교육경비 내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579쪽, 어린이 영어도서관 CCTV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몇 대 있으며, 2,000만원으로 6대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 CCTV 설치는 2017년도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영어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주민이 송파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신천빗물펌프장 건물에 설치되어 있어 위치적으로 외져있고 어린이 및 여성들이 이용하기에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CCTV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주민참여예산 심의위를 통과하여 책정된 예산입니다. 예산금액은 2,000만원이고 영어도서관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없고, 6대를 신규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최은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협력과 신규사업은 방금 보고 드린 송파 어린이 영어도서관 CCTV 설치와 위례신도시 내 공공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인력경비 6,1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개관 관련한 신규사업은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이라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내 공공도서관 개관은 2017년 10월 개관을 예정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개관되게 되면 운영인력경비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운영인력 인건비를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8쪽 글마루 운영 수입 1,0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글마루도서관 1층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5년 5월에 임대업체 계약해지로 운영주체가 민간에서 글마루도서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글마루도서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며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2016년도 세입을 2015년도 세입 3,500만원보다 두 배 가까운 6,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올해 카페를 운영해본 결과 결산전망이 5,000만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내년도 세입전망을 5,500만원으로 낮게 잡았습니다.
다음 박재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마루도서관 세입 감소사유는 방금 최은영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와 성과급은 어떤 성격인지, 또 성과급을 올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글마루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는 공단 임금지급표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은 기획예산과에서 성과급 지급률을 공단으로 통보해주면 그 성과급 지급률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및 임원의 평가는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일반 직원의 평가는 공단 자체적으로 하여 지급률에 맞춰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전년도 연봉 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휴직자나 퇴사자 중 근무평가결과가 없는 직원은 직전연도 등급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박재현 위원
이게 무슨 일의 성취도나 경영의 성취도 이것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급료식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법적으로 꼭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쌍방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그것은 조금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리고 아까 세입 줄은 것, 민간이 운영하던 것을 공단이 직접 해 가지고 예상을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민간이 할 때는 자리에 대한 임대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사용료로 3,500만원 정도 받았던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3,500만원을 받았는데 내보내고 직접 하면 조금 더 수익이 임대료 준 것보다 나을 것 같다고 해서 6,5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 정도는 안 나왔다. 그러면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임대 줄 때보다는 한 2,000만원 정도는 더 수익이 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최은영 위원

그런데 종사자 인건비가 있으면 또이또이 아닐까요?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인건비나 물품구입비는 경비에서 별도로 지출되고 여기서 수익금 전체를 세입을 잡게 되는 그런 차이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박재현 위원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해서 카페만 운영하는데 별도로 계산을 하는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글마루도서관 전체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인력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박재현 위원

최은영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궁금한 것이 뭐냐면 민간으로 줬을 때 저도 산술적으로, 과장님 답변은 한 2,000만원 정도, 임대수익이 3,500만원인데 실제로 해 보니까 작년 것 제외하고 5,500만원 정도 올해 잡으면 2,000 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최은영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여기 글마루도서관 직원이 여기 붙어서 예를 들어서 운영했을 때 그 인건비가 계상이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잡힌 것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모든 수익을 다 세입으로 잡고, 임대 줬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없이 사용료 수입만 3,500만원 순수하게 들어오지만 5,500만원 속에는 경비, 구입비, 인력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포함된 것을 안 뺀 것이라는 얘기죠?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냉정하게 판단해 봤을 때 임대 주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거네요?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수익 면에서 크게 낫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글마루에서 위탁 줬을 때 수익이 발생 안 됨으로써 그쪽에서 포기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이 꾸려져 있는 상태에서 직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높게 자기네들이 입찰가를 쓰고 들어오는 바람에 수익이 발생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인건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머지 방법은 임대료를 조금 더 낮춰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계산점이 나올 것입니다. 인건비와 재료비가 들었을 때 거의 4,000~5,000만원 들어간다면 1,000만원에 임대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십시오. 해서 자료를 뽑으셔가지고…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비교해 보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왜냐하면 이런 데서는 우리가 아껴야 될 부분 같아요.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다음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앞에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시설 개방 지원에 도서관 개방에만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주차장이나 운동장 개방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같이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질의하셨습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경비 지원은 사서인건비, 도서구입비 등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차장이나 운동장을 개방함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운동장이나 주차장 이런 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경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상호대차 운영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상호대차는 이용하는 도서관에 대출하고자 하는 도서가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의 도서를 이용하기 편리한 도서관에서 대출·반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서관 상호배달 서비스입니다.
2012년도에 처음 시작되었고, 현재 구립도서관 10개소와 사립도서관인 가락몰 도서관 등 총 11개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도서 2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최대 14일입니다. 운영인력은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 운영실적은 10월 현재 3만 7,000건으로 매년 이용실적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학교 교육경비가 작년에 1억이 삭감되었는데 행정상 지장이 없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인근 강남이나 서초보다 학교수와 학생수는 많은데 교육경비보조금은 훨씬 적은 형편으로 최소한의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수준의 시급한 교육환경개선과 프로그램 지원으로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 타이틀과 우리 송파구의 위상에 걸맞게 보조금을 연차적으로 증액하여 총 세입대비 5%까지 편성을 권하며, 작년에 전년대비 10%를 증액 요청했는데 오히려 감액되어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편성해 주시면 재건축, 재개발 등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걸맞게 보조금 지원이 잘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김대규 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에 1억이나 깎여서 힘들었다면서 그냥 동등하게 올렸네요?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작년보다 신규사업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신청했다가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계상 안 되고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맞추느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학교 교육경비 보조는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던 것인데 작년에 깎였으면 올해 일단은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1억을 깎아서 힘들었다면서 그냥 그대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여건상 깎았다…?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그 말을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요.

●위원장 김상채

김대규 위원님이 힘 좀 써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질의한 것 추가로 한 번 더 질의드릴게요.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내용에 학교 개방도서관 지원문제가 사서라든지 학교도서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만 한정을 하셨는데, 여기 있는 내용보다도 앞으로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관계자들이 평일에 출근할 때 주차하는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그런 주차장들은 일요일에도 사실 비어 있는데 주변에 있는 교회나 이런 시설에 개방해도 충분한데도 크로스하고 있어서 학교시설을 꼭 도서관으로만 한정짓지 말고 교육경비 보조를 학교시설물을 전체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해서 바꾸실 용의가 없으시냐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것을 반영해 주십사.
그래서 일괄적으로 무조건 딱 정액제로 정해서 지원하기보다는 학교시설물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정도에 따라서 학교 교육경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을 개방시키는 데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극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책 제안하는 것이니까 고려 한 번 해 주십시오.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예.

●유정인 위원

그리고 이것도 또 도서관 문제인데요. 한 번도 누가 거론하지 않았던 문제인데 요즈음에 종이로 된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책도 많이 있어요. 현재 거의 전체 도서관의 한 70% 이상이 전자책을 대여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인쇄도서의 한 7% 정도에 관한 자료가 전자책으로 대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송파구에 사서되시는 분들이 꽤 되시죠?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도서관마다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인쇄종이로 된 책을 관리하는 사서들은 있는데 전자책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사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자책 수요가 늘 것에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전자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서도 양성도 하고 채용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한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다른 데서도 점차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시도하려고 하는데 송파구도 지금부터라도 전자책에 대한 수요를 생각해서 준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서두에 제가 했던 복지교육국 소관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와 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 부탁했는데 아직 못 받아봤고요.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다 드렸습니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
학교 교육경비 2017년 예산안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2016년 것은 지금 마무리가 된 자료가 있나요? 학교별로 지원한 내역….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지금까지 지출된 내역을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렇게 해서 2017년도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예산안 내역, 그러면 무슨 학교 죽 올라와서 취합해서 지금 이게 나온 것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예산편성할 때는 사업내역이 다 나오지 않고 일단 편성해 놓으면 우리가 그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져서…

●김대규 위원

보조심의위원회 열리잖아요.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그때 결정이 됩니다.

●김대규 위원

그때 결정이 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취합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네, 지금 그것 취합은…

●김대규 위원

그러면 구청의 재량이 상당히 많다는 얘긴데… 그렇잖아요? 35억이라는 돈을 일단 예산 잡아서 말 그대로 재량적으로 학교에 지급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너무 재량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 위원들 손에서는 35억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한 것이지 어디 학교 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그런데 그동안에 2016년하고 2015년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가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편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규 위원

계속 이어지지는 않겠죠. 어디 학교의 화장실 시설을 했으면 그것은 제외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업이 올라올 것이고, 어찌됐던 간에 이 예산안이 나온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시고, 아까 2016년 실적도 같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제가 왜 또 얘기하냐면요. 학교라는 기관이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아시죠?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경비를 1년에 거의 5억이라는 경비를 지원하는데도 상당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죠?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교장 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교장선생님의 취향과 성격과 또는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이념에 따라 좀 다르죠?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네,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재량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지역구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학교라는 곳이 교육부 소관이다 보니까 돈은 우리한테 지원받으면서도 우리 구 쪽에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많이 허물어 뜨려야 돼요. 우리가 돈을 지원할 때는 어느 정도, 물론 뇌물은 아니지만, 대가성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그만한 거기서도 어떤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학교와 연계를 잘 하시려면 벽을 허무는 데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재량권도 좀 필요하고요. 일단 자료를 주시고.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네,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추가를 못했는데, 학교경비 관련해서 개방도서관 그것 편성을 다음부터는 공공도서관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별도 목으로요?

●김중광 위원

네.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그런데 이것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포함시켜서 합니다.

●김중광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돌마리도서관 경비 이것 하나만 세부내역을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질의 안 했던 사항인데 563페이지, 청소년 진로직업 프로그램 두 가지만 질의할 게요.
직업 프로그램 보면 공무원으로 대상을 선정했어요. 그것하고, 이것이 매칭사업이죠?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진로직업센터는 매칭사업입니다.

●김중광 위원

그런데 왜 국비가 빠졌어요?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국비는 간주처리해서 했습니다.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내려오면 간주처리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김중광 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죠? 이해를 못 해서.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를 교육청에서 1억이 내려오고 우리 구비 1억을 포함해서 2억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2억원 범위 내에서.

●김중광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아직 배정이 안 된 것입니까?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그렇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언제 내려오나요?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연초에 내려 올 것입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세입은 1억이고, 세출이 140억 정도 되면서 보조금이 없는 순수한 구비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협력과 세입은 글마루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카페 수익금 5,500만원과 구립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등 기타수입 4,400만원 해서 9,9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144억원으로 학교급식,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100억 여 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는 도서관 운영, 평생교육경비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 대부분이 구비다 보니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적극 응모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평생교육사업에 응모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었고,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사업에 응모해서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새로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교육협력과는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실 냉정히 따지면 교육기관은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기관은 우리가 사실은 지원할 의무는 없어요. 경찰이든 교육기관이든.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급식지원 조례를 해서 부담률을 교육청 5, 시가 3, 우리가 2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뒤에 보면 청소년 직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원조건에 보면 국비 50, 구비 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구비밖에 없어요. 시행주체만 교육협력과지 지원근거가 없어. 매칭사업이 되려면 그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없는 것 같고 몇 가지를 훑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외부기관 공모사업도 보면 국·시비 보조금이 50% 이상은 구비부담 해놓고 구비만 있고….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그것은 응모할 때마다 매칭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매칭되는 사업비를 미리 편성해 놨다가 응모할 때 그것을 대응투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는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5%까지 편성을 해서 지원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도 보면 전액구비라고 해 놓고 또 옆에 시설비는 구비 50, 국비 50… 그러면 이런 기관에는 우리가 시설비는 한 번도 한 것이 없나요?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다시 한 번…

●이명재 위원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기능강화 목의 지원 조건에 보면 전액 구비해 놓고 옆에 시설비는 구비 50, 국비 50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기관에 우리가 시설비로 국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해 본 사례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매년 두 군데씩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김태훈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
잠깐만! 아까 교육경비보조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업별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좀 해 주세요.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학교별로 지원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규 위원

네. 초·중·고 쭉 대분류가 되면 학교 이름이 나오고 그 뒤에 그 학교별로 무엇을 지원했는지를 비고난에 하면 간단하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네,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의회일정을 함께 하시는 것이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공직생활로 청춘을 바치시고 내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옥식 복지교육국장님과 강희승 청소년과장님 그리고 김태훈 교육협력과장님, 마지막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한 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옥식 국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제가 1980년 들어왔습니다. 9급 공채로 들어와서 해수로 37년 차입니다. 내년까지 치면 38년째 근무하는, 직업이 공무원이고 영혼이 공무원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도움에 의회 경험도 많이 했고 참 고마웠습니다.
송파구민으로 살아갈 때 어디서 뵙든 반갑게 맞이하는 김옥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수 한 번 쳐주시죠.
(박수소리)
다음은 우리 강희승 과장님!

○청소년과장 강희승
저는 34년 근무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새로 생긴 청소년과에서 근무하게 되어서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미흡한 면이 더러 있었을 텐데 많이 도와주신 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과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다음은 우리 김태훈 과장님!

○교육협력과장 김태훈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4년도 1월 달에 강동구 길동에서 처음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33년 정도 근무를 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송파구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던 것이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맺었던 인연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무리 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박수소리)
말씀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길에 건승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