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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4 회기 267 일시 2019-06-24
발의(제출)자 이황수 의원 소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처리결과 원안가결
첨부 hwp파일 (124)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파일 (124)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hwp파일 (124심사보고)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파일 (124심사보고)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시행(2019.7.1.字)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관련 용어 개정
나. 개정내용
○ 장애등급 → 장애 정도
○ 장애 1∼3급 → 심한 장애
○ 장애 4∼6급 → 심하지 않은 장애
○ 장애 1∼6급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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